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과정중 지적건의 시정사항에 따른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분야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의건

간사 연일 감사를 관계관하고 마주 앉아서 심도있게 짚어준줄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총무국부터 먼저하고 다음분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어저께 자기가 오늘 질의해야 겠다고 미리 그부분에 대해서 신청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언을 얻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적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7급이하 인사적채에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안사 적채가 되어있습니다. 그중 오래된사람이 14년 13년 10개월 이래 되어 있는사람은 TO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으로 제일오래된 사람이 양재진 13년5개월, 전필조 13년3개월 이두사람이 오래 됐습니다. 물론 승진을 하는데는 개인의 형편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사기양양 차원에 이사람들은 점수가 조금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사람들 교육을 보내서 점수를 얻도록해서 승진을 해줌으로해서 공무원의 사기양양도 되고 근무에 의욕을 안갖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이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 양양책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저희시의 7급 공직자가 141명입니다. 141명중에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사람이 95명이고 95명이란 이렇게 많은 인원이 7급이 집계된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시 개청 당시에 도내 각시군으로부터 같은 경력을 소지한 공직자들이 대거 몰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많게 적채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특히 특정인을 지적하신 양재진, 전필조는 13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사 규칙과 관계법규에 의해서 근무경력 근무성적 교육성적 표창 이 4가지의 점수제로해서 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도 특정인은 어떤 업무의 추진상 과오라든지 부실로 인해서 징계처분이라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적하신 대상은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럽게도 징계를 2번내지 3번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며는 거기에 징계 시효일로 부터 6개월 아니면 1년~2년동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해서 지금 13년이상이 된 경력자가 현재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10년이상 된 사람도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어느누구하나라도 승진시켜서 보직을 주면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범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정된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 범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한가지 더 건의코자합니다. 일용직을 보면 3백일이하 300일이상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직은 전산보조원입니다. 거기에서 한동에 한사람씩은 이번에 300일이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2명,3명 이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2명, 3명 되어 있는데는 업무가 폭주해서 2사람씩, 3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같은 전산보조원인데 한사람은 되고 한사람은 300일이하로 된다면 근무에 의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람들도 다같이 300일 이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산직을 현재 일용으로 29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9명을 당초에 지시는 일용으로 운용이 되게끔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지시에 의하면 신년도부터는 300일이상 일용직으로 운용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지시가 읍면동당 1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행정조직이 20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20명으로 신년도 예산은 우선 300일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이 되도록 하고 그나머지 9명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다음1회 추경시에 9명에 대한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김에 게속 추경에서 허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시기에 임용이 일용 300일미만으로 임용된자 29명중에 어떤사람은 1월1일부터하고 어떤사람은 추경확보부터 한다 하는것은 약간의 사기문제도 있고합니다만 이거는 상부 지시도 있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영할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다른위원님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용직도 지침이 300일 이상 300일이하의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예산부서에 시달되기를 읍.면.동당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시에 의해서 좀 경직되게 운용이 된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세가 큰데는 2명,3명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상부지시가 일선에서 운용하는데 재량을 허용하는 이런 지시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20명분만 확보하는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간담회때 물론 많은 인건비가 나오겠지만 일용직 인원 늘리는 것은 앞으로 고려하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전부다를 300일이상 해주시면 그런 말도 있었고 한과에서 같이 일하면서 어떤 직원은 300일이상되고 어떤직원은 300일이하이고 이러면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일용직전체를 300일이상으로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전체 우리 일용직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이되면 300일이상 하는것이 우리는 운용이 되는거로 이렇게 일단 앞으로 완전지방자치화가 되면 그렇게 되야되는데 사실은 300일이상에 대한 인원을 상부로부터 지금까지는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0p 보면 시민체전 찬조금품 집계표가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시민체전때에 시예산으로 각동에 공히 3백만원씩을 동으로 지급을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체육대회를 치루었는데 각동에서는 3백만원외에 각동마다 체육대회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찬조금을 거두어서 체육회에서 전달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찬조금을 거두어서 결산을 한 결산내용을 알고자 해서 제가 각동에 몇개동에 현지 답사를 해서 감사를 해본결과 3백만원에 대해서도 동장님들이 집행도 하지 않았고 결산도 안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준 3백만원도 동체육회장이 전부다 체육회장한테 그냥 넘겨주어서 체육회장 자기 마음대로 써라 이래서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지금 한동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자며는 도산동 같은데는 결산을 안했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제가 갔을때는 총무가 결산을 했는데 총무가 가지고 있다 총무를 못만나서 나중에 결산서 가지고 왔는데 결산서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시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을때는 203만5천원 별도 찬조금을 받은거로 되어 있었고 어제 저한테 다시 제출한 결산서에는 293만원으로 89만5천원의 차액이 나는 그런 결산서를 냈습니다. 우리시의회에 감사자료로 냈는 자료하고 어제 현지확인 하러 갔을때의 자료하고 차이도 있고 동민들의 얘기를 몇군데 들어보니까 결산서에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난에 보조 3백만원 성금접수 293만원 체육회 기금 598만7천원 지산 양호 30만원 도량 45만원 공병대금 10만 2,600원이래서 1,277만 474원이 수입으로 해서 지출을 911만5천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3,655,474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잔액 시제잔고를 금고에 예치했다고 해서 시제잔고 증명을 그냥 통장카피를 해달라 이래서 카피를 받아 왔는데 통장겁데기만 한 4∼5장해주고 내용은 하나가 딱나왔는데 176,453원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저히 어제 하루 가지고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결산을 분명히 했다면 결산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텐데 결산 잔액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수도 없고 상당히 검사하기에 어려움을 느꼈고 자료자체가 본래의 제출했던 자료하고 어제 내가 현장에 가서 받아왔던 자료하고 자료자체가 다르다는것은 분명히 시의회 감사자체를 경시했음이 명백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상 시민체전은 당초계획에는 시민체전이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시민화합차원에서 본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요구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본뜻을 찬동하시고 추진하겠끔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찬조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백만원 이라는 동별액 예산에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외는 일체의 찬조를 못받겠끔 저희 행정계통으로는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 이번 감사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각동 공히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찬조를 받은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상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찬조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산이 되는것이 제가 보기에도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동에 대한 사항은 지금 김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시초문이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동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지만 동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겠끔 앞으로 주의도 시키겠으며 도산동에 대해서는 동장이 직접관여를 해서 이사항을 밝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산동 뿐아니고 사실 시보조금을 구미시민 혈세로낸 시보조금을 3백만원씩을 각동에 받아 갔다면 3백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장이 집행도 해야되고 결산 내역도 동에 감사자료가 비치가 꼭 되었어야 되는데 동에는 근거가 한개도 없어요. 근거가 한개도 없고 기부금품 금지법하는 그런 법령도 있다고 하는데 그외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상 시민체전 행사에 선수들 추리닝이나 이런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참여하는 사람들 동에 간부급들 추리닝 전부 다해입어서 170몇벌씩 추리닝을 해서 온통다 입고 흥청망청 썼는데 쓰고 썼는거에 대한 기부를 했던 사람들의 성의도 그렇고 모든면으로 봐서 결산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잔액은 어떻게 현재 보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동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그냥 듣는다하면 제가 감사하러 갔을때 들은 그이상은 못듣는다고 봅니다. 그이상 할얘기가 동장으로서 전부 체육대회에 일임해서 다했다 그러는거로 끝나는데 그냥 그래 넘겨서 되는건지 의문 스러워서

위원장은 발언을 할적에는 내려가서 발언하는것이 원칙인줄 압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자리에서 저도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체전이 그야말로 시민의 체력향상 또 아니면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치루는 행사라면 그목적에 부합되도록 그야말로 내용면에서도 바람직한 시민체전이 치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치루는 시민체전은 찬조금거두는 시민 체전인지 시민체전의 목적과 또 시민화합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결과를 가져왔다 한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거는 멀리 떠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돈때문에 이런결과를 낳았을적에 시민체전의 담당관은 상당한 책임을 느끼시고 앞으로 시민체전이 바르게 걸어갈수 있도록 또 시민의 주머니에서 거두는 찬조금이 바람직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성격상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문제등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제동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확인을 해서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전체에 대해서 더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하면 도지사가 체육회장이 되시고 구미시 체육회도 구미시장님이 구미시 체육회 회장님이 되시는데 각동체육회도 회장은 동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실무 재정쪽하고 실무쪽하고 양쪽에 부회장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모든 진행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동장이 책임질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동체육회도 동체육회장을 그냥 동민중에 한사람을 동체육회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의혹은 그래 다 떠넘기고 동장은 나는 모른다 이러는데 혹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의하신 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동장이 동단위의 체육회장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거로 생각됩니다. 어떤 체육회 조직면에 있어서 현재 시군 단위까지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이하에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우리 구미시에 동단위 체육회 회장을 등장으로 한다는 어떤 의결이 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에다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장이 체육회 회장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마는 꼭히 체육회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거를 감시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동장님에게 관심을 촉구해서 체육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그런 걸음마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간사 어제 발언하겠다고 신청들어온건에 의하면 감사 대상자료 15번째 시시상 내역 신청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상및 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상은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또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전시민에게 전 공무원에게 준다하더라도 나쁠게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11월 31일까지 지급 시상자가 811명입니다. 시상은 공적에 의해서 수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금년 상반기 채납세일소에 대한 최우수 단체상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상이 형곡동 단체상을 받았는데 형곡동은 채납액이 5,791만 5천원입니다. 상반기 수상할때까지의 채납액이 얼마냐하면은 4,36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세무최우수상하고 광평동을 수상한적 있습니다. 거기에도 채납액이 763만6천원이 채납이 됐고 어제 내가 채납에 대한 질의를 할때 제가 반문했습니다. 만약 1억쯤 채납이 된다면 대통령 표창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상을 할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시민전체에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시민화합차원에서 주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좀 앞으로 시상을 할때에는 공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뭔가 확실한 심사를 해서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것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서 많은 대상으로 해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에는 우리시장에 이르기까지 표창 훈격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일 경우 사기앙양책 또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책 또 시민일 경우에는 시민화합차원 여러가지 사항에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지적하신 세무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무업무는 역시 채납세가 많으면 많은데 따라서 거기 채납액을 징수함에 따라서 또 사실상 징수 수당도 제도상 집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업무 운영을 위해서 그런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곡동의 단체상에 있어서 세액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받은거로해서 단체상을 받았고 광평동의 경우는 채납세 징수 실적을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단체동으로 일단 표창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세무 업무뿐만아니고 각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시상을 위해서는 배점을 정합니다. 시상은 배점을 정해서 거기에 점수제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며는 그것이 객관성이 없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그런점이 있더라고 이런 배점과정에서 선정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총액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간사 다음 17번 파견근무 현황에 대한 질의 신청하신분

예 파견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인사때마다 인사불만의 사례는 조금씩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자에 의할것 같으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해서 승진했다는 그런 이유로서 어떤 특정인을 승진을 시키고 제자리에 다가 근무토록 조치함으로서 어떤 다른 공무원에게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사기저하 어떤 업무의욕상실까지 있는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인사부서에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인사조치는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파견근무에 대한 기간은 얼마인지 대답을 해주시고 파견근무 명단에 보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우가 발령은 양포동인데 현재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김흥태는 역시 동사무소 비산동에 발련이 났는데 지금은 시정계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밑에 박종수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인데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근무하는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TO를 조정할 그런계획은 없으신지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에 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견 기동배치근무 된자가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데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 문제도 당연히 사실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실상 현재 이렇게 파견또는 기동 배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금월중에는 이사항을 전체 정상화될수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견근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다음 순서 채납현황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 오후 4시 대구방송을 들으신분은 아실겁니다마는 구미시에 채납액이 20억이라고 방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납자료를 보면 구미시 채납액이 20억가까이 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만약에 이 세금이 구미시의 세금이 이만큼 채납이 된다며는 앞으로 구미시의 개발과 발전에 저해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채납액이 거의 보면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물권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 채납세에 취득세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5년이상 된 채납액 86년도 85년도 이것을 결손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역시도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행불 행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동네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행볼되어 있는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동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부 행불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올렸는지 또 작년에 감사이후 어째서 조치를 못했는지 앞으로 채납에 대한 징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채납액을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채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유지되는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채납을 징수 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되는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 결손 요구사항이 있었는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결손조치를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채납액중에 86년도와 87년도 분중 약 건수로서 33백여건 세액으로서는 한7천1백만원정도가 결손대상으로 보는데 이건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감사자료중에 채납자가 행불로 표시된자 중에 관내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시내를 활보하는 대상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대상자 추적에 조금 미흡한점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납자에 대한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채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채납세를 줄이고 징수를 한다 하는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행불에 대한 말씀을 드린것은 제가 여러 동네 가봤습니다. 지금 행불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올렸다는 겁니다. 앉아서 자금난 행불이런 자료라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한 자료를 올려줘야 되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납액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요. 안계십니까?

간사 그러면 제가 민간인에 대한 홍보신문 수령자 명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1,800부나가는 중에 제가 전체의 명부를 받고 싶었습니다마는 분량이 많아서 몇개동만 선정해서 수령자에 대한 신문이 배부되는가를 이런저런 체널로 현지 받는 사람과 대담을 해봤습니다마는 받는자들은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 올라온 3개동에 전화부가 개재되어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빠짐없이 다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과 상의해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겠나 싶어서 상이하고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를 듣고 싶으면 신문배달에 있어서 오늘가는것이 아니고 10수년전부터 주민홍보용으로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우편으로 배달을 하게 되니까 신문이 신문으로가 아니라 오후 3∼4시에 집에들어 오니까 신문 한부 안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고 뜯어 보지도 않고 배달된데로 바로 쓰레기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에서 시민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가지로 주민들에게 보태줄려는 그 의도와 받아들이는 자의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커서 개선책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한번도 개선할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관된 모습으로 가는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발상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마을에는 지방지를 그냥바로 지방지만 보내고 좀 섞여서 보내면 좋지 않겠나 하는것을 개선책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신문으로서 받는 사람에게 효과노릴수 있게 하려면 전에는 촌에 배달부가 없어서 한부두부를 통장이나 반장에게 주는것이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어도 바르게살기위원이 한 60명이요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한분씩해서 40명 100부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신문을 직접 아침에 배달이 되도록 개선책을 해주십사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담당관 조훈영입니다. 첫째 신문 시민홍보용으로 배부되고 있는 신문이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노인정 지역 에비군 중대해서 전체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것을 일일이 집집이 하나하나 전화를 확인을 해서 신문을 받느냐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하는것을 확인을해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냈는 4개동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일이 전화확인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사실확인을 해서 신문이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기록을 했기때문에 여기는 잘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얼마전부터 들어온다 다시말해서 그전에는 안들어 왔는데 우리가 전체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는 들어온다 그렇게도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확인과정에서 개개인의 전체 확인을 하는 과정에 한두분내지 몇몇분들이 신문이 안들어 오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미리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집도 빠짐없이 제때에 들어 갈수 있겠끔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신문배달이 우편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음으로서 신문의 가치와 효용이 없다하는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문에 따라서 오지동이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시외곽지에는 배달부가 없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문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많은 부수가 시민에게 공급되는 신문은 배달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일간 신문내지 주간신문에 대해서는 배달원이 없어서 전체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체 저희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신문중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부수의 현황을 어제 제가 잠시 챙겨봤습니다. 약 460부정도가 우편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신문사마다 배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달원이 있는 시외곽지에는 배달원이 있는 신문사를 가급적이면 신문이 들어가도록하고 시내에 배달원이 있으면 시내에 배달원이 있는 신문은 시내에 공급하도록 해서 신문사 별로 전체조정을 연말에 한번해서 신문이 우편으로 배달되는 부수를 최소화 시키고 직접전달이 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이 동별로 송정동부터 배정을 해나가다 보니까 가상해서 매일신문을 송정동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미신문, 금오신문 전에 배부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물들은 시외곽지 동에 나가는 그런 경향도 다소 있는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마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동별로 나가는 신문이 주간지와 일간지 그리고 구독을 많이 희망하는 신문과 다소 소외시키는 신문전체를 혼합을 시켜서 시민들이 바르게 읽을수 있도록 주민홍보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꾸하면 중론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자료에 제출한 부분은 이의없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많은 숫자가 누락되어 있을뿐아니라 어제 그저께 시에 바르게 살기 각동 위원장님들께서 돌아가는것이 어떻게 하는가 실태 파악을 좀 해서 협조해주시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위원에게는 지금 옥계동 일부하고 신평동하고 3개동에는 그런대로 좀들어가는데 그 이외에는 전무하다고 바르게 살기위원 시청에 있는 노상혁국장님께서 답이 놨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안돌아간다는 이야기 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은 이왕 우리가 시비로 주는거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시민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할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조성해야 되는데 시비는 나가면서 전달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런문제가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개선책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1,800명에 대한 지금이라도 공문발송을 해서 귀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로 시에 협조해 주셔서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신문이 돌아갑니다. 만일 어느날이라도 돌아오지 않거든 어느부서로 연락을 해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공감대를 이룰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한테 무슨 신문이 오는지 그런 사항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 어느날 갑자기 신문이 올때는 나중에 또 나한테 돈을 달라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압감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조치하는 거와 받는자와의 간격에서 여러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좀 힘이 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전부 내용을 띄워서 언제든지 배달이 되지 않을때는 해주시고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서 좀 지적해달라는 그런 공감대를 이룰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즉각 전체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서한문을 내서 절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환 의원께서 말씀했는거와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신문이 어떤 동에는 매일신문 어떤 동에는 영남일보 이런것을 골고루 배정해주시기를 재촉구하면서 좀 떨어진 동네 예를들어서 대구일보 같은거는 배달원이 없는 동네는 배달원이 있는 영남일보를 대신 보내고 배달원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전부 금오신문 보내고 배달원이 있는동네는 영남일보, 매일신문, 대구일보 이렇게 보내야 되고 앞으로 그걸 참작해서 전담요원을 두어서 신문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서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건으로 넘어가도록……

간사 23번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각종 세금고지서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질의를 김태연 위원님 해주십시요.

이부분도 아까 채납일소에 대한 병행해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30만원이상 되는것이 18건 30만원 이하 세금이 1,465건 합해서 1,483건이라 이 많은 물량이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된다는 말을 들을적에 정말 우리구미시가 타시군보다도 전산망도 잘설치되어 있고 인원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물량이 주소불명으로 해서 반송되는가? 또 취득세 같은 부분은 각동에 등기를 넘겼기때문에 세금이 나오는데 각동에 주민등록을 추적해보면 이사가는것도 나오고 조금더 노력만 하면 많은 양을 줄일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득세 같은거는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세금부가하는 방식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0일이내에 본인들이 세무과에 오셔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자납의 경우에는 채납세가 생길 여지도 없고 고지서가 반송이 될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고지발부의 경우가 고지서 반송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지서 반송의 문제가 나오는데 등기를 해서 저희들 세무과에 까지 등기 영수필 통지서가 오는데까지 현재 체계로서는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권을 취득을 해놓고 4개월동안 그기간동안에 물권취득자가 주소변경을 했을경우에 고지서 반송이 생기게 됩니다. 고지서 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물론 추적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전산망으로서는 관내에는 추적이 되는데 관외에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추적이 안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하는 방법은 게시판에 7일이상을 게시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한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고지서 반송이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아나계십니까? 다음 질의……

간사 다음질의 32번 기부채납현황에 대한 질의하실분 그러면 지금까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거의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검해서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에 살림살이를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살림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을 낼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해줄수 있는 이런 정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미시에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제조를 할수 있는거는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정도로 적어도 구미시에서 발주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미시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도 타시군에 의뢰를해서 하는것은 지방화시대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타시군 구매 및 제조현황을 제가 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내놓은 자료는 현재 물품구매만 되어있는데 인쇄분은 안했습니다. 추가로 인쇄에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처음에 감사자료를 요구할적에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성실한 자료가 내달라면 다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자료를 해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시의 세시풍속을 인쇄하는데 구미시의 150만원을 안동에다가 의뢰했고 그 이외에 민속예술경연대회 포스터도 대구서 했고 기획담당 관실에는 92년도 업무보고도 대구서 유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런거는 시내에서 업자가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좀 많은 세금을 낼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태증 위원님 좋은 사항 지적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에 구매발주 할수 있는 사항을 하기위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외 발주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부서를 통해서 하는 사항 관내업자가 있다면 관내업자를 어째든지 이용이 될수 있고 우리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료를 인쇄사항에 대한것이 그동안 감사자료로 제출안했다 하는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인제 추가로 제출된 자료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는 세시풍속건은 실은 이것이 안동대학의 교수님이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건이 그렇게 운영이 됐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보고서 원안이 내일 필요한 사항이라도 오늘 저녁 밤늦게까지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긴급히 이것을 유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업무보고는 그러한 특수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도 조금 그런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언제 지적하신데로 관내 업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민에게 덕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관용차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관용차를 구입을 했고 또 관용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필요악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까지 회계과장께서 그 많은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인사관리에 대해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승용차는 앞으로 증차를 유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인사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수리비라든지 보험여타 차로 인해서 따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는 승용차로 인해서 시청에 볼일을 보러 오면 차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용은 필요에 의해서 증차를 하더라도 승용차만은 앞으로 승차하는것을 유보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포함해서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합니다.

차량관리비에서 제가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량을 공무수행이라고 써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문제점이 뭐로 발생되는고하면 몇몇 특수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안그렇지만 그차량이 심지어는 어디 의성마늘 사러가고 개인볼일로 기름값 얼마듭니까? 그 기름값만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모분이 지시를 해서 의성 마늘 사러가고 고추사러가고 사과사러가고 이런 사적 볼일까지 시키는거로 아는데 될수 있으면 앞으로 공무수행이라고 써서 사적인 볼일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차량 관리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량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회계법상 5백만원이상 되는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에 의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물품 구매대장에 보며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5백만원이상 될경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천만까지 수의계약이 될수 있고 물품의 제조구매관계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 저희들이 수의 계약에 의해서 구매할수 있는것만 하지 그외에 법을 어겨서 구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기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수 있는것은 제조물품이 특수한 예를 들면 특허품이라든지 또 그 회사만이 할수 있는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급해서 할때에는 협동 조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협동조합입니다.

도계장 임대료 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계장 임대료가 1.879㎡인데 1년에 사용료가 175,880원을 냈는데 건물 118건이고 물권 152.9평방 현재 도계장에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도계장에서 토지에 수반하는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임대를 받았는데 현재 1년에 5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사람들이 부족한 시설은 이러한 시설은 건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시에다가 증축하든지 개축을 해달라하는 욕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행정재산이라서 제가 직접 관여 안하기 때문에 관계관은 불러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에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방위 과장님 우리민방위가 통일로가는 길이 자꾸 가까워서 훈련을 확대해서 하지 않고 훈련일수가 많이 줄었는데 과연 줄어든 반면에 대해서 전에 같이 인원이 과에 줄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속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에 전체소집을 하게 되면 인원동원이 예상인원과 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기피하는 율이 많은지…

민방위 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줄어졌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대상자는 40세미만 민방위대원만 교육받도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면제하는 사항들은 법으로 명시되어서 우리 자체에서 줄고 더 불리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대로 하고 교육은 첫째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해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수차례합니다. 올해 하반기 보충교육을 5차레 해가지고 전 민방위대원들이 다 받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민방위 교육이 우리시에서는 끝났고 타시군에 교육을 할때는 타시군까지 가서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거의다 받은거로 지금 미이수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타시군에서 와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교육기간에 전입된분은 따로 교육을 시켜서 전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업무가 불으면 인원을 붙여달라고 하는데 하던 업무가 좀 줄면 지침이 그런지 어쩔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업무가 줄면 인원도 좀 같이 따라 줄고 융통성이 되고 그때에 맞게해야 되는데 한번 정해진거는 이상없습니다. 관내에 이야기를 하면 공단동이 옛날에 4만명이되며 계를 하나 신설했는데 지금은 분동이 되며 인구가 줄어도 그래도 두고 있는가 하면 몇개동은 인구가 불어도 계도 안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현실에 맞는 시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북방정책을 써서 민방위업무에 대한 약간 소홀하고 안이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기부에서 남한 간첩단 사건으로 해서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계획을 세울때는 많은 참작을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 돼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101번에 보면 실국별보상금 지출내역에 총무국에 관계되는 다른과에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은것이 발견되고 이런부분인데 특히 새마을 과에서 해병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이분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하고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고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원이 강화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대지원된 부분을 제가 보니가 실질적으로 30만원, 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든것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부분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끼워 맞춘것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관계를 보니까 유류같은경우에는 650ℓ가 지급된것이 7월 30일날 있는데 단가는 4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일자가 4월 12일로 되어 있고 거래 명세표에 보면 1월 2일로 되어 있고 결재났는데는 보면 발의가 12월 5일로 되어 있고 영수증이 1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7월 30일로 지급됐다고 보고를 해놨습니다. 어제 죽보니까 50만원씩 급식비라고 지급이 됐던데 어차피 필요한 부분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는 그런 형식을 정해서 하지 말고 어떤 액수를 지급해주면 거기서 융통성이 있게 운영할수 안있겠나 이런뜻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발견돼서 제가 영수증을 보자고 했더니 영수증을 못가지고 오던데 물론 요즘 업무도 바쁘고 이래서 저녁늦게 까지는 영수증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2월달에 영수증에 도장찍고 품위를 만들고 7월 30일날 지급될수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영수증을 만들고 관계서류를 만들더라도 기간은 맞아야지 카피막해 불룩하게 해서 오니까 못보겠던데 지금 발견되는것도 이래되는데 앞에보니까 7월 23일날 지급이 됐는데 납품이 6월 24일날 됐는데 뒤에 7월 30일날 지급됐는데 4월 12일날 납품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납품했는거는 서류상 보면 늦게 지급이 됐고 그리고 또 영수증이나 품위서에는 12월달 어제 막해서 도장에 물도 안말랐는것 같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사위원회에 나타내는 자료를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또 잘못된부분에는 다음부터 시정해 나가면 되는거지 엉터리로 이렇게 끼어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가서 끼어 맞출려니까 시기적으로 안맞고 영수증, 품위서 결재 날짜도 안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과장 서울행사때문에 출장중이시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을 안들어도 되니까 날짜나 맞게 해주십시요. 누가보더라도 이런거는 안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감사가 성숙되게 이루어 지도록 배려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질의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오후에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해도 이의없습니까? 92년도 행정감사 기획실 총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오전과 같이 어제 질의를 내놓으신 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고 여타사항은 추가 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개선에 대한 질의서를 내셨는데 없습니까?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서를 요청하신분.

이것은 위원장이 하단해서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줄 압니다마는 형편상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금 구미시에 폐유를 취급하는 업소 또 타이어를 취급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자리를 같이 하신 관계관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줄알고 또 이 문제가 구미지역에 환경오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 페유 발생량이 월간 10만ℓ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양입니다. 그런데 세차장이나 이런데서는 정화시설이 있어서 정화를 해서 하수구에 방류를 하는줄 압니다마는 카인테리어나 또 아니면 빠데리집 이런데서는 그냥 마구 하수구에 방류를 합니다. 잘아시다시피 폐유는 페유가 함유하고 있는 수은, 납, 아연등 그야말로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낙동강으로 방류됐을적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고 그냥 또 이렇게 방류하는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동안 구미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적은식구로 많은 고생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 전시민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폐유를 처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아울러서 폐타이어가 월 생산되는것이 약 3만짝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산에 있는 부성실업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전국에서 폐타이어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성실업인가 거기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전부 처리하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뿐만아니고 한짝을 부성실업에서 가져 갈적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600원∼650원을 지급해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600원, 650원을 주지않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여서 산골자기나 들판에 갔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럴적에 이 폐타이어가 환경오염으로 둔갑을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유문제하고 폐타이어 처리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도 3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9일자로 시달되어 특정폐기물에 관련된 업무가 과거시장. 군수에서 지방환경청장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폐타이어등이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업무는 환경청입니다마는 또 관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관내를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폐윤활유를 취급하는 정비공장 또는 세차장. 카인테리어등에 해보니까 8월 현재입니다. 윤활유가 발생되는것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7개소, 세차장 30, 카인테리어 72군데에서 윤활유를 갈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발생되는 폐윤활유가 약 36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당시 조사결과 251,000ℓ는 처리가 됐고 보관되어 있는량이 약 34,000ℓ가 있었습니다. 이폐유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하며는 환경청 고시로 해가지고 정유회사에서 수집 예탁금을 환경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정유회사에서 직접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한것이 경북지역에 구미것을 울산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화인이라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져가며는 수거비용은 정유회사에서 이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거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유에 대해서는 현재 봐서는 현재 주식회사 화인에서 수시로 올라 와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가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제때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관이 조금 됐는데 이 배출업소 세차장이나 또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도 내고 해가지고 한방울도 어디 방류되는 일이없고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업체에 저희들 업무가 아닐지언정 그러나 환경을 다루는 저로써는 앞으로도 내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또 불법 행위가 있을때는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그 업체는 행정처분까지 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금 폐타이어도 지금현재 하루에 구미에 발생이 2,400개 발생되어 가지고 그당시에 한 13,000개는 처리를 했고 그다음 8,000개정도가 지금 야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폐타이어 취급하는 곳은 지금현재 구미에 16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타이어 역시 타이어 생산공장에서 환경청에다 수거 예치금을 예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공장에서 직접수거를 못하니까 예치금을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어 공장에서 직접수거를 못하니까 대한 타이어 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에 폐타이어 수거 업체는 달성군에 소재하는 부성산업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비용은 운반비로 해가지고 개당 종류에 따라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큰것은 대형은 500원 소형은 150원 정도로서 협회에서 수거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달에 실지 사항을 점검을 한결과 폐타이어 수거요금이 500원에서 2,000원까지 이외로 징수를 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처리 비용부담이 과중해가지고 혹시 타지역어디 계곡이나 하천에 불법 투기가 않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 이와같은 종합적 문제점을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내에 이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되는데 제때 적기 수거가 않되고 또 수거 요금까지도 사실 협회에서 승인하는 금액보다 더 받고 있더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야 않되겠나 해서 도에다 건의한것이 있습니다. 건의 날짜는 9월 4일자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폐타이어 문제하고 폐윤활유는 저희들이 환경을 다루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각업소에 계도를 하고 유통구조가 문제점 있는것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다시 개선도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이어 취급업소나 폐유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환경 공해요인이니까 이것을 하천에 버려서는 않되겠다하는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유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도 이 한깡통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각업소마다 폐유 저장 드럼을 해가지고 그것을 월별로라도 하면 하천에 덜버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계도를 하시겠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입니다. 대기 오염도가 날이 갈수록 자꾸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특히 아황산가스 먼지등이 대기오염을 높이는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아황산 가스 대기오염 평균 측정치가 환경오염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 점검 또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황산가스 아니면 먼지 등 배출업소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덜배출이 되도록 그래서 대기가 깨끗해 질수 있도록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번에 폐유 배출업소 고발 내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질의 응답결과 행정조치가 41건 고발을 3건 했는데 대성 세차장에는 점검일지 허위기재, 현대세차장. 공단종합세차장에는 폐유 무단방류 고발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치결과를 통보도 않받고 가서 물어 보지도 않하고 알수없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업소에 가서 조치를 할때에는 업소가 무단 방류하면 고발 당하니까 시정하라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서 통보해달라 하든지 어떻게 든지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정식 시장 명의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입건 여부를 저희 해당국에 회시를 해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마는 그 회시가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입건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지켜보며는 자동차 매연등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릴때가 있습니다. 저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기적으로 자동차매연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미에 버스도 많고 대형화물차도 많은데 소형차보다 대형차에 대해서 자동차 매연 특별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관계는 전번에도 93년도 예산 관계로 언급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167대를 점검해가지고 123대가 기준 오바되어서 행정조치와 동시에 고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상설로 되어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상설로 한다 하면 막대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보통 매연 단속하는데 한번 동원되는 인원이 6∼7명입니다. 이와같은 인력을 계속 상설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 확보상 어렵고 그래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 가지고 월 한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력이 조금 확보되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루는 한이 있드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속담에 도둑하나 열이 못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정된 공무원이 1년에 혹은 몇달에 한번씩 하는것 보다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날 출근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어떤분이 엽서를 가지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런 매연차를 보면 고발을 꼭 꼭 해왔다. 몇건을 했다든가 하는 라디오를 들은적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열심히 고발을 해주는 시민이 있는지 없다며는 그런 제도를 겸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과거에 대구 지방청에서 이 업무를 할 때 보면은 고발 신고 엽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군까지 일부 나가고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실적은 어떤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내년 부터는 신고엽서를 각동이나 적당한 장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매년 차량을 고발 했을때는 바로 우리가 현지 나가 가지고 그 차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56번에 출생기념 통장 발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신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사업은 금년에 마지막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출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2-3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마을금고에 1,000원씩 예금을 하는가 본데 그냥 태반이 통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며는 이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료가 각동에 여러동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90년도 부터 결산을 안했어요.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은 반환을 하고 또 신년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기능이 맞아 들어갈 건데 여기 자료 올라온 것과 동에 확인을 하면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한가지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정식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출생기념 통장제 실시는 8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아주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총 발급 했는것이 2,600만원 중에서 그중에 1구좌당 1,000원씩 해가지고 20,060구좌를 발급을 했고 지금 현재 발급된것 중에 계속 구좌가 살아 있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 29%인 5,823 구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감을하고 내년부터는 국민학교 취학기념으로 해가지고 또 학교에 들어가며는 그때부터 저축심도 함양하고 또 저축하기 위해서 취학아동에게 일제히 발급하고, 이렇게 하며는 일도 간편할 뿐만아니라 실적 효과도 있고 저축심도 기르고,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 권장하는 세가지 효과를 노려서 이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 작년 91년도에 했는 것은 우리가 결산을 받았는 결과 총 예산 300만원 중에서 출생해서 지급하는 것이 255만 4천원 남았는것이 44만6천원이 올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산했는것도 보니까 결국 이러한 식으로 방금말씀드린대로 계도가 잘않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은 매년 하며는 전도자금이 나가며는 동에서 집행결과를 매년도 폐쇄기를 기해가지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처음했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 해가 덜갔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철저히 잘하고 지금 지적하신 정산이 부정확한것에 대해서는 내일 당장 직원을 소집해가지고 교육과 동시에 과년도것은 제정비를 새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올해것은 아직까지 년도 폐쇄기가 않되었으니까 내년도 2월달에 가서 연도폐쇄기와 동시에 이것을 정리 하게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자료를 조사않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90년도 결산이 않되었어요. 결산이 않되어서 어떤 동은 전에 남은 돈으로 가지고 이월금하고 계속내려가고 금년도 한푼도 손 않댔는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어떤 동에는 또 모자라서 못준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료하고 말이죠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하나도 않맞아요 이것이 90년도 결산을 한적이 없습니다. 90년도 결산을 했어요.

91년도 했는것은 봤습니다.

90년도는 안했지요. 90년도 결산을 안했어요 안하고 말이죠. 자꾸 결산을 했는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료조사를 과장님이 하나도 않했습니다. 어제도 담당직원, 계장 나하고 이것을 알아 보았는데 답변은 안하고 자꾸 동사무소 사무장 동직원만 자꾸 불러 올립니다. 왜 자꾸 불러오느냐 말이지 그래 역시나 확인해봐도 90년도는 결산을 안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남은돈을 반환을하고 또 남은동은 동은 명년에는 할당을 덜해야 될것 아닙니까 배정을 또 모자라는데는 좀 더하고 그래야지 기능이 맞아들어갈건데 결산을 안하고 그냥 이월해 나가니까 금년에는 아직 손도 않된동이 있습니다. 그에산 내용을 지금모르고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과장님이……

그것은 내일회의를 하면 전부다 밝혀 집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실에 정식 감사를 하도록 요청 합니다.

예 딴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께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대해서 예산 배부액인데 배부액을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배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배부액은 많고 출생아동은 적어서 돈이 남는데 어떤동은 배부액은 적고 출생아동은 많아서 못주는곳이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어디서 정해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동수봐서 기준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동수에 봐서 그렇다 하며는 인동동 같은경우는 배부액은 170명인데 출생 아동수는 425명입니다. 179명 주고 나니까 4월달 주고 5월달 부터 발급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송정동 같은 곳에서 450명분 배부했는데 233명 출생해서 270명 남았습니다. 기준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예 올해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맞아요 현지가서 확인해도 여러동네 다녀보았어요. 이자료는 안맞아요 이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각동에서 보고 받은 것을 수합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은 발급대장하고 이보고하고 달랐는 모양이지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안맞습니다. 현실 발급대장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동에 다녀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 하는것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이 경영부실로 도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몇건이나 났으며 그리고 그후에 이래가지고 불성실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 이지원실적하면 어느 공장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런것을 우리 의회의원은 바라고 있는데 상반기 얼마주었다 하반기에 얼마주었다 과연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어도 괜찮은지 먼저 질의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중소기업 지원실적 상.하반기 처음자료 낸것은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충해가지고 92년도 실적을 31개사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산이 되었는 중소기업들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산된 기업에 대해서 조사는 않했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간사 그러면 다음 52번 주유소 현황에 대한 질의 요청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말이죠 농민이 제일 기대가 매상입니다. 축산 여러가지 농축 등등 많은데 금년에 구미시의 매상 양곡배정을 보며는 구미시에 배정이 42,755가마 입니다. 거기에서 ha당 얼마 돌아 가느냐 하며는 3.32가마니 4가마니가 조금 않되지요. 이 농촌 동은 농사가 전업입니다. 전업이고 도시동은 전업이 아니면서 겸업으로 대략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정을 보며는 농촌동 선주동 1,082가마 도산동 226가마니를 삭감을 해가지고 도시동에다 더 배정을 했어요 도시동에다 어디 더 배정을 했느냐 하며는 원평1동, 원평2동 도산동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배정이 말이죠 도시동에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농촌동으로 배정을 해야 될것을 반대로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동은 농사가 전업입니다. 또 도시동은 겸업이라요 예를 들어서 한두 마지기 말이지 식량을 하기 위해서 짓는 집도 있고 매상 않하는 집도 많은데 어떻게해서 이게 반대로 이래 불공정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이 전체 국가에서는 850만석이고 요번에 올라가지고 960만석입니다마는 우리도에서는 1,268천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방금말씀대로 42,755가마니 그것이 8,551석입니다. 그래 배정 받아서 전국의 평균을 볼때 생산량의 약 23%해당되는 배정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배정 기준은 당초에 도에서는 작년도 실적에 의해가지고 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면적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기준을 할수 없는것이 작년도 통일벼는 전량 100%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벼는 배정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저히 작년도에 통일벼를 많이 한 도산, 선주, 양포동은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물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 본위로 전체경작면적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입경작과 출경작을 조사를 해서 전부 배정을 한결과 기준대로 ha 당 3.3이 아니고 ha당 3.3가마니 입니다. 그래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쭉 배정을 해보니가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주동하고 양포동하고 거기는 감한것이 아니고 대인 본위 면적에서 3.3×숫자보다 더나간것입니다. 왜 더나갔느냐 하며는 작년도에 통일벼를 많이 했기때문에 작년도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산동 같으며는 작년도와 226가마니가 줄고 그다음에 선주동 같은 경우에는 1.082가마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한것이 아까 감이 아니고 더 준것입니다. 기준에 의해가지고……

어째 그렇습니까 여기보며는 지금 대지본입니까? 대인본입니까?

대인본입니다.

대인본이라 그랬지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양포동을 얘기한다며는 출경작은 하나도 없지요.

예, 예

그러며는 이제 대지본에 의해서 입경작을 뺀 숫자아닙니까?

대인본으로 하면 3,149ha입니다. 여기에 하며는 9,70가마 되는데 그래서 10,086가마니 준것은 396가마니를 더 주어가지고 나옵니다. 선주동 역시 여기에서 2,210ha되어 가지고 33을 곱하게 되며는 한 7,200얼마 나옵니다. 거기에도 350가마니 더 두어가지고 7,687가마니 작년도 되면 계산하니까 1,000가마니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 350가마니 더주고 도산동은 400가마니는 뺏다 했습니다. 왜 뺏냐 하며는 작년도에 식부면적 조사가 7,269ha 이것은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2,242ha에 대한 환산을 하니까 한400가마니가 줄어도 될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400가마니를 뺏지 그다음에는 전부 더 준것입니다. 그래 됩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도 이해가 않갑니다. 뺏는데 숫자가 이것은 계산을 하며는 양포동 같은 경우 말이죠. 1,454가마니가 나오는데 어떻게해서 자꾸 더 주었다합니까? 또 여 선주동 한번봐요 선주동은 보며는 대인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주동 2,210ha입니다.

이것이 2,139ha에서 입경작이 68ha이거든요 이것을 빼주고 그다음에 출경작 80ha하고 59ha를 여기다 보태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2,210ha나온것 아닙니까 이걸로 3.32로 계산을 하며는 737가마니가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데 숫자적으로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말이죠.

그래 하며는 7,293가마니가 됩니다. 33가마니 하며는 그래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더 준것입니다.

아니라 여기 당초 배정해 놓은것은 7,637가마니를 주어야

7,393가마니를 주어야 됩니다. 2,210ha되어 가지고 7,393가마니를 주어야 되는데 7,687가마니를 준것은 작년도 차가 1,082가마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 왜 그러느냐 하며는 작년도 선주동에 통일벼를 2,800가마니를 했습니다. 전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됐는것은 끝났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작년도 하고 올해것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도 그런차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350가마니를 더 넣은것입니다.

왜 작년것을 여기에 관계될것이 뭐있습니까?

작년도에는 통일벼를 전량을 해버렸고 올해는 또 통일벼를 안했기 때문에 그동네는

통일벼는 전국적으로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통일벼가 왜 나옵니까?

통일벼는 왜그러냐하면 작년보다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주동의 경우에는 8,769가마니를 했는데 금년도에 7,300가마니 약 1,082가마니가 줄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조정한 결과 350가마니를 더 이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라서 더준것입니다.

농촌은 농사가 전업인데 거기것을 빼가지고 주느냐 그런 얘기라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배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0만석에 대한 추가 배정이 곧옵니다. 그래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추가 배정이 더 옵니까?

우리시의 경우에는 선주, 양포, 인동이 농촌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추곡 수매배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다음자료 63번에……

도계장 관리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도계장 관리는 현재 재산이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제까지 임대라든가 부가를 그런데 우리 축산계에서 하는것은 도계관리만 합니다. 닭이 옳은것이 들어오나 그다음 병이났다 이런 도계관리를……

산업과에서 회계과에서 물어보면 산업과로 물어보라 했기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도계장입니다. 지금 토지는 시땅인데 건물은 개인이 지어가지고 구미시로 기부한것 아닙니까. 지금재산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투자를 해야하는 사항 갔습니다. 시설투자를 시청에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것은 시설투자를 폐수시설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외에 아직까지 투자를 한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하며는 이것은 허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축장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무조건 투자할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폐수관계는 시에서 부득이 환경차원에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개축이라든지 시설투자를 한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할려 그러며는 경험자가 해야 합니다. 이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일단 공매를 하든지하면 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현재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시설투자를 못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거기 주민등에게 불하를 해주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저 지금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이 못살겠다하는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책임을 느끼기 보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 12월2일 현재 돼지 90㎏의 경우에 가격이 127,500원입니다. 현재가격은 한 105,000원인데 이렇게 하며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당 한 1,100원 1,2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3년전에 연동제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올리고 내리면 내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92년도부터 정부에서 연동제 않된다 해서 가격 통제 비슷하게 위에서 상한선을 매겨줍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 상한선이 2,400원 이상 못받게 한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자율화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연동제를 하는것이 좋겠다 우리소비자에게 유리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축산 가격문제에 대해가지고 다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파동이 일고 하니까 이것은 고려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건축과장님 산업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에 불법건축물들이 철거가 되고 고발도 많이 되고 있는데 대평 마을에 저곳은 성역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불법건물등이 주료 축산업에 종사하고 축산시설이 많은데 자체에 저것을 그만 축산 단지화 해가지고 저 건물등을 양성화 시켜주고 저기에 단지화해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해 주어가지고 축산 가축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런것을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단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좀 연관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가지고 작년도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축사에 대해가지고 추진을 하라 양성화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전체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우리시에서 전체 호수는 64호고 동수가 133호 면적이 한 6,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요즘에 보면 60평 이하는 신고제로 하고 60평이상은 허가제로 하는데 93년도 6월말일까지 추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마쳐서 이달부터 관계부서 도시과 그다음에 건축과 산림과 합동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시켜줄 조건이 되면 양성화 시키고 그외에는 단속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산 단지화를 해가지고 지금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분뇨라든지 저런것 처리 시설도 없이 마구 방류 않됩니까?

이것도 그런것이 있어서 요번에 추진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한 골짜기라도 위원장말씀대로 단지화하도록 그래 앞으로 일단 이것을 마쳐놓고 권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세요.

건축과에서는 단지를 하기위해가지고 조사를 않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은 자료 63번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한 질의를……

산업과에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 관서당경비를 추적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로 관서당 경비 중에서 판공비 지출을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예 저 당초예산에 관서당 경비 지침에 의거하며는 전용은 일반 50%밖에 못하고 특별판공비 40%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4만원 책정했는데 179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25만 4천원을 초과지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서당 경비는 풀로 실과소에 전부다 공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도로 굴착 허가및 복구현장에 대한 질의를 하신분……

교통행정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부 주차장법 주차장 시행령에 보며는 불법주정차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과태료부분에 일부를 할애해가지고 민간 주차장 하는데 융자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구미시에서는 활용하고 있는지또 불법된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민영주차장 설립이라든지 운영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계획이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한 과태료 징수 상황은 올해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이번 감사기간까지 1년간 적발했는것이 9,209대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이 30,000원씩해서 2억 7천 4백 9십2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그중에서 징수금액이 1억2천8백6십1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채납액이 1억 4천 6백 3십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청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며는 법에 대한 제재가 어느 조문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과태료 내역서 끊는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내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제재하는것은 건수는 9,209건이나 됩니다마는 장부상 가격은 2억7천이나 되는데 실지로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길에서 차를 세워 놓아가지고 제재하는 기관은 시청이나 경찰서나 같이 법치국가에서 같이 하는데 어느기관에서 제재하는것은 벌과금은 꼭내야 되고 안내면 못배기는것 처럼 되어 있고 어느기관에서 하는것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하는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는것은 저는 법조문을 잘모릅니다마는 기재한 날짜에 내지 않으며는 운전면허를 징계를 3개월 더 길게 운전 정지처분을 당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조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것이며 우리시에서는 벌과금은 같이 하면서 그런 조문을 왜 적용시키지 못하는지 만일의 경우에 여기 이런상태로 간다며는 우리 국민이 법에 대한 존엄성은 고사하고 간에 법은 안지켜도 되는 것이라는 법에 대한 준수성이 없어서 자칫잘못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게 되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않내게 되고 단속하는것만 있고 실적이 없는 형태가 있을것 같아서 실적을 할바에는 경찰서에서 하는것과 같이 일정기간안에 낼 수 있도록 같이 법에 엄한 무서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이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 차한대, 차두대에다가 직원 6명이 굿은소리를 들어가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충돌 할 필요가 무엇이냐 장부상 가격만 있지 실질적 가격이 오지 않는것 이런데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여기 자료에 올라온것을 보며는 우리시가 차를 세워놓게 되며는 물론 엄연하게 내가 제재를 받아서 벌금을 해야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것을 보면 억울해서 이것을 좀 봐주시요 할수있고 여기도 일정기간 10일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안에 본인이 와서 진술을 하게 되며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때 시장님이 판명해서 유보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하는 중에서 이런 억울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에 와서 나는 억울하다고 소송한 것이 몇건이되며 그것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허용한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기준 법규는 도로교통법과 관계되는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 법규에 의하며는 당초에는 교통법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정차에 대해서만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도로교통법 중에서 주정차 단속에 한해서 내무부에서 저희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경찰서에서 할때에는 단속을 하게 되며는 과태료가 2만원에 벌점이 10점 내지 20점까지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점 부과되는 이유는 운전자격증 개인적인 금전적인 것하고 신분상제재로 동시에 부과되는 결과가 됩니다.경찰서에서 단속되며는 그래서 자꾸 누적이 되어서 127점만 넘어가며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 제재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하는것은 금액은 경찰서에서 하는것은 2만원이지만 저희들은 과태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며는 벌점도 붙고 과태료도 붙고 또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국비로 수납이 됩니다. 국비로 수납이 되어서 한국은행에 수납이 되고 그기간내에 15일간 입니다마는 납부를 안하게 되며는 직결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강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고 또 저희들 단속하는것은 적발이 되며는 통보서를 발급해서 통보서가 발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차적조회를 해서 주소지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1차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불응하게 되며는 2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불응하게 되며는 차량 압류하게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차량압류해도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구애 받는것이 없기 때문에 방관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지금현재 금년만해도 47%에 불과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자로서는 이것도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관계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확인 나왔을때도 건의한바도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도로 교통관계는 우리 인력과 예산을 저쪽에 이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관성있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앞으로 건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규칙 118조 2항에 의하며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서에서도 그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서 통보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내용은 118조 2항의 이의신청 받아 들일수 있는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 그러니 불자동차라든지 또 경찰 수사용 아니면 응급환자 수송용 이런것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잠깐 5분사이에 볼일을 보았다든지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억울함을 진술하는것이 허다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이 저희들한테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의신청을 다 접수를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고 취하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지금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건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벌금징수는 구미시 지방세 예산확보에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반이 8명인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보며는 적발대수를 보며는 하루에 30건이 않됩니다. 그런데 우리눈에 비치기는 저것도 과태료 매겨야 되는데 하는 차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도 자꾸 체납이 되고 하니까 일하는 재미도 없습니다마는 어쨋든 세수입에 중요부분을 찾이하고 또 과태료 징수를 해가지고 교통시설을 많이 만들고 이런가운데서 구미시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 일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적에 불법주정차 단속반의 활동이 적극적인 활동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고 또 체납될때 되더라도 많이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교통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또 세외수입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일주차 평균 단속건수가 30건 내지 40건 이렇게 됩니다. 일자별로 박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30건이 아니라 시내 전부를 단속할려 그러며는 몇백건이 됩니다.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눈에 보이는것만 해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순찰차량 댓수가 2대이고 한정이 있고 우리가 갔을때는 없던것도 우리가 가고 나며는 또 대는수도 많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또한가지 양해를 구할것은 이의신청이 대단합니다. 그래 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 재산권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통질서만 원활히 소통되며는 우리가 이 계도 위주로 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번에는 싸이렌을 울렸습니다마는 싸이렌 울리는 것도 시민들이 귀에 거슬린다 하는 여론도 많고 해서 싸이렌을 저희들은 자제를 하고 방송을 해서 차를 딴데 빼시요 안빼면 곧 과태료 발부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몇번하고 두번내지 세번 방송을 하고 나서 정 기사가 없을때는 과태료 발부합니다. 그래서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저그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 건수가 적은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변명삼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단속 건수 실적을 올리려며는 얼마든지 올릴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되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위화감만 자꾸 생긴다 이래서 저희들 이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은데 양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어쨋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현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법에 제재를 받으며는 어떤 수단이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법을 않지켜도 된다라고 해서 법을 경시할 때 우리나라는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계도를 할려며는 처음부터 계도를 하시고 법에 제재를 시키시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자체의 법규나 시행령으로 않될때는 상부에다 요청을 해서 그래도 않될때는 이렇게 하면 법의 경시하는 것만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시민들이 시민들의 지혜가 좋은지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사람이 지혜가 좋은지 몰라도 한달에 700에서 800건 어떻게 이렇게 단속한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보수를 타먹기위한 수단인지 안그러면 이것으로 최소한도 이정도만하면 나 보수 타먹는데 부끄러움 없다는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데이타에 나는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았는 것인지 또 데이타만 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뭘하다보면 등차가 많이 납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6월달에는 밤 9시 12시까지 할때도 있고 또 좀 가을에는 덜해도 되고 한데 이것은 뭐 그런 사실비교할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단속이 되었다는데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이것을 균형만 맞출려 하지 말고 한달에 1건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설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임할 수 있도록 업무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다음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저 과태료 용지를 좀 바꾸어가지고 발견시간은 몇시인지?

다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않되있던데요 발견시간은 몇시인데 과태료부과는 몇시에 했다하는 부분을 나타내 주십시요.

통보서……

예 부착하는 딱지에 나도 주차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가지고 말다툼하는것을 몇번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항의는 왜 딴차도 많이 있는데 내차만 끊었느냐하는 얘기도 또 않그렇다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것이 있는데 끊을때는 5분 이내에 쭉다 끊고요 그리고는 한두시간 발견 못했는지는 모르지만도 그런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끊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발견 예를 들어 2시 5분에 발견했는데 2시 10분에 이사람이 끌고 갔기 때문에 한 5분정도 유예 시간을 주어가지고 끌고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의를 시키고 그걸했다든지 그런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만 두어야 되지 무조건 보였다하면 다 끊어 버리고 또 진짜 거의 매일 불법주차하는 시장부근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손도 못대더라고요. 그부분을 내가 지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는 왜 않끊고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건드리면 벌때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런데는 손못대고 말이지 등신같이 부과하면 부과하는대로 딱딱 내는 사람이나 끊을것 같으면 그것이 효과가 없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위생과장님 VTR사달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VTR사달라 해가지고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않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찍어 놓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대로 끊고 그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까는 방송도 하고 이런다 하는데 사실 그부분이 이행이 잘 않됩니다. 그러니 5분 정도라도 유해 시간을 주어가지고 이런데 특히 1번도로 이런데 잠깐 키도 꼽아 놓고 잠깐들어가서 돈 건내주고 나올동안에 끊고 어디로 가고 없거든요 항의도 않되고 시정도 않되고 이렇게 때문에 1,2분 동안 봐주어야 되지……

참고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않받아도 관계 없어요 3만원씩 벌금내는 사람 몇분되도 안하고 그게 큰 세외 수입에 보탬이 됩니까?

교통 행정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포항같은 경우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이 비슷합니다. 한 40%∼50%……

위원마다 취향이 다를것 같은데 저 역시도 참 오위원님 생각에 동감을하는데 우리가 징수액을 보니 1억 286만원 하는데 사실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액인가 싶지만서도 그외 다른데 어떤 세외수입에서 우리시가 열심히 하면 않되겠나 하는 그런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인데 경찰서에서는 스티카 끊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봉사행정으로써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차원이 우선이지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다보며는 우리시가 엄청난 저해가 되는데 참고 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앞으로 업무에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그러면 다음 요청이 들어온데 의해가지고 76번 상수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저 보건소장님 답변할려고 준비도 많이해오셨고 또 발언대 한번 안서며는 상당히 섭섭하지 싶어서 1차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더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보건소 약처리하는데 좀더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보건소 약처리하는데 카브레트를 다세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것을 전산화 처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객관적으로 바로 좀 약물 재고에 철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객관적으로 봐도 좀 약품 재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컴퓨터 사는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해서 쓸수있는 그런 기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하고 예산만 된다면 즉각 시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사회과장님 한테 제가 말씀 부탁 드릴것이 있어가지고 특히 사회과 그부분에도 노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있는데 우리가 정보비가 판공비가 계상될때에 항목이 거의 정해집니다. 이부분은 어느 노사안정을 위해서 얼마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부분이 있는데 올한해에도 약 3,150만원정도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그런 부분에 명칭을 달아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지출이 되는 것은 보면 물론 그 부분에 지출된 것이 있겠습니다만도 그런데에 지출되는것은 거의다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보상금에서 지출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추경같은것 할때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이 지출된것을 보며는 영 얼토당토 않한데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밝히기도 상당히 거북한것도 많아요 그래서 세세항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않드리겠습니다마는 노정관계에 예산이 섰는것은 그관계되는 그것이 사용될수 있도록 그부분에 사용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위에서 다썼던지 밑에 관계까지 나와 가지고 다썼는지 모르지만도, 제목은 그럴듯하게 달아 놓고 엉뚱한데 돈 써서는 안됩니다. 또 행정 같은 것 할때에 공무원들이 말의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데 꼭 명분있게 쓰지 그런 곤란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라요. 그런 부분은 정보비나 이런곳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뭐 그럴듯한 이름 붙여 가지고 말이지 여기서 지출되어 가지고는 않된다 하는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건데 제가 이런것으로 이야기 하며는 다 알아 들을 거라요. 위에 이야기 들어갈때도 다 들어가고 알아들었을 건데 내년에는 다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며는 진짜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차피 이렇게 집행된부분은 어쩔수 없는데 다음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디 돈다 가지고 가서 인심다쓰고 말이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1/n로 해가지고 이런것 않되거든요. 동마다 다 나누어주고 뭐 장관님 오시는데 양복지 끊어주고 이런것은 않됩니다. 이거 가지고 노사한마음 않되는데 이런부분은 이런것은 다음부터는 이부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요 다른 정보비나 이런 부분 그런곳도 많으니까 그래 하시고 또 풀 보조비 이런것도 있으니까 그런데에서 적당한 항목을 해가지고 그런데에 그것을 해야 되지 전부 근로자가 많으니까 근로자 이름 팔며는 이것도 통과되고 저것도 통과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내년에는 다시한번 이것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우리의회가 구성되기 전보다도 상당히 정보비 판공비가 지출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된다하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보비 판공비로 지출되어야 될것을 같다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것은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성질에 따라서 보상비 지급될것이 있고 판공비에서 지급될것이 있고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점도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관계관을 모시고 질의 응답을 하는 가운데서 행정감사가 된것 같습니다. 이쨋든 관계관 여러분들 성의 있는 답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지적, 건의, 시정을 촉구하는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구미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또 지역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질의요청을 해온것 부터 하는것으로 해서 질의요청에 들어온것이 92년도 상수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간사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시민의 식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관을 개체하는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면이 없는지관을 개체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를 파해치며는 없고해서 또 하는것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며는 시공업자를 구미업자를 선정하며는 차질없이 공사를 하겠는데 처음온 사람이 되어서 도면 봐도 모르고 공사진척이 차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 앞으로 업자선정할때 지방업자를 선정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사관 매립한것이 전체 108건에 8.3㎞를 했습니다. 그중에 거의다가 준공되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전평지구 224m, 인동지구 1,356m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14일 발주를 해가지고 관급자재는 조달 구입이 됐기 때문에 2개월 남짓 빨라가지고 자재가 11월 20일 경에 도착했습니다. 공사착수는 양지구에 대해서 지금 11월 30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가 와서 2일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실지 작업한수는 4일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평지구의 경우 같으며는 이업체가 김천있는 업체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사람이 단종 업체인데 올 6월말에 단종 면허를 얻은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회계법 76조에 의하며는 모든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전부다 경쟁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업체에 한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 범위로 도 또는 전국이 이와 같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경쟁입찰에 의해서 타관내 업체가 이지구에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업체가 사실상 우리로써는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진척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사람이 처음일을 하니까 도면을 그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딴곳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처음한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 새로 왔는데 역시 김천서 하는 사람하고 여기하는 사람하고 일추진되는 실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시관내 있는 업체가 함으로써 관 매립이라든지 또 일을 시키는것도 상당히 편리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관내 업체가 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관내에 전문 상수도 업체가 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종업체가 도내 전체 7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 되어 놓으니까 전부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수도관 공사할때 공고를 해놓으며는 제일 적게 온데가 16군데 왔습니다. 그래 많이 올때는 36군데까지 업체가 오고 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어쨋건 앞으로는 이사업 추진할때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하는 분들은 상당히 일 잘할려고 빨리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상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다 알지만 땅 밑에 있는 것이라서 잘몰라서 말입니다. 그런 차질이 생기고 또 그 뿐만아니고 개별적으로 허가 낸사람들도 그사람들도 보면 엉뚱한 곳을 파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도면을 잘드려서 철저하게 공사해서 파면 관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저희들 추경때 예산을 2억을 확보룰 해주셨습니다. 이돈은 뭐냐하며는 상수도 기본 계획 재정비하고 전산망 처리도면 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도면을 전부 제정비 합니다. 그리고 전산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관 구도로 구 배수로 또 지구현황 또 앞으로 인구증가 현황 완전히 들어 납니다. 이래서 요것이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지금 서울 성동구에 하고 있고 현재 어제 도로 공사에서 저희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물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행하게 되며는 아주 잘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산동에는 국도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수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동민들이 수압이 약해졌다 그래요 당초부터 좀 큰관을 했으며는 그런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사회산업국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양돈관계도 지금 물을 지하수를 쓰는데 물이 어떻게 나쁜지 식수도 사용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지금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돈 관계로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데 상수도 물을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질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며는 물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78년도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장비는 최신장비로 지금 시설이 되어 가지고 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체 수질 검사를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신평동 배수지로 보내며는 저희들은 여기 배수지에 저희들 시험계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질 시험계에서 하루에 4번하는데 6개 항목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하면 맛, 냄세등 6개를 하고 또 주1회씩 12개항목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암모니아성질소, 과망산칼슘, 질산성질소, 즉 잔유물 일반세균수 대장균등으로 해가지고 앞에 6개항목을 합해서 12개 항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2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개항목인데 앞에 12개 항목하고 거기다가 염소이온, 철, 음이온 등 16개항목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장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43개 항목 이것은 수질시험을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매주 1회씩합니다. 한달에 4번됩니다. 이것을 전부 수질실험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데 현재기준치로 봐서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하수로 자꾸 생수를 먹는데 이것은 배탈 나기 쉽고 아주 해롭습니다. 제가 오늘도 KBS방송국에서 내일 방송할 자료를 해가지고 제가 3시에 가서 방송을 하도록 지금 거기서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지산동에 수압이 약합니다.

수압이 약한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압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도 33호선 확장하면서 거기서 6,800만원을 건설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관을 200㎜로 확장을 했습니다. 어느지역인지 저희들이 수압을 체크해가지고 각가정에 공급되는 수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배수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배수관 수명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85년도 이전에는 주철관 이재료가 회주철입니다. 그때 전부다 보기에는 녹같습니다마는 녹이 아니고 쇠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에 끼여있는 이끼가 노폐물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85년 이후에 하는 것은 안에 철안으로 시멘트 라이닝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6㎜정도 입혀가지고 그 이후에 한것은 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영구적이라 반영구적이라 이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이전에 한것은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갱생공사를 해가지고 올해 원평1,2동에 역앞에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 발견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도 40∼50년 안가겠느냐 이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은 전에 70년도 한것을 이번에 철을 끊었습니다. 끊어보니까 철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안에 녹같은것만 끼이는데 철이 상해서 녹이 된것이 아니고 안에 노폐물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년 이라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수원이 아주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물탱크 어느집이든지 물탱크를 한번 체크해보며는 끄으름같이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보면 자국이 납니다. 그것이 찌거기인지 무슨 노폐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참 수도물을 즐겨먹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주철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노폐물인지 모른다 이러지만 찌거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갖심혈을 기울이시는줄 압니다마는 찌거기 없는 수도물 이걸 구미시민은 구경하고 싶다 이겁니다. 또 맛보고 싶다 이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관리를 잘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러며는 아까 한 50년 수명이 된다는데 85년 이전에 주철관을 했는것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럴것 같으면 원평1,2동에 주철관 배수관 개체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것은 70년도에 개체한것은 현재 2번도로에 올봄에 여름에 개체를 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100㎜되어 있는것이 이것이 70년도에 했기때문에 그 지역에 그때 할때는 시가지에 집들이 2층,3층이 없고 전부 단층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며는 물먹는 인구가 적었는데 이번에 200㎜로 확관을 했습니다. 역앞에는 전부다 관을 따개보니까 그 정말 예전에 있는것을 빼내고 새로 했고요. 역앞에는 150㎜, 8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갱생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녹을 싹 끌어내버리고 특수하게 라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인식을 좀 재고 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가정에 있는 소관을 얼마만에 하는것이 좋다는 계도가 필요할것이고 또 집단 APT지역 물탱크는 필히 청소를 할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언젠가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이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 자료에도 이런것을 넣었습니다.

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

간사 79번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 질의 요청하신분……

522p 92년도 하수도 사업내역인데요 공단간선 배수로 확장용역에 4억4천1백7십5만원 공단간 배수로 확장 1차에 2억5천만원 그래 2억 9천1백7십5만원이 들어 갔네요.

예.

이사업은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들며 또 언제까지 이것을 마칠것인지 과장님 소신을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단 간선 배수로는 이화섬유에서 흥명공업까지 내려가는 간선 배수로서 전체 연장이 1,724m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4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일전에 예산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설게 용역을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해서 집행을 4,175만원 들여서 용역을 마쳤고 시설비로서 92m 연장에 대한 2억 5천만원 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93년도에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약 120m정도를 할 작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 형편만 되며는 늦어도 95년도 까지는 마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자체가 사용료 수입이 연간 33억중에서 하수 처리장 운영하는데 20억이 소요 되기 때문에 20억을 제하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 약 8억 몇천만원을 제하고 나며는 자체사업할수 있는 재원이 한 4억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는 사항으로서는 더 이상의 기한이 소요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 일반회계요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시전반적인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는데 따라서 가능하며는 속히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 나오는데 물이 덜빠져가지고 올해 예산을 한번 요구해 봤어요.

에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 27억 요구를 했습니다.

27억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올라 왔어요.

시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봐서 조정하는데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때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고 우리가 속히 일을 처리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구미처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는데에서 침수지역이 아직까지 있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않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지대입니다. 제품 같은 것이 물에 잠기고 이렇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올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많이 올때는 갑자기 그래 되니까 어떻게 대책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다시한번 더 해서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하는분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이 절박함을 어떻게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볼께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오위원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른 전반적인 사항에 비해가지고 현재 비올 때 물이 안빠져서 문제가 되는곳은 공단에 그부분하고 광평동 일부분하고 임은동 일부분 또 조금더 심할때는 시외버스터미널 있는쪽에 일부분하고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욕심이 일반회계 지원을 좀많이 받고 해가지고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사정을 봐서 예산지원이 않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좀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라고 말씀중에서 지산동은 빠졌는데 지산동은 말입니다. 오수관이나 하수관이 이것은 눈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농지로 다갑니다. 농지로 가가지고 똥물가지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심한데 우선순위를 빼버려도 되는것입니까?

먼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략 지산지역에 오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8억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 전반적으로 오수관을 다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약 30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산동에는 하수도세를 않내려고 합니다. 하수도 혜택도 못보고 농사도 못짓고 말이죠. 전부다 논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산 형편봐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대답을 드릴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든지 해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다 식량으로 하는데 그게 흘러 가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데 고려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삼성코닝 옆에 하천은 언제 됩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다.

하수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다음 질의서 들어온것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88번 92년 시영 APT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실적질의 요청하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일환으로 구미 주택사업소가 시영 APT건립에 노고가 많으신데 어제도 제가 말씀들었습니다. 구미시의 주택 보급율이 약 70%다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오늘도 경북일보 보니까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APT가 전부 미분양이다. 이러는데 과연 구미시 주택 보급율이 70%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서민주택난 해소책으로 계속 지금 APT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럼 주택보급률이 70%인데 정부 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80%다 물론 100% 좋습니다마는 과연 미분양이 되었을때의 대책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시영 APT 상가 분양에서 11월 6일자 든가 보니 대구일보에서 보니 엄청난 금액 자체를 잘못 책정 했다. 우리시에서 너무 영리에만 급급한것이 아닌가 하는식으로 신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가가 1차,2차 계속 유찰이 되고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정상 가격과 정상적인 상가 위치가 설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시로서 수의계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우리시 세입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얼마전에 시영 APT주민들 와가지고 소요 비슷하게 시청사를 떠나가게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 또는 주민들이 현재까지 민원 해결 했는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저희들 현재 주택사업소에서 내년 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25평이하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의 시영이나 형곡 시영을 분양할적에 약 1.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이 413만원 정도에서 되었습니다. 약4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11월말에 주택은행에 100만원 이상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시민들이 9,006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의 주택 수요를 봐서 또 각 공단에 업체내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어느정도에 무주택 해당이 되는 분들이 어느정도 되느냐 실수효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도량동에 960세대를 지금 곧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영 APT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도 구미시영에 그야말로 표준 모델로 잘되었다고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도량 APT 960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되었을뿐더러 이것이 근로자 복지 아파트 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온다 손치드라도 일반 분양으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돌렸을 적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받아있는 물량만 해도 940세대에 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의 지구에 지하하고 5세대 그다음에 형곡지구에 5개고 형곡지구에 8개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음에 이것이 위치 선정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것이 저희들이 APT를 배치를 시킬 때 도에 승인도 받았습니다. 물론 APT설계 심사와 함께 배치계획도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 APT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우선 주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부터 먼저 APT단지를 배치를 시키고 주거용 APT단지를 배치시키고 난후에 근린 편의 시설인 관리 동이라든가 상가를 배치를 시키는 것이 순서 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가 길쭉한 그런 형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배치를 시켰을적에는 앞에 상가가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짓고 나니까 시영 APT가 들어서니까 상가가 1동쓰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분양할적에는 그상가가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양과 동시에 상가를 짓는다 이래 되니까 청약자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볼적에는 현재 상가 자체의 가격을 시중 일반과 비교할 때 약 70%가격으로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타 점포보다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계 경쟁 입찰에 붙였더니 처음에는 구미시만 한정을 했었다가 당시에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 이었기 때문에 또 오신 분들이 시영 APT는 상가고 뭐고 싼 것이 아니냐 150만원정도 하면 않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분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한다고해서 감정가격 밑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건이 변동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6개월후에 수의계약도 않될적에는 6개월 후에 여건 변동에 따른 제감정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영 APT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 시영 APT는 사실 370세대인데 거기 임대 APT가 170세대 일부 80세대가 일반 분양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애초의 발단이 처음에 물론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위탁 계약을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짓게 했습니다. 주택 공사 정부투자 기관으로써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감리, 준공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조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의 시영을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감독관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만 인의 시영과 차이가 약 6만원정도 이쪽은 159만원이고 이쪽에는 165만원정도 평균되는데 그래서 주택공사측에서 시공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벽에 금이 좀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하자 보수를 즉시즉시 저희 시의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매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자 한분이 형곡시영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터치라고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나오는것이고 신발장도 상.하부착 중간에 거울도 달려 있고 이런데 우리것은 왜 이러느냐 문도 사실은 주택공사측에서는 조달물품으로 나오는 문인데 저희들 시영 APT에는 한 2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는 납니다. 문이 모자이크식으로 그림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주택공사에서 조달했는 것은 그런 것이 없고 약간 차이가 나기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런거 가지고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내려갔었고 2번 내려가가지고 주택공사에도 오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신발장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갈고 문도 점검을 해보고 불량한 것은 갈겠다 3가지하고 그리고 밑에하고 장판지하고 사이에 판자들림을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다며는 반품될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임대 APT에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 APT에 재사용하기로 하고 주택공사 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부터는 주택공사 팀하고 저희들 기술진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전세대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12월3일부터 어제까지 끝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보수에 들어가도록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공에 줄일도 없을뿐더러 저희 기술진 가지고 충분히 전국적으로 제일 잘 지은 APT라고 해서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도량 APT도 이보다는 좀더 거울삼아 앞으로 시민요구나 수요가 좀 고급스러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APT내장제도 조금 분양 단가가 높아질지 몰라도 좀 고급스러운 것 쓰고 어떤 사양품 정도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꼭우리는 형광등도 이것말고 샨데리아 비슷하게 고급스럽게 하고 그런식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유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는 경기침체로 보내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래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영APT하며는 서민들이 사는집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무슨 개인 APT 밀집단지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 상가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분양조건이나 점포수라든가 위치나 이런것이 맞지 않기때문에 1,2차 또 수의계약까지 들어가고 이런 번거로움이 나온것이지 위치라든가 안그러면 인구수를 필요한 것으로 해야지 우리시에 너무 세입만 생각하다보니까 서민을 위해서 APT를 지을려 하며는 세입만 올릴려고 상가 점포수를 많이 하고 지하도 넣고 1층, 2층 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많은 점포가 유찰이 않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경기 침체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택사업소 제가 생각할때는 주택사업소는 한시적인 주택사업소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주택사업소가 되겠어요. 계속 주택보급을 해나갈때 깊이 연구를 해야 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간사 형곡 상가에 배치도를 보면 거기에 토끼 2마리 잡는 형식으로 너무 욕심을 차린 것 같아요. 상가 360세대만 해도 큰 숫자인데 차라리 360세대 그안에 잡아 넣었더라면 유찰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도 노리면서 이쪽밖에 있는 주민들도 노려서 그래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가가 유찰되는 과정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배치도를 보며는 그 안에 있는 노인회관 시설이나 여타 시설은 그쪽에 넣고 그안에 상가를 넣었으면 지금 사업소에서 목적한대로 되었을 뿐 들어오는 사람도 360세대 라는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소비자라고 믿을수가 있는데 상가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저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보장성이 없으니까 유찰된 그런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수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에 너무 과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360이면 360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가족적인 공감대를 내면서 배치를 했으면 정말 알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노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데도 오지 않나 해서 해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요런 것은 앞으로 하는데 참고를 하고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 가격을 얼마로 했습니까?

평당 1층 기준으로 하며는 500만원정도 지하는 270만원정도……

간사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으로써는 얼마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점포 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찰되어 가지고 분양된것입니다.

간사 그것은 평당 얼마정도……

그것이 1억2천……

간사 평당에…

평당에 500만원 조금 한 5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간사 어쨋든 그사람들이 사기는 사더라도 360세대가 거기 이용하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멀고 좀 있으면 이사람들 아마 다른소리가 있을수 있는데 장사가 잘되면 모르는데 장사가 않되면 시에 전가 시키고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겁니다.

과장님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개인의 특혜를 주기위해서 상가 위치를 건축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PT입구는 이쪽인데 입구 길건너에 어떤 대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가 위치를 그렇게 했다.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합디다. 그만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인의지구 민원처리과정에서 초인종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터폰 말입니까?

문을 갈아주기로 했어요.

밑에 반자돌림하는 ……

지금 초인종인데 눌리면 딩동하는것이고 이쪽에는 인터폰이라 하데요.

그것은 건물 구조상 도저히 전부 파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파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주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은 그걸 그부분을 파가지고 그걸 부착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터폰을 달아 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 그문이 딩동하는 그것이 밑에 달렸거든요 어린애들 보도록 이래서 이것이 무슨문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문을 때내고 그걸 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달고 이래 해달라 이래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차라리 그것은 사는 것 보다도 않되겠나 주택공사측에서 그러면 문을 원하는 KS품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고 그문을 자기내들 지금 집짓는 임대 APT에 돌리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부분이

평당가격.

1층이면 1층을 중심으로…

인의동 땅값은 평당얼마씩 계산되고 형곡동은 얼마씩……

인의것이 한 5만원차이가 납니다. 57만원 가까이 되고 52만원 한 5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 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참좋은 집 만들어서 서민에게 보급할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또 그것이 다 분양이 된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구미지역에 일반주택업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가지고 도산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 지금 미분양된 APT를 짓는데 주택사업소 서민주택의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일반 주택 APT업자들은 밀려 가지고 다 죽게 않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지금현재 시에 11월말로 미분양 APT는 사업게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미분양된 APT는 80세대입니다. 8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220세대였는데 지금현재 80세대인데 나머지 저희들이 11월말 현재로 승인나서 분양중에 있는 부분은 도량지구에 910세대 그다음 옥계 730세대 그부분은 분양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않되었습니다. 내년에 민영 APT 4천세대 추진계획입니다. 4천세대 잡았다가 지금 4천세대 오바가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고 있는데 민영하고 같이 시영을 960세대를 분양을 하고 5,750세대 92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래 되며는 76%정도 주택 보급률을 올릴수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74%로 주택보급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 약 76%에 까지 보급률을 올리고 저희 경상북고 전체적으로는 80%쯤 됩니다. 포항하고 저희시가 보급률이 떨어지는게 76%쯤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자가 대한주공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우리시가 하는 시영아파트인데 물론 시공자는 대한주공이나 거기에 따른 구매 건축자재, 다시말하면은 시설도구, 주방도구, 벽지등 이런 업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가 하는 시영아파트는 전부 외주업자 서울,대구,부산하면 우리 구미시 건축자재상이나 많은 상인들이 어떻게 시세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때 어떤 못을 밖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을 하면서 시공은 허가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 건축자재나 모든 것은 우리 구미시 것을 이용하자 계약서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부관을 계약서 상 부관을 거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유사항으로서 구미시의 모든 설계에 의한 KS품을 조달로써 나오는 것이 있고 일반 제품은 KS품 표시를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면서 당초에 어떤 계약서에 부관을 부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구미업자에 하도록 권유를 해서……

전혀 않되고 있지요. 쉽게 말해서 도배지 하나도 지금 구미시 상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않오지요.

도배 같은 것 이런 것은 구미업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래 했느냐 하면은 좀 영세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일정한 모델을 유지할려 하면은 여럿이 들어오니 어떤 일정한 형태가 되지못하기 때문에 도배같은 것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영 같은 경우 장판 같은 것은 미리 회사에서 똑 같은 것을 사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 놓고 오래 전부터 주문을 해가지고 장판두께도 똑같은 그런 것 고급품은 똑같은 돈을 주고 사용 할수있었는데 인의 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주민들이 그당시에 비닐이 나쁘다 않좋다 장판을 깔아달라 이래가지고 이건의를 받아 들여서 비닐은 저 딴곳에 쓰도록 하고……

예,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방업자를……

예, 알겠습니다.

지방업자를 살릴려면 공동 발주 하는식으로 해서 지방업자들이 참여 할수 있는 기회를 공사 할수 있는 사소한 부분을 만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않좋습니까? 공동 도급 발주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공사는 큰데서 하더라도 사소한 것은 지방업자가 할수있도록 그러한 공사 계약 방법이 않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양APT 고층APT도 시공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를 지방업자가 했어요.

저희들로 봐서는 공사를 1차 하급도를 주어가지고 또 도급을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도급에서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 전기, 토목, 통신, 각 파트별로 발주를 해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영세업자가 들어와 버리면 부도보다도 공사자체에 불신을 우선 가져오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지방업체에서도 경북 우리 구미를 떠나서 경북업체에서 발주 받는 사람한테 이것을 지방업체를 권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저쪽사람들 하고 직접 나가 가지고 기술적인 감독을 해서 하는데 그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계속 권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도 관계에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굴착 허가 하고나서 복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우리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공단지역에 도로를 굴착을 하고 나중에 복구해놓은 것이 기존 도로보다도 상당히 턱거리가 높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날때에 깜짝 놀랄정도로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다 이런 것을 시정을 못하느냐 이런 제의를 해옵니다. 공단 오리온 쪽하고 한 3∼4군데 그런데가 있다고 그런 지적하면서 시의회의원 이라하는것을 알고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감시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꼭 이것을 얘기를 하겠다 지적을 하겠다. 약속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나서 나중에 복구를 하고난뒤에 준공검사를 않합니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다 하며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도록 했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종전에는 개인들이 전부 복구를 하고 검사를 받고 예치금은 환불을 하고 이런 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도저히 이제 말씀하다시피 뒤에다짐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흙을 잘못쌓았다든지 그래서 위에가 침화가 됩니다. 당초에 금방 복구할때에는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이 복구를 해놓아도 어느시간이 흘러가면 밑으로 침화가 되요 그래서 개인이나 업소에서 하는 것은 전부 시에 복구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간에 한 것은 앞으로 덜할것입니다. 저희들하는것도 만약에 마사토나 점토질 있는 것은 좋은 흙으로 바꾸도 다짐도 개인이 하는것보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해서는 될일은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게 다짐질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곁들여서 인도에 전선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파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먼저 시장님 초도순시때에 건의를 한바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고쳐 지지를 않아요. 고쳐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번 12월 초에 모래만 같다 슬쩍 뿌려놓고 그만 복구를 했다 이러고 모래만 슬쩍 뿌려놓으니까 한 하루이틀 모래가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계속그러다가 비 한번 오면 또 보도블럭이 이쪽 밟으면 이쪽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이문제도 결과적으로 보도블럭 팔때는 소형 포크레인이 인도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흙을 파가지고 묻고는 일부 흙은 들어내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살살 메워버리고 같다 덮어 놓으니까 이것이 결국 물을 먹으면은 내려 앉게 마련이지요 흙을 본래있던 흙을 들어내버렸으니까 이런것도 같은 맥락에서 복구공사에 성실하게 잘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일부러 우리집에 찾아와가지고 건의를 하고 간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렷는데 잘 그렸는지 몰라도 이러한 도로가 있을때에 줄을 굵게 그려놓는 것이 도로인데 점선으로 해놓은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의 폭이 도로 이곳이 좀 굴곡을 지워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쏙 들어가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은 부분이 시내에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곳곳을 찾아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부분에 사고 위험도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곳을 차제에 좀 보수를 해주었으면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못그린 도면이지만 보시고 그리고 도로 선긋는 문제 저것도 조금더 연구를 해야 될것은 거의 직각에 가까이 그어 놓으니까 차가 가다가 자기 선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과장님 차를 타고 오시면서 한곳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며는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 저쪽 방속국쪽에서 시청으로 올려고 하면 바로 넘어 서면서 어느 차든지 선을 전부 침범해서 옆선으로 다 지기선을 따라서 달리는 차는 별로 없을 정도로 옆선을 침범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차가 실질적으로 차가 달릴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폭을 보고 선을 긋지말고 차가 평행할수 있는 선으로 긋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긋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가각처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곡선형을 하고 경계석을 낮추어 줍니다. 종전에 것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고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차선 관계입니다. 차선은 저희들이 예정지역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에 위원들을 보니까 시장님이하 실무담당자들 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업무추진면에서 상당히 효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는 시민의 불편한점을 별로 고려할 사람이 별로없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견을 수렴할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것은요 윤성방직 앞 삼거리에 보며는 요즘 형곡동으로 길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출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윤성방직에서 공단쪽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3차선을 그어 주고 이쪽 노폭을 줄여주시며는 하는 생긱이 있고요 사곡에서 형곡가는 사거리 안있습니까 어디냐하며는 사곡에서 운동장으로 가는 도로에 형곡 구특자금으로 길낸 도로 있지요. 거기 사거리에 보면는 사곡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할때에 거기 편도 1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 등반 이다보니까 신호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불편한데 그쪽에도 운동장 가는 쪽을 2 선정도 해가지고 차선을 줄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고요 간혹 시내보며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굴곡이 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스팔트 재질이 나쁜것인지 아니며는 시공이 잘못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선하고 신호등관계 시각관계 이것을 재 검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녹는것은 그것을 엠씨를 별도로 뿌려가지고 보수를 않한다음에는 근간에 것은 잘 않녹습니다. 아스콘 회사에서 나온것은 기온에 딱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녹지 않는데 혹 보수하다가 MC뿌려가지고 부착 되도록 뿌립니다. 그래서 좀 녹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복구하는데 조심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 그부분 얘기를 좀……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는 위원들은 관계되는데만 지금 전부 임명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어제 저희들 김위원님 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만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에서 불편 사항을 반려할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한두사람 선임되었으면 합니다. 실무자들이 되어 있으니까 시공 위주로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강사 앞에 민원이 야기된 것 말이죠 시장님도 몇번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데 거기 전주가 있는데 한전에서 우리동에서 말이죠 똑바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1주일이 다됐는데 아직 전주가 않되어 가지고……

최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감사받고 잠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어제 한참 철거중에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경찰서 교통계에 얘기를 해보았는데 우리 구미시를 전 도로를 금오공대 앞에 같이 둥글둥글한 그것 속도를 방지한다 하나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반사경하는 그것 말이죠.

그래서 한 8,000만원 우리시 예산을 올려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구두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구미시 전도로를 다시 말하면 사람우선 인도우선으로 사람우선으로 해가지고 차량속도를 방지한다. 삼성 APT그런 운동장 가는 도로 않있습니까? 전부 그런 것을 박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표시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시과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하고 기획실하고 회계과하고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광평천 복개 관계 때문에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광평천 복개 관계는 91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연 사업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130억을 하겠다고 계획 예산을 승인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러다가 그냥 방치해서 있다가 9월달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업비로 한다고 했지요.

예.

계속사업비로 한다고 보며는 계속 사업비로 중요한 사업은 우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속 사업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 사실상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않받은 이유말입니까?

계속 사업비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사업비로한 사유가 있느냐 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유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91년 9월 30일자로 의회추경 예산에 계속 사업비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130억을 가지고 100억을 깎아가지고 30억 나두고 한 것을 계속사업비라 부치는데 게속사업비로 할려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전체 공사량에 일부를 시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올린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0억으로 하겠다고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꿀때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업비로 안하면 않되겠다 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비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며는 도저히 계속 사업비는 3년에 5년이내에 할수 있는데 1년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당연 공사로 보고 사고이월로 해서 할수 있는데 3년에서 5년에 걸쳐서하는 것이 게속 사업비입니다. 계속 사업비로 할적에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않되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끝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든지 이것은 도저히 계속사업비로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납득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 못해서 92년도에 에산 50억을 승인을 안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납득할 사유를 들어서 이해를 못 시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이것을 한해 공사를 할 수 없다하는데 공사 입찰에 붙인 사항에 보면은 경쟁 제한 방법을 길이로 했어도 길이로 2,500m에 길이로 제한해 사실은 길이 보다는 량으로해서 제한을 시켰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보며는 광평천 입찰방법에 공동 도급으로 해서 입찰을 붙혔어요.

예,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공동도급을 했는데 광평천 복개공사는 구간 구간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발주를 충분히 얼마라도 할수 있어요. 현재 하는 식으로 공동발주 하며는 1년에서 2년에 공사하면 자기가 한목 할 수 없으며는 지금 두사람을 공동 발주 되는데 적어도 량이 많아서 여러사람이 공동발주 하면은 1년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1년동안 방치 했다가 갑자기 12월달에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런 계속사업을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체비지 처분에 에산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량을 그러니 총 2,844m 전량을 다한다고 사업게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업을 다하려 하니까 전체사업을 계속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당해연도 일부 포함해 가지고 전체 총괄 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상이나 딴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전체를 복개하는 전제로하니 우선 당해연도에 그 공사를 다 못마치기 때문에 게속 사업으로 한다 그런 단순한 것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받았고 내가 방금 말한 공동도급으로 했어도 당해에 충분히 마칠수 있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방치했다가 계속사업비로 계속사업은 3년에서 5년까지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는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유라고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당시에 저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담당동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꼭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구획정리한 지주들 한테 충분한 시민의 여론을 듣지 못하고 시행했다. 그러한 여론에 따라서 이것이 보류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에도 50억 계속사업비로 했다 올렸다가 완전히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사업비라 하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사업을 용역을 줄 때에 형곡지구를 위시해가지고 전체 사업계획을 용역 설계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 추정 사업비에서 전체 총괄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주가 91년 11월달 발주하게 되어 그해 년도에 공사를 못마친다. 동절기라서 못마치기 때문에 익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 한다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초부터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콘크리트 공사를 당해년도 1년에 마치기는 조금 어려운……

1년을 2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사고 이월로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오산 복개공사 량이 큰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량이 중간에 있는데 말이죠 얼마든지 분활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속사업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사업 할려면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과장님 어차피 복개공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곡 송정 복개사업을 했을 때 장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형곡 송정 주민들이 장점이 많은데 그에 따른 피해지역이 있는 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피해라기 보다는 상류에 전부 복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류측에서도 또 복개를 철도 밑 쪽에도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가 안들어오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인데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한 2-3개월전에 동반상회에 가보니까 정우 주택이 있습니다. 철도 바로밑에 동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형곡 송정은 복개를 하기전에는 폐수나 오수에서 나오는 악취가 하늘로 다 날아 가서 증발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개를 형곡 송정 다했을 때에는 오수 폐수가 엄청나게 관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것이지요. 이러면 철도 바로 넘어서 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전부 악취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집단 데모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처음부터 2,800m를 계획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2,800m인지 모르겠는데 할려면 철도 바로 밑에 주민들 마을까지 해야 됩니다. 원래 광평천 복개하며는 형곡 송정의 복개가 아닙니다. 제목은 광평천 복개고 왜 형곡 송정 때문에 광평 주민들에게 악취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줘도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2,800m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 100m도 안됩니다. 그곳만 하며는 악취 안나고 편안히 살수 있지만 위에만 복개하고 그 밑에 안하면 지금은 냄새 안납니다마는 공사 완료후 거기에서 엄청난 오수, 폐수, 똥물 냄새가 난다면 주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그 밑에 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류에도 기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 때문에 여러사람이 지난번 93년도 예산심의때에서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보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혹은 예비비다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것은 박태증 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예산 100억원인가 30억원은 했는것이고 50억 내년공사가 할수 있도록 예산 올려놓은 문제인데 애초에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았을때에 이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릴 문제냐 하는 것은 형곡 복개천이든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며는 계약 과정 문제가 다시 미비한점이 있었다며는 그 문제만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하고 공사하는 문제는 계속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원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방금 우리 광평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부에 복개 되었을때에 문제는 시행정에서도 차후에 어떤 예산을 잡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산이 있는 것을 하고 나중에는 악취가 나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했을때는 당연히 시가 해야 될것이고 어느 예산을 당겨 오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결코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의회가 나중에 예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에서도 감사보고서를 예결위에다 넘겨서 내년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 계약 절차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었고 또 예비비로 넘길수 없는 것이다.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일해야 될것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도시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예 별사항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회를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오늘 92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건설국산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또 건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한 것은 꼭히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기 좋은 구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더 관계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감사한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 건의, 지적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분야별로 정리하여 12월 17일까지 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며는 본회의에 보고 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 행정추진에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