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심사의 건을 상정했는데 취지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어제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서류상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배경춘 위원께서 질문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배경춘 위원님께서는 대형쓰레기 압축식 쓰레기차 구입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생활민원 차량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은 1,250만원인데 차량 구입비를 1,900만원으로 서류상에 올려놓았었고, 그런가하면 진공식 도로차량 이것은 우리 구청에 1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엉터리 문서에 엉터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개인사정인 상을 당하셔 가지고 나오시지 못 한 부분은 그동안에 파악을 못 하신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시면 바로 그 밑에 계장을 시켜서라도 정확한 서류와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할텐데 진위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엉터리 문건을 제시하고 엉터리 답변을 한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를 봐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청장을 모셔놓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되나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는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께서 청장을 대신해서 위원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 기영종 위원께서 어제 취지 설명 과정에서 너무나도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의 사과라도 최소한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이의는 없죠? (총무국장 황남숙 출석)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수물품 승인요청”의 취지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았고 이것이 도무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해명도 좋고 아무튼 사과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1주일이상 업무보고, 감사,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국이 너무나 행정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저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동안에 상중이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점도 있고 또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자료를 직원이 잘못해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정확한 보고와 더불어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채찍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하도록 저도 감독을 하렵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못한 저의 불찰도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저도 아울러서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총무국이 우리 구청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세입세출예산심의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어려운, 또 깊이 따지면 과장이하에서는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운영을 해나가는 시책비 같은 것은 실제 이 자리에서 있는 저나 과장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계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국장이 청장님을 보필하는 중간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가깝게 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나 또는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낭비성의 세입세출예산이 요구가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엊그제 세입세출예산설명과정에서 보고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침의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구정을 원만히 잘하려면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청장님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구성을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구 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원만한 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러서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구민복지와 구정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과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국장의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기영종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과정은 잘 몰라서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가격만이라도 제대로 올렸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가격조차 차이가 나서야 되겠냐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각별히 과장님이나 또 감독을 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황남숙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어제 저의 설명이 불충분했고 또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저번에 취득하는 새생활새질서 추진 노상 적치물 제거를 위한 중형 덤프차 1대와 거기에 부착되는 무전기 1대 간선도로 청소와 대형쓰레기 압축을 위한 청소차로 진공식일 때와 압축식일 때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위한 레커차 1대,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대형 사업체의 굴뚝 오염측정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자 제가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용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직접 사용할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같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불충분한 설명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생활민원 즉시 처리기동성 확보를 위한 중형화물차, 단 덤프트럭은 1,250만원 이것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세입세출예산보다는 시의 보조금으로 내놓은 것으로 우리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책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이 돈은 그대로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 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기자재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청소차에 있어서는 현재 쓰레기 운반차량 1대는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간선도로 청소차로서 진공식 1억 2,000만원 대형쓰레기 압축 3,000만원 이렇게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5대의 견인차량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각 구청에 1대씩을 더 증가시켜서 총 6대를 가지고 이 견인 차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대기오염 지도 점검에 필요한 굴뚝측정기는 역시 꼭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어제는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회계과의 대체취득 요구란의 TV, 그런 대체취득은 안 하시는 걸로 된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이것은 대체취득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의사과에서 복사기를 주문하셨는데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사과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왔을 때 아직도 서면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바로 서면으로 해서 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청소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청소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새로 유인물을 만들어 오셨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진공식 쓰레기차가 지금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없는데 여기 서류에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쓰레기 운반차량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정수물품 취득 전체 기준의 3개가 차량이 하나, 진공식 차량이 하나, 압축식이 하나 이렇게 안 나오고 전체 합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기준 3대는 진공식 1대, 압축식 1대, 일반쓰레기 운반차량 1대 그래서 3대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2대구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하나있는 것은 보통쓰레기 운반차량 1대 밖에 없고 진공식 1대하고 압축식 1대하고 더 사야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어제 배경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압축식 쓰레기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도로가 4차선도로하고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도로로 모래 이것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밀리는 모래를 미화요원들이 현재 비로 쓸고 있습니다마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약 3개월 입원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도 한국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해 가지고 응급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흡입차량으로 그 모래를 흡입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지금 저희 진공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고 또 날로 쓰레기 배출량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미화요원들 구하기가 상당히 취업희망자가 없습니다. 3D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더 기계식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 압착기는 도로에 있는 모래를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진공식 흡입차량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모래를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로의 청소요원이 리어카에 다 쓸어 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미화요원이 필요 없겠습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미화요원이 그 도로만 차도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미화요원들이 인도, 차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 진공 흡입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차선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소형 흡입차가 더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2차선까지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선 4차선 간선도로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1대만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4차선만 해버리면 큰 도로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2차선이 많은데 차라리 2차선을 해가지고 큰 도로에도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한 도로에 것을 해버리면 2차선에는 전혀 혜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2차선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큰 도로부터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차가 적은 도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적은 차를 가지고 큰 도로는 다닐 수가 있어도 큰 차를 가지고 적은 도로는 못 다닐 것 아니에요. 우선 외관상의 큰 도로 4차선만 기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적은 차를 가지고 큰 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큰 도로를 해놓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여기서 덧붙이자면 생활민원 쓰레기 과정은 금광공사에서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 사람들이 일괄 담당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도로라고 해서 구청 차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금광공사에 우리 구청에서 주는 많은 배려가 있는데 어째서 그런데는 촉구해서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청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청소는 금광공사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고 도로 청소는 저희 구청에서 미화요원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흡입차는 가정에서 쓰는 청소차가 아니고 도로에서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래서 큰 것만 살 것이 아니라…….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앞으로 소형도 사겠다 하는 것은 지금 서울에 대형이 56대가 있고, 소형이 33대가 있습니다. 부산이 대형이 16대가 있고 소형이 8대가 있습니다. 대구가 대형이 32대가 있고 소형이 5대가 있습니다. 인천이 대형이 12대가 있고 소형이 4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도 1대를 사면 4개 구에서 1대씩 사기 때문에 시가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되면 저희 광주광역시도 어느 정도 큰 도로는 청소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소형차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저쪽에는 나열해서 있었는데 청소과장은 이제야 고안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의 연구과제가 어째서 늦어요? 다른 데는 벌써 있는데 왜 광주는 그렇게 늦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해서 이 청소업무가 좀더 향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보다 왜 뒤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같은 도인데. 그리고 왜 큰 것을 사요. 지금 과장 월급만 타먹고 있는 거지 전문분야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대형 1대 살 것으로 소형 2개가 못 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대형은 1억 2,000만원이고, 소형은 1억원 입니다. 2,000만원 차이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능면은 좀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기능면에서 대형이 더 낫다고 해서 먼저 대형을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압축식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압축식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냉장고나 TV나 장롱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압축이 안 된 상태에서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립장 난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많은 분량을 가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을 시켜서 줄여서 매립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영종
기영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차가 자동으로 해서 TV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다 넣으면 바로 눌러 버리는 그런 차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싣기는 사람이 싣고, 실어주면 양을 줄인다 그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광주 실정이 그 분량을 차에 실을 때 압축해서 적게 줄이자 이래가지고 줄여서 가지고가고 분량을 싣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립장의 처리과정에서도 압축을 시켜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싣고 다니되 압축을 해서 부피가 큰 것을 줄여서 조금 더 싣는다 그 이야기인데 우선 그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매립장에서 압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매립한 상태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로 태울 것, 못 태울 것을 분리를 하던데 신설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설치가 되면 거기도 분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양을 분리하려면 줄여서 실어오는데 줄이려고 차에 투입을 하는 돈을 가지고 매립장에 그 돈을 치중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직은 현 실정에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다니시면서 대형쓰레기차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물론 차가 다니면서 하나 있으면 하나 보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동에 내년도에 전 차량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장소를 저희들이 전부 지정을 해주면 그곳에다 집합을 시켜서 차가 가서 압축을 시켜서 운반해도 편리하고 또 매립면적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광주직할시청에 있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광주시의 관청에는 없는지는 몰라도 오물 수거단체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금광공사 같은 데는 우리 아파트단지에 한 1주일간을 관리소에서 모아요. 그러면 농이니 뭐니 산더미처럼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1주일이상 모으면 보통 차에 실으려면 3～4차 정도의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특수화물 요금을 주고 불러오면 그것이 와서 압축을 해요. 그렇게 하면 10차 정도 될 것이 1차 정도밖에 안 되요. 그래가지고 수송을 하고 해서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1,250만원이죠? 이것을 시에서 시설비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줬는데 우리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시비로 안 나와있고 사업비로. 시설비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린 것은 사업비로 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항상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는 취지에서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행정 장비로 해서 차량 1대를 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 특장차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세아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장비가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서 바로 현장에서 적치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바로 운반을 해서 손쉽게 실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특장차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차 성능은 알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초에 특장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면 시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비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 연말이고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시설비로 4개 구청에 1대씩을 주면서 이 시설비로는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구비로 해서 차량을 1대씩을 구입해라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말이고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비는 사업비로 해서 전용을 하고, 대신 순수한 구비로 해서 차량비로 이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1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차가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시가는 거의 2,000만원 간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세아에서 4개 구청에 1대씩 납품제작을 하면서 면세로 빼기 때문에 가격이 1,25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비로는 왔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1,200만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에서 시설비로 왔을 때는 일단 기획실로 들어오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기획실에서 시설분야의 과로 배분시킨거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조금 교부통지가 시정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시정과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목만 시설비로 내려오면서 이것은 비록 시설비일망정 목적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시설비 내려오는 항목에 사업으로 전용을 시켰는데 일단 시설비는 어디다 배분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죠.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죠.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시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의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예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지요. 전도자금이라는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잘 몰랐습니다. 시에 전도자금으로 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의 경위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여러 절차를 밟는데 다만 시에서 내려온 돈은 앞으로 사무목적으로 집행이 되어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디로 나갔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직은 나가지 않았어요. 사업을 해야 나가지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것은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아직 안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 전용을 해서 사업비로 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 시켜놓았다 이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회계과로 바로 왔으면 회계과에서 물품 구입으로 해서 승인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를 하나 놓는다하면 이것이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조금 추가를 해드릴게요.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비로 온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소모를 시키고 그것을 시설비로는 차량을 구입 할 수가 없으므로 구비로 사업의 명목으로 해 차량은 넣어놓았다. 이렇게 보면 그 후속조치로 지금 바로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돌아오는 임박에 승인요청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회계과로 시설비로 왔으면 거기에서 전용을 바로 즉시 시설비로 보고는 해주고 거기에 차량을 구입으로 해서 예산서에 들어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차량 구입비로. 그런데 경상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는. 차량구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경상사업비로 들어왔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씀드려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시설비 1,250만원은 목적은 차량을 사라고 주었지만 그 돈 가지고는 차량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북구 관내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무슨 도로를 한 좋은데 사용을 하고 그만큼 구비를 투자를 해서 차량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전도 자금으로 와 있으니까,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구좌내에 들어있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산을 할 때도 창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전부 결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죠. 전도자금은 안 올라오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전도자금은 별도다 그거요? 결산사업에? 그러면 그것은 안 사고 먹어버려도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시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여기에 수입 돈은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할지 안 올라오면 개인이 먹어버려도 모르겠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 그 관계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행방처가 분명히 나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방처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가령, 회계과의 은행통장에 들어있다 손치더라도 서류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회계 구조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내시를 와 가지고 우리에게 구청의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나 재배정을 해서 올라오는 전도자금은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구좌자체가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 구좌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전도자금의 사용처가 뭐요? 무엇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도자금 사용처라고 그러면 그것이 “회계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의 구좌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전도자금이 내려오는 금액의 목적에 의해서 집행으로 하는 것이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건 물론 목적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은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도자금 사업처가 어디냐고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보조금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자금보조나 경상보조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조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재배정으로 왔을 때는 그건 뭐냐면 시에서 자기들이 쓸려고 돈을 갖고 있던 것을 구에다 줬을 때 그건 재배정, 옛날에는 전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줬을 때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회계과로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만 저희들이 보조금 처리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구청에 금액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 아니요. 우리 북구의 재산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거예요.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나타나야지 나타나지 않고 회계장부에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회계장부하고 은행구좌로 해서 들어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론 은행구좌로 들어오는데 북구 출납에 가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썼다하는 기록사항이 있어야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세무3계로 들어와 가지고 회계과에 있다. 경리회계에 돈이 있다. 그러면 시에 무슨 사업을 했다하고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시설비로 내려오는 항목을 재배정으로 한 것은 회계과에서 유치하고 있다 그것이 되겠어요? 재배정이 온 것이 내용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시에서 무엇을 하든 임의로 구청에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내려온 공문에 의해 보면은 사업을 해라 무엇이든, 그러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다 그말입니다. 사업 배정을 시설비면 건설과로 배정을 빨리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했다고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지하고 있는 경위가 왜 있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전도자금이라든지 혹은 국비라든지, 시비는 어디까지나 정산서를 저희들이 시에다 보내고 국비는 국비대로 보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우물쭈물하는 자금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계산서는 나중 그 정산서 자체를 시나 국회에서 시의회에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나중에 들어오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으로 쓰도록 즉 시에서 과목이 정해져 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이것은 “용봉동 다리를 놓아라, 또는 이것은 삼소동 도로를 확장시켜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소위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시에다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혹은 뭐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집행이 되었으면 시의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경위는 아는데 다만 1,250만원이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들어온 것은 틀림없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내용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일단 회계과에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배정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어디다가 배정을 해요.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가 청장이 그 시설비의 목적에 타당한 다리를 놓는다고 이 사업을 설계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됨으로써 우리는 그 돈을 지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러면 청장이 결심을 했든 누가 결심을 했든 회계과로부터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됨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보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경위가 뭐냐 이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직 사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나가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사업이 안 나갔는데 여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는 경상사업비로 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1,250만원 사업의 문제가 별개로 전부 우릴 북구에 사업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나 본 세입세출예산이 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오는,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별개가 또 있느냐 그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1,250만원을 우리가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라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시설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결정 못하는 거예요.
기후
신기후위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그것이 “차를 사라”고 넘어 왔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를 “그것은 시설에 써라 그리고 구비로 그것을 사라” 했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를 쓰라고 했지만 목적은 단 우리들이 1,250만원을 자동차를 사도록 시장이 줬고, 이 돈으로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너희들은 1,250만원을 갖다가 따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이만큼 해라 그러면 이 시설을 못 했을 때는 차량을 확보 못 했을 때는 이 시설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에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만 있어봐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의 어떠한 사업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못 하다니 왜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거기서 넘어 왔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차를 사라고 그랬으니까 사면되는 것이지 왜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사업 자체가 지금 시설비로 왔으니까 사업을 해놓고 동시에 차량이 올라와야 맞아요.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은 안 하고 돈은 방치해 놔두고 차량만 올려놨다 이것은 형편에 안 맞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들으셔야지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만해도 알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이 문제로 한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해가 안가신분들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는 그만 하시지요. 위원장님.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 한번만 보고요. 자료, 회계과에 들어오는 이 날짜에 돈 들어오는 통장 그 부분만 복사하나 해주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전도금이 들어온 것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현재 1,250만원을 차량을 사라고 조건부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1,25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차를 안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하려고 지금 현재.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로 1,250만원이 와있기 때문에 도시국 산하에서 사업을 아마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1,250만원이 원래 자동차 살 목적으로 돈은 왔는데 목이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홍근
양홍근위원
알았어요.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또 설명하는데도 총무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는 둘이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나중에 시간을 봐서 이 문제는 더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전도자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시에서 전도자금을 주면서 차량을 구입해라해서 물품비로 주면 될 것인데 왜 시설비로 줍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돈이 안 되니까 그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을 이해를 모두 못 하고 있어요. 시설비와의 관계를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비로 왔어요. 시에서 차량 구입으로 해서 보낸 항목이 못 되어요. 시설비로 왔으면 회계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회계과로 들어왔으면 회계과에서 시설비에 도시국이나 건설과에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야지 정산시켜서 거기서 1,250만원 사업을 해서 정산을 시로 내야 될텐데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사업을 해야만 우리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설과에 돈을 보냅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된다 이 말이 예요. 내 얘기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엇을 방치해요?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돈이 나가지 지금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답변이 틀리니까 그래요. 이해를 못 하니까 서로 그래요.
경춘
배경춘위원
1,250만원이 회계과에 있는데 벌써 경상사업비로 올려놓았다 이거예요. 차량 구입비로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는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금 놔두고 있냐 그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장내 소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공사 좀 해주시오” 하고 도시국장에게 갖다 주면 도시국에서 이것에 관계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설계 중에 있다고.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 다음에 검토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홍근
양홍근위원
위원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은 조금 전에 하다 말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차량 구입비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1,250만원 그 사업비를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배경춘 위원님은 이 돈을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서 회계과장이 방치하고 보관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는데 이 돈을 받아 놓은 과는 총무과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에게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는 할 수없이 구비를 들여서 자동차를 살려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사업을 해주시오 하고 바로 공문이 옴과 동시에 도시국에다 협조의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은 설계해 가지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완료가 돼야 만이 회계과에서 돈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요. 그런데 배경춘 위원님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총무과장님, 당초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줘서 건설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설계 중에 있다 다만 우리 구비로 차량 구입을 한다 이렇게 수월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통장에가 들었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배경춘 위원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설명을 했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보류합시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 관계는 대강 여러분들이 취지는 아시죠?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생활민원 전담차량 1,25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 이예요. 그 돈이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북구청으로 돈이 온 것이니까 수입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세입세출예산서에 금액이 시비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위에 쓴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3회 세입세출예산서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버리면 이때까지 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못 하니까 그래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시비로 해서 1,250만원이 예산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착각이시네요. 이 위에 2,000만원 아니고 이 위의 1,250만원은 구비라니까요. 무슨 놈의 시비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1,250만원이 시설비로 왔으면 바로 사업의 개요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용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비로 차량을 사고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가 빨리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배정을 안 시키고요. 제가 애당초 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들어가느냐 총무과로 들어가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돈이 들어와서 배정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들어왔건 국비로 들어왔든 구로 들어오면 그 항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사업개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진행을 합시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1대가 올라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시설비가 반납할 성격이 아닙니다. 몰라도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여기서 시설하면 돼요. 다만 행정적으로 조치가 시설비로 보내줬으니 대체해서 차량을 구입해라 그 말입니다. 절대 반납할 성질이 못되는 겁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건 맞아요.
경춘
배경춘위원
행정적으로 시장명령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해라. 그 대신 차량 구입비는 못 주고 시설비로 주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비로 차량을 사고 시설을 이와 같이 해라 반납할 성질일 못되는 거예요. 보류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생활민원 즉시 처리 기동성 확보” 이것 1,25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시설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시설해야 한다 다만 시에서 시설비를 줌과 동시에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차량을 구입해라”하는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 시설비 문제는 어쨌든 시설을 하고 반환을 안 해줄 성질입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1,250만원이란 이 사업은 청장 재량으로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 바로 시로 정산을 해서 보내면 그것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독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확실한 만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견인차 관계인데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오염 굴뚝매연 측정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정 최용안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필요한 굴뚝 매연 측정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 업무가 우리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장비와 인원이 현저히 우리 시·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때에 우리가 자동차 매연 측정기하고, 소음진동 측정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아파트나 혹은 목욕탕 같은 높은 굴뚝의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환경청에 하나가 있는데요. 환경청이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점검을 해서 이것이 기준치가 넘으면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용안
최용안환경보호과장
기준치가 넘을 때에는 즉시 사용정지 명령을 내고, 검찰청으로 고발을 하고, 다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기계를 바꿔 가지고, 혹은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서 사용을 허가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참고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복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과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추가로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류들을 보완해 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의 없죠? 그러면, 모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정수물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에 따라서 축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과 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조심사)
15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 3일간을 우리가 계속 축조심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한데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재확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십시오. 특별 사정활동, 감사 활동 자료 수집에 1,000만원, 800만원 있는데 여기서 지금 1/2 절반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봐주십시오. 풀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5,720만원 중 전국체전대표선수훈련비 지원 8,790만원만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보십시오, 수입증지 자동 자판기 구입에 1,35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대만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비에 가서 문화재 행사 수용비, 보상금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의 1/2인 1,250만원을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에 있어서 2,650부 이렇게 해서 1억 5,90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부를 승인하고 1,650부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1,000부속에서 300부를 서울신문 700부를 지방지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북구지구 육성기금에 1,210만원이 세입세출예산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3, 400만원을 삭감하고 810만원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구정업무추진 유관기관협조, 구민대화 행정구정보고 및 간담회, 구정참여 민간인격려 간담회, 구정참여민간인 격려기념품 여기까지 해서 각 항목별로 50%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200만원 중 1/3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82페이지 집단민원 해소 500만원, 반상회 운영 활성화 지원 300만원, 주민 애로사항청취 500만원, 일선직원과의 대화 400만원, 동행정 활성화 1,200만원, 지역민생안정추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900만원 중 1,95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습니까? 1/2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 보십시오. 친근한 민원대 조성 300만원씩 4개 1,200만원이 세입세출예산 책정되었는데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8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민 운동단체 지원 중앙협의회 북구지회에 2,750만원, 지도자협의회에 470만원, 부녀회가 470만원 중 북구지회는 910만원 삭감,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는 각각 15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89페이지 교통질서계도 도구 구입에 가서 모자, 수기, 호루라기, 가로기 구입까지 해서 세입세출예산계획을 1/2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를 보십시오. 시·군 단위 지도자 대회 여기에 1,200만원이 세입세출예산 책정되었는데 1/2, 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용품 구입에 2,000만원이 세입세출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1/2이죠. 또, 구민의 날 체육참여 시민보상으로 1,700만이 세입세출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우리가 참여시민보상문제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동협의회 운영비 5,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세입세출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1/3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84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1/3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페이지 보십시오. 인사하는 인형제작에 200만원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데 그 중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스콘포장 2,660만원이 올라왔고 콘니탑설치 이것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3,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십시오. 2층 상황실 대수선비해서 전부 1,965만 5,000원, 500만원, 2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위원에서 삭감된 액수가 총액 4억 5,24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액이 4억 5,249만 5,000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북구청장제출)
15시 46분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다시 말해서 도심지의 주차난이 심하고 특히 앞으로 문흥지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흥지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때에 구비 1억 2,500만원과 시비보조가 6월 9일날 1억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군데의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한 도심지에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더니 사실상 약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심지에서 10평정도 사면 끝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문흥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예상되어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대상 재산은 오치동 941-15, 16 양 대지를 구입하고, 현재 소유자는 서울 항학동 486번지 이춘방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가 약 2억 758만원이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액수는 2억 4,88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입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여기에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은 뒤에 적정가격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데에 따른 협상을 하겠다 이러하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이 금액이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편성된 것이고 시비에서 보조내시도 해가지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문흥지구하고 거의…….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문흥동지구에 지금 현재 오치 상설시장과 거의 같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한 곳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문흥지구 하고는 거리가 멀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요. 거기가 바로 문흥지구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거기가 말하자면 오치 아닙니까? 서산동 아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서산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문흥지구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요. 가까운 지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 지금 한전 뒤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여기가 지금 구획정리지구로 해가지고 바로 오치상설시장 뒤편입니다. 옆에다가는 지금 광주은행 지점 신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산동 동사무소하고는 1,000미터 거리에 있는데 앞으로 서산동이 분동을 할 경우에는 그걸 아마 동사무소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복합적인 명분에서 여기를 얻으셨다 그 거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조금전의 회계과장님 취지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촌근교 도심지에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현재 지가하고 호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도저히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로서 6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 구비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부지구입을 해보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은 한 회사에서는 180만원을 내놓고 한 회사에서는 230만원을 내놓는데 소유자는 300만원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격차이가 너무 커서 살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전망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효과가 클 걸로 전망을 해서 부지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면적을 보면 374㎡, 약 113평 정도인데 113평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과연 문흥택지개발지구에 주택이 다 서고 또 오치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차 공간 113평을 확보해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 교통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시의 목적은 100평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113평이 되었는데 100평을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주차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여타의 주민들도 1/2외 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장 사업 밑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불편해소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여기를 꼭 오치동에다 이 주차장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문흥동 가까운 즉 택지개발지구에서 가까운 문화동쪽에 하면 어때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당초의 목적은 도심지 근교 동 부근에 사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가격이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아서 살수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부지 물색하는데 이 오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변지 근교 농촌동에 가면 부재대가 약해서 평수확보는 더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몇 년 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고 그래서 도심지에서도 좀 근교, 그 중에서도 교통난이 문제가 있겠다하는 곳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는 도시주변의 주차량이 많이 밀리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적절하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치동인데 아파트지역과 상설지구인데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 상에도 주차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물론 구에서는 돈과 맞추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데는 주차시설지구라기 보다는 주차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도시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을 사야 만이 주차시설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주차를 받칠 지역에 산 것은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청 앞에 이런데 번화한 시가지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해 놔야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변두리 지역에 빠져 가지고 주차를 할 지역에 설치를 한 것은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오치지역에 선정한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배경춘 위원이 해서 제가 첨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벌써 신흥개발지역은 토지개발공사가 되었든 당국이 되었든 간에 이미 주차시설이 어느 선까지인가 확보 내지는 갖추어져 가지고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광주지역은 그런 것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땅만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이런 것을 토지 개발에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구청 돈으로 그런 것을 사서 확보할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 공사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확보해 주지 아니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주택 건축과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런 곳에다 신흥개발지에 집을 짓게 되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다 절감을 했으니까 차고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땅 100평이나 200평 사서 자동차를 한 동에 적어도 7,000대 8,000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나 구에서 자동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외에 노외주차장을 많이 권장을 하고 노상 주차장도 면적이 있는 곳을 확보해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효과가 클 수 있게 중심지에 건립을 하려고 구상도 안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은 지금 동구구역의 구 미문화원 자리에 철탑으로 해서 75억을 들여서 시에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 공원부지에 우리 관내에 3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설치를 해 보려고도 구상을 해 봤는데 너무나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 투자에 비해서 주차대수는 너무나도 극소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 중흥1동사무소나 구청 옆의 중흥2동이나 용봉동 어린이공원 그 밑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평당 1,8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노상에 주차했을 때 1대당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3평정도 점유하는데 지하에는 한 대가 10평정도 차지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80만원씩 들어가는데 차 1대를 주차시킨다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부지를 선정을 해서 다소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주차장을 마련 구입해 가지고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사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수입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에 있어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시장님 취지는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분들이 관리를 해서 거기에 보탬이 되게끔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내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수입은 별로 없겠네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위탁금이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옵니다. 위탁 그 주차장 임대료는 그 주변의 등급을 전부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총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4분기, 분기별로 해가지고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커다란 수익은 없겠네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커다란 수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이 위치가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거기에 인접한 것으로 말씀이 되셨는데 바로 여기는…….
홍근
양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라면 반드시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에서나 구에서 사가게 되어 있어요. 현재 문흥지구만 해도 주차장지구가 5개나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사야 할 처지예요. 그래가지고 교통공사 있지요? 시에 교통공사 생긴다고 그랬지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네.
홍근
양홍근위원
이것을 거기로 넘겨주지는 않는 것이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넘겨줍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지정한 주차장으로 넘겨주는데 다만 무료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위탁계약에 의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구 수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 수입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사야지 구에서 보태라고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부지는 구 재산이 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구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시에서 재산으로 한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구 재산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차장 시설은 우리 구청이 갖추고 돈은 시에서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우리 구 수입이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근교중심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관계상 그럴 수 없고 또 앞으로 전망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위치가 전망이 밝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서산동이 분동이 될 때에는 서산동 분동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상혁
김상혁위원
가능하다 그거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다목적인 목적이 있어서 여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승인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창전 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에게 구정시책을 자세하게 알리고 홍보의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북구보인 북구소식은 1990년 9월 20일에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현재 제27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8년 9월 5일 재정된 「광주직할시 북구보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3조에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과 문화예술 및 구민의 의견 투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또 현행 조례 제6조에 「위원회 구성내용」중 “제5항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북구보 게재내용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및 편집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함축성 있게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1조의 제1항과 4항 이외에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5항을 추가해 북구보식을 꾸며 가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특히 현행 조례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제안입니다. 본 조항은 총 조례가 제정된지 오래되어 물가인상 등 현실과 비교해보면 커다란 차이점이 있으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현행 조례 제6조의 제4항을 명시된 조항에 따라 수석 상임위원을 두고 올해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 상당액 56만 6,000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조례 제14조 2항의 상임위원은 올해 수당지급이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 43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일반직 공무원 5급 7호봉 상당액 50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경우도 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 기준 2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일용임부임 월 지급액 보다 적은 액수로 최소한의 대우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액 32만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은 서구청의 수석상임위원 1명 및 보조원 1명의 월액수당 지급 기준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제정안」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시고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조례의 근본목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을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왜 다시 바꾸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홍보요원을 5급 3호봉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옛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예요. 그러면 임기를 2년 해가지고 그것을 연임할 수 있게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 홍보요원이 언론생활 약 27년간 근무를 해서 신문사 부장님까지 해서 도저히 3호봉 가지고는 안 되어요. 그래서 타 구청도 조례안 개정해 가지고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방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를 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보수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들이 보수가 너무 많다 5급 상당의 보수로서는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붙었었어요. 여기 보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수당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 올린 데를 보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구민으로부터 접수를 해가지고 원고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면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너도나도 제안을 해올 때 그것을 처리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구민에게 원고를 제공받지 않아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구홍보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원고는 사실 우릴 주민들의 투고 하신분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나 타 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북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 마는 93년부터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서 4면으로 해서 한 면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사계장으로 있을 때 「의회보」라고 만들었어요. 그것이 안 되겠다해서 안 나오니까 일원화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하나 더 해가지고 그분들을 홍보요원으로 모시고 유능한 분들만 오십니다. 그래서 이 봉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도 호봉수를 조정해주고 우리가 조례는 3호봉 기준으로 줬는데 이번 조례는 좀 더 대우를 해주자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추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 옛날에 3호봉으로 기준해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3호봉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급 상당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예산에는 올려놓고 차후에 조례를 세입세출예산에 맞추어서 개정해 주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말씀 올리지요. 우리가 개정안을 서구청에서 10호봉으로 맞추어 줬대요. 그래서 예산계에 개정안을 올려 줄테니까 이 호봉의 예산을 짜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의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호봉을 낮춘다면 그 예산은 3호봉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예산에 10호봉으로 섰다가도 그것을 쓰지 못해요. 호봉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잘 꼬집었는데 세입세출예산편성을 근거 없이 했단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근거가 아니죠.
경춘
배경춘위원
들어보세요. 먼저 조례가 승인이 난 연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안 그래요? 예산계장 오라고 그래서 다시 추궁을 해야 돼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상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본회의 석상에서 승인 건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공보실에서 이렇게 올려줄테니 여기에 준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주라 그랬다 이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네, 그랬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선 아무런 근거, 승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에 준해서 올렸다 그 말입니다. 어째서 근거 없이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그 경위하고 예산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을 올린 것은 약 1달정도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원천이 이것이 승인이 난 연후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올라와야 되는데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 미리 준해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됩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배경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달전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소집을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하자 예산계에서 그래가지고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임시총회를 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공보실에서 올려주라 하는 것은 당연히 잘한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획실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를 올렸으면 소집을 어느때해서 승인이 나야 원칙 아닙니까? 승인이 난 연후에 개정에 의해서 임금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배 위원님 이래요. 승인이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애로 사항을 알아야 돼요.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이 승인 나면 내년 1월달 봉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에서 않고 본 회의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상이 없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째서 승인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승인된 것처럼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주냐 그 말이에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3호봉 기준밖에 못 줘요.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된다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산이 여기 개정대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이것을 개정해달라 그러면 이거 안 해 주면 말입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서대로 집행이 되면 감사에 걸려요.
창전
김창전공보실장
그렇죠.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승인해 주라 이건데 기획감사실에 이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냐 이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한달 전에 올려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짠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경춘
배경춘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출두해서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먼저 논의 해야죠.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이것과 결부해서 논의해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승인을 해 줘 버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것이 원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일단 우리가 추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출두해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조례개정을 먼저 한 후에 세입세출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 되었고 여기 보면 수석상임위원은 무엇이고, 상임위원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상임위원이 한 분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면으로 신문이 크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면은 의회관계하고 다른 것은 북구관계 해가지고 조례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2명인데 3명으로 하겠다. 수석상임위원을 한사람 더 두겠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지금 수석상임위원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을 1사람 더 두겠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1년 세입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600만원이 넘지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50얼마에서 보너스가 4번 있으니까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요. 예산서에 65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은 오전에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발견을 한 사람인데 구 직원 가지고 도구 보니까 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입세출예산이 올라온 것이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봉급이 급여 해가지고 50만 6,000원하고 또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우리 홍보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전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이 사실은 보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그때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만들어 냅니다. 기술성이 상당히 좋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5급 7호봉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4개 구청에서 2명만 한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홍보요원들이 3명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공동으로 이야기합시다.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어제부터 조례개정이 몇 건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세입세출예산에 올려놓고 만약에 그대로 집행하면 후속 조치가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맞추어 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전부 그거예요.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출두를 하라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이 근거도 없이 왜 세입세출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주고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자료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해줘야 하는 것이 세입세출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 이예요. 전부 해줘 놓고 이제 와서 뒷받침하려니까 전부 승인을 요청한다. 정말 잘못된 일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예산실장을 오라고 그래서 추궁을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취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똑같아요.
경춘
배경춘위원
왜 의회를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출두해서 설명하도록 해요. 승인을 해주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옳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하세요. 미리 조례 개정해서 예산책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배경춘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해서 해야 하는데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것은 다 알았으니까 놔두고요. 조금 더 할렵니다. 원고료 지불한다는 것, 방금 교수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교수들을 원고료 주기 위해서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는 원고료를 지불하다 이렇게 넣었죠. 대학교수들에게 원고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넣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고투고란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데 원고가 안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는 의원님 활동을 첨부할려고 그래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원고료를 주어야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뼈만 주면 우리가 다 해 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것을 저는 지면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원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원고료까지 주어가면서 구보 발행을 해야 할 것이…….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원고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고료는 나간 데는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풍향동 쓰레기 있지요. 분리수거 한거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연임한다는 것은 임명을 2년마다 다시 한다 그 이야기예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2년 동안 해가지고 연임하면 다시 받죠. 한 번 해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기획실장님 좀 나오세요. 이 조례개정이 공보실의 구보편찬위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예산 부서의 공보실에서 개정하겠다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 세입세출예산 편성 과정의 조례 내용을 보면 개정된 조례에 기준해서 상임위원 보수문제가 본 세입세출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거나 수당을 주는데는 지급된 것입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사안을 세입세출예산편성을 시켜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 심의가 끝나버린 것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시에 안 올라왔으니까 동시에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되면 수용이 될 것이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동시에 세입세출예산이 삭감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세입세출예산 삭감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삭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급권, 이 월급의 보수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그거예요. 세입세출예산 문제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미천한 것이 있는데 애당초 이 관계조례규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나는 조례가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월급 배정을 시켰다 기획실에서는 왜 근거 없이 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문책을 하고 싶다 그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동시 상정이 되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동시상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있던 항목별로 전부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사안을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앞으로 개정을 해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예산은 심의하기 위해서 상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도 심의에 의해서 상정해 놓은 것이니까 만일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세입세출예산도 결정이 안 되고 해서 둘 다 결정이 안 되는 것이니까 동시에 해야지 만일 이것이 조례 결정 뒤에 한다면 내년 5～6월 달에나 하게 되죠.
경춘
배경춘위원
이 조례가 미리 공보실에서 “이것 개정한 조례의 지급범위 내에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으면 기획실에서 조례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로 그런데 동시에 승인을 한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개회와 동시에 한 것이지 조례가 먼저 왔지 세입세출예산이 먼저 오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정기회가 개회되니까 동시 상정이 된 것이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같이 왔어요. 조례가 같이 왔어요. 지금 온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시 상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또 총무위원장도 조금 잘못된 견해입니다. 어제부터 본 세입세출예산을 하는데 전부 조례 건이 갑자기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어째서 왜 이렇게 받아 주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 조례로 오늘 전부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돈을 집행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승인을 해달라 그말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것이 아니에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봐요.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것 한 번 보세요. 이것이 다 같이 상정이 되었어요.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가만있어보세요. 실장님 우리가 확실히 흑백을 집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상정이 되든 안 되든 상정이 되어야, 즉 통과가 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즉 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개정이 되기 전에 미리서 올려 가지고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날짜를 한 번 볼랍니다마는 조례가 먼저 왔을 것입니다. 왔는데 의사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기회 개회와 동시에 상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아니, 실장님이 솔직히 잘 아시는지 알았는데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물론 조례가 동시에 왔든 먼저 개정이 왔다 치더라도 개정이 안 되는 한 이것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더라도 개정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개정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잖아요. 심의를 해봐야 알죠. 그러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옛날 보수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인데 지금 개정 조례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했다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가 아까 차 경우 같은 그것이 승인이 나서 할려고 하면 내년하반기에나 시행이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처음부터 승인 건 조례 전부 되돌리려다가 말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데 그 후속조치라고 전부 승인 건을 해놓아요. 이것이 됩니까? 모든 것이 승인이 난 연후에 승인 조례 우리가 본 회의에서 확정이 된 연후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전부 올라오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나오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질문을 했으니까 조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할렵니다. 조금전 질문의 계속인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십시오. 구민으로부터 접수하게 되는 원고료는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수당이 여비지급 보수도 많기는 많지만은 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은 액수 가지고는 힘들다 하니까 이것은 올려줄망정 원고료는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원고료 안 줘도 되잖아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위원님에게 원고 투고료를 보여 드렸죠. 주민들에게도 원고료도 주고 대학교수에게도 좋은 원고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원고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료를 안 주게 된다면 사실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안 나와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안 나옵니다. 누가 대학교에 갔는데 원고료를 안 주는데 원고를 써 줍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원고료 안 줘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합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북구소식」이라는 것은 북구 집행부 이를테면 구정에 대해서 활동 사항을 전반적으로 게재한 것이죠?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북구청의 관할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게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 받으셨죠?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권의식이라든가 이것은 다 원고료가 나간 것입니다. 신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길
신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또, 이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정 할 수 있다면 하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보니까 「북구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소식」이라면 우리 북구에서 주민에게 알려서 표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나 또는 북구 구정을 해나가는 사항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개인 PR정보가 실려져 있네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한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북구행정을 PR한다든지 북구관내의 모든 주민에게 홍보 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93년도부터는 제가 신기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방형규가 누구입니까? 교수입니까?
창전
김창전문화공보실장
교수입니다. 아니 신문사에 계시는 분이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회 제8차 총무위원회 예산심사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