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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7회 제8차 제1대 17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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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사 및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로 축조심의 및 토론을 비공개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 직원과 속기사는 별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조심의 및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의 및 토의 결과를 정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축조심의 결과 조정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과 소관 예산안 중 “세항 영세민보호, 세세항 주요경상사업비의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7,000만원” 삭감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대신에 주민의 자발적인 성금 기탁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관주도적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은 위원 대다수의 강력한 의견임을 덧 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세항 노인복지,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예산 증액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항 보건소 운영, 세세항 인건비”에서 증액 요인에 의해서 ’92년도 인건비가 1억 1,474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축조심의 결과 삭감토록 의견이 정리된 사항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50페이지 “세항 사회 복지증진,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용봉 복지회관 설치 운영”에서 “용봉복지화관 홍보물 100만원”을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하는 이유로 “전액삭감”, 15페이지 “세항 노정관리, 세세항, 경사사업비의 노사쟁의 조정 지원액 500만원”을 회사측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성격이므로 “250만원을 삭감”, “노사화합수련회 320만원”을 “160만원으로 삭감”,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7페이지 “세항부녀복지,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생활개선 및 교양지도 사업”에서 “동부녀회 순회교육 240만원과 가족 건강식품 전시회 200만원”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각각 “전액 삭감”,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187페이지 “세항 청소관리, 세세항 주요사업비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에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경작 보상금 1억원”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206페이지 “세항 상정관리, 세세항 경사업비의 ’93대전 세계박람회 홍보 시티커 제작”에서 634만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207페이지 “세항 농어촌개발, 세세항 경상사업비의 농촌지도자 해외 시찰”에서 3,000만원을 작년 수준에 맞춰 인원을 20명으로 하여 “500만원을 삭감”, 이상 낭독한 바와 같이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당 난방 연료비” 증액 문제는 북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증액 수정토록 별도의결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한 심사와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