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 운영비로서 전산망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 컴퓨터 유지보수계약, 레이저프린터 유지비, 백업드라이브 녹화기, 하드용량 증설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 주민관리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테이프를 본청에서 구입해서 관리대장에 의해서 동으로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항시 비밀문서 보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에 세워진 것입니다. 도트프린터 리본은 인쇄기계 리본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S 디스켓이라는 것은 자료인력 및 복사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발급 용지대, 개인별대사용지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주민관리 전산입출력 보조인부는 각동에 전산보조 요원들입니다. 원칙은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정규직화를 계획했었는데 증원조치 억제로 부득이 내후년에 정규직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기 배치되어 있는 일용인부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수첩을 각 시.군으로 2년마다 1회씩 발간토록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입니다./ 는 개인별 월급시에 공제하고 /는 법적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부담금입니다. 일용인부는 자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융자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비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하여 학비를 용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해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희망을 하면 융자금을 주었다가 졸업후 2년 경과후 부터는 본인들이 취직해서 벌어 갚는 것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비 보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중 공상을 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급여는 전체 호봉은 16호봉 기준입니다만, 급수별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여금에 있어서는 기말수당도 분기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2회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감독자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습공무원은 공무원이 임용되기 전에 발령을 하면 우선 수습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공무원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는 분기별로 해서 87,450원씩 고등학교는 115,800원씩 수당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당은 동신전산직원들의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항시 전기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사에 대한 업무사당과, 기능장려수당 이것은 통신직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급별로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당은 매월 본봉에 40%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이것은 6급이하 직급에 대해서 5년, 5급부터는 7년 이상된 공무원은 한계급위로 대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사발령까지 해서 대우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직에 대한 전산업무수당, 통신기술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있어서는 각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입니다. 이것도 정원 증원억제상 부득이해서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 청원경찰들은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 1명씩 2식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 비상 및 향방훈련 급식비는 훈련시의 급식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정액 급식비와 가계보조금이 있습니다. 63페이지 효도휴가비를 매년 추석때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 이것은 봄, 가을 체력을 단련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가보상금은 부득이 업무가 바빠서 수가를 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연가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으며,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정보비이것도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관공비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과장, 예비군소대장 이렇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해서 기관공동 운영비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판비, 부서단위 운영비, 공공요금이 많은 것은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대학원 및 대학과정 수학자 상학금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현직공무원이 대학원이나 대학과정 학교를 다닐 때 주도록 신설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교양서는 정기간행물로서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2000년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관공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통장자녀 상학금 이것은 성적이 학급에서 50%이내에 드는 통장 자녀학생으로서 15/100까지 하면 10명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6명이었다가 금년부터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는 직원 취미크럽 활동비 이것은 연중 30만원씩 10개 취미크럽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자연보호 및 체력단력 행사비로서 봄, 가을 두 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장 대항 각종 경기출전은 공무원들의 경기가 있을 때 시본청에서 출전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직원들의 생일축하 기념품을 생일날 주는 것입니다. 9０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게실을 설치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후라도 취미를 살려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감상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근무분위기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쉴수있도록 음악감상실을 설치토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갱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은 년 1개 산업시찰을 윤번제로 해서 시키도록 되어있어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경비로 일부를 세웠습니다. 정보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학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쓰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을 년 1회씩 시키기 때문에 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휴게실 설치에 따른 집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음악감상실, 여직원 갱의실에 대한 집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ㅅ에서는 법령, 조례나 정확한 에 의ㅔ운바 있습니다. 금년에 경비가 9,000만원이 서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면 중간에 교육여비를 못주고 외상 교육을 가도록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액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임용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간부 양성교육 과정 운영은 매년 6개월 코스로 해서 행정주사, 6급중에서 연수원에 6개월씩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주민등록접착용 비닐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연중 행사시 또는 정기적으로 표창하는데 대한 표창패와 시상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매년 동행정을 연말에 평가해서 제일 우수한 동에 시상금 3,000천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의료보험 부담금은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는 의료비로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도 법정경비입니다. 일용인부나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웅진합창단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웅진합창단이 도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탄바 있습니다. 이것은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는 바르게살기가 금년 6월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시는 2,200만원, 각동마다 240만원씩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당초에는 경비를 교사인건비, 상여금, 수당 이것을 시에서 교육청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유아원을 교육청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관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총예산은 1,555,515천원입니다. 297페이지 문화예술진흥비가 1,506,881천원, 일반사회교육비가 6,500천원, 관광예산이 42,134천원이고, 이중 국비가 148,800천원, 도비가 610,508천원, 시비 기타가 801,20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기관운영 관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ㅇ비 그 부분은 보통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국내여비의 월액여비는 50천원씩 9명이라 5,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한국예총공주시지부에 6,600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13,200원인데 군에서 6,600천원, 시에서 6,600천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가 8,300천원인데 금번 향토문화의 뿌리발간에 국비 10,000천원과 시비 10,000천원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계상해야 될 것이 28,300천원, 나머지 경상사업비가 16,700천원이 들어가는데 반향 공주소식지가 20,000천원인데 공주군에서 10,000천원, 시에서 10,000천원, 향토문화행사 사업인 여성한글백일장 애향운동 중고교 글짓기, 경로효친 중고교 백일장, 문화재 애호 사생대회 등이 3,700천원, 그래서 16,700천원 합해서 4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문화재 업무 추진 음란비디오 시. 군 교체단속을 해서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입니다. 시민상 상패가 150천원씩 4명으로 600천원, 화환 80천원, 후보자 추천홍보 유인물 150천원, 저질 외래문화 추방 캠페인 전단제작 200천원, 시민노래 보급 녹음 및 테이프 복사 제작을 500개 해서 각급 기관이나 관광회사, 영업용 택시 등에 배부해서 저희 시민의 노래를 배부코자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시민문화상 시상에 시상금이 1,000천원씩 4명입니다. 참고로 도는 5,000천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1,000천원입니다. 시민문화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 간담회 400천원, 시민문화상 심사위원수당 35천원씩 15명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심사와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4명이 35천원씩 2시간해서 2,000천원, 예비심사는 4개 분야인데 4명씩 2시간해서 900천원, 기타경비100천원해서 2,1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공주시립농악팀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도 지급했던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로 카메라 구입50만원해서 이것은 백제문화제라든지 각종문화행사를 촬영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공보실 사진기사를 활용하였는데 과가 작년에 분리되면서 카메라가 없어 요구했습니다. 302페이지 백제문화제 행사에 31,8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1,800천원을 주면서 시조경창대회 부담지시 30,000천원을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백제문화제 행사는 내년도 엑스포 대비 범 세계대회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경에 도비 1억원을 줄 것 같고 시비 1억원을 부담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담지시온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민속 제전행사인데 제기차기, 그네뛰기, 씨름대회 등 시 도대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것으로 작년과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향악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교향악단운영 공공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남자단원, 여자단원 2,550천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작년도는 7,000천원이었습니다. 수용비로서 19,630천원을 요구했는데 목이 많아서 개략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16,700천원을 요구하고 추경에 3,000천원이 더 들어가서 19,705천원이 됐습니다. 2,930천원이 더 요구가 되었는데 교향악단 운영회수가 늘어나고 물가 상승 등으로 좀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11,766천원 이었다가 내년에는 25,001천원으로 13,2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교향악단이 6월 이전까지는 단원들이 연금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연금적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가 들어가고 내년에 전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퇴직부담금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교향악단 운영협의를 위한 여비인데 금년도와 똑같은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연주회 인부임은 교향악단 7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780천원입니다. 기관운영 관공비는 유명객원 지휘자라든지 협연하는데 섭외비로 월 20만원씩해서 2,400천원을 기관운영관공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개략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36,000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4,5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8,510천원이 증되었는데 그것은 교향악단원 순회연주수당 3만원씩 76명에 대한 5회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 1,140만원이 늘은 것과 단원이 60명에서 작년 7월1일 이후에 7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급식을 한다던지 연주 출장 보상금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향악단 악기구입에 41,5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악기 하프외 3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달요청을 하는 것인데 악기가 없는 것으로 개인악기를 쓰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될텐데요, 악기를 설명드리면 차인벨, 튜바, 하프, 콘트라바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교향악단 악보제작에 500천원, 에너지 절약으로 에어콘을 가급적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풍기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악보편곡용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구입비 150천원, 소화기 구입이 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프린트미스입니다. 60천원씩 2개에 1,200천원이 아니고 120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문화유적 제초인부임이 6개소가 1,390천원 계상되었는데 6개소는 당간지주, 동학혁명위령탑, 곰사당, 효자향덕비, 신관동 석실고분 수원사지 이렇게 6곳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상금도 6개소에 월20천원씩 주는 것으로해서 14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보상금인데 계룡백일주를 만드는 분이 무형문화재입니다. 도비 1,800천원, 시비 1,800천원해서 월 30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 제물대로써 춘추제향 EO 300천원씩 600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단군성조 제물대도 10월 3일 개천절에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선화당 집기재현인데 선화당은 이미 복원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관찰사 즉 지금은 도지사가 근무할 때의 집기를 재현하기 위한 9,000천원 요구했습니다. 도행사를 전부 여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 회의는 도단위 행사를 선화당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집기구입비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백제문화권 개발이유택 유적 장서각건립 6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30,000천원, 도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입니다. 책을 진열하는 장서를 건립하는 것인데 이유택은 조선 선조 14년에 유학자입니다. 대통사지 정비에 114,285천원인데, 국비가 60,000천원, 도비가 17,143천원, 시비15,000천원 그래서 114,280천원 계상했습니다. 건물 2동과 토지 30평을 매입 할 예산입니다. 다음 관아건물 담장 축조인데 이것은 한식 막들담장으로 해서 선화당 포정사 동헌주위를 225m 담장을 치는 것입니다. 5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이유택 유적장서각건립비에 1,200천원, 대통사지정비에 2,282천원, 관아건물 담장축조에 1,100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보상금란에 백제문화부 육성에 6,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인데 공주의 백제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관내 각 학교 13개소에 500천원씩 주어서 우리 문화재를 배워서 일반 관광객이나 주위분들한테 홍보하는 측면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통역 인부임입니다. 금년도 2명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1명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안내소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의견도 있을수 있는데 공주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시 단위 이상은 ‘91년도에 도비 25,000천원, 시비25,000천원해서 50,000천원으로 관광안내소를 짓고 관광안내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2명으로 해서 1명을 쓴 것은 관광안내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2명으로 해서 1명을 쓴 것은 일어통역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전문위원으로 쓰면 월급을 배로 주어야 됩니다. 시 형편상 일용인부로 주려니까 못구했었는데, 마침 일본어과 졸업생 지원자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년월차, 유급수당,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공공요금도 전화요금 월 35,000원 전기요금 10천원, 수도요금 2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도 기준에 의해서 322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금년도는 2,000권을 인쇄해서 몇권 안남았습니다. 내년도는 엑스포도 있고 1,000권을 더 인쇄하는 것으로 1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줄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화재 소개와 관광안내도가 들어있는 팜프렛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축한 관광안내소에 커텐이 아직 없어서 커텐시설을 위해 500천원 요구했습니다. 관광홍보용 메뉴판 제작인데 관내 요식업소 518개소에 5부씩 공주시 관광안내도와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코스를 넣어서 3월 중에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3,565천원이 가내시되어시비 50%를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제작입니다. 관광안내판도 관광안내소에 관광안내도 및 문화재 현황을 넣고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공주 관광안내 카세트 테이프 제작은 관내 인근지역의 문화재 유적 및 관광명소의 설명과 공주 상징 향토노래, 시민의 노래, 공주에 살자, 공주의 찬가등을 조화있게 테이프로 제작해서 전국 관광버스나 택시기사에 배부하여 공주관광안내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주를 찾는 관광객은 50만명 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77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공무원 자녀대학생 학비 융자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명하게 작년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에 15,000천원이 섰고, 추경에 5,000천원이 서서 20,000천원이 선 것으로 했는데 ’92예산이 5,000천원이라고 써놨고, 작년보다 대학생 학비융자금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면 몇명이 증감된 것이 있을 텐데 증액된 9,000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15,000천원은 예산편제상 전년도 당초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추경까지 합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추경까지 합쳐서 20,000천원이 섰는데 93년도에 증액의 9,000천원인데 작년에 20,000천원 소요된 내역하고, 추경에 5,000천원오른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93년에는 24,000천원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요구액 전년도 당초예산액을 예산편제상 증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추경에 5,000천원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은 당초예산과 전년도 예산액이 15,000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모자라니까 2,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93년에 9,000천원이 플러스되면 29,000천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요구액은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5,000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자녀 학비융자금이 작년 예산의 총액이 20,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예산이 29,000천원 예산이 되어야 하지요. 다른 부분들은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으로 했는데 어째서 이 부분만 본 예산이 15,000천원으로 환산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전년도 정리 예산에는 전년 당초예산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추경이 포함됐는지는 이따 따져보고요.

세무과소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것은 편성지침상에 전년도 당초와 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전년도에 15,000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000천원이 증액되어 24,000천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넣은 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000천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공무원 총인원수에서 대학교에 가는 인원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9,000천원을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금년에는 20,000천원이었다가 대학생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 4,000천원 더해서 24,0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 당초예산15,000천원에서 착안을 하다보니 9,000천원이란 숫자가 나와야지 이것이 9,000천원이 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92페이지 정보비 문제인데 예산서를 보니 작년도에는 기존예산에 서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에 55,000천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편제를 잘 못한 것입니다. 바뀐것입니다.

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복리후생비와 정보비가 사방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83, 82, 228, 92, 232페이지를 따로따로한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가지만 구분해 주시지요. 82, 228, 92페이지의 복리후생비를 나누어 놓게 된 이유와 63, 92, 232페이지 정보비가 3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리후생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예산 장, 관, 항, 세항, 목상 해당되는 곳에 즉 62페이지는 청원경찰 보리후생비입니다.

위원장!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보비가 중복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장, 관 항목별로 예산을 하다보면 일반 서무관리에 되어 있는 정관비라는 것은 보수적 성격을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월급을 줄때 정액지급 관공비가 서무관리에 들어가 있고, 시책추진 사업비는 별도 항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져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과장들도 정액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월급을 줄 때 같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무과리라든지, 복리후생비는 거의 그목에 들어가 있고 일반 업무추진 정보비 같은 것은 뒤에 업무추진 정보비에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이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해서 하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직무수행정보비나 92페이지 정보비가 또 나오는데 직무수행 여론수렴만 들어간 것 뿐이지 내내 정보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예요. 직무수행정보비라는 것은 봉급 계산시 나가는 것이고, 9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시책추진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정부기준액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92페이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가족산업 시찰비는 1인당 단가가 50천원으로 되어 있고, 93페이지 통.반장 산업시찰비는 25천원으로 반값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은 부부간을 보내고 또 1박 2일이지만 통.반장은 당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위원님이 질의하신 2항목에 보면 보상금 내역에 전년도 예산액이 41,911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앞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92년도 본예산을 보면 34,128천원으로 나오서 추경에 41,91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와는 상반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기존 예산액으로 금년도 증.감을 따졌는데 이 부분은 추경을 더해서 41,91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 경비를 작년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한번만 세웠었습니다. 겨울방학은 추경에 하기로 해서 한것입니다. 이번에는 연 2회로 다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같은 보상금 내역을 보면 공직자 부인반 교육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10천원해서 300명을 잡았고, 금년에는 5천원 해서 40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10천원으로 300명을 운영하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5천원으로 반을 내려서 400명으로 잡은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93페이지 보상금의 마지막에 의회2주년 기념행사비가 2,000천원 섰는데 의회사무과에 2주년 기념행사가 책정이 되었는데 총무과에 또 2,000천원 책정된 것이 의회사무과와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것은 의회 자체행사로 계상이 된것이고, 총무과에 계상된 사항은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시장주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93페이지 자산취득을 보면 직원휴게실에 설치하는 탁자 및 의자 8조와 자판기가 들어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도 음료수를 팔고 있고 민원실에도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자판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1년에 20명씩 신규임용자가 들어오나요.

신규임용자를 10~15명정도 뽑는데 기술직들은 도에서 모집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 20명을 임용했기 때문에 2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91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 인부, 노임이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니 불용액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인부노임액에서 왜 불용액이 나오나요. 저는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불용액이 나오는지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1차 통계에 의해서 정원 규정대로 연중사용할 사람을 계쌍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과별로 인원이 보충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때문에 남은 재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호봉승급 차이라던지 모든 기본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모든 것을 비율대로 간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봉급을 예산편성할때는 호봉을 평균치로 따져서 계산을 하는데 하위직이라든지 신규자 같으면 세워진 봉급보다적기 때문에 봉급이 불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볼적에는 각실.과에서 좀더 인력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상상외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조씩은 남고, 모자랄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내여비 문제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4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공무원교육훈련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매년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40,000천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비가 증액되었는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0천원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었고 부족에 대해서 2~3개월 교육을 가는 사람들은 외상교육을 보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였지만 내년에는 금년액수만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편제상 최종예산으로 표기하면 좋은데 당초예산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까 서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도 대비를 하려면 추경까지 삽입을 해주어야 심사를 하는데 착오가 안 일어나지요. 추경에 있는 것은 추경이라고 빼고, 본예산입니다라는 답변이 두가지 길이 나오다 보니 심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차라리 다 삽입해주셔야 그런 부분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해가 갈 것은 가는데, 너무나 이런 차이가 있다면 심사하기가 어렵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경을 포함해서 다 계상할 수는 없는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지침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이야기도 없지만 기왕이라면 심사하기 쉽게 괄호치고 추경액 얼마로 써주신다면 정확하지 않겠어요.

혼란이 왜 오느냐면 이것은 다뽑으면 혼란이 안와요. 작년 예산안을 보면되는데 어느 곳은 추경예산을 포함시키면 10%, 20%정도 올랐다는 것이 되는데, 어느 곳은 본예산만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혼란을 가져오더라구요.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전체를 포함시키지 마시고 포함시키려면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각과별로 들립니다.

이따 별도로 검토를 해볼테지만 이것은 어느 예산이고 작년도 본예산이지 추경이 하나도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실.과장들이 본예산이 얼마이고 추경에 얼마여서 실질적인 증감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편할텐데 그런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공직자 부인반 교육은 단가가 '92년도에는 10,000원씩 이었는데 '93년도에는 5,000원씩 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요구할 때도 10,000원씩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회수를 줄여야 되는데 단가를 줄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에 있어서 자판기 설치관계는 시청 여직원들의 모임인 청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심회에서 여지껏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꽃꽂이 갖은 것을 해놓고 하는데 그간은 회비를 걷어서 봉사해 왔는데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하니 청심회에서 자판기 하나를 설치해주면 값도 싸고 직원들이 손해도 없고 거기에서 남는 이윤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놓고, 판매액에 대한 이익 배분을 조금씩 가져가는데 굳이 사서 줄 이유까지는 없지않느냐 하는 뜻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청심회에 어떠한 경영수익을 위해서 놓는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놓는 것이냐! 제가 볼적에는 편의를 위해서라면 대여하는 사람에게서 갖다놓으면 돈 안들이고 갖다놓고 이익 배당을 하면 되는 것도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요구한 목적은 청심회에 주어서 청심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익금으로 꽃도 놓고 비누도 사놓고 하는 자선사업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254페이지 관광안내판 제작 1식으로 3,000천원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광고안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안내판을 두곳에 설치한다고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지금 5,000천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술과장님은 지금보시는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2,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겠는가 가로, 세로 몇 미터로 자문을 받아서 3,000천원인가 3,000천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시는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3,000천원을 요구한 것은 관광안내소를 만들었습니다. 공주에 오는 부들한테 간단한 공주의명소를 소개하고 관광안내도를 마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천원은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본 사항입니다.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301페이지를 보면 '93년도 보상금 내역에 시민문화상 수상 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시민문화상을 줬는데 92년에는 책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운영이 되었는가와 후보자 추천을 홍보한다고 해서 유인물 300원해서 5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 추천 홍보를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내년에 구태여 유인물 500부를 해서 광고를 돌려 150천원 예산이 서야 되는지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후보자 추천 홍보는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각급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니까 추천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은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누가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해서 만들어 내년도에는 후보자 추천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시민문화상을 줬는데 그것은 심사위원회, 간담회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넘어갔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공보실에서 문화예술과로 와보니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천안, 서산, 도청에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공주에서 덕망있고 영향력있는분들이라 말씀을 안하시지만 심사위원을 모시는 입장에서 다른데에서 하는 같은 기준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협조가 나옵니다. 공주시립 농악팀 육성관계는 작년에 분명하게 5,000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5,000천원으로 섰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15,000천원이 섰다는 것은 시립농악팀에 15,000천원을 준 것이 아니고 이 항목에 전체예산을 합하면 15,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나머지가 삭감되고 시립농악팀 예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15,000천원에 대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302페이지 기타직 보수내역이 나와있는데 작년도 기준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70~8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할 당시에 실정이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되 단원 확보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향악단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교향악단 예산이 4억원이었습니다. 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인정이되어서 추경에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05,000천원이 늘어서 705,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도 전국을 조사했는데 전국에서 평균치를 따져서 월급명세표를 마들었습니다. 인근 대전시와 비교하면 50천원 정도 저희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대전시가 3반 편성으로 85명인데 저희는 2반 편성으로 74명입니다. 인원이 60명에서 74명으로 14명이 늘어났고 봉급액이 기준없이 아주 얕은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국을 조사해서 전국 평균치를 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 참고로 도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도비 80%를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대전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대전시하고 공주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도비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대전시하고는 비교가 안되잖아요. 공주시의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광안내소를 산성동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영어를 할수 있는 안내원을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미국인 관광객이 그 안내소에 와서 안내를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받겠느냐! 지금 실속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극소수라고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인 관광객이 많으니 일본어를 할수 있는 관광안내원이 필요하지 영어를 하는 안내원은 아직 필요없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향악단의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안되는 것과, 대전과 비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는 작년도 결산심사에서 박위원님이 이직율에 대해 질의 하셨지만 대도시로 나가면 아이들을 가르쳐서 수입이 있는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월급이 400천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월급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오면 시간도 뺏기고 레슨도 못하는데 대전하고 비교해선 안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한번에 그 욕구가 다 충족될수 없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해서 다른데 조사한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중에서도 대전시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적게 주어서 단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단원들이 지금도 간다는 사람이 몇 있는데, 저희 교향악단 지휘자가 부산시향지휘자로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도지사로 있던 심대평씨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자기가 예의상 여기에서 자기 욕구에 않 맞는다고 떠나갈 수가 없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분 때문에 보수가 적어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단원으로 왔다가 대전시나 서울시나 부산시에 자리가 나면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보다도 이직율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단원들한테는 한번에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않되실지 몰라서 월급 요구도 명수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별 구체적으로 호봉별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지금 말슴대로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말씀과 영어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와서 문의 하겠느냐 하는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관광안내소를 두는 취지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12월달에 고시가 된다고하면 잠정적으로 9,400억원이 투자된다고 도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활발해지고 많은 개발이 되면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보다도 열악한 서산, 대천, 온양, 천안시는 그전에 있었고요. '86년에 시가된 지역에 전부 관광안내소를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대로 도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을 주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과연 많은 관광객이 실제 투자되어 효과를 노리느냐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렵더라도 관광안내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금년에도 2명의 예산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으로 월급을 주면 월1,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일용인부임을 쓰면 500천원 그래서 1,000천원을 주고는 저희 형편에 쓸수는 없습니다. 일어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500천원 받고는 오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어와 일어 2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영어만 구하고 일어를 하는 사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하다보니 관광일본어과를 졸업한 사람이 집에서 다니니 덜 받아도 되겠다하며 현재는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일어, 영어를 하는 사람을 확보해서 앞으로 관광안내에도 기여하지만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무령왕릉 주차장하고 산성공원 주차장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56,000천원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관광객 50만명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 56,000천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별도로 사람은 안쓰고 산성공원에는 관광안내원이 어렵지만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특수한 차량만 올려 보내고 이쪽 관광안내소 계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 매표를 해서 올라가도록 한다고 할때 아마 관광안내원 2명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수입을 별도로 올릴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 공주를 관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주를 홍보하여 많은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310페이지 하고 31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31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란에 선화당집기를 재현해서 관찰사 집기 구입, 1식 9,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화당이라는것이 결과적으로 고종인으로 해서 전체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기도 거기에 걸맞는 집기가 들어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식을 갖다 놓아도 되지않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이 들었을텐데 갖다놓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웃음거리가 안되느냐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증인에 의해서 거기에 놓은 집기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며, 9,000천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시고, 311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시설비 내용에 백제문화권 개발로 이웃에 유적 정서각을 건립해서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약 15,000천원이 들어가고 대동사지 정비도 국비, 도비가 되고 시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아건물 담정 축조 문제는 문제가 안될것이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김휘집 효자비 건립하고 마을역사 안내판 건립, 수원사지 토지매입비 세 개를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용자산으로 처분한 내용을 보니 김휘집 효자비 건립은 설계용역 미확정으로 미집행, 마을 역사 안내판 건립은 충청남도에서 문헌검토중 미집행, 수원사지 토지매입지는 그렇다면 백제 이유태 유적장서각 건립하고 대통사지 정비 사업 두가지 문제가 시비가 몇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비로 돌려도 되는 문제인지 얼마나 관찰을 잘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틀림없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하나 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당 집기 재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조선시대 관아 건물에 쓰던 집기를 현재 예산이 안서서 예산이 서기전에 이것을 공주대학하고 대전에 전문가가 있어서 조사를 의뢰를 해서 선화당에 가보시면 지금 시가로 1억원이 넘는 그런 집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빌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시비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화당이 도지사가 집무했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주었으니까 거기다가 집기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라, 그래서 우리 시비로는 형편상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기를 모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아서 조선시대 도지사가 쓰던 집기는 이러한 것이구나 해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휘집 효자비나 역사안내판, 수원사지 토지매입 관계는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에 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와서 김휘집 효자비각은 현재 6,000천원이 서 있는데 도비가 1,500천원, 시비가 4,500천원 주민부담이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김휘집 집안이 30여호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반납을 해야겠다 그러나 조상에 대하여 얼을 기리는 문화재인데 반납해서는 안되지않느냐 설득을 시켜서 지금 본인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1,000천원은 이번주내에 입금을 시키고 3,000천원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는대로 내기로 약속을 받고 본인이 각서를 쓰고 보조 결재를 해서 지난주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안내 역사판도 작년에 해야 하는데 올해로 이월된 것을 현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사지 토지도 해결을 하고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양재길씨라고 하는 그분도 이번 주내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도 조금 어렵게 년말까지 가서 끝낼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유적장서각 건립도 사실 지방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하는데 저희 시비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들이 경제기획원 문화재 관리국에 다니면서 30,000천원 국비를 얻고 도비를 부담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안 하려고 하지만 국비가 왔기 때문에 15,000천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 15,000천원을 부담하면 이것도 12평을 짓기 때문에 평당 5,000천원인데 그안에 집기까지 하면 5,000천원을 가지고 현재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는 것도 7,000천원 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랍니다. 그들 문중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사지 이것은 전부하려면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대 총장이 문화재 위원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공주에 있으면서 백제문화제를 다루면서 이것만은 자기 정년 65세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부장관 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백제문화 개발구 계획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는 문화재유산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것도 추진함에 있어 내년도 예산안 114,285천원 중에서 국비가 80,000천원, 도비17,143천원 시비17,142천원인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금년도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작년에 김휘집 효자비 건립이나 수원사지 문제들이 분명하게 금년도 전업계획에 거창하게 세워놓고 그것은 예산승인을 할때는 그 효자비 같은 것은 자꾸 건립을 해서 현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모범도 되고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김휘집 후손들이 자체부담이 안된다, 된다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문제가 아니냐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저 어느날 갑자기 생각나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후손들하고 만나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후손들이 부담이 약간가는데 이것이 가능하느냐하는 사전에 충분히 조정을 했으면 이것이 금년을 넘길 필요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대조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웃에 유적 장서각 건립이라던가 대동사지 정리 문제가 다시 뛰어나온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1년후의 일이더라도 공동된 입장에서 흉금을 털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무르익었을 때 사업을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임자 한테 저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라 알아 보았더니 그당시에는 후손의 종친회장이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면 후손들이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안지키고 금년도에 넘어오니까 금년도에 이월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그분을 수없이 만나고 여기와 계신 세무과장님하고 종친회장님 되시는 분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을 통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느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 요구한 것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실상 문화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에 보조를 해 주다 보니 과장님 소관이 많은 것으로 해서 말씀을 여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비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급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비정액 보조 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어디다 두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액단체에서 문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지원이 좀 가능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는 공평성이 있게 골고루 해주어야 할때는 꼭 해주어야지 영향력이 있는데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단위는 220,000천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은 110,000천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는 금액이 예산편성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계산에 계상해서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합창단이라든지 유림에서 문예행사를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pool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어느분이 오셔서 시장님이나 누구를 만나서 말씀하면 얼마주고 아무리 열심히하여도 이야기 안하면 안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에 문화예술과가 생기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알아보니 그 당시가 9월말경인데 기획실에 pool로 남아 있는 것이 약 2,000여만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서 12,000천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기전에 저희 나름대로 행사의 비중이라던가 투자되는 효과등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12,000천원을 단체별로 지급을 하면서 그것도 보조단체로 준 것이 아니고 예총으로 주어서 예총에서 지급하게 정식 경로로 통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전부 조사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단체들이 적게는 탔을지언정 공정하게 배분됐구나, 이야기를 안해도 우리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하려고 있는 재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309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자산취득비란에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도비가 없고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1개 60만원씩 2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 종류가 무슨 종류의 펌프식인가 CO, 인가를 밝혀 주시고, 소화기 하나에 600천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60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되었는데 12만원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26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326페이지를 보면 417항 물품구입란이 있습니다. 25인승 봉고차 구입인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25인승 봉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도비와 국비를 보니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도서관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공주에 도서관이 2개나 있고 개인 도서관이 있는데 25인승 승합차 이것이 과연 시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행할 것인지 잘못되면 이것이 공연이 차량만 구입하고 책만 싣고 다니다 나태해지면 시민들한테 지탄만 받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도 금년도 충남에서는 천안시에서 시범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여본 결과 성과가 좋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단위 이상으로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건의도 하였는데 도에서 무조건 배정을 하기에 저는 전액을 국비나 도비로 주지 않으면, 시비 능력이 없다고 했더니 이것은 공통사항이라 더 이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천안에 알아보니 책을 구입하여 봉고차를 구조변경을 하여서 책을 싣고 예를들어 중학동 시민들이 모이는 지역에 가서 가정주부들 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다니면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책을 보십시오 하여 현장에서 책을 대여한답니다. 그래서 보고 본인이 하루를 더 보아야 겠다라면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가고, 그날 하루를 보고 저녁때 반납을 하면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있지만 도서관에 직접와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책을 싣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책을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뜻은 이해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천안하고 공주하고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주부들을 상대할 때는 거기에 맞는 책자가 필요할 것이고, 학생한테는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라든가 또 기사를 채용하는 문제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50%, 시비가 50%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시에서 반대하여도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까?

저도 전액을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도에 보고하였더니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국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14,000천원씩 일률적으로 차량구입비하고, 도서구입대 6,000천원 그래서 20,000천원을 주면 저희가 나머지 14,000천원을 보태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라든지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원이 기사 인건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10부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 청소차량, 긴급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1/10이 운전을 않고 있고 또 운전기사 중에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80~90% 밖에 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전기사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부제를 운행하는 여분, 그 인원으로 하여금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 끌어다만 주고 거기에 저녁때 가서 끌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사는 별도없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침에 갖다 놓고 저녁에 끌어 온다고 그렇게 이동 도서관이 운영될 수가 없지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며, 그 고정 기사하고 틀림없이 여기에 따르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대여를 하고 그 카드에 의해서 회수를 하려면 그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지 아침에 끌어다 놓고 저녁에 끌어 온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이고, 그리고 한달 운영비를 여기서 국비 50%를 받는 것 하고 기사문제, 직원문제를 보아서 한달 시비로 도서관을 운영할때는 월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책을 사고 차량을 운영한다고 볼 적에 아침에 끌어다 놓고 저녁때 끌어 온다고 한 것은 그 차량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희 당직차량이 끌어 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천안시도 하고 있는데 별도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을 더 두는 것은 천안도 지금 현재 없고 그 직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인원을 더 준다든지 하는 별도 대책이 없는 한 지금 현재있는 인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과와 틀려서 우선 세입부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4,962,000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70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외수입은 3,997,135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828,25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합계가 23,515,000천원이었습니다. 지방세가 4,962,000천원, 세外수입이 3,997,135천원해서 저희들이 관망하는 세입이 8,952,135천원, 이것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회계세입금 합계에 비하면 21.1% 세외수입은 16.99%로 해서 총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3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이 1,535,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민세 363,000천원으로서, 금년도에 72,000천원이 증가했고, 재산세가 291,000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93,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8억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는 105,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전 '91년도에는 4,946대로서 1년에 1,40대가 증가 했습니다. 농지세는 작년하고 같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4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679,000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하여 121,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320,000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하면 121,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득세가 66,000천원으로서 98,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업소득세가 66,000천원으로서 1,000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2,000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052천원으로 금년에 비하면 1,73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내년도는 7,200천원으로서 작년에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없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5,552천원으로 금년에 비하면 1,304천원이 증됐습니다. 임대료는 115,170천원인데 금년에 비하면 9,33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무령왕릉 입장료가 있는데 일반과 청소년, 어린이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8,200천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156,6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됨 이유는 문예회관 사용료는 작년과 같고,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내년에는 400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15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감액 조치했던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72만원, 작년에는 6,600천원이었다가 5,88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6,600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24,000천원인데 금년에 비면 63,23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수가 수입에서는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만,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 '93년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예방접종 수수료가 77,230원 이었는데, 보건소에서 내 년도에는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10,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1,58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9,350만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3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80,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하면 8,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입니다만, 그면ㄴ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 비해 많이 감될 것 같아서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도세의 30/100이 징수교부금으로 오게 되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감액되고, 면허세와 소방공동시설세는 역시 작년에 비하면 같고, 면허세는 3,900천원이 증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0,300만원인데 금년에 비하면 310,225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0/100이 됩니다. 하천골재판매 사용료가 작년에는 188,775천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과태료 징수입니다. 내년도에는 9,000천원으로 금년에 비해 13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비하면 454,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임금에 있어서는 내년도 계상액은 1,089,226천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217,11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임하는 금액입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31,985천원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개발 이익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시민교통부지에서 8,364천원, 덕성아파트에서 85,912천원, 웅진산업비 17,075천원 검상농공원지 오폐수 처리장 관리융자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7/100로 해서 20,634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수입이 되는데 6,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2,500천원이 감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작년에는 1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작년과 같이 450만원이 되겠고, 호적과태료는 작년에 비해서 약 500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가타 잡수입은 오상주차장 수탁료라든지 불용품 매각대, 공공시설관리에 있어 가로수교체를 하는데 지체상금 관계가 작년에 4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4,7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4,731천원해서 1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3년도에 계상된 것은 1,761,672천원, 금년도에는 1,860,668천원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98,9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여금이 52,933천원, 금년에 비해서 9,273천원이 증되었고, 정액수당이 58,876천원, 10,57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10,511천원, 금년도 대비 85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4,501천원인데 금년대비 1,85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정보비인데 금년에는 6,492천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4,140천원으로 2,35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관공비에 있어서는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93년도는 3,103천원인데 금년에는 2,26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사기 수선 1대에 200천원, 컴퓨터 6대 유지비가 600천원, 2륜차 유지비 1대에 350천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도에서 지시하기는 9,500천원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2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21,116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기타수당이 내년도에는 2,400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75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무조사여비 5,000천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는 6,350천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는 35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전산처리도 부담금 재산세 과세대장 출력 도부담금 재산세 변동자료 천공 도 부담금，재산세 전산처리도 부담금，종합토지세 전산처리 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460만원인데 금년에 비하면 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19,258천원으로 금년보다 9,18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내년도 계상액은 18,649천원인데 금년에 비해서 7,99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무조사 보조 인夫임으로서 3,7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업무 및 세입사무보조로서 금년 5월에 동에 위임된 사무가 저희 세무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 조정 및 종합토지세가 3명이 있고, 다음에 정보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제2회 추경때 지방세 종합 전산화업무추진에 필요한 컴ㅂ퓨터를 승인해 주셔서 구입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지방세 전산화 기술 이전 용역비로서 10,000천원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시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5,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0 회계관리를 보면 금년도 예산을 제가 넘길 때 142페이지가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532,344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560,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67,084천원이 된 것이 사실상 감이 95,684천원으로 유인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삭감이익이 회계관리 분야에서 95,684천원으로 정정이 되도록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아마 정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급여분야는 작년에 추경조치하여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늘어나게 되었는데 중간에 회계과가 24명이었다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급여가 6,478천원으로 증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은 법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년있는 일용인부임도 금년과 같은 입장이 되겠고 141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전과 같은 시간外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되었고, 복리후생비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42페이지 효도휴가비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효도휴가비가 100,000원으로 되어서 저희 회계과가 26명,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저희 회계과가 효자만 있는 것 같이 12번 지급에 31,000천원으로 유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2,600천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기관운영 관공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이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2,500천원이 결산서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전년도 보다 450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산출기초대로 필요한 경비만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수용비 수수료가 오히려 2,180천원이 감되었고, 보상금이 결산 검사시 필요한 각종 1,350천원, 이것은 작년에는 결산검사할 때 위원수당이 당초에는 2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개정이 되어 30천원씩 했지요, 그래서 당초와 비교해서 30천원씩 계산하니 1,350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322 물자관리도 133,739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전녀대비 14,150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차량비가 19,540천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차량구입이 버스를 위시해서 여러대 증차가 되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차종별로 예산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란 14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작년대비 1,7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차량 차출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통령 같은 분이 오실때에는 저희 차가 한번에 2대 차출이 언제나 되는데 그 운전사의 여비를 몇 일간 저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수수료가 2,420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자관리, 사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상용인부가 아니라 사업일 200일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것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물자관리가 저희 회계를 다루는데에 있어서는 현금 회계는 매우 중요시 합니다. 그날 그날 시 금고와 일일결산이 있는데 10원이라도 틀리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때에는 밤을 새우게 되는데 이 물품관리는 100천원을 주고 산 의자가 행사때 쓰고 버려졌다든지 설사 잃어버렸다 해도 10만원짜리 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방침이 모든 시에 있는 정수물품과 책상, 걸상, 비품에 속하는 모든 것이 컴퓨터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사실 몇 년전에 이루어져서 물품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예산의 절약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도계에서 물자관리를 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4,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역시 회계업무 전산에 따른 컴퓨터가 들어갔고 프린터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물자관리를 컴퓨터로 모든 자료가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어 계상되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승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는 전년과 비슷하고 오히려 수용비 수수료가 4,350천원이 초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국유자산을 대부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발굴하게 되면 측량을 합니다. 산성동에서 도유지를 하나 찾았으므로 무상상태와 변상금을 앞으로 징수할 것이다라고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고 아직 무상으로 해서 대부료에 대해서느 그것을 저희가 측량해 본 결과 오늘 청구서가 나왔는데 측량수수료가 70여만원이 나왔어요. 재산 하나를 찾아도 수수료를 부담해서 측량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초감되어서 과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비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대수선비인데 청사관리수선, 관사관리수선은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1,000만원을 초감을 했습니다. 이제 청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4,2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고 다만 1,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청사뒷편 옹벽입니다. 유진이 수차례 걸쳐서 하자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부득이 엊그제 일요일을 이용해서 도자 2대가 응급조치를 했는데 모든 토량이나 그런 사업은 유진측에서 하되 근본적인 ㅌ프라스틱으로 된 측구만은 영구시설물은 흠관으로 매설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토공사업 같은 것은 유진측에서 하되 자재대의 흠관만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측량했더니 흠관매설 1,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시설만을 하려면 만약 뒤 옹벽이 영구적으로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만 도유재산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24,400만원씩 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만 갚으면 등기이전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내는 것으로 이자가 5%가 포함된 액수인데 내년만 내면 완전히 시청사가 6,450평에 대한 1,182,000천원인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인 공관부지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은 이미 초감되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도록 기획실장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억원을 초감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5,385천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시청사가 증축이 되어서 늘어난 반면에 시청사를 유지하는 대수선비는 10,000천원을 초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는 오히려 5,000천원정도 감된 현상입니다. 연료비도 예산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큰 것은 안들어갑니다. 당초예산보다 3,510,000천원이 증액된 27,000천원인데 이것이 본관뿐만아니라, 정문 같은데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름을 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때에는 별도로 기름을 대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한 액수가 됩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514,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감이된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 재료비 기타에서 사업인부를 쓰는 내용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189천원인데 사람이 세사람으로 되어서 민원동, 의사당을 지었기 때문에 보너스 없는 사업 인부 한 사람을 부득이 써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사당과 민원실을 관리하 일용을 쓰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35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면 ’92년도와 별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그 액수는 상당하게 올라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증이 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금년에 비하면 10만원이 감이 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19,25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10,775천원으로 9,183천원이 증대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남부고지서에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 이것이 작년에는 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법인세 세무조사와 등록세 납입고지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에 걸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 9,18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 잘 안맞습니다. 우선 13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 전산출력용지 및 납입고지서가 금년에 40,000원에 10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00원인 33%가 더 증가된 액수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필증도 금년대비 33%가 넘게 올라 갔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면허세 전산용지 및 납입고지가 작년에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올라갔고, 체납세금 독촉장이 상당이 문제가 됩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장당 30원이고, 내년에 200원으로 올라서 2,000천원인데, 30원으로 계산하면 300천원 밖에 되지 않고, 약 1,700천원의 차이가 가는데 이것이 왜 200원으로 뛰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기압류서류 같은것도 금년에 300원짜리가 내년에 500원으로 올라갔어요. 적은 액수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서류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요인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세 출력 납입고지서가 금년에는 30천원이 아니고, 300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천원이 조금 더 계상이 되었고 자동차납세필증 이것이 720천원으로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하면 약 400천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독촉장 관계는 금년에 3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2,000천원으로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금독촉장을 보면 장당 200원으로해서 1,000안매를 인쇄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하세요. 금년에는 장당 30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래년에는 장당 200원으로 왜 올라갔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쪽 총액은 보지 않고 장당 인쇄비가 자동차납세필증이 30원에서 40원으로 올라가고 주민세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33%가 상승되었는데 상승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체납세금독촉장이 200원으로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등기 압류서류를 보면 금년에 300원인데 내년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해서 내년예산하고 실제로 한 장당 만드는데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적은 액수라고 해서 너무 허술하게 하시지 말고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진짜 1장을 만드는데 얼마인가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설명을 부가해서 드린다면 전산용지 그것이 과별로 틀리는데 제가 그 종이 내용이 틀리는가 한번 견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에서 올린 전산용지를 보면 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전산용지는 ‘92년도에는 30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크더라구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 전산용지도 나와있는 것은 22,000원이 나왔는데 견본을 보여 주시고, 값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133페이지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그동안 세금을 벌어들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실.과의 예를 보면 정보비가 매년 증액이 되어오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체납자 조사도해야 될 것이고, 또 추적도 해야 되고, 행불자를 찾기도 해야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으므로써 세금의 완납 효과를 거두리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해서 2,300천원이 큰돈인데 정보비를 다른데 보다 더 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초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수당이 월 23,000원씩 17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7명중에는 2명이 技능직이 있는데 그것이 技능직 2명에 대해서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명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2,352천원이라는 감액사유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20페이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93,500천원을 금년도에는 90,200천원으로 3,300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22페이지 과태료수입이 주민등록 과태료가 건당 15,000원씩 300건 해서 4,500천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적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잘못신고 했을 때는 20천원인줄 알고 있고, 호적에 대해서 출생이나 혼인신고에 대해서 건수가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종목종목 기이을 해주면 좋겠는데 모두 올라서 15,000원씩 해서 100건, 300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93,500천원인데 금년에는 90,200천원 이었고 그래서 금년에 330만원이 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수수료에 있어서 작년에는 가구당 8,200원을 잡았고, 내년도는 8,500원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증액된 것이지요?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144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보험료를 보면 승용차가 '92년도에도 550천원이었고, '93년도에는 600천원으로 5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법이 바뀌어서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줄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라갔는지와 또 소방서에서 '92년도에 보험료가 올라간 것을 보면 같은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217,899원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있어 차종별로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 납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공과금 계약이 되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제가 지출이 되고, 세부사항은 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짜야지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역개발비 등으로 돌아갈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년말이 되면 반납이 되�瑁嗤� 너무 정확하지 않고 짐작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남는 불용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년말까지 실제로 쓰지 못하고 가는 결과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았고 146페이지 차량비를 보면 연도별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예산하고 래년 예산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선 소형화물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에 1,842천원, 내년도에 1,842천원 거의다 같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차량비는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을텐데 같이 책정한 내용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보았더니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차량대수당 연간 기준액이 유료대 + 수리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증액이라고 하지 않고,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예산이 산출이 됩니다. 편성지침이 '92년도에는 인산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예산편성지침에다 계상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92년도 공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엠블런스가 몇 대 입니까?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엠블런스는 보건소 차량으로서 보건소 예산에 관련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민방위와 엠블런스입니다.

그러면 엠블런스가 2대 입니까?

예, 2대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고 별도로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앰블런스가 1대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예산편성에 보면 보건소에도 앰블런스 차량비가 들어가 있고 시청에도 들어가 있어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와 차가 저희 앰블런스입니다. 민방위와 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면제가 됩니다.

150페이지와 1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청사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청사전기요금은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66,783천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더해서 그 액수를 합쳐보니 금년도 예산이 78,78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75,164천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92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적은 요인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여름에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해서 에어콘도 가동하지 않고 내년에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낮게 잡아서는 예비비를 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왜 적은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매년 전기를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전기료는 사용한 뒤에 고지가 �� 때문에 그대로 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아 약 10,000천원 정도가 전기료를 감액한 내용이 되었고, 요즘 예산에 계상된 75,164천원이면 금년도나 과년도에 비교해 보아 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저희가 금년에 전기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전기료는 서위원님께서 증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전기료를 10,000천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전기료는 추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을 것 같은 예측이 되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감을 해주고 사실상 더 소요되면 추경에서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 정도면 저는 비례에 맞게 적정한 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숫자가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청사 소화기 약품 충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천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1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충전시키는데 500천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소화기가 여러대 있습니다. 실.과에 있고, 옥내 소화전이 있고 또 기계설비가 있는 보일러실에는 별도로 큰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라고 하는 것보다 1식이라고 단위를 써서 소화기를 유지관리하고 제가 소방훈련을 할때는 분말소화기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할때는 보충을 하고 소방에 관계되어 필요한 것으로 현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방화관리자가 회계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관리를 하려면 이정도의 보충도 하고 다시 충전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14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사 후면 용벽보수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공사를 할 때 청사건축 부대시설로 옹벽설치 및 절개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공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그것을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재대 만큼은 보태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적에는 계약서 내용에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전례도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를 맡았을 때는 모든 것을 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재대를 보태주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는 건물만 계약이 되고 토목은 별도로 �는데 토목공사도 유진이 했는데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준공검사도 필한 것이고 그 과정은 절차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건설측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용벽의 경사도가 급한데 원인이 있어 경사도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뒤쪽으로는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청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본 청사 기공당시 시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天안시으로 계시는 이근영시장님 이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청사가 앞으로 나가면 뒤에 쓸모없는 땅이 많이 남게 되고 앞의 광장이 좁아지게 되므로 결코 청사를 뒤로 더 물려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완공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급경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가보면 측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하라고 한 것은 용벽밖에 없고 거의ㅓ 하자보수가 생길때에는 먼저 이행보증증권으로 안하고 구두로하면 와서 다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나 유진측 답변도 처음부터 우리 청사를 밀어넣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인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세 번이상을 원상회복을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되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과장님들과 검토를 한 결과 흠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하되 재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하고 토공은 유진측에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술진이 설계를 했을 때 당초에는 용벽의 경사를 낮추었으면 될텐데 청사를 뒤쪽으로 밀다보니 문제도 생겼고, 유진측에서도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고, 주시고, 용벽공사를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진도 애쓰고 있고 시에서도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