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을 위하여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성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1년 5월과 6월에 각각 개정되어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황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 교육위원회의 의안조사관 및 속기사, 예비군중대장, 사진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추가로 하여 임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도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서울시립도서관 운영개선소위원회위원장 조상채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개선방안 심사 최종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활동한 결과 도서관 중 시 소유 5개 도서관 인건비 16억원을 서울시 전출금에 예산 편성하는 등 부분적인 운영개선대책이 수립되었으므로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고 최종 심사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활동보고를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서울시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의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992년도보다 10.9%가 증가된 1조 6,728억원으로써 세인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이 65.7%이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전입금이 16.2%로써 의존수인이 81.9%에 이르고 저희 자체수인은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64.5%, 학교운영비가 5.9%, 사학지원비가 11.2%, 시설비가 14.8%, 기타 교육사업비 교육 행정비, 예비비 등이 3.6%로써 여전히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재정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서울교육이 내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정충희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는 지방교육양여금이 그 재원인 교육세가 징수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대에 따라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성장률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내국세 증가율 둔화로 그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국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교육재정의 대종을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공립 각급학교 교원봉급 초등학교 제외와 담배소비세의 30% 해당액이 전입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 때 그 증가율이 미미하여 교육재정의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 실시를 계기로 서울시민의 교육에 대한 고조되는 관심도를 최소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원규모가 점차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업료는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그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재산수입은 한시적인 것으로 교육재정 운용상 안정적 재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재정은 국고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재정수요는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비의 많은 지원이 최근의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로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2부제수업해소와 도시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 신ㆍ증설비용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국가시책의 주요부문인 고등학교 체제개편은 우리 교육청에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그 증가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교육재정은 늘 부족한 상태 하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방침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저희 교육은 교육감이 시정연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93년도 교육지표로 정하고 조화로운 인간교육,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교육, 자율적, 창조적 학교경영,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의 실천에 힘써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최대한 확충과 경직성경비의 증가요인을 억제하며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의 우선투자, 그리고 교육의 부문별균형발전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취지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728억원으로서 92년도에 비하여 10.9%인 1,6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인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2년도에 비하여 4% 증가한 5,051억원이며, 지방교육양여금은 37.1% 증가한 5,93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그 대부분이 아직 내시되지 않아 90.9% 감소한 6억원으로써, 국가부담재원은 1조 992억원이 되어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온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은 연장 입법추진 등으로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2,715억원으로 각급 학교 교원봉급과 담배소비세 30% 해당액 및 도서관운영비 등이며, 전체 세인예산에는 16.2%에 해당합니다. 자체수인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2,066억원이며 이는 92년도보다 7.5% 인상된 수준입니다. 그 밖에 재산수입 372억원, 92년도 이월금 483억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입이 100억원이 되어 모두 3,0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조 77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4.5%를 차지하며 92년 대비 14.2%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991억원으로 19.5%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지원비가 1,874억원으로 2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체예산의 11.2%를 점하며 시설비는 2,465억원으로 92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사업비 293억원을 포함한 교육행정비, 예비비등으로 6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 중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바른생활습관의 정착 및 도덕성 함양교육과 건전한 심신수련을 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수련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44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부문은 서울학생교육원, 각종 야영장운영과 학생생활지도 등에 14억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호연지기의 배양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성리 야영장 옥외수영장시설 등의 경비로 5억원을 투자하며, 그리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대회경비 11억원과 순회코치운영경비 및 학교수영장 관리비 등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선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참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8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건물유지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를 초등학교는 40%, 중ㆍ고등학교는 26% 가까이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5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재교구대체와 사무자동화 장비의 확충에 55억원과, 초등학교학생 무상교과서 공급비로 119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92년보다 2,600여명 늘어난 15,800여명의 교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16억원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0.3%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상교육사업예산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비와 신설학교 개교경비 부족분, 찬조금품 관리제도개선과 관련한 각종 특별재정수요 발생시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학교당 전년보다 51% 정도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13억원, 초등학교 보결수업대체강사수당은 92년 실적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 2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계경비시설유지비 6억원과 현장교육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자생적인 연구모임인 교과 연구 활동 및 연구실험학교 지원에 6억원 상당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자율학회 운영 및 외국어 특성화학교 운영비 등으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지원대상교의 확대 등에 따라 92년 대비 39.8% 늘어난 1,72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15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노후기자재대체 등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실시 확충비 9억원,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등 2억원과 그 밖에 컴퓨터보급 및 사립 공고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장학금 등 기타 지원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에 1,855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또한 교실 증축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과대, 과밀, 2부제해소를 위한 증축비 64억원을 포합 14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서 종합교육관 건축비와 내부시설비 15억원을 포함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로 45억원 및 화장실증축 등 기타 시설비로 67억원을 계상하고 전체예산의 0.7%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투자교육사업예산으로 1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시설보수, 부족시설확충 등에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21세기를 대비한 과학교육 및 실업교육확충과 그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교육의 지원강화를 위해 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94년을 완성목표로 152개교를, 중ㆍ고등학교는 37개교를 지원코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고기자재와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습재료비등으로 18억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실험을 돕기 위한 보조원 운용 경비로 17억원, 컴퓨터 및 과학 담당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 4억원 3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자료개발 보급비로 3억원, 과학 고등학교 시설공사비로 5억원 및 과학 고등학교 교원의 학문연찬과 재학생의 면학증진을 위한 기금조성비 1억원, 과학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 9억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과학항사 및 기타 운영비로 4억원 상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교육부문에서는 고교 교육체제 개편을 위하여 92년도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이 67 대 33인 것을 96년까지 50 대 5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63 대 37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 신설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공업고등학교 1교 직업학교 1개교의 건축비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 신설예정 부지는 국유지이므로 무상양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이 낡고 노후한 서울 북 공업 고등학교 등의 개축비로 29억원을 투입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시설을 92년도보다 3개교를 더 확충하여 38억원 지원하며, 공고실험실습 재료비 및 교육차관 기자재 도입에 따른 부대경비 8억원과 직업학교 운영비 12억원을 포함한 기타경비로 17억원을 반영하였습디다. 여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의 개발 등 유아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독립 유치원 신설비 5억원 외에 유치원 운영비, 유아교육담당교원 연수비 등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 맹아, 정박아 등을 위한 특수교육은 무상교육 측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립특수학교 운영비와 시설설비 유지비로 1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학교를 23개교 신설, 93년도말까지 전체학교의 27.4%인 124개교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28억원을 포함한 총 58억원을 책정, 급식학교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기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비 9억원, 도서관시설 보수비 3억원, 사업소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7억원 등 총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국고대여학금 87억원 명예퇴직수당 49억원, 교원정년퇴임과 명예 퇴임자 포상 및 스승의 날 기념표창 등 항사지원비로 3억원을 책정하는 등 총 1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청의 주요중점사업으로 총 5,497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학생교육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예산규모와 중요한 점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와 설명을 토대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밖에 작성할 수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했는데도 그 내용이 불충실한 점을 먼저 전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경위는 이 예산안은 199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1조 6,728억원으로서 9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0.92%인 1,648억원이 증가되었고 92년도 세입징수결정 추정액 대비 5.77%가 증가되었으며 91년도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32.23%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제목에서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인데 세입예산 성질별 내용이라고 오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4페이지의 세출분야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6,728억원으로서 9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92%에 해당하는 1,648억원이 증가되었고 이 예산 규모는 92년도 지출원인 추정액 대비 13.78%가 증가된 것이고 91년도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34.9%가 증액되는 예산규모입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3년도 중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예산규모와 전입금 서울특별시 예산규모는 93년도 순계예산액 6조 5,827억원 대비 순 예산액을 대비하면 5.75%가 축소 편성되었고 91년도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16.62%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예산규모는 93년도 예산액 1조 6,728억원으로서 92년도 예산액 대비 10.92%나 팽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특별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2,715억원의 전출금을 전출함으로써 교육청 재정의 16.2%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전출액 2,715억원은 축소예산을 편성한 기준년도인 92년도에 비하면 0.194% 증액한 것이고 91년도에 비하면 9.69% 증액한 것으로서 이 전출금이 법정 전출금이든 비법정전출금이든 간에 교육청에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세입예산 부분 및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조 6,728억 원 중 국고재원이 65.7%이고 서울시 전입금이 16.2%이며 자체수입금은 18.1%이므로 손익분기점 대비 자립도는 18.1%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세출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재정은 세인예산보다 세출예산의 편성이나 그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인예산의 경우 국고에서의 수인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세입이 대부분 법에 정하여진 것이고 자체수인의 경우도 대부분 재정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적은 데에 비하여 세출예산의 경우는 정부단가에 따르지 않고 과거의 실행 예산 등을 감안한 수치에 자체적으로 정한 증가율을 승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례가 많은 등 상대적으로 재량의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예산의 14.8%인 2,464억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예산편성과정이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건축과에서 공사단가를 예정 산출하여 시설과에 의뢰하면 그에 따라 시설과가 행정과에 예산을 요구하고 행정과 주관으로 최종예산사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의 시행상의 공사감독권은 전적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 경우 건축과의 공사단가 예정산출액이 예산편성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학교시설사업 단가 당 소요금액을 건축과에서 산출한 내용을 설명 들어보면 105㎡ 교실의 소요금액을 4,600만원으로 하였고, 이것은 정부단가 16.3%가 증가한 3,426만 2,000원보다 1,173만 7,000원 높은 단가로서 그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63만 235원, 이것은 92년도 실행금액입니다. 실제금액입니다. 곱하기 20% 증가율을 20%로 잡아서 120%를 승하면 4,635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35만 6,000원은 절사를 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4,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편성 바로 그 금액입니다. 4,600만원 나누기 3,863만 235원하면 119%가 되는데 이것이 20%로 잡았다가 절사를 하고 잔돈을 떼어내고 나니까 19%를 해야 되겠다 해서 19%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19% 증가율을 적용해서 교실 당 소요금액 즉, 단위단가를 4,600억원으로 정하여 예산요구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 교실 당 단가 4,600만원은 정부 기준액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3만 7,450원 높고, 교육청 자체실행 기준액에 비해도 116만 9,491원 이 높은 금액입니다. 이 한 가지를 집행부 건축과 책임자 3인이 설명하는데 1시간 정도 알지를 못하고 허덕이다가 계산을 해 본 후에야 설명을 하였고, 이 교실 당 단가 4,600만원이 최종예산 사정 결과 어떻게 사정되었는지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얼마나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본청 건축과 단가이고 하급교육청별로 산출하는 방법이나 액수는 각 각 다르다고 합니다. 본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기준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을 볼 때 산출근거가 에매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편성 및 운용은 사회일반의 여론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공사입찰 및 집행상 문제점을 필경 일으키게 된다고 추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바, 이 시설비예산편성 및 운용에 가일층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시설비, 시설과 29억 6,300만원은 이것을 검토한 바 동작고등학교 증축 8억 1,300만원, 물가인상 조정분 1,500만원, 잠실고 강당 겸 체육관 신축부족분 2억원, 면목고등학교 신축분 9억원, 자양고 신축분 9억 시설부대비가 학교시설기타시설부대비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모르게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단가 당 산출근거를 설명치 않아 그 내용은 어떻게 기타 시설 부대비를 1억원을 산출해서 어떤 사업에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교육사업 지원비의 일반계 고교투자교육 사업지원비 10억 3,600만원은 그 단가 당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비 물가인상 조정분 8억 5,000만원은 어느 공사분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서류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신설비 면목고등학교 신설비 35억원은 몇 교실을 단가 당 산출근거가 무엇을 적용해서 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6,000만원은 어떠한 공사를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여 계상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투자교육 사업지원비 10억 1,400만원은 실업계고교 투자 육성사업 지원비라고만 되어 있어 그 이상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학교시설비의 기타시설 지원비 1억은 그 배분이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돈암 직업학교 건축비 21억원 또한 산출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기타시설비 청사시설관리비 1억 3,000만원의 내용도 단위당산출근거나 배분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필요성이나 위치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청사시설보수비 35억 4,000만원도 물가인상 조정분 5억원을 포함 그 배분이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동 시설부대비 3,000만원도 어느 공사의 시설부대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수선비 중 청사시설 노후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필요성 또한 산출근거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하급교육청 시설비가 2,271억원에 달하는 바 그 9개 교육청별 배분기준이나 사업별 단위 당 예산산출 근거를 알 수 없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고 집행도의 설명도 없습니다. 결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상 서울특별시는 예산을 축소편성하면서도 전출금을 전년도 대비 증액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는 10.92%가 증가된 팽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회 소관별 집행부 소관별로 사업별로 설명 자료를 비교적 자세히 방대하게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 시간의 적정성, 배분의 형평성 및 사업별 단위당 산출근거를 살펴 의결하는 것이고 시행할 사업의 선정과 그 예산규모를 설정하는 데에는 사업별 단위당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심사의 핵심이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우리 의회를 의식하여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하여 오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분야에는 그러한 점에서는 다소 미흡함을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의회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한층 신중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회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마친 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안 질의에 앞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삼석하신 부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편성안은 교육청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선 심의를 받아 심사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 안으로 지금 현재시의회에 제출된 예산 편성 안을 보면 교육위원회 심의 안을 아예 수정, 고쳐서 새로이 제작하여 단일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체무수정이라고 하더라도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출되어야 마땅한데 단일안으로 작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권한의 침해를 받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당초 예산안의 증액 시는 집행부의 수정 동의를 구하고 수감도 충분한 이유와 집행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여 고려하는 상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2-2 서울특별시교육청안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45번에 보면 토지매입비 352억 9,938만원은 별도의 별지부착 없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7페이지를 보면 352억 9,938만원 동일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짜 집기로 해서 원안을 수정시켰고 또 그 밑에 다섯 번째 밑에 줄을 보면 수성 국교지 매입비 91억 9,940만원도 원안을 수정해서 짜깁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토지매인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었음에도 66페이지 인쇄는 수정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재 작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참고적으로 드린다면 강서교육구청 당초 편성안이 6억 5,577만원이 3억 3,447만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감 수정되었는데도 472페이지 411번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수정된 안인 3억 3,447만원으로 원안대로 인쇄된 것을 또 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정 재 작성하는데 800만원이라는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정하지 않아야 당연한 것을 수정하는데 낭비한 이 8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제7항을 보면 수정내용 이외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뢰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안을 어떻게 수정해서 통과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안은 우리가 무슨 명칭을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킬 것인가 심히 모순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분명한 답변과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 장본인들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도 또 송구스럽습니다. 교육청 예산서 노란 것입니다. 29페이지 특별판공비를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1,771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위원 기타 경비로 1인당 100만원, 의장 직무수항활동비로 50만원이 증액된 월 150만원, 부의장 직무수행활동비로 월 80만원 신설했고, 92년도에는 전혀 편성조차 하지 않았던 보상금을 9,934만 2,000원을 신규편성해서 교육위원, 1인당 360만원을 자료수집 등 현장 활동 지원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32페이지에 보면 정보비도 전년에 비해서 2,432만원을 증액해서 교육정책 자료 수집비 월 70만원, 교육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월 100만원, 위원회 운영업무지원비 월 100만원, 홍보활동추진비로 월 100만원씩을 편성해서 93년도에 증액 편성된 특별판공비가 1,772만원, 보상금 9,934만 2,000원, 정보비 2,432만원을 합치면 92년도보다 1억 4,138만 2,000원의 예산이 직접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교육위원들의 처우개선 등 간접교육비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위원 스스로 자신들의 처우개선에만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3년도에 증액 요구된 1억 4,138만 2,000원을 전액 수감해서 결식아동, 급식문제해결, 노후교육시설개선 사업 등 투자순위가 우선인 것에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부교육감의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총무과 정보비에 85만원씩 2개월 1,020만원, 78페이지 총무과 정보비에 월 700만원씩 8,400만원, 79페이지 총무과 기관운영판공비에 월 60만원씩 720만원 총 9,922만원을 분산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의 경우 예산서 55페이지 총무과 정보비에 480만원, 6페이지 기획 감사 담당관실 정보비에 월 250만원씩 3,000만원, 77페이지에 총무과 기관운영판공비에 360만 원 등 총 3,840만원을 역시 분산편성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쓸 수 있는 판공비 및 정보비의 총액이 1억 3,062만원이나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전부 어디에 집행했는지 사용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돈을 절약하거나 전용해서 교육여건 개선비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분명히 참고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세입예산 중 12.4%가 학생들의 수업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교육청 본청에서 정보비 판공비 등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 말씀하시죠.

박선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 360, 361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61명의 국외연수비로 6,000만원이 있고 이들의 연수교육비가 1,868만원이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의 예산안이 있습니다. 총 1억 6,000만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61명의 공무원을 연수 보내 교육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성과와 해외연수를 축소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521페이지 교육지원기관시설비가 3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의해 물가인상 조정분 5억원을 강제규정으로 묶어두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시설비 속에는 마포도서관 이전 신축비 중 17억원이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591페이지 특수학교 시설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3억 2,700만원에서 93년에는 투자교육사업 교육비로 500만원만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특수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고 교육현장 또한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수학교 시설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하며 작년도 예산수준은 항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측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제가 여기서 다 불러드리지 못할지라도 산출근거가 없다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계상되었는지 이것을 검토의견 내용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한 산출근거와 아울러서 그 배분내용 또는 공사의 타당성을 일일이 체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집행부 이리 오세요. 여기 하나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건립되고 있는 강서종합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 양천지구의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종합교육관으로서 수영장, 과학관, 체육관, 강당,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 훌륭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는데 작년에 이미 서울시의회의 의결로써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난 일이지만 이 거대한 종합교육관을 강서, 양천지구에 택한 이유와 서울시 전체를 볼 때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할 때 타 지역에도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시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안을 무시하고 과학관을 제외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수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더구나 무사히 잘 진항되는 줄 알고 있었던 강서종합교육관의 건립에 대한 진정서가 어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놀라움을 금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현재 건립되고 있는 이 교육관이 강신초등학교 운동장이란 점은 아마 우리 서울시의회 본 위원회에서도 전혀 위원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진정인인 강서초등학교육성회를 비롯한 어머니교실, 아람단 후원회, 우주소년단후원회 및 총 학부형 전원이 강신초등학교 운동장 살리기 대책위원회라고 구성하여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해서 진정을 하게 된 내용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학교환경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교육관 건립계획 시에 학교운동장 전체의 반을 사용해도 타당했었는지, 학교운동장의 길이를 재보니까 가로가 79m, 세로가 57m밖에 안 됩니다. 1개 초등학교의 운동장 반을 전체종합교육관으로 아마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하1층, 지상5층이란 거대한 건물을 운동장에 세워줘도 교육상 환경 저해요건이 없었는지 그 타당성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건립계획에 대하여도 학교장이나 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일찍이 알고 계셨겠지만 이러한 언론상의 강신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청간에 건립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던 이 사항들도 미리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또 어떠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물론 이 종합교육관은 앞으로 2000년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떻게 특정지역이 아닌 초등학교운동장의 반을 잘라 가지고 전체 강서, 양천지구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의결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물론 예산서 보니까 건립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되어 있고, 또 추후도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종합교육관을 짓는다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무시한 채 하나의 특수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앞으로 장차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앞서 이철호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심의가 좀 알쏭달쏭하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서 78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정보비 중에 외국 교육계인사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250만원씩 여덟 번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서 402페이지 총무과 특별판공비중 외국교육계 인사방문에 따른 간담회 및 협의회비로 1,200만원, 워싱톤 D.C. 교육위원회인사초청 1,000만원, 외국교육계 인사방문에 따른 기념품비 500만 원 등 총 합계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서 426페이지 중등학과 특별판공비에도 외국과의 교육유통비 중 외국인 초청경비 490만원, 기념품비 100만원, 연회비 360만원, 외국인초청경비 및 안내업무 추진명목으로 270만 원 등 1,220만원을 편성하여 총무과 특별판공비와 중등학과 특별판공비를 합하면 5,920만원이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국교육계의 인사방문 및 초청업무를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통합하여서 편성하지 않고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나누고 또한 총무과, 중등학과로 분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다 책정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명목을 채우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무과나 중등학과로 분리 편성하여 본위원이 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사회단체 보조내역을 보면 퇴직교장모임 단체인 대한 삼락회와 또 청소년연맹, 보이 스카웃트, 걸스카우트 등등에 2,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 대비 35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간접교육비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계속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운영비를 보면 총 2,43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미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미진해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전문위원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상존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육성회 재정지원비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과 배정기준 특히 92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상교육 사업지원비 중 학급기관 경상교육 사업지원비가 49억원 계상된 이유와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소관 외국교육계 시찰 초청 특별판공비로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축소시켜 교육환경개선 등 직접교육비에 투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환경개선이 부진한 것이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닌 우이의 현실로 볼 때 차라리 이런 돈은 선생님들을 더 많이 연수시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지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우회 서울시지부가 무슨 단체이며 600만원의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25페이지에서 연결됩니다만 교육현안관련 활동지원비 500만원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교육위원회 청사신축 설계용역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 교육청건물이 협소하여 교육위원회가 업무를 할 수 없어 교육위원회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계비를 기 계상했다면 교육위원회 청사에 대한 위치라든가, 세부신축계획도 이미 작성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간 많은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회 신청사이전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을 제외한 공립 고등학교에 기존 강당 및 체육관은 몇 개나 되며 93년 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 면목고 9억원, 자양고 9억원m, 잠실고 추가 2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당 및 체육관 건립을 학교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도 건립하려면 현재 방법대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집행이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립부지는 어떻게 해서 건립규모도 각 학교별로 동일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초등학교가 연탄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학교 월동대책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남도교육청관내 도신초등학교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학교에서 연탄사용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교육청 관계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상고 강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상고 강당에 관한 문제가 청원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까지 결의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희상고 강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린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결의된 사항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비중 특별학금으로 250명에 대한 20만원씩 5,000만원이 92년도에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그 대상기준과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학금의 수혜학생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또 기타 각종 간접교육 투자비로 매년 증가 계상시키면서 학금의 지급은 왜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내역을 또 살펴보면 400만 원짜리 멀티비전 1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용도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TV 70만 원짜리 2대의 사용용도 그리고 휴대용전화기 200만 원짜리 1대, 러닝머신의 사용용도와 현재 각 공무원들이 절전운동 차원에서 에어컨사용억제를 장려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사겠다는 것은 시책에 뒤떨어진 발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공무원교육원장에도 멀티비전도 없고 TV도 소형인데 유독 교육청에서만 이런 호화제품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에서는 아직도 연탄난로와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호화제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하시는 교원연수원 난방시설을 교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왕열 위원입니다. 원칙으로 저희들이 세출의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담당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제일 항목이라든가 세출을 하는데 기본기준이 되지 않나 봅니다. 례를 들어 체육부면 체육부에서 주관이 되면 그것은 체육부가 알아서 돈을 내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이의 경우에 2-1의 본청의 경우 300페이지에 보면 체육부 장관기 시도대항육상대회 라든지, 체조경기대회라든지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지원비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체육부장관기라 하면 체육청소년부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로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그 쪽에서 주관이 되도록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 이것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1주일 전에 약 20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써 저는 오늘 많은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명쾌하게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빨리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으로 덧 부쳐서 우리가 과거에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복마전이라 했는데 서울시는 상당한 지방자치화에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해서 우리 교육도 물론 보수적인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만 그러나 보수적이면서도 상당히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우리 후진, 제 2세대를 위해서도 전진적으로 국제화라든지 또 혹은 국제 감을 늘 하루빨리 더 익히기 위해서도 지금 초등학교, 유아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혹은 속칭 잘못 이야기 하면 새로운 복마전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커니즘이 흘러왔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난 뒤에 이해의 여부는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새로운 그런 불신의 또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모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해 가지고 의견 중에서 약 3가지를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구청, 산하교육청의 건설, 특히 시설비관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의견과 같이 상당히 여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불신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청의 경우 또 산하교육청의 경우 이것을 조목조목 우리가 이해를 할 때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현재 시의회에 제안된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수정된 것을 원안으로 해서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 경위를 설명하고 절차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제안된 예산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수정된 것을 원안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원안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약 1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현재 법리상 부적정하고 또 우이의 오랜 의정관례상 관례에도 어긋나고 그럴 뿐 아니라 작년에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의 관례에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때 교육위원 중의 일부는 지금 저희가 그 때 제가 설명 드린 법리적인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예산안의 편성 제안권은 교육감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것을 원안으로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 교육위원 중의 일부는 저희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저의 법리적인 해석이 타당치 않다고 하는 이론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열띤 토론이 있어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민주국가에서 통치 구조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립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의결기관의 견제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해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결기관의 기관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와 같은 토론 끝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의 주장이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의결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의 취지로 보나 민주기관에 있어서 의결기관의 기관의사가 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시에 부대의결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대로 교육위원회 의결된 것을 원안으로 여기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정일 위원님께서 거기에 새로이 인쇄하느라고 소요된 경비 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혀 경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경미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상당수 동원해 가지고 의외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을 죄송히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짜깁기로 기워서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66페이지와 67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은 수정하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한두 군데 붙여서 되는 것은 오려서 붙였기 때문에 계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같이 수정된 것이 어느 장에는 고쳐져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전면 교체를 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800만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예산결산소위에 가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다시 작성하려고 그러면 800만원 든다고 하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그 말이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이 됩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직접교육경비로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전체 계수적인 것은 실무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제가 총론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의 그 부족한 재정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아끼자 하는 생각입니다. 흔히 관청에서 보면 연말에 예산에 불용이 나면 조금 덜 급한 대로도 그 과목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저는 불용이 아무리 나더라도 그 돈을 아껴쓰자는 캠페인을 지금 조용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철호 위원님께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분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액으로는 교육감, 부교육감의 정보비, 판공비가 문교부, 교육부의 예산 편성기준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산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분산 계상했다기보다도 그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고, 또 하나는 교육감, 부교육감이 비록 교육감, 부교육감이 직무상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라 하더라도 교육감, 부교육감이 공인으로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보조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산은 각 소속과가 그 책임 하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의 해당과의 직무내용에 맞는 비용이 나뉘어 계상이 되고 그 집행에 의한 책임을 그 소속과장이나 국장이 지게 되기 때문에 계상이 분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교육부가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교육부에 사전 재정 점검을 받았고 또 여기에서 시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다시금 교육부에 사후로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편성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치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판공비, 정보비, 그리고 보상금 또 교육위원회 청사신축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의결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해당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 편성권을 통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항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인지는 저희보다도 명예직으로서 또 민선으로 선출되신 교육위원들, 전문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관련되는 예산은 교육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실무자한테 말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된 예산안대로 저희는 편성,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수나 그 산출근거는 의사국장이나 관계국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일 위원님께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꼭 그런 기구가 필요 한가 물으셨습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또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 제2357호에 의거해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 교육 계획수립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서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조직과 기능은 교육현장에 밝은 교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임명되는데 임기 2년에 위원 22분과 전문위원 2명을 교육감이 위촉해서 초등교육분야, 중등교육분야, 과학기술 교육 분야, 사회체육분야, 관리 행정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하고 종합교육계획수립과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재정, 교육시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88년 5월 16일에 서울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했고 제1기 즉, 88년 11월부터 91년 4월 9일까지 88년도에는 전체회의 1회분과 협의회 9회 해 가지고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하고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89년도에는 전체회의 3회, 분과협의회 18회 해 가지고 분과별 과제 연구결과를 내고 또 89년도 활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90년도에는 전체회의 2회, 분과협의회 15회 이렇게 해서 고교학군조정 및 배정방법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또 분과별 과제연구와 활동보고서도 아울러 발간했습니다. 제2기에 들어서 91년 4월부터 93년 4월까지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년도에는 전체회의 2회, 분과협의회 15회를 열어서 교육 자치자료 오늘의 서울교육이라는 책자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과제연구하고 활동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전체회의 1회, 분과협의회 15회를 했고 부당찬조금품 근절방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분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결과를 내고 활동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출은 88년도에 99만 4,000원, 89년도에 1,080만원, 90년에 1,010만원, 91년에 1,940만원, 92년에 408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2,430여만 원이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존치여부는 이 발전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기관이고 해서 교육위원회와는 그 기능이 다른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발전방향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경상교육 사업관리비 49억원과 육성회재정지원 6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교육 사업관리비 49억원은 예산운영의 재량권을 위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즉, 예산의 0.3% 이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본청에 일괄 편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각종 교재교구 확충부족 등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학교별로 선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성회재정지원 6억원은 92년도에는 각 교육청별로 편성했습니다만 93년도 육성회비 조정과 초등학교의 육성회 폐지 검토 등으로 본청에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장정일 위원께서 이 건은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외국교육계인사초청과 방문경비 그리고 중등교육국의 외국과의 교육교류 경비를 분리 편성한 이유와 외국인초청경비를 수감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교육계인사초청 및 방문사업은 총무과 소관사업이고 외국과의 교류사업은 중등교육국 사업이어서 예산편성이 분리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분리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계인사 초청, 또 방문사업은 일본 동경도하고 미국의 워싱톤 D.C 교육위원회와의 자매교류협정에 의한 격연제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써 한 해에는 우리가 양대 도시의 교육 관련인사를 초청하고 다음해에는 우리가 양대 도시를 방문해서 교육교류를 하는 것으로써 그 교류는 1972년도부터 금년까지 되어 오고 있으며 초청 시에는 항공료, 체재비 이것은 한 5박 6일정도 되겠습니다. 체재비 일절을 초청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경비의 대부분은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의 교육교류사업은 동경, 워싱톤 D.C. 벤쿠버 교육청과의 교사, 학생을 격년제로 상호교환, 방문해서 국제이해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 예산의 수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의 전용은 이런 사업들은 교육교류 그리고 양국의 국제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계속사업이며 상대국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수감하여 교육환경개선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실정으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문우회는 무슨 단체이고 지원금 내역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문우회는 89년 10월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체로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의 상조회로서 문우회 산하에 각 시ㆍ도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이 단체는 회원 상호 간에 상부상조로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600만원은 문우회 서울시지부 운영비로써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교육청 또 교육위원회의 건물신축 사유 및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에 교육위원회, 연구원, 도서실 등의 유관기관과 공동사용하고 있어 현재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또 교육위원회 및 소관부서와 학교 건강관리소 건물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사무실을 주로 한 지하2층, 지상8층 약 연건평 3,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금 현재에는 교육청 본 청사 남쪽 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철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특별판공비 중에서 1,770만원, 정보비중에서 2,430만원, 보상금중 9,930만원 전년대비 증액 합계 1억 350여만 원을 수감해서 학교운영 등에 지원하시면 어떤가, 또 보상금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가 개원한 지 일천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교육위원 연수 등의 항사가 개최되었고, 또한 무보수 교육위원들의 최소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9,930만원 중에서 자재수집 등 현장 활동 지원비 7,920만원을 제외한 14만 2,000원은 92년도 예산서상의 국내여비가 과목변경된 것으로 이것이 합산된 것으로 각종회의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의 최소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활동을 위한 보상비 7,920만원은 교육위원 1인당 월평균 30만원, 연액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0만원으로 이 보상금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실비변상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인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철호 위원님께서 교육감, 부교육감의 정보ㆍ판공비가 분산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와 편성기준, 사용처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예산서 55페이지의 정보비는 인건비적 정보비로서 예산과목도 급여 관리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와 78페이지의 정보비는 기관장, 부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서울시 시청에 70% 이하 되는 이러한 수지입니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각 자치단체에 상응하는 직급에 대해서 70% 정도를 계상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증액되는 수준이어서 저희는 그 70%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는 전국기준단가에 의해서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선동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기관시설비는 인상하지 않고 또 특수학교 시설비는 오히려 감액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시설비 예산편성은 학생수용을 위한 신 증축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했으며 교육재정의 형편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노후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점에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지원기관에 대해서는 92년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으며 92년도 특수학교 시설비 내역은 정진학교 다목적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로서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93년도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감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이 아까 외국교육계사 방문 또 교육계 시찰 등 여기를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상채 위원님께서 공립학교강당보유 학교수와 또 강당 시설하는 학교의 선정기준, 그리고 건립규모가 학교마다 동일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립학교의 강당보유학교는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써 총 87개교입니다. 선정기준은 학교가 밀집한 지역으로써 인근학교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교육과정이 거의 동일함으로 규모면에서는 대동소리하고 해서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상채 위원님께서 현재 연탄으로 사용하는 학교수와 도신초등학교의 난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각급학교 난방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 등으로 난방 개선한 학교가 국ㆍ중ㆍ고등학교 총 733개교 중 382개교를 개선함으로써 52%를 개선 완료했으며 93년도에도 도시가스 인입학교부터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부교육청관내 도신초등학교는 현재 괴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 인입관이 학교근처에 온다면 우선적으로 난방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상채 위원님께서 경기상업고등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한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상고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그리고 각종 항사를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이 시의회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수 청원인 들의 건립요구와 이를 적극 수용토록 의결한 시의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94년도 예산에 신축되도록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93년도예산에는 벌써 예산이 지난 6월말 거의 사업이 내정선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93년도예산에는 부득이 계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인우 위원님께서 멀티비전, TV, 에어콘 구입예산을 가지고 교원연수원 난방시설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멀티비전은 저희 교육청은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관계 보고 자료를 각종 회의 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고 텔레비전, 에어콘 등은 이미 설치된 것이 노후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은 난방시설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원 연수할 때는 불사한 점이 없고 다만 연수가 없을 때 전부난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리실과 온실에만 석유난로와 연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지역에 설립할 종합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현재 서강 교육청 관리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청에서 의견은 없어요?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청의 의견은 없냐고요.

본청의 의견은 저희가 최근에 조달청에 공사 입찰의뢰를 해서 12월 7일 어제 그저께 그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금액이 82%의 아주 저가로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내년의 건립소요예산이 건축비 예산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6억원이 수감되었습니다만 이미 입찰차액만 가지고도 충당에 외부의 건축예산은 충당할 것으로 보아서 건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본청에서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할 때 본청에서 제가 질의한 요지를 민원에 관한 얘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안 해 보셨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저기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저희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고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있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학교나 학교교사 전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그 지역이나 학교에서 바라고 있던 사업으로서 저희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설치의 타당성이 학교교사 및 학부형의 최대의 요망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진정서 내용에 보면 학교에서는 금년 11월 총회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절대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도 오셨겠지만 교육장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서울시의회까지 오게 된 경위가 하나의 물론 종합적인 교육관의 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는 참 좋은 발상이지만 현재위치하고 있는 강신초등학교에다가 운동장을 활용해 가지고 건립하게 된 경위까지에는 하나도 타당성을 검토 안 해 보셨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지금 난리입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해 못할……. 당초에는 그 지역에 상당히 총액저거하면 얼추 50억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이고 해서 그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인근주민들이나 대환영할 것으로 알고 추진해서 저희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복 위원님, 또 이왕열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각종 공사비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기준 없이 책정하였다고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것이어서 여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따로 해서 분명히 이해가 되시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자료를 오늘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없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밝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예산 심사하는 데는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밝혀주세요.

모조리 다 질문에 대해서 다 끝마치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일단 따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항목 항목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으로 교실 당 단가금액이 4,600만원인데 너무 이제 그것은 20%씩 올려 가지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의 실적, 금년도의 실적 또 물가 인상율 예년의 이런 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또 학교감사를 좀 착실히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본청시설비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가 학교시설부대비 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잠실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부족분 2억원 또 면목고등학교 강당 신축 9억원, 자양고등학교 강당신축 9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맨 위에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일반계 고등학교 투자교육사업비 10억 3,600만원은 그것을 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투자교육사업비가 0.7%인 11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문계고등학교의 시설보수비 대수선비 등 그런 것이 여러 인문계고등학교의 시설비가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다음 물가인상 조정분 8억 5,000만원 해당분은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년에 제때에 공사를 못 마쳐서 사고 이월되는 부분의 물가인상 조정분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신설비에서 면목공업고등학교 신설비 35억원은 42학급 분 건축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000만원은 면목고등학교의 건축에 대한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투자교육사업 지원비 10억 1,400만원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투자교육사업비로써 아까 인문계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공립의 상업학교, 공업고등학교의 시설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비 1억원과 또 돈암 직업학교 건축비 21억원에 대해서 근거가 알 수 없다 하셨는데 돈암 직업학교 건축비는 15학급 분 용지는 돈암 초등학교 용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5학급분의 건축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청사시설관리비 1억 3,000만원의 내용은 청사의 커튼 교체하는데 8,000만원, 전화기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9,000만원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청사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그 설계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보수비 35억 4,000만원도 마포도서관 신축에 대한 19억원, 대성리 수영장에 대한 건설비 5억원, 다음에 도서관 시청각실 2개소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 등을 합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시설부대비 3,000만원도 그것은 대성리 수영장에 대한 설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중 청사시설노후보수비로 2억원은 이것은 도서관 사업소 이런 데에 저희가 서울시에 18원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2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주로 도서관 사업소 이런 시설의 이중창이라든지, 노후시설보수 또 난방시설설치 또 개선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3페이지의 하급교육의 시설비 2,271억원의 시설비도 이것은 학교의 증설비나 이런 수선비가 아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내년도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 6개소의 신축이나 증축분만 계상한 것이 2,2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 교육청별 배부기준이나 이런 것은 학생, 신축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각 교육청마다 달라서 이것은 완전히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신설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사항 설명서에 충분히 일일이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잘 해 주시겠지만 또한 전문위원도 이것을 검토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나 모든 타당성 설명을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앞으로 꼭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계속 알 수 없다고만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보고할 때 꼭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잠깐만요, 넘어가면 그거 하잖아요.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네, 보충질문입니다. 이왕열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13가지 건에 대해서 여기에 한 자료를 지금 현재 일일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순간순간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자료로 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일단 이것이 의문이 나시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하시라도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겠다고 먼저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봐도 하시라도 의문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확실하게 하고 명쾌한 답변을 갖고 자료화하고 또 거기에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준비미비성에 관해서인 것만 한해서 이러한 것을 꼭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아마 차질이 극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리국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의 성의 있고 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탄 학교 733개중 382개가 개선 다시 말해서 52%가 개선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재탄 학교가 100% 개선이 될 것인가 지금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년도를 꼬집어서 언제까지 해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가스보급사업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딴 사업은 못하더라도 학교인근에 도시가스 배관만 들어온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로 당년에 딴 사업을 전용해서라도 이것은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인인선공사만 해결이 된다면 금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촉박합니다만 내년에…….

아, 93년도.

그것은 인입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공사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완료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다음은 경기상고 아까 그 강당문제 시의회에서 청원해 가지고 또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전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딱 경기상고강당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산이 이미 편성된 다음에 그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94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시의회에서 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청원이 수리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딴 것도 급하지만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94년도에는 긍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94년도에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당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예비비라도 가지고 설계비를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93년도 설계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94년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금년도에 설계비 얼마 들지 않는데 설계비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이 답변 못하시면 부감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 부교육감님이나 제가 답변 드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말씀은 자꾸 해도 되풀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 가지고 수단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9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모두에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원사항을 심의를 했고 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통보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의 권위문제도 있고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에 대한 위상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93년도에 설계비라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우리 관리국장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또 부감이나 교육감한테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설계비라도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정일 위원입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교육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례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 교육 자치를 맞아 가지고 교육위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감 이하 모든 전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입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간접투자 교육비를 이러한 정도는 아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 또는 통폐합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한다는 것은 아무런 발전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2,433만원 단순한 액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입니다. 2,433만원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간접지원비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2,400만원을 놓더라도 애들 책상, 걸상이 몇 개입니까? 형광등을 몇 개 학교를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부고유권한인 예산편성안마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뜻대로 단일안으로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 집행부가 신청사건립이라는 이 안을 놓고 볼 때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사업인가 제가 묻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신청사건립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신청사 설립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9,000만원이라는 설계비까지 계상된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보좌관을 시켜서 과거에 사업보고서를 다 훓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차에 걸친 사업보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이 신청사건물에 대한 사업보고가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벼워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 신청사 문제가 나오면 조금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아예 쑥 빼고 예산설계비로 그냥 집어넣은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그 뜻은 충분하게 그렇게 예산안까지 단일안을 만들어서 존중을 하면서 시의회는 경시하고 있음을 이러한 신청사설립계획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해도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위원회에도 있고 시의회도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위상제고를 위한 확고하고도 소신 있는 자세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고 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저희가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전문가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교육관계자의 많은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꼭 필요로 합니다. 자치가 실현되기 전에 중앙에도 중앙교육심의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도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실행이 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오면서 바로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라고 제가 실무자 지시를 해 놓았는데 다만 지금 그 검토가 한번 기관에는 그 생리상 생겼었던 기관을 없애는 데는 상당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검토를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기관을 없애자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결단을 필요로 하고 또 그 동안에 참여해 오신 많은 교육전문가들 그분들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지만 저희는 계속 이 발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상호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가지고 만일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역할에 중복이 있어서 기능을 더 이상 수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와 같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수항을 위한 경비마저 계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직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예산을 원안으로 편성한 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포기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교육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관한 해석상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기관이 집행부의 해석을 소신으로 가지면서도 의결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서 그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저희가 예산 편성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안하는 예산안을 교육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해석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는데 기관 간 의사가 다를 때는 저는 의결기관의 의견이 기관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에서 교육감이나 저는 제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립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가 무척 협소하고 그런 교육위원회 활동공간도 무척 협소해서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재원의 배분상 저는 인원의 정원, 기구의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투자 같은 것은 억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위해서 또 지금 저희가 교육연구원이 있는데 교육연구원의 별도의 청사가 없어가지고 이 방 저 방 지금 흩어져서 겨우 업무수항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그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사신축을 위한 신축이라기보다도 조금 늘려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는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요구가 왔기에 이런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청사의 신축증축규모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설계비가 계상이 되면 그 설계비가 현재 구체적인 규모가 나와 가지고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의 용도의 배분에 관한 협의도 끝내고 규모도 결정이 되면 시의회에서도 업무보고 시에 내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청사신축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위원회 청사신축 요구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 요구된 특별판공비 이런 것도 교육위원회에 요구안대로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 교육장께서 와 계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관리국장이…….

지금 본청관리국에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진정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시의회에서 어떠한 진정회신을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상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관리국장이 대충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외국연수비 1억 6,000만원을 말씀하신 그 성과는 무엇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이 빠진 것으로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체크해 보았더니…….

이따 하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다 답변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리죠. 그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교원들의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간 약 4ㆍ5,000명, 3,000명 규모의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들만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지 꼭 교원들만이 그런 안목을 가져서 발전된다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해외여행의 기회도 많아졌는데 우리 일선교원 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또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연수의 기회를 줘 가지고 사기도 높이고 그리고 관료적인 타성도 버리는데 국제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작년에 처음 저희가 3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해외여행 귀국보고도 아주 알차게 하고 상당히 제가 사전 연수를 해 가면서 걱정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공무원답게 해외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100만원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국외연수직원의 선발교육 등에 한 100만원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가 계산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시설비중에 마포도서관에 17억원 채무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도서관신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액 우리 예산으로 되지를 않고 시에서 17억원을 보조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채무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시에서 전입이 되면 그것은 채무변제가 되도록 그렇게 회계절차상의 문제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열 위원님께서 체육부 주관항사, 체육회 항사에 왜 우리 교육청 예산에 계상이 됐느냐 하고 물어주셨는데 체육부가 주관하는 항사는 당연히 체육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체육부가 주관하는 체육항사에 참가하는 것은 저희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수들 훈련을 하고 강화훈련도 하고 또 삼가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용이 계상된 것이지 항사를 주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우리 교육청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복 위원님 강서도서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 도서관이 아니고 교육관.

네, 강서종합교육관이요. 솔직히 종합교육관을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 부임해 가지고 처음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아주 최근에 몇 몇 현에서 이와 같은 교육시설을 아마 보유를 하고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이 애들의 폭넓은 학습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이의 교육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재원배분 상 그것이 더 급한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입찰이 끝나서 이제 착공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수감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이론이 제기되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완공을 위한 예산계상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깎아진 경위까지 저희가 소상히 알바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이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찬 시설을 해 가지고 너무 사치성 호화설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채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강서 종합관을 계획을 착수를 할 때 입안을 할 때도 당시 서울시 교육청의 구상은 앞으로 행정구역별로 하나씩은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학습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매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씩 갖추고 나가는 것, 그러면 왜 강서를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을 소상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입지가 필요로 하고 또 아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학교 하나를 짓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곳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짓는데도 지을 때마다 짓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또 받게 됩니다. 저희 학교 하나 수월하게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와 같은 시설이 생기면 우선 수혜자로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당해 학교입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너무 좋은 시설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주변학교가 시샘을 할 정도인데 지금 제가 시의회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딘가 대화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이 그저께도 다녀왔고 저도 필요하면 학부모와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 건립계획에 동의를 했던 학교장이 아마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경질이 되어 가지고 새 교장이 오셨답니다. 이것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잘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셔서 아마 저희 건축과장이 가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고 당시의 학교장과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이 여기에 짓도록 합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소상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 이 시설을 보다 크게 지어달라고 또 저희한테 진정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시의원 여러분에게도 아마 일부 문의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짓는 것이 그 학교의 교육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축소시켜서 오히려 학습공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 운동장은 학생들의 강신초등학교가 현재 이 공간을 짓고도 운동장 충분히 보유가 되고 거기에 수영장이나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확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학부모의 반발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체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 잠깐만요, 종합교육관의 호화적인 교육시설이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93회계연도에 남부교육청에 설계용역비 올라온 것은 뭡니까? 종합교육관으로.

남부교육청이 아니고 배부교육청에 아마 계상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당시에 그 종합교육관을 각 교육구청별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을 또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곤란하고 지어서 활용하고 예산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쓰여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확대를 하는데 일단 92년도에는 강서교육관내에서 거기에서 발의되었으니까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다음 내년에 93년도에는 한강 이남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이배의 어느 한 곳에다가 이것을 종합교육관을 해 놓고 그 건립한 뒤에 그 활용도나 그 성과를 봐 가지고 여타 교육청에 확대하는 것은 그 나중에 그 결과를 봐서 하자 해서 내년도에는 북부교육청에 설계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부감께서 앞으로 좀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임해 올 때 금년에는 강서 종합관을 착공하고 행정구역별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에 입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와 같은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와 같은 시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북에는 소년궁전이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거대한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시설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수요자의 이용에도 그렇고 모자라지만 그와 같은 시설이 최근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학문의 발달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어떤 창의적인 정의개발 하는데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필요한 공간인데 제가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설을 지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강서종합교육관을 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어 놓고 난 뒤에 운영을 해 보면서 공간배치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효용적으로 공간배분이 안 된 것은 없는지를 조금 더 검토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운영비소요는 얼마나 들고 그것을 위한 우이의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우선 건축비는 원래 교육청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도 또 하나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후년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는 1년도 걸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강서 종합관을 개관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과거에 체육관의 경우 체육관 지어 놓고 최근에 와 가지고 체육관 용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어놓고 난 뒤에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금 설계보완을 하고 그리고 좀더 규모도 새로이 측정하게 만들고 또 우리 서울교육재정에 운영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짜자, 그런 뜻에서 당초에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청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으로 우선 그 약속을 이행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또 학교운동장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비만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부지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부감께서 충분한 운동장이라고 그러셨죠. 충분한 운동장, 체육사회국장님 말이죠. 법정기준 따져보셨어요? 아니 국장님, 사회체육국장님. .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죠?

네.

그런 검토를 못해 봤으니까 부감한테 보고도 안했고 지금 부감님은 보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를 보니까 남는 것이 교육관을 짓고 남으면 5,650㎡가 필요한데 그 학교에는 건물을 짓고 나면 4,689㎡만 남아요. 운동장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감이 이런 자리에서 충분한 체육장이 있다, 된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항상 이런 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보고가 없잖아요 하나도.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또 이렇게 나오느냐 그 밑에다가 체육관으로 활용을 해서 쓰면 된다. 이런 교육 행정 되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충분한가.

네,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어감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 선진국에도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이의 지금 현재학교시설기준이 적정하냐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학교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파트옥상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운동장이 세로, 가로 79m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사선으로 빗금으로 해서 100m만 나오면 규격 운동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이 80m면 100m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다고 하는 말은 어감상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100m 사선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충분한…….

94.5m입니다. 여기 보세요. 94.5m에요. 100m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할 때도 법정으로 기준에서 어긋났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6,425가 필요한데 6,388로 적어졌고 그래서 현재 92년 10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또 부족해. 시행착오가 한두 번으로 족 한거에요. 다섯 여섯 번입니다, 지금. 92년 10월 1일부로 개정이 됐어요. 그 전에도 운동장이 부족했고 그것을 짓게 되면, 92년 10월 1일 개정한 이후에도 또 부족하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사회체육국에서는 아무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부감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대답만 하시고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니까 관리국에서는 발주를 해 버렸어요, 며칠 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난 후에 발주를 하든가 해야지. 관리국장님 발주하셨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강서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나오셨다니까 한번 이 진정서에 대한 해결도 할 겸 한번 들어 봅시다.

강서교육보 관리국장 한상준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이 잡음이 안 나고 잘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종합관을 강신초등학교로 정하게 된 경위는 종합교육관을 별도로 부지를 마련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운영이나 관리상에 여러 가지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적게 들이고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가 강신초등학교를 택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강신초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 10여m 도로 하나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강신초등학교의 체육장은 시설기준령 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나 현재 각급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시설기준령에 완벽하게 초과되는 체육장을 보유한 학교는 한 6ㆍ70% 정도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생긴 학교는 거의 시설기준령에 완벽하게 체육장을 보유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했을 경우 체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옥외의 체육장만이 체육장이 아니고 실내의 체육장도 체육장으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런 법적기준은 없습니다만 과거 한 때에는 옥내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의 5배로 인정해준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로 하기로 결정된 장소가 그 학교 교장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학부형들과 충분한 의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형을 직접 상대해서 협의한 일은 없지만 학부형은 학교장님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죽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서 교장선생님과 협의하는 과정에 교장선생님이 조금 깊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라든가, 이런 면적 차지하는 것이 먼저 교장선생님하고 아마 인계인수가 잘 안된 것 같이 하는데 어디까지 온다 이런 것까지는 아마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주하기는 10월에 발주를 했고요. 문제가 생기기는 11월 하순에 그 문제가 생겨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교육 직원들과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의 유지들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출신 구 의원, 시의원들을 함께 해서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상당한 부분까지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돌아갔습니다만 또다시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급기야 진정서까지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에 들으면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이해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몇몇 앞에서 좀 극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지역주민들의 뜻은 좀 다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학부형들은 그 학교를 자기 자녀가 한 순간 다녀가는 구역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시설은 이 지역의 영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시설이지 결코 지금 현재 다니는 학부형만의 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이 시설이 이 학교에 갖추어 지는데 대해서 대단한 찬성을 가지니 여러 학부형들도 이해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체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위원회 앞에 서 있는 몇몇 학부형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으니 그런 문제를 다른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고서 헤어진 다음에 한 이틀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 두 가지만 더, 그러면 강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진정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11월에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부형 2,035명이라고 그랬어요. 전원 학부형들의 진정내용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학부형들의 주장과 또 일부 학부형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또 금방 강서교육청 관리국장은 학부형과 지역주민과에 차이가 있다 또 물론 학부형은 지역주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너무 갈라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 돼있고 또 당시 학교 교장실에서 장소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장이 전근 다른데 전보 발령되어서 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경질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장은 지금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희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연희초등학교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차기천입니다.

그래서 참 창피한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학교이름도 모르는 행정관료 해 가지고 모 교육위원 사무실에서 이런 서류를 발췌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뒤에다 첨부시키고 이거 무슨 망신입니까, 이것이. 하여튼 이 민원의 건과 물론 이 예산에 관련된 종합교육관 건립에 대한 진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이 진정을 처리하기까지는 관련 교장선생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다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작아서 교육관을 짓게 되면 운동장이 작다 이것이 바로 민원의 그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확보만 해 줬으면 아무 민원도 없고 진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체육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했고 민원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평수가 200㎡뿐이 안 되니까 어떤 묘안이 나올 수 있거나 그 주위에 운동장을 넓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을 무시하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수를 해서 학부모님들을 빨리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교육의 자치화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교육의 실수요자는 학생들이고 거기에 후견인들은 학부모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학부형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학부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비록 행정이라 하더라도 경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축적된 그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프로치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낼 줄 알아야 되지 일만 열심히 한다 해서 이것 사실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사항이 되어서 시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구청 상관없이 아마 여기에 유관한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최소한 공청회라도 그 지역단위로 그 학교, 부형 단위로 라든지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또 우리도 한 사람 삼석하면 좋고 구에도 교육에도 나와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래 가지고 컨센서스 소위 그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화를 시켜주시고 이것을 하셔야지 이것도 안하고 무턱대고 계속 일만 하면 된다 이것은 과거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다 확실하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면서 문제해결기법을 나름대로 그 좀 보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는 사실은 아파트 위에도 땅이 없으니까 위에도 학교도 있어요. 일본에도 조그마한 땅에다가 학교 지어서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실정법이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부터 고쳐가면서 거기에 따라야만 아마 그것은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입체적인 우리가 교육경영기법 교육행정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태어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것을 적극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는 데요.

또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이왕열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여건 가운데 우리 교육청산하 직원들 교육감으로부터 전부다 열심히 일은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뭔가 중복되고 한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 인고 하면 거기 각종협의회의 직무수행활동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저도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한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판단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중복되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따진다는 것이 치사하고 사기를 저하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그 예산서 페이지 70이라든가 다음에 71페이지, 61페이지 또 78페이지, 우선 예산서 70페이지 행정과 정보비 3,790만원 중에 예산편성업무추진 뭐 이렇게 죽 했는데 이것하고 71페이지에 또 행정과 특별판공비 3,000만원 중하고 중복이 글자도 별로 틀리지 않게 이것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방재정계획업무추진비 좀 이름도 석연치 않고 이것이 좀더 하나로 통일을 시키든지 오히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말, 단어, 조어력은 많습니다. 저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옛날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여기 이야기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것을 70페이지, 71페이지 행정과 정보비하고 행정과특별판공비를 대조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더블이 되어 있는 부분이 벌써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정보비 3,750만원 중에도 뭐 수고를 하시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좀더 나름대로 세련되게 통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61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특별판공비도 저쪽 새마을 새 생활 실천운동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또 78페이지에 총무과 정보비 1억 4,590만원 중에도 다섯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재정확보추진비 3,000만원 이런 것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외에 총무과 특별판공비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통상 해 본 경험에 의한 것에 비한다면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또 거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이것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자체조율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도 질문하실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조금 양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때 하시기로 하고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월촌 중학교 운동장 임시확장에 관한 건의서가 그 지역출신 심규진 의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심규진 의원의 건의의 건을 포함하여 접수된 건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첫째, 월촌중학교 운동장 임시확장건의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월촌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함께 신축하여 운동장을 공동사용하려 하였으나 여자고등학교신축이 늦어지는 사항에서 중학교의 운동장이 협소하여 여자고등학교가 신축될 때까지 임시로 운동장으로 일부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민원해소 차원에서 투자 교육사업 관리비를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악구 신림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건립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그 일대에는 체육관이 없고 동 교에는 체육관부지로 적합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 7개동에 학교가 수개교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여 지역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림고등학교에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등 용역비 6,000만원을 책정함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두 가지 건의서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정일 위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촌중학교 운동장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사용 승인을 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운동장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신림고등학교 강당문제는 참 저희 교육청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강당 겸 체육관 때문에 각 지역이나 또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 수요나 요구에 저거 하려면 이것은 또 딴 사업도 시급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참 어려운 이런 사정에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좀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신림고등학교인근에 금년에 벌써 강당 겸 체육관을 발주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못 한 딴 지역이나 이린 데도 볼 때는 참 금년에 인근에 다시 이것을 설계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3항, 4항이 있잖아요. 24조3항, 4항을 다 보셨죠?

저희가 저희 해석이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글쎄 여러 소리 말고 그것만……. 자꾸 왜 말이 많아요. 정당 하냐, 정당치 않으냐 그것만 얘기해요. 두 마디로 끝내.

교육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이니까요…….

또 교육위원회 얘기야. 지금 부교육감한테 물었잖아요. 교육 위원한테 물었어요? 부교육감이 볼 때 정당 하냐, 정당치 못하냐.

저희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교육위원회 얘기야. 이것 참 답답해서 사람 환장하네. 정당 하냐, 아니 냐 이것만 얘기해요. 정당치 못하죠? 정당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당한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위원회 권위와 위상을 위해서 제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것을 옳지 않는 것 아니냐…….

부교육감은 그 정도도 모르고 업무를 하면 여기 앉은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옳고 안 옳으신 것은 판단할 수가 있고요.

판단하면 그러면 물어 볼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매사를.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여기 갖다 놓았으니까 서류가, 이것이 정당한 절차냐, 정당치 못한 절차냐 이것만 얘기해 달라니까. 절차상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얘기해요.

절차상 관항에도 어긋나고 작년에 관례도 어긋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교육위원 얘기하지 말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경위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금일 오후 실시되는 공무원교육원장 예산심의 후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이 9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대학운영방안과 예산 개요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육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특히 19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사업 중에서 주요부분을 요략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반 교육기자재의 확충으로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학실험학습 설비 기준령에 의한 확보율이 저희 대학교는 23% 수준인 우리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율을 51%인 서울대학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39%인 지방 국립대학교의 평균 수준으로는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시설 집중투자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93년도에는 공대, 문리대, 교양과정부에 17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92년도 신설 기술학과인 정밀기계공학과에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 기술 분야의 정상적인 수업 진항과 내실 있는 실습중심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행정 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한 전국 국립대학교 학술정보 전산망 계획과 연계하여 교내 학사행정의 능률화 및 교육 연구 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92년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주 전산기를 구입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대학행정업무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4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1억원의 학술연구 조성비를 올해에도 계속 교수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주요기능인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적 능력 배양과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에 중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1억 5,3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비좁은 실험실습공간과 실험실습기자재 설치장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기계공학과 및 반도체공학 등 첨단기술과의 신설 등으로 인한 신규시설 수요에 대처코자 총사업비 28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료대학 실험실동 신축공사의 3차년도 마무리 공사비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공간 확충을 위해서 도시문화연구 및 발표, 국제교류지원, 유물전시, 문화공연, 세미나 개최, 시민교육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는 대학최초의 종합문화관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93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차년도인 93년도에는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설치 기준령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학생 정원 15%인 약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차년도인 93년도에 우선 설계용역비만 시설부대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숙사는 94학년부터 대학입시가 우리 대학교로 이양됨에 따라 입시문제 출제 및 채점을 위한 장소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투자사업비로는 이공관 계단강의실 보수 및 전기 음향시설, 옥상방수, 창호교체, 고압배전반 교체, 실험실 설비 설치, 전기자동화 설치, 이면도로개설, 한전예비선로 설치 등의 공사비로 7억 6,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하여 저희 대학교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세 째, 시민과 시정을 위한 대학운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에 시작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원예시민강좌를 확대 실시하고, 시민강좌 서울탐방을 개설 운영하며, 시민생활교육원을 발족하여 서울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 시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대도시행정 세미나 등 각종 학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평생교육과 문화향상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요 예산사항 추진계획과 일반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저희 시립대학교가 편성 요구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를 계수적인 면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억 583만 4,000원으로 구내서점 및 이발소의 재산임대수인 1,571만 5,000원, 제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1,445만 5,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입시전형료 수입 16억 7,56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92년의 15억 1,977만 7,000원보다 12.2%인 1억 8,60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6억 6,600만원으로 일반 경상비가 97억 1,400만원이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가 49억 5,200만원입니다. 이러한 146억 6,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의 인건비가 49억 6,000만원, 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기관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비가 18억 9,000만원,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 및 수용비 등의 기본 경상비가 12억 1,700만원,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등의 경상사업비가 15억 2,200만원, 전산망구축, 도서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공대실험실동 신축 등 시설투자비가 49억 5,2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인시 및 논문심사를 위한 소요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93년도 세출예산은 92년도에 비해서 14.4%인 19억 5,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93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 3조 2,025억원의 0.45%에 해당하며, 93년도 서울특별시순계예산액의 0.02%가 됩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연구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등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요경비의 증액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인비, 종합문화회관, 기숙사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인건비 인상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교에서 편성 요구한 93년도 세출예산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시민들의 저희 대학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적극 대응하고 저희 대학교를 명문 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이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중 서울시립대학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이중 중복을 피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세한 부분은 서면보고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인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17억 5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대비 1.24%인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 8,600만원의 내용을 살펴본바 수업료 수입인 사업장수입이 12%인 1억 7,900만원이고 재산임대 수입이 84.1%인 722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립대학교는 세인계수관리가 계속 미흡하여 세인예산액 증감비율계산에 있어서 증감액 대 92예산액으로 하여 12.24%로 계산해야 하는 것을 93년 예산액과 대비하여 0.9%로 계산하는 등 계수관리에 소홀함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6억 6,600만원으로써 9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4.38%인 1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93년도 서울시 전체 순계예산액 대비 0.22%이고, 92년도 서율시 전체 순계예산액 대비 0.21%이며, 91년도 지출원인 행위액 대비 0.25%에 해당하는 세출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증감액 비율 중 92년도 대비 14.38%로 해야 하는 것을 93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13.33%로 잘못 계산하여 계수관이의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과대학 실험실동 건축 3차 공사비 8억 1,000만원을 검토한 바 최종년도 마감공사인데 공사비 8억 4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의 산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표가 없습니다. 생활원예 시민 강좌비 2,200만원은 매년 치르어 오던 연례행사인데 본연의 학사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학사업무 자체에도 허덕이고 과업이 산적한 현금의 시립대 형편에 매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가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 건립비 1억 8,000만원은 기숙사를 93년도에서부터 96연간 4개년에 걸쳐 총 5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93년도를 최초년도로 하여 설계용역 등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인데 기숙사는 서울시민인 학생에게는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서울시 이외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참작하여 필요성 여행 및 예산액의 산출근거를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문화관 건립비 1억 8,400만원은 다목적 회관으로써 총 소요액 53억원을 투자하여 93년도에서부터 96년도 간에 건립하려는 것인데 그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해외단기연수비 7,800만 원 등은 선진대학의 학술연구 활동 및 대도시생활환경 견학을 위한 해외여행비등인 바, 해외여행 자제적인 차원에서 교수 10명을 5명으로, 학생 20명을 10명으로, 직원 5명을 3명으로 하여 합계 35명을 18명으로 줄이면 3,788만 5,000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매결연 대학 상호기술학교 교류운영비 2,200만원은 해외여행비 등인 바, 역시 해외 자제적인 차원에서 6명을 3명으로 줄이면 1,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 내부 개량사업 연결식 의자 900만원은 의자 300석분을 연결식으로 하는 것인데 학생용인 만큼 검소하게 하여 연결식이니까 1석에 2만원씩으로 산출하는 경우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보수공사비 6억 6,245만 1,000원 중 건물도장 공사비 2,700만원은 직전도장시점을 감안하여 필요성 여부가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유지비 1억 2,100만원은 적기보수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키 위한 사업인데 산출근거와 배분내역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규모의 수감여부가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어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시립대학교는 교수 부 라인은 주로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국은 주로 일반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므로 학사업무는 학원자율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무국소관 업무는 서울시 행정과 수준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예산액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계수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설명자체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사가 한층 정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신속히 진항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안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동전원 공급 장치인 절체반 즉 ALTS가 1식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립대학에 3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 계상한 이 1기가 여유분인지 아니면 기 설치가 1대도 안 되어 있었다면 과거의 정전 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1년에 몇번 안 되는 순간정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급히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자산취득비 계정 중 사무용식기 구입비가 산출근거가 만원씩 곱하기 335일 곱하기 1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용식기 비품구인비가 335일 곱하기 만원 곱하기 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기본경상비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석고유물 등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1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1,000만원을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품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대학교에는 야간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 시에 정전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저희 시설로써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정전이 되면 휴강이나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산통계학과라든지 전산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정전되었을 때는 일시로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전에 의해 가지고 정전이 되면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거죠?

네,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사무용 식기비 1,000만원에 335 1회한 것은……. 교수님하고 직원하고 335명이 있는데 그 식기를 자산 취득하는 그 경비로 335명이 되어서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명이 일이 아니고요. 명이랍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사무용식기비품인데 무엇이 만원에 곱하기 335일 곱하기 1회, 그것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335일인데 5일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실무자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물관 유물구입비 1,000만원은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시립대학교가 박물관이 있는데 매년 구입비가 1,000만원으로써 왔습니다만 예산이 더 올려도 그만큼 구입을 본청에서 예산사정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에 사실상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점당 약 200만원 뭐 150만원 가는 것 인사동에 가서 그런 고 화첩류, 서첩류 안 그러면 우조물 같은 것 그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박물관에 대한 어떤 박물관의 내실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 질문의 요점은 소위 대학박물관에 진열한다는 물건을 1개에 예를 들어서 동전 1개 1,000만원짜리 같으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석고유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1,000만원 하면 저기 뒷골목에 가 가지고 쓰잘데 없는 것 사 가지고 주워 모아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주고 샀으면 말이죠 한 2ㆍ3년 후나 4ㆍ5년 후에는 1,000 한 2ㆍ300만 원 짜리로 사다 놔야 되지 날짜가 지남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답변 그리고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산산출기초에 산출기초서에 보니까요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식기구이다 해 가지고 일반직원수 곱하기 기준액 만원에 년 1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335일이 아니고 5인 인이 일로 잘못 인쇄가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한 기본경비 같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 필요한…….

네, 좋습니다. 그럼 미스프린트라 일이…….

인.

아, 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까?

이것은 335명의 직원이 있는데 1인당 335만원 가지고 사든지 보수를 하든지 전부 그것을 나누어 쓰라는, 그러니까 내부연수 1년 미만에 구입가격 월5만원 미만에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쓰라는 그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박선장 위원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민에 대한 기여적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원예 강좌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000명에 한정된 시민과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도심지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라는 점이 아쉬움이 남고 외국의 서적을 번역해서 색도 있는 고급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시간의 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사업일수록 널리 홍보하고 다수의 시민에게 유익한 전문지식을 줘야 되며 특히 시립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라면 특정계층, 특정지역에 기울지 않는 책임감과 대중성 있는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원예 강좌의 운영방법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52페이지에 보면 원예교재 600원 곱하기 900부라고 되어있는데 삼석인원이 1,000명이면서 이렇게 900부를 제작하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또한 대상인원이 기초반 600명, 전문반 600명인데 각 각 다른 교재를 사용치 않고 똑같은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생활원예 강좌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대학으로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에 700명 내지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학교 여건상 7,000명을 수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시민들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하는 교수님들의 수도 문제가 되겠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예산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 학교시설 여건상 한꺼번에 여러 반을 수용을 못해서 350명 단위로 대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한 반이 8주 내지 12주 많은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학교에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원예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의 개선책에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900부를 이번에 만드는데 왜 900부를 만드냐 하면 우선 기초반이나 전문반이나 책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강좌에 그것을 전도 마치지 못하고 연속강좌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례로 보면 한번 기초반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꼭 상급반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부를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 작년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참여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최소한 교재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반을 더 한 반 내지는 두 반을 늘려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로 책자는 무료로 배부합니까?

작년까지는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비 이하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인 금액을 갹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7-15, 7-53 밑을 보면 교수, 직원, 학생 해외연수여비 200만원씩 4회 800만원, 또 7-53 지별 판공비에 보면 7회에 거쳐 1,000만원씩 7,000만원이 양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립대학은 사실 자립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시민 생활원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서 질을 높이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회수의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줄일 의사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학교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점을 개선할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갑자기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점차적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지금 자체 진단반을 편성을 했고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 직원, 학생의 해외연수비가 이중으로 책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처음에 나온 것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7-52, 53에 나온 것은 하나는 교수들의 모의 연수, 대개 두 분, 1년에 두 분을 해외에 연수를 시키는데 그분들은 교육부, 국립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에 1년씩 나가는 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시립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서 교수님들 두 분을 해마다 보내고 금년에, 작년에 두 분씩 보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 그러니까 주로 외국유수대학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은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 학교가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을 하고 또 특히 서울시가 세계 14개 유수대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런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마다 나름대로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하고 또 학교 대 학교의 자매결연사업을 하면서 교수 단기연수, 1주일 내지 열흘 동안의 단기연수를 시켜가지고 해외의 물정도 알고 또 최신 학문의 동향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비단 교수만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직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한 팀이 되어서 동경도립대학이면 동경도립대학, 파리 제3대학이면 제3대학, 이렇게 한 팀씩 모여가지고 가자 이런 방안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하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좀 줄일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점을 오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메모를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예산이 설사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안을 모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공 조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에 일편 당 400만원씩 20편, 자연계열에 이편 당 500만원씩 10편을 학술연구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문사회계열에 20편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자연계열에 형평을 맞추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 자연계의 비중 증 어느 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무처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 약 1억 규모로 매년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연구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인문사회계열은 대체적으로 문헌적 연구가 많기 때문에 300만원이고 자연계열은 실험 분석 등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 이외에 교육도에서 지급하는 예산 괄성비나 혹은 서울대학에서 하는 연구조성비를 참작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 자연계열은 후발학과이기 때문에 그 교수의 비율이 아직은 인문계열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수의 지위도 대개 전임이라든가, 이렇게 좀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현재 교수의 비율과 혹은 학과의 구성과 관계가 되어서 대략적으로 문사회계가 좀 많은 편이고 이 비율은 저희가 매년 각 교수들의 연구계획 보고서를 검토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례를 보았기 때문에 대략 이런 비율로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예산계획서의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계열의 연구 교수 수는 늘어나고 또 비율도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목표는 50%가 넘는 것이 자연계열이 되고, 인문계열이 50% 이하가 되는 쪽으로 과도 증설이 되고 교수도 증원이 된다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생활원예 시민강좌에 대해서 년 2,226만 5,000원을 들여서 매년 시민강좌의 생활원예 강좌를 치러 오고 있는 1년에 몇 회, 1회에 몇 명씩 시민강좌를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민만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타 도의 분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아울러서 다른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꼭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러한 항사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이 예산을 수감해도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만원이 지적하신 대로 93년도 생활원예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1년에 2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1회 350명씩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석 범위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서울시민이면 모두가 자격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고 타 도민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타 도민이 참여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울시민만 모입니다. 물론 2,200만원이 고유한 학사업무도 아니고 학교에서 우선 학생들이 교육을 했으면 되지 시민의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감은 안 느낍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학교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인 이상 시민들하고, 역시 친근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이것이 우리 학교다 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대 시민 봉사는 저희 학교의 고유의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2년전 까지는 시민들에게 전부 무료로 모든 것을 서비스를 했습니다만 점차 시민들의 의식도 제고가 되고 또 시민들이 기꺼이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재정 부담하는 비중을 높이는 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시키되 이 사업자체를 취소한다든지 예산을 전면 수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의 해외단기 연수비가 7,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선진대학의 학위 연구 활동 등 대도시 생활환경 견학을 위한 해외시행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 10명, 학생 20명, 직원 5명, 계 35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타 대학에 비교해서 해외 학술 연구 활동이 시립대학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 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하고 타 대학하고 비교해서 학술연수의 비교적인 빈도에 관해서 정확한, 전국을 총괄하는 비교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단지 서울 시내에서 보면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만 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단체로,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는 사례는 교육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가지고 1년에 10명 내지는 12명 보내주는 그것 외에는 알려진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의 학생에 관한한 해외 연수활동이 매우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의 경우는 역시 교육부에서 매년 1명 내지 3명,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단기연수를 보내줍니다. 주로 동구권, 구 사회주의 국가에 보내 주는데 이것도 역시 타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우선 공식적인 항사의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자체의 연수프로그램도 저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첫 번째 질문하신 해외 단기연수 7,800만원 계상한 근거로써 교수 10명, 학생 20명, 직원 5명 그래서 도합 35명이 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냐 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서울시에 가능하면 해외연수기회를 좀 확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현이 안 되다가 금년도 9월에 서울시장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간담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께서는 지금 국제화되는 시대, 더구나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점하는 위치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단기적이나마 해외풍물을 많이 구경을 하고 특히 저희 서울시의 카운터파트너 도시에 많이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7,000만원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7,000만원 가지고 결국은 역으로 몇 사람이 갈 수 있겠는가를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대학에서 교환교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네, 교환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환교수 여비는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명 정도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고 2명은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울시비로 나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외에서 해외 유수대학에서 초빙을 하면 상대편 부담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전부 8명이 지금 나가 계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시립대학에서 1년에 교수가 10명 정도 해외에 나가고 있는 것이 좀 부끄러운 차원에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이 견문이 넓어야 하고 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수들이 해외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사 설계 말이죠. 지금 현재는 당장 시급하다고 요하는데 아직도 시립대학교 종합발전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립대학교에 기숙사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54억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54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볼 때 대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54억원 가지고 지은 건물이 말이죠 땅 빼고요. 사실 별 볼일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왜 작은 건물을 지어서 보잘 것 없는 건물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조금 급하시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아주 건물다운 건물을 하나 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부터 일단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재검토해 가지고 연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더 좋은 건물을 짓도록 다시 안을 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부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 3타)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 시립대학교소관 1993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바 첫째, 보상금중 저소득층 여자부업알선비 1,764만원 둘째, 보상금중 부업학생식비 보전비 273만원 셋째,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교수, 임직원, 학생 해외연수비 800만원 넷째, 생활원예시민강좌비중 강좌비 2,226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수감하고 여타 도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손복 위원의 동의가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장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의회활동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3년도 교육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교육원 업무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3년도 공무원교육원장의 교육의 기본목표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두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연구 대응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친절봉사자세 생활화와 자치행정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배양에 노력하겠으며, 둘째, 전문화, 정보화 추세에 대비해서 행정전산화 교육 강화는 물론 전문 행정인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어학교육의 확대와 이에 맞는 교육훈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행정수요가 날로 다양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치 또는 조정해 나가며 새로운 교육훈련 기법도 발굴하여 새 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교육원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1,748만원으로 전년도의 예산액 1억 5,020만 4,000원에 비하여 44.79%인 6,727만 6,000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타 부처 공무원 위탁교육과정의 축소로 인하여 1,343만 9,000원이 줄어 든 대신 일반기업체 사원채용 감소에 따른 공무원시험 응시자 증가와 주택관리사보 등 민간자격시험이 신설됨으로써 8,0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4,531만 9,000원으로 이는 92년도 예산액 48억 1,027만 5,000원에 비하여 4.8%인 2억 3,504만 4,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10만 원 이하의 단위를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20억 3,300만원으로써 직원 145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 7,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9억 5,7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관서운영경비 중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하절기 냉방가동 억제 등 에너지절약시책에 의한 절약액 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으로서의 예산액은 총 18억 2,700만원으로 이는 교육대상자 총 47개 과정 1만 5,722명에 대한 강사료 등 수당으로 6억 3,500만원, 피교육생 급량비 3억 3,000만원, 교재발간비 등 수용비 3억 9,400만원과 교육기자재 시설 교체 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 6,6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5.5%인 9,4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교학운영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기본경상비중 수당에 있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과목조정에 따른 수당 7,1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심성계발 교육과정의 신설로 1억 6,900만원의 강사수당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또한 물품구매비 6,600만원은 총 보유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151대 중 5년 경과분 30대를 교체코자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있어서의 총 5억 6,1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생활관 도색공사 2,500만원, 연차사업인 본관 배관교체 공사 3억 8,3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6,600만원, 체육 및 교육시설 정비에 5,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교육원 건물은1979년에 신축되어 13년이 경과된 시설로써 9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설 개수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91년도에 화재예방을 위한 시급한 전기시설 등 1억 2,200만원을 투입, 노후시설을 교체하였고 2차년도인 92년도에는 4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급한 생활관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와 자료실의 옥상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생활관의 방수와 배관공사에 이어 본관 배관교체와 도장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4차년도인 94년도에 본관옥상 방수공사와 자료실 도장공사 등을 하게 되면 교육원 건물의 시설공사는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험관리에 총 6억 2,100만원으로 이는 각종 시험수당에 2억 1,800만원과 채점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에 3억 6,9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8%인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써는 기본경상비 수당에 있어서의 각 공무원시험 및 민간인시험이 증회,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해서 64.8%인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같은 이유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공무원교육원장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이 자못 기대되는 이 시점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적과 격려가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공무원교육이 보다 더 착실하게 수행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세인세출예산안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검토의견 8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교육원은 지난 번 91년도 결산심사 때 보니까 예산 확보와는 관계없이 절약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748만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44.79%에 해당하는 6,7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검토한 바, 수수료 중 공무원시험수수료가 응시인원이 3만 2,775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3,277만 5,000원과 민간인 자격시험증가분 4,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93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50억 4,531만 9,000원으로써 92년 예산액 대비 4.88%에 해당하는 2억 3,504만 4,000원이 증액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규모는 93년도 서울시 전체 순계 예산액의 0.076%이고, 92년도 순계 예산액 대비 0.072%이며 91년도 지출원인 행위액의 0.09%에 해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교학운영비중에서 수당이 6억 3,547만 2,000원으로 92년도 예산액 대비 22.1%에 해당하는 1억 1,5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전산교육과정 일반강사료가 2,535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 산출내역은 3만원 곱하기 13시간 곱하기 65기는 2,535만원이라고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원에는 이미 전산교관 2명을 자체에서 채용하고 현재 시간 배정하여 학사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전산교관이 이러한 경우에 더욱 연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13시간 중에서 5시간 정도는 2일간의 교육기간에 1명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2,535만원 곱하기 5시간/13시간해서 9,750만원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일반강사료 C급 3,087만 5,000원의 산출내역은 2만 5,000원 곱하기 19시간 곱하기 65기는 3,08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도 상기한 이유로 19시간 중 8시간을 자체교관 1명을 투입하면 3,087만 5,000원 곱하기 8시간/19시간 그렇게 하면 1,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는 빠져있는데 추후에 헌법개정된 것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한 가지 더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된 것이 날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추가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비가 1,796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 9월 19일 소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액 수감함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조)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세출예산안중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항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92년도 수노사방공사를 150m를 하는데 m당 가격이 4만원, 총액이 600만원이 소요 돼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에는 m당 9만원씩 250m 공사에 2,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방공사 비용이 m당 4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92년도 신문광고예산의 9,900만원과 91년도는 9,09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 평균 40% 이상이 남는 고가예산을 세웠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무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2급지 신문에 공고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는 이상 1급지의 광고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사방공사의 m당 단가가 92년도는 4만원인데 93년 예산은 9만원으로써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사방공사는 강의실 뒷 편 산책로 변 수노공사 150m이며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방공사는 운동장 바로 그 우면산배수지 측면의 절개지가 지난 해 폭우로써 무너져 내려서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개 사업이 되고 공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m당 단가는 수노의 폭과 깊이가 다르다는데 그 기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관계를 2급으로 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문 공고료 예산책정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도 일단 1㎝ 3만 3,000원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신문 공고는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응시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은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어 일률적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2류에 그 다음에 통합공고를 실시하는 등 해서 시험시행계획공고는 신문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합격자발표는 게시공고와 신문 공고 등을 병행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급지 에서 2급지 위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4ㆍ5급 간부 교육과정교육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교육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4ㆍ5급 간부 교육과정에 있어 강사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에 예산 총액 6,238만 500원 중에서 92년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2,710만 4,270원 %로 43%입니다. 잔액이 아직도 57%가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동일한 과정의 교육운영비 예산을 20명에게 9,130만 3,500원을 들여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는 92년보다 2,892만 3,000원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1억여 원에 달하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교육생 숫자는 20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유독 4ㆍ5급간도과정교육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위와 이를 대폭 수감하여 현실적인 예산액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원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4ㆍ5급 중견간부과정의 교육생이 아시다시피 10명밖에는 되지 않고 해서 이 교육비에 비해서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의 하나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4ㆍ5급 중견간부과정의 교육운영비가 연간 9,9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교육인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와 향후 계속 운영할 대안인지, 더욱이 금년도 예산은 이에 43%를 증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ㆍ5급 중간간부과정의 개설은 원래 10개월 내지 1연간의 교육으로써 총무처 또는 내무부로부터 교육 T/O를 따고 받는 교육의 유일의 코스가 저희 교유원에 있는 사항이고 예년에 20명씩을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92년도에는 교육에 4급 승진자 10명만을 당초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매년 연초에 교육이 개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승진 일자가 5월이 되어서 금년도 교육이 5월부터 개시되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로 교육기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교육기간이 일부 남아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 1연간의 장기교육과정으로써 급량비 특히 식대, 현장학습이라든지, 안보현장견학 등 또 여비로써 조국순례라든지, 산업시찰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그런 비용 또 강사료 동 과정이 우리 시의 중견간부 자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써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특급과 A급 강사를 위주로 하여 초빙하는 등 따라서 예산관계가 많았던 것입니다. 동 과정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정 인사정책과 근본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존폐문제는 말씀 올린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화,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간간부의 정책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방대학원이나 내무부연수원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동 과정은 반드시 두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부대 여기에 따른 예산 면에서는 현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저희들도 다시 예의 검토한바 교재비 등 일부가 지금 현재 조정할 수 있다는 여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다시 조정할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열 분이 있었습니다.

열 분에 43%인데 그럼 내년 2월까지는 몇 %까지…….

내년 2월까지는 한 60%가량 많이 집행이 될 수 있겠는데 그 관계는 아주 완전히 집행 잔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도 처음에 예산의 기준이 20명이었습니다만 10명밖에 안 되었고 그것이 연초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것을 아시다시피 작년 연초 3월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5월에 가서 입교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60%가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약 3,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일인당 총 360만원 그러면 10명이면 3,600만원이죠, 그러면 20명이라고 한다면 비용이 덜 들죠? .

체감이 될 것입니다. 전체가.

그럼 3,600만원 곱하기 2라고 해도 7,200만원 뿐 안 되는데 이것보다도 덜드는데 왜 9,100만원까지 올리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아시다시피 금년처럼 10명이라는 얘기가 없고 원래는 20명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사무관 10명과 서기관 10명인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20명으로 계상을 해 놓고 서기관 10명만이 교육과정에 들어갔고 또 그것이 금년 연초부터 개시되어야 될 텐데 5월19일부터 개시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0명으로 한다는 것이 인원이 확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없습니다만 그 인원관계는 내년에 상당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아중에서 정수물품구입비 책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용 정수물품 예산총액 3,499만원 중에 제3강의실 비디오 한 세트 프로젝트 설치비 1,254만원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신형컴퓨터 교체용 20대 1,712만원과 프린트기 10대 533만원은 무언가 예산 책정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컴퓨터교육 실시과정은 한 교실에 40명 기준으로 하여 40대와 강사용 2대를 포함하면 필요대수가 42대, 프린터기는 컴퓨터 2대당 1대로 하여 22대가 있어야만 교육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예산대로 20대만 강인한다면 40명중 20명은 구형으로, 20명은 신형으로 각기 다른 방법의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생간의 불평을 제쳐놓고라도 이는 신 컴퓨터의 교육을 절름발이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강사수당에서 수감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92년 10월 현재 92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삼조하면 92년 강사료 중에 총 예산 5억 2,030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9,240만 5,000원으로 37% 사용하고 나머지 63% 3억 2,78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강사수당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고 보고 93년도 강사수당 예산총액 6억 3,547만 1,100원에서 2,522만 8,000원을 수감하여 교육용 정수물품인 신형컴퓨터와 프린터기 추가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전산교육용 컴퓨터 한 교실에 42대, 모두 다를 교체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현재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것을 강사료를 수감해서 컴퓨터정비에 추 가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의 여러 가지 활성화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권유하고 있는 전산교육에 컴퓨터 교체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해서 부분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저도 당초 생각했습니다만 내년에 한꺼번에 다 교체하면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 된 컴퓨터 40대가 기종이 모두다 XT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T급으로 이것을 기종을 바꿈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다 5년이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견해는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 차량비를 보면 강사초빙 자동차 유류대가 5대에 20ℓ씩 총 연간 9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상내역을 밝혀주기 바라면서 강사초빙을 위한 5대의 승용거가 공무원교육원장 소속 차량이라면 제세공과금이나 즉, 자동거세 보험료 등도 지불이 되었어야 하는데 강사초빙 차량 5대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중 본관 배관교체를 보면 13년 만에 배관교체사업으로 본관, 생활관공동구 배관으로 6,182만원, 본관 배관으로 3억 2,173만 원 등 총 3억 8,3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배관교체 공사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체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배관교체 사업에 대한 금액이 예산 견적을 받아서 본 예산안에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다면 타 견적 금액도 비교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강사초빙용 차량의 유류비가 중복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유류비에 계산된 내용이 1,766만 4,000원으로써 차량 12대 운영에 따른 이유 중에 강사초빙용 차량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강사초빙용 차량의 유류비는 그 산출근거가 강사초빙용 차량 5대에 한해서 일반 행정업무, 말하자면 교학운영이라든지, 출제, 채점 등을 수행하는 이외의 교육출장 강사의 초빙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차량유지비 이외에 소요되는 추가 유류대를 별도로 계상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업무용 차량에다가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 있는 강사까지 초빙해서 일반 기본비 가지고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승용거부분에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토탈 12대인데 그 7대까지는 제세공과금 및 전부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5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 5대도 역시 소유주는 저희 서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차량보유 현황표에도 없고 각종 보험료라든가 제세공과금지급한 근거도 없고 기름만 나간다.

이것은 차량의 기본비용은 일반 업무용 차량과 같이 다 계산이 되어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 드린대로 동일한 차종의 강사의 초빙용으로써 별도로 하는 것만 유류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7-74페이지에 보면 자동거세 그래 가지고 7대 167만 3,000원, 보험료 해 가지고 7대 나갔어요. 5대만 행방이 묘연합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공무원교육원장의 거가 12대가 있습니다. 승용거가 7대가 있습니다. 원장님 의전용 2대를 빼고는 5대가 있습니다. 5대만 평상시에는 도무과, 교학과 여기 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이 기본요금에 책정되어 있고, 그 거가 교수를 초빙했을 때 원거리 경기도하고 안양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거가 그 거죠.

그러면 이것이 별도 차량 5대가 아니고 이 거가 가외로 뛰는데 대한 휘발유값 추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본관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올렸습니다만 79년도에 건립된 이 교육원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4년 연차계획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더욱이 금년도에 저희 생활관에 방수와 배관 공사를 마치고 내년에 이와 연계되는 지선과 연결해 가지고 연계되는 본관의 공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차질 없이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배관교체와 건물도색, 체육시설 보수 등 3건에 4억 6,000만원의 보수를 하고 나서 다음 차기년도에 옥상보수공사까지 완료하면 당분간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에는 큰 공사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 공사를 한다, 안 한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벌써 사전에 업자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될 때는 설계금에서 다소 약간의 차이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소관 1993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동의합니다. 1993년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비 1,790만 2,000원을 수감하고, 두 번째는 강사수당 중 전산교육과정 일반강사료 975만원과 전산교육과정 일반강사료 C급 중 1,300만원을 수감하고 또 기본경상비에서 관리자교육 강사수당 6,178만원 중 2,522만 8,000원을 수감하고 또 기본 경상비에서 정수물품구매비조로 컴퓨터구입비로 2,52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손복 위원이 수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복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세종문화회관소관 93회계연도 세인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산취득비중 세종홀 유지용품구입비 1억 5,700만원 중 3,200만원을 수감하고 또 시설비중 지하주거장보수공사비에서 7,0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앞서 의결한 공무원교육원장수감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복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수감과 또 일부 예비비로 전입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손복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소관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서울시민 신문 발간비 3억 원 중 3,000만원을 수감하고 동 D.M망운영비 1억 6,290만원 중 4,887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조상채 위원이 제안하신 일부 수감 또 일부 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조상채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 가운데 서울 600년 시청사설계용역 10억원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부활절, 석가탄신일 선물증정에 대해서 3,740만원이 있는데 이것 수감을 요강 합니다. 다음 거리축제 출연비 4,500만원, 거리축제제작비 6,250만원, 거리축제 임차비 4,960만원, 거리축제항사운영비 2,250만원을 수감을 합니다. 다음 서울 600년 기념조형물건립 350만원, 또 서울 600년 기념조형물건립 900만원 수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가운데 시사전시관 설계용역비 13억 5,000만원 전액을 수감합니다. 다음은 원서동 사적공원 조성 설계비 및 기타 수수료 7,200만원 금액 수감입니다. 이상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상채 위원의 동의대로 결의된 것을 결정합니다. (의사 진 3타) 그러면 밤늦도록 관계공무원, 위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예산안에 대하여 시설비중에서 교육위원회 신축청사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수감하고 제 지출경비 일시차입금상환금 5억 원 중 4억원을 수감하고, 시설비 청사관리시설 중 전 층 커튼설치 8,000만원을 수감하고 교육위원회특별판공비 중 의장직무수항활동비 1,800만 원 중 840만원과 부의장 직무수항활동비 960만원 중 408만원을 수감하고 시설비 중에서 월촌 중학교 운동장조성비 3,000만원과 관악구 신림고등학교 강당 설계비 5,000만원과 경기상업고등학교 강당 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여타 도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집행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설계비 2건하고 운동장조성비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증액부분이죠.

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 중에 월촌중학교에 운동장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3,000만원은 그렇지 않아도 시유지로써 해당구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사용이 허용된다면 내년도 강서교육청에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집행할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 명시 안하셔도 사업수항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이 운동장사용이 시유지상에 허가만 되면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상고의 강당 겸 체육관 설계비 5,000만원은 보통 지금 고등학교에 강당 겸 설치하는 설계비의 예산이 3,000만원으로 지금 다른 학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3,000만원으로 같이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상고 강당 겸 체육관은 사실상 지난번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청원을 받아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해서 저희 교육에서도 회답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교육위원회 또 시의회 전체의견을 존중해서 설계비 3,000만원은 저희가 계상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신림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의 설계비를 만약 이것도 된다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신림고등학교는 인근에 삼성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 겸 체육관은 각 지역별로 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참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 보다는 내년 3월이면 저희가 추경재원이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참 계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인근에 삼성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삼성고등학교하고 신림고등학교의 거리와 그 지역의 지형과 또 아울러서 다른 타 지역 구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강당과 체육관의 지금 시설수와 이것이 비교해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비교적 타 지역에도 지금 삼성고등학교하고 신림고등학교 거리상 그렇게 밀집되고 있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거리가 아니라 각 구별로 봐서 몇 개씩 지금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악구처럼 현재 여지껏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는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겨우 2개가 되는 지역적으로 보아서, 위치적으로 보아서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밀집된 거리인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처럼 그렇게 거기가 밀집되고 할 수 없는 지역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데 수자를…….

밀집여부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되겠습니다만 밀집사항보다는 금년에 지금 인근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시차를 둬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신림동에 어떻게 해서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인근이라고, 어떻게 해서 인근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인근라고 답변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근이라고 답변이 되겠는가 한번 국장께서는 잘 알 텐데 그것을 인근으로 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요.

좋아요. 해 주기 싫다고 그러면 이야기 할 말이 없겠지만 내가 볼 때 앞으로 균형이 맞지 않은 지금 현재 발상해 나가는 물론, 이 절차는 틀려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을 똑같은 위치로 이야기 하고,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두로 되었든 어떤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중에서 월촌중학교 운동장 조성비 3,000만원 증액문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답변하므로 인정하고 경기상업고등학교 강당 설계비 5,000만원을 3,000만으로 수정하여 증액하는 동의를 요청합니다.

지금 장정일 위원님 수정동의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장정일 위원의 증액 동의를 하셨고 그 이외에는 장정일위원이 수감하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