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교통국과 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철건설 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총아인 지하철이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여 지하철을 건설하여야 하는 만큼 과다한 예산의 편성 및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는 불필요한 사업의 시행여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심사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예산안 심사일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예산안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 19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날로 혼잡을 더 해가는 노면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지하철 건설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1989년 총160km의 제2기 지하철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기존 시가지의 지하 20~40m의 협소한 공간에서 지하에 묻힌 상ㆍ하수도, 전기, 체신케이블, 도시가스 등 각종 지장물을 보호하면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 막대한 공사를 하게 됨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사고의 위험도 항시 내포하고 있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또한 공사종류가 다양하여 토목 구조물의 시공은 물론 궤도부설, 역사건축, 전기, 신호, 통신, 설비, 차량 등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추진됨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건설기간도 4년 내지 5년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제2기 지하철공사의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호선 연장구간 3km를 개통한데 이어 4호선 연장공사구간인 상계에서 신상계간 1km은 93년 4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3호선 연장구간인 양재~수서 간 8km은 9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한 후 93년 8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호선 52km, 7호선 강북구간 16km, 8호선 잠실～성남구간 15.5km 등 모두 83.5km는 금년 말까지 75%의 공정을 달성한 후 94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하철 잔여구간인 6호선 역촌에서 신내동 간 31㎞ 7호선 강남구강인 26㎞, 8호선 천호구간 4.5km 등 61.5km에 대하여는 내년 하반기에 모두 착공하여 96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기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도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9,370억원으로써 그 중 제2기 지하철건설 소요예산은 세출 1조 3,173억원과 채무 3,720억원을 합한 1조 6,901억원이며, 기존 지하철 운영을 위하여 지하철공사로 2,469억원은 전출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세입은 서울시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지원액도 1992년도에 비하여 500억원이 증가된 1,5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원, 정부지원금 1,500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400억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3,741억원, OECF 차관자금이 481억원, 별도추가로 해외 기채할 금액이 2,500억원, 기타잡수입 2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및 채무부담 행위액은 '93년 공정계획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 4호선 연장구간은 연말 준공개통에 대비하여 소요공사비 전액을 반영하였고, 기 착공구간인 5, 7, 8호선은 계획공정 75% 달성을 목표로 소요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2차구간은 착공 초년도 소요공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세출 및 채무부담 행위액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는 세출 1조 223억원, 채무 3,642억원 합계 1조 3,865억원, 시설부대비 세출 444억원, 채무 86억원 합계 530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290억원, 전동차구매입비는 574억원, 고정 부채이자는 417억원, 투자관리비 등이 225억원, 공사로 전출할 금액이 2,469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설비 세출 1조 223억원의 내역으로 토목공사비가 6,109억원, 건축공사비 765억원, 궤도부설공사비 311억원, 설비공사비 382억원, 전기공사비 85억원, 신호통신공사비 23억원, OECF차관에 의한 기자재 대금이 206억원과, '92채무상환액이 2,342억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채무 예산 3,642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비에 2,023억원, 건축공사비에 609억원, 설비공사비가 506억원, 기타 궤도, 전기 등이 504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세출 예산 444억원의 내역은 설비용역비가 114억원, 공사감리용역비가 174억원, '92채무상환액이 103억원과 기타 외자조작비 등이 53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채무 86억원의 내역은 시설용역비가 48억원, 공사감리용역비가 29억원과 전동차 제작부대비가 9억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290억원으로 기착공구간의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소요액 1,166억원과 '93착공구간에 대한 보상비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차 구매비 574억원의 내역은 OECF차관자금으로 추가구매 계획인 242량에 대한 선급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75억원과 '92채무로 조달청에 구매요청 중에 있는 226량의 선급금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299억원입니다. 고정부채이자 417억원의 내역은 '90～'92년간 기 조달한 부채성 자금 8,506억원과 '93년도에 조달할 부채성 자금 7,403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액입니다. 투자관리비 등 225억원의 내역은 지하철건설 본부직원 553명분의 인건비 80억원, 기구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26억원 기타 공채조제비 청사임차료 등 37억원과 예비비 8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전출금 2,469억원은 93년도 공채매출수입 3,741억원에서 기존 지하철 운영재원 66%를 전출할 금액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지하철건설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요원 일동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인 만큼 내 돈으로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푼이라도 알뜰히 아껴 쓰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까지 자랑스럽게 이용할 지하철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먼저 치하를 드리고 서울시가 가장 당면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 교통 분야 전체예산의 38.3%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교통문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예산 편성서를 보면 지하철건설 본부 예산이 1조 5,642억, 전체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께서 인사 말씀할 때도 서울 시 전체시민을 위해서 또 백년대계를 맞이하는 이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단위부서별로 보면 지하철건설 본부가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분도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서를 보면 92년도 이월금이 왜 빠졌죠? 92년도의 이월금이 세입란에서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부장께 질의를 했을 때 대략 1,457억 정도가 이월이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93년도 세입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빠졌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월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의 세입에는 별로 계산되지 않고 그 사고 이월되면 사고 이월되는 만큼 그만큼 회계연도 폐쇄기에 가서 사고이월이 확정되면 그 금액은 이월된 액수가 자금이월과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정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이 끝난 다음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년도폐쇄기에 가야 사고이월이 확정되어서 그 만큼 이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92년도에는 8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이월액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들어갔고 91년도에서도 569억 5,3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세입은 1,00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실지로 년도에 가서 돈이 지출을 900억을 한 경우는 100억이 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세입에 잡힙니다만, 사고이월액은 세입에는 별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 세입은 전년도의 사고이월액이 아니고, 새로이 돈이 들어올 자금, 이것을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라고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제가 91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한 것이 있어요. 91년도 거기 세입부분에 보면 이월액이 569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그대로 92년도의 세입으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569억 5,300만원이 그러면 91년도 결산검사는 언제 했느냐 하면 이번에 했고, 얘기가 안 되죠. 아구가 안 맞죠. 91년도 세입예산에서 569억이라는 것이 세입부분에서 그대로 92년도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불용액 처리가 된다든지, 지난 번 저희가 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이월되는 것이 약 1,457억이라고 행정감사 때 지난 번 감사 때 답변을 하셨다고요.

네, 이월액이 있습니다. 추정액이.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이월이 되어서, 한해 년도의 예산이니까 사용 안한 것은 반드시 넘어와야, 세입에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되면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알 길이 없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예산액하고, 예산액은 세입액입니다. 예산액은 93년도의 예산편성이 예를 들면 무엇 무엇해서 얼마다 이렇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의 사고이월이 예를 들어 2,000억이 있었으면 예산현액에는 92년도 예산이, 예를 들면 1조고, 사고이월된 것이 2,000억 되었으면 예산현액은 예산액을 세입을 잡을 적에는 93년도는 93년도 당해분만 잡고, 그 다음 예산현액이 얼마냐 따질 적에는 93년도의 예산에다 92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을 합쳐서 예산현액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죠. 그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91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불용액이 얼마냐면 2,207억원이에요. 그러나 92년도 세입부분의 이월액은 8억 300만원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91년도 결산해 본 것을 보면 불용액이 2,207억원이에요. 그런데도 92년도 세입부분의 예산을 보면 8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왜 다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월액이 다 넘어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현액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굳이 금년에만 없기 때문에 더 짚어지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년도 문제는 결산할 적에 가면 나타납니다.

물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지겠죠. 그것이 그렇죠? 결산 보고 나면 이월액이 얼마다 토탈이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해는 이렇게 계속 이월액이 넘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만 빠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91년도결산검사를 본 것은 569억이 결산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92년도 예산에 569억 5,300만원이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본 것은 2월인데 92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이맘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맞아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지난번에 그 결산 본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행정 감사할 때 본부장께서 1,457억원이라는 것이 이월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이미 이월되는 것이 뻔히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토지매입비 38.9%를 썼으니까 약 토지매입비에서만 1,012억 6,4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월액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2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라든가 이것이 금년에 지출이 안 되고 내년도 93년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 이월되는 그 금액은 우리가 예산에 계정을 잡을 적에 세입에 별도로 잡지 않습니다. 세입에 잡지 않고 다만 내년도말에 결산을 할 적에, 예를 들면 예산현액을 따질 적에는 세입액에다 플러스 사고이월을 따집니다만, 세입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것이 사고이월 액수는 별도 그 자금이 넘어온다 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예산인데 금년에 사용 안 하고 내년에 사용한다 하면 내년에 우리가 볼 때는 년도예산 가지고 집행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데 그렇게 되면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사용하지 않은 돈은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결산이나 예산문제를 가지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는지 몰라도 과연 이월되는 액수가 제대로 사용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이월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까지 지출 계약원인행위가 되고 다만, 지출원인행위는 되었지만 채무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공사가 100억원어치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50억원만큼은 기성에 올라갔고, 50억이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은 9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자체를 50억만큼 내년도 이월해서 사고이월이라 합니다. 사고이월해서 공사비를 내년도 지불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와 부대되는 비용,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부대경비는 필요시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 이월되면 그것은 다음 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은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조서에서 뭐 뭐에 얼마가 사고 이월되었다 하는 사고이월조서에서 뭐 뭐에 얼마가 사고 이월되었다 하는 사고이월조서가 별도로 연말 되면 작성이 됩니다. 연말 되면 그 사고이월조서에 의해서 그것은 집행이 되고 계산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그러면 92년도 같은 때는 특히 예산액도 많은데 사고이월액이 하나도 없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에 8억 300만원은 이것이 소위 세계잉여금입니다. 사고이월액이 아니고 세계잉여금 왜냐하면 작년도에 공채를 예산상으로 120억 원어치 팔려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예산상으로는 120억을 잡아놨는데 차가 많이 팔려서 150억이 팔렸다 그러면 3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외로 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세입 면에 더 들어왔고 또 돈을 전체로 봐서 계정상으로 1,000억이 예산에 잡아놨는데 돈은 들어왔는데 900억밖에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으면 100억이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들어온 것에 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에 남는 금액은 예산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은 내년도에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월금은 표시해 놨는데 사고이월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 구분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반영하고 사고 이월비는 별도로 예산 계정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92년도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8억 300만 아니에요? 8억 3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8억 300만원이고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금년 2월 지나고 결산을 다 지불할 것 지불하고 나시면 나머지 액수가 다시 포함되어서 이번 93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이 플러스된 액수가 이월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 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발생될 남을 돈이 약 8억 300만원이 예정을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91년도 예산이 그만큼 남는다는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이 한 반 쓰고 8억 300만원 남을 것이라고 예정해서 92년도 예산에 세계잉여금을 8억 300만원 넣어놨고, 금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잡은 예산 중에 돈이 세입에 결함되는 것이 양키본드 1,400억원이 지금 연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 2,000억을 우리가 차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 1,000억밖에 토지가 안 팔리니까 차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1,400억에다가 1,000억, 2,400억의 예산수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적자결손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세계잉여금이 돈이 수입 대 지출에 오히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92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8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91년도 전체가 결산 봐가지고 얼마가 이월되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네, 사고이월이 아니라 세계잉여금이지요. 돈이 남는 것,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미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 92년도 지하철에서 돈이 1,000억이 들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이 예를 들면 말입니다. 1,000억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원인 행위할 것은 90억만 지출했다 이렇게 되면 돈이 100억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세계잉여금으로써 수입에 추가로 봐줍니다. 계산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1,000억 중에 900억을 집행했는데 100억이 남는 것 수입 대 지출원인행위에 100억이 남는 것은 세계잉여금으로써 9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으로 봐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한 900억 중에 500억은 금년에 지출하고 400억원이 900억 중에 사고 이월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고이월액수는 별도로 수입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안합니다. 계정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모자랍니다. 수입 대 지출이 말이죠. 지출이 수입보다도 지출 원인 행위한 액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정했던 금액에 세입에서 2,400억의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없었어요?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답변이 그럴듯하네요.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졌냐 하면요, 이월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우리가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가 안돼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2월 28일이 마감입니다만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 말까지 회계마감이기 때문에 이월조서가 별도로 작성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조서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이월액 여러 가지 따져봤어요. 1,457억, 그 다음에 차관 돈 안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어디 낙찰하는 데에서 얼마, 또 통신공사하고 병행해서 공사하는데 얼마, 물론 그 돈이 금년에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절감된 액수가 약 960억이 넘는다고, 그런 것까지 합하면 꽤 많은 액수가 이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 또 해마다 딴 해는 있었는데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액수를 집행하는데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액수를 집행하는데 이월액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도 퀘스천마크가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많은 액수를 집행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전동차를 사는데 당초에 1,000억을 예정했는데 800억으로 되었다 그러면 20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별도로 떨어집니다. 지금 절감액은요.

그것도 체크는 해 봤어요. 지난번에 91년도 보니까 실제 불용액은 2,200억원인데 이월액은 8억 300만원이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200억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이월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있는데 금년에는 없으니까 이상하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세입이 다 들어와서 예정대로 세입이 항목별로 다 들어왔는데 집행을 하고 나면 이제 200억이 절약되는 금액은 이것은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남는데 들어올 돈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것이 덜 들어온 금액에 커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계정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3호선하고 5, 7, 8호선 토지매입비가 3호선은 얼마인가요? 토탈 계산서…….

토지매입비 말입니까?

네, 3호선 건설하는데 토지매입비가 토탈 얼마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액만 말씀드릴까요, 면적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금액 만요.

3호선의 보상비가 641억 3,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호선이…….

아니, 4호선 말고요. 5, 7, 8호선이요?

5호선은요, 2,400억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7호선이요.

7호선은 말이죠 754억원입니다. 이것은 강북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8호선이요.

8호선은 말입니다. 511억 6,000만원입니다.

토탈이지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511억 1,600만원, 이것은 주로 호선에 대한 보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1년도 중에 3호선에 들어간 토지매입비가 얼마인가요?

91년도 말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90년에서 91년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 예산상에 나타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91년도 토지매입비가 1,758억 아니에요. 그 중에 3호선에 들어간 게 얼마인가요?

91년도의 예산 중에 3호선에 들어간 예산이 413억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 7, 8호선에요?

5, 7, 8호선에요? 5호선에 들어간 것이 91년도에 68억 8,700만원입니다.

7호선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에 도심구간이 68억 8,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서구간에 들어간 것이 280억 7,100만원, 또 강동 구간에 들어간 것이 463억 4,000만원 이 3구간을 합쳐야 5호선 전체가 되겠습니다.

토탈이 얼마죠?

그것은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8호선은 32억 4,000만원입니다. 3개구간을 합치니까 812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93년도까지 토지매입비하면 거의 토지매입비는 다 지불되나요?

네, 지금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2차 있지 않습니까? 6호선하고 아직 착공 안 한 것 그 구간을 빼고는 보상비가 다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는 지하보상 같은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오늘 예를 들면 가장 보상에 말썽이 많았던 사가정역이 있는 데 7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오늘 아침에 제가 구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중랑구청장 보고에 의하면 현재 보상이 77%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생각은 내년 3월까지 보상을 거기도 마무리 하겠다. 역시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보상에 임하면 보상이 상당히 성과가 좋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91년도부터 전부 예산편성된 것 결산 본 것 이런 것 들춰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대신 지출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져봤습니다. 항상 거의 이월액이나 문제되는 액수가 토지매입비에서 꼭 생기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따져 보니까 거의 토탈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만 지불되면 거의 땅값은 다 지불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장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여러 번을 감사도 치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는 여기도 문제가 시방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하나도 숨김없이 탁 털어놓고 할 얘기는 우리한테 알려 줄 얘기는 알려줘야 된다 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지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건설 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매각에 따른 대금이 앞으로는 자동차 증가속도가 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공채매각대금으로 인한 재원확보도 앞으로 점차 감소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공채매출액의 신장률이 굳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대종을 이루는 것이 차량에 대한 공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신장률을 92년도에는 12.7%를 봤습니다만, 93년도에는 92년 대비 10.26%, 또 94년도에는 약 한 8.7%로 이렇게 자동차 매각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그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채매출액을 크게 계속 많이 신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는 일단 계획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공채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첨가공채를 충당할 예정을 93년도의 경우에 당초 재원조달계획을 세울 적에 1,187억원, 94년도에는 1,342억원, 95년도에는 1,575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지금 둔화되는 만큼의 줄어지는 금액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채는 법규에 의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동차의 매매는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줄어지는 것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시킨다든가, 또 기타 차입자금에서 더 충당한다든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2기 지하철건설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OECF차관 및 양키본드로 구성된 2,981억원으로 지금 되어있지요?

네.

시가 부족한 건설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차관을 도입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는 봅니다만, 이들 자금을 사용할 경우 국제입찰도 전동차 및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이 여기에 붙어 있지요? 차관해 주는 조건으로 그 붙여 있지요?

그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습니다. 지금 OECF차관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OECF차관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입찰에 부쳐야 한다. 어느 특정국에도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아주 OECF차관은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타 양키본드라든가 이런 상업차관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관자금을 가지고 현금차관이 지금 재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차관을 해오면 국내통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금차관은 안 된다. 곤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의 경우에 차관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다 써라 지금 전부 이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다만, 국내통화 문제가 있으니까 차관을 해 가지고 오되 그 차관의 자금은 국내통화에 영향이 없도록 외 자재를 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재를 사오는 그것밖에 규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내산업 보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국내산업시설 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동차에 결국은 양키본드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226량을 국제입찰에 부칠 적에 딱 우리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입찰조건에……. 국산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동차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작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아주 국제입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국내산업 보호문제 그런 것은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OECF 자금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차관협정상…….

OECF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OECF 이자는 4%입니다.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에 이자가 4%니까 상당히 유리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개발도상국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90연말을 기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아니다 이래서 OECF대상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우리 OECF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양키본드는 어떻게 됩니까?

양키본드는 지금 투자관리실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단계로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1,400억원에 대해서 양키본드 발행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는 지금 양키본드에 대한 이자는 약 한 9%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10년 거치 일시상환 그런 조건이 아니겠느냐 대충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키본드도 이것이 발행하는 것이 상당히 신용문제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양키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을 가진 사회가 이쪽 측에서 볼 때는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두 개가 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어느 기관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자금이 어려워서 양키본드를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신용문제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부는 지금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7% 해당되는 4,239억 4,800만원이 증액된 1조 5,642억원이 계상 전년대비 81.5%가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 본부 직원이 339명에서…….

342명에서가 아니고요?

339명에서 정원이…….

342명이지요?

네, 기타직해서 342명에서 553명으로 우리가 기구가 확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기구 확대를 하고 인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342명, T/O상 339명이었습니다만, 342명은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 그 다음에 거기 8km입니다. 4호선 연장공사, 그 다음에 거기 1km, 그 다음에 5호선에 강서구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그 다음에 5호선에 왕십리에서 고덕까지 이 47km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 4월에 대도시교통대책회의에서 이 5호선 도심구간하고, 7호선 강북구간, 8호선을 3년 앞당겨 건설해라 이렇게 해서 이 공사가 더 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요, 그렇게 인원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 인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km당 한 6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부산지하철이라든가, 1기 지하철 건설할 때 통계 보면 km당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인원가지고도 겨우 한 현장에 감독이 둘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현장감독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61.5km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 인원확보에 또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꼭 필요하다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 인건비라도 절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거기 경상사업비가 전년도대비 255.3%에 해당되는 6억원이 증액됐는데 경상비내역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예산은 제가 편의상 작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국내 여비는 지금 예산이 1,183만 7,000원으로써 작년도의 예산 1,118만 9,000원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국외여비가 3억 882만원인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5억 100만 5억 100만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늘어났는가 말씀드리면 국외 여비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는 토목공사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부터 설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동차제작이라든가 전기, 신호, 통신, 기형설비 등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외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으로 현지에 가서 제작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고 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팀 하고 건설했을 적에의 운영, 오퍼레이션 운영할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6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원별로 전동차구매에 대한 것, 기계검수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 신호, 통신 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은 몇 명이 어느 나라에 몇 회를 출장 가야 되고 그것이 날짜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6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 6억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 900여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5억 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키본드 발행에 대한 비용이 4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양키본드 발행하는데 왜 돈이 필요 하냐 할 것 같으면 증권협회에 등록하는 비용이 9,600만원, 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억 8,400, 해외차관 관련 여러 가지 재무대리인비 등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정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증권협회에 등록한다든가 변호사 수임한다든가 이 집행은 투자관리실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경상비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키본드가 싼 이자도 아닌데요?

지금 9%정도니까 비교적, 거치기간이 한 10년이 넘고 하니까 국내에 비하면 많이 싼 편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경운 위원이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 3호선 공사연장으로 인한 예산이 343억 7,600만원이나 낭비가 되었는데 그 낭비의 원인을 밝혀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가 92년도 완료계획으로 공사했으나 공사지연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343억이다 이랬는데 이 내용은 공사지연으로 해서 이 343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출입구라든가 도로포장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내년도에 집행할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까지 공사를 할 양, 내년도에 공사를 할 양 예산상으로 그것이 343억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들어갈 돈이 그때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92년도까지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것 그것을 93년도에 할 것이 34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 건축, 궤도는 이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이 어느 정도 되어야 궤도가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83억, 건축공사비가 79억, 궤도공사비가 10억, 설비공사비가 59억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가 14억, 신호, 통신공사비가 3억 7,700 이것은 공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가 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수서차량기지를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가 지금 내년도에 보상할 것이 9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92년도에 마무리되었으면 이 돈이 340억이 안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92년도에 마무리되었으면 이 340억이라는 돈이 92년도예산에 계정이 별도로 추가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92년도에 완공되었으면 92년도에 지불할 돈인데…….

92년도예산에 추가로 그만한 돈이 92년도에 더 투자가 되어야죠.

92년도에 그렇게 투자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혹시 토지 보상가를 불복으로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해 수용을 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할 것 같으면 한 1년 전에 감정해서 보상협의를 하다가 계속하다가 중앙토지위원회, 건설부에 올라가면 재감정합니다. 그 건설부에서 재감정하는 그 시점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감정했던 때와 1년 격차 있으면 토지 값이 오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 시점에서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요즘 토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뭐 올라갑니까?

아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되면, 예를 들면 불복하는 사람이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표결할 적에도 당초 감정했던 그 시점을 기준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크게 약간은 증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복했기 때문에 다소 더 준 것은 있죠, 더 계상된 것은 있죠?

그것은 지금 일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봐야 제가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확실히 얼마나 되는지요.

모릅니다. 지금 금액은 대충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좀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공사하는 구간이 몇 km나 됩니까?

3호선이…….

연장구간이요?

연장구간이 8km입니다.

8km를 공사 계약했을 때 공사계약 금액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 좀 밝혀 주세요.

그 금액은 말이지요.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전기, 신호.…….

전부 다 합산해서 총금액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이지요.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공구별로, 공정별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구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하간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인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합산해서, 그렇지요?

네, 합산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343억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92연말까지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만…….

착공은 언제 하셨지요?

착공이 89년에 착공했습니다.

89년 착공해서…….

네, 12월에.

92연말로 완공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2연말로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2연말로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니까 92연말 올해 못썼던 예산을 내년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89년부터 92년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잡혀있는 것이 343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말이지요. 내년도에 할 예산이 3호선에 343억 7,600만원인데요. 예를 들면 수서차량기지가 지금 한 7만 5,000평되는데 거기에 보상을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이 9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 빼고요.

빼고 말이지요? 빼고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궤도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궤도공사를 하는 것이 10억이고 또 건축공사를 할 것이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약은 돼있는데 일부 세출과 채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산은 계약이 되었는데 돈 자체 자금은 내년도에 주도록 세출예산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건축공사가 어느 공구에 200억일 것 같으면 금년 12월말까지의 돈 줄 것을 50억은 200억 같으면 100억은 세출로써 금년도 예산을 계산하고 또 100억은 채무로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그 돈 가지고 계약대로 진행을 하고, 자금 자체는 금년도 채무예산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92연말로 완공하기로…….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공사비가 다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잡혀있지요?

세출로 다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은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 채무로 잡혀있는 것이 343억이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상비 빼고요.

보상비 빼고…….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합치면 그것이 금액이 더 많다 이것이지요?

아니, 보상비를 빼면 보상비를 얹어 가지고 343억이니까 보상비 91억을 빼면 한 25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도 채무예산이 지금 전부…….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8km 연장공사구간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지금 정확히 나타나있지 않지만 계약금액이 1,000억이다. 그렇다면 그 1,000억중에 343억이 채무로 92년 예산에 잡혀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중에서 한 660억은 지불했고 예를 든다면 나머지 343억은 지불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에 3,782억원이 채무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은 하고 이 3,782억은 내년도에 가 가지고 세출예산에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92연말로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연장이 되면 무엇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 갈 텐데 공사비가, 어떤 부분이 추가되더라도 추가될 텐데 본부장은 자꾸 추가된 예산금액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다만, 무엇이 들어가도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좀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만큼 물가상승은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 그 외에는 지금 계약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가상승한 양만치 예산은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1월 되면 재무부에서 정부노임단가가 나옵니다. 그 노임단가가 나와야 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상을 못하고 내년도가 봐야만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 간지 예측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상태가 등등 많이 일어나지요? 지하철 공사연기로 인해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는 예가 많이 일어났었지요? 지금까지 더러 일어났었지요? 먼젓번에 5, 7, 8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5, 7, 8호선은 말이지요. 5, 7, 8호선을 93년도에 마치려면 소요자금이 얼마가 필요 하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 세출예산이 금년도에 지금 결국은 94년도 완공하게 됩니다만, 금년도에 만일에 마친다면 투자면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잡혀있는 1조 3,170억 원외에 약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년도말까지에 5, 7, 8호선을 준공한다는 것은 착공기간이 1년이 늦게 착공되기 때문에 공기상으로도 사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투자 재원 면에서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1조 3,170억원을 조달하는 데도 역시 아까 세출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1조 3,170억원을 마련하는데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5,000억,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1,500억원 그 다음에 공채를 매출하는 것이 3,700억 또 OECF 자금 이것에 대해서는 재원이 지금 확실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시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올 2,400억도 역시 개포동의 땅을 팔아 가지고 이것 팔려 가지고 충당할 금액 2,400억, 그 다음에 해외기채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 2,500억하던 것도 이것도 여기 양키본드로 발행하든지 뭐 빌려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재원 조달면에서도 금년도에 1조 3,000억원에도 이런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1조 5,000억 정도를 더 재원 염출한다는 것은 재원 조달면에서도 거의 현실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3억 7,600만원이란 금액이 3호선 연장공사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채무로 잡혀있던 예산이란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보상비를 제하고요.

채무로 잡혔다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지하철공사를 시작할 때 3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잡지요?

지금 4년 6개월 정도가 통상적인 절대공기입니다.

그런데 5, 7, 8호선을 먼젓번에 3년 만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4년 예정이었죠.

4년의 계획을 잡아서 지금 1년 더 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3호선 연장공사도 역시 5년 가까이 공사를, 4년으로 잡았다가 1년 연장해서 5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단계였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4년입니다. 왜냐하면 89년이니까 3호선의 경우는 12월에 착공되었으니까 90년, 91, 92, 내년 8월에 개통하게 되면 3년 8개월 만에 개통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조금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공사가 빨리 된 것입니다. 3년 8개월입니다. 지금 연말 8월에 개통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89년에 시작했든, 90년에 시작했든지 간에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마무리를 다 못하고 1년 연장공사를 하니까 그에 따른 소모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든 소모가 된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인플레에 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예산이 추가가 되든지 간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5,000억 원중에서 2,4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2,600억 원이었나 54.6%에 지나지 않는 1,420억원만 실 세입 예산확보로 나타나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부분에서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우리한테 전출해야 될 금액이 2,600억원인데 그 중에 현재 1,800억원이 세입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1,800억원이에요? 1,420억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까지, 오늘까지의 징수실적입니다.

네, 11월말까지요. 11월말까지는 1,800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1,800억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800억원이 남아있는데 이 800억원은 12월까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회계간의 자금사정,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특별회계의 현재 자금 수급에 별 차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부다 2,600억원 100% 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부에서 받아올 금액도 우리가 늦게 가져오면 늦게 가져오는 만큼 이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자금 수급에 맞춰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용역비나 또는 추가설계비, 설계했을 때 추가로 들어갔던 설계비 그런 것 등등이 전부다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금년도에 용역비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지하철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또 감리비, 100억 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감리를 시키도록 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감리를 시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과학기술처에서 정한 과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공사감리는 실비증액가산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실지로 투입된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총체가 106건에 560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이 4건, 교통영향평가가 1건, 환경영향평가가 2건, 실시설계용역이 90건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설계비는 추가로 설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추가설계비는 아직도 별도로 조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설계비 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지출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는 것으로 아시는지 나간 것이 없는지요.

추가설계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철건설 본부 자체에서 했어요? 어디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으로 경미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우리 직원과 감리단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내년의 용역비 예산은 올해보다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책정해 놓은 금액이요.

내년도에 책정된 용역비는 6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이 건축부분 설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건축부분, 전기부분, 신호통신부분 이것이 3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목에 대한 설계는 다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기 지하철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 약 120km 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것이 1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추가설계비가 한 푼도 나간 적이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그 말 믿어도 되겠죠?

현재 실무부장한테 확인한 결과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나중에 추가설계비가 나갔다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때는 본부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 김종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 시 되는 점은 재원 조달면에 있어서 양키본드를 투자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부터 지속되어 나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양키본드는 현재 본청 투자담당관실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추가기채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 서울시기획관리실 밑의 투자 관리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키본드 추진상황을 말씀드릴까요?

네,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7일에 해외 기채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양키본드 발행을 통한 해외재원조달방침을 서울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92년 6월에 재정자문회사를 산업은행하고 산업증권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신용평가자문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문사는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90년 10월 현재 신용평가를 지금 실시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고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발행 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키본드가, 이것은 본부장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데요 양키본드를 이용했을 때 그러면 채무자는 당연히 서울시 지방정부가 되는 것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화시대가 되기 전에 이 얘기가 계획은 되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 돈에 대한 이자 내지 원금을 갚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직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간다는 것이 잘못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면 교통국 예산 중에서도 지하철건설 본부의 예산이 단연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도 지금은 역시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안이 많습니다. 지금 양키본드에서부터 또 모든 문제가 수혜자 즉,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민이 전체적인 서울 지하철을 다 분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건설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현재 2기 지하철 중에서 1단계는 서울시가 금액을 부담하고, 2단계 구간에 한해서 113km입니다. 2기 지하철 160km 중에 47km는 금액 서울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113km 분에 대해서 25%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해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 1단계가 그래서 적어도 이 도시 서울의 지하철을 일시에 160km를 건설 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50% 내지 6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른 범칙금문제에서도 대정부 건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죽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본부장께 하나 더 물어 볼 사항은 이 건설 본부 예산은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1년을 늦춰서 또 다음에 또 계속 해 나가, 또 그 다음에 또 늦어져,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여기 교통위원들도 4년을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건설 본부 사업예산도 이것 단위회계연도로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하철뿐만 아니고, 건설부라든가, 서울시, 항만청 이렇게 하는데 지하철과 같이 한 4년 내지 5년 걸리는 이 공사는 지금 우리 정부예산 운용에 있어서 전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총체 공사비가 1,000억이면 1,000억원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1,000억은 그렇게 총괄적인 입찰을 부치지 않으면 1차년도 만큼 하고 그 다음 년도는 또 수의계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 공사를 1,000억이면 1,000억에 계약해 놓고 그 다음 년도에 허용되는 예산이 300억 같으면 300억원만큼은 그 1,000억 범위 내에서 300억만큼 떼어내 가지고 계약을 별도 합니다. 이것이 확정계약입니다. 계약을 하고 또 그 다음 년도에 예산승인이 나오는 대로 또 나머지 양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해년도에 예산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확정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별 차가 없습니다. 실지 운용 면에서…….

그러면 하나 더, 그런 정도는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경운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졌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있었다는 자체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뭐 살림을 잘 살아서 절감되어서 남은 돈이 아닌 사업을 못하고서 불용액으로써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로 또 넘어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도 전년도에 못 했던 사업 플러스 새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대로 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못 했던 분을 채우고 그 나머지 부분만 내년도에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전년도 못 했던 부분은 사고 이월되어서 예산 계약부분하고 공사물량이 동시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하고 그것을 빼고 남은 금년도 못 했던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물량을 계약을 합니다.

글쎄,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3년 계획이 4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3년에 대한 투자계획을 할 것으로 예정은 해 놨는데 절대공기가 부족 돼서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1,400억 기채를 하려고 하는 것이 91년도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투자 재원에서 1,400억이 빵구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재원 조달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출예산이 8,975억인데 말이지요. 실시로 금연말까지 지금 확실히 결함이 생길 금액이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400억 금년도에 자꾸 돈이 예정대로 투자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만큼 투자는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사업이 3년, 계획사업이 4년이 걸렸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갑을에 대한 갑의 귀책사유냐 을의 사채사유냐에 따른 그것은 1년이 그냥 넘어가면서도 어느 한 쪽에 어느 일방에도 그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측의 지연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공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것을 지불해야 될 테고, 공사업자들이 잘못했다면 우리 서울 시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책임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그런 사안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분명하게 서울 시 여러 가지 갑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계약된 것이 그것은 총괄계약이 아니고, 당해년도 계약입니다. 확정돼 있는 금액을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돼있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초로 기억됩니다만 한보가 수서사건에 의해서 상당히 공사가 한 6개월간 공사를 못했습니다. 3-3공구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만큼 저희가 가차 없이 지체상금을 6억여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일반적인 얘기로 끝내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 참 서글픈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나가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힘도 있고, 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무부지침이 와 있고 또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니 우리 여기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래서 허탈감도 갖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구매가 되고 발주가 나가고 하는 제도가 과연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이며, 또한 지하철건설 본부 당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이것 한 번 좀…….

그 문제는 저도 좀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관련부장들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은 이 문제를 대정부 건의로 할 계획을 세우고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달청에 의해서 공제하는 수수료는 지금 몇 %로 돼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좀.…….

저,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하여튼 뭐 공사는 어떻고, 그 다음에 자재구매는 어떻고 금액이 어떨 때는 몇 %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는 말이지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자료 안 가져 왔다니까.

그것 확실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교통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효율관계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안 가져왔다 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참 다 저물어 가고 시방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어느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금년도에 청원서 들어 온 것이 몇 건 있지요?

전동차 말입니까?

아니, 면목동·마장동…….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까?

지금 청원문제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진중히 검토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임시회할 적에도 건설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방 우리가 이것 심의중도 아니고 어느덧 이렇게 그냥 금년을 이것을 또 넘기는데 내년에 가서 또 이것을 갖고서 또 따지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뭔가는 우리도 금년도에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매듭을 못 짓고, 이 금년을 넘기게 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부장 심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본부장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원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7호선에 사가정역 구간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에.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중랑구청장이 구청장회의 때 보고한 바에 보면 약 77%의 보상이 돼 가지고 지금 실마리가 좀 보상이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앞에 청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역시 출입구를 하나 더 이쪽에 내주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양방향으로 한 쪽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에 그 아파트에 금이 갔다, 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위 있는 대학교수하고, 구조전문가, 안전협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구조상에는 안전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괴의 위험은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본부장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한다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95개 공구에 그 각 공구마다 경비원 있지 않아요?

네, 교통안내원.

교통안내원, 그러면 1개 공구에 안내원이 몇 명씩입니까?

지금 전체 183명이 있습니다. 공구에 따라서 1명 내지 한 2명 정도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이 거짓말은 안하실테지만 내가 볼 적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싹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해요. 있는 데도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성동구 저쪽으로만 보더라도 천호동간, 가며 보면 어디가 있느냐 민중병원 앞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사거리 나와서 하나있고, 천호동 사거리 가서 하나 있고, 내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불과 공구가 한 열일곱 개를 돌아다녀 보니까 경비원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방 와서 180 몇 명을 갖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회사에서 봉급 주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네, 회사에서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하루에 1만 9,100원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1만 9,100원…….

그런데 1만 9,100원 가지고 실지로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2만 5,000원 주는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만 9,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구마다 기사들이 2명씩 나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사들은 몇급 자격증 가진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정부공무원은 과학기술처에서 인정하는 기술사자격이라든가 기타 기사 몇 급 자격이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나가는 봉급은 얼마나 수준이 돼요?

그것은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사 같으면 6급…….

그런데 그만한 1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주고서 기사자격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 내보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하철 공사하는데 2명씩 나가는데 엄연히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지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감독한다는 것도 그것이 아까도 내가 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우물우물 넘기려고 말이에요. 내가 지하철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공구마다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저번에 내가 한 번 질의했다가 뭐 두꺼비집이니 그런 것도 내가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그런 공사를 거기 감독관으로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안되면 채용을 해서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내말이 글렀어요? 글렀으면 글렀다고 하고.…….

최위원님이 그런 말을 하실 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아니죠. 기사 1급 2급……. 그러니까 노동부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면허 주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격증이고,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면 기원이라든가 또 기사보라든가 그러면 그것에 상당히 그 분야에 연륜이 쌓여야 기원보가 기원이 되고, 또 기원이 기사보가 되고, 기사보가 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자꾸 얘기가 뭐 기사가 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 막말로 목수가 목수데 모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내 얘기는 100억 원 짜기 넘는 공사를 맡기면서 왜 엄연히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공무원 급수 갖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술직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직이 아니고 그 굴속에 가서 감독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 넘는 공사라든가 여기에는 우리나라 건설업법상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감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부가 면허를 준 전문책임감리, 시공책임감리가 있습니다만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 들어요. 감리를 주는 것 건축기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는 줄 저도 압니다. 아는데 감리단이라는 것은 감리만 하고 마는 것이고, 기사라는 것은 거기서 상시 근무하지요?

그렇습니다. 감리단도 상시 근무합니다.

감리단도요?

그럼요. 현장에 상주합니다. 감리단이.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보통 95개 공구에 보면 100억원이 얼추 다 되는 것이 한 7ㆍ80%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어느 때 지하철공사장을 갈지 앞으로 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왜 채용을 않느냐는 그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서 사고 덜 나게, 신문에 안 나고 스무스하게 덮어 가는데 내가 알 적에는 매일 사고 나고 며칠 만에 하나씩 죽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감리사를 보내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말이죠 예산에 대한 질문만 좀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질문 좀 많이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하철건설사업은 대부분 2년 이상 걸리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편성 후 필요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시키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도 어긋나며, 사전에 계속사업으로 편입함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투자규모를 계상하고 연도별 연부 액을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완성에 순정을 요하는 공사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산회계법상 계속비로써 계약하는 방안이 있고, 또 예산 회계법상 지금 우리 현재 서울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으로써 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 계속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계속비는 지금 어떤 공사를 하는데 4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총 투자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91년도에 250억, 92년도 250억, 93년도 250억, 연도별로 딱 금액을 배분해 놓습니다. 배분해 놓으면 어떻게 운영이 경직성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수입 재원이 불투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세입이 좀 많으면 이것을 250억 당초 예정했다가 한 400억이나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려 해도 계속비공사로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분명하게 돈이 총체사업비가 6조 8,540억 들어갈 것 같으면 6조 8,540억을 연도별로 돈이 확고하게 필요한 만큼 세입이 보장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시 형편이 조금 낫다든가,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지원금이 우리한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연말에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운용의 경직성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 시 지하철뿐만 아니고 건설부나 우리 뭐 항만청이나, 철도청이나 전부가 장기계속계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계속계약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전체 공사비를 총체계약을 합니다. 이만한 덩어리 전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별로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할 분을 시의회, 정부 같으면 국회에 금년도에 2,000억 중에 30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승인 나면 300억만큼 전체 1,000억 중에서 떼어 가지고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700억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연도 내년도 같으면 93년도에 정부 예산이 500억이 정부예산 같으면 국회, 시 같으면 500억이 시의회에 통과되면 남은 700억 중에서 500억만큼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200억 남은 것은 다음연도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제도로 봐가지고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 5년 걸리는데 1,000억 공사를 매년 200억씩 배분해 놔 버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체비지가 잘 팔려가지고 세입이 한 40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서울시나 정부의 재원운용계획상 틀림없이 어떤 공사에 연도별로 한 4년 공사 같으면 4년 동안에 투자재원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뿐만 아니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모든 우리 정부공사는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산편성은 잘 됐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워낙 큰 액수에서 사소한 예산상의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꼭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린 것이 많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혹시 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미지는 우선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부분에서 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2,50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매각대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 파일을 박다보면 길이가 규격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해 20m 짜리가 있는데 박다 보면 위에 한 1m나 2m 소위 말하는 동강이 생깁니다. 자투리,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입니다.

그 자투리…….

불용자재.

불용자재?

네, 불용자재.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357톤이나 된다고……. 맞아요?

네, 357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한 7만원을 예정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톤은 대단한 물량인데,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농담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부산에 군수기지, 뭐냐 하면 쓸만한 것도 업자들한테 철강재 파는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약간은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말이지요 현재 있는 그 불용강재를 죽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해 놨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농담한 것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그 자투리 아주 짧은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여나 5m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m라든지 이런 것은 더러 쓸 수 있는 것도 혹시 매각되지 않았나 하는 점은,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불용강재, 규격심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세요.

전혀 본부장님 의심나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해 주니까 저도 이 기회에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믿냐 안 믿냐는 우리 마음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아까 여기 계신 행정부의 직원 되시는 분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출부분에 행정자료모집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매월 한 명한테 20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이런 것 본부장님 뭐 물어보지 않으셔도 대번 알잖아요? 행정자료 모집활동 비해 갖고 200만원씩 매월 나가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활동비예요? 그래서 년간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마 관서 당 경비에 월 한 20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명으로 돼있다고요.

네?

한 명으로 돼 있고 12개월을 한 사람 별도 200만원씩 월급 주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 한 명이 아니고 한 기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1급기관은…….

1급기관이라니 무슨 1급기관이야?

기관장이 종합건설 본부라든가 지하철건설 본부, 그 다음 청소사업본부 이 1급이 있는데 기관에는 200만원씩 계산돼 있답니다.

그러면 1급기관장한테요?

1급 기관에는 200만씩 계산돼 있다는…….

기관장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공통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1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조직에는 이렇게 돼 있다…….

아니, 그것 본부장께서 타는 것이면 따지려고 본부장님 월급까지 다 뽑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서요. 실제에요. 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것 다 특별 판공비해 갖고 다 뽑아 갖고 왔는데 이것이 긴가 민가 해 갖고…….

그것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같은 것 좀 올려 주도록 어떻게 조치를…….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직원 연간 소요경비라고 해 갖고 3만원씩 553명 그래서 1,659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지출인데 전 인원 3만원씩 다 잡혀 있는지?

아, 이렇다 합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소상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생일이 되면 시에서 이렇게 선물 보내는 것이 있고 또 직원의 경조사가 있으면 상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것 별도로 또 있던데……. 아니,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에 1인당 1만 5,000원.

됐어요. 들을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정보비 중에 지하철건설공사 촉진비라고 해서 160만원씩 해서 12달이 있어요. 그것은 또 무슨 돈이에요? 지하철공사 보니까 무슨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사실은 전체의 예산 중에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단 100만원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기에 이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런 관계랍니다. 얘기 들으니까 지하철공사현장이 지금 토목공사장만 하더라도 약 95개 공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것이 전기공사, 신호공사, 통신공사, 궤도공사 이러한 것이 따지면 한 200개 정도나 숫자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나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감독이라든가 격려도 좀 하고 그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딱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건설 본부에 전반적으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깎아 봤댔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하철건설 분야별 자료모집활동비라고 또 있어요. 250만원 해 갖고 8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돈이에요?

저희들이 실지 많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토목분야, 신호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라든가, 책자리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 나오는 월간 기술 잡지를 구입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꼭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깎자고 내가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저의 질의는 마치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언론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만, 언론에서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하철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보실 때는 확실히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제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첫째.…….

토지매입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토지매입.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돈도 없는데 지하철공사만 여기 저기 벌여놓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아주 이미지를 좋지 않게들 보는 시각이 있다고요. 혹시 여기 언론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이런 것 좀 써 주십사하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돈도 없으면서 마냥 지하철공사만 여기 저기 파헤치지, 시작한 것도 자꾸만 지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다 무작정 공사 파헤친다 뭐 좋지 않게 보고, 서울시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번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때 나오면 자신 있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은 많이 합니다만, 우선 언론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조정 외 일반회계 조정 교통안전관리비 중 중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관서 당 경비, 기본경상비 등에 목간 조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민간대행 견인수수료 73억 원 중 18억원을 삭감하고 55억원으로 조정하며 그 이유는 민간대행업체의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것임. 따라서 당연히 세입부분도 동일액을 삭감하여 예산안 95억 5,000만원 중 18억원을 삭감하여 77억원으로 조정함. 택시운전 자격제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조정하고, 택시운전 자격제 실시 민간에 대한 보조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조정하여 따라서 세입부분도 기타 잡수입 중 택시운전 자격제 수수료 수입 2억 3,600만원을 1억 6,450만원으로 조정함. 지하철운수특별회계 전동차 구입 중 92년 채무 구입분 226량의 선수금 20%를 양당 6억 6,000만원씩 계산되었으나 70억원을 삭감하는 최근의 전동차량의 국제입찰가 하락에 기인한 것임. 고정부채상환금 92년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중 차입금 2,000만원 중 1,000억원만 연내 차입되어 93년도 이자상환액을 1,000억원만 계산하여 70억원을 삭감함. 이에 따라 삭감액 총 140억원을 예비비에 충당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예산에 노력을 하셨는데 부득하게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삭감내역을 지금 현재 동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배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1993년도 교통위원회소관 예산안 중 배정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함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