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개동 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로하실 줄 아오나 시민의 이익 대변자로서의 의무수행과 아울러, 우리 의회에 부여해 준 권한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속기사가 부족한 관계로 속기 없이 행정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내려가시면 봉고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중구 위원님과 남구 위원님들이 나누어 탑승하시고, 꼭 지켜주실 사항은 3개동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5시50분까지 본 사회산업위원회실로 집결하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중동, 송내1동, 심곡3동, 고강본동, 신흥2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강행군을 마다 않으시고 저희들이 1년간 집행해 온 행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점을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서 매년 발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느낀 것은 계속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밤늦도록 고생만 하시고 또 저희들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심사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발전되어 가는 부천시정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

지난 7일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담배자판기 조속철거, 가스시설공사 지도 감독 철저와 가스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된 한정 면허 조건완화, 또 사업차량 지도단속 등 약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불문하고 관심을 갖고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미흡한 답변이 없지 않아있었더라도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의 업무폭주로 인해 다소 감사준비라든가, 자세미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추후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느낀 점, 개선할 점, 수검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복 위원입니다. 저는 3일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를 연계시켜서 쭉 감사에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느낀 것은 조직이나 집행 행정부의 계통 형식상 모든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받아들이는 뜻이나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 상이한 점, 더 더욱이 동사무소로 내려갔을 때는 어떤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깃인지, 각기 직원이 나름대로 내가 맡은 업무는 무엇이며, 대민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행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증빙을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행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동장으로서 자기의 업무가 무엇인지,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동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커녕 주민들의 문제점 하나, 그 지역의 문제점 하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의회차원에서 시당국에 촉구한다 해도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이번에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차제에 3일간의 법정 기간으로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확인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추후 본회의에서 정식, 조사활동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일정이 확정된 다음 동에서부터 역으로 구청으로, 시청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 사회산업과에 보면 우리가 불법차량을 단속한고 13,600여건의 스티커를 발부했음에도 징수는 불과 몇%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을 빚어 가지고 10월 달에 행정을 구청으로 위임해서 구청에 위임된 사무를 살펴보니 역시 구청에서도 거기에 체납된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에서는 거의 10여 개월 동안에 4.3%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이것은 그걸 단속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액수가 4억 몇 천만원인데 3천여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지도 않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의 행정이나, 구의 행정이나 그걸 책임진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너무 많다는 걸 엿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을 밝히라고 해도 대책마저도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벌여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한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까지 시청단위에서 주로 실·국장들하고 시정에 대한 정책적 문제제기와 거기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이 쭉 점검되어 온데 비해 행정사무감사는 시·구·동·사업소 이렇게 폭넓게 접합을 함으로써 시정전반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정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와 또 다르게 정책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접합돼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잘못 진행되고 있는 가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후복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위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나 가치관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위만 바라보고 지시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움직여 온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 사무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지시 일변도로 전달되기만 하지 그것이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자기일로서 느껴지고, 애정을 갖고 주민들과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업무의 폭주 속에서 과연 공직생활 속에서의 보람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는 지금까지 행정을 지시일변도로, 무작위로 그렇게 내려 보내기만 했던 그런 시청이나 구청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에 깊이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받아 들여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보고서 만들고, 했다는 실적을 남기는 모습으로만 행정을 진행해 왔던 그런 측면이 일선 동사무소에 많이 깔려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권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행정 자체가 상당히 민주화 되어야 하겠다. 민주화되고 자치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지시로 내려오는 행정에 대해서 자기 역량과 지역 실정에 맞게 판단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국·과장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욕은 있되 현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삭감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을 조정해주는 측면에서 하나는 공무원들이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이나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이런 것에 대한 강조들이 의회에서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 가 이런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후복 위원님이나 한도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송내동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도 5-6번을 한단 말입니다. 새마을회다,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회다, 영세민 불우이웃돕기, 한국부인회다 해서 찬조금을 걷는데 한 단계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군데라고도 안 가면 전화가 옵니다.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동네 유지분들과 어떤 단체가 되었든 간에 한번만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시·구·동을 다 봤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라고 준 돈이 할 데를 안하고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세어 나간다는 것, 그래가지고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나간 것도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춰놓고, 전혀 신빙성이 없고, 어제 강근옥 간사님께서 경고까지 했는데도 모두 우물쭈물해서 우선 빠져나가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정말로 동 직원들이 일해 왔다는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동의 행정을 일일이 설명을 해줘가면서 가르쳐서 한다는 것을 볼 때 동의 행정이 몇 만의 인구를 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구에서도 보면 준비한 자료가 맞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철저히 해서 일하게끔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안 하고 낭비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해보니까 시청이나 구청보다도 동사무소 감사를 철저히 해서 하부에서 일하는 모든 행정을 파악해서 구 감사, 시 감사 등 모든 감사를 완료할 때 우리가 부천시 시민의 대표로서 아주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년에 1개동을 정해서, 하루정도 감사해서 모든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구청이나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최순영 위원님 .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물론 동에 내려가 보니까 더욱더 행정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미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난 91년도에 예산심의해 준 예산액은 제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 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12월 10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돈을 반도 안 썼다 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한 20일 남겨놓고 그걸 쓰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만든다든가,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에 책500권의 예산을 책정해 주었어요. 책 산다고 해서 하나도 깎지 않고,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책정해 주었는데, 58권을 샀다고 그래서 가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400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것도 시간이 없어서 조사는 안 했지만 워드를 산다고 지난번에 4백만원이 올라 왔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3백만원을 깎고 1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워드가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없대요, 컴퓨터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비품비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자기네가 꼭 필요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아직 사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시간 있어서 조사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 복지회관 같은 좋은 건물이 낮에는 거의 비어 있어요.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천에 부족해서 늘 우리 위원들이 복지회관이 부족하다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시행정으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낮에는 그냥 비어 있고 저녁에만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 라는 것에 대해 본인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피곤한 문제죠. 이런 부분이 형평에 어긋나고 모든 것이 전시 행정적인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동에 가 보니까 식비가 그달그달 지급돼야 할 부분도 전도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쓰여 지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 나간다고 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5일 날짜로 몽땅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 9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정말 제대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여기서 하나하나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활동을 하자고 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확정해서 통장선출은 반장으로부터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임명절차를 밟지 않고 11월 25일자로 해서 무더기로 6, 7명의 통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선거구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새로 통장을 선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장도 본인 성명하고 다른 도장을 찍어 놓고 과반수 미달로 요식행위만 갖춰놓고 그 다음에 전연 반장의 동의나 추천을 받지 않고 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례라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까지 무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비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동장이 동 직원들에 대한업무분장을 하는 직권이 있습니다. 1년을 통해서 보니까 6, 7번씩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2, 3월에 한번씩은 타부서 업무분장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의 민원업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1천만원 미만으로 의식적으로 쪼개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견적을 하는데도 우리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비견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에 있는 타 시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대비견적을 해서 행정적으로 맞춰놓는 부분, 또 그 대비견적 자체가 갑 지도 없고, 을 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대비해 놓고 아무튼 동 행정이라는 것은 부재에 가까울 정도로 문란해져 있다는 사실이고 주민들하고의 동 행정 서비스관계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심의를 해서 깎고, 늘리고 한다는 부분도 상담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부터 조사활동을 펼쳐서 정말로 이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하고 해야 될 대책도 세워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해서 그야말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고, 느낀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들어보면은 전부 맥락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한다는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후복 위원 이종길 위원, 김혜은 위원 이런 분들은 특히 조사권 발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가 만의 하나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했을 때 동이나 구청이나 시나 사회 산업위원회소관 업무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동단위에 나갔을 때는 각 상임위의 협조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구청이나 시에 올라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