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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2-09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김명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91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1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억찬

전억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으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억찬

전억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억찬

전억찬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김남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은 9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3,303만 5,000원으로 이중에 5억 6,181만 3,72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49.6%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7,122만 1,280원으로 총예산 대비 50.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11억 3,303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예산액 5억 3, 432만 5,000원 중에 3억 9,955만 2,82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7.7%를 보였는 바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2억 4,482만 2,000원에 대하여 1억 5,917만 1,530원이 집행되어 8,565만 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관서당운영비는 1억 3,066만 3,000원 중에 1억 326만 3,160원이 지출되어 2,739만 9,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1,555만원이었으나 의회개원 후 전문위원실 신설 등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시급히 구입하여야 할 컴퓨터복사기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예산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2회 추경시 의정활동비 중 집행이 불가한 예산 4,329만 원을 전용한 1억 5,884만원의 예산에서 1억 3,711만 8,1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172만 1,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 6억 4,200만원 중 이미 말씀드린 4,329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전용함으로 인한 잔액 5억 9,871만원의 예산에서 1억 6,226만 900원이 집행되어 예산대비 27%의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를 100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도의회 개원이 7월 8일인 관계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가 49일로 됨에 따라 일비 및 회의비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9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예산이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이 되나 이는 의회 개원일이 7월 8일인 관계로 당초 계상한 개원 이전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불가하였고 또한 의회기구 개편에 따른 필수예산의 과다 지출 및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크게 없이 예산절감 시책차원에서 적정하게 예산 운영을 하게 된 소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고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입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 5,624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인 16억 421만 9,000원과 대비하여 볼 때 93년도 당초 예산액의 증액규모는 7억 5,202만 6,000원이며 92년도 최종예산액과 대비해 볼 때는 2억 6,6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3억 5,244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7억 7,079만 4,000원 총무담당관실되 2개실의 관서당운영비가 3억 1,988만 5,000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가 1,520만 6,000원 사무실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 및 개보수비가 7,652만원 의사운영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1 억 7,00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0억 380 만원으로 의원수당 및 여비 등 기본경상비에 8억 3,640만원 해외협력교류 및 홍보활동비가 1억 6,740만원이 각각 계 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 정규직이 56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7억 7,079만 4,000원은 급여 및 상여금이 5억 937만 9,000원 각종 수당 및 일용인부임이 2억 6,141만 5,000원 등이 계상된 바 이는 모두 법정 기준액이며 관서당운영비 3억 1,988만 5,000원은 3개실의 급량비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8,664만 5,000원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 1억 8,272만 3,000원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2,679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등 1,841만 3,000원 의회청사 난방연료비 및 음향장비 관리비 531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이며 기본경상비 1,520만 6,000원은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및 여비 208만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705만 6,000원 청사관리세탁비 청소용품비 132만원 의회안내책자 및 의사일정 등 인쇄비 57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사업비 2,652만원은 의회운영 지원자료 수집활동비 400만원 자료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사무실이전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9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 5,000만원은 식당이전에 따른 칸막이 등 설치비 1,300만원 식당 주방이전 사무실 개보수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이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경상비 2,914만원은 속기사 등 여직원 피복비 74만원 의회보 발간 인쇄비 1,6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400만원 자료실 서적 및 간행물 구입비 8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4,090만원은 청원 진정 등 접수에 따른 현지조사 경비 740만원 회의록 및 각종 의안 인쇄비 7,750만원 의회운영 종합기획 조정비 2,500만원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비 600만원 의정활동 및 협조증진비 1,300만원 전문위원 조사연구활동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액은 총 10억 380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8억 3,640만원은 도의원 수당 및 여비 4억 8,600만원 회의비 1억 800만원 의정활동비 공적경비 부대비 등에 2억 4,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1억 6,740만원은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해외협력에 따른 시찰비 1억 3,500만원 의원 친선교류 기념품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각 항목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93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편성은 어려워진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자치단체의 재정감독기구로서의 모범적인 위치를 견지하여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상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이 계상된 편성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91년도 결산 및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질의시간인데 무슨 의안통과를.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해천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인수

정인수위원

좀 똑바로 사회를 보세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기

김명기위원장

아니, 정 위원 그게 무슨 소리요. 똑바로 말을 하라니.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무슨 시간이요, 지금.
명기

김명기위원장

회의진행 시간이지.
인수

정인수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 계시면 말씀하라고.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통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인수

정인수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 놓고는 무슨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글쎄, 질의하라는 얘기예요. 질의하시면 되지, 지금 이해천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수

정인수위원

그 발언은 질의가 아니예요. 의안을 그냥 무수정 통과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의안이 아니예요. 사회를 공정하게 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셔서.
인수

정인수위원

선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질의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럼 질의에 대해서.
명기

김명기위원장

받아들이긴 누가 받아들여요?
인수

정인수위원

시나리오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겠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뭘 물어 봐요?
인수

정인수위원

물어본다고 하니 내가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발언신청하세요, 그러면.
인수

정인수위원

발언신청 주세요, 그럼 발언 허락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수

정인수위원

작위적으로 끌고 갈려고 그래요.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지. 사전에 교감도 없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라 할까 관련 책임자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만찬 다과 등 회의 관련 소요경비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의회가 열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만찬이나 즐기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해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 1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 소요경비 4,80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인 기타 부대비 5,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소요경비라는 것은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활동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의원 전체 상임위원 회별, 의원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있는데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하니까 좀 이해가.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억찬

전억찬위원

저, 정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억찬

전억찬위원

93년도안에 지금 이 서류에…….
인수

정인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혼합질문을 지금 받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일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묻는 거라고요. 91년도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난 예산 하나 끝내고 이렇게 했으면 혼동이 없는데 일괄해서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형재

김형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형재

김형재위원

좋은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회의 절차에 따라서 91년도 안건을 먼저 심의 결산을 하고.
인수

정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형재

김형재위원

93년도 안건을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91년도 결산안이 간단한 것 같아서 일괄해서 질의코자 하였으나 김형재 위원님께서 분류해서 심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함영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이 것을 복합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결산부분이다 또 내년 예산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하시면 기왕 상정된 안건이니까 저희가 서로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을 따로 하고.
억찬

전억찬위원

위원장이 선언한 대로 애초대로 해서 그대로 하는데 정인수 위원 것 그대로 받아 주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그럼 계속 질의토록.
인수

정인수위원

아까 일괄질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의정활동에 경상사업비 부분에 93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이 생겼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세번째 묻고요, 하나는 결산을 92년도까지 가결산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순일

홍순일사무처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 1인당 2만원씩 식비조로 회기 중에 지출되는 것이 있죠? 91년도 것은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겠죠?
순일

홍순일사무처장

여기 보면.
인수

정인수위원

나와 있죠? 몇 %나 남았습니까? 91년도. 총무담당관이 아세요? 프로테이지만 알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91년도 92년도에 실제적으로 의원 1인당 2만원씩 식비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건대 거의, 거의는 아닙니다만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쓰지 않고 남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돈은 남았을 경우에는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93년도에 신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대외언론 홍보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54명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의 보조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제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TV나 일간지나 그밖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도민에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홍보차원에서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기대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특별히 대외언론 홍보차원에서는 어떤 구상하는 바라든지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인수

정인수위원

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회의비 1억 800만원의 산출기초는 저희 도의원님이 쉰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쉽네 분에 하루 2만원씩 계산해서 100일분을 하게 되면 1억 8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이게 식대 그것입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네, 식대 그것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있는, 계속 남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의 사용지침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사용지침은.
인수

정인수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1일 식사대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 오․만찬 다과회의 이렇게 나열합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그것은 회의비로서 의원님이 회의를 하신 다음에 오찬 만찬 회의하실 때에 그 다과비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러면 1일 2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될거 아니예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기준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2만원 지출이 아니지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네.
인수

정인수위원

이 지침은 어디서 주지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내무부에서 내려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지침이 조금 달리 내려 왔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아, 그래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인수

정인수위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식대라고 하는 예산이죠?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식대죠, 식대인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회의비를 일정 5일이면 5일 그 금액을 정부계산액으로 계산해서 현금을 상임 위원장에게 계산급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신축을 기할 수…….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계산급으로 지출하고 그 다음에 계산급으로 현금을 가지시고 직접 식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은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두번째 의정활동비 4,800만원은 월 400만원씩 12개월분으로 해서 계상할 적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같이 특별판공비로서 계상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타 부대비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배분 방법은 안 나와 있지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배분방법은.
인수

정인수위원

안 나와 있어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안 나와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작년에는 의장단 상임위.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사무처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확정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다음에 기타 부대비 5,400만원입니다. 기타 부대비 5,400만원도 역시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원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1인당 100만원씩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집행범위 예시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의원의 공무출장 시 여비부족분 및 해외여행 경비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소요경비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된 실비보상적 경비로 되어 있고 축․조의금이나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홍보활동비 3,000만원은 금년과 같이 작년에도 홍보활동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홍보하시는데 소요하는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각 위원회별로 의장단 이렇게 배분한 액수가 금년하고 명년이 똑같이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의비는 91년도는 1억 800만원 중에서 집행은 2,064만 6,000원을 하시고 8,735만원이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고.
인수

정인수위원

몇 %죠?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한 70%.
인수

정인수위원

30% 사용하고 70%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거죠.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네.
인수

정인수위원

남은 불용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죠?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예산이월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전부.
인수

정인수위원

이월시키면 예비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내년도 예산액이 늘어나죠.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것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2만원씩 할당되면 100% 다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우리가 예산절감을 70%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죠.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그리고 금년도예산은 먼저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금년 회의비예산액은 1억 800만원 중에서 11월 20일 현재 집행액이 4,506만 5,000원이고 이번 정기회에 35일 동안에 하루 2만원씩 계산해서 다 쓰신다 할 적에 3,74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불용예산액이 2,553만 5,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대외 언론홍보.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홍보예산은 별도 책정된 것이 없고 금년도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도 홍보비로 해서 기타 홍보비.
인수

정인수위원

아니,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도의정 활동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별도 예산은 없고 홍보활동비 3,000만원은 꼭 대외언론 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의 홍보든지 여러 가지 해서 홍보활동비 3,000만원 정도.
인수

정인수위원

작년의 집행내역을 보면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사무처에서 좀 수고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내년 6월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마는 다음에 또 좋은 운영위원들 뽑혀서 강원도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축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해 보고 느낀 소감을 한 말씀드린다면 사무처에서 물론 각종 서적을 발간하고 팜플렛 책자 다 좋은데요, 우선은 우리를 지지해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첫째 제가 볼때는 의장단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상임위원장들 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처에서 이것 수발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돼요. 아무리 의원이 유능하고 열심히 해도요, 언론에서 취급 안 해줘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선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할 사업이거든요. 안 그러면 도의원들이 일비에 연연해서 왔다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겠지만 자칫 그렇게 오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93년도에 예비비가 좀 서 있지요?
관수

한관수총무담당관

예비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서 .
인수

정인수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대외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재원이 있어야 홍보강화가 되는 것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1년도 걸산승인의 건 및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갈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1년도 걸산승인의 건과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김남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안을 오늘 여러분께 내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천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전문위원

진문위원 김남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시 및 장소는 지난 번에 계획서안 보고 시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6번의 주요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주요 감사내역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사업소 등에서 승진자가 전입하여 왔는데 의회와의 사전인사협의가 있었는지 하는 내역입니다. 답변요지는 인사발령 전 집행부에서 문서가 접수되어 의장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은 후에 집행부에 그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남규

김남규전문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 11월 16일자 인사가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지방과나 감사담당관실로 네 사람이 가고 새로 들어 온 주사보들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바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인사는 도지사가 할 때는 의장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로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그래서 의장께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양해가 아니라 승인.
남규

김남규전문위원

네,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건비는 절감예산이 아닌데도 92년도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답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에 계상하였으나 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직급별 봉급산정 시 평균 임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직급의 호봉이 낮을 경우에는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하고 호봉 차에서 난 잔액입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가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의원사무실 위원회사무실 옆에 휴식공간 설치 및 본회의시 정회시간에 기자들의 휴식공간 부족자료실 협소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 본청 증축공사 준공 후에 식당이전 하면 의회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설문서를 받아 분석하여 차기 운영회의 시에 청사배치안을 보고하여 결정토록 하겠다는 요지로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실 전체가 협소하여 컴퓨터를 일반 직원이 같은 장소에서 치는데 전산실을 따로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이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입니다. 각 실마다 실무자들이 컴퓨터 운용능력이 있어 별도 사무실이 없어도 되며 속기사 등의 결원 인원만 보충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요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의원 위상제고 방안은, 일부 시군에서 도의원 예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촉구하겠음, 그 다음에 자료계 인원 증원하여 의원보좌 활동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의안계 7급 직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보좌하고 있지만 기동성 신속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보좌를 하겠음. 보고자료가 이중 삼중으로 보고 또는 배포되어 자원낭비적 요소가 많은데 대한 절약 강구방안은, 추후 자료 제출 등 중복된 이중 삼중이 없도록 하고 자원 절약적 측면에서 보고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주적이고 주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의회운영상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세미나 등 일반사항은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청원 진정 등에 대한 목적달성이 미진하며 의회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은, 진정 등이 접수되면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해결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목적달성이 미진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법규 등의 제약으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계속 민원인이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청원 진정 건의안 등이 해결가능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고 과다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 대책은, 의안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접수 시에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겠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수정 보완사항 등의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회의 초반에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진 것을 사과드리면서 특히 회의진행을 끝까지 보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미리 짐작하고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