신양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이 93년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통보됨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비 총액은 6억1,518만3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무관리가 3억3,996만3천 원입니다. 서무관리 안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4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인건비는 2억1,564만원, 관서운영비가 9,619만5천 원, 기본경상비가 145만2천 원, 경상사업비가 615만2천 원, 의사운영비가 3,910만원, 의사운영비 속에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사업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사업비 1,360만원, 경상사업비 1,550만원, 주요사업비 1천만 원, 그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4,212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주시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총괄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이 6억1,518만3천 원, 92년도 예산이 3억8,568만3천 원 여기서 증간된 것이 2억2,950만원입니다. 전체 59.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3년 예산에 2억1,756만4천 원, 92년 예산규정에 1억3,916만8천 원, 증된 것이 7,8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6.3% 증액이유는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증원이 되고 세부적으로 전문위원 2명, 기사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93년도 인건비 전체 3%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활동비 93년도 예산안이 1억4,252만원, 92년 예산규정이 3억3,522만4천 원, 비교증감액은 1억729만6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465인데 의원해외연수 참여로 부대경비로서 의원님 1인당 10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서운영비는 93년 예산안에 9,619만5천 원, 92년 예산규정이 887만2천 원 여기에 증가된 금액이 749만3천 원입니다. 여기서 8.4%가 증가되었고 그 사유가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본경상비가 93년도 예산이 1억452만원, 92년 예산규정이 1억1,015만8천 원, 여기서 증가액이 389만4천 원 38.4%가 증액되었고, 사유는 의회연감이 40만원, 사무비품 등입니다. 다섯 번째 경상사업비가 93년 예산에 615만2천 원, 92년 343만1천 원, 비교증감액 272만1천 원 79.3%가 많아졌고 그 이유는 야간급식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타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비 신설은 93년 예산에 1천만 원, 92년에는 없었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를 해서 회의의 진행을 원만, 신속,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된 것입니다. 전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 감된부분은 관서운영비에 물품구입비가 1,461만원이고, 두 번째 59.6%가 증액된 원인은 직원보강과 물가인상, 새해 인건비로 인한 것이고 약3% 예산 및 비품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각종 행사에 참석, 지방화시대의 2주년을 맞이하여 해외여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새해에 의원활동회보 1회 발간, 기타 분야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우리가 선진국의회 일본을 방문하고 왔는데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의회시설이 형편없었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어느 시기에는 의정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이 잘 맞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양휴위원께서 20명이 같이 연수를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약10명이 가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진국 견학은 배울 것이 있기는 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전용해도 괜찮습니까?

편성권자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을 4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실 에어콘 540만원을 삭감시키고 기타 수당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6명, 30시간은 부족합니다. 의회사무과를 보면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이 경비로는 부족하고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는 10명이 가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주민간담회 등에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녀오실 분들이 한꺼번에 20명이 간다는 것은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된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주민간담회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계수를 조정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양휴위원 말씀대로 의장님, 상임위원장 협의 하에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방금하신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항목을 바꾸어서 250곱하기 28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떠한 명목을 붙여서 구청장님께 항목을 바꾸어 수정안을 내면 안됩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체 우리 구청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상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범위 내에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서 특별위원회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서 금년도에 9명, 내년도에 9명,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간담회 비용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수정을 합시다. 45페이지 상단에 상임위원실 에어컨 3대 540만원은 일단 삭감토록 하고 그 다음 48페이지 해외연수에 250만원 곱하기 9명이면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급량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줄 수 없습니까?

시, 구의 경우 시도별 산하 유사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예산심사에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