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학수 의원 발언
동원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도시계획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촌지도소소관 바. 일산직개발지원사업소소관 사. 환경사업소소관 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의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되 경직성경비는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이 있는데, 무엇을 세탁하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당직용 침구와 모자보건센타에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세탁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세탁기가 없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세탁기가 있는데 인부를 사용해서 세탁하기 때문에 세탁비를 줘야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인부를 사가지고?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인부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인부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 세탁을 하고, 세탁을 한 비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세탁소에 맡기면 피가 묻었기 때문에......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게 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1인당 7천원씩 계산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7천원씩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세탁을 한다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76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취약지역 소독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취약지역은 대략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민간인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소독하는 것을......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대략 몇 개소를 취약지구로 보고 있을 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작년에도 개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회수를 14회밖에 못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91년도입니까, ＇92년도 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92년도입니다. 금년에도 개소는 똑같은데 회수는 14회밖에 못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작년에 몇 개소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30개소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6회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럼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하지 못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76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우물소독약이 있는데, 우물소독약 공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저희가 구입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소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는 얘기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이 우물소독약은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인건강진단시약이 5,000원X600명에 3백만원이 있는데, 노인 1명에 5천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진단하고 약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시약값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에게 연 2회, 각동의 노인들 건강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뇨병 등 기타 검사를 하는데, 시약 5개 종류가 노인건강 진단하는데 들어갑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산출기초를 봤을 때, 노인건강진단 시약으로 1인당 5천원의 금액을 계상한다고 하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해 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병 검사 시약 10,000원X268명에 2백 6십 8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성병검사시약이 있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성병과 성인병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성병은 임질이나 매독 검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성인병은 당뇨나 또는......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시약단가가 7만 5천원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것은 시약대가 성병검사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성인병 검사 하는 것은 약이 고가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성병검사 시약이 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12월에 9십만원이 있는데, 7만 5천원은 몇 명분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이것은 몇 명분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약이 외제인데 전부 500테스트, 250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7만 5천원의 가격은 한 셋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 8기, 4기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초과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명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포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인 12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지난 감사 때 질의 과정에서, 소장님께서 각 동에 1대씩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지금 각 동에 1대씩이 아니라 1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고양시에?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고양시 외곽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3대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각 동에 1대씩이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그것이 과거에 읍.면사무서에 나가 있던 것을 수리해서 농촌동으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동별로 1대씩 연차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12대는 어느 동으로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이것은 취약지 등, 말하자면 도시형태를 갖춘 주교동 같은 곳은 제외하고, 주로 외곽지역인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농촌용으로는 1대씩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농촌용으로 배치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사실 농촌동이 13군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을 마저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독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2대를 산다고 했을 때, 과연 소장님께서는 구입하는 과정과 구입해서 배치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셔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소는 부락의 방역단에게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 여론을......
광연
정광연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한번도 쓰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쓰지 못하고 고장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세밀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보일러 시설 방수공사에 5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일러 시설하는데 방수가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보일러가 보건소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어디에 물이 고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보일러실에 고입니다. 보일러시설 방수공사가 아니라 보일러실 방수고사입ㄴ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을 해 놓은 곳에 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겠다는 얘기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보일러모터 있는 곳까지 물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7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X-선필림에 1천원씩 2,500장입니다. 이것은 한 장한장 낱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직촬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부분을 촬영하는 겁니까? 가슴부분이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하루에 몇 장 꼴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7장 꼴도 안 되는데, 그 X-선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원래 똑같은 기계로 촬영을 하는데, 간촬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간촬에서 이상이 있을 때 직촬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걸로 직고, 어느정도 이상이 있는 사람만 직촬로 크게 찍어주기 때문에 몇 장이 안 든다는 말씀이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그대신 간촬 필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에 그 밑에 간촬필름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1통이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1통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볼 때, 간촬, 직촬을 잘 몰라서 6장, 7장 정도 찍는다고 하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758페이지와 772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도 얘기가 됐다가 그래도 묵인한 사항인데, 연료비가 9백 1십 9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140일분입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 230드럼, 이것은 어떤 기름으로 땝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경유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경유일 때 140일 동안 230-250드럼을 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땝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저희 보일러가 30만㎉와 37만㎉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보일러 1대가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렇다면 하루 2드럼을 때는 셈인데, 2드럼씩 들어갑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지금 계기는 유량계를 달아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육안으로 측정을 안 하고 유량계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전과 달라서 일찍 때고 늦게......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일러시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몇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작년에 3개소 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정화조는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한 번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한 번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한 번 하면 몇 차나 나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10차 나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탱크가 그렇게 큽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다음 76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 신도보건지소 임차료에 4백 8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22평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22평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그럼 보증금은 얼마 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1천 5백만원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1천 5백만원에 40만원이면 좀 비싸네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해약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보비가 있는데, 물론 다른 실과소에도 정보비가 있겠지만, 여기는 마약 및 앵속대마단속이라고 해서 정보비를 붙여 놨거든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이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정보비겠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7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중 모자보건센타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 종류가 무엇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모자보건센타는 AID자금으로 저희가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사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어 놨고, 시장님한테 재산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화재보험이다 이거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화재보험이라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그 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모자보건 교육강사수당이 있고, 청소년 성교육 사업장 교육강사료가 있고, 가족계획 홍보요원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대학 교수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준이 대학교수 수준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보통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해 주고 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족계획 홍보요원 교육강사료는 4시간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가족계획은 두 사람이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두 사람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취약지역 소독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것은 아까 진광산 위원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적출물 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적출물 처리계약이 돼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돼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월 계약액이 5만원씩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이것은 적출물의 용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차료에서 신도보고건지소 임차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층입니까, 2층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2층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2층이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에.
익환
김익환위원
2층 평당 가격은 얼마씩 상정한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임차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의료비 중에서 유료환자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것은 치료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환
김익환위원
여러 가지 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등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중에 간염검사 시약이 있는데, 전년도 검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 위원님, 전년도라면 ＇9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92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92년도 검사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소장님! 지금 직원을 시켜서라도 가져 오십시오.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중에 치과환자 약품이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는 확보가 되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현재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전문의 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치과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환자가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예약을 안 하면 하루 온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치과 환자는 무척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밑에 간염 자비접종 약품구입비가 있고, 장티프스 자비접종 약품구입이 있고, 그 밑에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 약품구입이 있고, 독감 자비접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감은 백신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금년도에 백신 실적이 있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92년도에는 저희가 독감을 안 했는데, 독감을 해달라는 민원들의 요구사항을 1천여통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 이 백신이 시중 유통원가가 3,200원씩인데, 일반 소아과나 위원에서 맞으면 8천원-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해서 원가대로 예방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의 자비접종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3천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인력을 감안해서 3천명을 계산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우리가 진료소 등등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러면......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영유아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노인네도 있고, 더 약한 환자들도 있고, 허약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래서 ＇93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영유아를 시도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영유아는 무료접종을 하고, 성인은 유료접종을 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계장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연히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 같은 것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3천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염 자비접종과 장티프스 자비접종, 유행성 출혈열 자비접종에 대한 ＇92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772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일러가 없는 겁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노후화가 되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교체지요. 보일러 교체라고 해 주셔야지요.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이면 신규시설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교체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65페이지, 진광산 위원이 질의하신 취약지점 소독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간염은 11월 현재 6,668건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티푸스는 몇 건입니까?
평원
박평원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그러면 기타자료 요청하신 것은 정회하는 동안에 받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 설명해 부시되, 경직성경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산출기초도 생략을 하면서 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784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을 보면, 승용 1대, 짚 1대, 소형 승합 2대, 소형화물, 특수차 2대가 있고, 그 밑에 차량보험료에 승용 2대 등이 있는데, 그 승용에 지프까지 들어간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을 승용, 지프로 분류해서 상기표기와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승용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륜차 보험(책임, 종합보험)이 27대인데, 27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다음 789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지도농민 상담소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지도농민 상담소에 있는 화장실은 야외용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당을 보면, 겨울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2만원, 4-H 활동 지도강사 수당이 3만원이 있는데, 과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같은 강사수당이 1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강사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겨울농민교육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독농가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였고, 4-H 활동지도강사는 외래강사를 초빙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농민교육도 시군내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특별강사와 일반강사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명인사들을 초빙해서, 여기는 90개소를 다니자니까 예산 관리가 뒤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장소에서 1-2회 정도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지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농민교육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7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농민상담실 설치가 있는데, 장소와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에 래방하는 농민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별로 사무실내에서 상담해 왔으나, 각종 상담자료가 구비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안에 상담실이 없었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여지껏 상담실이 없었다면, 소장님을 질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역시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에 강사수당에 대한 내역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기타수당에 있어서 원예작물 재배기술, 강사수당, 농업경영교육 강사수당도 차이가 납니다만, 강사수당에 대한 서류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781페이지 기자재수선에 3만원씩 45대로 1백 3십 5만원입니다. 45대가 모두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민교육용 기자재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균 3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신기종부품해서 트렉타 4조식콤바인이 5백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겠지요? 대금을 받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부품을 판매하면 수입금이 들어오는 거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를 보면, 예찰답 농수로 배수관구입에 5천원X130개가 있는데, 예찰답에 5천원짜리 배수관이면 주름관으로 된 것을 말합니까, 토관을 말하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원통 플라스틱 배수관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주름관식으로 기장이 3m 정도 되는 것이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총 길이는 100m 정도 됩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를 보면, 건답 직파 파종기에 3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건답파종이 됩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현재 일반농가에서는 건답직파재배를 하지 않고 있으나, 건답직파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코자 파종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생력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 위에 보면 병충해 발생 진단 검정실 설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런 것이 없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현재 검정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럼 이것을 짓지 않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검정실내에 비치할 실험대 등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4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각종 실험장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거기에 부대시설비, 장비 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장비는 따로 올리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79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개량형 곳간 시설이라고 해서 도비가 3백 9십만원, 시비가 3백 9십만원, 그래서 7백 8십만원이고, 또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에 도비 1천 2백만원 해서 2천 4백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줬다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7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착지원에 3백 7십 8만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총 몇 명이며, 왜 42명만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 회원은 총 302명인데, 예산형편상 금회의 차량 1대분인 42명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연차로 가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 797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소장 공로연수에 따른 배우자 시찰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제가 내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07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신선초 재배 시범포에 3백 2십 4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한군데만 해주는 겁니까? 어디를 해주는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신선초 재배 시범포는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앞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790페이지, 겨울농민교육에 슬라이드 제작이 있습니다 한 장에 8천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자막을 넣으면 비싸고, 자막을 넣지 않으면 쌉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자막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다음 796페이지, 겨울농민교육 급식이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4-H 행사 및 교육 급식비는 2천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원짜리는 무엇이고, 2천 5백원짜리 급식은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겨울농민 교육은 도시락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급식비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천 5백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젊은 사람들이 더 먹어야 더 크지요. 이건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식관계를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먹는 것 같이 치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3천원짜리도 없습니다. 최하 3천 5백원 가져야 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천 5백원부터 3천원이거든요? 농민을 상대로 하는 지도소 급식 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1만원에서 5천원인데, 이것은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7페이지, 자기온습도 기록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수경재배 온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수경재배온실 설치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당초 온실 지을 때 이것이 안 들어가고 빠졌던 것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시설공사비와 장비구입 예산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면, 탄산가스 발생기 2대도 거기에 설치할 겁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온실하면 여태까지는 유리만 씌우면 온실인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계획할 때 거기에 시설이 다 포함돼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7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 상담소장 해서 1십만원씩 6명 해서 12월 했는데, 이 내용과 직원 5만원X40명X12월의 계산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상담소장은 구 읍.면 단위로 배치되어 있어서 상담소장에 대한 월액 여비가 되겠고, 직원은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액여비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6명이면, 1명이 월 6회를 나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각 소마다 상담소장이 1명씩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6군데에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이 있는데,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관리기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관리기계지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렉타가 있는데, 순회수리용으로 부품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금년에 나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모자라는 부분만 보충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농민들 얘기로는 농기계 특수 부품들이 트랙타 등의 경우에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본사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며칠씩 세워 놓는다는 불평 불만들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그 부품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부품확보를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가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농기계 하나가 고장나면 굉장한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4페이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활성화 간담회가 있는데, 농민학습단체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회단체인데, 농촌지도자, 4-H 회원, 또 영농후계자 등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간담회면 하나의 회의 형식으로 모여서 하는 것일테넫, 이것이 식대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식대인데, 다른데는 2천 5백원씩 하고, 여기는 왜 1만원씩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7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차료에서 야영교육장소 사용료가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효자동에서 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1인당 1천 5백원씩이면, 30일 동안 6백 7십 5만원이란 말이에요?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야영교육을 3일만 하는 것인데 30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기간이 3일입니까?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6십 7만 5천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6십 7만 5천원?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서 종함검정실 실험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이 왜 1만 9천 3백원입니까?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검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기술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일용인부임 단가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통상 지침에는 1만 2천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805페이지를 연결해서 봐 주십시오. 재료비 및 기타에서 조직배앙실 관리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만 9천 3백원씩 되어 있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조직배앙이나 종합검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기술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곳에 일용 인부임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까? 정규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보장된 가운데서 직장생활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일용인부임으로 쓰다가 1만 9천 3백원씩 1년에 210일 일하고,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놉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요하지 않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궁견
남궁견농촌지도소장
기능직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원을 확보해야 하나 상부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T/O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잡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기능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고 하면서 잡부로 고용하는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선
홍국선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8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에서 차량유지비가 1백 8십 4만 2천원인데, 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국선
홍국선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더블캡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선
홍국선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보링 등 대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륜차 유지비도 3십 5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국선
홍국선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연간 기름값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는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목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93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8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물안내표시 제작설치에 4백만원이 섰습니다. 10식이라고 했는데, 이 10식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건물 동수가 정문까지 전부 11동입니다. 각 건물 도수에서 하는 작업과정이 전부 다릅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각 동별로 안내판을 하나씩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밑에 시설조감도 제작이 1식에 4백만원인데, 11개 시설 전체에 대한 조감도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소 정면에 외래객이 들어오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앞에 써서 게시를 할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8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료비에서 소화조 가온 보일러가 있는데, 소화조 가온 보일러가 어떤 것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소화조는 하수라든가 분뇨를 일차로 처리를 해서, 거기서 상등수는 폭기라고 해서, 산소공급을 해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내 보냅니다. 거기에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를 다시 받아서, 그것은 혐기성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처리를 하냐 하면, 이거을 처리를 안 하면 슬러치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0t이 가산이 된다면, 이 소화성 처리를 하면 50t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르젠 공기를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83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프린터용지가 60상자가 계상됐는데, 프린터 용지가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자동시스템이라, 중앙제어실에서 자동으로 다른 10개동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프린트가 되서 나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의 약품비에 슬러치 처리가 있는데, 슬러치 처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슬러치 처리라는 것은 인분을 투입하면 거기서 물은 물대로 빼고,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빼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수분이 약 75%가 제거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건더기가 됩니다. 그 건더기를 응집시키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그냥 그대로 실으면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집시키기 위한 응집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응집제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응집제 투입비입니까, 아니면 슬러치를 딱딱하게 만드는 어떤 처리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처리과정입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슬러치를 딱딱하게 만드는 처리과정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자!
동원
조동원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8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이륜차가 책임보험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대물배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물만 되어 있고 대인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륜차에 대해서요. 왜 대물만 했지요? 대물, 대인을 다 해야하낟고 보는데.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꼭 물건만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물, 대인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또 차량유지비를 보면, 화물 및 승용차 3대에 대한 유지비만 나와 있지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적그럼 이륜차 유지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광연
정광연위원
이륜차에 유지비가 빠졌지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1년에 2백 5십 3만 9천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화물 및 승용차에 대한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지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화물에 대한 유지비와 승용차의 유지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화물차와 승용차라도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8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살충제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시설물이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전체가 4만평......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도로 등을 뺀 나머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도로, 시설물, 건축물을 빼고 약......
광산
진광산위원
풀이 날 수 있는 지역이 몇 평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2차 후보지까지 다 빼고 약 4천평 나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4천평이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에 지금 단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 무엇을 뿌리는 겁니까? 포입니까, 병입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포로 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4천평이라고 하셨지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예. 4천-4천5백평 정도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1포로 300평을 뿌린다는 얘기인데......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잔디를 새로 심어놨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와 제초제를 세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초제는 포로 안 될텐데요? 제초제는 잘못 뿌리면 잔디가 그냥 죽습니다. 잔디에는 이사디 밖에는 못 뿌립니다. 이사디에서 광역 잡초만 없애는 것만 뿌릴 수 있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838페이지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부에 19,300X10명X15일이 있는데, 어떤 수목들이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잣나무, 향나무, 플라타너스, 쥐똥나무 등 5가지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10명이서 15일이면, 한 번에 15명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유
이일유환경사업소장
여름 내 관리를 하려고......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이것이 3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하는데 150명씩 하면 450명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따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12시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식 때 경직성 경비는 생략하고 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8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제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공란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이 공란을 채워주시기 않았습니다. 또 860페이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나마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파악할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부터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8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856페이지의 빈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차액이 없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차액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표시를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익환
김익환위원
자본적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천 2십 8억원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수입이 1,123억3,576만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럼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차액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차액이 있는데요......
익환
김익환위원
제 4조는 그것을 표시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변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에 계약한 날짜에서 위약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많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많다는 것이 좋은 현상은 못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를 우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세출을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4개 업체, 대명, 태신, 삼신, 신한 이렇게 4개 업체에서 연체가 되고 있는데, 연체이자는 2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체에서 약 55억 가량의 연체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언제 기준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언제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기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예.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한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
익환
김익환위원
산출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위약되는 것을 따져서 계산하신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잔금 치루는 날까지 계속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언제 치룰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쪽 사정에 의해서 하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정확성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공란이 그 밑에도 많습니다. 이걸 여쭤보기 전에 이것을 구분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구태의연하게 질의 안 합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수입부분에서 1십 2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산출 내역 기초를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계약 위약금 수입이라고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서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쓸 돈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산출기초를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8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리사업비에 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기본요금 500세대, 사용요금 500세대, 전기사용료도 5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도사용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이라 하더라도 수도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입주 전에 쓴 것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받아 들였는데......
익환
김익환위원
그게 아닙니다. 입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도를 사용 합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수도 설치를 하다 보면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틀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 적은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입주자들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와서 틀어보기도 하고, 화장실도 틀어보고 하겠지요. 그러나 세대당 20t이 계산됐습니다. 그 밑에 전기사용료도 1만원이 계산됐어요. 기본요금+사용요금해서, 그러면 1만원이면 보통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1만원이면 될테고, 많이 쓰는 가정일 경우에는 2만원,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수백, 수천억을 다루시니까, 몇백, 몇천만원은 적게 보시는 것 같은데, 867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20t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따진 겁니다. 500세대별로 쓴 것이 아니고......
익환
김익환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500세대X20t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세대당 20t을 곱했는데. 얼렁뚱땅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삭감할 부분은 사각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 하나마나 500세대X20t이면 세대당이지, 뭘 물어봅니까? 이것은 소명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셔서,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 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도 안 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867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강 넘어가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8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신, 탄현지구 조성용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중앙지 4회, 지방지 4회가 있습니다. 각 지구마다 분양공고료 등으로 해서 신문 공고료가 엄청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고선전비가 총 3억 4백 4십 4만원인데, 뭐 거기서 홍보비라든가 팜플렛을 뺀다 하더라도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에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한 번 분양할 때 엄청나게 몰려들어 몇 십대 일, 몇 백대 일까지 됐는데, 자꾸만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감안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열거하기가 그런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8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비가 있습니다. 물론 산출기초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특판비가 있고, 이것이 880페이지에도 연결돼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관서경당비에 특판비가 또 나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나 880페이지 관서당경비의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활한 업무수행 추진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봉급조가 아닙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판공비를 공식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원활하게 운영하라고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소명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선수금이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입으로 잡은 것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수입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목을 선수금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수금으로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각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이건 회계법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선수금이라고 함은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도는 일부를 받는 자금, 그래 놓고 용지 매출수익 또는 주택 판매수익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이 회계법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지침이지요? 그럼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아파트를 팔았으면 매각대금이고, 거기에서 덜 들어온 것은 미수금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주택판매 수익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 회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복식부기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 위원님. 지침에 의해서 목을 선정했다니까 그것은 그만 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1페이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890페이지에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891페이지에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있는데, 조경부분에서 행신지구가 3십 2억이고, 탄현지구가 1십억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당으로 따지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평당으로 따지지 않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 기준이 딱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조경을 잘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탄현지구나 행신지구를 봤을 때 수십억씩 들엿 j할 이유가 있겠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행신지구의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신도시보다 완전히 녹지화 한다고 하는 또 공원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조경의 여지를 많이 두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녹지공간이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신지구나 탄현지구는 특히 행신지구는 주변지역이 전부 그린벨트로 쌓여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등, 자연적인 녹지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녹지보존 차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과연 수십억씩 들여서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이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도 조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도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891페이지의 조경은 탄현지구이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탄현지구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 90/100이라는 것이 3차 추경에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1억만 세워져서 90/1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총괄사업비에서......
광산
진광산위원
총괄사업비에서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제했었습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내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행신지구도 1억만 살려주고 삭제했던 겁니다.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탄현지구 조경사업비가 평방미터당 4만 5천원입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평방미터면 1/3평,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설계도를 봤습니다. 먼저번 감사 때도 얘기한 겁니다. 나무를 잔뜩 심어 놓고, 그 밑에다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심을 때는 보기가 좋지만, 그 이듬해는 다 죽어서 산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감사지적 내용에 그것은 빠졌는데, 다시 재계약에서 재설계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시설물, 불필요한 나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지금 행신지구는 녹지가 많은데, 오히려 거기는 평방밈터당 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탄현지구에는 거의 배가 가까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추가공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평이 늘어난 모양이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추가지정 공사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추가지정 공사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입도로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방미터당 2만 5천원이라면 너무 고다하고, 설계도면을 봤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무들을 2, 3년 지나면 다 뽑아내서, 다시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시 지적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할 수 없느냐를 말씀 드렸고, 틀림없이 행신지구는 1억을 남기고 삭감했을 겁니다. 이것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건 맞는데,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그 1억이 어디로 간 곳이 없습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행신지구에 1억원의 예산을 남겨주신 것은 지금 발주중이고, 20일경 입찰해서 계약을 채결하면, 그것은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요. 여기는 분명히 표시를 해줬고, 여기는 전혀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이것이 다 나가면 1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한 용역회사가 동명기술개발로서 똑같은 회사더라구요? 성사지구부터 거의 다 똑같은 회사이고, 또 하청주는 업자가 효자조경으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그림 그려서 전체 예산을 많이 빼서 용역비를 많이 먹고, 한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설계, 시공할 대 돈을 많이 빼 먹고, 둘이서 일거양득입니다. 왜냐하면 조경은 설계용역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하면, 건물은 몇 분의 몇 해서 몇 억짜리 이상은 어떻게 해서 기준대로 하는데, 이건 평당 기준이 없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4만 5천원이고, 2만 5천원이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차이인데, 기술자가 그리는대로 ‘아’ 해서 10억짜리 그려서 내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거라고요. 여기 30억짜리 그려내면 30억짜리에 대한 용역비를 받고 하니까, 이것이 전문기술직이 아니면 이것을 지적해 내고, 이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분야니까, 전문기술자 아니면 전문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먼저번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지구마다 1십억, 2십억, 3십억 이렇게 해서 지금 고양시 개발지역이 벌써 몇 군데입니까? 거의 다 1십억이 넘습니다. 그럼 예산상으로도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뽑아 내든가, 잘라내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어린이 공원도 보면, 시설물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시설물을 많이 넣어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그것을 보수하는 시설보수비, 관리비도 문제가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진 위원님, 됐습니다. 그런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 당시에 우리끼리 논하면 되니까. 김이환 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명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다음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행신지구 시영주택 전면책임 감리비가 있는데, 보통 시공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전면책임 감리면, 이중으로 드는 게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회사는 시작부터 준공처리할 때까지 계속 주재하면서 감리를 합니다. 감리회사 책임 하에 시공이 진행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 전면책임 감리 하에 시공감리가 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도 억울하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89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8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했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상환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차압해 온 것을 지금 갚는다는 얘기인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동원
조동원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8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성사 1차 시영아파트 입주 전 유지관리비가 있고, 867페이지에 성사 2차 시영아파트 입주 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맨 하단에 관리소 개소시 소요금액 7백 3십 3만 2천 5백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시영아파트 건축이 다 끝나면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입주완료가 되서, 이것이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되고,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이나 부천 등의 다른 시의 경우,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관리하는데, 관리 위임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임 선정하기 전까지 1개월 동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차사무실 도색 및 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본청 건물이 완공한다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건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기 지금 농협 고양시지부 사무실 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본청 건물이 다 준공돼서 들어올 때에는 전데 쓰던 임대사무실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원상회복이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행신동 위장간판은 행신동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는 군부대가 없을텐데.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강매리 봉대산......
경태
김경태위원
아, 거기에 짓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정상에 방공포대가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
강매리쪽이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강매리 봉대산을 위장한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그 꼭대기에 하겠지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방법과 요령 전체를 부대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니까, 그곳에서도 임의 결정을 못해서 국방부에다 상신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수
한학수위원
하기는 20층 올라가니까 ,내려다 보이기는 할 거예요.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맟줘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위에 보면, 방류하수도 정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철도 있는데 암거 있는데까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m당 2백 5십만원입니까? 이것이 350m로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창화
정창화공영개발사업소장
구조물을 박스암거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19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46억 3천 2백 83만 4천원 중 삭감액 1억 9천 363만 3천원, 수정예산 144억 3천 9백 2십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43억 6천 8십 6만원 중 삭감액 5억 2천 2십 4만 3천원, 수정예산 138억 4천 6십 1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52억 7백 1십 1만 5천원 중 삭감액 9천 3백 3십만원, 수정예산 51억 1천 3백 8십 1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3억 1천 1백 6십 4만 5천원 중 삭감액 1천 6십 7만 4천원, 수정예산 13억 9십 7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8억 9천 9백 5십 3만 3천원 중 삭감액 6천 7만 5천원, 수정예산 8억 9천 3백 4십 5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국 및 상버소별로 삭감된 예산 8억 2천 3백 9십 2만 5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369억 3천 8백 8십 5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26억 1천 9백 1십 4만 9천원 중 자본적지출 부문의 시설비목에서 3천만원을 사각ㅁ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 부문으로 3천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입요구예산 8억 2천 3백 6십 9만원 중 잡수입목의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수입에서 2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7억 9천 9백 6십 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요구예산 8억 2천 3백 6십 9만원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서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2천 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내여비 목에서 삭감된 1백 9십 2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은 7억 9천 9백 6십 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0억 4천 2백 3십 2만 7천원 중,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부문의 용역비에서 5백 4십 9만 5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 부문으로 5백 4십 9만 5천원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1천 1백 3십 8억원 중 시설비목의 행진지구택지조성공사 조경비 중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삭감하고, 같은 회계 예비비 목으로 6억 9천 4백 7십 7만 6천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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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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