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9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305억9천6백 만원으로 금년수준대비 12% 감소 수준입니다. 이러한 규모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금년수준에서 편성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13억5천3백 만원으로서 금년수준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수준에 10%를 증액하여 32억2천9백 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과거실적과 내년도 전망을 고려해서 25억1천4백 만원을 보조금은 11월 20일까지 감액된 금액인 21억4천3백 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부담하였고, 공무원의 인건비가 3% 증액 계상 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느라 했으나 일부 상향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는 3억2천7백 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5억2천7백 만원으로서 기획관리 9억9천5백만원, 내무행정에 45억9백만원, 재무행정비에 10억2천3백 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장비구입 5천4백만원, 군민회관 신축 용역비 6천만원, 읍청사 부대시설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리비는 총 38억5천1백 만원으로 복지사업비에서 18억천만원, 보건행정비에서 12억9천7백만원, 환경녹지비에서 7억4천4백 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7천9백만원, 쓰레기 부지매입비가 1억원, 의료원 의사숙소 신축비 1억3천3백만원, 영육아 보육시설지원 2억6천3백만원, 보육시설지원 3억3백만원, 공설묘지사업 조성비가 1억5천만원, 풍산리 노인회관 신축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28억9천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16억6천2백만원, 임업비가 7억4천1백만원, 지역경제비가 4억8천7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운리 경지정리가 3억8천9백만원, 밭 용수개발이 4천5백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조성이 5천4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4천5백만원, 기계화 전업육성이 4천3백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2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이자상환금이 2억4천7백만원, 솔잎혹파리 방제가 1억2천3백만원, 조림사업비가 1억1천3백만원, 육림사업비가 1억8천9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60억4천5백만원으로서 도시개발에 11억5천4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26억9천2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21억9천9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읍·도시계획정비 용역에 1억5백만원,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비가 3억원, 파로호 낚시터주변정비가 1억원, 중2리 교량가설 1억원, 양여금 회계 전출금이 21억3천6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2억4천7백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에 8천6백만원, 체육비가 1억2천3백만원, 교육비가 3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비는 총 3억8천8백만원으로서 민방위비에 3억7백만원, 소방비가 8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서 2억1천4백만원, 예비비가 8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국도비 및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4%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3천3백만원, 주택관리가 1억3천5백만원, 의료보호가 2억8천3백만원, 새마을금고가 4천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2억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9천6백만원, 농공단지조성이 2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79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당 특별회계 조례목적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예산중 교부세, 양여금 도비 추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승인 요청할 예정이오니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두 번째로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며 93년도 본 예산안이 92년 11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 국내경제 여건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안정기조가 지속되어 경제성장은 7%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특히 내수부문에 안정추세와 수출의 회복으로 성장내용이 보다 건실해지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92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임금안정, 총수요 관리 등의 노력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정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경제 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의 배양·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 나갈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제의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세입면에서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관련 세수는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의존 세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재정보전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재정 운용하에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운용방향에서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은 기조를 호계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개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93년도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약속사업, 각종 주민건의 등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94년까지 군도 80% 포장목표 추진, 산간오지 정주권개발,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시설 셋째 농촌부업증진사업의 확대로 지역특성 소득원 개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농촌주민 숙원사업, U·R대책 주민의 정주의식고취 넷째 수질 및 환경보호대책으로 수질보존 기반시설 확대, 폐기물 관리시설 확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장비로 깨끗한 생활개선 조성 및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케 하는데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내용은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3백5억9천6백만원으로 92년도 3백48억5백만원 보다 12% 감소한 수준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2백13억5천3백만원으로서 92년 2백11억3천만원보다 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억4천2백만원으로서 92년 1백36억7천5백만원 보다 32%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 2백13억5천3백만원중 지방세 수입 32억2천9백만원으로 주민세 1억9천3백만원, 재산세 7천1백만원, 자동차세 2억6천3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 1천6백만원, 담배소비세 25억2천7백만원, 종합토지세 6천9백만원, 도시계획세 4천1백만원 사업소세 2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2천만원으로 92년도 대비 2억9천4백만원 증가요인 자동차 대수 증가와 담배 소비수요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25억1천4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11억4천1백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3천8백만원 사용료수입 1천4백만원 수수료수입 4억9천7백만원 사업장생산 수입 5천8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8백만원 이자수입 1억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7천3백만원 이월금 13억원 부담금 5천만원, 잡수입 2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1백만원으로 92년 대비 2억3천7백만원 감소요인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감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로 134억6천7백만원이며, 보조금 21억4천2백만원중 국고보조금 14억7천만원으로 사회복지비 7억2천8백만원, 산업경제비 7억1천3백만원, 지방개발비 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2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기타보조 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7천2백만원중 사회복지비 1억5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1억2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3억7천5백만원, 민방위비 1백만원, 기타보조 9백만원, 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1992년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총액 2백13억5천3백만원중 기능별로 의회비 3억2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65억2천7백만원, 사회복지비 38억5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28억9천만원, 지역개발비 60억4천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4천8백만원, 민방위비 3억8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7천7백만원입니다. 경제성질별로 기본경상비가 105억2천8백만원중 인건비 56억7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25억4천6백만원, 기본경상비 23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인 봉급 3% 인상과 기타경비는 특별증액 수요경비외에 92년 수준으로 유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71억7천4백만원중 경상사업비 14억9천5백만원과 주요사업비 56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원 주차장부지매입 2억원 쓰레기장 부지매입 1억원, 공설묘지조성 1억5천만원, 파로호낚시터 주변정비 1억원, 중2리 교량가설 1억원, 화천읍 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 위라제 택지매립비 1억원, 군민회관 신축용역비 6천만원, 읍청사 부대시설비 5천만원, 하수도준설 4천만원, 노인회관신축비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6천만원, 기타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8억6천3백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25억7천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89건에 14억7천만원으로 92년 대비 6% 증가되었으며 도내보조사업은 총40건에 6억7천3백만원으로 57%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억4천3백만원중 67%인 14억3천7백만원을 전액 군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92억4천3백만원으로 92년도 133억2천만원보다 40억7천7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액 3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3천4백만원 군비전입금 3천만원 자체사업수입 2억3천9백만원 이월금 3천만원 세입으로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및 유지관리 등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1억3천4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8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2천만원, 도비 보조금 6천만원, 사업수입 3백만원, 세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시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액 3천9백만원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액 9천6백만원으로 군비전입금 5천만원 이월금 1천5백만원 등 세입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5백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주민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4천6백만원 군비전입금 2억4천6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5억3천9백만원, 군비전입금 21억7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53억6천만원 세입으로 군도포장사업 64억7천2백만원 농촌도로포장 5억4천7백만원 사내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조를 회계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어 재정력확보를 위한 경영운영체제 구축에 두고 지역경제 생활화 및 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집중적인 투자를 벌려 나가기로 하였으나 현실에 있어 근검절약 하는 기풍을 세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은 납세자이자 수혜자인 주민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의 삭감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긴축재정 운영을 계속 확대 추진해 지방재정의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보나 일부 예산은 편성지침대로 편성되지 않은 건이 있어 앞으로 각종 예산편성시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로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지방세가 32억2천9백만원과 세외수입 25억1천4백23만8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보다 지방세는 2억9천4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3천7백5십만7백15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분야에서 보통세 주민세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1억9천9백97만3천입니다. 여기는 균등할과 소극할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지방세가 10%가 증가한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십9만3천2백3천원을 편성했고, 개인 균등할이 5,358천원이고 법인균등할이 4850천원입니다. 소득할에 있어서는 특별징수가 100,925천원이고 법인세할이 68백만원 농지세할이 75천원, 소득세할이 13,995천원으로서 주민세는 총 193,20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재산세는 총 71백만원인데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재산세 목표는 68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67,59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보다 조금더 3,500천원이 더 많이 71백만원으로 93년도 목표를 정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아파트 신축과 연립주택 등이 신축되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71백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243,294천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63,3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매년 자동차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된 비율에 의해서 금년도 4/4분기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250백만원 정도는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의해서 263,37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세로서 1백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전년도에 11백만원인데 기초공제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 1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백만원 정도 세입을 거둬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1백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92년도에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현재 징수된 것이 1,531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에 24억2백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21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들어올 것이 25억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5억2천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천9백만원 인데 6천9백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천9백3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등급인상을 획기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과한 것이 목표는 1,900만원 입니다마는 실제로 부과 징수한 것은 6천6백6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놓고 다소 등급인상을 해서 6천9백3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4천3백만원이 금년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징수한 것은 3천9백16만9천원 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따른 재산세 부과와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저희가 부과 목표를 정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4천1백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세워놓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금년에 2천5백만원 인데 11월말까지 2천5백15만원이 징수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백만원을 올려서 2천7백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에 저희가 2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천만원은 저희가 받아들일 목표로 요구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금년도에 4천2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정한 것이 4천8백32만원을 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천7백25만2천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재산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적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는 전년도에 1841만1천원 인데 현재 1,750만7천원을 저희가 12월말까지 징수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45만원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사용료가 70만원인데 금년도에 77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1,031만원인데 1,023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775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징수한 것이 6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늘어난 원인은 광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환자진료수입과 외래환자 치료·입원 이러한 것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2억6천4백만원 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데 비해서 내년도에는 4억8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생각한 액수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에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고 기능을 발휘하면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도 예산이 5억5천372만1천원 입니다. 금년연말까지 5천3백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천2만1천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몇백만원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가 있는데 폐기물 수수료는 금년 예산 3천5백90만3천원입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3천7백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천6백만원으로 4/4분기가 추가가 되면 3천7백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내년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봐서 3천8백82만3천원을 요구해 올렸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사업장인데 금년까지는 하천골재 사업에서 군수입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천까지 계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군수입을 별도로 세입을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골재 사업대행사업비에서 나오는 군수입을 제외하고 5천8백만원만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전망을 하는 것은 3억9천5백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세입이 많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군세가 아닌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4억원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봐서 4억867만5천원을 목표로 세우고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에서 2억4천만원을 도세징수를 하는 것으로 봐서 30%에 해당하는 7천2백만원이 군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가 2천만원으로서 6백만원, 지역개발세가 1억8천만원으로서 5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으로서 360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6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48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의 징수교부금을 4억8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2회 추경까지 3억6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결산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예금이자가 7천2백만원을 늘어서 4억3천만원정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자금사정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많이 들어 올 전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을 1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3백만원인데 세입·세출현금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자가 발생하면 군세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전년도에는 16억5천5백만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13억원 밖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이 전년도 보다 적습니다. 부담금은 금년에는 1억4,8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천만원입니다. 1억4천8백만원 중에는 방천리 도로개설에 따른 것인데 춘천군에서 저희군에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1억4천8백만원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발전댐 주변마을 개발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전에서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일반 부담금으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30만원, 변상금 10만원, 위약금 10만원, 과태료 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불부합 주정차 과태료 6백만원이고, 체납 처분비 41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1,156만원 이렇게 합해서 2천2백16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92년의 잡수입은 3천9백49만3천원인데 저희가 실제로 수입된 것은 5천4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노인승차권 판매를 도에서 수행하여온 대금을 받고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군에서 남는 양을 다른 군에다 전매를 했습니다. 3만매를 전매하여 6백30만원이 더 들어왔고, 다음에는 파포리 다목리간 도로포장을 하면서 가공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가공케이블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매각한 대금이 7천785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43군도 설계공사에서 설계를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여 반환 받은 것이 1,251만원인데 이것이 들어와서 당초에 계상했던 3천9백만원보다 1,500만원이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과년도의 수입을 여기저기에서 찾아서 한 것이 320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넣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수가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안 사항 중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에서 재산매각 수입을 내년도에는 하나도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 매각수입 9억8천만원, 실매각이 1억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올해에 목표에서는 미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공유재산계획에는 올해 것은 끝났다고 했지만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매각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각 수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2필지에 약 1,967만원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수입이 1,900만원이라도 이 재산 매각수입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입에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잡수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노인승차권을 3만매를 매각해서 6백30만원을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에 노인승차권으로 92년도 당해도 노인승차권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올해의 수입으로 마지막 3회 추경에 들어와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93년도에 넘겨서 수입으로 대체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3만매를 또 팔아서 6백30만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하는 농지세 설명에 의하면 92년도에 1,100만원, 93년도에 계획에는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산출근거는 법정계획에 의해서 산출하셨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1천1백만원이 100만원까지 1년내에 줄 수 있다면 100만원 자체도 부과시킬 방법은 없는지 하는 뜻에서 질문하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사용료 수입중에 도축장사용료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계장을 신축해서 사용료 세입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93년도 관리계획을 요구해 놓은 1,976만원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세입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 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예산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놓는다고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보고를 드려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조치를 할려고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입이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을 93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2년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요구할 때 편성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일단은 여기에서 제외시켰고, 이미 승인이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6백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잡수입을 5천2백11만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 보다는 더 많이 들어온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릴 때에 금년에 노인승차권 3만매를 타시군에 매각해서 잡수입이 들어와 증가한 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지 93년도에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세를 92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93년도는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과목자체를 없앨 수는 없느냐 농지세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을 경작을 해서 부과되는 농지세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인삼, 담배인데 담배는 별로 해당이 안될 겁니다. 인삼을 경작하는 분들이 인삼을 경작해서 나오는 수입을 춘천전매공사로부터 농지세 과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농지세 일부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농토를 경작하여 전답을 경작해서 나오는 농지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세 과목이 지방세의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잡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러나 100만원이라도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을 준치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과목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농지세로 세입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과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축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계장을 설치해서 사용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없겠느냐 하셨는데 현재 도계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지도 않았고, 또 저희군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도계장을 설치할 계획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산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도계장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예산에 책정할 계획을 할 때는 물론 전년도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의 지표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의 상황입니다. 물론 세출과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저는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계획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 예년도에 100원이면 올해는 120원, 일률적인 특별한 계획이 없이 단편적으로 액수를 뜯어 마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획기적인 예산편성 되겠느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올해에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것이 각실과소에서 좋은 계획이 나와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액수를 집어넣는 사업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나온 세입 전망관계, 추계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가구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또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에 대해서 이것을 감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 정도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만 올리면 될 것이다는 막연한 추계 적인 세입을 짜서는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년 시에 대한 평균적인 것이 나온 사항이 있느냐 주민세라든가 또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따라 나와야 근거가 되는 것이지 올해는 이 정도로 거둬들일 것이 다해서 거기에다 숫자를 꿰어 마치는 편성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92지방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3년도 총세입전망이 얼마인가 하면 중기재정 경우는 380억9천6백만원 입니다. 지방세가 32억8천8백만원, 아마 지방세는 거의 근접치로 맞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세외수입관계, 지방교부세 이러한 보조금내시 같은 것이 하나도 중기재정 근거에 의한 세입예산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실무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이러한 것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과학적인 근거없이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계수가 근거수치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특별징수 같은 것이 늘어난다면 왜 늘어나느냐 공무원이나 월급자들의 인건비가 3% 인상이 된다는 기준에 맞추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대수를 전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91년도 당초대비 92년도에 늘어난 것이 591대입니다. 591대에 대한 것을 자동차별로 화물차라든지 또는 승합차라든지 일반 승용차로 구분해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종류별로 배기량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 하지만 승용차라 한다면 승용차 1500CC를 기준으로 하고 화물차는 대게 몇 톤 이상 몇 톤 이하, 승합차는 몇인승 이상, 몇인승 이하로 된 것을 근거로 하여 산출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되는 것은 전년도에 증가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한 대씩 전산입력을 해 놓고 한 대씩 분석을 못 하지만 대체를 1년 반에 몇 대가 더 들어 왔느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몇 대 더 늘어 났다하는 것을 분석하고 간혹 저희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류별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시 합니다마는 중기재정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 계획과 세입이 근사치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회의 때도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험부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수립을 해 놓으면 거의 근사치로 맞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좋은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천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수입예산이 1,900만원이 상승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추경을 4천2백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 3천8백99만6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즉,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 임대를 금년도에는 많이 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임대료 자체를 올릴 것인가, 일단 기정예산액에서 보면 3천8백만원이 추경에 수입이 있을 때는 더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서 물어봅니다. 또 한가지는 수수료 수입에서 환자진료수입이 3억7천2백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보는데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수입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총예산 잡은 것이 4억9천7백65만9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환자진료 수입으로 3억7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환자로 하여금 수입이 생기는 것이냐 만일이 경우 3억7천2백만원이 수입이 생긴다면 환자가 엄청나게 생겨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천8백99만6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92년도에 저희가 징수목표한 것은 4천80만7천원 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조정이 잘못된 것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5천51만6천원이 92년도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3천8백99만6천원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가하면 금년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관리계획에 의해서 9억원에 해당하는 재산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3천8백99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로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부과가 되는데 다만 부과 대상면적에서 군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3천8백99만6천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공업수입이 3억7천2백만원입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입원하고 진료하는 것이 3억7천2백만원 인데 금년도에 3억6천만원이 세입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의료원장이 금년 6월에 오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광공업수입은 의료원에서 책임을 지고 세입을 올리겠다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문서를 찾다보니 그 사이에 설명사항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주민세 부분입니다. 1억9천3백만원 전체 지방세는 32억2천9백만원의 극소수이겠지만 주민세라는 것은 우리가 일괄해서 물어야 하는 문제인데 전년도와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지 아니면 올렸으면 확대가 된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올렸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은 하시고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산임대 수입에서 줄어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금년도에 수입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5천만원이 징수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2천만2천원이 아닙니까? 비교 증감된 것이 사실은 1,899만4천원이 증감이 되어 3천8백99만6천원이 된 것이 사실은 1,899만4천원이 증감이 되어 3천8백99만6천원이 된 것인데 저는 늘었다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세가 1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산에는 1억8천7백2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2회, 3회 모두 합해서 1억9천9백97만3천원 인데 11월말 현재 들어온 것이 1억8천7백22만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들어오는 것을 봐서 2억원에서 좌우될 것이다. 그 이상 들어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개인, 법인으로 하였는데 대부분이 법인이나 특별징수 부분에서 좀 올리고 일반개인 균등할 800원씩 세대별로 내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균등할 연간 5만원씩 내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특별징수분과 법인세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1억8천7백만원 보다 6백만원이 더 들어 올 수 있을 것으로 봐서 1억9천3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합리적인 답변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주민세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러한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함축성 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무리하게 책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균등할은 주민세 800원과 교육세 80원을 합해서 880원을 내는 것은 저희군에 6천6백9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구조사를 해서 6,698세대 분에 대해서 주민세 균등할을 받고 그 이상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수입에서 위에 괄호안에 4천2백만5천원이라 하는 것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92년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은 2천만2천원이죠. 그런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3천8백99만6천원 입니다. 그러면 1,899만4천원이 늘어난 것인데 왜 늘어났는지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다보니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에는 4천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부과징수한 것은 5,05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저희가 재산매각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3천8백99만6천원 밖에 안 되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5.051만6천원이 되는 것은 금년도의 세율 그리고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화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9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으로서 3억2천7백18만8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해 보다 9천163만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무관리에서는 인건비가 1억4천6백84만5천원, 관서운영비가 4천9백59만9천원, 기본경상비가 6백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9백42만원이 늘어난 2억3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세항에는 예산액이 4천3백67만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4백70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천3백67만4천원으로 97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 인쇄비를 800만원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4백만원 이었는데 4백만원이 늘어난 폭인데 이것이 회의록을 과거 1회부터 4회까지의 회의록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소급을 해서 작성을 하여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기록 보존용 사진필림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음테이프로 70만원, 팩스를 내년에 의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감열지를 31만7천원, 자동차세가 126만7천원, 차량유지비로서 668만원, 연료비가 61만원, 그리고 비품비로서는 자료실에 서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짜리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나름대로 회의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고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금고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팩스한대 100만원으로 해서 기본경상비가 2천3백67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인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홍보지 발간을 2회인데 금년에 의회보를 1회를 발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규모를 확대하여 2회 정도를 발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홍보비는 3백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백서를 금년에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자료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무주무담당직원이 장기교육을 갔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모자라서 금년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의회 개원 2주년 즈음해서 발간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로는 8천47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75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8천47만원으로 역시 1,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원수당이 1,260만원, 의회회의비가 840만원, 의정활동 추진비로 1,200만원, 의회회의 참석 수당으로 567만원, 의정활동비가 7백만원, 의원해외연수 시찰비로 2,100만원, 본회의장 냉·온풍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4백만원, 의원활동비로서 980만원 이렇게 해서 1,751만원이 증액된 8천47만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과 내년도 총예산은 3억2천7백18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3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경상비중에 도서구입비 3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3백만원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93년도 관서당 경비정산에 대한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적용이 된 등급을 보면 청내의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2개과, 2등급이 3개과, 3등급이 5개실과, 4등급이 4개과, 5등급이 1개과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실과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대한 것이 1등급이 2개과인데 내무과와 의사과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관서당 경비에 대한 정산사항을 보면 의회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1,300만원정도 그리고 내무과도 똑같은 1등급인데 물론 인원이 많습니다. 6,712만2천원입니다. 인원별로 기관공통운영비가 들어가서 2,899만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관계에서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부서 단위별로 정상적으로 집어 넣었다하더라도 기관공통 운영비에서는 잘못 정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석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인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침상 1등급으로 할 것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었다는 것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사과의 의사행정 의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지침에 의한 등급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별로 세분화 해 보니까 내무과가 1인당 21만6천5백만원, 의사과가 11만8천8백만원으로 되어 무려 100%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내무과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갈 것을 감안해서 한다하지만 같은 등급으로 적용을 한다면 최소한의 반영은 해야되지 않느냐, 새마을과는 3등급인데 1,32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등급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실과별로 배분을 하지 말아야지, 배분은 1등급으로 해놓고 처리는 3등급, 4등급으로 예산 분배를 해 놓았다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이러한 관계를 사무과장 잘 모르신다면 기획실장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경비 같은 1등급인데 의사과와 내무과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자료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4억3천5백만원으로 서 금년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억2천만원이 금년도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인건비가 1,8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급여 3%를 포함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81만7천원이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되어 6천4백7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과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금년수준 보다 9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와 각종 보고서 및 연감발간에 2천2백만원 인데 여기에는 연감을 실과별로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을 1억3천5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에서 3백만원을 세웠고, 군정 보고나 각종 간담회 참석자들의 중식이나 보상을 3백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중 소종관리 운영비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변호사수당과 법률무료상담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가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을 저희가 23질을 보관하고 있는데 14질은 신법령집을 가지고 있고, 9질은 구법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법령집은 추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꾸어 주기 위해서 9질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에서 3백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송수행 실비보상과 소송업무 수행공무원에게 나가는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산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중에 풀 관서당경비를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자기, 복사기 수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관서당 경비는 1,45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에서 금년보다 18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예산관련 각종 서식을 예산편성 지침서나 예산서 발간을 581만원을 계상을 했고, 풀 보조금을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 사업비에서 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군정업무 시책추진 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풀 보상금 311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운영 추진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서 통계연보 발간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고 기본 경상비에서 PC정보 및 회선사용료로 72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융자금 원금이자에 1억9천29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대금을 빌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시가지 하수도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8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4%인데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면 추가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4%를 편성해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강원도의회 의장단 협의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연구원에 대한 취지자체가 처음에는 도의회에서 제의가 되어서 각 시군으로 출연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도의회에서 되었다고 해서 저희 시·군에다가 1억3천5백 만원이라는 출연금을 출연해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연하기 위해서 개발 연구원에 설립 목적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항을 먼저 알고 나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판단을 한 후에 이 예산의 심의를 보류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의 예산안에 대한 것인데 전년도 대비로 1억1,500만원, 어떻게 보면 40%정도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전체로 볼 때 늘어난 것이 10% 밖에 세입이 되지 않는데 유독 기획실만 40%의 증액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한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납득이 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좀 검토해 보니까 기본경상비 즉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경축성 경비가 91년에 대비해서 3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91년 사업비를 보면 무려 91억원이라는 것이 감액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정이라면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이 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 보충되면 수정이라 보는데 91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2년 전에 삭감되는 반면에 인건비나 관서 운영비 같은 것은 30%가 올라가서 이러한 관계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팽창예산이 아니냐,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예산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관서당경비 2천3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별, 부서별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본 경상비의 풀 보조금이 1억1,000만원인데 임의 보조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한 것인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경상 사업비에서도 풀 보상금 7천만원인데 이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제도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너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다시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를 관서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되겠는데 왜 여기에 또 넣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큰 돈을 감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개발 취지를 설명 해달라는 말씀과 또 홍재준 위원님도 같은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이라는 것이 각 도마다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유달리 없어서 저희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강원도에 주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군은 개인업체에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를 개발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고 각 시·군마다 개성이 맞지 안는다해서 그 취지는 강원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일반행정 분야는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20억원이고, 시·군에서 저희군처럼 당초 예산에 0.0063%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45억원이고, 민간인들에게 출연을 해서 5억원 인데 이것은 어떻게 출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내용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실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40%가 증액이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강원도 개발연구원 출연금을 1억3천5백만원으로 계산하다보니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한다면 약간 줄어든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어떻게 하던지 전년도의 수준으로 할려고 애를 썼었는데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지 않았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썼거나 그러한 경상경비를 금년도에도 한꺼번에 당초 예산에 세우다보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 방향에서 경상경비는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2천30만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속에는 풀관서당경비는 1,450만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본청에는 복사기 수리비를 기획실에다 일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계상해 놓은 이유는 각실과에 수리비를 세워 주니까 물론 기계를 아끼느라고 하지만 좀 남발하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의 통제를 받고 수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워 놨고, 풀 관서당 경비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각 과에서 일부씩을 떼어서 풀에 관리를 하다가 부족되는 과가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하고 지침에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풀보조금 1억1,000만원인데 정액 보조단체는 아니고 이미 보조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 보상금 7천만원은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리·반장이든가 선진지를 간다든가 이럴 때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차비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풀 관서당 경비 2,030만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안 드리고 기획실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풀관서당경비는 2,030만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별, 부서별인데 군수가 1,100만원, 부군수가 540만원 그리고 기관별에서 45만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풀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1,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300만원이라는 것은 복사기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풀 보상으로서 예산편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기본경상비에서 풀 보조금 1억1천만원 임의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는 곳에 주게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액보조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6개 단체의 7,700만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1억1천만원을 넣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절감되어 있고 10%로 되어 있는데다가 무려 4천만원의 돈으로 증액시킨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민간인 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큰일이 있다든가 민간단체에서 어디에 간다든가 하는 사업이 투철하게 있을 것이다. 또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사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동료위원이신 홍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비비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5억1,900만원으로 예비로 잔여를 남겼다는 자체는 과에서 사업을 하고 싶고,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예비비만 증액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100%～150%를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는 자체는 타 실과에서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기획실에 올렸을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의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36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을 시켜서까지 예비비를 증액을 시켜야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세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비비 증액에 관해서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합산해서 다시 편성해서 내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비비를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풀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사회단체나 그러한 곳에서 보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과별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 지회에 이런 곳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라 해서 1억1천만원으로 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명목이 없는 예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부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방채 상환중에 기타경비에서 읍시가지 하수도 융자금 원금이자가 2,064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하수도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금이자가 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유 없는 자금을 가지고 예비비를 8억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도에는 3억4천만원이 되던 것이 8억6,300만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항을 차라리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쓰고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려서 4～5억을 해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다하게 꼭 8억6천만원씩 해야 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풀 보조금 1억1천만원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뒤바뀌어서 임의보조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군과 구에는 최고가 1억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천의 인원세대는 철원, 춘천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철원이 1억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화천에도 1억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잉이 아닙니까? 어떤 근사치에 의해서 지역이라든가 인원 등을 감안해서 이 문제가 1억1천만원으로 대비가 되어야지 춘천이 1억1천만원이라고 하여 화천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6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의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에서 추경에 587만5천원을 추가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당초예산을 4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587만5천원을 가지고 경상사업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기존예산에다 600만원을 세웠으면 1차, 2차 추경에는 200만원이 둔갑을 해서 587만5천원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을 두배로 계산한다면 6백만원의 두배라 하면 1,200만원으로 상승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유가 뭡니까? 군정 주요업무 추진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많이 발생할 것을 가상했냐 이겁니다. 간담회 참석보상에서도 간담회가 많아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대통령취임식도 있고 하다보니 간담회가 많아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을 세운 것에다 추경을 다시 예산을 편성시킨다면 3～4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홍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풀 보상금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말고 지원을 해준다. 즉, 다시 말해서 장애자 협회라든가 기타 등등이라 하셨어요. 과연 화천군에 보상을 받지 않는 사회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만약에 10군데라고 가정하여 1억1천만원을 나누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한달에 1개 단체가 80몇 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10군데가 될는지 20군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0군데라 생각했을 때 한달에 80만원씩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삭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짤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삭감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자세히 알고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최덕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1억1천만원에 대한 것인데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군이나 구는 1억1천만원인데 화천군 같이 인원이 적은데도 왜 1억1천만원으로 한 것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1억1천만원은 사회단체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보상금을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 단체가 정액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시기별로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끌고 갔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1억원이 되어서 1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적다해서 그러한 행사가 적게 행하여지는 것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군 단위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이 적은 곳과 많은 곳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공통으로 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비가 작년도 본 예산에 200만원이 581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600만원을 올렸으면 추경을 세워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상승한다 안 한다고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변화에 따라 예산을 세운 것이 부족 되면 추경에 가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돈이 남는다면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셨으면 제가 꼬집어 말씀을 드리면 경상사업비를 내놓지 말아야 되겠네요. 심하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수치계산을 할 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 92년에 사업한 것이 약6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600만원정도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600만원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92년도에 200만원으로 하던 것이 400만원씩 무려 200%나 증감을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물어봐야 똑같은 답변이시겠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억1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매월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은 1억원이 한번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매월 분석했을 때 90만원정도 나가는 돈이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억천만원에서 풀 보조금을 주다보면 남을 수가 있겠네요. 남는다면 50～70%가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1억1천만원의 돈으로 600만원은 세우고 500만원은 각 실과에 조금씩 나눠주면 삭감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1차, 2차 추경에 풀 보조금에서 또 오를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겁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전인수죠. 내가 편해야 남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는 항목에 다 들어갔어요. 항목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지 항목이 있는 것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외적인 대민 문제가 인색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대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들께서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충 질의한 내용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천만원을 다 세우되 한꺼번에 세워 놓으면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추경에 또 요구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희 입장으로서는 편성지침에도 들어있고 당초에 이러한 것은 확보해 놓는 것이 편안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적인 것은 충분한데 외적인 것은 좀 인색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를 하는데 있어서 각과에서 요구한 경상비를 제대로 안 해주면 사업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인정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이러한 것이 불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올렸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적으로는 잘되었는데 외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7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관서당경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서당경비는 3억3천4백만원으로 목이 박혀 있습니다. 과거 증설되어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편성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급별로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와 의사과는 같은 1등급인데 내무과는 6,700만원이고 의사과는 왜 1,300만원이냐 물으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를 뺀다면 내무과는 3,800만원이고 의사과는 1,100만원으로 왜 같은 1등급인데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 내무과는 인원이 31명이고, 의사과는 11명입니다. 직원비례로 해서 그 안에 정규직과 고용직을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과 고용직을 비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서 단위의 운영비를 제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내무과는 1인당 123만원이 되고 의사과는 7만9천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같은 1등급이니까 123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차액은 조금 전에 정규직과 고용직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과 같은 과는 3등급이면서도 인원은 9명인데 오히려 잔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등급에 대한 분류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9인이고, 의사과는 11명인데 금액이 왜 차이가 지느냐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새마을과에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임시직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환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실과별로 배분된 관계에서 1등급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주어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운영을 해라. 또 2등급에 대해서는 청내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2등급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3등급은 3등급대로 등급에 대한 구분이 뚜렷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등급이니 2등급이니 분류한다는 자체도 지침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소모성경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총액은 한계가 되어있고, 또 지침상에 등급을 구분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식으로 등급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저희도 등급분류하기도 힘든 얘기가 되겠고, 또 인원이 차이가 진다고 해서 출장가는 회수는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애로점이 있고 또 등급을 정해라 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등급을 정합니다만 어떤 면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기타 수행인데 내무과와 의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당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당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무과에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신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에 대한 사항을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재조정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느라고 했고, 또 저희도 관서당경비를 관리하기가 제일 힘든 항목입니다. 군수님께도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사항을 다시 결심을 받아서 정비할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비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자료 중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저희 공보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여러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서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설명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보실은 공보관리와 관광관리,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이렇게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의 주요업무는 공보가 대민 홍보로 가장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관광관리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를 겸해서 여러 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항에 대한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액의 최종 추경으로서 6억6,773만2천원이 92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4억2,927만원의 예산액이 계상이 되어서 실제적인 감은 작년도 예산대비로 비교해 보면 2억3,846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원인은 평화의 댐 관광지 개발사업이 2억원이 줄었고, 민속경연대회 전국대회를 참여하지 않아서 5천만원정도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2억3,846만2천원의 삭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각 세항별,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인건비인데 저희과에는 정규직이 7명 기능직 1명해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1억672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현재 문화관 관리 인건비를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송기사티오가 없기 때문에 쓰고 있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412만6천원 입니다. 8명에 대한 연간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가 480만원, 가계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효도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2,229만1천원 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에게 주는 월 5만5천원씩을 12개월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입니다. 작년과 금년으로 2년에 걸쳐서 방송을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V.T.R편집기와 자막기가 들어왔는데 약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카메라와 V.T.R카메라 앰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 때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해서 기본경비 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9명에 대한 연간 관서당경비는 1,188만6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월액여비가 8명에 대해480만원입니다. 군정기록용 필름값에 대해서는 사진필름만이 아닙니다. V.T.R에 따른 비디오필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45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에 의해서 다소 증액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245만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교양독서 구독료입니다. 교양도서는 일반적인 도서 구입비가 아니라 각 기관 언론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자유공론이 90부를 보고있습니다. 북방저널 15부, 북한지 20부, 통일로하는 책자를 14부, 극동문제 34부, 국제문제 54부, 통일한국 80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연간 구독료가 1,263만원입니다. 그리고 애로점이 되는 일반구독료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각 언론기관에서 책을 구입하라는 것이 홍수처럼 들어와서 돌려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로 1년은 저희 나름대로 버티어 왔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버틸 작정으로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4,476만2천원 인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시책 6,469만5천원 이것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홍보위원 활동비 관계인데 이것은 군홍보위원이 현재 각읍·면에 한분씩 다섯분이 있습니다. 화천읍에 김달육씨, 간동면에 조석기씨, 하남면에 염귀환씨, 상서면에 김영학씨, 사내면에 안도현씨 이렇게 다섯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2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 인상을 시킬려고 했으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대로 2만원씩해서 1년간 12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입니다. 여기에 1,210만원은 작년에도 1,100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10% 인상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1,210만원을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방송실 전선구입비 20만원, 군정홍보 활동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홍보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관광지 홍보활동 500만원입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기자들에게 촌지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군정홍보 유선망 설치 1,300만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971만2천원 입니다. 인건비는 평화의 댐 관광안내요원으로서 504만원 이것도 일용잡급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하고 있는 타자수가 대기하고 있고 안보전시관이 확정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 비지정 관광지운영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내표지판 3개소에 50만원 폐기물 수수료 영수증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대가 60만원 마을주민들에게 모자와 완장을 8개소에 대해서 24만원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있는데 36만원입니다. 프랑카드 20군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1만5천원씩 계산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비닐용지를 매년 30원씩 1만매로 계산해서 비지정 관광지를 찾는 분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15만2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면적과 새로 신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법정 기준 경비가 15만2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파로호 국민관광지 화장실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는 4동입니다. 238만원인데 수거식 3동과 수세식 1동이 있습니다. 합해서 4동에 대한 유지비를 238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효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효소를 주입해야만 그 분뇨가 부패되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일계곡에 1동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는데 효소를 사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비지정 관광 매표소는 지금까지는 5개소를 운영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개를 증설해서 전체 8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물 3동에 대한 매표소를 사야 되겠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동에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동식간이 화장실도 8동을 추가로 하여 편이시설물을 1,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급증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문화원 보조비를 2,830만원입니다. 2.83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830만원은 경상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운영비를 저희가 지침상에 경상비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문예진흥사업비로 해서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투입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천8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작은 도서관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내시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 이월 명시된 사업인데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장소는 화천종고 앞에 있는 화천도서관 인데 작은 도서관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도서관을 확장시켜서 지방 학생들에게 진학문제에 대한 교양도서와 그리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입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도 민속경연대회입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대회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인데 1,4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금액보다는 상당히 약 3,400만원 정도를 감한 금액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도·합창대회도 태백시에서 있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관계도 있고 1박2일정도 지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817만원으로 기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향토문화재 제11회 용화축전행사 입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는 보조금 300만원씩은 변동이 없는데 문화원에 금년도에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병폐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부금관계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현실화시키자고 해서 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예술경연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만은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도대회와 민속경연 전국대회를 출전하다가 일일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 과의 관서당경비가 들통이 날 정도로 상당히 모자랐어요. 불가피하게 활동비는 꼭 세워야겠다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 보호책보수입니다. 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계성사지석과 위라리 칠층석탑을 1개소에 15만원씩 해서 2개소에 30만원이 계상했고, 화음동정사지에 보호책설치가 700만원 그리고 안내판설치를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텐으로 해서 비가와도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안내판으로 하여 말끔하게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사항을 보고 드리고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금년도 공보실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외비로 한다는 사항을 굳이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의를 받고 나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서류를 보느라고 설명을 잘 듣지 못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에서 일용인부가 하나 있고 또 공보실에 일용인부가 한명 있습니다. 전체직원이 9인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행정에 일용인부가 한사람이 있다면 별도의 관광관리 부분에 일용인부가 하나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몰라서 묻는지 모르지만 사내면 같은 곳은 일용인부는 한달에 받는 노임이 약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일요일날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라는 글자만 붙여서 칭하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공무원과 같은 급수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월액이 42만원씩 지급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 물론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적습니다마는 생소한 것이고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연간 504만원인데 사내면에 보면 연간 300만원을 받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군정홍보 유선망 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점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정홍보 유선망시설 해당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보수에 830만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이중에 계성사지 보수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계성리에 있는 계성사지는 포 훈련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놓고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도난 될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도난 된 것을 신고해서 잡은 일도 있는데 생각을 깊이 하셔서 보수를 하시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옮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 관리상 어렵다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봐서는 포가 그곳으로 많이 떨어져서 보수를 해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못하니까 보수한다는 것은 좋은데 보수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수하실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세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이 질의하신 홍보망 설치가 1,300만원 서있고, 군홍보시책 경비로 6,469만5천원으로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둘 중에서 하나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이용하여 유선방송사를 이용한 홍보망 설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7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2개소 상서면에 3개소 사내면에 1개소 간동면에 1개소로 되어있는데 비디오 이용이라는 것은 군에 방송실을 만들어서 각종 군에서 일어나는 군의회와 모든 시책과 피알 사항을 직접 방송을 해서 녹화를 한 다음에 선이 설치되어 있는 화천명전유선과 화천유선방송사에서는 시간에 맞추어 저희방송을 틀어주는 것이고 상서면이나 사내면 간동면 같은 원거리에 있는 유선방송사에는 선을 도저히 끌어들일 경비가 없습니다. 그 방송사에는 저희 비디오를 복사를 해서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어 달라고 해서 직접 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소요경비가 위원님 보시는 예산에는 1,3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 요구를 했어요. 빠진 것은 방송실에 스튜디오 설치 1,0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군정홍보시책에 6,469천원은 각 신문에 나가는 광고료입니다. 별도로 보고 할 사항인데 이것은 갖출 수 없는 내용에 홍보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바위 매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주민들의 총회에 의결을 거쳐서 광바위가 운영이 안 된다면 용화산에 들어가는 용화계곡에 춘천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어요. 새로운 관광객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광바위로부터 용화산계곡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지역이 변경이 되면 매표소도 옮겨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행정에 일용인부가 한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몇 명이냐 하셨는데 보수는 1년 평균으로 한달을 계산하면 42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계산해 봤지만 42만원이 많습니다. 지침상에 300일 기준입니다. 공휴일은 쉽니다. 1일 12,600원으로 계산했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한번씩 줍니다. 분기별로 주는 것이 126만원으로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 일용인부는 2명입니다. 한명은 문화원 관리인 인부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기사로 일합니다. 전기기사이기도 합니다. 또 한사람은 평화의 댐 홍보요원으로 나와 있는데 타자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4～5년 전인 89년부터 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정홍보 유선망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선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830만원 중에 계성사지석등이 도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계성사지에 금년에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가야 되는데 완전히 비포장이고 힘든 산길이기 때문에 자주 못 갔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계성사지는 산 중턱에 있었고 석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계곡에 있습니다. 석등을 훔쳐가는 것을 잡아왔고 완전히 철망을 치고 정리를 다 했어요. 여기에는 주변에 길은 닦고 도색하는 도색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책을 물어 봤더니 마을입구에 감시요원을 공보실에서 한사람을 위촉했습니다. 혹시 훔쳐가는 것을 감시해 달라고 군에서 위촉하는 위촉위원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화재는 사지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관계에서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를 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화음동 정사지에 대한 위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철책을 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개울가 옆으로 나가 있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정사지가 개울가 가운데에 돌 위에 세워져 외곽쪽으로 있는 것이 문화재의 관리로 봐서는 가치를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안내판 하나 정도는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철재보호망을 개울가 가운데까지 쳐서 장마를 대비할 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700만원씩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들어가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교양도서 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가고 군정홍보시책이 나가고 군정홍보활동에서 또 나가고 주요사업에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유선망이 나가는데 이것이 도대체 홍보가 몇천만원 입니까? 필요 없는 것은 정정하고 필요한 것은 해야되는데 채널이 한 두개가 아니고 쓸데없는 것을 하고서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불필요한 것은 제쳐놓고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항목만 나열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일 것은 늘려야 하는데 홍보 항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홍보위원 120만원 홍보유선망 설치 1,300만원 이런 것들이 모두 군정홍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홍보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달에 2만원씩 주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지침서에 서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정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효력이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할 것은 시정하고 보탤 것은 보태야지 지침에 있다해서 나열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홍보에 대한 것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과 홍보의 역할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보실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두분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이 질의하신 화음동 정사지는 개울 가운데에 있는데 문화재로서는 손실 가치성을 잃었는데 그리고 철망을 쳐도 보호가 상당히 힘이 들텐데 굳이 보수를 해야 되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음동 정사지는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도 공보실에 보고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증명된 보건문화재가 상실을 했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금년도에 두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방책을 함으로서 남들이 몰랐던 사항을 오히려 알고 나서 두회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물에 씻겨 나가는 것을 뜯어 옮길려고 생각을 했어요. 두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옮긴다는 것은 가치성도 없고 문화재는 옮길 수도 없고 놔 둘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홍수시에는 바위가 잠깁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 외부로부터 보호관리를 하라는 그러한 질책보다는 깨끗하게 강의 양쪽으로 철망의 보호막을 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보호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판을 멋있게 달아서 정사지에 내용을 담을려고 보수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은 다르겠습니다. 두 번째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홍보관리에 있어서 기본사업비 중에 홍보계도용 신문, 홍보위원 활동비 그리고 군정홍보활동, 군정홍보 및 관광지 홍보활동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좋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인데 나가는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만일 전체적으로 묶었을 경우에 실무자로서 정산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현재 나가고 있는 서울신문과 강원일보, 강원북부신문 3개 신문사에 저희 군예산에서 나가는 4,476만2천원이 정기 구독료입니다. 두 번째 군정홍보시책은 태백지, 행정예고 군정홍보, 특수시책시리즈 2천년대, 칼라특집 등으로 강원북부신문과 강원일보사 두 군데에 6,469만5천원을 갖다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위원 5명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의 홍보와 업적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군홍보위원은 국가시책 3가지로 계층분류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곳은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읍·면에 한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분들의 활동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줍시사 하면 이중에 김달육씨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민방위교육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강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홍보실적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명된 홍보위원에 대한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활동이나 홍보문제는 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업무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사에 사례로 나가느냐하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으면 저는 쓰기에 편해요 그런데 결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나씩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아들으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홍보관계를 한꺼번에 묶으라는 것보다는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세워야 할 것은 세워서 해 달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쓸데없는 것은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관광홍보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군정홍보활동에 100만원이 나갔는데 홍보 간행물이라든지 전국의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정비라든지 특수시책의 경비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로 체육대회 민속경연대회에 나가고 군정홍보활동에 나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군정홍보활동과 군정홍보 및 관광활동비 100만원과 500만원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두 가지를 한데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정홍보활동에 대한 문제는 실장인 제가 시책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이고 나머지는 시책에 홍보업무추진에 대한 경비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