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규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은 9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3,303만 5,000원으로 이중에 5억 6,181만 3,72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49.6%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7,122만 1,280원으로 총예산 대비 50.4%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11억 3,303만 5,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예산액 5억 3, 432만 5,000원 중에 3억 9,955만 2,82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7.7%를 보였는 바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2억 4,482만 2,000원에 대하여 1억 5,917만 1,530원이 집행되어 8,565만 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관서당운영비는 1억 3,066만 3,000원 중에 1억 326만 3,160원이 지출되어 2,739만 9,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 1,555만원이었으나 의회개원 후 전문위원실 신설 등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를 위하여 시급히 구입하여야 할 컴퓨터복사기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예산편성이 요구됨에 따라 2회 추경시 의정활동비 중 집행이 불가한 예산 4,329만 원을 전용한 1억 5,884만원의 예산에서 1억 3,711만 8,13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2,172만 1,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액 6억 4,200만원 중 이미 말씀드린 4,329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전용함으로 인한 잔액 5억 9,871만원의 예산에서 1억 6,226만 900원이 집행되어 예산대비 27%의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를 100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도의회 개원이 7월 8일인 관계로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가 49일로 됨에 따라 일비 및 회의비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9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집행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예산이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이 되나 이는 의회 개원일이 7월 8일인 관계로 당초 계상한 개원 이전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불가하였고 또한 의회기구 개편에 따른 필수예산의 과다 지출 및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이 크게 없이 예산절감 시책차원에서 적정하게 예산 운영을 하게 된 소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고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입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 5,624만 5,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인 16억 421만 9,000원과 대비하여 볼 때 93년도 당초 예산액의 증액규모는 7억 5,202만 6,000원이며 92년도 최종예산액과 대비해 볼 때는 2억 6,6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3억 5,244만 5,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7억 7,079만 4,000원 총무담당관실되 2개실의 관서당운영비가 3억 1,988만 5,000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가 1,520만 6,000원 사무실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 및 개보수비가 7,652만원 의사운영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1 억 7,00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10억 380 만원으로 의원수당 및 여비 등 기본경상비에 8억 3,640만원 해외협력교류 및 홍보활동비가 1억 6,740만원이 각각 계 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 정규직이 56명 일용직이 4명입니다. 7억 7,079만 4,000원은 급여 및 상여금이 5억 937만 9,000원 각종 수당 및 일용인부임이 2억 6,141만 5,000원 등이 계상된 바 이는 모두 법정 기준액이며 관서당운영비 3억 1,988만 5,000원은 3개실의 급량비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8,664만 5,000원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 1억 8,272만 3,000원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2,679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유지비 등 1,841만 3,000원 의회청사 난방연료비 및 음향장비 관리비 531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이며 기본경상비 1,520만 6,000원은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및 여비 208만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705만 6,000원 청사관리세탁비 청소용품비 132만원 의회안내책자 및 의사일정 등 인쇄비 57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사업비 2,652만원은 의회운영 지원자료 수집활동비 400만원 자료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사무실이전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1,99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 5,000만원은 식당이전에 따른 칸막이 등 설치비 1,300만원 식당 주방이전 사무실 개보수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무실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이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경상비 2,914만원은 속기사 등 여직원 피복비 74만원 의회보 발간 인쇄비 1,6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400만원 자료실 서적 및 간행물 구입비 8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 4,090만원은 청원 진정 등 접수에 따른 현지조사 경비 740만원 회의록 및 각종 의안 인쇄비 7,750만원 의회운영 종합기획 조정비 2,500만원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비 600만원 의정활동 및 협조증진비 1,300만원 전문위원 조사연구활동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액은 총 10억 380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8억 3,640만원은 도의원 수당 및 여비 4억 8,600만원 회의비 1억 800만원 의정활동비 공적경비 부대비 등에 2억 4,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 1억 6,740만원은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해외협력에 따른 시찰비 1억 3,500만원 의원 친선교류 기념품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각 항목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93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편성은 어려워진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자치단체의 재정감독기구로서의 모범적인 위치를 견지하여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상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이 계상된 편성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