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원 의원 발언

예, 그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방안은 내년도에 도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시군이 30억원, 농협, 수협, 축협이 5억 정도 출연해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 생산자 단체외 농협 그리고 시군의회의원을 구성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조례안도 시군에 나가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UR이후에 경북농정에 밑걸음이 될 이 기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좀 조성을 해서 앞으로 경북농정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도가 … 구상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농정 경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이 다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증액계상되도록 특별히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이라고 하기보다 건의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물론 도에서 진흥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타도에 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 있는 농촌에 대한 예산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되면 아무리 도에서 10년 계획을 하고 500억을 출연해 가지고 자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북 전체에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또 원래 이 기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처음부터 어떤, 우리 유통기금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앞으로 UR이 타결이 되면 이 유통기금도 그 쪽으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데 유통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출연을 안해 주고 또 기조연설에서도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93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진흥기금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정예산안에, 아직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5억이 들어있다면 우리 전체경상북도 300만 도민을 위해서 특히 그중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림수산부에 있는 농촌을 위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임창구위원님께서 양곡의 수매가와 시중가가 차이가 있고 출하시기가 늦다, 여러 가지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에 따라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양곡을 정부가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의 이해와 보관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에 보관하는 문제까지도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선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농사가 제일 문제가 제일 큰 계획인데 근본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 농촌구조 10개년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는 아주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미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북쪽에 농업 60%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농어촌구조개선 10년계획이 정부의 계획이 42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저희 도에 10개년계획을 작성할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부 단위에서 내년 1월30일까지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현재에 대충 작업이 됐습니다만 농수축협에서 10개년 동안 출연한 그 계획이 아직 좀 미진합니다. 이 관계가 좀 덜 들어왔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 계획을 완성해서 정말 농도인 경북이 앞으로 10개년 동안 펼쳐나갈 그 계획을 완성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내놓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예산이 관계시행청이 어디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구역은 농조구역이 있고 시군구역이 있습니다.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이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역은 시장군수가 바로 합니다. 다음에 양곡, 도내 양곡보관량이 얼마며 품질별로는 어떠냐, 보관료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양곡재고량은 310만1,000석입니다. 그 중에 쌀이 296만8,000석이고 보리가 14만2,000석입니다. 금년도 보관료는 92년1월달부터 11월31일까지 보관료가 144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예, 잠깐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맡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상주지구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첫 번에는 당초에서는 도에서 했죠? 그것을,

예천에.

예천인가요? 예. 도에서 했죠?

아닙니다. 그것이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계획자체가 농수산부에 올라 갔다가 빠져 있었습니다. 계획이, 금년 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그 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계획면적을 보면 60%가 농조구역이고 일부에 또 구역은 문경군 땅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약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모르고 예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농지개량조합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가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토목하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이 일거리에 정부공사라고 이 일거리를 굉장히 토목공사하는 분들이 눈독을 들여서 그러는게 예천군에서 시행을 하다 안돼서 농지개량조합으로 또 넘어가서 상당한 지역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런 것은 당초 도에서 예산을 짜 줄 때 결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사업쪽으로 확정이되면 다시 인가를 할 때 이것은 구역이 수리조합 구역이냐, 시장·군수가 하는 시군의 …구역이냐 그것을 봐 가지고 면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인가고시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경지정리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겁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바뀌어져 가지고 국비로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여기 짜여져 있는 예산은 어떤 시군의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전 시군의 것인데요. 주로 상주하고 예천하고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지정리사업할 때는 시장·군수가 1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주민들이 10%를 부담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진흥지구를 앞으로 개정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농민부담이 없어졌고 그 전에 가장 많이 남은 지역이 상주, 예천, 문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 경지정리 사업에 2/3정도는 상주, 예천에 갑니다.

그리고 조 국장님 조금 전에 UR이 곧 타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타결이 되면 각종 농업분야에 출연금이나 모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뜻에서 빨리 계획이 짜여져야 되고 기본적인 계획이 짜여져야 되고 거기서 지금부터라도 벌써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 국장님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농촌지역 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타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안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벌써 늦었습니다. 이만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가공도 2차적인 가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데서, 요새 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 또 돈거둬 가지고 농촌에다가 농기계 보내주자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개방사회에서 이것은 벌써 뒤떨어진 얘깁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한가지 지적해 준다고 그러면 바로 농산물을 2차 가공하는 방법, 이제는 생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다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2차 가공을 해서 부가를 높이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농기계 보내고 앉았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뭘 바라고 있다는 얘깁니까? 차라리 농촌 사람들 요새 선거유세에도 나옵디다마는 다 내쫓아 가지고 서울가서 판자집에 살든지 어디가서 살든지 농촌 다 내쫓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리고 이런 예산 구질구질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조금씩조금씩 주는 것,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낫지 뭐 합니까? 이것 가지고 차라리 돈 주고 쌀 사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달라지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기반조성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용수개발하고 경지정리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용수개발에 있어서 총계획이 관전입니다. 총관전입니다마는 6,657공에 농지면적은 1,146㏊입니다. 92년도까지 실적은 관전 3,294공해서 전체 24%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각 경지정리 총계획이 1,357㏊ 불과합니다마는 92년도까지 실적을 37㏊입니다. 아직까지 경지정리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부 협력관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간에 인사교류를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관 1명이 저희 도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1년간 본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92년도 대폭 후계자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딴 어떤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근교에 8, 9명 정도 농지값이 높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관계를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 영농후계자를 35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농촌이 노령화 되고 인구가 감소해서 이 숫자로 능력이 있고 앞으로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학계하고 농어민 후계자 단체보조를 해서 전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40세 미만으로 올려달라 그러고 전국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뿐만 아니고 대폭 인원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른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 금년도에 전체 인원이 1,621명이 지원했는 것은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있어서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40세 미만까지 연령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처음에는 금년도에 한해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걸로 처음 계획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계속 앞으로 40세 이상 40세까지 계속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

내년도 지시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40세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직 지침이 매년 오기 때문에

매년 내려온 지침이 지금까지는 35세가 계속 변함이 없었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40세까지 올라 갔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확실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에는 내년도에는 건의로 40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올해만 조정하고 말것이냐 앞으로는 계속 40세까지 미지정된 사람을 지정해 나갈 것이냐는 방침을 결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혼돈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같이 40세로 하고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예비후계자 등록사항이 금년부터 농수산부에서 나온 지침이 조금 작년보다 변동이 되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에는 35세까지 연령을 제한해 놓았더니 지난번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대표 각 시도 농어촌개발과장을 …)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그런줄 알겠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앞으로는 그것은 당초에 지침을 보면 매년 2세에서 35세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확실한 지침은 농산부의 신년도 회의 개최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시네요. 그러면은 아까 답이 안 나오셨는데 도내에서 91년도까지 지정받은 숫자가 금년도 지정받은 수는 총 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91년도까지 6,833명이고 금년도에 1,621명입니다.

대비가 몇 %인지 나오죠.

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시행되어 나온 것입니까?

81년부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20% 가까이 가는데 1년동안 지정받았던게 11년간 지정받은 수에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만 전년도와는 달리 연령제한을 상향조정했었습니다. 그것이 두차례의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농어민 대표자하고 …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백명씩 지정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금년도와 같이 농어촌에 훌륭한 후계자를 붙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농어촌에서는 먹혀 들어가는 사업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하도록 특별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나오면은 지금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국장님! 저가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혼돈이 와 있다 그랬는데 정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선정을 해놓고 돈을 못탓는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약 30%정도되죠.

아닙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마는 …

12월달에 다 나갑니까?

다 나갔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비후보자가 1,600명인데 만약에 15명이 선정되었다 하면 10명만 돈이 나가고 5명은 아직 돈이 얼마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바로 총선, 지금 대선과 관련지어 가지고 돈 안 나오면 저것한다 하고 또 한가지 선정중에서 아까 국장님 딱 잡아 띠는데 이것 정당한데 협조안한 사람 선정 안되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농촌지도소 다 끄어버려 다 끄어버리고 정당에 가입된 사람 선정해 가지고 올려줘요. 거기에다 올려주는데 또 한가지만 이 선정된 사람들이 과연 몇%가 농촌에 있느냐 몇%가 있습니까? 작년 통계가 몇%가 있습니까?

작년 현재까지는 6,800명이 되었는데 800여명이 중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갔고 갔습니까?

돈의 회수가 저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8억 얼마인데 그중에 회수하고 1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농협이나 융자기관에서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립을 해 주십시오. 선거때 하고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당한테 가입한다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채권이 확보되고 정말로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당에가서 기욱기욱 거린다고 당원증 가지고 기욱기욱 거린다고 그놈한테 돈 1,500만원씩 주어 가지고 돈을 떼어 버리고 그 무슨 짓입니까? 그래놓고 그 책임을 정당에다 떠 넘깁니까? 바로 국장님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그 문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동군수를 했습니다. 이 농민후계자 선정에 1차적으로 읍면 단위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기우이고 절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가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을 안하겠는데 확신한다 그러면은 나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당인이 아니면 하나도 한사람도 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왜 그렇게 확실하게 끊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99%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해를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99%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정재학위원님께서 도시근교에 영농후계자 8백평까지 해 주는 것은 비싸서 도저히 못쓰겠다 이러시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도 경산이나, 달성이나 이런 경우에 논값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소상한 것을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한다는게 무의미합니다. 지금 아마 경종부분이 몇 명 지원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소관지역에는 무려 1/6의 인원이 경종부분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25,000 다시 이야기 하면 2,000만원으로 800평 평당 25,000원입니다. 25,000원은 임야도 없답니다. 저 아주 버려진 임야나 가능할까, 주위 논에 대해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을 검토하신다 하면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것은 일선 시군수로부터 지사께도 지휘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해당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어촌진흥공사에 보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다시 무엇을 검토하신다는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군수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폐지 분할관계 때문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리로 평당 25,000원 이상되는 곳은 융자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명해 달라 하는 경산군수의 지휘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니까 농산부에서 그 기준을 만들 때에 제정의 의미는 평당에 농지가 15,000원 이상 가서는 경종이나 이런 관계폐지분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농지라기 보다는 도시근교에 토지문제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농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다시한번 중앙과 절충하고 건의하는 심도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이야기이지 경과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대책이 없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어촌개발국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은데 이렇게 농민후계자라고 지정해 가지고 어쩌면 단번의 효과를 주어 가지고 지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또 시책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 시행되어 왔는 것은 안일한 시정집행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말 해당 농어민 후계자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풍과 울진지역입니다.

작목내역은 안 나옵니까?

내역은 대충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계획없이 50억 예산을 …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 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사업에 시설원예나 과수원 ……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입농산물 유통관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중국과 교역확대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두차례 걸쳐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미비되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내유통단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독과점규정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에서는 이 단속을 위해서 농수산부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되면 보다 엄격하고 절도있는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을 비교,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농어민단체 농어민관계기관에 보내서 우리가 우선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선에 나가서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가 슬기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공부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촌진흥원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이것이 일단 통관될 때에는 통관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관계를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절차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통관검열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도자체로서 도에 있는 산하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농촌진흥원 여러 가지 연구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철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연구결과를 이렇게 나왔다고 홍보를해 버리면 도민이 그걸 덜 사 먹을 게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인 규제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산하 관계기관에서 이걸 검사하는 문제를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농경지사업비가 481억이 있는데 이 관계를 계약과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농지개량조합이 아닌 부분에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가 계약이나 관계는 해당 농지개량조합 또는 시장·군수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조구역에는 농지개량조합이 한다면 예산을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시군에 내려 보내서 시군이 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전출을 합니다.

시군과 농지개량조합간에 계약서라든지 관계에 대한 어떤 협정서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를 주니까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여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독여부는 농업진흥공사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의 감독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농수산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의 감독권한중 일부 사항이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된 사항을 예를 들면은 조합비부과승인이라든지 정관변경승인입니다. 그래서 시군 농조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과 그 관리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권한이 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면 조합비부과라든지 정관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충분히 농지개량조합을 감독할 수 있을텐데 현재 매년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도에서 직접 감독 …

감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5,000㏊ 이상 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이 직접 하고, 그것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도지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재학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농수산물해외시장개척단 내역을 말씀주셨는데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한 15명 정도를 20일간 정도로 해서 동남아와 미국에 파견할려고 합니다. 대충 저희들 구상은 도와 도의회의 관계관도 한 두명 넣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대표 10명쯤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의 1/2정도를 도비에서 보조하고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은 해외에 나가서 상설전시장을 빌린다든지 바이어하고 대담하기 위해서 샘플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비용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심사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농산결산위원회에서 2,000만원 꼭히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들 지도직 공무원이 일부 소득작목의 경우 독농가에 비해서 기술수준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자질향상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고심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현장경험을 쌓았다고 하지마는 역시 독농기술에 미흡한 분야가 많고 또 그분보다 앞서 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일부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 갈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높은 독농가의 기술이 낮은 농민의 기술수준과 연계해 가지고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89년도부터 과수시험장이라든지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잠업시험장 등 2년간을 대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지도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기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80명에 대한 지도사가 2년간 현장에서 실지 실습을 겸해서 흙을 파고 모를 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다 거치면서 연수를 해 가지고 돌아온 바가 있고 도 일부는 독농가 농장에 파견을 해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축산 등 6개분야에 선진농장훈련을 대개 1주내지 2주 해서, 장기간은 좀 여러 가지 지도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도 좀 훈련했습니다마는 전지도공무원에게 농촌에서 필요한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등 6개 기종에 대해서 전체 기술훈련을 시켜 가지고 웬만한 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일부는 간단한 것 수리로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을 현재에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혹은 매월, 분기별로 과제연구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독농가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독농기술 개발된 내용도 좋은 것이 있으면은 논리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연계연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우수한 독농가를 강사로 활용을 해서 협력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도공무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적자원과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준으로 자질향상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질향상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농민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청도복숭아시험장 설치계획 등을 진흥원에서 세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작목별시험장 설치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또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서 농촌농업에 대한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그동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지난해에 대통령 각하께 저희들이, '91년6월1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대통령께 보고시에 농수산물의 생산기술을 혁신할 것을 지시한 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점지시사항중에는 기술을 혁신해야 하겠다.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연결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의 말씀이 계셨고, 농업연구조직 담당 중앙부처와 청은 농수산물 생산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연구개발체제 보강을 위해서 지역시험소 신설이 각 도단위로 네 개 내지 다섯 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적작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국 재배면적에서 사과가 67%, 작약이 44%, 복숭아가 41%, 과채류가 55%, 감이 17%, 천궁이 79%, 고추가 29% 등 위와 같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과거에는 총합시험장 체제가 나갔습니다마는 역시 분야별로 단일 작목의 시험장을 설치해서 아주 농밀한 지도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해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경북진흥원에서도 연차적으로 사과라든지 수박, 참외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감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시험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중앙소속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사과시험장 작약시험장을 금년에 하고 명년도에는 복숭아하고 과채에 대한 시험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과 농촌진흥청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시에도 이것을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어 했는 것이 아니라 융자기간하고 상환기간, 또 금리, 방법,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험연구를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전액 우리 금년도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제 이와 같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융자액이 대충 검토가 되고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융자상환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를 해 줬는 상대는 농협입니까? 아니면 청도군입니까, 아니면 본도입니까?

도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직영사업을 …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 극히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채하는 걸로 그렇게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돈이 나가 가지고 청도군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청도농협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도에서 직접 관장사업으로,

도의 주무 …

농촌진흥원입니다.

그러면 직접 그걸 경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득사업을.

시험장 설치이기 때문에, 시험장 설치운영은 그 예를 들면 부지를 구입하고 청사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시험장을 설치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적이 시험장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설치입니다. 작목별로 전문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군데.

시험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기채를 내 가지고 시험장을 설치를 한다 …

지금 농업과 농촌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우리 본도 사정도 기채를 내 가지고 시험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분야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역시 기술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기술개발없이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가 아주 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가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더 좀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좀 더 할려고 그러다가 예산사정에서 의해서 이것이 더 반영이 못 된 그런 …

이 시험장의 성과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연구라 하는 것이 물론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바른 시일내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비배관리의 최선이라든지 생산비의 절감이라든지 병충해의 방제라든지 또 상품성의 제고, 또 가공기술의 개발등 연관사업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전부 다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아따 정재학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할 그런 기술개발의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주어진 여건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 시일이 좀 늦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만 그 인적자원의 확보라든지 또 자질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경북의 소득작목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이 분야에 대한 소득증대에 아주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 농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뒷받침과 또거기에 투자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나는 우선 그러한 기술개발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작약, 복숭아시험장 등 자꾸 시험장 설치를 하는데 시험장의 인적자원이, 또 연구여건이 어떠냐 하는 그런 물음도 계셨고, 또 융자금의 상환계획, 또 연구개발사업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연구개발 이외의 것을 축소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도 계셨고, 또 경제작물연구를 비롯한 농촌사회분야에 대한 재료비, 보상금 등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지, 이런 물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앞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시험연구 기능은 일부 저희들 진흥원 안에 기능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연구인력을 34명을 증원을 해서 지금까지 미미하거나 아주 보잘것이 없었던 연구인력을 보강을 하고, 또 부족되는 인원은 중앙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충원을 하고, 또 충원한 그 인원은 대개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처음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옵니다마는 일부연수 일부연구를 겸하면서 해외연수라든지 첨단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한 그런 능력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선임자가 중심이 되어서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는 늘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야간에도 그런 발표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이 충원된 인력과 기존 선임연구팀에 의해서 이러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진흥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해외협력기구를 통해 가지고 해외선진연구기관에 연수를 시키고 또 중앙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연계연구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도 확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기술의 인적자원이 확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장 설치에 따른 융자금 상환 계획은 아까도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기본예산에서 책정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도전체예산편성과정에서 극히 필요한 사업중에 일부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것은 재산금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검토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조정해 나가고 있는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산하에 연구직 종사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연구원들의 직급은 어떤 것이 있고, 그걸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 이상은 연구관으로 되어 있고 주사 이하는 연구사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관은 7명이 되어 있고요, 정원 7명에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나머지 60명이 있는 것 중에서 7명 이외에는 전부 다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약시험장, 사과연구소, 과채류시험장, 복숭아시험장 이런 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장은 어떤 직급으로 나갑니까?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장장을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서너개의 장장이 생겨나는데 지금 연구관 7명도 그것도 현원은 1명 부족인데 …

그것은 현재 직제개정작업이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저희들 있는 인력을 할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신규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신규도 좋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연구사분들을 하드트레이닝시켜 가지고 자체에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승진제도가 연구관 자리가 하나 비면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인원이 5배수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전국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공채가 아니고,

전국경쟁입니까?

전국경쟁입니다. 그래서 꼭 한자리 비면 다섯 사람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이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융자금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상환계획은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마는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시험장, 연구소 시험장 4개소가 진흥원에서 자체연구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외부 입김의 조정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까? 솔직한 견해를 한번 물어 봅시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것을 넣어라 빼라했는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많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고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작목중에서 여러 가지 사과라든지, 작약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과채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보고가 되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이게 시험장이나 연구소마다 예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것은 건립하는 자체만 몇 십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험장의 경우를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4개, 5개의 어떤 시험장, 연구소들이 있다면 그 건립과 운영자금이 결코 적지 않을텐데 그에 대한 도민에게 미치는 이러한 작목 시험으로 인해서 도민의 농산물 소득 효과가 그에 상응하게 충분히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작약시험장과 사과, 작약, 과채류, 복숭아 총 연간소득이 총소득이 얼마이고 여기 들어가는 건립비, 연구비, 운영비 이런게 총 얼마인지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기술타당성 검토를 할 때도 물론 이것이 시험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도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가지 어떤 특수한 품종이 개발이 된다든지 그것이 전농가에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전체 기술에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주 면적이 희소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더욱 이런 문제를 더욱더 검토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여지가 있는 분야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소득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연구에 있어 새로이 개발된 품종이나 기술체계가 한 5% 내지 10%만 농가소득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투자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 기준해서 작약, 사과, 과채류, 복숭아 각각 도내 농민소득총액과 각 시험장 연구소 건립비용 연간 운영비등 예산액 그것을 일목요연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연구외의 분야는 축소를 할 견해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업농촌문제가 농업기술분야만 국한된게 아니라 저희들 농촌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연구 또 이제 개발연구된 그런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촌농민조직의 육성 또 생활개선 그 다음에 지역사회종합개발 농촌 청소년 육성 방향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연구기능을 더욱더 비중을 높여 두지만 농촌개발과 농촌 사회발전에 필요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전혀 축소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제작물재료비 2,800만원과 또 경영관리 농촌사회분야 보상금등 삭감시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그 분야에 대한 재료비 2,800만원은 대개 인건비로써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조직배양이라든지, 시설 채소온실시험 및 화훼개발시험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분야에 민간농민에 대한 실비보상이 대부분이고 저희들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반 소모적인 경비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은 대개 농민교육을 위한 교재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폭 삭감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사정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대충 나왔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께서 주지를 시켜 가지고 빠진 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합시다. 뭐 충성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웃는 이 많음) 1시 넘었습니다. 이거.

저! 질문안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밤이 늦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이왕 밤 12시가 넘어 가지고 차수까지 변경했으니 새벽까지 이래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에 다녀보고 도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에게 빚진 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격하락과 함께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 생산의 일환으로 유기농법이 젊고 유능한 소수 농민들이 시도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연구하는 모임도 있으며 유기농법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막대한 일본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과 지도기술을 받고 있으며 유기농법에 필요한 재료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입하고 지금 있습니다. 일본까지 견학을 가고 있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유기농법에 대한 육성 혹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또는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밀 씨앗주었다고 하는데 지난 가을에 보니까 우리 밀 살리기 회에서 우리 밀 시식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밀 씨앗을 농촌진흥원에서는 보관하고 있는지 매년 씨앗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시험재배라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선진농업국을 굉장히 견학을 하고 옵니다. 갔다와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 지금 일선에 가면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지도소 직원들이 우리 농민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직공무원 특히 그 사람들 견학가는데 그냥 뒷바라지 하기 위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를 하지 말고 우리 진흥원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단원들을 계상을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사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는데 농산물 가공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게 따로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부서가 1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가 농산물 이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되신 분이 계장님이세요?

예.

그러면 계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안나왔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상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공에 대한 본도에서 농산물 생산품을 가지고 「잼」이나 통조림이나 「쥬스」나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한번 활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창우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유기농법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질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해 가지고 병충해 문제라든지 혹은 당도 문제라든지 정말 질좋은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데 유기농법을 더욱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농법에 대한 견해가 나라에 다라서 학자에 따라서 또 연구기관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그러지 말고 유기재배라고 해야지 유기농법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상황이 마비되었다고 해 가지고 잘못 순수하게 비료도 안쓰고 전혀 안쓴다고 할 경우에 농업의 기술수준이 20년 30년으로 퇴보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이 유기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독농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정을 하고 연계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계획에 이것이 바람직한 그런 기술내용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기능을 보강을 해 가지고 확대발전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촌지도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면 전혀 관심을 표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줘야지요?

예, 가져 주어야지요. (웃는 이 있음) 저희들 시험연구기관에서 체계화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농사기술을 시험 현연구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전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농가의 기술이 훨씬 앞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정을 하고 열심히 확대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타계연구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선 농촌지도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독농가나 그런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관심을 표명해서 좀 이래 정리라도 해야될 그런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선진농법을 사실상 지도대상인 농민들은 많이 다녀오는데 이 지도공무원들은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갔다와서는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진흥기관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 우선 농민이 가는 것도 급하지만 농민을 지도해야 할 지도공무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관련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 진흥원이 예산따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연수라든지 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기술수요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우리밀 살리기에 대한.

예,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밀이 현재 여러 가지 밀품종에 대한 연구 … 종자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이라든지, 올밀등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밀에 대한 소맥연구소가 있다고 경제성이 없다든지 경영이 강화가 안된다든지 또 생산시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 시험연구기능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작물시험장으로 통합해 가지고 시험연구기관이 과로 설치하면서 발전적으로 이것이 개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에 대한 각종 품종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종자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종자는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실숙기가 빠른 그런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안그러면 해외에서 생산되는 밀보다도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반 농가수준에서 하고 있는 밀의 생산량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하는 그런 밀재배에 대해서는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른 소득작목에 비해서 원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종자라도 공업할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종자도 충분한 자료는 못됩니다.

좋은 거라도 공업할 정도에 보완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전에 경주에서도 일부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순수한 우리 밀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씨앗이 없어 가지고 멸종될 정도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지금 보관중에 있는 것 50년, 100년 보관할 수 있는 종자가 진흥청 종자 저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종자는 거의다 수집해 가지고 유전자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노력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의결특별위원회와 정문원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각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농림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림수산국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림수산행정의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성력재배지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확대해 나가며 병충해 방제와 지방증진을 위한 종합농토배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축산단지조성과 축사 시설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물유통시설 확충과 고급육생산 등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산자원의 조성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과 어선건조 및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조업을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어촌정주권 기반을 구축하고 어민 복지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원예, 특용작물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특용 및 약용작물 주산단지 조성과 첨단자동화된 수출원예단지를 확대하여 수요를 증대시키고 세계시장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지자원의 조성과 효율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조림, 육림, 사방, 불량수종갱신 사업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임도망확충으로 산간지개발을 추진하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여 분재소재의 수출과 유망한 야생조사 증식보급으로 농가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가로수 수종갱신과 무궁화 증식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역점시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새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규모는 29,038백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비 2,788백만원(10.6%)이 증액되었으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금 27,776백만원, 자체수입금 838백만원, 시군부담금 4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은 27,766백만원으로 우리국 총세입의 96%이며, 이는 '92당초 예산보다 2,70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각 분야별로 보면 농산분야가 7,939백만원으로 기계화영농단육성 및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금이 5,957백만원, 토양개량제공급과 퇴비제조장설치비 843백만원 우량원종생산에 107백만원과 훈련용농기계구입 및 훈련장 건립비 141백만원, 벼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288백만원과 병충해방제 사업비 604백만원입니다. 축산분야는 654백만원으로 초지육성과 사료작물 종자대 43백만원, 삽살개 보존연구(4종)보조금 495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설과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116백만원입니다. 수산분야는 5,322백만원으로서 소규모어항시설과 노후어선대체비 1,322백만원, 인공어초시설과 급유, 급수시설비 2,910백만원, 어초 종합개발 및 연어어초방류사업비 450백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비 500백만원, 위판장 및 어선간이조리소 지원비로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잠업, 특작분야는 478백만원으로서 뽕밭조성, 잠실건립, 양잠기계화보급에 370백만원 잠업검사소 시설과 원잠종 생산비 45백만원 꽃 시범단지조성비 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13,373백만원으로서 산림조합운영과 영림계획작성비 311백만원, 병충해 방제와 야생조수보호비 1,546백만원, 조림, 사방, 육림, 임도사업비 10,949백만원과 자연휴양림조성, 가로수, 무궁화식재 사업비 5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금 838백만원의 내용은 도축검사 수수료 54백만원과 산하사업소의 생산물매각수입이 784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축산물원종장생산물 매각수입 223백만원, 종축장 종축 및 톱밥 매각수입 364백만원, 생사 및 불용견 매각수입 174백만원, 임업시험장 묘목 매각수입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부담금수입 434백만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부담금 33백만원과 사방사업부담금 40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1,951백만원(도비 24,185, 46.6%)으로서 그 개괄적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경상비가 8,850백만원으로서 17%이며 사업성 예산은 43,101백만으로서 83%가 되겠으며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5,131백만원(11%)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51,951백만원에 대한 세항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산관리 예산은 12,947백만원으로써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경상비가 2,219백만원, 민간인시상금, 보상금등 경상사업비가 128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0,600백만원은 벼 병충해 방제 사업비 1,081백만원 토양개량제공급과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1,139백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7,745백만원, 유기재배협업마을 육성 및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에 576백만원, 기타 사업추진비 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1,068백만원으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에 678백만원, 우량종자생산을 위한 인부임, 자재구입비 등이 374백만원이며 유류창고 및 포장 담장시설비 16백만원입니다. 축산행정 사업비는 1,494백만원으로서 관서운영비 3백만원과 가축질병예방 및 공수의 수당등이 285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206백만원은 젖소 능력개량과 장비구입비 53백만원, 위생우유생산 및 축산 및 축산단지조성에 494백만원, 삽살개와 울릉약소 보전사업비 539백만원, 한우 고급육과 사료작물 생산 기타 사업추진비가 120백만원입니다. 종묘장 운영비는 946백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520백만원과 우량종묘생산등 경상사업비가 237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89백만원은 톱밥생산원료구입비 150백만원과 축사개보수, 지하수개발 및 저수조설치 등에 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1,230백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가축질병 연구재료 및 장비구입등 경상사업비가 384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732백만원은 축산물유해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115백만원과 중부지소 신설과 남부지소 마무리 사업비가 6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4개지소 운영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서 북부지소에 292백만원, 동부지소에 299백만원, 남부지소에 260백만원, 남부지소에 313백만원 총 1,164백만원입니다. 잠업진흥예산 704백만원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가 35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669백만원은 뽕밭조성, 양잠기계 보급등에 497백만원 성력양잠시설, 회전섶 보급에 1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 예산 1,193백만원은 각종 수용비와 민간인 시상금등 경상사업비가 24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169백만원은 사과 병충해방제 및 능금 상징표상물 설치와 종합기술지원단 운영비 143백만원이며 채소, 화훼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비 626백만원, 수입개방 대체작물 및 성육유망작목개발사업비 등이 400백만원입니다. 잠종장 운영비 624백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406백만원 원잠종 생산 및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가 218백만원입니다. 잠업시험소 운영비 984백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663백만원, 누에고치, 잠종, 상묘검사, 잠병예방 사업비 296백만원, 실되감기기계교체비 25백만원입니다. 어정관리사업비 1,312백만원은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관서운영비 89백만원과 연안어업 실태조사와 불법어업단속등 경상사업비가 25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비가 1,198백만원입니다. 수산증식사업비 6,592백만원은 인공어초 및 증식초시설비 3,456백만원과 어촌관광개발, 어민공동작업장, 복지시설 등에 582백만원, 급유, 급수 및 위판장 시설비 150백만원, 어항시설 및 방파제축조 사업비에 2,084백만원, 전촌항 보강, 공세항 물양장, 조피볼락 시험사업비등에 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 261백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191백만원, 연어 및 담수어사료와 인건비, 약품구입비등이 58백만원이고, 오십천, 왕피천, 연어채포장시설 및 하상준설사업비가 12백만원입니다. 영림관리 예산 6,497백만원은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 9백만원과 산림보호 시상금과 산불진화동원등 경상사업비가 76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6,412백만원은 산림병해충 및 사방사업비 1,991백만원, 산불 방지와 간벌사업비에 910백만원, 천연림보육과 야생조수보호사업비 803백만원, 임도시설, 산림조합 운영비보조에 2,535백만원, 기타 각종 수용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등이 173백만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운영비 1,193백만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541백만원과 전기안전검사 및 동력사용료 등에 15백만원 임업시험연구사업 인건비, 재료비등 경상사업비가 262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375백만원은 야생조수 및 분재생산 사업비 218백만원과 희귀수종, 야생초화류 전시포조성, 온실 및 청사보수비등이 157백만원입니다. 조림, 사방 관리는 11,464백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 송이생산 지원금, 수용비등 36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 11,428백만원은 치수사업장비, 덩굴제거약제, 추퇴용 퇴료구입비 305백만원과 영림계획서 작성비 278백만원, 영일 소방사업 준공비 이전과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4,549백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5,618백만원, 가로수와 무궁화심기 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가 6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산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서 총 2,278백만원으로 중부치산사업소에 549백만원, 서부치산사업소에 533백만원, 북부치산사업소에 520백만원, 동부치산사업소에 6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이 460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 임대료수입 42백만원과 송이 및 임목매각대 5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6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460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유재산 보수비 14백만원과 공유임야 매입비 385백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45백만원과 도유림관리비 등에 16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새해 예산「안」은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어민지원사업으로서 재정형편상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축산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소탄저병이나 광견병 이하 등등 약품구입비가 있고 나중에 수수료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소탄저병, 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콜레라, 소아까바네병, 돼지일본뇌염, 광견병 등 발생시기와 발생을 했다면은 어느 장소에서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도 농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또 많은 농사인구를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몇가지 국장님이 첫째 둘째 셋째 지적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 계획 자체가 정말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게 형식상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은 식량이 지금 우리가 자급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식량자급을 말했는데 식량자급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급량보다는 질을 따질 때가 아니냐, 그리고 둘째, 축산의 선진화 그랬는데 우리는 축산이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바로 2차적인 문제, 가공이나 저장이나 다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전연 한발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께서는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거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도 아직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농산국장의 계획이 여기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으면은 언제 어떻게 몇 년 계획을 돈은 얼마나 들여서 세우겠다는 것을 확실히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71%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고,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는데 이 줄었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 이게 시골에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데 영림계획보조비나 산립조합운영비를 본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합비를 받아들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에서 주는 돈은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건지 밝혀 주시고, 산림병충해에 솔잎혹파리 지구가 지금 경상북도 전역을 덮어서 강원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덮었는 게 거의 다 방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또 새로 방제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림하고 사방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별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육림임도시설에도 지역별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기금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여기는 공수의 문제라든지 전염병 이런 문제가 경상북도에 금년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품을 여기에도 7,200만원이나 전염병예방 기생충 약품을 주는데 이 약품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 공수의의 관리문제는 이것도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의 30년전에 우리가 농사를 아주 원시적으로 지을 때 공수의를 활용하던 방법이 지금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꿀 그런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농산물의 시험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가축시험소에서 수입축산물에 한 일이 있으면 그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축시험소에서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을 검사했는 게 있는지, 또 유해물질 말고 요새는 사료에 많은 항생제가 첨가가 되어서 인체에 그 농도가 넘어선다는데 그 함유량이 금년도에 시험을 했는 데는 얼마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소화훼작물이 우리가 재배한 게, 혹시 경상북도에서 재배한 게 외국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할 수 있었는 건지, 또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산분야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수산분야에 국장님께서 53억2,2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53억이라 하는 돈이 저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거의 99%가 이 예산은 수산분야에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우리가 의회때 보면은 농어민 농어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수산분야에 예산을 왜 이렇게 지원을 전연하지 않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 동해안 일원에 보면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지도선에 대한 선박유지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도선을 운영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우리 수산행정에서 결과가 나와 있는 건지, 그 다음 경남에서 경북에 와서, 분명히 어업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우리 동해안 연안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도선이 분명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전연 단속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연안업자들은 막대한 어업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설명서에 보면은 인공어초증식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인공어초를 투하를 시켰을 때 수산증식에 어떤 효과가 오는 건지, 그 다음 현재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산분야에 부화장을 대량 설치해서 만약에 바다에 투하를 시켰을 때 인공어초에서 수산분야에 얻는 효과하고 투하를 시켰을 때 선진국처럼 얻는 효과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좀 내 주시고, 본위원은 이 인공어초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지 말고 부화장을 설치해서 어린고기를 키워 가지고 바다에 투하를 시켰을 때 우리 어렵고 못사는 어민들이 공동생산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수산정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수산정책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상북도와 경남, 타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경상북도의 수산행정은 30년이 뒤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타지역에는 어민들이 생산에 증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여건들이 다양하게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만은 상당한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또 이 모든 허가조건을, 단적으로 권현망같은 이런 업종은 회유어종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1년에 2개월 내지 3개월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기 자체를 전연 위법이라고 해서 수산당국에서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도해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무자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산에 대한 획기적인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민들에 대한 어떤 수산행정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 내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수산행정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 경상북도청에서 있었습니다. 대구의 모대학 박사라 하는 분이 외국으로 몇 년을 다녀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은 인공어초를 바다에 투하시켰을 때 플랑크톤이 발생되어서 오징어에 대한 연안에 막대한 효과를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해안 일원의 각 수협장, 선주협회장, 수산행정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참석을 했습니다. 인공어초의 플랑크톤하고 오징어하고는 반대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산에 대한 박사라 하는 사람이 플랑크톤하고 오징어의 조류에 따라 가지고 흐름하고는, 즉 반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산행정에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앞서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산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다는 것은 이거 정말 우리 도예산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낭비시킨다는 사실을 수산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이 지도선이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이 배에 대한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현재 이 예산설명서에도 오천몇백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그 지도선이 무선시설이라든가 방탐시설이든가 레이다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또 단속도 옳게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는 이 지도선에 무슨 장비를 넣는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이 기회에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내수면에 예산이 10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내수면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에 대한 어떤 우리 경상북도에 효과가 있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 내수면시험장은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수면시험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 댐마다 내수면허가를 내 줘서 엄청스러운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내수면시허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세항 우리 수상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권 문제입니다. 경남에 많이 허가되어 있는 권현망어업입니다. 권현망어업의 어업구역이 어디인지, 또 그것을 자세히 그 위도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지도선 운영에 있어서 지도선이 노후선이니다. 이 지도선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도선을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 올해 예산에서 아주 삭감하고 그 지도선을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선의 실질적인 단속활동에 대한 그 결과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민에 대한 교육문제를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형식적입니다. 이것이 관변사람 몇몇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것으로써 끝이 나는데 그 교육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를 한다 하게 되면 일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토의도 하고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야 될 어업정책에 대해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교육자체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정책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공어초 투하장소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인공어초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 장소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이것이, 늘 저도 얘기합니다만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 어떤 어디 기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선 어민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과연 장소가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다시한번 더 투자효과가 있도록 장소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과 어촌의 투자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업의 현대화를 했다고 늘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전기 몇 대 주고 자동조상기 몇 대 주고 해서 어업을 현대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경상북도 예산가지고 그 어업 현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한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어민을 위해서 권현망 어업이 저희들 지역으로 오는 것을 단속할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입니다. 두어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농산관리부문에 주요사업비에 유기재배 협업마을육성 및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에 5억7,6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을 어느 마을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육성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행정부문에 주요사업비에 삽살개와 울릉약소보전사업비로 5억3,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삽살개 보전사업비가 내무국 예산에도 삽살개 외 4건, 천연기념물 보호비라고 이렇게 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 내무국 예산 삽살개 보호비와 어떻게 이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식량생산에 있어서 지금 맥류가, 그러니까 보리가, 보리쌀이 생산이 거의 인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류생산지침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거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류생산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대책 요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영업회사 설립이 내년도 예산서에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이런 회의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골에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촌에서 농사만 짓던 영농기술자들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업무가 대단히 소홀하더라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위탁영농회사를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할려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뭔지 정관이 뭔지 모릅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시골, 시군에 있는 농산담당 직원들 조차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도에서 내려가는 지침이나 요령을 봐 가지고는 전체를 소화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업무추진하는데 실효가, 제대로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점이 많아요. 회의도 자주하고 또 다니면서 다른데 물어보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다니는데 한번 도에서 전문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등기소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업무지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는 지적을 좀 하고요. 59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또 운영했는 실적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흑자가 났다든지 적자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어저께 이 자리에서 한다고 예산심의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도 축산폐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상당금액이 계상이 되고 중점적으로 이를 시행할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도환경연구원에서 확실한 지금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약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1일 50t 규모의 정화시설을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걸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축산당국과 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안그러면 상호연계해서 계획이 되었었는지 안되었다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444페이지에 성장유망작목개발 우수기관 공무원을 표창을 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걸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보면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과거부터 그냥 관례화되고 관행화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포상을 한다면은 돈만 포상을 하는지 인사관계까지 배려를 해서 포상을 하는지 이 내역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채소화훼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걸로 봐 지는데 이 내역과 그리고 시군에 내려가서 지원농가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시행을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효과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업진흥예산을 보면 7억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잠업진흥을 우리나라에서 시켜서 중국이나 선진국의 국제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기계화영농단 육성, 598개소인데 이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이 아까 삽살개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충질문으로 내무국 지정문화재 관리비에 보면 삽살개 예산이 2,328만5,000원이 있는데 또 여기에 보면 보전연구 4종 보조금이 4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계상이 아닌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누에공동잠실신축이 15개 동이 어느 지역에 신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림 육림 여기에 보면 9,520㏊, 31,590㏊, 이 조림 육림을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방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지역에 이 사방과 임도시설과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미출신 황삼봉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은 임창구위원께서 임도하고 잠업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세하고 열악했던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잠업소득이 농촌지역 주민에게 많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도움을 주는 특작작목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1962년도부터 농업통계연보에 기재된 지금까지의 연도별 경상북도 뽕밭 면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도 잠업특작에 4억7,800만원 중에서 꽃시범단지조성 6,300만원을 제하고 4억1,500만원, 잠업진흥에 7억400만원, 잠업종장운영비 6억2,400만원, 잠업검사운영비 9억8,400만원, 이렇게 도합해서 27억2,700만원이 잠업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이 어디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뽕밭조성을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실제로 지금 뽕밭이 경상북도에 얼마나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이 뽕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얼마만한 소득을 안겨 주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통계요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금년도 '92년도 가을 밭작물통계도 아울러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밭면적이 총 몇 헥타인데 휴경면적을 포함한 작목별 재배통계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통계도 아울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뽕밭조성, 지금 현재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그 묘목이 밭에 가 보지도 못하고 말라 죽거나 농민이 불태워 버린 묘목의 수량이 수백만 주가 넘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거는 반드시 도비 또는 국비가 보조된 묘목인데 공무원들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밭에 심어져 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불타버린 그러한 사실을 본위원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낭비의 요소를, 행정낭비의 요소 예산의 낭비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정말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 질문을 드리는 만큼 좀 성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임창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가 지금까지 개발된 총 연장이 몇 ㎞인지, 그리고 금년에 사업계획과 '93년도 계획은 몇 ㎞를 만드실 계획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야생조류보호사업부가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일간지 신문에 보면은 북부지구에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라니 사냥을 하다가 입건된 사실이, 신문보도를 제가 본위원이 봤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정말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야생조수보호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말씀을 아울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폭설기에 사료나 좀 던져 주고마는 이러한 사업비로 책정됐다면 과감히 이 사업비를 고라니 집중 집단서식지라든지 이런데 감시원을 배치해서 철저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관리에 영농단에 107억2,200만원, 위탁회사가 53억5,000만원, 전업농이 193억9,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선정 및 지원절차 그리고 현재까지 시군별 선정 및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선정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림사방사업에 영일사방사업 준공기념비 이전건립비 5,200만원, 이전건립부대비 1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사방사업 준공기념비가 언제 세워져서 얼마의 예산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전하게 되는 이유와 이전건립비에 따른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질문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밀 재배라고 그래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에 농촌진흥원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밀이 씨라도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씨는 보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디다마는 요새 신문지상에서도 이게 상당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밀이 씨까지 없어질 지경이라서 어떤 몇몇이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밀을 재배해 가지고 이걸 시식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서 만이라고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들으니까 일본에는 밀 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원가의 3배로 국내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자국 및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서 일본에는 지금 밀 자급율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씨까지 사라질 형편이라서 몇몇 농가가 이걸 살리는 뜻에서 시도를 해 본걸, 그것이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정말 식량무기화에 대한 대비책차원에서도 우리 밀의 재배를 시범단지라도 조성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북에서 만이라도 다소 예산을 들여서 우리 밀 재배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농수산국장의 소신과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수입개방대체작물 및 성장유망작목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4억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당국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수교이후에 지금 중기의 농산품이 물밀 듯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대체작물을 선정은 우리 도에서 무엇 무엇을 했었으며 또 그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개방압력이라든가 또 우리 농산품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거 뭐, 4억 가지고 예산이 적지 싶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면은 이 예산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만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의 발생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일정한 발생시기가 없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예가 많은데 소에 「아까바네」병 돼지 일본뇌염 등은 모기가 전파시키고 있어 하절기 이후에 발생하고 소에 탄저기종저병은 봄가을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발생장소는 일정하지 않으며 연도별로 발생사항은 '91년도에 「돈콜레라」2건이 발생됐습니다. 영천, 상주 그 다음에 소결핵은 1건 영일에 발생이 되었고, '92년도에는 소「브루세라」병이 1건 경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탄저병 광견병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

잠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두가 인체에 항체가 생겨 가지고 지금 우두를 예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소탄저병이나 광견병은 한번도 어느 지역이나 학술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참 발생했는 것이 없다고들 제가 들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소탄저병이나 기종저에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오히려 새끼를 벤 소나 이런게 오히려 지장이 많고 한데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발생한 사실은 없지요?

예 요 근래에 와서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돼지「콜레라」나 돼지일본뇌염은 집단사육을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꼭 필요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대량가축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가라고 하면 돼지 몇두를,

50두 이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U.R 타결을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개방에 대비하는 장단기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U.R대책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 U.R관계 종합적인 계획과 모든 수립을 개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국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답변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나누어서 각국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생산기반조성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국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원에서는 새로운 고소득작목 선정과 보급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사업으로서는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현대화 그 다음에 과일 주산단지 시설 원예병충해방제용역 그 다음에 일면 일특산품 개발 그 다음에 축산물 고급육생산 토속성 농산물생산 등입니다. U.R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장기계획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과 수립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국에서도 여기에 파생된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찬극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71%가 산림인데 산림자원 예산이 '92년도에 비하여 줄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규모는 214억3,2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규모는 217억500만원으로서 2억7,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시아 수종갱신사업비 7,500만원과 관광자원화 가로수 사업비 1억2,800만원 무궁화증식 사업비 8,000만원 그 다음에 넝쿨류 제거사업비 1억2,9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도에 재원사정상 이 사업들은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우선 예산사정상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산림조합운영에 주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 24개 산림조합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산림조합중에 정상조합이 10개 조합이 있고 보통 조합이 10개 조합이 있고, 기초조합이 4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운영상황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조합당 600만원을 우리가 국비, 군비를 지원하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또 내년도 솔잎혹파리 발생사항과 내년도 방제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은 1981년도에 우리 도에 17만1,000㏊를 고비로 해서 점차 지금 감소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면적을 보면 66,487㏊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더 줄어서 55,000㏊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20%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을 우리가 발생예상보다 더 잡아서 8,200㏊를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비 26억7,000만원 국비가 55%이고 지방비자 4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간주사 7,000㏊ 피해수벌채 그 다음에 비료주기 지면약제살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분포상황은 지금 남도지역은 거의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심지역은 영양, 청송, 영덕, 울진, 봉화 이 지역들이 우심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우심지역에 집중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솔잎혹파리를 잘 관리를 하면 약 70%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70%가 희생되는데 약 5년 내지 7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조림사방사업에 많은 돈이 드는데 지역별 예산은 그 다음 육림임도시설에 많은 돈이 드는데 지역별 예산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림사업에 '93년도 투자사업비는 총 31억200만원으로써 군위군내 27개 시군에 3,810㏊의 장기수 및 속성수 등의 조림을 위해서 배정을 했고 육림사업비는 28억2,100만원으로 달성군내 28개 시군에 29,030㏊에 풀베기라든지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및 넝쿨제거 사업을 위해서 배정이 되었고 임도사업비는 총 25억6,000만원으로써 달성군내 25개 시군에 102㎞의 임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비는 총 45억4,900만원으로써 경주군내 24개 시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이해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전위원에게 다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U.R협상에 따른 축산물 대책입니다.

잠깐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U.R에 계획이 농어촌 개발을 하는 데도 안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U.R계획이 금방 타결이 되는데도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데 이제 불과 5년전부터 농수산국에서는 개발계획을 지금쯤은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안하고 있고 또 혼자 세워서는 안되고 여러 3개분야에서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경북농정이 바로 설 수가 있으며 어떻게 바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 「파트」별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농어촌개발국에서도 말하는게 10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이래 얘기를 했는데,

예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요.

5개년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우고,

10개년 계획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관념이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념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진작 「우루과이라운드」온 동네가 온 나라가 농촌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아무 누구도 하나 바꿀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험장 많은 연구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 발표했는 것 아직 하나 없어요? 그리고 2차 가공에 대한, 이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정책이 따라가는게 한 3단계는 처진다 이겁니다. 2차 가공을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는 집행부가 뭐 어떻게 개방사회를 감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전 공무원들이 관념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세 지금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농기계구입 농기계 보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은 바로 농산물에 2차 가공유통에 대한 것을 힘을 써야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보내기 하고 앉았으니 시장, 군수들이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도내에 임야가 71%인데 보조금이나 이런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한가지는 여기에 임도개설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도 상당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 왜 올해 지금 102㎞를 닦는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닦은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안하면, 다시 닦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닦는데는 임도를 닦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농지에 산간오지에 농가들의 유통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산물을 운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근국 일본같은데는 농가소득이 줄어 들고 개방에 대처하는 뜻에서 농촌의 우리 경북 같으면 70%가 산인데 산을 이용한 소득 즉 말하자면 농가에 휴양림이라든지 안그러면 도시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양림의 도로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경상북도에는 최소한도로 시범지구가 지금쯤은 한 댓개 있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사람들이 와 봤을 때 정말로 삼림욕도 공기도 물도 경상북도가 좋다 이런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시범지구라도 몇 개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이 길만 닦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휴양림은 우리 임도하고 별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도라고 하는 것은 산하고에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산속에.

지금 바로 마을도로나 이런 것은 새마을 사업을 해서 지금은 「콘크리트」포장이나 안그러면 「아스팔트」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산속에다 닦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아니면 임산물 아니면 삼림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임산물을 이용할려고 닦는데 이용하는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겨우 뭡니까? 이렇다면 이것을 이만큼 닦으면 여기는 삼림욕을 몇 정보를 만든다 아니면 산공원을 몇 정보를 만든다고 하는 그것도 부수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길을 닦아놓고 1년만 지나 한 3년만 지나면 이런 나무 커가지고 다시는 못들어가고 그 예산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부수적인 계획이 바로 이런데도 예산을 투여하면 뒤에서 부수적인 계획이 바로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도를 닦아놓고 사후관리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 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희들 지방비도 좀 보탬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것이 한 3, 4년 지나서 방치해 두면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은 저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목적이 있게 닦아다오. 이겁니다. 목적이 있게시리 목적없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화돼야 됩니다. 뭐든지 소득을 연구실, 연구소 다 실적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전에 같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실적이 안나온다고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이 임도시설은 목적이 없다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경상북도 같으면 당연히 삼림욕을 할 수 있는 공원이 그런 것을 세군데 이상 한 다섯군데 정도는 정해 놓아야 된다 정해놔 가지고 그것을 시범단지로 해서 계속계속 농촌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이 도로가 유지보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없이 정부에서 닦아놓고 보수까지 할려고 그러면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경상북도가 산림이 그래 많으면서도 조림이나 이런 것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사방이나 조림이나 산림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 성공을 했는데 한가지 성공을 못한게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은 전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종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경상북도 산림자원에 수종을 연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도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찾아내야 될 때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좀 보여지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축산물의 저장이나 가공산업이 전혀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포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UR협상에 따라서 전 품목에 축산물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부터 2001년까지 축산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총 5조7,000억을 투자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금년에 총 772억원을 투자해서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을 이끌고 나갈 선도양축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311개소, 축산단지 2개소, 한우고급육 생산 28개소,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축산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다산면에 도축가공비축시설을 갖춘 대규모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하고 김천에 부분육 가공공장과 계란집하장을 설치하며 시군축협에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등으로 축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축산공해방지를 위하여 폐수정화시설 1,521개소와 축분비료화시설 6개소를 설치하여 농림환경오염방지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손실방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박찬극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사업 중에서 가축전염병 예상약의 배분 및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공수의 관리를 개선할 방안이라든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실적, 그 다음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실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축전염병 예방약은 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고 지역별 담당 수의사가 인수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접종 당일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우편으로 우송했기 때문에 약이 직접 도착되지 않고 이런 사고도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근래에 와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차량에 싣고 시군에 직접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계획이 내년도에 51만5,000두로 방대하고 또 가축질병 예찰과 진료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보수교육과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분담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도 단위에서 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적은 소가 900두, 돼지가 1,500두를 실시했고, 그 검사결과 유해잔여물질이 수출된 것은 돼지 두 마리가 있었으므로 출하농가를 방문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계속 이 출하시에 이러한 것이 수출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박찬극위원님께서 채소화훼작물의 수출실적과 여건 및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수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생산농산물 중에서 주요 수출품으로는 사과, 오이, 딸기 등이 있으며 주요대상국으로는 일본, 동남아 등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UR에 대비한 수출농업육성을 위하여 금년의 경우 총사업비 30억원 정도로 투자해서 13개소에 수출협업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을 전문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 개 단지고 오이가 두 개 단지, 딸기가 한 개 단지입니다. 오이의 경우는 금년에 10㏊의 수출오이 단지를 조성해서, 상주입니다. 450t을 지금 수출할 계획으로 있고, 12월5일 현재 360t이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가격은 ㎏당 1,300원인데 우리 시중가격인 1,000원보다 수출가격이 300원이 더 높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이 수출계획으로 있는 작목은 달성과 영양에 미니 토마토, 금릉에 와사비 등과 경산에 조성되고 있는 화훼종합단지가 연내 완공되면 곧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경산에 설치되고 있는 화훼종합시범단지는 일본보다도 거의 … 앞서올 정도로 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사람들과 기술제휴를 해서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예, 가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 공수의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지금 관리하는 상태가 국장님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선할, 개선해야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3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래하고 있어요. 이 약 시에서 내주면 공수의들이 가서 제대로 안합니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요새 거의가 자기가 주사놓고 자기가 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디가서 치료를 했는, 그러니까 검진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와서 도에다가 한건당 얼마씩 받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같은 돈 한달에 얼마큼씩 몇 푼 줘놓고 지역 정해 가지고 거기갖다 해라 그러니까 전염병예방약 그냥 그대로 주면, 그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래 안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들 일당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는 인제 얘기대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래 허비합니까? 이렇다면은 지금 빨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만이라도 바꿔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소신껏 바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꿔 나가야 세상이 바뀌어지고 또 개선이 되고 이런 거지 30년, 40년까도 만날 그렇고 여기지금 바뀌어졌는 것은 예산제안설명 뿐입니다. 이 예산안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박정호위원님께서 수산분야예산에 53억2,200만원이 투입되는데 거의가 국고보조금이다. 우리 도에서

잠깐! 국장님, 수산분야에 대한 설명은 말이죠.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산분야만은 우리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수산과장님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오늘 귀하신 자리에 실무과장이 설명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호위원님께서 수산분야 예산이 53억2,2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의가 국고보조금이 약 90%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왜 도비를 따지 못하고 지원이 안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산분야 총예산은 81억6,900만원으로 사업비가 77억9,000만원으로 국비 53억200만원 도비 24억8,800만원으로 국고보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대로 높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비를 수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조피볼락시험이라든지 증식초같은 것은 순수한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미족합니다. 앞으로는 국비는 국비이지마는 어민들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내봐도 깎인다든지 이런 것은 이유가 안되고 좋은 소재나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수산과장님이 십몇년을 수산과장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산분야가 지금까지 10년전이나 현실이나 같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모든 수산행정을 펼치는 과정을 보면 전혀 획기적으로 우리 수산분야에 대한, 어민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과거대로 그런 방식으로 수산행정을 펼치니까 수산분야가 발전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을 시킬 때 상당한 우리 수산분야에 대한 것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분명히 올렸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못시키는 과정도 또 충분한 배경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따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대로 제가 미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암만 예산 올렸다고 해도 원인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암만 원인이 좋아도 결과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인정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는 총력을 경주해서 어민들의 생활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면, 새로운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하고 노력해서 심기일전해 가지고 예산을 따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다섯 개 시군이 해안을 인접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여기에 설명서 예산 과정을 보면 사업책정도 상당히 1개 지역을 편중해서 예산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줘야 우리가 획기적인 수산행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자체도 편중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전체 5개 시군에서 어항이 설치되어 있고 항만이 있는데, 5개 시군에 항만에 예산적으로 봐서 엄청스러운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이런 방법으로 책정을 시키면은 항상 농민보다는 어민이 현재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수산행정에 획기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수정할 용기는 없습니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산청 국고보조말씀하시니까 저도 쑥스럽고 저희 과가 도리가 아닌 것으로 시인합니다마는 국비예산이 70% 수반이 되고 도비부담해 가지고 모든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놓고 있는데 지역별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선세력이나 지역이나 해안선 길이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했고 방파제의 경우는 사실상 1개군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파제개발 중기계획에 있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이 점을 한번 설명드리면 24개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라든지 어민의 이용도라든지 현재 시설상 여러 가지 종합분석해 가지고 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어떤 군은 1, 2, 3……10등 내에 드는 군이 많이 있으면 물론 지역안배를, 좀 이 지역안배에서 좋은 지역에는 그런 중점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군이 있게 되기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완공위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따른 항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미족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균형과 발전을 위하여 또 우선에 따라가지고 완급을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박정호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어엽지도선 한 척이있어 가지고 330㎞라는 해안선을 담당하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이것을 또 다 한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마는 상당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질서확립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산자원보호에 일익을 담당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점은 예산문제라기보다도 인력도 부족하고 또 방대한 지역을 카바하기 때문에 일일이 봐 주시지 못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선선망어업 단속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배가 멸치 실어오면은 떼를 지어가지고 경북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민들의 어로를 방해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물까지 찢어가는 많은 손해를 입히는 현상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선, 사실상 규모로 봐 가지고 12마일 이전의 해역밖에 활동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나 능력자체가 10마일 외에는 수산청의 지도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으면 외적인 외향적인 해양에 조업하는 선박에 단속은 곤란해지고 수산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수산청 2척이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를 기점으로 해서 감포, 강구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결과는 이 일이 비단 92년도 뿐만 아니라 '92년도부터 죽 심했습니다. 거슬로 92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181건 저희들 도에는 92년 12월 현재는 155건이 단속을 되어 가지고 지청에 송치되어 가지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경남배가 저희들 도에 침범해 가지고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즉각 출동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배가 오기전 한달 전에 수산청과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전에 경북관내에 상주하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서 침범 못하도록 할뿐 아니라 경남에 있는 기선번영조합에도 공문을 저희들 수차례 내었습니다. 관계계장이 조합에 가서 협조도 구할뿐 아니라 경남도에도 요청을 해서 못오도록 하고 오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침범을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기선선망 허가권자가 몇사람 있으며 권현망 허가권자가 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경상북도에 권현망 필요가 없습니다. 멸치자망으로 하게 되어 있지 권형망은 …… 없습니다.

답은 있다 없다 그것을 답하세요.

다음에 박정호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수산행정이 타도에 비해 30% 떨어졌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남과 전남은 어업세력과 해안여건이 어업하기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경북양식어업이 단위농협같으면 그 다음 굴같은 아주 상당히 결국은 어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남은 다양한 수산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그뿐 아니라 좀 떨어지는 것 저희들 인정합니다. 경남에서는 어민들에 생산을 돕기 위해서 허가제여건이 잘 이루어져 있고 경상북도는 그렇지 못하고 실례를 들면 근망어업을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멸치가 3∼4㎞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단속못해 가지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어민 행정법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민들의 고충과 생활을 보살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산청에 건의를 드리니까 수산청에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허가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거기에 자료나온 것이 14건이 영일 동해안 영일만 필요하다 인정이 되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항만이기 때문에 포항해운항만청에 협조를 했더니 자기들 내년 3월에서 4월달에는 동의를 해가지고 멸치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 이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 4월 되면은 어민들의 숙원인 건망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망허가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제한도 없이 무방비로 신청자 들어오는대로 접수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북쪽이나 남쪽에는 잘 안되고 영일만 인근에 가을 봄에 스쳐 지나가는 고기를 그 지역만 14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속을 못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봐서 포항항 같은데서는 해안경찰서에서 상당한 경비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도선이 단속을 못 했을 때는 당연히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경비정을 어디 쓸라고 나놓은 것입니까? 문제는 정부예산을 몃 백억 들여 가지고 그 경비정을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배를 충분하게 공문 한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청에서 배를 지원받아 한다는데 수산청 배는 공해상에서 결론적으로 어로 한계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 38선 근해에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또 될 수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단속문제는 경상북도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 어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어민들 단속하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타지에서 지역에 와서 불법어류하는 것도 단속을 못하면서 왜 우리 어렵고 못사는 어민들이 조금 부정을 했다해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다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어자금이라든가 또 어촌계원이 탈퇴까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불이익은 엄청스럽습니다. 정말 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단속도 체계적으로 또 우리 도민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수산행정을 펼쳐 주시고 수산분야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십몇년간 수산행정을 너무나 참! 부rM럽기 짝이 없이 행정을 펼쳐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행정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님께서 경북도 동해안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른 세미나 하는데 것을 보니까 인공어초와 오징어 인공초에 붙은 플랑크톤하고 상관관계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오징어와 플랑크톤이 무슨 관계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조사연구가 되었다면 조사연구가 옳겠느냐 그러면 조사연구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해안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현장오염문제 지역별 생태계에 자연서식생물의 상태 이런 것을 위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부분 생각하면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마는 동해안 전체를 걸쳐 가지고 환경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그 나름대로 보고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참고로 해 가지고 더욱더 좋은 조사연구대상이 있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연구를 해서 수산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을 보면 예산이 10억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별 기능이 옳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얘기를 하면 자리를 메꾸어 준다는 말 그 다음 장소밖에 안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면서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내수면개발 시험장 운영하는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국제어업단 획득을 위해 강원도, 우리 도에 연어부화 방류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정책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어종 연구개발에 그냥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내수면어업의 개발은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지 않도록 어폭과 시험사업을 병행실시하여 농민소득증대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육장이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메꾸고 노는 장소로 인식이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 노력을 하고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우리 도비를 지출하면서 각 지역에 소규모, 대규모 이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파제공사 집행의 시기가 바다가 잔잔할 때 조용할 때 공사를 집행해야만이 공사가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이 바다에 공사하는데 바람많이 불고 파도가 높을 때 공사를 집행하거던요. 이것은 즉 말해서 우리가 도비가 얼마 안들고 국비가 많이 드니까 손실이 좀 되어도 괜찮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가 모르시겠지마는 사업집행시간과 시기를 지형별로 보시고 이 공사기간을 수정해서 공사를 집행해 주면 상당한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고 예산도 정확하게 올바르게 쓰여 지리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공사시기와 방법과 날짜를 또 조정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태풍시기를 피해 가지고 조기 착공해서 그런 시기가 안오는 시기에 조기 완공하도록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인공어초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돈을 아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효과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균배양정을 만들어 가지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인공어초 시설해 가지고 그다음 종균배양정시도해 가지고 효과있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감입니다. 병행해서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서면도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 상당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수산분야가 너무나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보아서 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로 인해서 좀 말끔히 답답한 점을 풀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것을 서면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인공어초비를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공어초비를 조금 만이라도 줄여서 항목변경을 해서 좀 투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수산청에서도 재도입이라 해서 상당히 우량종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인공어초사업을 줄여 가지고 그 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지마는 저도 그렇게 해 가면서 인공어초도 하고 수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종묘배양사업 또 그다음 재배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3, 4년 4, 5년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건의해서 하겠다면은 내년도 하반기 가서 건의를 하면 또 후내년에 넘어갈 것이고 또 그때 가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 좋은 높은 자리에 가시면은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온 것이 지금까지 수산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때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지역구에 가면은 도대체 도위원이라 하는 사람이 수산분야에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을 보도록 당신들 있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해안 수협장들이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포항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간지 신문에 전부 다 대문짝같이 실렸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보니까 싹 빠졌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여 놓았습니다. 단 돈 일원이라도 여가지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은 여기 십원짜리 하나 여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민들을 무시하고 수산행정을 봐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늦었다 왜 진작하지 않고 이제 하느냐 이런 말씀사실입니다. 예산타령이 아니고 우리 종묘배양장 문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마침 울진에 종묘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농업부문에 보면 벼를 심을 때 그 심는 모심기 줄이라 하죠. 「미터」까지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수산분야에는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개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수산과장 혼자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위로 보고를 드리고 부지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기초적인 시설을 갖춰 가지고 95년도 하반기에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계획을 엄밀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수산과에 경상북도의 우리 수산분야에는 최고책임자로 계셨습니다. 10몇년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좀 진급시켜 주시고 수산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담당과장을 선정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어민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질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박정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제 자신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것이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산과장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매일신문에 12월8일자에 인공어초 투하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수중촬영까지 해서 이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연 … 이거는 그대로 속행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잘못 집행되고 효과가 없으며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야지 그대로 집행하겠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들의 이야기에 정면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해안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 자체로 어민들이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철조망을 걷기 위해서 지사님 명으로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협조요청 한번 공문 보낸사실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그 철조망이 썩어서 낡아서 무너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아주 좋은 위치에 군부대 초서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 초서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름에 높은 사람들 휴양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 수산당국에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는 사실이 있으면 그 효과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12월8일자 인공어초에 대한 게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은 경상북도 포항 연안에 '89년도부터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인공어초시설을 했는데 450개를 투하를 했는데 효과도 없다, 그리고 자생하는 생물도 없거나 썩어가지고 인공어초 시설사업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 필요 안하다 결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90년부터 '92년 2개년 사이에 6,000만원을 포항시에서 포항수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그마한 어초 372개를 만들어 가지고 포항항 연안쪽에 투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포항수협 자체에서 효과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신문에 난 그 내용이 오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도 볼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단지 그 인근에 있는 송라면에 인공어초 투하한 게 있습니다. '91년도에, 거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포항 연안에 투하한 인공어초는 다소 효과가 저조하다 이런 거를 신문이 조금 비약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이 아주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수협으로 지원해 가지고 한 연안시범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투하를 시킬 때 우리 도에서 수산관계자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투하를 시킵니까? 투하시키는 방법이 그 투자시키는 선박이 저질의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 자체는 되어 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역 선정하고 저질 관계하고 환경조사적지 이거는 판단은 수산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산당국에서 인공어초 투하를 시킬 때 투하시키는 그 장소하고 그 투자장소가 어떠함으로써 찍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촬영을 해서 뻘이냐, 모래냐, 자갈이냐, 암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하시키는 장소에 언제나 몇마일 해상 이래서 그 저질은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숫자만 파악해서 바다에 갖다 무자비하게 투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저질조사를 내서 투하를 시켰는지 그 설명을, 또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안에 철조망이 전부 깔려있습니다. 상당히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한 결과 두 번 했는데 그 회시내용이 앞으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확언을 받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이 활동하는 어떤 장소, 배를 끌어내고 당기고 할 때는 일부 개통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일선 어떤 어민들은 오히려 철조망을 두는데는 둬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니까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가지고 오물을 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부분에는 철조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민 전체로 볼 때는 계속해서 또 수산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을 쳤으면 좋겠다. 지금은 민주화시대입니다. 다 국민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철조망 쳐놓고 오물이 만약에 버려져 있으면 수거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왜 그것이 방법이 한편으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린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어민 전체생활면과 관계할 때는 어민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다음은 김용수위원님께서 기선 권현망어업 단속계획과 조업구역단속실적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을 해서 건조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어업지도선의 실질적인 단속실적과 그 결과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답변입니다. 기선 권현망 단속계획은 당해연도 어업질서확립대책에 의해서 조업구역을 위반, 불법조업시는 수산청과 해경대의 협조로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88년에 23건, '89년에 13건, '90년에 10건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고 '91년부터는 불법조업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

국장님,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우리 경상북도 도민에게는 권현망 어업권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있는 업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권현망 선박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어자원 자체를 완전 고갈시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자장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쏘나장치가 돼 있어서 물밑에 고기의 어떤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박이 저희들 경북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 연안에 어족 자체가 고갈될 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어민들의 어떤 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조업구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꼭 하겠다 하는 그러한 복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부산 배가 와서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수차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하고 이걸 좀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지도선도 톤수를 늘려 가지고 대형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도선으로 철저히 좀 단속을 하고 수산청 해경대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장기적인 계획보다도 우선 목전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선을 집중적으로, 그러한 조업구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국장님이 어떤 명예를 걸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업지도선 신규건조계획은 제7차 경제개발계획에 의거해서 '94년도에 100톤급 대형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톤급인데 현재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권현망이라든가 대형어선 단속에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내년도에 지도선 세력보강을 위해서 건조비 8억원으로 50톤 급이 우리 도에 국비지원에 돼 있습니다. 지방비가 조금 보조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개 시군에 대해서 지도선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톤급이 25톤 밖에, 영일군에서 하겠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진은 얘길 하니까 불필요하다 이런 회답이 왔습니다마는 이 50톤급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 시군에도 한번 건조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면년 전에 각 시군에 지도선이 있어서 투자 효과면에서 전부 다 해서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북호 자체도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관리도 어렵고 이런데 다시 시군에 지도선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투자효과면에서 어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의 단속실적은 '91년에 110건, '92년 11월말 현재 83건이며 모두 검찰에 송치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김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어민교육은 형식적이 아닌지, 그 다음에 교육이 어업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견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내년도 도에서 계획중인 어민교육은 어민들에게 사기진작과 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사진도 유명교수를 좀 초빙해서 심도깊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제까지 안 나갔는데 직접 나가서 정책적인 면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500명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지교육 즉 지구별 수업 단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내이익도 문제겠지만도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선진국시찰을 많이 하고 또 선진국에 가서 실습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도 우리 수산 공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는지 또 우리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을 해외연수 시킨 적이 있는지 또 실습시킨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수산 공직자나 어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들을 일본이나 이런 선진어업국에다가 견학 내지는 실습을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런 예산을 올리는데 상관치 않는지 이 문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견학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각 국별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 포괄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에 예산은 없습니다. 어민들 교육,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우리나라와 어업의 격차를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수산정책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비라든지 해서 선진국 시찰을 해서 또 선진국 실습을 해서 그런 어민선진국의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우리 어민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할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예산확보는 우선 내년도에 얼마 들지는 않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인공어초 투하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수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수산연구소에 사업시행전에 적지조사의뢰를 한 후에 수심 20m, 50m 이내에서 적지 지역으로 판정이 되면 설계후 어초를 투하를 하는데 이것이 저지를 판단해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하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좀 미비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이 뻘인지 뭐가 판단을 안하고 투하를 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민들이 무엇보다도 많이 아니까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장소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농촌과 어촌의 투자현황을 물으셨는데 이해하신다 하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정확히 좀 예산을 판단해서 서면으로 …

서면 … 우리 위원들이 다 돌아가도록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유기협업마을 육성은 어느 마을에 했고 육성계획을 상세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유기협업마을 육성을 농촌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등을 유기비료화하기 위해서 퇴비공장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최대한 하여서 농산물의 저공해와 품질을 고급화하는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는 성주군 성남면 광하리에 1개소 설치중이고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까지 64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당 2∼3개소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에 10개소 약 200호가 되겠습니다마는 10억을 들여서 개소당 200원씩 소요가 됩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창안을 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를 했더니만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래서 농수산부에서 대규모 퇴비공장을 1개소 순수 국비를 지원해서 5억원 정도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침은 마을 단위로 10호이상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을 이미 농산농가분뇨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외에는 유기질 … 비료로 할 수 있는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볏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정제를 실시해서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과 임창구위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인데 삽살개 보존연구사업비가 내무국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무국에 계상된 예산 1,630만원은 견사 … 축사입니다. 축사신축비이고, 저희들 국에 계상된 5억7,340만원은 연구소 건립비 … 순수국비입니다. 4억9,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양관리비, 인건비하고 방역비입니다. 이것이 1,236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으로써 사용목적이 내무국과는 다릅니다. 내무국에서는 천연보호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유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위원님께서 또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를 하여 우리밀 재배를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밀 살리기 추진단체에서 밀재배 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익성과 유통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아주 취약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도내 밀재배면적이 80년대 5,765㏊였으나 그후 매년 감소해서 '92년도에는 고령, 성주 등 8개 군의 일부 농가에서 14㏊를 재배했으나 '93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9개 군에서 56㏊가 파종되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익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외국산에 비하여 품질 … 뭐라할까 질기지를 못해서 품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지 않고 있고 수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기간이 길어서 밭이외에 논에 심을 경우에 벼이앙에 당장 지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대비해서 농산물원종장에서 수확기가 1주일 정도 빠른 그루밀을 파종을 했고 그에 대해서 1,620㎏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류 생산지침과 농업재해대책 또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류 생산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영농사회 설립방법과 정곡을 농민이 몰라서 설립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직원을 파견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위에 일번에 말씀하신 자료는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맥류 생산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보리 재배를 지난 84년도에 51,000㏊까지 재배했으나 마늘, 양파 등 경제작물에 비하여 수익성이 저조함으로써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512㏊가 재배가 되었는데 보리재배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농협과 계약재배로 정부에서 희망전량을 수매하고 있으나 영농인력부족과 수익성이 낮아서 수익성이 현재 반당 14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배면적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략 반당소득이 마늘이 56만원, 양파 92만원,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설립과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방법과 정곡등을 전문요원을 선정해서 철저한 교육실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의 모든 설립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축산과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자체연구사업으로 폐수정화시설비가 오수처리시스템시설이 2억이고 실험폐수 배관시설이 1,000만원, 총계가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설치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나환자촌에 60세대입니다.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 추진시에 축산과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고 연구결과를 축산폐수 방지사업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성장유망작목의 육성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이 있는데 성장유망작목개발내용과 필요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수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는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장유망작목의 개발내용은 와사비, 산채류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나 과수, 채소, 화훼 등 기존 소득작물에 대한 시설현대화는 유통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어려운 농촌여건에서도 묵묵히 난관을 극복해서 나가는 이러한 지도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이며 그 시상금은 없습니다. 시상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가점이 되겠고, 모든 시상점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승진할 때 서열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채소,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 농가선정기준과 효과측정방법은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채소, 화훼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은 화훼 및 채소시범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 마늘, 양파 등 국비 및 농어촌발굴기금사업과, 지방비 사업의 와사비, 산채류와 약초류 등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추진 등이 있습니다. 시범지역,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해당작목 주산지역의 선도농가로써 재배경험이 많고 젊은 후계자로서 농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를 시장 군수 책임하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계속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소득분석과 사업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초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이해하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채소 화훼작물 시설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시장 군수 책임하에 농가에 특정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농업발굴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농업발전법에 보면 정부의 보조금은 농업 … 소위 생산자 단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농가에 줬을 때 농가에 줬을 때 농업발전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농가단체, 생산자단체에도 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규모가 좀 크고 이러한 사업은 농업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좀 규모가 적고 이런 것은 농가에 개별적으로 주되 될 수 있는대로 1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개 농가 내지 10개 농가에 협업으로 이뤄질 때는 이것을 1개 단체로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농산물 생산단체라고 농발법에 기준되어서 정의를 하면 소위 협업, 축협, 수협 이걸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무슨 작목반이나 이런 것은 법적 용어로 정의했을 대 농산물생산자단체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이 농산물 … 이 업무가 농림수산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산물집하장이나 이런 것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대에 농수산부 지침이 농발법상에 농산물생산자 단체에만 지원을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법적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림수산국장 산하에 집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하고, 또 농산물유통개선구조 또는 소위 직판장이나 또는 집하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농발법에 기준을 해 가지고 농산물생산자단체에만 주도록 이래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농발법에 어떤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지를 잘 읽어 보시고 이것은 기준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이 내용이 이래로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한 답변이신데 이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단체에 잘 없고 직접 경영하는 농가에 줘야 되니까 유통시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발법에 적용을 안 시키고 …

예, 안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잠업진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이게 사양산업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에고치는 수출전통사업으로서 육성해서 … 고치 대상 생산국인 중국에서 많은 양이 수입되므로 우리 잠업농가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국제고치값 시세를 보면 중국산은 ㎏당 3,956원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8,558원 정도로서 배가 더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 잠업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중국산 고치가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연 없으니까, 이래서 이게 전략사업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하는 것이 위의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치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너도 가격을 좀 낮춰라 하는 이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 틀림없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부에서도 수입을 쿼터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93년도 설립계획인 기계화영농단 598개소의 시군별 내역을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설립계획은 기계화 영농단 598개소의 시군별 계획은 경주시 5개 영농단을 포함해서 29개 시군에 개소당 1,793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이때까지 설치한 내역은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누에사육을 애누에 공동잠실 15동의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신축기준은 마을당 누에사육 50상자 이상 농가당 뽕밭 면적이 0.5㏊이상 양잠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지역은 울진 3동, 영덕 3동, 경주 2동, 예천 2동 등 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임창구위원님께서 조림육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조림사업은 3,810㏊에 장기수하고 속성수와 대묘조림을 실시할 계획인 바 그 물량이 많은 시군은 청송, 영양, 봉화, 상주, 문경, 안동군 등이며 이외에 22개 시군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은 2만9,030㏊로서 비료주기 7,220㏊, 풀베기 1만1,200㏊, 덩굴제거 2,210㏊, 어린나무가꾸기 8,400㏊이며, 그 사업이 많은 군은 봉화, 상주, 문경, 안동, 청송, 영일군 등이며 이외에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임창구위원님께서 사방하고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방사업은 총 45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25개 시군에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군별로는 경주군이 5억3,500만원, 금릉군이 4억2,200만원, 영일군이 4억1,900만원, 경주시가 2억5,700만원 등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 경영기반 조성 및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에 역점을 두어 총사업비 2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안동, 경주, 문경 등 도내 25개 시군에 102㎞의 임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자연휴양림 신규조성은 달성군 유가면 군유림에 조성하며, 보완사업은 경주군 및 청송군에 각각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창구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상봉 위원님께서 잠업소득이 농촌지역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962년도부터 조성한 뽕밭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2년부터 조성한 뽕밭 면적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또 황위원님께서 뽕밭 조성을 위하여 많은 묘목을 생산하여 밭에 심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업은 전통수출산업으로서 1979년까지는 농가에서 많은 희망이 있어 뽕밭을 조성했으나 그 후로 점차 줄어들어 작년에는 370만 주 식재를 했고 올해는 250만 주, 내년에는 230만 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식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는고 하면은 지금 실수요 농가를 조사해서 묘목을 계획생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획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생산을 해서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잠업을 지속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 갖다 맡기기 때문에 농민은 심기가 싫고 정부시책은 시켜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묘목 한 개를 내 피 한방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느 일정한 규모를 안 없애기 위해서, 더 줄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황삼봉위원님께서 임도시설 계획중 지금까지 설치한 실적 및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임도시설은 총 계획 9,288㎞가 되겠고 '92년까지 49개소에 436개소에 436㎞를 기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5개소에 102㎞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황삼봉위원님께서 '93년도 잠업진흥에 27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뽕밭조성면적과 잠업농가의 소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잠업특작사업비 35억 중에서 잠종장, 잠업검사소 특작물 관리의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잠업진흥사업에는 6억6,9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7,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뽕밭은 2,789㏊이며 올해에 신규 식재한 면적은 96㏊가 되겠습니다. 잠업소득은 노동력이 집중투자됨으로써 타 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으며 반당소득은 4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잠업이 규모화되고 기계화됨으로써 한달농사에서 잠종을 좀 더 키워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은 보름농사가 되도록 인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삼봉위원님께서 야생조수보호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비는 국비 198만원과 시군비 198만원을 포함해서 39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수서식환경조성으로서 새집 가설을 600개를 해 주고 먹이식물의 식재, 쥐똥나무라든지 찔레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해 주는 것이 4,000본, 그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49개소,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야생조수보호단속을 산림공무원과 경찰합동으로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야생조수보호원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서 야생조수보호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렵장이 전라남도에서 순환수렵장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본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황삼봉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

국장님! 야생조수의 보호에 대해서 새 종류에 대해서만 보호대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북부지역의 고라니 남획사건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는데 그러한 야생조수의 남획을 하는 신고포상제도같은 것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 고라니의 야간 생포는 북부지역에 대단히 성행하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냥의 염도를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처사들을 좀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전업농의 사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사항과 시군별 사업계획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는 없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5호 내지 10호의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기계의 조작능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절차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가 1,793만원으로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 10%로서 지원되고 융자금에 대한 금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위탁영농회사 설립희망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도소장을 경유해서 시군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회사당 사업비가 9,068만4,000원으로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 10%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계화전업농은 경지소유 2㏊이상, 그 다음에 경영규모가 남의 당이건 하여튼 농사짓는 규모가 5㏊ 이상 가능 농가로서 영농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45세 이하의 기계화영농인력보유농가중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절차는 농민이 신청하면 농촌지도소장이 검토를 해서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하면은 시장·군수는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가당 2,131만원으로서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부담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 신청분에 대한 지원누락은 조건만 맞으면 모두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농단은 시장·군수가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은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까?

농민이 시군에 신청하면은 시군에서 그 자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에 붙여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기계화영농단 말씀이지요?

예, 영농단.

기계화영농단은 5호 내지 10호의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기계의 조작능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선정절차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정하는데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가 1,793만원으로 되어 있고 …

개인이 아니고 5호 내지 10호의 농가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업농은 이것은 전부 기계화전업농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전업농은 '92년도에 보니까 호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후계자 중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다. 그것은 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정된 사람은 전부 지원이 다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 금년도 것은 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재학위원님께서 영일 사방준공기념비 이전에 대해서 언제 건립되었으며 사업비는, 그리고 이전되는 사유와 적정사업비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일사방준공기념비는 1973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서 한일항공로의 관문인 영일만 일대의 집단황폐지 4,538㏊를 5개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복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8년도에 영일군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 도로부지내입니다. 경상북도가 2,5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포항∼청하간 국도광장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금년 9월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은 형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대리석 건물이므로 해체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동판등은 버릴 수 없고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홍해읍 오도리에 있는 영일군 부지에 도비 5,400만원으로 새로이 이것을 이전해서 건립 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사막같이 황폐되었던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녹화되어 임업공무원들의 녹화교육장 또는 시범지로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임업시찰 외국인 공무원들이 빠짐없이 시찰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덕위원님께서 수입개방대체작목 지원사업의 내용과 4억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충분한 대책에 부족하지 않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입개방대체작목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문자사과생산을 위한 씨링공급이 2,000만 매에 1,200만원, 착색봉지 5,500만 매에 400만원, 그 다음에 약초재배자금 6,000만원, 그 다음에 자생협업단지 16개소에 8,000만원, 수출오이단지 17㏊에 9,000만원, 고품질 고추생산 두 종류, 토종생산종농산물 보존 다섯종에 1억5,000만원 등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는데는 4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확대 육성할 사업은 융자사업과 국비지원신청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몇가지 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50개소 5억 계상된데 대한 내역과 축산단지조성 3개소 42억8,000만원의 내역, 그리고 초지조성지역과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지역에 대한 내역, 그리고 채소화훼작물시설현대화지원 6개소 총 38억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수입개방대체작물지원 7가지 사업예산이 7가지 사업이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조림사업 45억5,000만원, 조림묘목대 14억, 육림사업 75억9,000만원 시군별 내역과 시행방법 및 기관에 대한 자료를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좀 여쭈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보니까 잠종장 식당 사용 수입금이 연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잠종장의 위치와 식당 면적, 이용자들은 누군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조 밝혀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 증설하는 그 내역, 국비가 얼마고 해서 총 5억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에 역시 내역이 없습니다. 그 위치와 피해지역, 그리고 도의회의 승인을 얻었던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연휴양림조성 3개소 5억1,200만원, 그 자연휴양림 조성의 목적과 위치도 같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겸 추가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유기재배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농촌진흥원장에게 질문했는 결과 유기재배업무에 대해서는 전연 보조나 지원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연 농촌진흥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림수산국에서는 유기재배에 대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지도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모임같은데 서로 전혀 연결이 안 됩니까?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이거 또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시켜 줘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예산입니까?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이제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살개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대단히 많은데 국고보조이거나 도비거나 군비이거나 국민의 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6억이나 보조가,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6억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작년에 얼마나 나갔는지, 또 내년에도 이래 나갈 예상인지, 이 삽살개 몇 마리나 사육을 하고 규모가 어떤 규모인데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살개는 지금 경북대학교에 하교수, 탁교수 이런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이 삽살개를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벌써 수년전부터 이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200여 마리가 있는데 지금 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될 이런 사업비고 연구소를 설치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실지, 위원님들께는 아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 국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여부는, 줄지 안줄지 확정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단지 도비만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비 나온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밀 살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연, 뭐, 지원이나 보조할 용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산성이나 수지타산에서는, 수지타산면은 떨어지고 맞지 않겠지마는 국가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마는 경북에서 이걸 한번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한번 시도해 봄이 어떤지, 내년에는 한번 꼭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질문을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쌀 다수확 농가시상이라든가 우수농가, 우수단지 시상이 있고 우수 식량생산유공 공무원 시상, 이렇게 여러군데 쌀 다수확에 대한 시상이 있고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 한군데는 보니까 다수확 및 양질미생산 유공민간이 산업시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수확, 지금 다수확보다는 양질미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구태의연하게 다수확, 다수확 하는데 다수확보다는 양질미 위주로 우수농가를 지정을 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농수산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쌀 다수확 문제는 전에 통일벼할 때 다수확 그 용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수확은 양질미 생산에 있어서 다수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가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순수유기재배로서 아주 착실히 농사를 지은 농가에게 시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부에 이 다수확이라는 말을 좀 빼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쌀 다수확 시상은 앞으로 없애달라 하는 건의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이 안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수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장비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를 해 달라 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보게 되면 어업의 장비현대화라는 투자비가 있습니다. 해주고 … 또 한가지는 아까 건망 어업을 14건을 허가를 했는데 그 건망 어업을 허가함으로 해서 우리 전어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걸 당국에서 감안하고 있는지 그 민원의 소지 여지는 아마 집어등 관계로 귀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허가의 제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증식사업으로서 저투하말고도 전복치패라든지 치어 방류라든지 하는 예산이 각각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입한마디 안 땠는데 답변 다하고 나서 보충질문하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다 중간에 보충질문하고 그러네요, 저는 두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제 생각이 나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업진흥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임창구위원하고 황삼봉위원께서 질문했는 것이 있는데, 잠업진흥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잠업을 하는 거는 국제경쟁력도 없고 농가에서 타산도 안 맞지만 앞으로 중국 고치값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길 했는데 실지적으로 금년,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뽕밭 조성에 국비포함해서 8억500만원, 그래서 230만주를 심도록 해 놨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대개 어떤 군특작계 직원이 농가에 권해서 보조도 해 주고 이러니까 심었다가 어떤 데는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캐 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농가들도 많다, 실지적으로 지원해서 뽕밭조성을 했는데, 아까 2,789㏊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뽕이, 뽕나무가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잠실건축도 400동에 총사업비자 시군비 포함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잠실이 있는 잠업농가가 잠실을 놀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리는 데는 고치재배를 하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면은 또 다른 집에서 새롭게 또 잠실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악순환만 되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타산도 안맞고 또 농가에도 덕이 안되는 이런걸 무리하게 자꾸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 외국산 고치수입은 쿼터제로 한다고 이랬는데 생사업자들은 국산 고치를 갖다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수입쿼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국산, 비싼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 큰 덕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무리한 목표를 내려줘서 하니까 군에 있는 잠특계 직원들이 목표달성이 어렵고 이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또 타지로, 다른 부서로 갈려고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치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여기 예산에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잠업진흥비는 전년도 예산 14억3,300만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줄어든 7억300만원 정도고, 그러면 그 잠종장 운영비는 6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6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또 잠업검사소 운영비도 9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가 인건비이고 한데 지금 잠업진흥비는 반이상 줄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부수되는 잠종장 운영비라든가 잠업검사소 운영비는 더 늘어나는, 이렇게 예산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까, 타산이 안 맞는 걸 꼭 잠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어떤 기계화해서 어떤 좀 최소한의 공영으로, 잠종장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잠업시험검사소라든가 잠종장 이런거는 대폭 축소하거나 이렇게, 이런 검사소나 잠종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임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시군 산림조합에서, 정상 조합이 1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산림조합은 정부에서 조치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적자조합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도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랬는데, 이 산림조합에 아마 임도도 산림조합에 다가 일부 이렇게 공사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산림조합에 주나 안주나 이런 걸,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 이렇게 되어서 최소한의 그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서 로비를 해야 임도의 공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임도 사업 이런 것 정도는 산림조합에 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시군에는 산림과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대개 임업에 대한 예산을 다 쥐고 추진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데 그 산림에 대한 일은 가능하면 산립조합에 넘겨주고 군산임과에서는 계획과 감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요, 또한 산림조합에 보면 각 읍면에 산림계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34억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 산림에 산불감시나 지역 산불감시를 위해서는 그 지역 산림계가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산불감시원을 갖다가 산림계로 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603페이지에 보면,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라 해서 135만원씩 15명해서 12개월, 월지급액이 1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유림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해서, 이 인건비 내역이 월지급액이 는 건지, 그리고 도유림청원산림보호직 직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즉시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잠종장 식당사용료 세입 또 식당이용자, 위치,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종장은 상주시 복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당의 면적은 15평이며 식당 이용자는 잠종장에서 연간 500명 정도의 잠업진흥기술에 대한 교육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종장은 교육생을 위한 식사제안 능력이 없으므로 식당 업자에게 임대해서 임대료조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신설계획은 농수산부에서 '93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증설계획이 경북, 충북, 전북에 의거해서 국비가 5,763만7,000원, 도비가 4억8,986만3,000원, 계 5억4,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지역은 아직도 정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량 관할구역은 김천, 구미, 금릉, 선산, 군위, 의성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내년도에 이 중부지소를 설치해야 될 이런, 가급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소 관할의 모든 업무를 본소에서 아직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비문제라든지 아직도 부지선정문제라든지 내년도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

설치에 관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계획만이 내려와 있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 질문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잠업진흥의 재검토 필요성, 뽕밭조성에 8억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원해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뽕밭을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이 잠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면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절대면적을 줄여서는, 이 이상으로 더 줄여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고 저희들은 사실 이 잠업을 하겠다 하고 선뜻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영세농가에 치중되고 있고 이래서 참,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뽕밭조성에 보조를 주고 잠실건축에 보조를 주고 이래서 사실은 이 보조의 목적대로 계속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사업을 존속시켜야 되나 이것이 하다가 보니까 수지도 안맞고 인력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또 중간에 중단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간 못 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소리도 하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했다가는 잠업농가 한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 권장사업으로 어쨌든 좀 해 주시오, 잠업을 해 주면 이거 전량수매가 되고 소득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때까지 손발이 닮도록 빌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세농가에 조금씩 하는 걸 없애고 뭔가 생산자단체에서 하든지 우리가 보조를 좀 주더라도 이걸 대단지화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잠실도 한 2년쯤 하다가 잠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용도가 타용도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니가 왜 이걸 잠실을 안하고 창고로 사용하느냐?’이런 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래서 다문 2년이라도 유지를, 잠업을 했다고 잠실을 없애는 것, 이거는 그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말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대단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이게 전부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금년도 예산에서, 국장님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지요, 예산이, 좀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뽕밭조성을 해봐야, 내년도에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줄어져 있는데 지금 앞서 가지고 깎는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대단지를 조성해 보고 남으면 또 남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목표량을 세워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숫자만 채울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꼭 원하는 끝까지 뽕나무를 키울 농가에만 이렇게 뽕나무도 심게 해 주고 꼭 원하는 데만 그런데만 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앉아서 농가 너 잠업할래 이런 소리해서는 안되고 그래되면 농산부에서 중앙에서도 볼때는 너는 ‘무사안일’이다 이렇게 밖에 취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잠업농가를 해라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래 안하고는 잠업농가 한 농가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짓고 1년하고 타산이 안맞으면 그 다음부터 창고를 쓴대요. 그런데가 수두룩하답니다. 그것도 다른데 또 안했는 집에 지어라 하면 보조금 받으니까 그것도 공무원 얼굴보기 안되어서 그럼 내가 하마 이래 가지고 또 지으면 예산만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단위로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한번 맞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다 핑계를 대십시오. 내무부에서 그래 시켰는 의회에다 핑계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잠업에 견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전혀 안쓴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생산이 없이 중국것만 기다렸다가는 큰일납니다. 정책적으로 생산을 해야만 수입값이 견제를 하게 됩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좀 주더라도 보조를 좀 없애더라도 이것을 견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정상조합 …

잠종장 운영비하고 잠업검사소 운영도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잠종장하고 잠업검사소관계는 이게 어차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잠업검사소라든지 잠종장에서는 우량 잠종을 또 생산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부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잠종장에서 그것을 키워 가지고 내보내 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달 농사이지만 이제 앞으로 1주일 농사로 단축시켜야 됩니다. 잠종장에서 다 3년·4년까지 키워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일은 잠종장에서 더 많이 주고 앞으로 고치수매도 전국 전국기계검사로 이렇게 앞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기계구입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어려운 사업일수록 공무원이 반은 일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잠종장하고 검사소하고 앞으로 통합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한 내용! 검토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미루지 말고 해를 자주 넘길수록 어떤 예산상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문제는, 엄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산림조합육성 방침을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조합을 육성을 해 달라 이런 지시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산림사업을 이 산림조합에 전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장, 군수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지 않고 다른데 주는 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절대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산림계 산불감시원을 지역산림계에다가 임명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러는데 이것은 맞는 말씀이고 또 지역산림계 이외에 소방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뛰어서 이를 막는 불을 끄고 하는 읍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로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인건비가 헐하고 이래서 서로 안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억지로 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대로 지역산림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유림산림이 인건비 월 135만원 하는 것은 도내 도유림이 경주, 청송, 영덕, 영일, 성주, 칠곡, 금릉, 문경 14,080㏊가 있습니다. 도유림이 있는 지역에 15명을 배치하고 있으면서 월 135만원에 대한 지급내용은 8급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 여비, 피복비, 장비, 비품비, 교육비 등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된 내역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산림조합에 임도시설비는 산림조합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수위원님 건은,

수산과장입니다. 예 김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안설명은 어선건조 및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장비현대화 되었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장비현대화를 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말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비개량문제와 현대화문제는 지금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장비개량은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선질개량으로써 F.R.P 건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협에서 장비개량한 것을 세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력선 4,573을 했고 장비개량은 257대 자동조정기 200대 이래 가지고 한 10가지 품목을 개량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150t 선질개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t을 요구를 했고 아마 수협에서도 장비개량을 더욱더 배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선질과 장비가 동시에 현대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건망 어업이 14건 하기로 했는데 사실 건망 어업은 포항과 …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어민에 법적요소도 있고 민원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업의 시기와 장소와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를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수 문제도 언급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53건을 정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허가이지만 설권행위와 같습니다. 남북으로 일제히 중단하고 영일만내 지금 4월달, 10월달에 입지적으로 늦어가 멸치잡이를 위해서 하기로 하고 지역은 영일만으로 한정되고 시기도 4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타업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30개 들어 왔는데 전부 「컷트」를 하고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건수를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 장소 또 직원들도 등도 쓰지 않도록 하는 방향제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식사업으로 전복치패 사업 등을 하는데 예산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93년도 증식사업으로 전복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어촌계 10개 주민에게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피볼락시험사업 2,000만원, 늪지종묘살포에 9,600만원 이래 있는데 조피볼락 2,000만원 확보가 되고 전복살포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민들의 생활수준이 공동어장에 …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을 해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공동의 치패가 살포되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저희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올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병치료중으로 여기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단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29「페이지」부터 저희들 사업단 소관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우리단 세입예산총괄표 세입합계는 금년도 637억원보다 104억5,800만원이 늘어난 718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먼저 영업수익은 111억9,800만원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매출수입과 임대수입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경주용강지구 62억5,000만원 구미옥계 1지구 48억4,800만원 팔골산 한티전망휴게소 임대수입이 1억원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9억원으로써 예금이자수익이 2억원 일반회계 부담금이 5억원 택지개발에 따른 선수금과 택지매출금 지체이자 2억원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유동부채수익은 선수금 수입으로써 379억600만원입니다. 사업지구별로는 구미옥계 1지구에 97억6,600만원, 선산원호지구에 110억3,000만원, 경산옥산지구에 140억원, 구미옥계 2지구에 31억1,000만원, 638「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수익은 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경상 옥산지구에 2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200억원입니다. 잉여금수익은 일반회계 보조금 18억5,400만원으로써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637억원보다 104억5,800만원이 늘어난 718억5,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사례별 설명은 64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가 7억6,500 … 9,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직이 26명으로서 급여상여금 수당 등이 3억8,895만9,000원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보고는 됐습니다. 이것을 다 읽는데 이 예산서를 다 읽는 중인데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본부장은 아마 신병 때문에 못나오신 것이고 대신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641페이지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 그러고 3,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42페이지 보상독려 및 여론순화 대책비 2,590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64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이자 연 8% 해 놨습니다. 괄호해 놓고 연 8%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액면만 내놨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세목에 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시설시책설계 용역해 놓고 금액만 내놨습니다. 그래놨는데 여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과연 그 지역의 발전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지, 일부에서는 국가나 관이 이제 땅 투기를 부추기고 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경주 용강, 구미 옥계 이 매출자금이 계수로 나왔는데 경주하고 구미하고 다 매출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유동부채수입선수금 세입을 보니까 구미 옥계 1지구, 선산, 경산, 구미 옥계 2지구 이 택지개발선수근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택지매출수익중 해당 시군에 분배한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보니까 585억4,112만5,000원의 개발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득실을 재고해 봤는지 선진국가처럼 주민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는 사업인지 현행 사어추진에 국고예산낭비가 이것이 안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입니다. 공영개발단 간부여러분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존속기간이, 공영개발단 존속기간이 언제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2년12월31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단 존속기간이 92년12월31일, 즉 금년 말이라면 공영개발단의 존립의 필요성이 더 있다면 의회로부터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단 설치운영조례가 있지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하고 심의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요, 전체 예산의 718억 중 영억수익이 120억이고 나머지는 유동부채, 고정부채수입 그리고 타회계보조가 1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를 갖고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현재 공영개발단의 부채 전체는 얼마며, 일년동안 문 이자는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 혹시 설치조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641페이지, 642페이지 경비관계, 업무관리경비중에 641페이지에 보상및개발업무추진경비 이것은 판공비 성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의신청 주민계도 하고 집단소요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분석을 한단에 한번씩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쓰고, 예정지조사하는데 경비로 쓰고, 그 다음에 자체 회의비, 그 다음에 전국 및 자체연찬회를 지금 매년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도 하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지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보면 보상독려 및 여론순화대책비하고 2,59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주민대책간담회, 협의회, 보상독려활동,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계획하고 지구지정해 가지고 해 놓으면 각 부처간, 건설부에 올려 놓으면 농수산부, 산림청, 환경청 각 부처에 전부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협의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하고 합해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도에 금년은 사업,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이자 이 내역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도에 옥계 1지구 개발하면서 지역개발기금 50억을 빌려 왔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가 8%고 은행채는 13%입니다. 그래서 은행채를 계획해 놨다가 전부 없애고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기금이 돌아가면 개발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지구 91년도에 50억을 빌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원호지구에 땅사고 하면서 125억 이것 역시 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25억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8%로 해서 그 이자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18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 648페이지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안동신석지구에 대한 것을 해 놨는데 기본계획용역은 요율로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기본계획지구를 조사부터 하고 측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기본적으로 내놓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세부하수도설계, 택지성토하는 설계, 오수·하수설계, 구조물 설계 이 설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용역비 속에 역시 이것은 굴곡된 하천을 직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모형시험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기로는 기본계획용역에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물은 것이 실시계획용역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어느 회사에 계약을 했으며 어떤 조건 하에서, 계약서가 있으면 있고 협약서가 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했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직 시작은 안했는 겁니까?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새로 지금 안동에, 안동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할 겁니까?

예 조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50억 한번 빌리고 또 50억 한번 빌리고 125억 빌리고 계 225억을 기채로 빌린 것 아닙니까?

예?

50억하고 50억하고 125억하고 계 225억을 기채로 빌린 것 아닙니까?

예. 기채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각목명세서에도 올려 줘야죠. 그저 돈만 18억 해 놓고 이것도 지금 내년도 쓸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이자 줄 겁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각목명세서에도 올려주는 것이 예의죠.

예. 그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다가 불성실하게 빠뜨리고 그러면, 이 필요한 것 이자 18억만 해 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는 알까 다른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 보상독려 및 여론순화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2,590만원 하고, 641페이지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경비하는 것은 이것은 판정보비 성격인데 귀 부서에 이만한 경비가 있어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됩니까?

예. 지금 작년에 써 보니까 그렇습디다.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긴축재정한다고 이래.

작년 미룰 필요 없죠. 작년 미뤄 가지고 안되죠.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는 안되죠. 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많아 가지고 전년도에 사업을 크게 할 때가 있고 또 올해 적게 할 때도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적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저명년에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경비를 왜 천편일률적으로 전년도에 비례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긴축으로 우리 돈빌려서 이자주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예산을 짜자 이래 가지고 실지로는 작년도보다 내년도 일이 배 가까이 넘게 불었습니다. 내역서 보시면 알지마는

일은 불었는데

예. 경비는 적게 하는 것으로

경비도 좀 더 올리지요. 왜?

그래 가지고 이것 쓰다 안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올리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에게 그 사고대로 말씀 드린다면은 전년도보다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더 한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전년도 하는 것은 9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92년도입니다.

예.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비례 내년도 일이 많다. 그러면 92년도에 지금 현재 경비를 말이지 비례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내년도 사업물량이 많고 일을 더 하실려고 하면 물량많은 만큼 더 올리시죠, 왜?

죄송합니다. 최소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껴쓰겠습니다.

무슨 돈인지도 알겠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존속기간 승인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답변드려도.

정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절차를 취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잘못됐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지금 현재 92년도 말까지 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1월 중에 저희들 도자체, 연기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을 내 가지고 도에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절차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자로 승인이 돼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되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조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존속되어야 될 기관이니까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술담당관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도의 공기관이 설치운영이 조례에 의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조례는 어디가 승인부서입니까?

이게 T/O관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내무부에 벌써 먼저 승인을 득해야 그 다음에 도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영개발단 존속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경상북도조례입니까, 내무부조례입니까?

경상북도조례입니다.

경상북도조례에 대한 통괄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어디서 합니까?

경북도에서 합니다.

도 어디에서 합니까? 조례가 어디에서 제·개정이 됩니까?

도의회에서 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적인 일이 그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 오늘 의회에서 예산심의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공영개발단 설치연장에 관한 승인 안하면 공영개발단 해체 하시겠습니까? 아찌 일의 순서를 모르십니까! 내부적인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계속되는 사업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었다면 벌써 수개월전에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의회에서 최소한 1, 2개월 전에 도의회 조례개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속여부도 알 수 없는 기관이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면 누가 인정합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서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영개발단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찍 서둘렀습니다. 일찍 서둘러 가지고 내적으로 다해 가지고 지방과에 제출해 가지고 했는데,

도자체에 승인요청한 기간이 11월 말에 했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지금 11월말자로 내무부에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의회에 … 지방과에서,

내부에 승인이 난 것도 내부에 승인이 난 것도 그렇습니다. 신청을 언제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의회 예산편성에서 심의요청하기 이전에 승인에 관한 요청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어서 내무부에서 조정관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차 이야기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단 설치조례는 도조례입니다. 내무부조례가 아닙니다. 내무부에는 별도로 내무관계상 공무원 내무관계상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도의회에다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쩌자고 그런 것은 취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부터 요청한다면, 일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어디에 와 있다는 말입니까?

도에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받았다는 얘기요.

그래 가지고 조례안이 지방과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과에서 조례개정하고 전부 합니다. 그래서 지방과에서 …

지방과고 내무부고 알 바 없고 의회에 도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착이 됐답니다.

접수가 안 되었어요?

22일날 내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내무부지방과 찾을려면 거기가서 예산얻고 하지 뭐 할려고 여기 왔습니까?

예. 접수되어 가지고 22일날 내무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끝마치고 말이죠 그죠?

아니라,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우선 예산심의를 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완전히 완결지워 주느냐 안 지워 주느냐는 나중에 별도로 의논하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흑백이 안나지 않습니까?

다음은 임창구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경주 용강지구, 옥계지구에 용지 매출현황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용강 지구는 총 분양대상필지가 173필지에 면적은 5만316평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분양이 109필 4만284평이 되고 지금 현재 미분양 되었는게 64필 면적으로 보면 전체면적에 12% 해당됩니다마는 6,032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구미, 옥계지구는 총 5만3,280평이 택지개발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고동용지가 3만5,503평입니다. 지금 개발이 공정이 한 70% 되어야 일반용지는 분양을 하고 처름 개발할 적에 저희들이 땅값에 이자 먹은돈 선수금 받아 가지고 쓰기 위해서 좀 일찍 분양을 합니다마는 3만5,053평중에 지금 분양계약이 되었는게 2필지 총 5필중에 2필지 14,927평이 분양계약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잔여 3필지 중에 한 필지는 주택조합에서 업자추천이 왔는데 한필지에 두 사람이 경합되어 가지고 이것은 통지를 보내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불러놓고 추천에 당선된 사람 한 사람 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한필지는 구미시에 주택사업소에서 일반 아파트 짓는다고 분양하자고 협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필지 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분양하면 분양이 다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관게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옥계 1, 2지구 매출수입관계는 경주 용광지구에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 것 632평 중에 이중에 3,778평 내년도에 팔 것이다. 이보다 더 팔릴지 모르지만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62억5,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구미옥계 1지구에 용지 매출수입을 일반용지 아까 공동용지 선수금 받는 것 말고 일반용지에 대해서 1,777평입니다. 일반용지가 그중에 8,159평을 팔 것이다 해 가지고 48억4,800만원을 일반용지 매출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공동용지 매출세입수입은 637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구미옥계 1지구에 선수금 관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3필지 20,576평중에 이것은 거의 다 팔릴 것이다 보고 세입을 잡았고 선산원호지구 택지개발선수금은 선산원호지구는 공동주택 용지가 4필 41,153평입니다. 이것에 한 60% 정도 팔린다고 계획을 하고 경산옥산지구 택지개발선수금은 총 3필에 44,493평입니다. 이 중에 30% 정도 매출 안 되겠느냐 그 다음 구미옥계 2지구 택지개발은 공동주택용지가 3필에 22,445평입니다. 이중에 20% 정도가 팔릴 것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세입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주용강지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매출이 안되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에 견해는 너무 지금 현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다. 그런데 다시 가격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곧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내용이 길더라도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떤 단일 조성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적에 보면 전체면적에 80% 가까이로 공동주택용지 즉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만들어 버리고 그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20% 정도 해당됩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용지는 임대주택은 우리 조성원가로 계산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70% 분양이 되고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에 80%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주택은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 집없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 올 적이 택지값만큼 헐하게 공급을 했으니까 집없는 사람들이 헐한 집을 구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 있는 금액은 20% 전체면적에 20%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로 여기에서 빠지고 그 다음은 일반택지에서 하는데 일반택지용지는 감정을 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지금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다음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에게도 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부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부채를 안고도 경영합리화를 가질 수 있느냐 부채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냐 그것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옥계 1지구에 50억을 91년도에 빌렸고 그 다음에 원호지구에 91년에 50억 금년도 92년도에 125억을 해 총 부채 내역은 225억 지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연리 8%로써 개발기금으로 쓰고 있는 부채입니다. 부채를 이렇게 갚고도 경영합리화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 부채가 2년만에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수금을 받는데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이 택지하고 공사기금에 쓰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자는 거기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 보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주택업자하고 공동개발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 가지고 2년만에 갚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본 결과는 감정가격에 비해서 택지를 매입하는데 이득이 조금씩 남습니다.

원금을 갚고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서 저에 건설도시국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도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도민편의에 증진시키고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내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도시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도정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분야에 대하여 성원과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새해 예산안편성의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가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생활의 질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량 및 도시정비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상하수도시설, 주택건설등 생할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요망하고 있어, 이러한 욕구충족에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새해 예산안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상하수도 보급을 향상과 맑은물 공급으로 도농간의 생활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의 확대투자와 도시 및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 및 확포장사업, 교통안전을 위한 위험도로개보수와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천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등 수해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경산지역 학원도시 조성을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어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435억1,500만원으로 '92 당초 예산보다 99억8,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216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21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1,627억6,800만원으로 '92당초 예산보다 371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409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21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65억1,600만원이며 내무부가 내시한 지방교부세가 64억6,500만원으로 소규모 오수관리시설, 취락구조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층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주택 사업등 '93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 5,100만원은 국토이용계획도 작성 및 접도구역관리비입니다. 자체수입은 151억4,500만원이며, 재산임대 수입이 6,700만원으로 이는 팔공산 야영장내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며 사용료수입이 6,300만원으로 이는 도로 및 팔공산도립공원 시설물 사용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5,000만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이며 사업장 생산수입2억8,800만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아스콘 판매수입입니다. 자치단체별 부담금 수입으로 달성서제도로 확·포장 사업비 대구시 부담금 수입이 20억원이며 잡수입 2억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시군위탁 포장수입입니다. 끝으로 융자금 수입이 124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도 유지보수 및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 용역비 융자금 수입입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세입액은 의존수입 65억1,600만원, 자체수입 151억4,500만원등 모두 21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09억1,300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비에 242억2,200만원, 주택사업비에 144억6,600만원, 상하수도사업비에 138억7,100만원, 도로사업비에 690억6,000만원, 치수사업비에 19억3,400만원, 지역개발비,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17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관리사업에 계상된 242억2,2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용은 도시게획관리비로 8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에 20억6,200만원,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에 3,500만원, 경상학원도시 기반조성사업에 55억원, 안동, 임하댐 주변개발사업비에 6억6,5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민속사료관건립 마무리 사업비에 2억원입니다. 도시개발관리비에는 2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복사기에 1,2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 안동 신석지구 주택개발 용역비전출금 18억5,400만원, 기타 경상비가 4,4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에는 포항시 학산천복개등 52개 사업에 13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비에 14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41억7,700만원, 농촌주거환경사업비에 88억8,800만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수출출금에 13억6,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에 3,700만원 등입니다. 셋째, 상하수도사업비에 계상된 138억7,1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용은 상하수도사업비로 7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수도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 31개소에 70억8,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백만원 등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18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수도 정비 15개소에 18억원, 기타 경상비에 2백만원 등입니다. 하수종말처리비에 4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억8,700만원 전액이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금입니다. 넷째, 도로사업비에 계상된 690억6,0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용은 도로교량관리비로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계상내용은 '93 교통량조사비에 2,0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에 4억8,100만원, 기타 경상비 1,400만원 등입니다. 도로교량건설비로 53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비에 4,000만원, '92채무부담 사업비 상환에 14억원, 박석진교 가설비에 5억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3,900만원, 확·포장 103개소 사업비에 162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50억1,300만원입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로 14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24억8,500만원, 감정수수료에 1,500만원, 시군 위탁포장 사업비에 1억3,000만원, 사리도보수비에 6억원, 포장도 보수비에 46억1,400만원, 위험도로개량 사업비에 65억3,800만원, 도로표지판장비 사업비에 4억3,000만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운영비로 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에 4억5,7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1,500만원, 청사 시설보수비에 1,900만원입니다. 다섯째, 치수사업비로 계상된 19억3,4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용은 하천관리 경상비로 6,000만원, 재해대책비로 1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 3개소에 5억원, 일반하천개수 7개소에 10억3,000만원, 원격 자동우량계 설치비에 3억원, 기상위성 수신기 설치비에 4,500만원, '91수해복구백서에 발간비에 2,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3,300만원입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지방채상환금 및 징수교부금에 계상된 173억6,000만원에 대한 세항별 내역은 일반지역개발비로 10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당면현안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원, 교부세사업 도비 부담금에 72억2,500만원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운영비로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공원지역 관리비 및 시설유지를 위한 경상비에 4억1,800만원,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사업비에 1억4,400만원, 팔공산도립공원 정비사업비에 1억2,6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비로 6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1수해복구 마무리 사업비이자와 도성교 가설 및 가창도로등 지역개발기금이자상환에 1억6,700만원, IBRD차관원리금 상환에 62억6,5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가 218억5,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31억2,300만원으로 이월금 5억원, 농어촌 주택 융자금 상환수입액 12억5,400만원, 주택개량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3억6,400만원,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등 31억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농어촌 주택 1,850동 개량을 위한 융자지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3억5,800만원으로 중기사용료수입 9억8,200만원, 차선도색 공사수입 2억4,000만원, '92년도 이월금 1억1,100만원, 불용중기 매각대금 2,500만원등 13억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에 6억8,900만원, 중기유기 관리비에 2억4,400만원, 차선도색 자재구입에 1억9,800만원, 차선도색 장비구입에 1억5,000만원, 장비구입 적립금 1,000만원, 예산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173억7,300만원으로 골재 채취료 108만원, 하천사용료 20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7억원, 옥성공원 부지매각대금 37억9,3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등 173억7,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비에 5억2,500만원, 하천편입 토지 보상금에 15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4억원, 하천장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6억원, 하천법선 설정 및 종합하천장비대책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옥성공단 조성 사업비에 37억9,200만원, 수문 자동화사업 12개소 사업빙 5억9,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3개구 사업비에 7억5,000만원, 일반 하천개수사업비 보조에 23억9,200만원, 하천보수사업 보조비로 14지구에 7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르셨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예산심의상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93년도 세입세출안중 사업부문 배정을 살펴보면 균등분배원칙을 무시한 특정지역 몇군데만 편중하여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도정방침에 어긋나고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도민화합에 역기능을 조성하여 지역간의 갈등과 행정의 불신풍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이를 시정수정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들어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킨 부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부서가 건설행정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행주대교 상판 760m 교각 10개 폭삭 와르르, 거제 수산대교 붕괴위험 교각 기울고 상판 이음새 균열, 남해 창선대교 붕괴, 완공 12년만에 4, 5번 교각 와지끈했고 상판 80m 내려앉아 '80년 완공후 준공검사 못 받았으며 경북의 안동 수곡교도 붕괴위기 국도 연결부분 5㎝ 벌어졌고 '89년 건설했는 것이 상판 10㎝ 내려 앉았고 임하댐을 가로지르는 길이 450m 대형 교량이 균열, 붕괴위기에 있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안동군 풍천면에 있는 광덕교도 균열이 생겨 사고가 우려되며 더욱이 길이 164m인 영주시 가흥2동의 서천교는 지난 '88년 교각이 5㎝나 침하되는 등 대형사고 소식뿐이었습니다. 잇따르는 대형 붕괴사고로 대형 토목공사 안전에 구멍이 났고 부실공사 감독 사각지대 입찰정보유출, 업자간의 댓가 오고가기, 관급공사 입찰 지자제에 역행, 공사관행 뜯어고치자는 건설업계의 자성하는 목소리와 돈 몇푼 집어주면 안전검사 OK, 자유경쟁원이 위배 등의 언론보도를 접한 도민들은 도정을 자연 불신하는 크나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건설행정의 실무책임자이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단위 입찰제도 개선책, 시공감리체계 정비등과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안전도 거사를 실시한 실적은 어떠하며 부실공사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면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하등의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들이 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또 국가의 감독체계제도개선등을 혁신적으로 우선 단행한 후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93년도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위원이 등원한 후에 기구얘기는 금번이 처음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파트시공 업체까지도 465세대 분양중 270세대를 제외한 임대아파트가 195세대 총 1,503동이 부도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1차 부도, 2차 부도, 3차 부도까지 났는데 소요된 기일이 상당한 시일동안 행정당국에서는 감독 및 계도행정조치를 제때 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준공일이 7월 1일 몇 달이나 넘기면서 심지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부도가 허위라면서 시공회사를 호도 홍보한 것은 무엇으로 변명할지 … 못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설명하자면 사업승인은 '90년 11월 28일 경상북도 '90 - 64호로 났으며, 착공일 '90년 11월 28일, 완공예정일 '92년 7월 1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께서는 장구한 기일동안 부도 원인분석, 앞으로의 대책관계, 또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관행 등을 상세히 조사한 바가 있으신지 그리고 현지에 출장하시어 465세대의 도민이 천수백명이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수습대책을 강구한 바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준공기일을 수개월 넘기고 부도처리가 1차, 2차, 3차까지 나는 몇 개월동안 당국에서 지연되는 이유와 부도처리 규명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대형건축에는 반드시 하는 시공업체의 재무구조파악 여신관리상태 및 신용상태를 조사했더라면 그리고 제때제때 행정조치를 했더라면 이러한 도민의 피해는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대형부도 사건으로 천수백명의 도민의 피해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등한시하고 누구 한사람 책임질 공직자가 없더니 관계 시건축계장이 사표를 내고 용퇴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양심과 소신이 있는 공무원이 있으니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전기, 가스시설 미비, 상수도시설 미비, 보일러시설 미비, 냉·온방 시설은 물론 미비되었고, 15층이라 임신부나 노약자가 오르내릴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는 참으로 눈으로 보고 말로서는 표현못할 딱한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도의 건설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휘감독 및 감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일은 기필코 없었을 것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현직에서 물러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의 권인기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주민의 교통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의 편익시설이고 더욱이 농산물생산이라든지 유통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를 단지 도로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농어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지벽지시군의 농어촌주민의 최대의 숙원사업 여론조사를 하면 농어촌도로 정비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금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도로 포장률이 17.8%밖에 안됩니다. 다시 인근시군을 그래도 30%가 되는데 오지 벽지시군은 10% 이하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지사님께서의 시정연설에서 '94년도까지 지방도 100%, 군도 80%, 농어촌도로 50% 목표로 해서 금년에 690억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농어촌도로의 계획량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예산항목을 신설하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에 네 번째로 변소개량,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에 39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정업무에 수고많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4개 시군별 건설국사업 '93년도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액에 대한 예산액, 또 융자금수입에 124억4,300만원 이게 쓰임새가 지방도 보수유지비 이래놨는데 기채를 과연 내어가지고 도로위에 덧씌우기나 하고 그래야 되는 건지 또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용역비 그러고 18억5,4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게 도대체 살림을 사는 건지, 돈을 내어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상환금이 안그래도 '93년도에 3개면 차관 1차분, 2차분이 64억3,1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낸다고 그러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또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있었습니다마는 학원도시에 관해서 국장님이 스스로 이걸 계획을 짰는건지, 아니면 지사나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짰는 건지, 학원도시 인근시군에 약 예산이 제가 빼보니까 100여억이 넘는 예산이 금년에 투입이 되는데 도대체 균형이라는 말은 그냥 껍데기로 하고 한 군데가 평균 경상북도 … 제가 빼본 걸로 봐서는 34개 시군 평균이 약 1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개 시에다가 50억씩 60억씩 갖다 때려주는게 뭔 균형이 어떤 균형이 그런 균형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는건지, 안그러면 국장이 발상을 했는건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다시 정말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원조달 문제도 3,000억원 … 10년 계획에 5,600억이 들어가는데 3,000억은 융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2,600억은 도대체 어디서 10년동안 무슨 돈으로 갖다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재원이 없다면 경상북도 사업예산이 근 2분의 1 학원도시하는데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을 재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또 그리고 기채를 내어서 도로를 닦는데 이 도로의 그 사용연한이 몇 년만에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야되는지 사용연한은 얼마고 또 지급하는 데가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구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및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재산임대사용료 수입 이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임대료는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민간인의 대지가 또는 대지나 땅이 도로 또는 시가지에 편입되어도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은닉재산까지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을 확대하면서 왜 민간인땅은 수십년간 시도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일어나는데 개인사유재산이 언제까지 침해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일부 민간인들의 … 경북도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또 법정교부세부분에 64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취약구조개선사업, 변소 개량사업,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사업 이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어렵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종덕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도정발전을 위해서 균형배분을 해서 편성했다고 시정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긋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또는 수정제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이지 건설도시국으로 봤을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도로사업비같은 경우에는 도로미포장율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배분이 되고,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해서 보급률에 의해서 이러한 산정기준을 내어 가지고 예산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외에 법정도로가 아닌 기타 새마을에 속하는 이러한 사업비 도로는 또는 사업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큰 사업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사심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주대교라든가, 또는 수곡교라든가, 안동 광덕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서는 타도의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세군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그야말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맡아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원만히 잘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여기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점이 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공사들이 사각지대에 분명히 계속 많이 안 있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고미연방지를 어떻게 건설국장은 방지를 못했느냐 하는 질책도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각 도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교량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의 14명과 동시에 시군의 군도라든가 시도 또는 기타 도로 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군이 맡아야 하고 관리층은 지방도는 도가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동시에 국도와 같은 경우에는 567개소에 대한 교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층별로 검토를 했는데 지방도와 시도와 군도를 점검한 결과 1,190개소에서 100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109개를 점검해서 양호한 게 79개소이고 조금씩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 20개소, 불량이 9개소, 정밀 검단을 한번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교량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당장에 간단한 보수를 취할 … 그런 보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보수를 해야할 교량수가 13개소로써 내년도 '93년도와 '9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급한 것은 내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좀 거한 것은 '94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보수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을 했고, 당장에 급한 14개소는 관리청별로 도 내지 시군에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해 나가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지적하신 도당국이 감독체계나 지도체계가 이렇게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느냐, 도민을 누가 믿고 이러한 사고가 난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기구라든가 이런 도의 체계는 전국적으로 건설도시국과 예를 들어 말해서 도로과와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내지 시군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체계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보수를 제때 해야할 이러한 사항들을 미뤄 가지고 다음 연도로 미룸으로 해서 보수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대형사고가 우려가 되는 이런 사항들을 미리 예측만 되면 다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돌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현재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건설국장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지, 개·보수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순찰을 강화를 하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사전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영천 청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부도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생겨 있다, 이렇게 해서 감독측면에서도 행정계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시공회사의 호도라고 할까 시공회사에 감독을 잘못해서 하자발생 내지 부도처리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습대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도처리에 대한 방안을 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천에 청호아파트는 사실 95% 정도 실행선에서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이 부도처리는 10월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수차례의 영천시 관계관 회의와 입주자에 대한 대책회의 및 해결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도 현재 입주된 210세대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엘리베이트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가스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빨리 해 가지고 부도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아래 여러차례 회합을 했습니다만도 앞으로도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와 도가 합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대책만 세운다면은 주민피해는 다소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편에 서 가지고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안들을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는 대민부도라든가 대민의 피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데 대해서 건설국장은 이러한 사항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나갈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혼자가 다 해 가지고 전체가 해결된다면 물러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가 현재 악화가 되어 가지고 여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도처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부도를 방지하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래도 도저히 당신은 당신이 잘못해 가지고 망했다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갈 용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더 들을 필요없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의 첫째 질문, 예산관계입니다. 예산편성문제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당연시하고 균등분배원칙에 의해서 했다, 예산 우선순위를 시장·군수가 정해 주는 대로 했다고 하는 식으로 그래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장·군수가 자기가 맡은 지역에 예산 더 안 딸려고 욕심 안 내는 시장·군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누구를 핫바지로 취급합니까?

어느 시장·군수들이 많이 받을려고 …

올렸는데 3, 4일씩 썩혔는 것은 뭐요? 솔직한 대답을 하세요, 솔직한 대답을. 대형사고 안전점검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불량이 9개 나왔다 했지요? 좀 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9개 나왔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군은 물론 시장·군수가 집니다.

그러면은 책임 물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부부서에서 조치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시정조치 내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시정조치, 공문 한 장으로?

아닙니다. 전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출장을 가서 복명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수리대상, 답변 그대로 해서 수리대상 20군데 불량 9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군수한테 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관리청별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일 경우에는 지사가 바로 해 나가고 시도라든가 군도인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교량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책임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장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 냅니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은 책임지고 시장·군수가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교량에 문제가 있으면은 새로 보수하라고 지시했다,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수하는 것은 시장·군수 개인돈 냅니까?

시장·군수가 예산을, 예비비라든가 자기 예산을 …

자기 예산은 그럼 자기 개인 돈입니까? 국민이 바친 혈세입니다, 혈세.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아예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이런 꼴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청호주택 문제만 해도 그래요. 물론 아파트업자가 1차 책임을 져야지요. 행정부서에서 1차 2차 3차 부도가 날 때까지 무엇 때문에 업자한테 집회를 하는데 다라 가 가지고 부도 안 났다고 호도했는 행정책임 한번 물어 봤습니까? 지휘감독을 옳게 했다고 합니까? 건설국장 내 혼자 잘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하겠고 못하면 그때 물러가겠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지위가 좀 높을수록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십시오. 의무를, 그래도 할 말 있어요 답변을 답변 같은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께 제가 과대한 음성으로 그석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종덕위원님께 제가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세요, 개선할 것은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3년도 농어촌도로사업계획과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도로사업은 지금 현재 지방도라든가 군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현재 시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비는 220억원 정도로서 94㎞에 해당하는 현재 계획물량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72㎞를 포장할 목표로 농어촌도로의 50%에 해당하는 포장물량을 우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농어촌도로양여금이 현재 우리 도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양여금을 내무부로부터 바로 받아 가지고 시군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2,072㎞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신설용의는 현재 각 시군에 양여그특별회계가 현재 설치가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 양여금에 대해서는 목적인 농어촌도로 여기 이외에는 못 쓰게끔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어촌특별회계양여그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하신 변소개량이라든가 목욕탕 개량사업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매년 연도말에는 시군으로부터 물량조사 내지 여기에 대한 사업량을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에서는 총계물량을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물량을 배분을 하면은 시장·군수가 사업지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식부엌같은 것은 내년도에는 1만동을 계획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변소개량도 역시 1만동입니다. 여기에 이제 농어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1,700동을 했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1,8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박찬극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건설국소관 사업별 시군별 집계표를 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전체 빼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융자금을 가지고 지방도를 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신석지구같은 경우에 무슨 융자금으로 이러한 계획을 하느냐 하는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유지보수에 기채를 내어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도로포장연장이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포장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1,346㎞라고 하는 이러한 물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포장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포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포장을 하고 난 뒤에 5내지 6년이 되면은 여기에 오바레이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덧씌우기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꼭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업을 다 못하면은 그 물량이 누적되어 가지고 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채무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이듬해에 예산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그래 채무가 되어 있지만도 이자를 문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도에 돈을 찾게끔 이렇게 예산이 짜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이러한 신석지구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똑같은 이치가 됐습니다. 일단 채무 그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석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래가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돈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에 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은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연차별로 포장을 했는 조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5년내지 6년마다 하기 때문에 포장상태에 따라서 계속 포장을 해 나갑니다. 이제 덧씌우기를 해 나갑니다. 이럼으로 해서 여기에는 내년에도 약 220㎞라 하는 이런 물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의 실정에 현지에 맞게끔 포장 덧씌우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도시가 건설도시국장이 이러한 착안을 했으냐, 지사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변명같습니다만도 이 학원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기이 일반 시도시계획은 확정이 다 되어 가지고 수정과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시승격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동시에 하양면이 읍승격할 이런 정도에 되어 가지고 하양과 경산은 급속도로 학교가 종합대학 내지 단과대학이 10개 대학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도저히 이러한 도시가 무작정 방대하게 발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가, 군과 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전체를 계획할 수 없고 두 개가 인접된 시군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도가 이 사업을, 계획을 달려 들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계획을 해 가지고 행정구역별로 경산시는 경산시가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경산군은 경산군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55억원 예산을 투자계획을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산시에 30억, 경산군에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로는 기존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로망 정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2만명이나 이상이 되어 동시에 이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판단한 그때 저희 도시국에서 5월달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저히 이러한 상태로서는 무작정 놔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산학원도시를 실무자로부터, 다시 말해서 건설도시국장이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경산학원도시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경산시라든가 하양은 도시가 적겠습니다만도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큰 도시는 기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망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약 5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확정지어서 뚫고 나가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도예산에 안 들어오고 시군으로 바로 나가는 이러한 예산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시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 균형발전있게 할 수 있게끔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임창구위원님의 물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전 위원들 답변을 다 듣고?

임창구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관에서는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도로라든가 이러한 공유지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바꾸어 가지고 빨리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 열망사업을 해결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도로는 매년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도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고 준용하천은 '95년 이후로 현재 보상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경산이나 달성, 고령 같은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현재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지금 현재 여러 차례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도 국회 의장 내지 건설부 장관의 회신이 개발제한구역은 아직까지 보상대책이 아니라는 이러한 회시를 받고 시군 내지 주민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관리청 내지 미보상한 이런 시설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는 실무자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열망하는데 대해서 하고 싶은 심정은 참, 얼마든지 있습니다만도 예산사정 내지 법규관계로 다 못한 점,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규모 오숴리시설, 취락구조개선사업, 도시저소득환경사업등,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지역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시장,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구를 확정지을 이런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개 시에 10개 지구, 현재 지구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서에 현재 지구별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서에 넣어 놨습니다. 또 주택개량사업 1,850동을 예산서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지구가 물량은 없습니다. 시장·군수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농촌불량대책은 인기가 참, 서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조정해서 시장·군수한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

국장님, 지금 농어촌도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농어촌도로는 도에 건설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죠?

내무부 도에 도로과 그 다음 시군 건설과 이렇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죠?

예. 어디, 관리청 말씀입니까?

지금 관리를, 농어촌도로를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비를 말씀입니까? 관리청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농어촌도로에는 하등 관련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농어촌도로의 관리청은 시장 군수고 계획수립도 시장·군수고 도에서는 계획검토입니다.

검토입니까?

예, 검토해 가지고 …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웠을 때 도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검토했을 때 이걸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시행을 안 할 수 있느냐고요?

예.

전국적으로 물량을 작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물량을 확정지우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군별로, 도별로 물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 법정도로로 있던 농어촌도로를 정비계획이 서 가지고 법정도로로 됐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법정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아, 농어촌도로입니까? 그러면 그 정비계획은 다 서 있죠?

계획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도에서 하고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도로 예산이 여기 지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도예산에 …

도예산에는 농어촌도로 사업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사업은 뭡니까?

정주권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에서 합니다.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주권 사업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행하죠?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도로 일부도 사업을 합니다.

하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도로를 하죠?

예, 그것도 또 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죠? 그 다음. 이 소도읍 가꾸기도 도로 있죠?

예,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죠? 그 다음 지방숙원사업 농어촌도로를 또 하고 있죠?

지방숙원사업비는 …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예. 도로라고 하지 그건 숙원사업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 명칭이 …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도로,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말이죠, 몇 군데인가 하면은 농어촌개발국 하죠?

맞습니다.

지역경제국 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획관리실에도 하죠?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요 …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도로예산편성관계를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농어촌도로를 합니까, 안합니까?

예산상 말씀입니까?

예산편성되어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소도읍은요?

건설국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는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농어촌 도로를, 앞으로 정비대상이 되는데 그걸 예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주권에 있고 또 오지개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있고, 농어촌개발국도있고, 그 다음에 … 지역경제국 있는데, 이 한가지 사업을 여러 군데서 지금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법정도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도 도로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처별로 보조금을 따 가지고 그 사업단위별로 나오는 사업들을 묶어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로다, 하천이다, 예를 들어 정주권 사업 같으면은 뭐, 취락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사업들에 끼여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 건설도시국은 법정도로를 취급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

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정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는 법정도로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항목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 금년도죠? 정비계획이 섰죠?

예, 작년에 …

그러면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항목이 신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

그다음, 이 한가지 사업에 말이죠, 여러군데서 예산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농어촌도로 정비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특별회계는 분명히, 그러니 환경오염도 하고, 그 다음, 환경오염도 하죠?

예.

양여금 특별회계가 도로만 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도로만 하는게 아니고 …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요한 농어촌도로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어디서 예산편성 되는지 혼동 안 됩니까?

농어촌도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고, 내무부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시군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예산에 편성이 바로 되어 들어 갑니다.

시군예산에 분명히 농어촌도로라고 표시된 거는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시군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시군예산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신설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됩니다. 올해 … '93년도 예산에 농어촌도로로 인제 신설이 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그건 들어갑니까?

예. '93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목은 신설되네요, 그러면?

예. 됩니다. 군예산에 신설되어 가지고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농어촌도로를 말이죠, 정주권에서 또,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또 숙원사업, 소도읍가꾸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묶어서 한테로 예산을 빼야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일정 월량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계획대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중앙부처가 농수산부가, 예를 들어 말해서 예산을 취급해 가지고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내무부가 또 받아 가지고 교부세로 받아 들인게 있고 각 부처별로 조금씩 받았는 걸 받아 들이려고 하니까 우리 도로서는 보조금이나마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 가지고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비목에 맞는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도 각 국별로 거기에 맞는, 비목에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농어촌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시골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사실 압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인제 비목별로 따라서 군에 가면 건설과와 산업과와 새마을과가 과가 또 다릅니다. 군에 내려가면요.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가 다르니까 도에 와 가지고 국이 다르고, 국이 다르니까 시군에 가면 또 과가 다른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겠습니다만도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농어촌도로는 방금 지적 잘 해 주셨다시피 도로폭과 이러한 사항들이 안맞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폭으로, 도로구조령으로 같이 하게끔 3개국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아,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까?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어디서 무슨 부서가 하든 이 운영규정은 지켜라, 그러나 단 돈을 국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 놔서 한데로 여기서 도에서는 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장, 군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비목별 때문에 그런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대책으로서 앞으로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숙원사업, 새마을사업할 때 분명히 이 사업시행은 농어촌 도로를 빼라,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그 사업을 빼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농어촌도로에 나가 있는, 앞으로 나갈 예산에 다가 이중되어 가지고 있는 것 빼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이 예산을 한군데 몰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주권에도 있고, 오지개발에도 안 있습니까? 도로를 … 시행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주권 사업할 때는 그 도로를, 도로사업을 하지 마라,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돌려라 …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 구역, 정주권이면 정주권내에서 도로도 하고 하천도 하고 뭐도 하고 죽 하는데 도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국비로 하니까 그 사업을 하고 일반 양여금 그석은 빼 가지고 다른데로 돌려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주권, 오지개발, 그 다음에 이제 숙원사업, 또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 절대로 도로 내서는 안됩니다. 그 돈은 분명히 군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군에 통제되게끔 제가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분명하게 이 사업은 시행하지 마라, 이 돈은 지방양여금사업인 농어촌도로 하는데 분명히 편성하라, 그렇게 …

이 사업과 따불이 안되게끔 분명히 농어촌도로에 편성해라, 예.

예,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입식부엌, 목욕탕,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상하수 처리가 얼마입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평균으로요. 한 50되죠?

예, 평균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도 시부는 많고 군부는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얼맙니까?

하수처리량 말씀입니까?

예, 46%정도 되죠? 평균 …

하수 처리량이요? 그 정도 안됩니다.

얼마입니까?

영 적습니다.

하수,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말씀입니까?

예. 예. 하수도 보급률.

49%입니다.

49%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 말이죠. 오염원이 뭔지 압니까? 농촌이 지금 오염되어 있죠?

예. 오염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수라든지 생활하수, 농업용수, 전부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역시 폐기물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이 아니고 생활오수하고 분뇨입니다. 분뇨 …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지금 시골에 상수도 보급률, 또 하수도 시설율이 엉망인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찌꺼기가 …

강 유역을 통해 가지고 지류를 통해서 본류로 내려 가겠죠. 동시에 상수도시설이 없는데는 취수를 하면은 또 입으로 들어가겠죠. (웃는 이 있음)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입식부엌, 목욕탕, 부엌개량하면 하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찌꺼기가? 전부 다 농토로 안 들어 갑니까? 그 다음에 식수오수가(청취불능) … 이 사업을 계속 신청하면 아무나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금년에도 물량이 이만큼,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오염문제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서 방대한 예산가지고 1년에 안그러면 3년만에 했으면 저도 그 이상 좋은 일 없겠습니다. 예산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사실 하수처리 안된데는 입식부엌가지고 생활하수가 어디로 갑니까? 다 농토로 안들어 갑니까?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하수도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49%이고 자연부락이라든가 하수도가 없는 데는 결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 되는데 역시 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다 안따라 가니까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빼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시행할 때 그 돈 가지고 아주 상하수도 시설에 투입했으면 좋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은 사업국에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얼마든지 막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발상해서 학원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10년간 5,600억 들어 가는데 민자를 3,000억 하고 나머지 2,600억에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려고 그랬습니까?

재원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들어가는데 그러한 숫자가 대략 어느 시든지 이러한 화원관리를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동시설이 들어갔느냐? 민자가 어느정도.

ANE는데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기다리고 회의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얘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도지사까지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예산을 세우면 하고 바로 내년도에 56억이라는 근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서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의원으로서 소견을 잠깐 피력하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되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0개 대학 60,000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의 자녀 형제들입니다. 또 현지 사정을 보면 현재 10개 대학이 있는 1개 시군에 그럴듯한 대학촌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60,000학생이 내왕하는 도로는 물론이고 도서관이나 휴식문화를 즐길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거의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근대구로 다 빠져 나가 버립니다. 물론 빠져나간도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1차선 도로이고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타실·국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산 상대온천, 청도 학일온천, 운문사를 연결하는 또 팔공산 갓바위를 연결하는 관광지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급증하는 관광 및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에 학원도시기반 조성사업은 차라리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역 사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우리 자녀 우리 형제가 공부하는 지역이 최소한의 기반조성사업되었는 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5억은 기본계획 때하고 기이 도시계획가로망이 경산시가 기이 확정되었는 계획도로를 뚫은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또 사업은 굉장히 큰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10년동안 5,600억이라는 큰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발상을 해서 시행을 하기까지 신문에 예산이 작성이 되고 신문에 한번 글을 내놓고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 도대체 위원들이 87명이 있는데 혹시 건설분과에 한번 상의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의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기본계획이 들어 갑니다. 그런 예산신청해 놓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을 공포할 단계가 아니지요. 신문에는 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 옆에서 누구한데 듣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식공고를 P.R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P.R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모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지요, 그러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지금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바로 그런 장기적인 10년이나 당년 계획이 아니고 10년이나 5년 계획을 짰을 때는 당연히 의회와 협의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얹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마스터」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도에서 균형균형! 그러는데 제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정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리한 얘기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공직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래 가지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불식을 하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균형차원에서 봤을 적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업별에 따라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업들은 제일 큰게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도로사업비를 한번 빼 보았습니다. 남부와 북부가 어느 것이 많으냐? 분명히 포장율이 북부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도로사업비 비율을 …

그런 얘기는 두시고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균형차원에서 이게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어디 경상북도 전체 균형차원에서 예산이 없고 돈이 없는 데다가 이런 큰 사업을 한군데 다 밀어 줬을 때 옆에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균형타원에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놔 둬서는 안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떻게 하든간에 기본계획만 확정지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예.

그런데 경산시군에 마구 한 100억이 되던데?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원도시는 55억입니다.

경산시군에 마구 얹혀져 있는 것이 약 100억이던데요?

경산시와 군을 합해 가지고 학원도시예산은 55억입니다.

전체예산이 사업예산이 100억이던데.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합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전체 다 못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92년도 지방도 포장 덧씌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거리하고 사업금액하고 자료를 서면으로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2년까지.

포장 덧씌우기요?

예.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1주기이기 때문에 일찍이 집에 보냈습니다. 처장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를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39억7,293억9천원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03,719천원보다 630,78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 3,420,534천원보다 552,40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1,026,330천원으로 이는 일반직 37명, 기능직 23명을 비롯한 일용인부 15명 및 청원경찰 7명 합계 8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475,929천원으로 직원 복리후생비 202,429천원, 직무수행정액판·정보비 28,800천원, 공공자금 35,520천원, 의원통신료 86,500천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30,520천원과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69,680천원, 연료비, 기타 22,48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피복비, 교육비 등 9,4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39,470천원으로 의회운영추진여비 21,592천원과 의원수첩 및 뺏지 6,740천원, 청사배치 안내판 제작등 5종 17,688천원, 의정활동사진기록자료비 5,280천원, 의회홍보지발간 15,000천원, 법령집 제작 등 기타 유인물 17,040천원, 의회 업무추진비 207,000천원, 의회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실운영비 3,000천원, 청사증축에 따른 회의실 및 부대시설 집기구입비 31,700천원, 음향장비구입 및 설치비 41,510천원, 본회의장 조명시설 5,000천원, 의정활동지원 중형승합차 1대 25,000천원, 행정장비 보강비 20,200천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 22,72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의사운영예산은 총금액 322,684천원은 모두 경상사업비로서 회의록 발간비 81,900천원, 회의준비 및 결과정리에 따른 각종 유인물 37,975천원, 상임위원회의 의안검토보고서, 법령집구입등 전문위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40,760천원이 되며 의사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활동 등 국내여비 33,149천원, 신속한 회의준비 및 회의록 발간을 위한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74,800천원, 의사업무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정보비 47,000천원, 의원세미나 등 기타 소요예산이 7,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의원일비 435,000천원, 의원공적활동비 60,000천원, 회기중 회의비 174,000천원, 의원의정활동비 226,200천원,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타 경비 539,400천원,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관련 경비 66,500천원, 시마네현의회의원 초청방문 경비 30,000천원, 의원 및 기자단 해외연수비 168,000천원 등으로 총 1,699,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깉이 '93년 한해동안 사무처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장님은 새로 오셨고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몇가지를 알아볼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봄에 우리 내무부에서 의원공동활동비로 월 500만원씩 내려왔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별 500만원 나갔는 명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당연히 의원들이 알아서 공개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실 공사가 굉장히 늦어진다 이래서 전번에 감사하는데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바로 수리를 해서 2차, 3차 계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물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걸 일방적으로 자기가 계약을 턱턱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뭔가 모순이 좀 많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꼭대기에 보면 의회의사당 꼭대기에다가 「악세사리」를 붙여 놓았는데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럽디다. 도대체 의회사무실위에 「악세사리」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아주 외부에서 보나 딴 사람들이 보나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설령 그게 있더라도 떼어내어 던져야 될 게고 우리가 어디 의회사무실에 남한테 「디자인」을 가지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한 서너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이 잘 살피셔서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개원초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되는게 있습니다. 의원활동보조자료 혹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사진기사 하나 뽑기로 하고 사진기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그때 질문을 드리고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사진사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사진기사를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채용안된 이유와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지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비 지급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적어도 공무원 식사비에 준하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전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신상의 일 때문에 의회를 그만 뒀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을 보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처장님은 오시고 전문위원은 안왔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은 말에 의하면 도대체 도의회는 한직이라 이래 가지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도청직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도에 있는 분들이 뭐하러 여기 와 가지고 의회 오노? 이런 식으로 말이 퍼져 나가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발령을 안내렸는 것 보면 당연히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처장님이 아니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채를 하는 방법을 지사가 발령을 안내려 준다고 그러면 공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처장님이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씩 다 걸렸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활동비라고 지금 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위원회마다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 정보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또 누가 쓰는 정보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엄태항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특위가 상위별로 또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조례심의위원들도 특위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청추진위원회에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판공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도청추진위원회에 이러한 예산을 많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을 하고 부족된 분에 한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박찬극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의원공동활동비 500만원 명세자료와 사무실공사지연관계 지난번 감사때 많은 꾸중을 듣고 그때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와 회의실 꼭대기 「악세사리」소요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이 오늘 어머님 1주기에 가고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울 삼아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제가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게끔 주신 말씀을 차고로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관계는 제가 오자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이튿날 지사님에게도 가서 제가 상황보고를 드리고 우선 전문위원이 없으므로 해서 관계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내에는 임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충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늦은 바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제출을 못하고 저의 잘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임명받도록 계속해서 회기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개원초에 말씀드렸던 의회 사진기사 이 문제도 제가 부임을 하자 미결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사 문제도 의장님께서 저에게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람을 물색을 해서 총무담당관에게 제가 결심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임명도 인사부서로 하여금 임명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식사대 문제도 지난번에 의회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운전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정보비문제는 아마 이전특별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예산에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제가 이것을 진부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대외활동과 자문위원들에 대한 접대경비에 사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취지를, 제가 예산편성할 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알아서 내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수위원님의 주신 말씀도 역시 정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