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수질검사 수수료는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 상수도분만 말합니다. 가야, 군북, 칠원, 함안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있고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그외는 보건 연구원에서 시험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는 우리가 전기 주임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는 T.O(정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해 주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80∼100m정도 되지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인 규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30마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가정 급수전에 붙어있는 계량기 점검 인건비입니다.

지금 맑은물 공급 대책에 따른 노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경이 부족해서 못들어가는 가구수가 칠원에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관을 조금 큰 것으로 매설하면 급수 혜택을 지장없이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수압 저하로 인해서 마산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가압장 시설을 하든지 배수지 시설을 하든지 할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를 활용하고 앞으로 마산상수도와 협의를 해서 완전하게 시설이 완료된 후에도 저런 현상이 계속 온다면 가압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로서 활용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정 일부지역에는 운반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재해 위험지는 재난이 필요할 당시에 나갈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분야에 50개소 101명이 기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와 일반의 의사들의 매월 자기들이 본환자에서 의문이 가는거나 또 함안관내 풍토병 같은 그런걸 연구해서 실제 매월 연구논문 한건씩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볼적에 그 분들이 뭔가 하고자하는 의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수 평준화의 실비 보상성격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예.

적출물 처리는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고 돈을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환자는 월평균 5400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 환자만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루트기 구입은 장비이고 173페이지는 시약대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지도 사업을 이해를 못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 지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하고 두 번하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수박의 교육에 있어서 저희 지도소에서 수박에 대해서 10여년에 걸쳐서 매년 수박에 대한 교육을 쭉 해오니까 함안의 수박 재배하는 농가하고 의령군 수박농가 재배하고는 지금 수박 재배의 방법과 기술 상품성이 현저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 지역 농민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도 되겠습니다마는도 이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축적된 이러한 기술의 축적 결과라 이렇게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겨울 농민 교육도 의령에서 하는 농민교육 수박내용하고 저희들이 하는 수박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의 자랑은 아니지만 의령의 수박 교육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의령에는 일반적인 과목을 하는데 저희들은 수박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꼭 문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수립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배양 능력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육은 자꾸 또하고 또 해가지고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을 더 해야될 것은 지금현재 농촌의 영농인들의 연령별 구조가 5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번 교육하면은 불과 얼마가지 못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이러한 교육을 자꾸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 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의 문제는 이것이 횟수를 많이하면 할수록 거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례해 나간다고 그렇게 교육의 원리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급식비가 많고, 교재비가 많고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봅니다마는도 우리 함안군은 12,000여 농가를 계도하는 교육에 우리군 생산 전업지의 70% 이상이 농업에서 올라오는데 이 농민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수준에 이런 정도의 최소한 교육은 권장을 해 나가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어려움을 이길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농업이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할수 없는 그러한 농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를 가꾸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농촌의 뿌리가 흔들리면 2차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뜻을 농업이 안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비록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더욱더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소득작물을 갖다가 이것이다 저것이 소득작물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도 칠북의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게 그 당시에 차위원님 하신 말씀이 대단히 저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이 상당히 수지가 높다하면은 그 버섯쪽으로 전부 다 몰려버립니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산 조절의 기능을 이것은 군 단위나 넓어도 도 단위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업을 경영의 수지면에서 본다면 농업이 가치없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차 산업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될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비록 군 재정에 적자가 온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식량작목을 위주로 했던 1970년대에는 실제로 교육을 인원동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행정력을 통해가지고서 인원을 조금 무리하면은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켰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에 전혀 강제성이 없고 사전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서 우리 군내 전체 농가수의 25%밖에 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교육에 대한 안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마는도 이러한 교육은 전혀안된다고 보았을 때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데는 아무리 돈을 써도 이것은 아까워하지는 아니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장점인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바가 아니고 균형교육이라고 해서 전부 교육이 필요한 걸 알고 또 농업이란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이전에 당위적인 차원에서 농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보니까 교육교재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185페이지에 겨울 농민교육 교본 제작, 여름도 농민교육 교본제작,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교본 제작, 또 한페이지 넘어가보면 농촌 지도 정보지 제작, 농민후계자 작목별 교육 교재 유인 이런식으로 산발적이고 너무 산만하게 되어있지 않나 교본이 총 그러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요즘에 매스컴의 홍수 시대에 교육 농민 신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신문, 교본, 교재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책을 여기 앉아서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는냐 하는걸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율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묻는것이지 교육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렇게 많은 교재를 통합해서 하던지 안그러면 간단하게 알아 들을수 있게 벼면 벼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요즘 선거 팜플렛이 나오듯이 해보면 이해가 되어야지,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줬을 때 50세, 60세 농업고령화가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교재를 보고 얼마만큼 배우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농민 교육과 여름철 농민 교육 교재가 구별하는 것은 그 당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그런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기술을 찔러주기 위해서 만든느 그러한 리후렛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교육 교재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교재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겨울 농민 교육안에서는 교본도 있고 식물표본도 있고, 리후렛도 있고 할 이것을 여러 가지 교육의 교재를 전부 묶어서 교재자료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특별하게 천재지변으로 수해나 재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며 조기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낚시, 수석, 분재, 산악 이런 취미 그룹별로 참여하는 심신을 단련하는 시책으로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 회보는 유인하고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시책 내용도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 또 기관에서 협조를 해오는 사항들이 수록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2개 문중에서 참가가 되어졌습니다. 인천 이씨와 함안 조씨에서 참가했는데 사실상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작년에 인천 이씨 문중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함안 조씨 문중에서 자진해서 참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에서 차량을 대절해 주는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며 격려금과 보상금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