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이렇게 아침 일찍 많이 저희 의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협소한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보니까 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서 이와같은 의회의 청사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불편한 좌석에 모시게 되었음을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의결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는 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발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이와같은 일들이 시민여러분의 마음속에 충족되게 해 드리지 못한 이런 점들은 저희들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살림을 살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매년 11.25∼12.24일까지 1개월간 정기회의라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의 기간동안 저희들이 1년동안 의결해 준 그와같은 일들이 올바로 집행되었고 또는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시민의 이익에 저해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장 이하 전 시청의 간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또는 답변 듣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오늘과 내일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네 살박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그런 시·군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모든 면이 부족하기만 한 그런 여건입니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시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저희들도 집행부의 업무를 이렇게 항상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을 촉구할 때는 저희들 자신부터서도 집행부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같은 한가지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의 일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이 해석되고, 또 정의가 내려진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인 문제가 함께 검토되고, 또 함께 답이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육문제만 가지고 또 시장문제만 가지고 그리고 개발문제가 가지고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종합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를 이해해 주고 또 의회의원의 활동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1년동안 살아왔던 이와같은 일들을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시행적인 착오도 범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의결하고 집행해 가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로서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와같이 불편한 장소에 시민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깊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내년도에는 여러분을 위한 방청석이 좀 훌륭한 방청석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저희들의 권한을 집행부가 집행해 가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히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함께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4.15일 역사에 길이 기록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1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20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8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수십회의 간담회 등 현장을 뛰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특히 제21회 정기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 시민과 황금동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용호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정병만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91년 1월달에 우리 시에 부임한 이래 전체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통솔하시면서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고, 머지않아 정년퇴임하시게 될 부시장님께 석별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부시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행정이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 역시 궁극적으로는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며칠 후면 시 승격 만 5년째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시로서의 모든 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중에는 지금도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행정의 최대목표인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23일 제14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일부 공무원이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이나 규정만을 따지고, 사사건건 안되는 방향으로 회피하면서 불친절하고 소신과 책임없이 안일하게 지내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이는 마땅히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은 친절봉사행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므로써 이제까지의 모든 공무원상을 일대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민원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 민원인이 설사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만족하게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구속 수사중에 있는 유호남 외 2인의 거액공금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 시민의 원성과 실추된 그동안의 도덕성에 대하여 하루속히 명예를 회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민이 우리 시정을 믿고 사랑과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고쳐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0.24일 특별지시로 복무기강확립 특별감사반 편성 운영지침을 시달하여 연말까지 중점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없고, 모든 일들이 미흡하므로 감찰활동과 병행하여 차제에 시장님의 특별시책으로 가칭 "행정써비스 개선운동"같은 것을 전개하여, 전 공무원이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자는 것을 본 의원은 감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우리 시 환경보존사업 추진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장기안목적인 환경보존대책을 제시하여 우리 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비록 생소한 분야이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문코저 합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부터 오는 '96년까지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양제철과 연관공업단지 가동으로 '80년 후반부터 급기야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환경보존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2000년대의 아름다운 항만공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환경보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날로 급증하는 공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몇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환경보존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환경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실상 공해피해가 있는데 무슨 법률이나 기준을 따지면서 현실성없는 환경보존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대외적으로는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등한시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과 제반 환경설비 실태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 연관공업단지내 업체가 공해를 유발하면서도 무관심한 인상마저 주고 있어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한 반면에, 담당부서 공직자도 시민이 만족할 만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고, 시 전체적이고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시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사항은 뜯어 고치고, '93년부터는 공업도시에 걸맞는 환경보존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몇가지 지적코저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공해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관공업단지내의 분뇨병합처리장 운영계획과, 기존 폐수처리장의 '91, '92년도의 오·폐수 처리실적, 시설물 관리상태와 '93년 정상가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시설준공이 '88.12.28일 준공되어 '89.1.1일 시 승격과 동시 가동하여 지난 '92.9월 환경사업소가 설치 직전까지의 관리 운영상태에 대하여 제반문서 및 매일 운영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90.9월에 실시한 바 있는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와 지하수 개발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7개 동 중에서 황금동과 성황동은 시 승격 이전 그대로 전형적인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도농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간에 이질감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고루고루 혜택받는 시정을 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황금동지역은 농지면적 209㏊에 6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에 의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지금부터 40년 내지 50년 전에 만들어져 저수지마다 누수현상이 심하며, 토사적체로 인하여 저수지의 집수량이 부족상태이며, 특히 고길 1호제와 황곡제는 많은 양이 누수되어 저수지로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촌 들 12㏊와 통사마을 들 8㏊는 상습적 한해 지역으로 해마다 영농에 막심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벽해가 상전이 되고 농토위에 빌딩이 들어서더라도, 들어서는 그날까지는 벼를 심고 거두어 수확을 해야 하는 소박한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명년 농사를 대비 저수지의 적체된 토사를 준설해 주시고, 대형지하수개발을 시도하여 이제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행정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확고한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황동사무소 앞에서 광양군 경계까지 다른 도로에 비하여 열악한 지방도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약 8㎞의 지방도 제865선과 제861선으로써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총 공사비 7억7천만원을 투입,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바 있으나,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는데도 도로면이 파손 또는 균열되고, 도로면의 요철이 심하며 노폭 5m로 포장되어 있어 차량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정기버스 운행마저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도가 아니라 농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사 자체를 어떻게 시공하였기에 불과 2∼3년도 채 안되어 이 도로의 모양이 이꼴인지 당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가 지방도이면서도 전라남도가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앞세운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황금동과 성황동 지역이 언제쯤 어떻게 계획되고 개발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청사진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발 개발하면서 10년 안에는 불투명한 도시계획란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만 불편을 주고 불이익만 줄 것이 아니라, 도로도 보수하고 노후가옥은 건축도 허용하여 황금동민과 성황동민도 시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은 각자 성실하고 확실하게 오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테이너부두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콘테이너부두 전용도로가 호암 I·C∼부두현장을 연결하는 6㎞의 도로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현재 성황동과 중마동은 산이 가로막아 겨우 4차선 산업도로만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황초등학교 뒤편 산등성이가 가로막아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시 전체의 개발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등성이는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로 인하여 중마동 쪽은 거의 토석이 채취되어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으며, 성황동 쪽만 산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시의 장기개발을 위해서 이 산등성이가 제거되고 고가도로 형식으로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중마동과 성황동이 연계되어 이상적이 도시가 될 것이며, 양 동간에도 이질감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동 순회 의정보고회에서도 주민과의 대화시에 여론이 빗발쳤으며, 진정서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우리는 자손만대 후회없는 도시계획과 도로망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항만청과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동지역 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황금동일원에 총 사업비 1,123억원을 투입, 65만평 규모의 지방공단을 조성, 조립 금속, 기계, 전기·전자, 목재, 운송장비 등을 유치, '92∼'96년까지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여 왔으며, 우리 시의회에 와서도 몇 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우리 시에 초도순시나 연두순시할 때마다 시정보고를 통해 단골메뉴로 역대 시장들이 사업계획이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금동지역 지방공업단지 계획이 이제 와서('92.11.2) 전남도로부터 실시유보와 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이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과연 도에서 검토기간이 무려 5∼6년이 필요했는지와, 도의 검토결과가 전남도의 공장용지 공급계획면적이 초과되어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깊어갈 것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며, 본의원으로서도 참으로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각종 용역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91.4.13일 동아기술공사와 시장간에 공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1억4,560만원으로 계약, 동년 9.16일 완료하여 용역비 전액 집행하였으며, 또 어업권 피해영향 조사용역은 여수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와 1억360만원에 계약 '91.10.11일에 5,180만원을 선불되었고, 용역기간은 '91.9.5∼'92.6.4일까지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그러니까 '92.2.20일자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중지토록 통보하고 잔액 5,180만원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동명기술공단과 2억2,500만원에 계약, 용역기간 '91.9.16∼'92.3.16일까지 납품 완료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불과 1개월 앞두고('92.2.20)중지하였으며, 용역비 2억2,500만원 전액 미지불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황금동지역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와 어업권피해 영향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 세가지에 총 용역비 4억5,700만원 중에서 기 지불된 것이 1억9,740만원이고, 지금까지 2억5,430만원은 미집행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4억5천여만원이란 엄청난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와 같이 시행착오를 범한 관계공무원들은 전액 변상 조치하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과연 5년 내지 6년동안 황금동지역 지방공단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장이하 개발담당관, 그리도 도시과장 등이 건설부나 중앙부처나, 또는 전라남도를 몇 번이나 출장하였는지, 도시개발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개발담당관께서는 소신을 밝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어업권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5.11.25일 이곳 광양만에 정부에서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지구로 지정 공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88.12.15일 어업권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1. 2차 보상을 통해 20건에 119㏊ 42억42백만원과 어선어업 17건에 2억54백만원, 실효어업권 8건에 39㏊ 70억26백만원을 보상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86.3월에 기간 만료된 황금동 금곡 어촌계와 고길 어촌계의 행사지 전남양식 제1446호지와 1568호지의 87㏊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재개발허가를 얻고자 하나 전라남도와 항만청에서 서로 미루고 협의를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92.2.28일 백형조 전남지사께서 본청에 연두순시차 오셨을 때 본 의원이 1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지역이 아니므로 기간만료로 소멸된 어업권을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주어 116세대에 500여 영세어민의 생활의 터전을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8일후인 3.16일에 도지사의 회시내용이 사업시행청인 행운항만청에 검토 협조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막연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황금동 금곡 어촌계와 고길 어촌계 전 계원들이 수차례 진정서와 탄원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고, 시청과 여수 지방해운항만청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보상을 해 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광양시는 항만청으로 미루고, 항만청은 시나 도로 미루고, 서류만이 수십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외면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황금동 거주 김상철씨와 정복수씨는 광양만에서 조상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양식장 어패류만을 채취할 수 있는 형망어선의 면허소지자로서 컨테이너부두 1단계 건설로 인하여 총 양식장 583㏊중 기 소멸된 양식장이 300여㏊입니다. '89년 이후 지금까지 완전 폐업상태로써 어선이 3∼4년 동안 선창가에 매달려 폐선직전에 이르렀으나, 일부 양식어장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누락되어 역시 항만청에서는 동광양시로 미루고, 동광양시는 항만청에 미루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식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서류가 전부 그와같은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한 서류입니다. 왔다 갔다 한 서류. 시에서는 항만청에, 항만청은 동광양시에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단계 보상에서 누락된 원인은 시청 수산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당시 보상공고 내용을 항만청에서는 동광양시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보를 하고 누락됨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공고마저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직무태만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 보상지역이 실어 보상은 물론 관행 어업보상까지도 확정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 어선어업도 보상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 공원이나 항만청 공무원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소신과 의지가 전혀없이 서로 미루면서 그 가운데 시민과 어민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광양시 수산계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이루고 발로 뛰면서, 광양만의 황금어장이 하나하나 소멸되면서 자손만대 바다에 생존을 걸고 살아온 연안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바라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 15개소와 경모정 7개소로서 총 22개소에 1,600여명의 노인들이 비교적 좋은 시설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호 시장님께서는 경로효친사상이 남다르기에 노인들의 복지문제에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펴나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경로당의 연중 지원내용을 보면, 연료비 10만원, 운영비 월 2만원에 연 24만원, 합계 3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10만원은 연탄값으로 계산된 것으로 압니다. 시설이 거의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 연료비는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도 상승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다고 합니다. 연료비나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여 노인들께서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마지 않으며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대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의 뒷전에 밀려 생활민원이 외면 당하지 않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과 과감한 실천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중원 의원의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 함께 해 주신 방청석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출범시킨지도 벌써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당장 많은 시정이 개선되고,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던 막연한 희망과 기대는 점점 현실이란 장벽 앞에 무력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나 자신이 깊은 좌절을 곱씹을 수 밖에 없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하루아침에 금방 변할 수 없다는 진리도 터득했습니다. 그 일이 뜻있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잔칫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의 열쇠 하나만큼은 분명히 거머쥐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을 할 작정입니다. 그리도 다음 또 그 다음에 의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잔칫상을 차리고 흥을 돋구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동광양시는 세계적인 철강항만도시의 모습을 하나들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로 많은 시행착오도 내포되어 있고, 집행자의 능력의 한계점을 인정해야만 했던 일들도 한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하나의 시행착오라도 더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기회를 총 동원하여 감시하고,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같이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무내용이나 과정들이 어떤 특정인, 또는 특수집단을 음해하려 한다거나 그들이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라거나, 또는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하는 일일 것이라고 단정지으려고 하는 소아병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정말 난감해질 뿐이었습니다. 자유와 무질서는 분명히 틀립니다. 관용과 방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질서와 규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는 몇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 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대표적인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바라기성 공무집행행태를 탈피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전환기적 혼돈에서 깨어나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광양시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제도나 현실을 탓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평소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평소 주의깊게 관찰해 왔고, 염원해 왔던 몇가지 당면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마지역 택지 공영개발사업의 건실경영을 위한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 알고 있는 기채는 여러분들이 지상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셨지만, 약 500여억원으로 이자 부담액이 1일 16백만원이고, 1년이면 62억 여원이 됩니다. 그까짓 빚은 큰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혹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추정액은 206억여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27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 규모입니다. 1년에 지불하는 빚의 이자가 62억여원이나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회계 총 규모의 30% 정도에 다 다릅니다. 이러한 막대한 빚이 우리 재정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것이라거나, 시민 공익에 현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채산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기 벌려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걸머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금리 기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전 시민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각 담당 실·과·소장께 질문드리오니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미 분양지의 조기매각,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손실보전을 위해 정상적인 분양업무 외에 특별히 행한 업무가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를 제외한 타 실·과에서는 미 분양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지원한 업무가 있는지요? 실적이 있다면 그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각종 친목도모, 단체보조, 경상비 등 소모성이고, 단발 효과성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여 아직 소요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용지, 교육용지 등을 우리 시 자체에서 매입한 후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이나 또는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분양가능 시점에 이르르면 이 땅을 매각하여 여러 가지 시의 기반시설의 투자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찬규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공사비를 미분양토지로 대물변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가야산의 수목 경관조성을 위한 대책수립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예산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정도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실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공원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발을 위한 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공원지역을 우선 시설결정 고시하고, 수목 식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조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동광양시를 세계적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수목식재 계획도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계절을 고려해야 하고, 동서남북 방위에 따른 일조량 등 제반기후 조건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 등고선, 토심, 토질 등 각종 식재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Computer Simulation을 통한 수종선택과 치밀한 육림계획, 또 산불방지 대책 등이 종합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림방법도 얼마되지 않는 시비로 대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내나무갖기운동, 자기나무 갖기운동, 어린묘 식재방안 등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중마동 2단계 택지개발지역의 제1터널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1터널, 제1터널이라 하면은 현충탑 뒤에 바로 생기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정노선을 터널식도로로 시공했을 때와 개착식도로로 시공했을 때의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앞으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등의 차액은 얼마 정도나 되며, 터널공법을 채택했을 때 예견되는 교통장애 요인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식공법의 도로개설비용이 훨씬 고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이 매우 부실한 상황에서 꼭 터널식공법을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상부에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기념물이나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원개발을 위해서 이 토지는 모두 매입해야 될 것이며, 공원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추후 구름다리를 건설하거나 복개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선가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다시 할 수가 있고, 그림을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릴 수가 있지만 도시개발을 잘못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중하게 도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 또한 입체적인 상상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을 상상한다는 것은 이 방면에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극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감도를 활용하거나 전경사진, 항공사진 또는 Miniature(축소모형)같은 Study Model(연습모형)을 통하여 계획도시의 개발후 조형을 많은 시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은 최대다수의 시민이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많은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인3호 방조제 보수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태인 3호방조제 안의 농경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본 의원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수도작을 200여평 정도 수확한 흔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약간 경작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거기에 있는 들샘들은 10개가 있었는데 아직은 쓸모가 없습니다. 또 농경지 바닥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앞으로 저 경작지가 과연 경작지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농경지의 경작실적은 지금까지 얼마나 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이 있다면 방조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지난 8.30일 이상만조시 유실된 방조제를 '92회계년도 예산에 3천만원과 '93회계년도 예산에 8천만원 등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보수할려고 하는 그 보수공법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시의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 분야의 사업은 기껏해야 야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만을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이나 청소년회관 건립계획 또는 효교실 운영, 한자교실 운영, 청소년 캠프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장학제도 운영 등 보다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중·장기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어떤 행정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여섯째,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충분한 시민여론의 수렴과 또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전면성, 객관성을 지닌 계획이라기보다는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한 부분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에 지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갖게 됩니다. 택지개발, 공단개발, 공원개발, 묘지개발,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또 중심도심간 연결도로개설과 체육시설, 터미널, 시장 및 각종 공공시설 등을 총 망라해서 주민 공청회를 거치든지, 또 주민들의 설문을 받던가 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요구조건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투자계획 및 종합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 개발도심지역의 유지보수를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0년도 채 되지 못했는데, 기 개발된 도심지역 곳곳은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광영 교회앞, 광영시장 앞, 태인공단 내의 도심공원 등은 벤치가 망가지고, 휀스가 부서지고, 변소는 엉망이고, 쓰레기통은 다 삭아서 못쓰고, 또 점원등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농구 시설물은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귀신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후시설물들, 파괴된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마·광영·태인동에 기 개발된 택지조성지구의 나대지로 있는 미 건축지역에는 콘크리트잔재, 벼라별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대책이십니까? 또한 광영지역의 도로시설물들을 보십시오. 경계석 하나 똑바른 게 없습니다. 보도블럭 하나 제대로 놓여있는게 없습니다. 도로노면에 가면은 콘크리트잔재 이거저거 공사해서 복구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정비대책과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26동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19동은 철거하고 3동은 추인해 주고 4동은 고발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에는 단속용 차량도 있고, 하루 1∼2회씩 순찰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생긴다는 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순찰 점검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고발조치된 4동의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수어천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시에 식수를 공급해 주는 수어천댐의 상류지역에서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낚시를 한다거나 상류지에 온갖 공해물질이 폐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있는 식수는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상수원 보호대책 수립이 요구되는데, 상수원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92년도에는 과연 상수원보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계속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현수막의 규격화 및 단가계약제도 도입을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종 현수막은 그 규격이나 form(형태)이 각양 각색이어서 통일감이 없고 산만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도 각 부서마다 틀려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수막을 몇 개 form으로 통일시키고 가격도 연도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 관리할 수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각 실·과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조직을 축소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구성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종 법률 등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이 그러니까'또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으니까'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고방식을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사회과 소관 사항을 보면 어려운 이웃, 심장병어린이, 청소년가장, 영세민 이웃돕기 등이 있고 또한 가정복지과 사업에는 소년가장세대, 영세노인 활동비, 모자가정 생계비지원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영세민 이웃이 어떻게 틀립니까? 청소년 가장과 소년가장은 무엇이 틀립니까? 영세민과 영세노인은 어떻게 틀립니까?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갈 실·과간의 업무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회계과, 새마을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인력관리나 공사관리를 위해서 타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건설 전담부서로 업무를 맡기게 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92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저희 지하 구내식당에 점심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분도 가시지 마시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 회의에도 같이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중동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우수교사 초빙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중동국민학교는 금년 5.27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50%입니다. 완공은 금년말에 완공되겠습니다. 우수학생 배출과 전통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교사 확보와 운영관계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서 중동초등학교 개교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가칭 중동국민학교에 우수교사가 확보되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전통있는 학교가 되도록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훌륭하고 성실한 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당국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유동인구 주민등록표상 전입대책과 시청 공무원 관내거주 방안, 차후 지방교부금 산정시 시 재정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 관내 거주방안으로는 우리 시는 본청, 사업소, 등을 포함해서 총 4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내거주자가 119명이고, 관외거주자가 190명이 되겠습니다. 관외직원에 대해서는 대시민과의 대화기회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을 주민등록상 인구로 결정할 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8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써, 인구수가 지방교부세 산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 발전차원에서 30일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무단전입자에 대해서는 수시 정기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무단전입자를 우리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즉 행정기관이나 제철 및 계열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업체장과 협조하여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기반 및 주민편익시설과 관련있는 각종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은 행정력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유입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정주기반시설이 우리 시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 시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후한 인심과 시장님께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타 시군보다 저렴한 생활필수품 공급과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이며, 아울러 개발의 소외지역 시민이 다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시민이 합심하여 정주기반 시설확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서찬규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구현 방안에 따른 행정 써비스개선운동 제언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직자 친절봉사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민원담당 직원의 민원처리자세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적 공직자에 대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봉사행정,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용호 시장님의 부임이래 재래답습적이고 구태의연한 민원행정을 지양하고, 지방화.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추진에 시 산하 500여 공직자 모두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일대 행정쇄신을 기하여 공업항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일과 전 민원처리 자세교육 월례조회, 직장교육을 실시해서 민원행정쇄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감사반 2개반 23명을 편성해서 13회에 걸쳐서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2건, 훈계 4건, 주의가 8건 이렇게 했고, 복합민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협의와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의 불만을 해소코자 뒷골목 사업장 등 생활현장 등을 수시 방문과 시민찾아보기운동 전개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준 순찰반 5개반 10명을 편성 운영하여 상.하수도 고장수리, 가로등 보수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고, 시에서 발급하는 호적등본 등 18종의 즉결민원 351건을 수탁중개, 즉 수탁중개는 공단지역 2개소를 두고 공무원 민원봉사의집 실시 70개소입니다. 우리 직원들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마을에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증명민원 13시간 재발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11건을 처리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시청현관에 민원안내 여직원을 배치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함으로 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도 관내에서 저희 시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를 가일층 쇄신하기 위해서 시, 동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특별정신교육과 친절교육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컴퓨터 종합민원 안내를 설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컴퓨터 민원에 대한 편의는 저희 시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서류민원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민원인들이 서류를 뭐 뭐를 구비를 해야 될 건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어떤 서류를 인·허가 사무를 할랍니다. 그 버튼만 누르면은 무슨 무슨 사무를 보도록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장치를 합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과 행정써비스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업무 분장 및 조직 재점검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유사업무 사회복지사업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및 소과 가정복지과 8명, 민방위과 9명, 녹지과 8명 이 조직 통폐합 문제, 건설업무 전문 실과소 전담 시행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사업무 및 소과의 조직 통폐합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관장해 왔으나, 1과에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는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6공화국의 국가정책으로 여성 지위향상과 병행하여 전 시군에 가정복지과를 설치를 해서 가정복지과는 부녀아동, 가정복지, 노인복지 등 업무를 사회과에서는 영세민 구호, 후생, 의료보험, 노사대책 등을 분리해서 관장토록 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업무 실과 통폐합은 불가합니다. 우리 시 발전에 따라 오히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인력을 보강해야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과 통폐합은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과를 전 시군에 동일하게 설치한 조직으로 우리 시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자연공간조성과 늘어나는 시민편의 행정추진을 위해 소과 통폐합은 불가합니다. 건설업무 전문실과소 전담 시행은 현재 건설과와 도시과,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등 분야별로 세분하여 2000년대 인구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설업무 전담부서 설치를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신 순서별로 혹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서가 끝나면은 나머지 질문하지 않은 세분 의원님들도 혹시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찬규 의원부터서 보충질문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할 뿐 아니라, 제가 제안했던 사항하고는 동문서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대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친절봉사행정을 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와같은 상식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렇게 실천에 옮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여태까지도 잘 했지만은, 한번 우리 가칭 행정써비스개선운동이라는 걸 한번 제창해 보자.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다 알고 계시지만은, 비록 그 사건이 '8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유호남 공금횡령사건 이 자체는 정말 깜짝놀랠 큰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지만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이돈광 의원이 도정질문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그 질문이 터져나오니까 온 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기일전에 가지고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자, 그런 것이 본 의원의 제안요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은, 지난번 10.24부터서 금년 연말까지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공무기강확립 특별감찰반편성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큰 실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한 4건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실적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찰반 편성운영지침 그 자체가 허구성이 있다. 이거 이런 계획만 세워 가지고 시달했다 뿐이지, 진짜 과연 시장님 의도대로 온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운영에 과연 다 따라 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이 편성운영 내역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장이 1반장이고, 2반장에 총무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10명씩인데, 전부 계장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직원들 중에는 관내 출장을 나가서 점심 때가 되면은 식당에 모여 앉아서 밥 들어오기 전에 화투장을 펴놓고 화투를 치고 앉았고, 이와같은 일들이 주민들의 눈에 비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내에서도 심심한 간부들이 모여 앉아서 시간 안에 바둑을 두는 그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기강확립이 제대로 될 것인가, 과연 그와같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친절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참으로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동문서답을 하시고, 등을 긁어 달라니까 발바닥 긁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염려스러워서 어제 3시에 이 시나리오를 넘겨줬습니다. 바로. 제가 어디 뭐 가정복지과 왜 만들었냐 그러고, 건설업무 전담부서 뭐 실과소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저기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제가 안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 녹지과 만든다, 환경사업소 만든다, 상수도관리사업소 만든다, 그 사람들 내무부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본청 17개 실과 중에 다섯 개 과가 9명 미만입니다. 분대도 안되는 9명 미만이여. 그 다음에 56개 계 중에서 3명, 계장 포함해서 3명 이하인 계가 21개입니다. 1/3입니다. 2명 단둘인 계가 9개 계나 됩니다. 한 사람 휴가가고 한 사람 아파 버리면 아무도 없는 계가 많아요. 이러한 저기를 안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사회사업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운 이웃 해 가지고 저기 하고, 사회과에서는 영세 이웃 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과에서는 청소년 가장돕기 해 가지고 뭐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가장 지원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의 저기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가 서로 이 오바래핑이 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실 뜻이 없느냐 이런 걸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무 전담부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건설과 있지, 도시과 있지, 뭐 공영개발사업소 있지, 많아요. 이거를 또 만들라는게 아니고, 회계과, 새마을과 이런데서 공사한다고 도로포장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전부 공사품질이 3공, 4공 때 하던 그런 식의 공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여기저기서 하지 말고, 건설과면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과면 도시과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저기할 뜻이 없느냐 이런 걸 물은 겁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저기 해서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인구 수에 관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은 28개 책정항목에 대다수가 인구 수에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보면은 공보비 같으면은 인구 수 일인당 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구 수를 인제는 전산관리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인구 수를 저기 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들이 어차피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인구 수를 인제 계산하기 때문에 좀 옮길 수 있는 방법, 물론 우리 시 여건이 뭐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강제적으로는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또 우리 공무원이 뭐 여기 동광양시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체제가 또 한 1년 근무하다가 광주로 가 버리고 저기 하면은 생활환경이 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모든 근거지가 바로 바로 옮길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 있다가 주민등록지를 옮겨 가지고 우리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서찬규의원, 서중원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업무상 지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 말씀속에는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원님이 방금 보충질문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기구 통폐합 문제의 의지가 과연 어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내역에 보면은 새마을 부서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이 업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도 기술직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기술직이 없을 때는 건설파트의 기술직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읍면, 군부에 읍면에는 토목직이 면에가 배치가 돼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두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건설파트에만, 새마을과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건설파트로 넘겨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더 보충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과에 담당직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정부도 조직입니다. 담당자 한 사람 의지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실과장님들도 같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이거는 계속 검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 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해서.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실제 인구지표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지금 인구수를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께서 하신 그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에도 8만 시민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7만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내무부지침이나 정부방침에 의하면은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인구를 가지고 인구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동광양시가 현재 55,000인구가 맞는 것인데, 지금 8만이니, 7만이니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써비스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단현장민원실, 야간당직민원처리제도, 휴일·공휴일 민원처리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행정써비스가 대단히 많이 개선된 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시책으로 결정이 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공단현장민원실은 지금 현재 공단협의회 사무실과 협력회사협의회 사무실 두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전담공무원이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치도 되어 있지 않고,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야간 당직 민원처리제도도 지금 실제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당직을 서는 그 당직자가 전화로써 시민들의 민원들을 접수했을 때는 기록을 해서 다음날 그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게끄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책이나 또는 어떤 제도상으로만 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책으로 결정을 했으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기준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90년도까지는 우리가 상주인구조사, 10월말 0시를 기해서 하는 상주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년 '91년도 10월말 상주인구조사부터 안쓰게 돼 있고,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 인구수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써비스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단협의회나 협력업체 사무실이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또 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석이 없습니다. 상설적으로 거기다 또 배치를 한다는 것도, 거기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직원이 나가서 민원을 인수해서 처리해서 갖다 주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13시간제 발급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도, 111건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제도가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총무과 소관은 실질적인 우리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끝난 상태인 이 지구는 총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있는 151,500평으로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고 이 지구내에 시민편익시설이기에 시민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용터미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며, 이 부지 또한 11,500평이라는 적지 않은 토지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방법과 시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잔여지 151,500평의 개발방법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이 주도하는 환지청산방식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압박이 오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채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확보가 용의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해 침수지역이 없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외지분들이 전부 밖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놓고도 5백억이 넘는 큰 빚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돈은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기에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용터미널 조기유치 방안과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편익시설이 없다 함은 전자에서도 수차 나열해 온 사실이기에 조기 유치방법과 부지확보 방법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기유치하도록 마음만 가져준다면은 지금 잔여지 시설부지 결정된 곳에다가 터미널을 거창하게 짓고자 하는 노력은 시민들의 바램이나 예산확보 문제나 우리 시의 재정상의 문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선을 지금 현재 1.2.3단계 택지조성지역 비어져 있는 나대지에다가 가건물로 설치하고, 버스는 비 정도 맞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섣불리 1,000평이고 2,000천평이고 115백평이고 개발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터미널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나대지로 흩어져 있고 팔지 못하고 있는 땅에다 가건물 1∼2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고, 여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만 만든단다면은 잔여지를 조금전 말씀드린 그 방법을 택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지급된 보상금이 저희 관외로 유출되지 않고 그분들이 저희 지역의 땅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다 구멍가게라도 설치해 살 수 있도록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추후 그 15천평의 부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을 때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저희 시재정으로 터미널을 만들어서 시영공영터미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상 시설결정된 지역만 개발하여 유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요원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설치될 그 부지 50m도로 건너에는 기 조성된 상업지는 평당 215만원에서 최고 315만원까지 거액에 분양되었는데 터미널지역만 개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현수막의 규격화 및 단가계약제 운영 검토시행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의 터전은 '96∼'9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수련관 외 3종 16개 시설을 갖다가 마련할 계획이며, 청소년 활동지원책으로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의 기회적용을 위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를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는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와 연극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등을 실시를 해서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각종 문제에 대한 토의 및 결정과정의 실습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대화기법 등을 숙달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도로 해서 청소년 모의 지방의회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근로 청소년의 자긍심 배가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고충 상담실시로 사회적 열등감 및 소외감 극복에 기어코자 운영되고 있는 야간 공부방은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시 3개 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인동 1통 개발위원회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임봉사원 1명을 배치를 해서 학습지도 및 고충사항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정비를 위하여 1일 봉사자 1명을 두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3명 정도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인교육이 지향하는 생활예절 및 충효사상의 교육으로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학교교육의 피해를 갖다가 보완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기하기 위한 충효교실을 방학기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매년 2회 이상 운영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결손가정 청소년, 신문배달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격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유해업소와 학교환경 주변정화를 위하여 유관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의 규격화 및 단가계약제 운영 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의 종류로써는 현수막이나 프랭카드, 전단, 책자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홍보물은 프랭카드 게첩대나 도로, 휀스, 육교, 각종 행사장 등 게첩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상이하게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의 제작가격은 홍보코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규격과 재질, 제작수령이나 인사방법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르며, 우리 청내에서 발주한 광고물은 각 실과소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홍보물의 규격화 및 단가계약 시행에 있어서 각 홍보물이 요구하는 규격, 재질, 색도 등의 요인들이 상이하나, 일정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프랭카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수막의 경우는 도시미관 제고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중,하라거나 이렇게 규격화 해 가지고 단가계약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광고 제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규제의 지도를 통해서 규격화된 홍보물을 제작토록 유도해 나가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위반해서 설치를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도시미관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제철 준공에 따라 우리 시에 미치는 세 수입 전망, 그리고 제철소에서 납부한 취득세와 앞으로 납부한 취득세는 어떠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 시의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214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12월말까지 징수된 것은 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목표액대 징수가 1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철소에서 납부한 것은 214억에 대한 금년도 12월말까지 제철소에서 납부한 금액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60.9%를 제철소에서 저희 시에 세금을 납부했다 이리 생각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저희 시의 목표액이 4,99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9,82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97%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제출소가 납부한 것은 6,687백만원에 대해서 제철소에서 현재 저희 시에 납부한 것이 68%를 제철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세비율로 보면 목표액대 제철소가 납부한 것은 60% 징수액대 50%가 제철소에서 현재 세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를 저희들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에서는 제철소에서 이러큼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많이 내게 된 동기는 4기 준공에 따라서 각종 건축물, 구축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제철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사항이 저희 시에서 목표대 한 20%에 불과합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제철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해서 사원 숙소 건립과 사원임대주택 신축, 기타 4기 부대시설 건립, 구축물과 차량구입 등으로 해서 제철소에서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취득세가 아주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살아갈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냐 할때, 상당한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94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 콘테이너가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이 저희들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어서 '94년도부터서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건축경기 회복 등 그 특이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저희들 '93년도에 대한 저희들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 저희 세무과 직원과 저희 시청 공무원들은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수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찬규 의원님, 뭐 또 질문없습니까?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광양제철소 준공에 따라서 우리 시에 미치는 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서면으로 온 사항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할랍니다. 첫째, 여기에 보면은 '92년도나 '93, '94년도에 목표액 설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2년 대비 '93년이나 '94년도 우리 시에서 징수할 세수입 전망을 보면은 도세는 약 한 50% 수준, 시세는 '92년 대비해서 약 한 10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세는 취득세나 공동시설세 등이 발생요건이었기 때문에 '93년도 되면은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세는 주민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더 이상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각종 시설물들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 징수전망액을 낮춰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액 산정은 저희 금년도 징수목표액과 금년도말 징수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내무부에서 내시된 액에 대해서 일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의 세수결함을 예상해서 도에 취득세나 이런 사항의 결함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도 도에서도 내무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해서 이것이 지시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세는 불어야 할 것인데, 도세는 줄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현재 목표대 미달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으로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봐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도 인구가 4기 준공에 따라서 인구가 전부 줄어집니다. 주민등록상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담배를 사 피워야 저희 시의 재정으로 보정된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는 인구가 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부터는 또 세수가 증대된다고 이러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방청석에 오신 우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배를 우리 시에서 피워 주시라, 담배 한갑에 201원 이상으로써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360원이 시세로 들어온다는 걸로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원이 어찌 360원이 세금으로 들어오냐 할때는 700원짜리에서 그것이 보정됩니다. 그리고 200원 미만은 40원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만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이 지역담배를 많이 사 피워주시도록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저희들이 현재 토지건물은 일정한 수준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예상된다는 것은 과표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에서 저희들도 좀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상당히 해서 세수결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시세 부분이 왜 한 10억 정도가 목표액이 전망이 줄어들어 갖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담배소비세 어쩌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이러한 것들이 '93년도 가 가지고 현재보다 상당히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낮춰 잡았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뭐 뚜렷한 답변을 안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은, 지금 도에서 방금 전에 내년도 목표치를 설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전망해 놓은 건 시에서 지금 한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도세는 도에서 당초 그 지시해 준 금액에 우리 시청에서 분석한 금액이 54% 수준, 또 시세는 79%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목표액을 설정해 주면서 우리 지방교부세나 또는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도에서 내년에 한 1,000억이나 거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요인은 한 70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억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도 없는 돈인데도 도에서는 누구들이 300억을 더 거둬들일테니까 우리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금, 또 보조금을 더 적게 주겠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 금액이 과연 우리 시에 교부되는 교부금이나 또는 보조금 이런 사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교부금 산정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가 결함이 될 때는 교부금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만 해도 거기에 자세한 답변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세수목표액 자체가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94%를 점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자립도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865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 세수 징수목표액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그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없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립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충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세무목표를 우리가 높게 책정을 했을 때, 중앙교부세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알고 있다는 표현은 가능한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알고 있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5번항으로 질문해 주신 유동인구 주민등록표상 전입대책은 무엇인가는 총무과장께서 일부 답변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11번 중마동 '91년과 '92년 전·출입 현황과 전출 주요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종합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또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생략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인당 운영비 대폭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속에서 관내 경로당 시설의 신축비 지원 등은 어느 시군보다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부와 긍지를 느낍니다.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만 따른다면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우리 시 관내 2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므로 대폭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연료비는 지급기준이 연탄대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은 기름보일러로 대체가 된 상태에서 그 현실에 맞지 않아서 '93년도부터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50% 인상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이번 정기회에 상정 제정을 하여서 '93∼'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여서 최고의 이율로 예치를 하여 이자수입의 10%범위내에서 노인정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93년 예산에 25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됐어요.

예, 서찬규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뒤로 미루고, 우선 그 마흘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흘 저수지는 당초 이 앞에 택지개발하고 있는 456단지와 380단지의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의 그럴 일이 없어지고, 남은 농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마저도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로가 막혀 버려서 금년에도 농사를 가만히 놔두고 우리 시에서 휴경농지대금으로 지출해서 안지은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물이 오염되고 어쩌고 떠나서 우선 그 저수지로서는 물이 가치가 없으니까 약 그 저수지가 2만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광양군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저수지 2만평 된 것을 사버려라, 매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그 저수지로서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매립을 해 갖고 거기다가 어떤 유원지를 만들던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믿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만 제시할랍니다. 다음 제가 질문했던 태인동에 있는 연관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은 오전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은, '88.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9.4월달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9월 환경사업소가 처음으로 생겨 가지고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문제는 '89.4월달에 가동해 갖고 지난 9월달까지 장장 3년 4개월동안 그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왔고,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인력이 없다는 핑계대고 고용직, 일용직 직원 한 너댓이 갖다 앉혀 놓고, 과연 책임있는 계장이나 과장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그 현장을 나가서 그 중요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말하자면은, 그 원만하게 폐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느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중요한 장비가 녹이 슬어 버리고, 가동도 안돼 버리고, 이래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3년 4개월 동안이나 방치를 해 버리고 일용직 공무원들 한 7∼8명 앉혀놓고 그들이 바서리를 치고 있는지, 그 가서 기계를 들여다 보고 있는지, 기계가 돌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아무런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무엇을 했냐, 그 한 근거를 내놔라. 지금까지 제 손에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의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90.9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종말처리장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결과가 없어. 무법천지 연관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나는 규정을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가 해도 책임자가 책임소재를 밝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답변을 못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본 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할랍니다. 지금 태인동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내가 제14회 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질문사항이.

저,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예.

쓰레기 매립장은 본 건 질문사항하고는.

간단히 내가.

아니, 질문사항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일 김찬기 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보충은 내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환경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14회 때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예, 그건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를 드릴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 할랍니다.

예, 자, 더 없으면은 환경위생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한 두 안건 중에서 먼저 중마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방안으로 해서 1단계 지구에 상업지역 소유자와 3단계지구 미분양 상업지역, 상업용지 상계 교환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상호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1단계 미분양 면적은 주거용지 두 필지에 202평, 업무용지 한 필지에 824평이 있고, 3단계지구 상업지는 총 126필지에 18,770평 중에 미분양면적은 51필지에 6,734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지역 상업용지는 대부분 상가가 기 조성이 되어서 3단계와 주변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또 1단계 소유자 중에서 시장개설토록 수차 조사를 하고 권유를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1단계하고 3단계 상업지역 용지를 상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단계 미분양된 시 소유 택지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한 결과, 건축법상 시장개설 가능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주거지인 202평에 대해서는 도소매업법 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조건인 최소면적이 55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550평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시장개설이 또 어렵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발주할 때는 현금대신 토지로 대물변제했을 경우에, 시민숙원 사업이 조기에 유치될 것으로 사료는 되나, 현 예산회계법상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곤란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로, 서찬규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재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12월중에 준공 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내에 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난전이 현재 한 90%이상 공정이 돼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직판장과 난전을 영세민의 시장기능을 수행케 함으로 해서 상설기능에 대치해 나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중마 3단계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설하는 방안하고, 임시 상설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별도로 검토를 또 했습니다. 끝으로 이것 저것이 모든 것이 안됐을 때, 다시 말하면은 중마 1.2.3단계 내에서 상설시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96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장부지 지역을 시설결정이 되도록 적극 반영을 해서 영구적인 상설시장을 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자동차 터미널 설치에서 얻은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방법과 사업시행 방침, 또 소요재원확보 방안, 또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지만은 아직까지 그 소요재원 확보방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현재까지 세부추진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터미널 사업시행에 대한 개설방법과 소요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방안을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 재정형편상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연내에 행정,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시 의회하고 민자유치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터미널 세부추진계획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촉진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만일에 민자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역시 이것도 공모 공간을 빨리 작성해서 즉시 관계내용의 조건을 갖춘 사업 희망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그 자격자 중에서는 공개 추첨방식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거쳐서 소정의 절차를 득한 후에 공사가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두가지 안건 중에서 황금동 고길 1호 저수지와 황곡 저수지 누수 복구대책과 평촌들, 통사들 한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동 고길 1호저수지하고 황곡 저수지 누수복구대책에 대해서는 그 저수지의 누수실태를 관계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확히 기 조사가 돼 가지고 '93년 본예산에 고길 1호 저수지는 7,100만원, 황곡저수지는 83백만원을 각각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상습지역 용수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대책으로서는 통사들에는 '92년 추경예산에서 3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회계과에 설계계획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촌들에는 '93년 예산에 6천만원을 지금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본예산을 수렴해 주시면은 내년도 상반기사업으로 조기에 그걸 착수를 해 가지고 저수지의 완벽한 누수 방지와, 관정개발 등으로 해서 앞으로 닥치는 한해시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한해대비 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내용은, '86년 기간만료 소멸된 전남 양식어민의 제1446호, 1568호 그 두건의 86.9㏊에 대한 재면허 또는, 보상요구에 대한 문제하고, 황금동 지선의 호망, 수조망 30여건에 신규허가 및 양식장 형망선 2척의 컨부두건설 관련 보상누락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86년도 기간만료된 소멸된 어업권 보상 또는 재개발을 요구한 면허지에 대해서는 전남양식 어업면허 제1446호 또는 고막양식 81.9㏊고, 1568호 고막양식장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어업권자는 광양 수산업협동조합이 돼 있고, 이 행사자는 수협면허지를 고길.금곡 어촌계에서 약 117명의 정계원들이 행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장의 재개발 시점인 '85.11.25일에 항만청 고시 85-30호로 동 면허수역을 포함한 항만시설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6.1.15일에는 동 수역내 어업권의 신규면허라든지 연장을 불허하여 달라는 항만청의 요청에 따라서 전남도로부터서 어장의 이용개발 계획이 불승인이 되어서 재면허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동 지선의 호망하고 수조망 30여건의 신규허가 요구건에 대해서는 '76년까지는 허가를 받아서 호망어업이 조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인 '75.12.31일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호망수조망은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됐던 것이고, 세 번째, 컨부두 건설과 관련 어업보상을 받지 못한 양식장 항망선 2척의 소유자인 김상섭, 정복수에 대한 것은 항만청의 어업보상계획 공고일이 '88.12.15일 되었는데, 그후에 '89년, 1년 후에 '89.2.11일에 양식장 항만선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이 컨부두건설 어업보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어업권의 보상 또는 재개발요구한 것하고 무허가 호망어업 신규허가 요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우리 서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92.2.20일부터 수차에 걸쳐 말하자면 '85년도, '87년도, '89년 계속 매년 수차에 걸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라든지, 또 컨부두 어업보상기관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이든지 그런 곳에다가 대책을 건의도 계속 하고, 어업면허를 위한 협의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92.2.28일날 도지사 연두순시 때도 우리 서의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92.3.18 전남도에서 무허가 호망.수조망은 조업해역이 각종 공단계획 지구에 있다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원칙적으로 신규어업 면허 허가는 또 중앙방침이 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허가가 불가하다는 해답을 그때 통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망.수조망어업의 신규어업허가도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75.12.31 수산업법 개정에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어업권 2건 86.9㏊는 항만청에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비슷한 사안으로 해 가지고 실효어업권 8건에 397㏊, 보상액 70억25백만원이라는 돈을 항만청에서 보상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항만청에 대해서 동 어업권의 보상을 해 주도록 강력히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멸어업권 대책의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소멸어장면적 86.9㏊가 항만구역과 컨부두건설 예정수역에 걸쳐 있습니다. 서로 엉클려 있습니다. 서로 엉클려 있기 때문에 항만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벗어난 지역 37㏊가,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37㏊가 있습니다. 그 37㏊만이라도 재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중에 전라남도에 '93.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또 역시 그 광양항 컨부두건설로 인해서 소멸된 그 실효어업권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항만청과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컨부두건설 관련 양식장 형망선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양식장 형망선 이것은 면허된 양식장의 양식물을 채취하는 수단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는 어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3척의 형망선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형망선을 최초에 지정한 것이 '89.2.11일에 그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8.12.15일에 항만청에 컨부두건설 수역내 어업권 보상계획 공고는 '88년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어업권이 총 39건에 605㏊, 그런데 이 중에서 보상확정된 어업권은 11건에 126㏊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된 남은 어업권이 28건에 479㏊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여어업권에 대한 채취선으로 해서 시에서는 '92.2.11일에 그걸 지정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신 실효어업권 보상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항만청, 수협, 우리 시 실무자, 그리고 해당되는 어민, 우리 의회 이렇게 연석된 자리에서 따로이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사실은 이 수산업무의 각종 절차나 법규가 아직 소상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중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 문제는 따로이 해당되는 어민과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쩨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실랍니까?

예, 의장님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오전중에 제가 어업권 보상문제와 형망선에 대한 보상문제 등등을 질문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잖아도 나 이 문제는 따지지도 못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피하고 다음 기회에 꼭 이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거야 되겠다. 이것은 꼭 법 좋아하는 우리 행정하고, 문제는 지금 수협면허지의 행사권을 금곡어촌계와 고길어촌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86년에 소멸됐는데 그 인근 어장에 대해서는 그 뒤에도 재 면허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고막이나 패류를 양식하는 전문적으로 양식하는 면허를 해 주는 형망어선이 우리 황금동 지역에 세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어장이 580여㏊에서 다 죽어버리고 한 반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패류도 잡지도 않고 지금 어선이 약 4∼5년 동안 선창가에 매달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88.12.25일날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공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뒤에 허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김상섭씨 또는 정복수씨는 그 앞에 면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아무런 보상통보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면허는 사유재산으로 준해 가지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맞질 않고, 또 길호 1구에서는 그 당시 어선보상을 전부 해 줬습니다. 길호 앞에 배는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포쪽 말하자면은 일반어선과 형망어선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말하자면 개인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소홀히 해 가지고 누락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은 항만청하고 핑퐁식으로 서로가 미루고 있는 것이 4년, 5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따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은,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실효어업권 보상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과 연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답변마시고,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태인 3호 방조제 보수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어장관계는 그렇고요.

이따가 보충질문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만 답변을 다하고요.

예.

어업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어업법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서툽니다.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태인 3호 방조제의 보수방법과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안에 농경지 경작실적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태인3호 방조제는 '86년 마을주민 공동사업으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농지면적은 전이 8.2㏊, 답이 1.1㏊로 해서 총 9.3㏊입니다. 그러나 그 수해 및 염해상습지가 돼 있고, 관외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가 많은 실정에 있는데, 실경작면적은 '90년도하고 '91년도에 같이 4,5㏊를 경작을 했었고, '92년에는 한해가 있었기 때문에, 1.1㏊정도 경작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향후 개발계획과 보수방법 재검토에 관해서는 본 방조제 제방은 우리 시 도시계획상에 해안일주 도로로 되게 되어 있고, 몽리지구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보수방법은 '92년 사업으로 해서 기 발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료를 하고, 명년도의 사업으로 해서는 관계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명년사업은 추진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은 마쳤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보충질문 계시면은 태인 방조제 관계는 내일 또 태인동민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서찬규 의원님, 서중원 의원님 두분께서 답변해 주신 세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예, 좀 간단명료하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차례의 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오늘 답변 정말 반갑고, 고맙고 참 치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6개소의 저수지 중에서 황길제는 농지개량조합의 소관관리입니다. 그러나 다섯 개 저수지는 우리 시장님의 책임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고길 1호제와 황곡제에다가 약 70백만원, 또 83백만원, 1억53백만원을 예산을 다행히 책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약발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우선 황방저수지하고 통사저수지가 너무 토사가 적체돼 가지고 사실은 집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허용이 된다면은 두군데 우선 적체된 토사라도 좀 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들 12㏊에는 대형관정 2부분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만 제대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주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통사들 8㏊에 대해서는 골이 두군데 뻗어 가지고 8㏊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1부분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93년도 본예산 내지 추경때 한 부분만 더 책정해 주시면은 다음부터서는 절대 농업용수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하고는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또 내일도 나머지 세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내일 또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무·사회·산업분야에 대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정회를 하고 건설 개발분야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는 일반행정분야도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건설행정부분이 대단한 우리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끝까지 자리를 하셔서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 혹시 시민들께서 이런 것은 더 좀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 더 좀 알아 봤으면 좋겠다, 또 의원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더 좀 소상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메모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더 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 속에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점심도 변변치 않게 대접을 해 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전부 지금 드릴려고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한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65호선, 861호선 포장공사 현장감독 소홀문제와 도로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동 연포에서 성황동 성황까지의 지방도 865호선, 861호선은 총 연장이 20.65㎞입니다. 이 도로는 비포장도로로써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88년부터 '91년까지 77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1회에 걸쳐서 포장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감독소홀 문제에 있어서는 본 공사가 11회에 걸쳐서 발주가 돼 가지고 준공이 되었고, 또한 노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 준공 후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고 제 차량이 통행된 관계로 해서 다소 노면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은 현장여건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생기간 등 모든 것을 고려치 못하고 제 차량통행 또는 주민들이 이용한 관계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보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구조물 접속부분, 또는 요철이 심한 곳은 '93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차량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총 406m구간에 차량 추락위험지구 3개소에 방호벽을 201m를 설치하고, 반사경 10개소, 주의표지판 18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황에서 황금간 곡각지대의 도로 야간통행 위험개소에는 보안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추진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시행한 공사의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28개의 노선에 58,318m의 도로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국도가 1개 노선에 2.3㎞, 지방도가 3개 노선에 23.3㎞, 시도가 124개 노선에 32,659m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인원은 수로원 5명중에서 현재 1명 결원으로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는 4.5t 덤프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광양시는 시 승격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보도나 경계석 등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보기에도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도로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은 포장도로 위에서 콘크리트를 비빈다거나, 또는 레미콘 차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하고, 거기에서 마구 찌꺼기를 버리는 등 도로에 가서 노면이 안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이 또한 강화가 됩니다. 도로법이 20여년만에 개정이 돼 가지고 '93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도 그러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모든 벌과금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거에는 몇 천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가지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사를 현재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민홍보용으로 활용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 무단 점.사용 행위랄지, 또는 보차도 차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차도를 무단 점사용하는 행위랄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일정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도로가 '89년부터서 '90년 2년간에 걸쳐서 총 투자를 77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리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회사와 계약이 됐느냐, 그리고 통상 이 사업을 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엄연히 있을 것이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려 주시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왜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것 역시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오전에 질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현지에 지도감독 공무원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공사가 완성됐을 때 어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줬냐?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줬던 공무원은 도대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노면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은, 도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이나 다른 읍.면에 가서 보면은 마을에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도 정말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군장마을을 가 보면은 정말 콘크리트 포장도 참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어도 지방국도라고 하는 그 도로에다가 모처럼 공사를 하면서 겨우 그 정도뿐이 공사를 못했느냐, 본 의원이 알기는 광양 삼거리에서부터 하포 삼거리까지는 그것이 865호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왜정시대부터서 지방도로로 책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포 삼거리에서부터서 옥곡까지 이 산업도로를 지나서 옥곡까지 861호선은 '84년도에 건설부에서 책정한 지방도입니다. 이와같은 지방도를 어째서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느냐?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사구간의 요철은 이음부분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장은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세분의 계장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과에 이희기 계장, 건설과에 정용락계장, 건설과에 유택열 계장 세사람이 검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에는 건설과에서 7건을 발주를 했고, 새마을과에서 4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적게는 8백만원에서 많게는 32천만원까지 11번에 나눠져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참여했던 시공회사는 4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건설, 동광건설, 성낙산업, 동남건설 4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왜 명령 안했냐 하는 사항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 지방도를 모처럼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서 포장사업을 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을 했고, 또 새마을과 소관으로서의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포장사업을 했다 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그 지역을 무시했길래 형편 닿는대로 바람부는 대로 그 사업을 했기에 그와같은 현실이 왔느냐, 그리고 통상 공사다 하면은 한번 입찰이 떨어지면은 그와같은 포장은 계속 공사로서의 한 회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런데 이 도내에서도 쟁쟁한 대륙건설 외 이와같은 4개의 회사가 이 공사를 했다 하니 정말 처음듣는 일로서의 정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희기 직원, 정용락 직원, 또 유택열 직원 이 세분이 현장 내지 준공검사를 했다는데, 이 세분이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토목계 직원으로서의 그와 같은 형태를 준공검사를 해 줄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현장을 반드시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해야만이 저와 같은 도로가 되지 않는다. 시멘트는 한번 굳어 버리면 안되는데, 지금 통사로 가는 길과 벌등이라고 하는 길목에는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셔놨는데, 이건 어디 콘크리트를 쓰다가 남아서 갖다가 버려버리는 정도로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문제도 지금 금곡서 고길 간에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큰 차가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 10여m가 도로가 일부 넘어져서 거기에다가 지금도 돌을 갖다놓고 이정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밤으로 차를 타고 가면은 시멘트 도로에는 물체가 잘 안보입니다. 지난번에 모 여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까딱 했으면 죽을뻔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발생된지가 1개월이 넘어도 건설과 직원이 어느 한사람 거기 가서 빨리 지금 응급복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옛날 토목계장이나 지금 토목계장이나 이와 같은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건설과장께서 그 당시 현장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응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자재는 레미콘하고 와이어매시하고 두가지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빈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급으로 해서 자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장도로에는 크게 기술이 요하지 않는 인력 타설로 인해 포장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공사가 준공이, 레미콘 타설이 완료가 되면은 최소한 1주일 이상, 계절에 따라서 28일 이하에서 제강도를 낼 수 있도록 양생을 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이나 제 차량 등이 통행케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이 또한 도로가 협소하고, 또한 우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양생기간을 지키지를 못하고 빨리 개통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소 마모현상이 나고 조인트 부분에 가서 이완현상이 발생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이후로는 유지보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모현상이라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보름 내지 한달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모현상은 적어도 도로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을 때 차량이 통행되면은 그런 하자가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마모현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보다도 포장을 해 놓고 불과 몇 시간이면 굳어지는데, 차량, 뭐 짐승, 사람할 것 없이 명색이 지방도로에다가 포장하면서 막 다녀가지고 도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느냐, 전혀 현장을 나가지 않은 소치 아니냐? 그래서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은 차제에 모든 기술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 세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현장여건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치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좌석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 서중원 의원님. 책임의 소재는 건설과장의 권한사항 보다는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는 솔직히 시인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과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솔직히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는 이러한 자세가 새로운 행정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한계는 다른 어떠한 책임있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채기 의원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채기 의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건설과장, 하단하십시오. 특히 그 황금동 국도 노선포장은 우리 출장소가 광양군으로부터서 행정이 분리되고 난 이후 했던 사업중에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사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동 주민들의 그때 당시 모든 불만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그 도로가 신설되는 과정에 행정적인 철저한 감사감독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속에서 그 도로가 신설됐고, 포장됐고, 그러한 일들속에서 지금 이와같이 우리가 많은 후유증을 지금 현재의 공직자들이 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하자보수 관계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기간을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예산회계법상 우리 회계과장님 어쩝니까? 몇 년이나.

2년으로 통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년 넘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네요.

2년 넘은 것도 있고, 아직 못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넘겨 주세요. 어느 일정구간까지는 2년이 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고, 또 안 넘은 구간은 어느 어느 구간이고 했던 그런 것들은 사무적으로 전부 챙겨서 한번 다시 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도시과 업무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질문해 주신 내용이 너무 도시과가 많고, 또 관계되는 그러한 답변의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으로 이놈을 미루고, 답변이 좀 간편한 그러한 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우리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께서 내일 전체를 통틀어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해 주시기로 양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주택과는 저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주택과는 지금 대체적으로 주택과는 서중원 의원님은 없는데요.

아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은 확실히 황금동민과 성황동민이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내놔라. 도시계획을 맨날 도시계획이 오늘 낼 하는데, 청사진을 내 주시고, 그쪽에도 노후가옥이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라. 왜 묶어놓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겁니다.

아, 그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개발국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녹지과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경관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의 임야면적은 293㏊로 관내 임야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가야산의 장단기 조림 및 육림계획과 보호관리를 위한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조림사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54㏊에 편백 외 5종으로 13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관망할 수 있는 적지적수원칙으로 양적인 조림보다는 질적인 조림이 되도록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둘째, 산불예방활동으로는 가야산을 찾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추세로 산불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여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였고, 산하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마을 앰프를 이용하여 조석으로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발화속도를 늦추기 위한 일환으로써 방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산불발생시는 마을 주민은 물론,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가야산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집행부인 녹지과에서도 가야산의 경관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지금 감시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감시원이 지금 현재 2명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밖에 없는데, 감시원이 활동하는 범위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삼봉산, 가야산 해서 발화가 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감시원 2명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방화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증원시킬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2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산화경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가해서 4명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서찬규 의원님.

지금 가야산을 정말 개발을 하자, 또 용역을 맡겨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좋은 수종을 심어서 그야말로 우리 동광양시에 대표적인 산을 만들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산이 약 495m로 알고 있는데, 구봉화산도 가야산보다는 약 2,3m가 적은 낮은 구봉화산입니다. 가야산이나 삼봉산보다도 삼봉산은 태인도에 있습니다만은, 구봉화산이 3,4m 낮지만은 가야산보다도 어머니산입니다. 모산입니다. 거기 줄기가 가야산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구봉화산도 가야산 못지 않게끔 훌륭한 산으로 가꿔보자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산불방지 요원을 방지할 것 같으면 가야산 뿐 아니라 구봉화산에도 배치를 하고, 역시 태인동에 삼봉산에도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하단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대량 수돗물 이용업소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누수량은 총 원수 사용량에 비하여 작년에는 32%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9.7%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35.9%와 전남 평균 40%, 전남 6개 도시 평균 43%, 광주시 42.8%보다 훨씬 적은 율입니다. 의원님이 지명하신 목포시는 51%이고, 순천시는 40%로서 우리 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아낀다는 마음의 자세로 누수량이 절감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누수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정수장 관리시 여과사 역세척용수와 침전지 등 청소용수, 그리고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수가 누수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이주단지 구역의 급수관이 당초 PVC관으로써 매설되어 있어 잦은 관 파열과 연결부위에서의 누수량,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작업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관로 손상에 의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감대책으로는 누수가 심했던 광영동 PVC 급수관을 에폭시 코팅강관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결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내의 관리용수를 최대한으로 다시 활용하여 보고자 태인 정수장에 폐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배수량을 계량하여 누수처 추적탐사실시로 조기에 발견, 복구토록 하고자 구역별 유량계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급배수관로를 매일 점검하여 누수처 발견시 조기에 복구토록 조치하는 등 누수량을 절감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다량업체의 월별 검침내용과 요금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다량업소는 월 평균 100T이상을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여 관내에서 277개의 수용가가 있습니다. 월 평균 사용량은 83,000t으로서 사용료는 22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다량사용업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량급수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검침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을 시는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유량계가 비정상시는 즉시 교체하여 사용량 계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량사용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수도사용량 검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손익분기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정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을 해 본 결과, 당초 손익분기점을 도시계획상 인구 18만명이 되는 '96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추세로 보아 다소 지연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정금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설치년도인 '90년도부터 '92년까지 2,797,538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8억, '91년도에 795,386천원, '92년도에 122,152천원을 합하여 2,797,538,000원이며, '93년도에는 9억원을 보정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경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건실한 경영을 하여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신개발시이기 때문에 수도설치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에 따르는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내부 차입금에 대한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채산성을 위하여 원가보전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손익분기점을 앞당기도록 함은 물론, 누수방지와 수용가의 증대로 건전한 공기업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한 말씀만 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저, 일반회계 그 잔여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실·과에서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여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무용지, 학교용지 해서 약 4백억원 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팔릴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내일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 주시고, 다른 실·과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시 발주공사의 공사비 대물변제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또 그거를 공사비로 주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임지불하고, 뭣하고 그런 것까지 여유가 있으면은 참 여러 회사들도 생각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생각하기도 바쁜데 저는 우리 시청 전체공무원들의 또 우리 전체 시민들의 정신자세, 의지 이러한 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물론 100% 그런 식으로 안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1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정신을 가져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내일 또 종합해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시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그 다음 도시과 이렇게 3개과가 남았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수어천 상수원 보호대책입니다. 이 문제도 내일 정채기 의원님 출신동에서 많이 나오시니까 내일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환경사업소 문제도 아까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일맥상통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내일로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를 답변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 승격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업단지 입지도 확정짓지 못한 지연사유와 초남공단과 황금공단, 신금공단과 태인공단의 분양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사항과, 서중원 의원님이 열 번째로 질문하신 황금지역 지방공단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실시유보와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중간통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어업권피해영향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중지하여 용역비 미지불상태와 그 이후, 그리고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공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1991.4월부터 동년 8.27일까지 황금·태인공업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주식회사 동아건설 대표 김영삼과 1억4,5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황금공단 어업권피해조사 용역을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과 1991.9.8일부터 금년 6.14일까지 과업기간으로 정하고 1억360만원에 계약하여 용역을 추진하다가 금년 2.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지방공단지정 검토 회신을 받을 때까지 과업을 중지시켰으며, 지난 '91.10.10일 선급금으로 5,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태인·황금공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91.9.16일부터 금년 3.16일까지 과업기간으로 정하고, 2억3백만원에 계약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금년 2.20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공단지정검토 회신을 받을 때까지 과업을 중지시켰으며,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금공업단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2.8.28일에 신청하여 금년 9.7일 해면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태인공단도 국토공업단지 기본계획을 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금년 7.2일 건설부에 신청하여 현재 건설부에서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변경 고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추진은 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답변 시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남공단과 황금공단, 태인공단과 신금공단의 분양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광양군에서 실시하는 두 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므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보다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공단조성 사업추진시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지역 지방공단이 백지화되었다는 사항입니다. '92.10.6일 지방공업단지가 지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였던바, 회신내용은 국가상위계획에 의한 공장요지 공급계획과 전라남도 공장용지 수급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전라남도 공장용지 공급계획 면적은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배분된 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황금공단 개발은 전라남도의 공장용지 증가 등 주변여건이 성숙한 후에 추진함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통보되어, 우리 시의 특수성과 공업단지 필요성을 들어 금년 11.20일 황금공업단지 지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건설부 등 중앙정부에서 광양항의 급증하는 화물처리 등 배후수송체계 확충과 용수공급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공단개발 유보와 황금공단과 율촌과 주변여건이 성숙된 후 추진하도록 되어 백지화가 아닌 유보상태의 통보로써,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공단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계획 등을 작성중이므로 확정되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권 피해영향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추진계획과 용역비 지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어업권피해용역 등 용역은 공업단지 입지지정과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실시함이 원칙이나, 공업단지 계획지역 해면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기간 중에 있고, 조속히 공단을 개발토록 역산계획을 수립, 인·허가 업무와 용역을 동시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건상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어려움도 많고, 절차상 복잡하여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공업단지 조기개발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일념에서 선·후가 바뀐 용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용역비 지급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전라남도에서 용수배분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공장수요 증가 등을 감안 공단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황금공단지정이 어려울시는 '91년 시고이월 용역사업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일한만큼 용역비 요구시는 검토하여 정산하고, 공단입지지정에 따른 행정업무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단지정이 확정될 시는 환경영향평가와 어장피해조사 용역에 대하여 재계약 완료하여 공단 실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중마동 잔여지개발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중마잔여지 면적은 길호마을 옆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90,140평이며,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입니다. 중마 잔여지개발 추진사항으로는 택지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을 금년 11.20일부터 내년 3.19일까지 용역비 2억900만원으로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오동근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측량완료 등 1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업중에는 기본계획은 길호마을과 해면 61,400평이며, 실시설계는 마동재 하단부부터 육지부 전체 90,140평입니다. 다음은 개발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장점으로는 용지를 전면 매수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개발과 이주택지 및 협의택지공급이 용이하고, 부동산투기억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이 용이하나 개발에 따른 소요자금 확보나 용지매수보상, 이주대책 등 업무가 복잡한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장점으로는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므로 자금난 해소에 용이하고, 개발후 환지처분됨으로 토지보상없이 시행이 가능하고, 높은 지가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나 환지 및 이주에 따른 각종 민원해결이 어려움이 있고, 조성후 지가상승으로 부동산투기 및 금후개발에 장애요인이 있으며, 감보율적용으로 인한 공공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기 개발지역과의 균형이 안맞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공영개발방식이 용이하고 토지의 투기방지와 신속한 택지공급의 장점이 있으며,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장점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과도한 환지를 할 경우 민원이 예상되며, 사업추진이 어렵고, 잔여개발시 터미널부지 감보하여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환지곤란으로 반대 민원발생 우려 등 각종 민원으로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개발이익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중마잔여지 개발시기에 대해서는 재정확보 방안 및 대책이 없으므로 잔여지 택지개발 용역시 토지이용계획, 개발방법 등이 검토된 후 개발방법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성황동과 황금동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개발시기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성황·황금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지난해 10.10일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됐으며, 면적은 1,544천여평으로 성황·도이 등이 487천여평, 황길·황금지구가 1,067천여평입니다. 그동안 컨테이너 후면 기본설계와 연계 검토시점과 컨테이너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도시설계까지 검토를 하던 중 택지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세부가로망과 용도지구지정이 확정된 후 도시설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택지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이달 3일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되겠으며, 과업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계획, 지구지정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겠습니다. 개발방법 및 시기는 민간인이 시행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고 개발시기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후 택지분양 등을 감안 개발가능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택지개발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콘테이너 전용도로 개설시 성황동과 중마동 사이 산자락 제거에 대하여 항만청과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전용도로는 금년 11.26일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12.3일자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10.10일 성황동 443번지 이만호씨 외 101인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중마동 택지개발지구와 성황동 사이 산자락을 제거하여 이질감을 해소하여 주라는 민원이 있어 콘테이너 전용도로 사업시행청인 해운항만청에 검토요청하였던바, 야산을 토석채취하여 교량으로 시공할 경우 추가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소음공해, 미관저해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더 검토할 계획이란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항만청과 협의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산자락을 제거하고 교량을 설치시 사업비가 2배정도 소요되고, 도시미관저해, 소음공해가 있으니 동광양시에 산자락을 제거해 주면은 도로노반으로 하고 시통을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 위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하여 콘테이너전용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산자락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지역의 제1호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을 터널식으로 시공했을 때와 개착식으로 시공하였을 때의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차액은 공사비에서 터널식이 10억 정도 더 소요되며, 보상비는 개착식이 6억 정도, 용역비는 터널식이 25백만원 정도 더 들어 전체를 비교하면은 터널식이 약 4억25백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다만 개착식으로 할 경우 구름다리 등은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여수시 한재터널의 경우 전기료가 월 9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기료와 기타 보수 유지비 포함, 월 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터널공법했을 때 예견되는 교통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도 3차선에서 터널구간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에 대한 교통소통 저해가 우려되나, 교통써비스 수준에 의하면 A급으로 교통장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터널구간이 우범지역으로 이용가능하다고 생각되나 많은 전등과 터널길이가 120m정도 단거리로 크게 염려스러운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터널공법이 개착식도로개설 비용보다 훨씬 고가일 것으로 보는데, 꼭 터널식으로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터널공법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근린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없으며, '86.12.31일 건설부고시 제6465호로 결정 고시된 마동 근린공원 중 현재 계획중인 1호터널 위에는 도서관과 휴계시설 및 산책로 1개를 개설토록 계획되었고, 개착식 도로개설시는 근린공원시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단절된 공원으로 공원과 공원간의 연결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하여 터널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이 직접 여론수렴 방법과 도입, 적용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터널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 3.20일 시 간부회의시 터널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으며,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후 9.15일 상황실에서 전 간부들에게 재검토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제1호 터널은 그대로 터널로 하고 제2호 터널은 개착식으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24일 시의회 간담회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1호터널은 터털로, 2호터널은 개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직접 여론수렴방법을 도입 검토는 안하였으나, 도시과를 방문하는 관심있는 우리 시 주민 몇 분께도 의견을 수렴한 바, 터널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호터널은 시청간부, 의회, 몇분의 시민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터널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터널로 설치코자 11.30일 터널로 계약 의뢰하여 현재 발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감도나 축소모형, 항공사진 등으로 더욱 깊게 검토하고, 시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의 적용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광양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92∼'96년까지 지역개발사업 등 각 분야별로 73건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도 하여 사업기대효과 등 우선 순위를 포함한 투자심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등 각종 공공건설을 총망라하여 시민여론의 수렴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투자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기 개발 도심지역의 유지 보수를 위한 대책수립입니다. 광영교회 앞, 광영시장 앞, 태인공단 내의 도시공원 기물파손에 대하여 보수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영동과 태인동의 기 개발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4개소와 공단공원 1개소가 있으며, 공원면적은 18,215㎡입니다. 공원별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광영동 광영교회 앞 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인 미끄럼틀 등이 퇴색되어 있고, 의자, 휴지통이 파손 및 부식되어 있어 보수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광영 시장입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는 곳에 모래가 패여 놀이에 지장이 있고, 가로등이 파손되어 있어 모래투입과 가로등 보수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태인공단 공원은 화장실 창문과 출입문이 고장나 있으며 수도꼭지와 휴지통, 의자 등이 파손되어 있어 보수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광영동의 신광, 하광 어린이공원도 쓰레기통이나 가로등이 고장나 있어 보수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수와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 휴지통 교체, 화장실 수도고장 보수 등 경미한 내용이지만 공원 다섯 군데의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약 1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산에 반영 내년중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매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모두 세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여덟건에 걸친 답변을 성실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보충질문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할 때는 성황초등학교 뒷산 산등성 제거에 대한 질문은 개발담당관에서 그동안에 항만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밝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동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의 개발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개발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담당관께서는 턱버티고 앉아서 도시과장이 와서 지금.

아니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을 지금 개발담당관이 안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도시과장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발담당관 답변은 종합적으로 내일 모두에 의원님들 질문을 마무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발언 더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 황금공단만 하더라도 허구에 찬 말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됐습니다.

안된다.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한다느니.

서찬규 의원님.

나가 도에서 온 공문 읽어 드릴까요?

됐습니다. 계십시오. 서찬규 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개발담당관 답변을 요했던 부분은 보충질문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일 개발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밤이 늦도록 자정이 되더라도 이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저,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문 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이따가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회의진행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개발담당관 이야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질문시 단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까운 행정구역에서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니 움직이고 있는 광양만권 개발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려고 바다를 묻어서 들어와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우리 땅에다가 콘테이너부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평의 공유수면도 매립을 해 갖고 우리 땅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90,140평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51,540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보다 평수가 더 커지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계획상 해안선 도로가 콘테이너부두로 진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촌검문소 뒤에서 거기서 광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유수면을 질러서 콘테이너부두까지 길호 앞, 와우 앞을 지나서 콘테이너부두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50m 폭의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된지는 이미 오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야만이, 돈도 없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빚은 짊어지고 있습니다. 땅 만들어 놓은 거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부 매립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50m 도로를 계획선을 따라서 50m 도로를 만들어서 콘테이너부두까지 간단다면은 수십만평의 부지가 만들어져서 이땅이 재산화, 우리 동광양시 재산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여지개발에다가 151,540평이라는 숫자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 잘라 먹어버리고 90,140평에 관한 말씀만 해 주셔서 이 문제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한 평이라도 땅을 늘려보겠다는 얘기인지, 건너편 와우에서나 길호에서 건너다보면 건너편 제철, 광양제철소는 산업기지촉진법이라는 법을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을 촉구정리를 해 갖고 잘 쌓아놓고 있습니다. 도촌거기에서부터 콘테이너부두 진입로까지는 둘쑥날쑥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개발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을 제철소와 같이 똑같이 측구를 쌓고 우선 그쪽 도로를 개설한단다면은 우선 매립해서, 요쪽에 안으로 들어온 땅은 우리 땅이니 매립해서 땅 생겨서 좋고, 측구 정리돼서 좋고, 보기좋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를 개발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적에는, 와우쪽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와우 쪽 얘기도 여기 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쪽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호 쪽에도 공유수면을 같이 포함해서 잔여지를 개발을 할 때에 하면은 개발비라도 거기서는 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기왕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관내 저수지가 전부, 아까 서중원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농지개량 조합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연말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관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어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동 저수지 뿐만 아니고 마동 저수지에 연계돼 있는 수로,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이 각 저수지들마다 공안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하루속히 이관작업해 가지고 우리 시 재산만들어 줄 것을 도시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개발담당관님이나 관계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내용과 또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말입니다. 적어도 황금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소리가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있을 때부터서 계획을 입안하고 또 얘기가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 나오다가 쭉 지금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0.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도 맡기고, 모든 것을 쭉 추진해 오다가 도에다가 언제 공문을 냈는고는 지난 10.6일자로 이 황금공단이 타당하요. 안하요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자기들 혼자서 검토하고, 용역비 줘서 용역시키고 쭉 해 나왔습니다. 도에서 10.5일자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간단하게 공문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도 우리 도 공장용지공급 계획면적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남도에 배분된 면적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써, 당분간 우리 도의 추가적인 지방공단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황금공단의 개발은 앞으로 도의 공장용지의 수요증가 등 주변여건이 보다 성숙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그랬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지금 전라남도에 지금 공단용지가 지금 건설부로부터 배분받은 것이 너무 초과돼 가지고 지금 공단용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곧 추진하는 것마냥 오늘도 그와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역비를 약 4억7천만원에 그동안 세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은 완료를 했고, 두가지는 용역중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 중지를 한 이유가 뭔고는 나는 그때도 도에서 안된다 그래서 중지를 한 줄 알았더니,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중지를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1억4,560만원에 동아기술공단에다 맡겨 가지고 납품받아 버렸습니다. 납품받아 버렸고, 단지 환경영향평가하고 어업권피해 영향조사를 용역을 맡겨갖고 하다가 하나는 4개월 앞두고 중지를 시키고, 하나는 2개월 앞두고 중지를 시켰는데, 이 돈을 어쩔 것이냐 했더니, 뭐 일한 것만큼은 줘야 되겠다, 그런디 이 일한 만큼 이것을 돈을 줘서 4억7천만원 돈을 갖다가 용역을 세가지를 받아 가지고 공장이 전라남도에서 수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뭣할 겁니까?

자, 발언 조금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답을 요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개발국장이기 때문에 개발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또 질문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건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답변해서 주민여론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또 잘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공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모든 용역발주나 공사계획에 도시개발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 개발된 도심지역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환경위생과, 또 지역경제과, 또 관련 동사무소 등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고, 단장님은 개발담당관님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정비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또 책임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귀가를 위해서 방면별 지금 차량을 준비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금 시간이 5시25분입니다. 개발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늘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일괄적으로 개발. 건설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세 의원님이 다 질문하시고 나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같은 일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개발담당관께 답변을 들어봤댔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도 가지 않고, 또 마침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자 해도 지금 늦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듣고자 해서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 사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번 회기를 끝내고, '93년도 초에도 이 황금공단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샅샅이 조사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되는 그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 좋습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제안해 주셨던 개발국장의 답변을 오늘 듣자하는 부분은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의 질문을 전부 답변들었습니다. 물론 이 답변속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또 방청해 주신 시민들의 생각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리라고는 봅니다만은, 또 내일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이 정도 해서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외2인 이의없습니다.

오늘 불편한 좌석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개의시 인사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민 여러분이 가능한한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자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집행부와 의원이 열띤 질의와 답변 속에서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도와 보고자 이와같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일곱 명 의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일감이 있는 지역에서 한다고는 열심히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시민의 생각속에 충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은 저희들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와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가능한한 시민의 어려운 일들을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일들에 열과 성을 다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내년도에 새로운 살림을 살겠다 하는 예산안 제안설명에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을 쓰는 단체의 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의 세금속에 운영되는 단체의 장은 두분 뿐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두분에게는 우선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사회단체장께는 못내 섭섭함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회의가 개의가 돼서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신 세분 의원님들이 대충 많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혹시 내일은 못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한채 의원께서는 내일 광영하수도 시설 개량공사 추진대회, 각 동사무소 계직제 신설문제, 그리고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지구내 터미널예정지와 잔여부지 개발방안,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방안, 환경미화요원을 관리하는 방안, 컨테이너부두건설을 하는 과정의 지원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콘테이너부두 전용도로건설에 따른 주민건의서, 오늘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산 앞 부락에서부터서 들어가는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과 실내체육관 신설문제, 그리고 체납세 일소대책 문제, 도시환경정비대책문제 등 1건에 걸쳐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기 의원께서는 태인동개발관련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대책, 하동∼제철소간 고속도로 추진사항, 쓰레기매립장관리 및 신설후보지 추진계획, 태인동 연관업체 및 한라시멘트 5개 시멘트공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용부두신설에 따른 계획, 태인연관단지 공장건축준공시 조경현황과 현재 조경관리가 부실한 문제에 따른 대책, 연관단지내 가로수 관리대책 등 총 6건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는 공영개발사업 관련사항, 도시인구 유입대책, 그리고 천변공원조성에 따른 문제점, 쓰레기분리수거 활성화대책, 택시부당영업 집행부가 가지고는 개선의지의 문제점, 공원묘지조성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차단속 등 총 8건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와같은 의원들의 여섯 분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생각속에서는 많이 못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오늘 방청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정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께 메모해 주시면은, 내일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해서 집행부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다해 주시지 못하신 부분이 몇 개 실.과가 있습니다만은, 내일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했던 그러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제출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을 하루빨리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