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정흥진 위원입니다. 93년도 도로국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당초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93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 5,000억 3,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수정조정안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4개 도로건설사업에서 134억 4,500만원과 도로미불보상금에서 1억원을 수감 총 135억 4,500만원을 수감하여 사가정길, 토평리간 도로개설 사업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등 예산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감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정릉천변도로 2공구에서 40억원, 정릉천변도로 2공구에서 40억원, 배부간선도로 2공구에서 53억원, 천호교차로 실시 설계비 1억 4,500만원과 도로미불보상금에서 1억원이며, 수정 조정되어 편성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사가정길에서 토평리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비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도로개설에 보상금 50억원, 성북동길 도로확장에 11억원, 숭인동 보도 육교설치비 4억원, 행당여중에서 용비교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신답국교에서 답십리 굴다리 간 도로개설에 11억원, 당곡 지하보도 설치비 21억원, 경인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추가 조정되었고, 풍물시장 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된 93년도 도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틀간 그야말로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제10회 서울특별시회의 정기회 기간 중 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 본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92년 예산으로 본부장과 저희 본부 전 직원이 업무상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적과 따뜻한 지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항하는 건설사업 예산은 본청 각 사업 주관부서별로 93년도 예산안에 계상 심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건설 본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93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53억 7,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5억 9,100만원 66.8%, 92년도 31억 4,200만원에 비해서 4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2억 8,7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4억 3,900만원, 전년대비해서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5,180만원, 주요사업비가 7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입니다. 연간 소요액을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35억원 9,100만원, 그 중에서 급여가 15억 7,100만원, 상여금이 9억 6,900만원, 그리고 정액수당 10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전년대비해서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서 당 경비는 기관운영유지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12억 8,700만원입니다. 수당이 1억 5,3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7억 5,400만원, 정보비 3,7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3,000만원, 공공요금이 2,800만원, 그리고 제세공과금 400만원, 거보비 2,5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4억 3,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8.9%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 중에 상용피복비가 17만원, 급량비가 840만원, 국내여비가 290만원, 수용비 수수료가 7,100만원, 그리고 재료비 등이 490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 보상금 3억 1,900만원, 자산취득비가 920만원,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비 1,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예산은 93년도가 5,100만원, 그 중에 정보비가 2,400만원, 특별판공비가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예산안에 예산이 정수물품구매비가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다시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이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1993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와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같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대비 세입예산안이 18억 8,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건설자재사업소의 정원감축 및 보유 장비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 등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993년도 종합건설 본부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6억 6,800만원으로 1992년도 세출예산 84억 3,500만원보다 7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9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69억 7,403만 3,000원보다는 6억 9,3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2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3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21억 1,200만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는 10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3,0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건설 본부는 서울특별시의 도로, 건축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본 세출예산안은 공사 진행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작년대비 9.1%가 감소된 것으로 철저한 공정분석 및 자재수급 전망 등 1993년도 도로공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책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자재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론상에 보면 93년도의 자재수급에, 특히 관급자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철근파동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해 가지고 약 3연간 저희가 상당한 공사에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일체 관급자재 또는 기타 사급자재의 부족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것이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정부 내의 분위기라든지 건설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에 저희들한테는 큰 위축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거의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차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왜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산제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경상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고 드린 대로 상용피복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 등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그러한 경직성 경비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 꼭 필요한 경비만 범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 보상금,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특별판공비가 한 군데로 들어가야지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상비 안에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판공비 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1,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5급 기술직 공무원이 17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토목기좌, 건축기좌 그런 분들인데요.17명은 직위가 없기 때문에 그 직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일종의 급여형태로 주는 것이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아마 다른 것에서 그것을 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다른, 저희들 건설 본부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총무부소관의 도무과장이나 자재과장이나 그런 분들은 받는데,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직성경비니까 기본경상운영비로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보상비라든가 무슨, 이것 봐,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있고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 있고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있고, 또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 당 경비, 이것 도대체 이것이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세 군데 이것이 나와 있어요. 기본경상비에 특별 판공금, 보상금,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 당 경비 이것 도대체 똑같은 정보비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낼 적에는 목별현황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경상비는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 경상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간다 경상비에는 무슨 1,000억원, 어떻게 1,000억원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이 적당한지 안한지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목별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별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큰 책자에 보면 이러한 산출기초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관서 당 경비, 의자 하면 의자 몇 개, 얘기지 의자가 몇 개에 단가가 얼마고 하는 이러한, 우리 건설 본부에서 아마 예산요구 할 적에 그 리스트가 나왔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비 중에서 볼펜이 몇 자루, 종이가 몇 연, 이런 세부 한 지침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별현황 아닙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 본부가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글쎄, 목별현황 그것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무원 한 사람당 필요한 그런 소모품 소요경비······.

아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것이라고요. 그러한 리스트가 나와야만 예산이 정말 여기는 필요하고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를 헤아리지 덮어놓고 예산 물품구입비하고 1,000억원을 올리면 무엇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똑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속의 산출기초에 그것이 원 단위까지 완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별 현황을······. 그리고 먼저 관서 당 경비 세 군데로 나눠진 이유가 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산편성을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나하나를 설명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기본경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꼭 필요한 경비는 여기다 계상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별로 해서 106 상용피복비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몇 명이 되어서 어떻게 계산을 했고 하는 것이 배부해 드린 책자의 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아니, 관서운영비라든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정보비에 대해서 정보비로 나왔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정보비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여 지는지 관서운영비에 정보비,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어떻게 써졌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내용이 없이 그것은 뭉뚱그려져서 연간 소요액을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 경험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잘못이다. 나는 이것 지적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 심의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건설 본부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뿐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잠깐만요. 수용비 수수료가 여기 지금 7,100만원을 금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000만원에 비해서 18.5%가 증가된 분인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용비 수수료에 편성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인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쇄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드는데 그 인쇄비가 약 3,000만 원 가량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 인상분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서나 도면, 자료를 구입하는 돈이 1년에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나 자료구입을 하는 돈이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용지라든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컴퓨터가 몇 대가 저희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4대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2대를 쓰고 있었는데, 16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모품경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펙시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펙시밀리를 쓰는데 펙시밀리에 들어가는 감응지가 있습니다. 그 감응지를 저희가 수용비 수수료로 쓰고 있고요. 또 전자복사기, 말하자면 복사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용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의 사무용품은 수용비 수수료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의 사무용품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예산을 따지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적정 하냐 안하냐를 따지느냐 그것이에요, 사무용품은 사무용품에 계산해야 되고 수용비 수수료라면, 수수료라는 자체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죽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냥 설명을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 다 드린 후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복사기의 복사지 등 소모품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타자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타자기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타자기의 소모품, 그리고 타자기 수리비 ,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년 내내 저희가 상황판을 몇 개씩 만듭니다. 여기·저기에 보고하는 상황판 또 저희가 가지고 서로 보고 토론하기 위한 상황판을 만드는 비용, 또 저희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진기의 필름 같은 것을 저희가 사는 값이 수용비 수수료에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슬라이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설명할 때 필요한 슬라이드 만드는 것, 또 비디오테이프, 경우에 따라서 비디오 찍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비디오테이프가 18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이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알기에는 수수료 하면 그런 일반 사무용품 경비가 아니고 수수료라 하면 어느 관청이라든가 어느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적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우편대금 이런 것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서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에다 무슨 승인을 원해서 수수료를 낸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명 드린 대로 여기는 상당히 경직한 경비들만 계상을 해 놓은 것들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사무용품의 일부분이고 그렇지 그것을 수용비 수수료로 책정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항목을 죽 따져 보면 맨 끝에 내려오는 단위가 목입니다. 장, 관, 항, 목 해가지고 항 다음에 목이 나오는데 그 목이 수자는 221목이고 그 목의 설명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이 목에 계상을 해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요목해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해서에 따라서 저희는 수수료 쪽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수용비 쪽인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수수료와 수용비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 항은 입법사항입니다. 바로 목은 집행부행정사항이에요. 이것이 전용이 집행부 마음대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장, 관, 항은 입법사항이에요. 목은 행정사항입니다. 이 목은 집행부의 마음대로 전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의 제도는 목은 행정부에 맡겨 주시는 것이고 장, 관, 항까지는 입법사항으로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책임을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 관 항, 목까지 입법사항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가 어떻게 수수료로 계상이 되느냐, 의문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몇 년 전에는 수용비와 수수료가 목이 달랐습니다. 왜냐 하면 이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하면서 수수료와 수용비를 한 목으로 합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221목에는 수용비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수수료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 듣겠습니다만 자꾸만 이러는데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주로 경상비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종 건을 방문했을 때 때로 식사대접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에 속한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2페이지에 보시면 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밑에 관서운영비가 있는데 관서운영비의 마지막 항목에 관서 당 경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런 목에서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 건 직원들 식사접대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종 건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정부고위관리라든가 또 무슨 국감 때라든가 그럴 때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저희 부서에는 상급부서에서 방문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상당히 의외적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건설자재사업소의 정원감축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감축되었습니까?

건설자재사업소의 정원은 96명입니다. 정원은 96명인데 본청인사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감축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61명이 충원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61명으로 저희가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사업소를 상대로 또 질의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자재사업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와 또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그래서 건설자재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토론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아까 이종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자재가 갑자기 수급이 불균형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체제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로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자재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서울시 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억 8,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정원감축도 있는데 보유 장비의 효율성 저하를 또 얘기 했고, 또 생산량 감소 이것이 우리가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자재사업소의 원골한 생산량,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소비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자재사업소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주 전문가가 아닌 본위원이 볼 때도 많이 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좀 증액을 이렇게 해 주셔서 좋게 보이는데요. 식기 등이 너무 낡아서 직원들의 그런 건강문제 그런 문제에 좀 어떻게 배려를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별로 많이 계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의 식기들, 예를 들면 사무용책상이라든지 사무용 의자, 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문서함들, 이런 것들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한 45대 정도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자가 몇 년을 써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죠?

그렇죠. 몇 년 이상을 써야 되죠.

몇 년 이상을 써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철제의자, 책상 의자는 저희가 내구연수를 최소한 10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년쯤 됐습니까, 대체적인 의자가?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10 정도씩 대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10년 안짝에도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충당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봐서 철제의자는 10년은 지금 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은 주로 많이 서계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행정직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을 의자에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연일 종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이러는데 일단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건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4.2%가 상승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인상인지 아니면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인지 그것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순수한 인상이 몇 %냐, 이것을 좀 알고 싶고, 인건비가 14.2% 상승에 비해 복리후생비는 12.6%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인건비에 준해서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건비와 같이 14.2%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보면 종 건에서 나온 현황 보면 28.9%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46.3%입니다. 차이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와 동액수인데 %에 보면 1.1% 상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잘못된 것인지 액수가 상승이 됐는데 기재의 착오인지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보비가 64.2%가 감소됐습니다. 어느 면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정보활동이 위축이 돼서 올바른 정보활동을 못할 경우에 이것 또한 종 건의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그 64.2%가 감소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 드리고 자신 없는 것은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급여의 인상은 잠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로 하고 93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인상은 3% 그 근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늘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바로 밑이 정보비인데요. 여기서 정보비에 들어 있던 돈 중에서 보완적으로 처우 개선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는 돈이 정보비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격이 정보비가 아니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그것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동액수가, 같은 액수가 빠져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보비 항목에서는 빠져나왔고, 복리후생비는 급격하게 늘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동등한 상승율로 해서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14.2%이면 이것도 14.2%를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쓰는 돈이요, 예를 들면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월 5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고 또 하위직 가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급에 따라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저희가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급여의 성격으로 또 하위직 가계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5만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금년에 10만원으로 늘려서 주는 것이 효도휴가비가 들어가 있고요. 체력단련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운동회를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으로 해서 그 운동회를 하는 돈이 들어가고요.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연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연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보상비가 있고 기타 다른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리후생비는 그 하나하나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은 인상된 만큼만 저희가 계상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항목들만이 들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차이 나는 것, 전문위원 분석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행정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회의에 나와서 질의, 응답하는 태도입니까? 공무원들도 그렇지, 하급공무원들이 본부장님이 제대로 답변하게끔 미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답변서를 써 드리는 것이 낫지 발언대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여기가 무슨 도Ep기시장입니까? 이것이 지금 회의하는 중이에요. 회의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에요? 이것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본부장 이동 저희들이 답변 준비를 원골하게 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종합건설 본부 예산만으로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종합건설 본부와 자재사업소를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재사업소소관의 생산 재료비에서 상당한 감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억 4,600만원이 감축이 되어서 이 자재사업소로 봐서는 그 생산재 료비,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는 생산 재료비가 약 65%가 감축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개를 뭉뚱그려서 전문위원 보고서에 넣는 바람에 약 한 40%로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상비가 자재사업소가 감소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 더 낮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올라갔는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여기 보면 2.3%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사업소 것이.

자재사업소는 지금 생산 재료비가 기본경상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 재료비가 큰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분이해서 써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1%라는 것 1페이지·······

또 한 가지 1.1%는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는 93년도와 92년도가 차이가 없는데 1.1%가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경상사업비.

아닙니다. 그것은 증가된 비율이 아니고 그것은 92년도 예산에서 5,100만원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을 보면 구성비가 1.1%였었고 금년도의 경상사업비는 5,180만원인데 동액이지만 그것이 총계가 53억으로 느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5억 가량이 느는 바람에 그것이 차지하는 구성은 1.1%이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이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그러면 작년도의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구성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금년도가 적어져야죠

그렇죠. 적어져야 되는데 왜 1.1%로 되어 있습니까? 9%가 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1%된다는 것은 구성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이 전체 경상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구성비가 1.1%되는데 전체예산의 비율로 하면 이 %가 적어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92년도에는 47억에 대한 5,100만원이기 때문에 1.1%인데·······

아, 알았습니다. 내가 93년도하고 92년도를 거꾸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