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1992년도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감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수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집행부서 행정최고책임자인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하나같이 집행부서에서 올라오는 의회 보고서용 제출서류가 엉터리 보고를 해오므로 서 집행부서의 수감자세를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 집행부서 최고행정 책임으로 있는 군수에게 산하 전공직자들에게 새해부터는 더욱 심도있는 알찬교육으로 공무원자세를 바로 잡아야 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감받는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않음을 지적합니다. 하나같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야 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집행부서의 무책임한 공무가 일반주민들에게는 보지않아도 뻔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첫날에도 오자투성이더니 2일째 감사 첫째 시간부터 엄청난 허위감사자료 제출을 해오므로서 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의회 기만행위라고 단정짓기에는 실로 만에하나 실수라고 여기지만 애교도 보아넘기기는 낯간지러운 일이라고 차후 군수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알멩이 있는 서류제출을 바라며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키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한대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11 ─ 1 첨부 : 1. 산불감시원 인건비 읍면별 배부 및 집행내역 11 ─ 2 건명 : 산불방지 계도실적 □ 홍보물 설치 및 배부 ᄋ 입간판 설치 : 5 개(현서 사촌, 월정,휴양림) ᄋ 현수막 설치 : 3 개 ᄋ 산불조심깃발설치 : 470(춘기-350, 추기-120) ᄋ 산불조심전단배부 : 12,850 매 ᄋ 산불조심리본배부 : 1,000 매 ᄋ 산불조심방송테이프 배부 : 20개 ᄋ 산불조심어깨띠 배부 : 100 개 ᄋ 산불조심모자배부 : 400개 (춘기-100, 추기-300) □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춘기 2회 - 참여인원 800 명 └ 추기 2회 - 참여인원 648 명 □ 대중매체 홍보 ┌ 라디오 2 회 ─ 춘기 ├ 신 문 4 회 ─ 춘기 2, 추기 2 └ 반회보 3 회 ─ 춘기 2, 추기 1 □ 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 ┌ 노 약 자 - 86명┐ ├ 보호자 └ 정신질환자 - 36명┘ 지정관리 11 - 4 건명 : 분수림 수익분배 실적 □ 분수림 수익분배 실적없음. 11 - 5 건명 : '92 군유임야 대부내역 □ 대부필수 : 509 필 □ 대부면적 : 2,670,910 ㎡ □ 용도별 대부내역 ᄋ 초 지 : 29 필 1,290,486㎡ ᄋ 광 업 : 7 필 152,926 ㎡ ᄋ 조 림 : 12 필 208,377 ㎡ ᄋ 경작용 : 435 필 981,433 ㎡ ᄋ 대 지 : 17 필 4,824 ㎡ ᄋ 상 전 : 9 필 32,864 ㎡ ※ 읍면별 대부내역 별첨. 11 - 6 건명:'91 군유림 대부료부과 대 실적 □ 대부 건수 : 549 건 면 적 : 2,881,830 ㎡ 부과 금액 : 16,345,040 원 징수 금액 : 16,345,040 원 □ 용도별 대부내역 목 장 : 34 건 1,282,338 ㎡ 조 림 : 16 건 411,368 ㎡ 광 업 : 7 건 152,926 ㎡ 경 작 : 449 건 965,166 ㎡ 대 지 : 20 건 5,963 ㎡ 상 전 : 13 건 50,918 ㎡ 기 타 : 10 건 13,151 ㎡ 합 계 : 549 건 2,881,830 ㎡ 11 - 7 건명 : 야생조수보호및수렵단속실적 □ 총포 소지 현황 . 계 : 375정 . 엽 총 : 26정 . 공기총 : 349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화방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역전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만 사역을 합니다.

사역전에 선임을 그래 하는데 그러면 산불감시원 일당이 17,200원이지요?

예!

적은돈이 아니지요? 적은돈입니까?

적은돈입니다.

적은 돈이라요?

예! 그래서...

적은돈이면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보고서에도 그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7,200원을 가을에 주고 있는데 내년 봄부터는 26,100원이라는 특별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30일 사역한다고 보면 그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 오는 날을 뺍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금 줄이더라도 단가를 올려 줘 가지고 사역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산불감시원 129명이 인원이 많습니까?

현재 많지는 안합니다.

많지 않으면 줄여서 산에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명정도 줄여 가지고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일당 단가를 올려 주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게 정책이 잘못된거지요 산불감시원이 모자라면 300명이고 500명이고 해서 산불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자라면 예산없으면 안해야 되고 다른예산 불요불급한 것을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이드라도 예산 다시 편성할 용의 없어요?

예! 용의는 있습니다 전체 100명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는 현재 93년도 내년에는 41명을 쓸려고 도에 부담지시가 내려와있습니다.

그러면 129명 이제껏 썼는 것을 100명 쓸것을 129명 썼는 하며는 29명에 대하여 필요외 돈을 지출했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외 돈을 지출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꼭히 필요한 사람을 쓰게 되며는...

과장 100명이 필요한데 29명은 왜 더 썼느냐 이거래요? 과장께서 생각하기로 100명이 필요하다는데 29명은 왜 더 썼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위에서 하라 그래서 29명은 필요없으면 사역을 안해서 돈을 안써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개동에 한 사람이 광범위한 면적에 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있으면 1개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사역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동 단위로 합니까? 행정동 단위 큰동 단위로 합니까? 리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동 단위로 합니다.

행정동 단위 같으면 청송군에 몇명이 필요합니까?

현재 리수가 136개리입니다. 감시초소가 3개소 있고, 하기 때문에 139개소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이야기는 자꾸 틀리잖습니까? 100명하면 되는데 또 130여명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내려달라 이거예요? 몇명하면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때 감사받을때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부담 지시가 41명을 쓰라고 내년도에 부담지시 공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도비 제외하고 군비 일부 포함되는 것과 100명의 숫자는 더 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41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9명이 모자라는 것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100명이 필요하다 그래 되어서 철저한 산불감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목상으로 산불감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명하는 것은 건의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41명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가 단가 자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정신상태에 있습니다. 내 고향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상태에 있는 거지 단가 올려준다 해가지고 농사 안 짓고 산불감시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정신상태 여하에 따라서 다른데 실지로 자기수입을 따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야 활동을 많이 해주고 성실히 근무하지 수입이 적어서 봉사한다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시원들에게 무전기 다 나가 있지요?

무전기는 감시원들에게는 다 나가 있습니다.

다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밭뚝에 놔놓고 있습니다. 산불이 꼭 거서...하루아침에 계도하고 하는데 꼭 인건비 가지고 올리고 낮추고 해서 안됩니다. 어느게 맞는냐 100명이 맞는냐 129명이 맞는냐 그러면 리동 행정 리단위가 다 맞느냐 행정주무자로서 책임있는 말을 해달라 이겁니다.

2개동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00까지는 다 안되어도 68명은 되도록 해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68명에 대한 선정?

선정은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또 읍면장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읍․면장 있는데 지난번에 91년도 추기와 92년도 춘기에 산불감시원이 성실하다 안하다 그 평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읍․면장은 면에서는 해놓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으리라고...있으리라고 생각이냐...시킨일이냐? 했나 안했나 분명히 답을 합시다. 했다 안했다 분명히 해달라 말입니다.

읍면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습니다.

평가하는 고가카드가 있습니까?

읍면에 인부사역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역부도 있는데 평가하는란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읍면장이 과장모르시는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사람들 과장께서 하라해도 안하는데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읍면에서 평점을 인부 사역부와 동시에 평점을 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일지가 다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이 평정을 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춘기와 91년도 추기에 평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감원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인데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벌써 감원소식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평점없이 그사람들을 감원시켰을 때 후유증과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부득불 할 경우에는 읍면장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할 사람 했을 경우에 말합니다. 놀지도 안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야 돈 더주고 더 시키면 좋지요! 일 안하고 빽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근무 성실히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읍면장이 자기가 직접 대리고 사역시키고 할 사람인데 읍면장이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본의 아니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번도 산불감시원을 1년 이상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 평가한번 하지 않았다면 산림과장이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임용을 어떻게 하겠는냐 그걸 오늘 이자리에서 오늘 뿌리 뺍시다. 어떤방법으로 임용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은 읍면장이 지도감독을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그것도 없이 그냥 뽑으라 이렇게 합니까? 어떤방법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동력이 있고 성실히 근무할 사람에 한해서 사역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꼭 그래하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 노임을 주는 겁니다.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사람들 평가도 해서 잘했는냐 못했는냐해서 잘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어야 됩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7,200원 우리 공무원 하급직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일용인부도 있고 하급직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는 12,600원입니다.

그러면 이돈이 안 적은 돈이네요? 하루종일 8시간 와서 근무하고 상사에게 들을소리 안들을소리 다 듣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떤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과장께서 소신껏 이야기 해주십시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일당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농사일도 하면서 산불감시원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상이 되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17,200원이 적은데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일용직은 조금전에 하신 말씀처럼 12,000 ~ 13,000원 밖에 안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일당도 올려주고 인원도 줄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원관계상인데 재원관계면 산불감시원도 12,000원 수준으로 내려와야 안되나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연구직이기때문에 그렇고 감시원은 일당이기 때문에 일당은 거기에 대해서 17,200원을 주어서는 실지는 적습니다.

공무원 일용직은 1년 계약하고 나서 나오고 1년 계약하고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인부가 있고요?

일용인부가 12,000원이라면서요?

일용인부가 17,200원씩도 줍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감사위원의 양해를 얻어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위원장으로 산림과장에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 명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촉구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일당이 12,600원 주는거는 토․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그렇고 산불감시원은 17,200원은 토․일요일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토․일요일 노는 것이니까 안 받는게 맞지요? 산불감시원은 다줍니까?

예! 다줍니다.

산불감시원은 비가오고 하면 안준다 해 잖습니까? 비오면 안주고 그사람들은 매일 비가 안오면 그기간동안까지는 다주는것 아닙니까 어떤것이 맞습니까? 아까 안준다 그랬는데...

산불감시원은 비오는 날은 빠집니다. 일요일이라도 비가오지 않으면 나와야 됩니다.

비안와도 집에서 일하지 다른일 하려 안갑니다. 집에 일합니다. 초소에 근무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마을에 면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은 집에서 일해 가면서 하는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그사람들 할 사람 없습니다.

예!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에서 일도하고 감시원도 하기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건비 노임에 대해서 더 올려야 되는냐 안올려야 되는냐 이것은 정부노임을 산림과장 마음대로 20,000원얼마 올리고 마음대로 17,600원 주고 산림과장 마음대로 정부노임 규정이 없고 과장마음대로 합니까? 바르게 정의롭게 답을 해달라 이겁니다.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사역을 시켜야 됩니다.

예! 사역을 시키는데 아까 특수노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노임단가입니다. 특별인부라고 있습니다.

특수인부는 정부노임인데 뭘하는 것이 특수인부인지 어떤어떤 일을 하는지요?

보통인부 보다는 일이 특별히 능률을 더 올리고 특별히 더할 수가...

쉽게 이야기 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모심는다 밭을 맨다 그런일에 대해서 어떠한 중과의 차이가 나는지 이겁니다.

특별인부는 험한산에 쉬지 않고 하루 몇번이나 순산을 하고 하기때문에 중노동이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특별인부라 봅니다.

거기 규정집이 있습니까?

정부노임단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특별인부 하는 것은 요즘 남이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줄 수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 나무를 가지고 심기 위해서는 기술을 요하고 보통인부보다 더 기술이 필요하고 할 때에는 그런 사람은 단가를 더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산불 감시원도 험한산에 산림을 순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규정이 있는데 산림과장이 이제껏 줄 수 있는 것을 안주었다 하면 이제껏 노임착취 했는 것 아닙니까?

특별인부라 하는 기준을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6,000원정도 주어야 활동을 17,200원 주었다 하면 그것은 산림과장으로서는 중대한 노임 착취를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들으세요! 이 업무에 대한 너무 시간을 끌기때문에 감사일정상 위원님 협조를 구하고져 합니다 될 수 있는데로 간단 명료하게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도 책임있는 답변 가부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양해를 얻어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없는 답변은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감사위원에게 양해를 얻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되면 산림과 감사중지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께서 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담당계장이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시원 일당문제 때문에 장시간 무려 1시간이 넘도록 한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감사를 한다면 이 많은 분량을 열흘해도 다 못합니다. 하니까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시원 일당문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할 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니면 일당지급 기준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공무원 일당기준하고 같을수가 있습니까? 일반 감시원을 채용해가 하는데 그렇다고 볼때에 그 사람들의 보관에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시원은 필히 있어야 되고 일당이 적어서 감시원이 채용이 안될때에는 부득하게 더 주고라도 채용을 해야 산불감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도록 이야기 해주면 간단할 것인데 자꾸 이래저래 대답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부를 쓸때에 공사장에도 마찬가지로 잡부인부를 쓸때에 자기네들 보관대로 일당을 안받으면 일을 안합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면 낭패가 되니까 역시 산불감시원도 채용을 못했을때 산불감시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단가를 조금 더주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그래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안걸릴 것인데 감시원은 꼭 써야 되고 일당적다고 감시원들이 안 올때면 어쩔겁니까? 이것은 부득이하에 공무원 일당지급에 기준에 어긋나드라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여러분 담당계장이 증언을 해도 좋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직․성명을 밝히고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화감시원 인건비는 17,200원이 92년도 단가입니다. 그것은 저들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것이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산하감시원 인건비가 17,200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잡아서 저들 도하고 이것이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30% 포함이 되어서 시달됩니다. 17,2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감시원 사역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93년도에 41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원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리동단위로 1명씩 감시해도 구역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을 하다보며는 또 구석진 곳도 있고 하기때문에 감시를 철저히 하자며는 리동단위로 한사람씩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시원의 근무관계에 있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선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읍면장이 감시원에게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킨후 리동에 보내고 저녁에 귀청해서 감시활동에 대한 일지를 쓴다음 읍면장에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감시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모든 책임을 읍면장이 갖고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감사원 일당 단가는17,200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할 일 없잖습니까? 왜 산림과장이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게 그래 답변합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보호계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감사위원들이 산불감시원 임금을 우리 위원이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17,200원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과장께서 답변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맨처음에는 너무나 지역이 방대하여 산불 감시원 숫자가 못자란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니까 소수로 해서 돈을 적게주어도 된다 이랬다 저랬다하니까 자꾸 시간만 끌고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산화방지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중지하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일당에 대해서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보수는 일당입니까? 월급입니까?

일당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천시에는 오전내지 오후에는 지급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 명세서가 있지요?

예! 명세서는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장에 연락해서 근무일자와 산불감시원 일당지급명세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읍면을 다 말합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지급내역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노약자, 정신질환자, 특별관리문제인데 현재 노약자 86명, 정신질환자 36명을 보호자가 지정관리하고 있다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정신질환자가 산불을 냈는 적은 없습니까?

저가 7월달에 왔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가 금년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한건도 없습니까?

90년도부터 말입니까?

그렇지요?

90년도는 저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질환자, 노약자는 계속 계도와 추적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불을 내고 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노약자, 정신질환자가 냈을 경우에는 아랫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랫대가 저야 됩니까?

예!

모든 형사문제라든가...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져야 됩니다.

현재 발생이 없잖아요?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담당계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수가 적다 많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감시원 수가 적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불감시원 어깨띠 불조심모자 배부했는것 보면 상당수가 되는데 400개가 되는데 현재 면단위 총계가 129명인데 현재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면단위, 동단위에 나가보면 불조심 모자쓰고 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사람이 산사람이라 그래서 산에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모자수는 130개가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불감시 하는 사람은 안보입니다. 그럼 이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불감시원에게 모자완장, 호루라기를 제작 구입하여 주었는데 그토록 착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도 보통 동네에 나갈때 안쓰고 그냥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순산할 때도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갖추어 가지고 순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산림을 순산을 하고 또한 리동에 나가 볼때에도 모자 안쓰고 그냥 완장만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완장을 안지고 모자만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글쎄요! 현재 일당이 17,200원이 돈이 거대한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비내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일당을 주고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그런 정장을 하지 안하고 산불감시원이 그래서는 산에 다니는 등산객이나 위압심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모든 감시원은 읍면장에게 위임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실제 담당관인 과장께서는 통괄해서 감독권이 없습니까?

감독권 있습니다.

있으면 읍면장에게 그래 위임해서는 안되지요? 모든 책임은 과장께서 지고 앞으로 철저히 산불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이시간이 그렇게 안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께서 읍면장에게 철저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노약자, 정신질환자가 합해서122명입니다. 그중 노약자가 86명, 정신질환자 36명인데 이 122명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관리한다해 놓았는데 지정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합니다. 또한 산불감시원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지정관리를 할때 그 감시원이 한다면 같이 곁들어 하는건 좋은데 다른사람들이 특별관리 한다면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당지급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요? 안되면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한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보호자가 합니다.

그러다며는 정신질환자 36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친사람이 어디가서 불이라도 내고하면 산불 우려성이라도 있으니까 특별관리 해야되겠지만 노약자 86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된다며는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약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안해도 무방하잖아 반면에 정신질환자 36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 36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산불조심 깃발설치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깃발설치에 든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금년에 470매 했습니다. 춘기에 350매, 추기에 120매를 했는데 47만원이 소요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47만원이든 470만원이든 이거 예산절감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제작할 수 없습니까? 매년 47만원이니 50만원이니 소요된다고 그래 하지말고...

이건 천으로 하기 때문에 퇴식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깃발을 배조각에 3개월하고 나면 없애고 없애고 하지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영구적으로 어느산 중요한 부분에 설치하여 주었으면 하겠고 다음 우리 관내에 산불초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에 부남 산불감시원 탑옆에 초소가 있고, 파천에 넓은등에 1개소가 있고, 이위에 산에도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이 총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17명입니다.

과장께서는 초소 순시라든지 직원들에게 단속이나 여러가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저도 자주...

다녀봤습니까? 한번...

예! 다녀봤습니다.

최근에 갔다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순시는 계속 합니다. 계속 읍면으로 갔다가 순시는 합니다.

명확하게 했지요? 본위원이 몇일전에 신청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가보았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면 문이 떨어져 나가고 금년 가을 송이 채취하지요? 그부근에...

송이는 일부 나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일전에 가보니까 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안에 오물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불감시원이 초소에 근무한다면 그렇게 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가서 정리를 하고 사진으로 현장을 보관상태를 촬영해서 군의회에 제출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화방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분수림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분수림 계약자외에 누락된 부분은 없지요?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관내 분수림 계약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수림 계약을 해 가지고 중간에 해약한 사실은 있습니까? 분수림계약을 30년간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중간에 해약은 없습니다.

해약한 사실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수림계약 명단에 누락된 것도 없고 중간에 해약된 사실도 없다고 볼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송군 재향군인회에서 청운 산101번지 계약기간 1971~2000년까지 30년 계약입니다. 그리고 역시 재향군인회에서 화목 산36번지 1971~2000년까지 30년간 분수림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2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때 우선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확실히 말씀을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서하고 청송하고 계약자 명단을 볼때 재향군인회에서 분수림 계약한 명단이 없습니다. 그럼 누락된것도 없고 중간에 해약된것도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분수림 계약한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1971년부터2000년까지 30년간 만기 계약을 해 가지고 이윤분배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시다피 90대10으로 해 가지고 계약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고자 하면 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것도 없다 해약한 사실도 없다 할때 이거 계약한거는 어디로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실무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 분수체결이라는 것이 과거에 30년전 40년전 이렇게 분수체결 되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서류가 산림조합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급하게 하루 이틀동안 뽑다보니까 그 서류가 엄청스럽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착오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에 사고가 있다며는 재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또 이것이....

담당계장 무슨답변을 그래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발언대에 나와서 뭐 착오가 있을수도 있고 있다면 고치고 수감 자세가 뭐라요?

이 서류가 많습니다. 저들도 밤을세워 가지고 이 서류를 지금 찾아 냈습니다. 조합에 가서 사실상 군에 사실상 비치가 되어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 산림조합에 이 서류가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들이 산림조합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밤새도록 이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근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근거가 또 미비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저들 나름대로는 세밀하게 근거를 찾아내어서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계장... 그런 불성실한 답변 또는 불성실한 태도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 왜냐하면 서류를 빼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언사는 어디에 함부로 하는 언사며 그러면 산림조합에 가서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밝혀야 되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문제아니라 이거...

예! 시정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물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냐 없는냐 물었고 해약된 부분이 있는냐 없는냐고 물었을 때에 그럼 누락된 부분이 있는냐 없는냐고 물었을 때에 그당시에 답변을 그래 해 주어야지 어떻게 계장이 나와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다고 볼때 자꾸 이런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거 행정에 헛점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군재산을 개인에 분수림 계약했는 그 서류조차 군에 비치가 안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하나 들쳐내 가지고 찾았다고 볼때 그런 답변할때에 이 군재산에 헛점이 이만저만입니까? 이게 어찌 행정에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계약해 놔놓고 계약서류도 어디 한군데 못챙겨 나놓고 여기저기가 찾아가지고 이거 발취했다고 답변하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예!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 지금에 와서 계약서류가 어디인지 모른는데 지금와서 시정한다는 건 그건 이야기가 됩니까? 안되지... 어떻게 해 가지고 산림과에 분수림계약서류가 산림과에 비취 안되어 있고 산림조합에 다 비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동료감사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92년도 산림과 감사사항 전면중지토록 요구합니다. 다음회기때 우리 청송군 산림과 단독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번 이시간 군 산림과소관 주요감사 업무를 중단토록 요구할까 합니다.

위원장! 이제 박수남위원 동의에 찬성발언합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다른과의 감사에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일정상 안맞아 나갑니다. 안맞아 나가니까 별도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맨뒤로 돌리던지 두가지중 한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 답변서류에 제출된 답변서류를 이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맨뒤로 돌리던지 아니면 단독으로 감사를 하든지 할때에 자료를 내주었다고 하지말고 새로 한번 훌터보시고 답변하는데 만반에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이래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이래 답변 못하는데 공석에서 감사하는 공식석상에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특위 회기를 연장하자 하는 것은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시고 청송군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와 중단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9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 - 1 건명 : 하상정리에 따른 군장비 사용 경비 집행현황 ᄋ 지구수 : 13개지구 ᄋ 기 간 : `92 7. 15 ~ 8. 16 12 - 3 건명: 부동신점잠나무들보공사현황 ᄋ 공 사 내 역 . 사업개요 : 언 체 공 L = 64 m 날개벽공 L = 20 m H = 2.0 ~ 3.4 m 집수매거 L = 25 m 도 수 로 L = 55 m 호 안 공(돌망태) L = 400 m . 사 업 비 : 113,130 천원 . 공사기간 : 91. 12. 31~ 92. 6. 29 . 시 공 자 : 대진건설 (주) 김상겸 . 설 계 자 : 지방토목기사보 박광모 . 공사감독 : " 박광모 . 준공검사자 : 지방토목기사 이호문 ᄋ 하 자 내 역 . 언체 및 잠관부분 누수 ᄋ 대 책 .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92. 11. 13일 착공하여 현재 하자보 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92. 12. 20까 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음. 12 - 4 건명 : 부동상평보 공사현황 ᄋ 공 사 내 역 . 사업개요 : 언 체 공 L = 97 m 날개벽공 L = 92 m H = 1.2 ~ 4.5 m 호 안 공 돌망태 L = 189 m 찰붙임 L = 84.5 ㎡ . 사 업 비 : 95,920 천원 . 공사기간 : 91. 12. 28 ~ 92. 7. 28 . 시 공 자 : 대원종합건설합자회사 김 숙 진 . 설 계 자 : 지방토목기사보 박광모 . 공사감독 : " 박광모 . 준공검사자 : 지방토목기사 이호문 ᄋ 하 자 내 역 . 배사분 앵글 돌출부분 미절단 ᄋ 대 책 . 노출부분 절단완료 . 현장 점검결과 다른 하자사항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됨 12 - 5 건명 : 부동하의못들저수지보수공사현황 ᄋ 공 사 내 역 . 사업개요 : 사통 및 통관개체 L = 15 m 여수토 방수로 L = 20m 도수로 L = 43 m . 사 업 비 : 9,600천원 . 공사기간 : 당초 91. 4. 1 ~ 91. 5. 15(영농기로 인한 시공중지 92. 4.12) 변경 91. 4. 1 ~ 91. 11. 10 . 시 공 자 : 현대건설 김두현 . 설 계 자 : 지방토목기원 천영필 . 공사감독 : " 천영필 . 준공검사자 : 지방토목기사 이호문 ᄋ 하 자 내 역 . 사통 및 통관부분 누수 ᄋ 대 책 .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92. 11. 20 일 착공하여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92. 12. 20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음 12 - 8 건명 : 청원경찰 활동실적 ᄋ 하천순찰 - 주 2 회 전하천 순찰 ᄋ 골재채취 지도('92) : 585건 383천㎥ ᄋ 불법행위자 적발('92) - 2 건 12 - 9,10 건명 : 무허가(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ᄋ `91년도 - 3동발생 철거(청송, 현동, 진보) ᄋ `92년도 - 2동 발생 철거청송, 현동) 12 - 11 건명 : 무허가 건축물 예방 대책 ᄋ 무허가건물 단속반 편성 운영 ┌ 군 : 1개반반원4명 ․ 9개반 반원20명 └ 읍면 : 8개반반원16명 ┌ 군 : 2 회 ․ 매월 정기적 단속 └ 읍․면 : 수시 ┌ 1차 : 리동담당자 ․ 책임한계 ─ ├ 2차 : 읍․면장군담당계장 └ 3차 : 군 수 ᄋ 반상회 홍보 및 읍면 리동 담당공무원 교육 12 - 12 건명 : 건축민원 관련 처리 현황 ᄋ `91년도 총민원 접수건수 : 197건 . 건축허가 신청 : 75건 . 증축신고 : 10건 . 용도변경 신청 : 12건 . 중간검사 신청 : 11건 . 준공검사 신청 : 89건 ※ 신청서 반려 : 16건(기간내 서류 미보완 3건, 본인원취하 : 2건, 기타 (법 저촉) : 11건 ᄋ 92년도 총민원 접수건수 : 216건 . 건축허가 신청 : 75건 . 증축신고 : 11건 . 용도변경 신청 : 15건 . 중간검사 신청 : 16건 . 준공검사 신청 : 68건 ※ 신청서 반려 : 3건(기간내 서류 미보완 1건, 본인원 취하 : 2건) 12 - 14 건명 : 수해교량중 미보수․누락 현황 ᄋ 피해 교량중 미보수 누락 교량 없음 12 - 15 건명 : '92 토지등거래계약 허가. 신고처리 ※ '92 관외거주자 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신고처리 현황 : 별첨 관외거주자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고처리내역 복사 12 - 16 건명 : '92 토지등거래계약 허가.신고중 불허가. 권고현황 12 - 18 건명 : 수방단 활동실적 ᄋ 수방단 활동실적 ┌ 위험지구순찰 점검 : 30 개소 - 122명 . 재해예 ├ 재해위험지구 보수 : 7 개소 - 85명 방활동├ 고립예상지구 순찰 : 4 개소 - 16명 └ 기 성 제 정 비 : 11 개소 - 216 명 ┌ 수해응급복구 : 20개소 - 722명 . 재해복 구참여└ 도로결빙방지(재설작업) : 5개소 - 96명 ᄋ 사기앙양대책 . 재해복구참여 대원 민방위훈련 면 제 - 읍면장 확인 직권면제 . " 간식비 지원(예산 범위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하상정리에 따른 군장비 사용으로 지출된 예산 6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군비에서 나갔습니다.

군비에서 나간게 확실합니까?

예! 군비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군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볼때 우리 청송군 관내 8개읍면이 있는데 7개면만 하상정리를 시행하고 청송읍은 제외된 이유를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청송읍이 제외된 이유는 골재채취 예정지가 청송은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지구에 예정지가 송생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현재도 송생에서 하상퇴적이 된걸 골재채취하는 차원에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송읍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예정지로 책정된 곳만 하상이 높다고 봅니까? 그외에는 하싱이 높다고 정리할 곳이 전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청송읍 같으며는 송생이 주로 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우리가 골재채취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장비를 일단 보류한 것입니다.

송생지역으로 볼때는 거기에 곁드려서 별도로 예산투입을 해서 하상 정리를 할 필요없이 골재채취를 겸해서 한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송생지역만 하상이 높지 다른지역은 하상이 전부 안높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상이 높은 것이 청송읍 관할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기앞에 용전천에 보며는 다리밑에 쭉 내려가며는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아스콘공장 밑으로 내려오면 하상이 무척 높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정리를 안해서 만약에 제방이 범람을 해서 피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송 밤밭앞에 그 다음에 청송교량 밑에 여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우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받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공장 있는데도 매년 골재채취예정지로 고시를 해서 골재차원에서 그 두군데는 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군장비지원을 받아서 할 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하며는 이것은 일반 장비를 이용하기 보다는 군장비를 이용하는게 예산이 십분의 일도 덜 지출되고 예산절감면으로 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받을 수만 있다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을 받았을 당시에 기간을 조금 절충을 해서 연장을 시키는 한이 있더 라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몇곳에는 같이 하상정리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었고 또 우리지역 청송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는 7개지역에는 다 정리를 하는데 왜 청송지역만 누락을 시켜 놓고 정리를 안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제 과장말과 같이 골재채취를 곁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골재채취예정지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공장 밑에 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 예정지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전천에도 골재채취 예정지가 됩니까? 안되지요?

밤밭보밑에는 매년..

밤밭보밑에는 모르겠지마는 바로 앞에 교량밑에는 예정지가 됩니까? 거기도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량밑에 해서 밤밭보 위 사이 거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취를 했는데 작년에는 할려다가 미쳐 퇴적량이 없어 가지고 고시를 안 받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곳은 여기 전부...과장도 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앞에 용전천에 나가면 다리밑에 가며는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 제방을 범람했다고 볼때 그 피해는 엄청난 피해가 안옵니까? 이게...이런 당초부터 이런계획이 없었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말 안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이 서 있었다며는 여기도 곁들여 하상을 좀 낮춰주고 그렇다면 시가지 정리도 되고 곁들여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줄 압니까? 몇년 안지나면 청송읍이 물바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나가보세요! 하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구를 좀 해봐 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된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장비사용 경비집행 현황에 보며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말씀은 630만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30만원은 무슨 자금으로 투입되었는지?

630만원이라 하는 것은 불도져가 2대가 왔을 때에 경유를 1일 285ℓ를 계산했을 때에 예산소요액이 630만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집행한 것은 600만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630만원인데 투입된 것이 600만원 투입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3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안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정리관계 파천면이 당초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대를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딴데 현장에 사용되지 않는 양을 거기에 보충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부대시설비 함부로 기입해 놓고 거기에는 유류대를 누락시킨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유는 파천면에는 당초에 군 불도져가 처음에 투입이 되었을 때에 지구별로 대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다가 늦게 송강국민학교 계획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파천 송강국민학교 앞에 제일 마지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늦게 계획을 했든 당초 계획을 했든 부대비가 기히 여기에 계획이 되었다며는 거기에 따라서 유류대도 따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8월 8일날 제니스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에 태행산 부근에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때에 8월 8일날 호우가 집중해서 왔는 걸 퇴적하기 위해서 늦게 파천면에 계획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급식비로 해서...

늦게 투입하든 처음투입하든 기히 계획세워서 투입한다 하며는 유류대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늦게 투입시킨다 하더라도 계획한다 하며는 장비에 따라서 소모되는 유류대는 함부로 포함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어째서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장비지원은 없고 급식비만 50만원 내려갔습니다. 유류대는 파천면에 없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히고 김기완위원이 감사한데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제계장 박승환 방제계장 박승환입니다. 파천면에 처음에는 군장비 투입계획이 없었습니다. 장비투입 게획은 7월 31일자로 군에서 유류대 400만원을 예상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제니스가 8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송, 파천, 진보 3개읍면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파천 송강국민학교 앞하고 그다음에 신기마을 제방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8월 8일 같으면 불도져가 8월 15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했는데 불도져가 그때는 철수를 할 그럴시기였고 태풍때문에 비가 8월 8일날 비가와 가지고 그날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불도져를 갖다가 파천 송강 응급복구현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50만원은 파천면에 지급된 것은 응급복구를 위한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수방단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P․P포대를 쌓았니다. 거기에 50만원이 내려가고 실지 군장비지원에 관해 가지고는 식비라든가 간식비 정도 내려간 것은 파천면을 제외하며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천면을 포함해 가지고 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장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부동면 신점 잠나무들보 공사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 신점 잠나무들보 언체 및 잠관부분이 누수된 것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미흡상태에 준공처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물을 미쳐 담수를 못실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고 나니까 누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미흡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결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대책을 보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12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비가 들어와서 밑에 언체 밑에 터파기까지 이제 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하고 의장님에게 완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면 상평보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하자내역을 보면 배사분 앵글돌출 부분이 미진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준공 미흡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을 시인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상노출분에 대해서 기존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상평제방건입니다. 본 위원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잘아시겠지만 상평제방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다시 노출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해서 확인되면 즉각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까?

이것도 12월 20일까지 일단 현장을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봐서 확인되면 12월 20일까지 잠나무들 보하고 동시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평보 이 문제도 12월 20일까지 의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면 하의못들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미흡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수리시설은 제방하고 사통하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미처 100% 담수를 못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조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준공검사 후에 제당에다 담수를 시켜보니까 사통 통관에서 누수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 할 수 있지요?

예! 시인합니다.

이것도 현재보면 12월 20 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의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건 아니 4건, 5건 됩니다만 그냥 말만 이래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담당책임자가 책임있는 성실하게 모든 공무를 임해 주시고 모든 업무를 임해야만 됩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준공처리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 천만입니다.

제가 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부동 신점 잠나무들보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하자 대책에 보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92년 11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래 밝혀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장비 들어왔습니다.

장비 들어왔어요?

예! 사람도 모두 들어 왔습니다.

11월 13일날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부동 윤상필위원과 11월 27일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11월 27일날 그럼 11월 13일날 장비가 투입되어가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11월 27일날 현장답사를 했을때 장비는 커녕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흔적도 없었고 이거 13일날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었다는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요 지구에 그 밑에 말미 부분에 도수로가 추가공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관계하고 곁들여서 농지계장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보수관계도 인수인계를 하고 왔습니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수라 하는 것은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제일 말미부분입니다

그럼 신점 그밑에 다리 교량건너오는 그 부분 어디됩니까?

아닙니다. 장관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현재 콘크리트까지 되어 있는 제일 말미 부분입니다.

그럼 11월 13일 장비가 투입된 건 사실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거기 27일날 갔을 때는 장비가 거기에 지금 부일도로에 일하는 장비 밖에 없었습니다. 포크레인 한대하고 추럭밖에 없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투입이 되어 있었다니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언체하고 밑에 부분이 어딥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하는데 거기 지금 수로로 물이 넘어가는 수문이 아무리 봐도 수문이 안보입디다. 수문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수로제방가운데 수로가 되어 가지고 멘홀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되어 있지요?

예! 예!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멘홀이 물이 이리 내려간다며는 이치적으로 생각하드라도 수로가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서 아래 멘홀에 물이 들어가야 다음 물이 넘어 가는게 원리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래되어 있어요! 이래 되어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수문 들어가는 멘홀보다 지금 내려가서 이쪽에 멘홀이 더 높게 공사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래서 거기 물이 안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물이 안넘어간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싶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도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시공과정에서 할 적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처리 후에는 제가 미처 못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장께서 이게 수로가 옳게 바로 되어 있다고 판정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애기한데로 이래이래 되어 있다고 그래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만 거기 잠관에 대해서 구조물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가 맞고 이쪽 밑에 도수로에 미설치된게 그게 끝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시공이 안되어 가지고 물 흐름이 약간 지장을 초래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보 보다 수로가 높아서 물이 안넘어 간다는 이야기를 과장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들었지요? 수로가 높아서 못넘어 간다는 얘기를 원언체에 물이 누수되는 것은 놔두고 보수를 한다 하니 그건 그렇게 할 요랑하고 이거 보 보다 수로가 높아서 물이 못넘어간다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수로가 높다고 그래 판정이 됩니다.

예! 요 관계는 지금 하자보수관계에서 회사 인력 장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한 후에 이 관계 미비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 레벨을 한번 짚어 보더라도 요거 한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수차 주민들이 수로가 더 높다 더 높다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침 장비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 역시 하의 유지공사의 누수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보수를 했지요? 금년 4월달에...

예!

금년 4월달에 보수를 했는데 역시 27일날 현장을 가보니까 물이 수로에 물을 일부러 농번기에 물을 데는것 같이 누수가 됩디다. 그럼 이게 4월달에 이걸 보수를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누수가 되는걸 그냥 지금까지 놓아두었는지 그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또 지금 여기 하자보수를 하는데 물을 전부 빼버리고 보수를 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을 빼지말고 그대로 물을 보조를 하면서 보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물을 완전히 빼버리면 내년 농사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물을 빼지말고 그대로 놓아두고 해 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을 한 사람하고 직접만나서 애기를 해 보았습니다. 얘기를 해 보니 물을 안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구레띵하는 것이 있지요? 구레띵...

예! 구레띵하는거 있습니다.

구멍 뚫어 가지고 시멘트 뿌려 넣는것 말입니다. 구레띵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어떠냐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물을 빼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하자보수 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이 누수되는 지점은 통관하고 사통하고 이 사이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짜피 제당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구조물하고 토공하고 연결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길 다시 점검한 후라야 완전한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일단 농한기에 제당을 절개하는 걸로 현재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마 12월말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담수를 시키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담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때 거 또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고 양수기 갔다 물을 푸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예! 만약에 담수를 못해 영농에 지장이 있다 하면 참 누구든지 베길 장사는 없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 문제는 좀 깊이 연구해서 가능한한 물을 안빼고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업장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전부 준공을 다 했습니까?

아직도 시공중에 있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동절기 중지명령은 12월 20일 경에 가서 날씨 를 봐서 추후 결정을 할려고 아직도 시공 중에 있는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 중에 현장에 사무실관게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장에 사무실 ㎡ 로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20㎡가 부족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업장별로 할 때는 어느 현장의 사무실에 20㎡가 부족됩니까?

그건 현서 지방도 포장구간입니다. 현재 13개 지구가 현재 시공중입니다. 나머지 12개 지구는 우리 설계상 그 다음에 실제규모가 다 맞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서 ~ 도평구간에서 설계상으로는 100㎡이 되어 있는데 80㎡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군데만 20㎡가 부족됩니까? 다른데는 이상없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1군데 20㎡이 부족이 되는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묵인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부족되는걸 시정조치 안했습니까?

가설창고 면적관계 부족한 분에 대해서 저들 설계변경 할 적에 이건 아주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마무리단계 내지 정산때 그때 보통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좋은데요? 건설과장께서는 기술과장으로서 이게 100㎡을 설계로 봐 주었을때에는 꼭 그 현장에는 100㎡가 필요로 해서 설계를 봐준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중간에 확인이 되었다면 중간에라도 100㎡로 사무실 설치를 해놓고 사업추진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게 부족이 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이 그냥 놔 둡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필히 제일 마지막 설계변경 과정에 가서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감을 시킵니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과정이야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그러면 사무실을 떠나서 다른 사업장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량을 1개 놓는데 설계데로 안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교량을 철근을 10톤을 넣어야 되는데 7톤을 넣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그래요? 설계를 할 때는 사무실 10평을 하라 철근을 10톤을 넣으라 설계로 안했습니까?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을때에 그 량만큼 그 평수 만큼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후에 조치하는게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일이 옳게 되는게 중요한 것이지 사후조치 하는 것이야 그거야 변상조치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럼 교량 1개 놓는데 철근이 꼭 10톤을 들어가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철근 10톤을 넣어서 공사를 하라 설계를 하라 하면 그 설계데로 해야 맞는 것이지 7톤을 넣었다고 그게 됩니까? 안되는 것이지 그럼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10평을 하라 했으면 10평을 해놓고 일하는게 맞는 것이지 어찌 7평을 해도 됩니까? 그래 안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내년도 부터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점이 생길때는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상입니다.

사업장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용지매수 사업별, 지목별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상금액이 7억8,900만원, 약7억9,000만원 정도 보상금액이 책정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이 6억5,400만원 미지급 금액이 1억3,500만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는데 여기 미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지급사유는 저들이 개인별로 통보를 내고 했는데도 보상금이 적다든가 또 그 다음에 외지 출타인이 주로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주로 외지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외지인 출타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 보상금 소액 그런 것은 저들이 몇번 촉구공문을 내도 사실상 수령을 하지 않는데 지금 농번기를 피해서 11월달부터 한창 보상금수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부재중이라서 보상금을 안찾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소액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찾아가는 사람, 보상과정에 부당하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보상가격이 현재까지 부당하다고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돈을 안찾아 간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할 것은 등기 부상 자기 소유가 못되어서 읍면에서 한달간 사실 공고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미도래 되어가 아직도 미수령 된게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성이 있는 용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급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보통 평상시에는 감정단가가 적다 이런것 가지고 민원이 약간 나는것도 사실인데 그건 저들이나 관리계에서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책정된 금액에 어떤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럼 용지배상금 지급과정에 부당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되는 필지는 1필지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같은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못들어 가지요?

땅값에는 안주고 지상물건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지상물건은 보상금을 주고

예! 과수라든가 대추나무 그런 지상물건에대해서는 보상금을 줍니다.

그럼 하천을 점용해 있는데 이제 말씀과 같이 땅값은 안주는데 이게 고의가 아니게 땅값이 지급된 것은 한곳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 돈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몇 일내로 탄로가 납니다.

예! 그런것은 1필도 없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과정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이런 건수도 있다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없다며는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상금관계 때문에 제일 민원도 많고 합니다만 저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생제보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송생제 보수를 했는데 지금 그 안에 토지에 들어갈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를 수차 듣고 있습니다. 이 진입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사실 여기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생제 같으면 저쪽에 좌안에 얘기하지 싶습니다. 거기 좌안에 농로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영치수사업을 하므로 해서 농로가 차츰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획은 현재 제방되어 있는 비탈로 끝을 이용해 가지고 농로를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거듭 한번더 부탁하겠는데 용지보상 지급할 때에 필요외의 용지보상금이 안나가도록 특별히 제삼 강조해서 부탁을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용 용지매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하천 감시 청원경찰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경찰이 근무태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천경찰이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영천에서 고향을 두고 현제 여기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모두 3명이 있는데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나 이래뭐 생긴일이 1건도 없습니까?

민원이 생긴일은 지난해에 그런 일이 딱 1번 발생 했는데 군수님이 불러서 시정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네요?

예! 예!

그러면 감시도 잘 하겠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의 적정여부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천감시를 하는 가운데 하천 무점용자가 점용을 한다고 보고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뭐 쓰레기라든가 하천점용, 골재체취 등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에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그당시 복명이 되고 하게되면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런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시를 잘 한다고 이야기를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하천변에 물론 쓰레기등이라든가 오염관계도 많지만은 또 허가 없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말을 안해서 과장이 모르시고 계시는지 보고한 가운데서 과장께서 묵인하고 계시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파천면입니까

아닙니다. 어느면 하기보다도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행여 우리 군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으로 사용할려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지적상 토지가 아닌 하천인데도 자기 점용해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권리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청경들이 현지를 육안으로 봐가지고 자 이게 어떤 하천이다 무단점용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상 잘 판단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천은 현재 점용권자가 거의 하천사용료를 내고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무단점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시정을 해가지고 하폭에 관계 없으면 이걸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폭에 문제가 있다하면 원상복구조치 명령도 내고 있습니다.

그 하상면적이 좁다고 생각할 때에 점용한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해 두고 있는 사실은 없지요?

지금 작년에 91년 태풍글래디스의 경험을 해 가지고 하폭관계을 토대로 제 자신부터 출장을 나가게 되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남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천점용은 했는데 하폭관계로 해서 현재 정리단계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상정리 당시에 하상정리 주변에 만약에 하천을 허가없이 점용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청경들이 나가서 보고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그럼 그런 보고가 없이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을 참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보다 현재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 있어서는 이제 과장말씀대로 하면 지적도를 가지고 일일이 측량을 해봐야 확인을 하겠네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부남하고 부동하고 년차별로 군비용역비를 투입해서 일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단점용된 것은 면장에게 조서를 내주어서 점용 허가 내어주고 그다음에 세입조치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년차적으로 해서 안덕면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만약에 일제측량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다들 참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후대책을 할건하고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 및 단속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92년도 단속현황에 2건이 청송읍 1건, 현동면 1건, 2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각각 청송읍 1건 단속건과 현동면 1건 단속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청송읍에 1건, 22,9㎡이라 하는 것은 정류소에 가설물창고 그것이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현동은 얼마전에 발생한 지서 앞 남종식씨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여부, 요건 우리가 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2동을 얘기합니다.

정류소앞 무허가건축은 어느것을 두고 말합니까?

개인택시조합...

컨테이너 갔다 놓은것 그것보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날짜는 조금 지났는 것 같습니다만 청송읍으로 볼때 송생에 양어장관계 때문에 수일간 조금 여론이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읍사무소에서 현지 나가서 이 건물도 철거를 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건 아직도 우리가 읍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철거보고도 없고 해서 이건 아직도 저들이 도에 철거보고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읍사무소에서 군으로 아직 보고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왜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까?

대집행을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정상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통계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KBS전국일주 식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경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구역하고는 관계 없이 일단 건축허가가 오바가 되게 되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85년도인지 86년도인지 그 당시에 양어장 할 적에도 비니루 할 적에는 읍사무소에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밟고 했는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4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구애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건축신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할려고 하다보니 저런 대집행 현상까지 왔습니다.

예! 저 읍사무소에서는 사전에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1차통보, 2차통보까지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2차 경고까지 가도 본인이 1차 수의도 안하기 때문에 3차에 대집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집행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지금 대집행을 안했습니까?

예!

했으면은 그 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집행까지 해놓고서도 읍사무소에서 군에 보고를 안한다는 것까지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대집행 할때에 군청에서 실무계장까지 나갔다고 집행현장에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처리결과는 읍에서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1차 계고장내고 2차 계고장내고 그래도 불응을 해서 읍사무소하고 저들하고 대집행까지 해서 철거까지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대집행을 했을 때에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이 집행과정이 부당하다고 봅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들하고 주택계장하고 건축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 질의도 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철거할 당시는 건축법에 반드시 면적이라든가 건축협의 대상이라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참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들은 저들판단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는 자기나름대로 질의를 하고 뭐 조금 복잡스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업자도 피해가 안가겠끔 만들어야 되고, 또 실무자도 또 무리가 안따르도록 조정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대집행은 해놓고 그 뒤에 말썽이 생겨 가지고 지역의 여론이 되고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아닙니까?

그런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허가도 득하지 않고 대집행 했다고 그것만 자꾸 욕을 하고 나무라고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된다면 허가절차를 거쳐라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인데 피해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아닙니까? 말 한마디라도 이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해 주세요?

이후 조치보다도 추진과정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생이 되어서 읍사무소에서나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장본인이 수차례 찾아 왔습니다. 수차례 찾아와 가지고 주택계장옆에 앉혀놓고 이거 당신이라면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드시 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까지 자기 현장에 내보내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2만5천원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비를 최대한 다운시켜 가지고 세금 안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건축비를 평당 9천원까지 다운시켜 주었습니다. 다운시켜 주었는데 그러니 자기가 순수한 주머니에서 돈 나올 돈이 360만원의 돈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본인을 불러놓고 당신 정부에서 큰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 반드시 허 가를 득해야만이 장본인도 장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건축협의를 득하는 방향으로 해라 수차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 360만원을 못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리하고 중간과정에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기인데 개인상,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는 제공도 하고 설득도 무척 참 해주었는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자기가 그걸 불응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보니 읍사무소에는 1차 계고장나가고 2차 계고장나가 가지고 날짜가 도래해 가지고 부득이 대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조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이자리에서...

그 이후의 조치는 지금 자기가 저게 어떤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단계에서 대집행을 해 놓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기가 건축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협의를 득하며는 우리는 건축협의를 내주어서 자기 개인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을 주는건 좋은데 이게 사고가 발생된 이후로 부터 본 위원이 감사 석상에서 다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도 들은 여론에 의하면 별말이 다 나오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그 어떤 저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 얘기를 난 다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는냐 그건 내지역이니까 자연히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사후조치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지고 되든지 안되든지 가부결정을 금년내로 지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되면 안된다고 조치를 해 버리고 다시는 말없이...

자기가 건축설계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면 현재 우리 부서에는 허가를 내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는 당연히 서류를 갖추면...

위원님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가급적이면 본인 설득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연내로 마무리짓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사후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처리 현황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문사항이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토지거래규제에 대하여 감사할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방단관리운영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단관리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수방단과 소방대가 있는데 이용소방대는 거기 상당한 옷이라든가 피복, 모자, 상당한 예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방단도 거의 소방대원과 비슷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그렇고 동계는 소방대원과 같이 도로정비라든가 설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있는데 소방대원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차등을 했을 때 과장께서는 소방대원과 수방대원에 대한 차등을 해서 서로 위화감을 주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구성요체가 주로 지역민방위대 내지 예비군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사기진작 문제도 나오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저들이 미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입니까? 소방대 수준까지라도 해야 안되겠는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은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군비가 조금 허용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군비차원에서 아마 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모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끔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방단...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감사한 부분에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면별로 단수, 단원이 나와 있는데 그 면소재지 등에는 단원조직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리동까지 단원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리동의 주민들로 보아서는 수방단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경계반이 누구인지, 복구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말단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춘계, 추계로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면단위에서 한다고 말만하는데 서면상 편성현황이 되어있는데 단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무도 모르고 단원에 목적도 모르고 있는데 편성만 해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작년 91년도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 때 우리가 수방단 활용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관리운영면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에서 교육비라든가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 4월경에는 전국 136개단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에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힘을 쓴다기보다도 기 편성을 한다면 편성목적과 취지를 단원에게 확실한 내용을 알려 주어서 알고 있겠끔 교육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리에서는 민방위훈련 그것 밖에 몰라요! 민방위훈련에 참석해서 내가 소방단원에 한사람인데 내가 경계반이다 복구반이다 이거 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편성에는 엄연히 보면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다 나타나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모릅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큰물이 졌다고 할 적에 운짐달아서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나오고 부인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수방단원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만 하기 보담도 운영을 원만히 하도록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고 해서 8개면에 순회교육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방단관리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권오철입니다. 92년도 민방위과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교육훈련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교육반의 편성 적정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원에 나이와 최저한의 대원 나이가 얼마이며 최고령자가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는 20세입니다. 병력면제자입니다. 군대병력 병종자들이라든가 불구페질자 20세입니다. 최대는 41세만되면 민방위가 면제되는데 직장은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군수님이나 연세가 많은 분도 61세까지 최장 61세까지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편성에 대해서 41세까지 입니까? 일반인은...

예! 예!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의 연령 적정선이 맞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국회에 통과해서 결정해 놓았기때문에 저로서도 아주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농번기, 농한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농번기는 어느계절이고 농한기는 어느계절인데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들이 현재로 보더라도 1차에도 지정일에 못 받은분이 194명, 2차에도 141명이 나오는데 민방위교육을 자기가 어떤 지정된 민방위교육을 자유자제로 농한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하고 농한기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반기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고 사이가 역시 봄 3월부터 6월까지는 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농번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적정하게 피하고 하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부터 피하는데 주로 우리는 봄에는 모 자리관계라든지 모심기관계 그때는 피하고 또 하반기도 역시 그런식으로 시간적으로 법적인 그런 시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농번기나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래 조정하도록 하고 교육시간은 역시 상반기․하반기 각 4시간식 8시간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권과장께서는 농번기라고 생각하면 모자리때나 모심기때라 했는데 청송은 고냉지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장소를 꼭 지정된 곳 말고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어떻게 지정해서 쉽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역시 상․하반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교육 194명, 상반기 194명, 보충교육이 생긴것도 자기 그 시기에 면별로 교육장소라든지 공고를 해서 그 지역에 못오는 사람은 부득불 그 다음에는 쭉 순서대로 현서부터 해온다 그러면 진보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여유가 적어도 한달 이상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정을 보아서 보충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가 문제가 된다는게 그런건 사실상 민방위교육 하는 것이 4시간씩 8시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안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설같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리하겠끔 군청에서라든가 아니면 청송은 지역이 방대하니까 서너군데 파트를 만들어서 상설적인 교육장도 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안해 보았느냐 그겁니다. 계속 부남서 못받으면 진보가서 진보 못 받으면 현서가서 받고 하면 되지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도시처럼 상설교육장

예! 93년도 교육장은 상설교육장을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군민회관을 활용한다든지 그 방안도 특별하게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주생입니다. 평소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의료원을 성심껏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이 '92년을 마무리하면서 의료원업무에 진보적인 방향설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실하지 못한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원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 - 1 건 명 : 가정방문실적 □ 가족계획사업 ᄋ 가족계획 . 대상인원 : 유배우 가임여성 - 3,389명 . 방문회수 : 3,389회(의료원, 보건지소 상담실 설치운영․상시전화상담) . 상담내용 : 가족계획 대상에 대해 적기에 알맞는 피임법 보급 □ 모자보건사업 ᄋ 임산부관리 . 대상인원 : 임산부 350명 . 방문회수 : - 산전 1,750회 - 산후 273회 . 상담내용 : - 임부영양관리, 임부분만, 산욕기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해 혈압, 당뇨, 부종검사실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정신박약예방 ᄋ 영유아관리 . 대상인원 : 1,542명(0세 ~ 5세) . 방문회수 : 1,500회 . 상담내용 :┌ 육아건강상태 및 적기 예방접종유도 └ 모유수유권장(단계별 영양식 정보제공 ) □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ᄋ 주민건강가꾸기 . 질병을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으로 전환 . 가정방문진료 : 3,071명 . 진료내용 : 혈압측정 및 혈당검사 - 자궁암, 유방암검사 이상자 사후관리 ᄋ 가정방문상담 . 상담인원 : 2,963명 . 상담내용 : ┌ 여성위험질환(자궁암, 유방암)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자가촉진법을 연1회이상 검진유도 ├ 고혈압, 당뇨병환자 적절한 치료방법 지도로 합병증예방 └ 고혈압, 당뇨병 증상 및 치료 예방지도 □ 결핵관리 ᄋ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진료 . 대상인원 : 62명 . 방문회수 : 150회 . 진료내용 - 약의 규칙적이고 적정량 복용여부 확인․지도 - 부적절한 약의 복용금지 - 합병증 유무점검 - 환자가족의 적극적 협조유도 □ 나병관리 ᄋ 정기진료 투약실적 : 319명 ᄋ 가정방문투약 : 38명 ᄋ 정밀검사(나균검사) : 28명(음성자 연1회) ᄋ 가정방문 내용 및 방문회수 : 38회 . 정기진료시 불참자에 대하여 차기정기진료참석 권유 . 가족 및 주위주민 검진으로 의심증환자 정보수집 . 규칙적 약복용으로 재발방지 및 보건교육 실시 □ 무의탁고령자 봉사센타 운영 ᄋ 사회보호를 요하는 무의탁 저소득층 고령자(65세 노인)를 위하여 생계관찰․결연사업 등의 써어비스를 제공 . 대상인원:178명(남44명, 여134명) . 방문회수 : 218 회 . 방문효과 : 무의탁고령자의 건강상담이나 진단을 실시하고 대화를 통하여 고충을 함께 나눔으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줌. □ 보건진료원 주민보건 관리 ᄋ 14개 보건진료소 ᄋ 방문회수 : 1,120회 ᄋ 방문진료내용 . 거동불편환자 진료 . 지방풍토병 발견 . 전염병 조기발견, 예방 . 주민건강상담 14 - 2 건 명 : 상담 및 교육실적 □ 가족계획사업 ᄋ 청소년 성교육 . 관내7개 고교생 : 1,667명 교육실시 . 교육기간 : '92. 6. 19 ~ 7. 16 . 교육방법 : 강의 및 VTR상영 - 강 사 : 가족보건계장 외 1명 - VTR상영 내용 : 환상의 무지게 외 19종 ᄋ 예비군,민방위대원 교육 . 20회 9,500명 . 교육내용 : 가족계획 및 보건교육 ᄋ 유선방송활용 . VTR테이프 10회 상영 . 상영내용 : 환상의 무지게 외 10종 □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ᄋ 성인병 건강교실운영 . 기 간 : '92. 4월 ~ 92'' 12월말 . 장 소 : 의료원 환자대기실 . 교육인원 : 1,500명 . 교육내용 :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뇌졸중, 여성층위험질환 . 교육방법 : VTR상영, 교육교재(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의한 강의 □ 청소년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ᄋ 일 시 : ''92. 11. 11 ~ 11. 12(2일간) ᄋ 대 상 : 청송고등학교, 진보종합고등학교 ᄋ 인 원 : 260 명 ᄋ 강 사 : 청송군 약사회장 권용기 ᄋ 교육효과 :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및 약물오남용을 사전 예방 □ 결핵관리 ᄋ 등록환자 : 109명 . 상담회수 : 250회 . 상담내용 : ┌ 약의 적정복용여부 ├ 합병증의 유무 └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다는 신념고취 14 - 3 건 명 : 의료원 수입. 지출현황 □ 수 입 ※ '92.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가능 ('92. 12월말까지 예상수입 620,000천원) □ 향후 의료원운영의 발전적 방안 ᄋ 보건의료기반 확충 : 의료원증축에 따른 구조변경실시로 주민의 진료편의도모 ᄋ 의료서비스 체제개선 . 정형외과의 신설 적극 추진 . 내실 있는 의료장비 확보 ᄋ 복무자세 재정립 및 결속력 제고 . 직장새마음협의회 활성화 : 매월 1회 개최 ᄋ 홍보활동 강화 : 새로운 의료원 이미지 부각 . 청송신문등 모든 매체 활용 ─ 진료체계 적극 홍보(유선방송활용) ※┌ 노인무료 진료의 날 운영, 전자혈압기 비치 운영 └ B형 간염 예방을 위한 업무개선 14 - 4 건 명 :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 임상연구비 지급내역 □ 임상연구과제 내역 ― 전문의 이재욱 91.1 ~ 2 소아영역의 소화성궤양에 대한 임상적 고찰 91.3 출생아의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임상적 고찰 ― 전문의 강성구 91.1 ~ 2 결핵환자에서 결핵균 베타항원에 대한 혈청 항체가의 의의 91.3 ~ 4 폐결핵 환자에서의 발열의 빈도 및 화학 치료에 대한 반응 91.5 ~ 6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비수술적 치료 91.7 ~ 8 고지방혈증에서 Bezagibrate의 효과에 대한 연구 91.9 ~10 B형간염 백신의 면역성에 관한 5년간 추적관찰 91.11~12 흉부 X-선 소견에 따른 확진 진단분류 92.1 ~ 2 폐질환에서 201 Thallium의 섭취양상 ― 전문의 안병언 91.5 ~ 6 임신주수에 따른 신생아 체중증가 양상 91.7 ~ 8 배란 추적검사방법으로서의 OVU-Quick Selp-Test 91.9 ~10 태아평가에 있어서 변행생체계수의 의의 91.11~12 노령 초산부의 출산에 관한 연구 92.1 ~ 2 치골자궁저 높이 측정시 검사자간의 변동 평가에 따른 3가지 통계학적 방법의 비교 92.3 ~ 4 인공유산과 전치태반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92.5 ~ 6 한국인 임산부에 있어서 B형간염의 수직 감염에 관한 연구 92.7 ~ 8 임신성 고혈압군에서 손실치의 임상적 의의 92.9 ~10 지연임신에 관한 임상적 고찰 92.11~12 자궁경관의 Chlamydia Trichomatis 간염에 관한 임상적 연구 ― 전문의 손구현 91.1 ~ 2 치열 91.3 ~ 4 창상관리( Ⅰ ) 5 ~ 6 충수염의 진단 7 ~ 8 창상관리( Ⅱ ) 9 ~10 만성관절염의 임상적 고찰 11 ~12 혈관압박에 의한 십이지장 폐색 92.1 ~ 2 임신중의 외상 3 ~ 4 유방검진 ― 전문의 정구성 91.1 ~ 2 Ham''s F.O 배양액내 제대혈청 모체혈청 BSA가 정자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 3 ~ 4 임신중 고혈압성 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 질식 초음파 ― 전문의 이기혁 91.5 ~ 6 Clinical Study of Chest Pain in Childern 7 ~ 8 소아의 장기열 9 ~10 연성경련의 임상적고찰 및 재발에 관계되는 요인 11 ~12 홍역항체가 측정에 의한 홍역예방백신의 접종시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92.1 ~ 2 Kawasaki병에서 관상동맥 변화를 초래할 위험요소에 관한 임상적 고찰 3 ~ 4 홍역백신 접종후 항체가의 양전률에 관한 연구 ― 전문의 천명학 91.1 ~ 2 마취전 환자방문 3 ~ 4 마취의 선택 5 ~ 6 마취유도 준비 7 ~ 8 마취장비 9 ~10 환자상태 감시법 11 ~12 기관내 삽관 92.1 ~ 2 흡입마취의 실기상 문제점 92.3 ~ 4 흡입마취 수기 5 ~ 6 전신마취의 심도 7 ~ 8 신경근 차단제 9 ~10 흡입마취제 11 ~12 국소마취제 ― 전문의 조영환 92.5 ~ 6 간농양의 원인과 임상적 특징 및 진단과 그 치료법 7 ~ 8 식도정맥류 출현기전에 대한 연구 9 ~10 식도암 환자에서 개흉술 없이 시행한 식도 절제술에 관한 연구 11 ~12 급성 신부전 환자의 응급치료 ― 전문의 정용태 92.5 ~ 6 아토리성 피부염의 증상 및 치료 7 ~ 8 Down 증후군의 임상증상 및 진단 9 ~10 수두의 임상증상 및 치료 11 ~12 소아의 철 결핍성 빈혈 ― 전문의 이서우 92.5 ~ 6 당뇨병의 원인 7 ~ 8 호흡기 질환에서 인공호흡기의 사용 9 ~10 옥소와 갑상선 질환 11 ~12 내시경적 치료 일반의 최율제 91.1 ~ 3 소아에서의 Mycoplasma 폐렴 4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일반의 김일환 91.1 ~ 3 노인 대퇴경부골절의 합병증과 그대책 4 호흡부전을 동반한 렙토스피라 폐렴 ― 약 사 최석규 91.1 ~ 3 발질열 리켓치마(Rickettsia Typhi)의 감염과 예방 4 ~ 6 소아천식의 약물요법 7 ~ 9 칼슘 길항제의 약리작용과 응용 10~12 간질의 병인론 92.1 ~ 3 약물의 상호작용 4 ~ 6 주목받는 저해제 개발 ― 치과의 조정제 91.1 ~ 3 매복 하악 제3대구치 발치 4 ~ 6 『Esthetic dentisty에 관하여』연구하고자 한다. 7 ~ 9 Endodontic Diagnosis에 대하여 10 ~12 어린이 행동조절에 대하여 92.1 ~ 3 근관치료에 있어 미생물에 대하여 4 치과용 콤포지트 레진에 대하여 ― 일반의 정성호 91.1 ~ 3 골절과 탈구시의 전신적 합병증과 그대책 4 주사(Rosacea) ― 일반의 이종호 91.1 ~ 3 슬관절 인대손상의 합병증과 그대책 4 ~ 6 변실금의 치료 7 ~ 9 한냉 알레르기 10 ~12 만성 임파구성 갑상선염 92 1 ~ 3 소아에서의 기침 4 갑상선염의 소고 ― 일반의 김남수 91.1 ~ 2 영구치의 치관 파절 ― 일반의 권오수 91.5 ~ 6 요추간판 탈출증의 합병증과 그대책 7 ~ 9 여드름의 최신요법 10 ~12 Scabis(옴)에 관한 임상적 고찰 92.1 ~ 3 두부백신 4 ~ 6 임신중의 약물사용 7 ~ 9 접촉성 피부염 10 ~12 임균성 뇨도염 ― 일반의 김대훈 91.5 ~ 6 뇌경색증 7 ~ 9 소아 비출혈의 원인과 치료 10 ~12 장티푸스(Typhoid ;Fever)의 임상적 고찰 92.1 ~ 3 철결핍성 빈혈 4 ~ 6 급성간염 7 ~ 9 류마티스성 관절염 10 ~12 뇌졸증 ― 일반의 신승호 91.5 ~ 6 기침의 원인과 치료 7 ~ 9 성인의 기형 10 ~12 조갑감입 92.1 ~3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4 펜타조신 의존환자의 임상양상 및 치료 ― 일반의 박건욱 92.5 ~ 6 Graves병과 감별을 요하는 갑상선 중독증 7 ~ 9 허혈성 뇌졸증 10 ~12 식도의 운동성 질환 ― 일반의 장 항 92.5 ~ 6 부비동염에 대하여 7 ~ 9 급성 사구체 신염 10 ~12 전염성 농가진 ― 치과의 박찬태 92.5 ~ 6 All Ceramic Bridge 7 ~ 9 Implant의 역할 10 ~12 T.M.D환자의 Prosthodontic TX ― 가정의 류광하 91.1 ~ 3 당뇨병의 치료 4 ~ 6 경구혈당 강하제 7 ~ 9 당뇨병성 눈 합병증 10 ~12 유산(Abortion) ― 일반의 류광하 92.1 ~ 3 Graves병 치료의 최신지견 4 ~ 6 소아 위장관 출혈의 고찰 7 ~ 9 임신후기에 유해할 약제들 10 ~12 접촉피부염 진단 및 치료 지연임신에 관한 임상적 고찰 복사 14 - 5 건 명 : 수술 및 입원현황 □ 수술현황 : 96 건(''91. 12월 ~ ''92. 11월) ᄋ 외 과 : 38 건 ᄋ 산부인과(분만) : 58 건 □ 입원현황 : 282 명(''91. 12월 ~ ''92. 11월) ᄋ 내 과 : 91 명 ᄋ 외 과 : 90 명 ᄋ 소 아 과 : 32 명 ᄋ 산부인과 : 69 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보건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건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가정방문 실적이 년 회수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지 가정방문을 청송보건의료원에서 다닌 회수가 각면 지소, 진료소에서 가정방문회수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에서 순회한 것입니까?

가정방문 실적은 저희들 한 개체별 사업에 대해서 의료원소속 부서내지는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년 인원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직접 순회한 회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나 보건지소에가서 치료받을 때 상담한 그 회수입니까?

저희들이 상담방문회수는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마을에 직접방문한 것도 있겠지만서도 또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 상담실적을 넣으려 하니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상담한 실적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연인원으로 측정을 해 기재했습니다.

방문회수에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방문회수하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상담한 것이 방문한 회수지 본인이 필요해서 진료소나 의료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상담했다고 순회방문 회수를 포함시켜서 되겠는지...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초에 현황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가정방문과 상담실적이 두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문실적을 뽑다 보니까 방문하자면 어짜피 상담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걸 분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불합리할 것이 아닌가 싶어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고가 있게 되면 보고수를 분리해서 보고하시고 또한 물론 지금은 보건관리상 여러가지 정부 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의촌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료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치된 진료원이 한달에 한 두번이라도 다니면서 나이 많은 노인분이나 또한 임산부가 있다면 상담도 해 주시고 거기에 진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 사실이 여의치 않는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통제기능이 원만하지 못해서 발견치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 지시를 통해서 확인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전면 통제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인데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원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운영관계에 있어서 임상연구비 지급관계입니다. 연구과제에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는 저희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임상연구비지급 청송군지급 조례에 보면 연구계획서 제출은 의료원장에게 제출해서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상으로 저희들 원장님께서 진료내지 또는 같은 공중보건의로써의 임상연구 평가를 매번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때까지 임상연구비지급관계를 감사보고서를 제출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까지 운영해온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전방안 그러니까 의사 10명이 단 한달에 두건정도라도 자기를 자체평가 발표회를 가지는 방향으로 해서 무슨 다소나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자세가 적립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평가 관계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왠냐하면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온 것이 임상연구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임상연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한 한기지 수단으로 밖에 사실상 지급이 않되 왔습니다. 사실상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전문의와 일반의사들의 봉급실태를 보면 전문의는 대위 3호봉 봉급인 월6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는 중위 1호봉 봉급인 42만원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능력과 그런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충당하기 위한 방법중에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상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 제4조에 보면 한과제당 150만원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예산상 60만원을 12개월동안 주도록 편성을 해 놓았고 일반의는 35만원씩 12개월 주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문의는 한달에 110만원 정도의 봉급과 일반의는 한달에 77만원정도 밖에 봉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이 기회에 봉급관계를 좀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임상연구비 이거는 임상연구과제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실상 저 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제출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연구비를 지급한 임상연구비를 지불한 다하기 전에 우리 주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 보건생명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봉급을 받지 않고 연구비를 안받드라도 열심히 해주면 고마운데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실지 이런 과제를 연구하고 보상을 받는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형식만 취하고 받는지 그 검정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원장이 그걸 한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과제내용인지 저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렇잖으면, 뭐 한사람한테 가서 그분들이 머리를 좀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진료 받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치료방법, 그것이 되도록 과장은 적극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보완발전 시키겠습니다. 실지적인 유명무실한 임상연구과제가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개선보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의료원 증축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까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습니까?

공사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지금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사공정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85%정도 됩니다. 보일러시설 내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시공을 한 20일 그래서 연말전까지는 완전히 시공 완료되리라고 판단하고 12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자가 일을 빨리 독촉을 해서 업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보일러시공 자체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왠냐하면 입원실에 지금 환자가 있기 때문에 입원실 내부천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하는 그것이 좀 배관시설이 지금 조금 시일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맞추다 보니 그렇치 다른 기반 기본시설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무난히 시설이 완공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연기를 했습니까?

당초 공사기간이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입니까?

예!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상열위원께서 영안실에 대한 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축할 때에 영안실에 지금 부대시설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안실 부대시설은 사업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 영안실부근에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담장...예!

밖으로...

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왠냐하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사실 영안실부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별로 좋은 현상은 못됩니다. 해서 유사시에 곡소리가 나고 하니까 듣기 싫다 하는 이야기가 수차 이야기를 하고 습니다. 하니까 요기에 어떤 차단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조치를 해서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그래 되면 위원님들이 어떤 협조를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상 영안실부근에 있는 토지나 가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엄청난 매입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싯가와 동떨어진 매입가격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해서 담장만 일단 전체에서 보이지 않도록 높이 지금 올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의료원을 주차시설 등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인근에 있는 영안실부례 있는 가옥이나 토지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 일단 최대한 어떤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현실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근에 대지를 매입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대시설로서 담장이라도 높이하고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료원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진경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 - 1 □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내역 ─ 선진농업 기술습득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응능력배양 ─ ᄋ 연수국 : 일본, 대만, 필리핀 ᄋ 선발요령 학습단체별 자체선발위임 ─ 결격사유 없을때 승인 ᄋ 성과 . 학습단체활동 사기진작 및 우수회원 육성 . 새소득작목 견문으로 청송군작목 비교발전기회 ᄋ 연수결과 보고서 . 해외연수기별로 결과보고서 도진흥원에 제출 →''''93상반기 유인배부 15 - 2 □ 분야별 대농민교육실적 ᄋ 겨울농민교육 . 기 간 : 1 ~ 2 월 . 실시단위 : 읍면, 주산지역 부락 ※┌ ''''91 소득작목50%, 식량작물40, 생활개선 10 └ ''''92 소득작목54, 식량작물29, 생활개선 14, 기타 3 . 교육내용 - 영농상의 문제점해결 및 새해영농설계 - 개방화 대응을 위한 생력재배 고품질생산 유통개선 등 . 교육방법 - 사전실태조사에 의한 농민이 원하과정설정 - 강의, 실물표본, 슬라이드,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 - 주산지역 중심 교육으로 희망농가자율참여 . 성 과 - 농산물 개방화 대응을 위한 전문기술 경영 의식교육과 주요농정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농촌생활의 활성화 도모 ᄋ 개방화대응소득작목년중교육 . 기 간 : 3 ~ 12 월 . 인 원 . 성 과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능력배양 - 주요작업 시기별 적기교육으로 생산성 향상 ᄋ 여름철현장농민교육 . 기 간 : 7 ~ 8 월 ※ 현장순회 지도인원 제외(3 ~ 11월) . 성 과 : 현장교육으로 당면 영농과제를 수용실천 ᄋ 생활과학기술교육 . 인 원 : 5과정 500명 . 내 용 : 가정관리, 취미공예, 가정원예 등 ᄋ 농기계교육 . 기종 : 이앙기, 경운기, 수확기(240명 집합교육) 15 - 3 □ 농민단체별 현황 ᄋ 4 - H 회 . 조직 : 13개회 - 259 명 ┌ 영농 8개회 - 107 명 └ 학생 5개회 - 152 명 ᄋ 농민후계자 : 193 명 ᄋ 농촌지도자회 . 조직 :8개회 - 405명(남365, 여40) 15 - 4 □ 농민단체지도자육성실적 ᄋ 4 - H 회 육성 . 학교 4-H회 조직 확대 : 3 → 5개회 . 학생 4-H 장학금 지원 : 10명(후원회및 남해화학기금 ) ┌ 청소년의달 행사 : 5. 22 (자연휴양림 115) . 3대 행사├ 야영교육 : 8. 11 ~ 1(중평숲 129명) └ 경진대회 : 11. 6(농촌지도소 200명) . 과제교육 - 일 시 : 10. 26 ~ 27 - 장 소 : 농촌지도소 - 인 원 : 90 명 - 내 용 : 과제리수요령 . 진로지도교육 - 일 시 : 12. 8 ~ 9 - 장 소 : 농촌지도소, 울산화훼단지, 아세아농기계 - 인 원 : 25명 - 내 용 : 바람직한 직업관외 2개과목 ᄋ 농민후계자육성 . '92 농민후계자 선정 - 신청인원 204명 → 선정 48명(복합20, 축산10, 경종6, 과수12) - 선발과정 ※ 40 - 41세(51 ~ 52연생)우선선정 ※ '93년 이후는 34세 이하 매년1세씩 감소 '97연부터 30세 미만 ※ 평가기준(500점) : 정착의욕50, 학력및교육훈련50, 4-H경력150, 영농기술수준100, 영농기반150 . 현예비후계자(미선정) : 156명 .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 9. 15 ~ 23(1, 2기)48명 . 경영기술연찬회 : 12. 21 ~ 22.(인원 40명)광양 채소단지, 영천 과수단지, 경산한우단지 ᄋ 농촌지도자회육성 . 도단위수련대회 참가 - 일 시 : 8. 26 ~ 27 - 장 소 : 경주 도투락월드 - 인 원 : 11 명 - 내 용 : 농업발전토론 .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 일 시 : 10. 28 ~ 29 - 장 소 : 농촌진흥청 - 인 원 : 군및읍면회장 11명 - 내 용┌ 우수농산물 전시 : 세척 고추 └ 농특산물 판매 : 푸른솔식품 고추가루(90개) . 지역특화 소득작목 연찬회 개최 - 일 시 : 11. 24 - 장 소 : 농촌지도소 - 인 원 : 200 명 - 내 용 : 사과 재배기술교육 . 농촌지도자대회 : '93개최(격년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교육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민단체지도육성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4-H라든가 영농회, 후계자, 기술자연합회 모든 농민단체가 개성은 다르더라도 재정상이라던가 육성관계는 통합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소장께서는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4-H회하고,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회를 전번에 3단체가 합동으로 행사를 하였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첫째는, 4-H회는 연령층이 너무 어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 농민후계자도 자기네들은 젊은층에서 나와 가지고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후계자를 받았다 이러고 농촌지도자회는 그위에 연령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3단체 회장을 만나서 군의회도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어떤 단 체행사를 했을때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니까 단체별로 특성이 뚜렷하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를 하고 본소장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뚜렷한 지금 방안을 못찾았습니다.

물론 연령, 계층에 따라 특성이야 다르겠지마는 농사짓는다 하는 것은 꼭 같은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소장이 설득을 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요?

설득을 제가 해가지고 설득으로서 이걸 가능하다며는 되겠습니다마는 3단체가 피부에 와닫는...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4-H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때 우리가 본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는 농민후계자의 기술교육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자는 또 별도로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업상 추진하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점은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교육이 나왔는데 소장께서 고안을 해서 뒤에 페인트칠도 하고 뒤에 반사경도 달고 했는데 기사가 있지요? 농기계 담당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사가 있지요?

예! 기사가 있습니다.

저가 한번 구상을 했는건데 그것도 짐을 실어버리니까 안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짐을 실어버리니까 안보여가지고 받친다 저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이 트랙터가 있으면 트랙터 밑에 다가 전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등을 하나 달면 등을 하나 달면 불이 밑에 비취니까 반사되니까 도로에 반사되더라고요? 그러하면...왜냐하면 경운기에는 예외 작업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작업등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선을 달고 그렇게 하면 밑에 불이 비취니까 짐을 실어도 멀리서 보면 불이 비취니까 앞에 뭔가 물체가 있다 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확인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한번 연구해서 간단하게 연구해 가지고 돈이 얼마드는지 농기계수리하러 가는 김에 도로변에 노약자나 누구나 달 수 있는 사람들은 저가 봐서는 돈이 많이 안들것 같아요 줄 조금에다가 전등하나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일할때라도 불을 비추면 후진할 때도 좋고 또 통행할 때는 뒤에 불을 비추니까 자동차가 식별하기 좋고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술상이기때문에 내가 실무진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민단체 지도육성에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농민단체 지도육성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운기관계 전번에 농번기에 소장으로부터 순회수리도 많이하시고 농민의 편의를 많이 도와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거기에 대한효과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한 부품관계 농민의 편의에 대한 제공이 원만히 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지금 기동수리 때문에 현재 농기계가 어느 부락에서 고장이 될 때 긴급을 요하는 수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하며는 만약에 농기구수리센타가 있어서 가져와 가지고 올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 중에 혹은 고장이 났다 작업후에 고장이 났을 때 가서 우리가 순회수리응급을 취하는 것을 기동수리반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600만원이고 작년도에 부품을 사와가지고 전부다 못하고 이월된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1월말까지 677만원이 약 9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진척이 되고 우리가 총 출장일수가 약 150일을 잡고 있는데 요행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 출장명령부에 나와 있는 것이 149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로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여러분께 만족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그 나름대로 70 ~ 80%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기계순회수리는 모든 농가에서는 현재 농사를 짓는데도 기계를 알아야 되고 또 기술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불편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있어서 현재 이월금이 80만원이 되니까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이것은 내가 소화시키는게 아니고 이것을 기계값, 부속값을 받아가지고 세외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라도 돌아가는 예산이고 이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품대는 소비자보다는 근 10%정도 헐값에 가지고 옵니다. 대구 농기계 협동계통에서 가지고 오기때문에 거의 고정품이 되지 않느냐 작년에 올해입니다. 1, 2, 3월달에 우리가 경운기로타리를 가져왔을 때도 여러사람한테 이야기가 부속하나는 좋은 것 가지고 왔다 이래서 명년 영농기 이전에도 영농교육을 끝나고 나면 바로 경운기 로타리는 이상이 있는 것은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경운기수리하기 위해서 용접하겠끔 장비를 구비한다고 했는데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되어서 작년에 여러위원님이 사주신 걸 가지고 300여만원 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수리... 큰대수리는 지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청송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타가 지도소 계통이나 이런데서 크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또 인력도 확보되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동수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몇년안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는 기동수리로서는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겹쳐서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술자가 나가서 고장난 경운기의 운전하는 당사자라 든가 주민들 대부분이 옆에 왔을 때는 한가지 한가지 교육겸해 이야기를 잘해 주며는 사소한 고장은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그런 교육도 잠시 해줬으면 싶은데 소장께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옳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도 교육겸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유림 분수계약에 대해서 오전에 김광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2필지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에 산101번지가 총면적이 14.32ha 인데 위탁면적 14.32ha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용기재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총면적이 14.32ha인데 4ha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면적이 착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착오가 되고 계약자도 착오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장에는 청송읍 월막리에 재향군인회 주소가 재향군인회 황종모씨가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197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입니다. 30년간에 분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36번지에 15.76ha는 총 위탁면적이 15.76ha입니다. 이것도 재향군인회에서 회장 황종모씨 명의로 30년간을 1976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필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미비된 자료는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내일 10시까지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일지와 지급명세내역은 현재 청송하고, 현동, 현서, 파천, 진보면이 들어 왔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수림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림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하던 분수림에 대한 건인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전에 대두되었던 그 건만 확인했지 그 외에 누락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뒤에 대장을 전부 대조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공유림에 행정력으로서 조림을 해놓은 것은 계약이 되지않고 무조건 동민부역으로 시킨겁니까?

그 중에 분수림으로 설정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조림을 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조림하면 인부임하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부임은 줘야 됩니다.

분수림에 빠지고 여기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동민이 자기 밥 싸가지고 가면서 조림하고 제초작업 시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이 했는것은 거의 다 분수림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되어 있으니까 말합니다. 굳이 아까와 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빠져있는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전체 확인해서 누락된 것을 앞으로 확인결과 서류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일이 걸리면 걸리는데로 이야기 해 주세요?

9일까지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여기 분수림관리에 대한 질문은 수타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마는 또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수림계약 이후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기간내에 행정처리를 못했을 때에 그 기간이 만약에 넘어가 버렸다고 볼 때 분수림계약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 완료일자 2개월 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되었는 것은 현재 10년도 넘고 20년 넘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를 못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있는데 신청을 하도록 기간은 많이 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도록 정식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기간으로부터 만료가 된데가 10년이 넘는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며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이 무효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군재산으로 귀속되어 버리는게 아니고 계약자와 분배... 이윤을 분배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9년.. 88년도에 산림과로 이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종료가 되고 했는 것을 이때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88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도 산림과에서도 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완전한 정비를 해놓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수계약 초과된 2건에 대해서 그 계약자 있는데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과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수림관리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유임야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임야 대부내역에 보며는 용도별 대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초지가 29필지, 광업이 7필지, 조림이 12필지, 경작용 435필지, 대지 17필지, 상전 9필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음페이지에 5-2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며는 초지, 목장이 역시 초지에 들어가지요? 과장 어떻습니까? 목장이 역시 초지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92년도 대부계획 내역이고 91년도 군유림대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필지보다 92년도에 몇필지가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예!

목장이 5필지나 줄었고, 조림이 4필지가 줄었고, 쭉 줄어 나왔는데 요게 줄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묵밭으로 되고 환지도 되었습니다. 한지도 되고 또 노동력부족으로 인해서 경작을 포기했는 거는 줄었습니다.

초지도 묵밭이 되었습니까? 초지, 목장...목장하고 초지하고 같은 성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묵밭은 대부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부취소가 되고 했습니다.

묵밭은 대부취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목장하는 곳도 묵밭이 되었습니까? 내용이...

초지는 취소했는 것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초지 5군데 취소되고 묵밭되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다른 것은 묵밭이 되어서 계약취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목장같은 초지는 5필지나 묵밭이 되고 취소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본인이 대부를 취소해서 그래 되었는데 리동 위치, 장소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유임야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야생조수보호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