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이 11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 예산안 모두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국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91년도 저희 지역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 총세출예산규모는 54억4,638만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7억8,568만5천원이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액의 44.8%인 21억 4,609만4천원이 집행되고 48.7%인 23억3,1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고 6,5%인 3억792만4천원은 불용액으로써 92년 예산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6억6,070만원 중 58.5%를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3억8,65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1.5%인 2억7,41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써 92예산 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지역 경제국 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의 46.5%를 집행하였고 42.8%는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0.7%는 불용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92년 예산 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규모 25억 9,065만4천원 중 8.4%인 2억 1,537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89.7%인 23억2,500만원이 92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5,027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업과는 총규모 6억6,245만1천원 중 97.2%인 6억4,356만7천원이 집행되고 1%인 6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8%인 1,221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규모 2억8,840만원 중 91%인 2억6,261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9%인 2,578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총규모 11억5,105만1천원 중 82%인 9억4,307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8%인 2억79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총 규모 9,312만9천원 중 87.5%인 8,14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12.5%인 1,1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23억3,166만7천원입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는 2건에 18억3,166만7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한 건에 5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유로는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설 계획에 의한 수자원공사의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 따른 분양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 매입비인 18억2,5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차액 보존 이자 666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1건으로써 초지동 생필품 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5억원이 90년도에서 91년로 명시 이월 되었으나 수자원 공사의 부지 조성 공사지연으로 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92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역경제국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살기좋고 희망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국의 91년 총예산은 967억279만6,000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338억6,73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8억3,54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내용은 지출액은 635억6,019만6,000원으로 약 65.8%이며, 92년도의 이월액은 148억2,023만1,000원으로 약 15.3%이고 불용액은 183억2,236만9,000원으로 약 18.9%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규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은 총 45건의 148억2,023만1,000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8건에 103억4,31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44억7,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으로는 명시시월이 33건에 101억7,100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6억4,506만9,000원이며,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가 28건에 103만4,319만9,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23건에 87억9,838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15억4,481만7,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특정회계는 17년간 44억7,703만2.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10건에 13억7,262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1억25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3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 편성규모 및 주요투자사업비 현황과 93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경상사업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39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억1,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8억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총예산 규모는 51%인 4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9,6%인 5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6%가 감소된 8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9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2%가 증가된 80억3,900만원이며, 공업과는 45%가 증가된 10억5,700만원, 교통행정과는 87%가 감소된 1억3,900만원, 산업과는 56%가 증가된 38억6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7% 감소된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된 경상비는 92년 예산액보다 30%가 감소된 1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52%가 증가된 1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의 88.3%는 투자사업비이며 11,7%가 경상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편성은 92년도보다 9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생필품유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비 115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1건, 공업과, 1건, 교통행정과 4건, 산업과 1건이며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저렴한 생필품 공급으로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원곡동 유도구역 내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총부지면적 9,386평 중 생필품시장 3,080평에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4,000평을 건립하고자 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협의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 조성 지연으로 '92. 12월 7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년 3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3년 6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135억9,2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74억1,200만원, 건축비 60억원, 용역비 1억6,8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별로 살펴보면 기투자 사업비 확보액이 37억9,100만원이고 93년도에 69억2,100만원, 94년도에 2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어민에게는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총 사업비 1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31억600만원, 건축비 98억, 용역비 5억9,4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은 92년까지 49억3,5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93년에 46억6,000만원, 94년 39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시에서 45억원 경기은행에서 45억원, 도합 90억원을 출자하여 융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 예산에 시출자분 10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형편상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 미설치로 인하여 우천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지역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주차장 안내표식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3개소를 설치하는데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2,700㎡(816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색 및 미도색된 주차장의 주차선을 도색하여 주차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써 6개소 3,490㎡에 3,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경상사업비는 총 3억6,900만원으로써 92년 예산액 4억4,100만원보다 16%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기업체 생산품목 안내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공예품 생산기업 10개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에 필요한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 이른 새벽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의 급식을 위하여 9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에 있을지도 모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3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식주 보수에 300만원, 버스승강장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에 방치된 폐차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물차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의 서양화를 막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비로 1,100만원, 농산물 저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각종 질병을 옮기는 쥐를 없애기 위하여 쥐약구입 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경상비 중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생필품 유통시장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주요투자 사업으로 인한 주요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개괄적으로 87%나 감소를, 지난 예산보다 감소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돼도 사업에는 교통행정과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 그 특별회계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이제 공영 주차장 도색하고 시설한 것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계장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두 분 앉혀 놓으세요. 교통행정과 그 부분 일을 안 하면 이렇게 감소됐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인원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간사님. 여기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제 의견은 검토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사하려면 페이지를 바쁘게 지금 이 페이지 하다가 말 안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소홀한 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나간 것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하고 각자 의견 많이 말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덜하는 사람은 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에서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 정도 이런 것은 따질게 없다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페이지별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이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39페이지부터 하라면 우리 의견을 앞으로 좀 들어주세요.

국중협입니다. 232목에 보면 정보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800만원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활동비 500만원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제는 어떤 사소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보다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경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경제활동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경제현황을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라든가 재정 자립도 또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관계, 그 다음에 공단기업체 내의 생산현황, 그 다음에 건설, 건축 경기 동향 등 기본적인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데로 해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필 위원입니다. 821목 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보면 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부 관서당 경비 821목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221목을 또 만들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홍위원이 질문했어요.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기본경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중으로 등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는 필수적인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관서 경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의 목의 성격을 가진 것을 편성시킨 것이고 기본 경상비는 어떠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 판공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입니다. 그냥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몇 %나 상승했습니까?

네, 저희 인건비가 1.5%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3%가 계상이 되어서 1년입니다. 1년에는 연 1.5%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예산 제출한 예산서 상에는 3% 정도 처우개선이 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든지 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3%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계상된 것이 3%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민간인 만나서 뭐 했다 하면 전부 돈을 책정을 했구만 그죠? 통상 볼 때 공무원이 월급도 낮고 또 나가서 일하면 수고비 따로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정보비, 판공비 거의 유사하잖아요.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하나도 쓴다는 게 책정 안 했는데, 여담 같지만 뼈아픈 얘기에요, 실제. 보세요, 내역을 보면 거의 움직이면 다 돈만 쓰고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양해 구했는데 대답하신 거예요.

네.

시화공단관리지도를 안산시에서 합니까?

시화공단이 안산지역에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672만원이 정보비로 서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판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전을 하게 되면 버스 표식주도 같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승강장에는 표식주가 다 있으니까 표식주는 옮길 필요가…

아니, 이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전 비용이잖아요, 이게?

승강장 이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승강장 이전을 하면 표식주는 안 따라 갑니까?

표식주는 그냥 있는 거죠.

현재 설치된 게 몇 개나 되요?

지금 현재 시설된 거요?

예, 승강장이요?

그것은 개소수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죠.

50개인데 절반 가까이 이전을 해야돼요?

아니, 버스승강장은…

아니, 됐어요.

2개소.

원래 91년도에서 94년도 계속 사업이죠?

네.

91년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금은 용역비 밖에 잡은 게 없습니다.

고잔뜰을 제외하고 200㏊입니까?

금년도까지는 고잔뜰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

명년도에도 지금 농사짓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항공 방제 지역으로 안 들어가는 건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방제비 지원에 보면 426㏊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까 900㏊ 방제하는 걸 반만 하는 겁니까?

벼물바구미라면 이 사항은 옛날에는 벼물바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병충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히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제는 다른 방제와 특별히 취급을 해서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도에서 내려와도 그 논 전체 900㏊면 900㏊ 전체 하려면 해야지, 안 하려면 전체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바구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만 하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벼 물바구미는 발생 지역을 예상해서 이 ㏊만 만들어 논 거죠?

네.

지도상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관계가 의심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벼 물바구미가 어느 지역에 가서나 많아요.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5㎞ 지점에 해당되는 면적만 산출한 ㏊ 수가 400㏊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항공 방제 제외지역 농약보조금을 보면 아까 전체 논이 900㏊로 되어 있는데,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21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 1,113㏊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저희 안산시에 900㏊입니다. 거기서 820㏊의 항공방제 지역을 빼면은 나머지가 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80㏊에 대해서 이것을 항공방제를 2번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었으니까 이것도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되는 지역은 사실상의 농사짓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80㏊×2 하면 160㏊가 되는데 160㏊에서 나머지 213m에 넘게 들어가면 농업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특히 읍·면간 이런 병충해 발생 무려 지역이 있고 공동 방제를 하는데도 역시 시후라든가 모든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덜 날 지역을 감안해서 약간 더 쓰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만 알지 사실 900㏊하고 210㏊하고 합쳤을 때는 숫자는 틀리지 않습니까? 감안해서 했다는 예산 세운 것하고 여기 기재된 예산 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틀리는 감이 있습니다.

50/100이라는 글자를 삭제를 해야되요.

86페이지. 211목 국내 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인건비는 왜 비쌉니까? 다른 것은 1만6,800원, 2만원, 1만2,600원 그런데 2만4,700원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기본금입니다.

다른 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이건 우리 교체 단속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교체 단속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군 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규 위반 차량 추적 조사 요원도 2만4,700원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법규 위반 차량 관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외가 많죠, 관내는 뭐…

그럼 사업용 차량 불법 행위단속 여비는 관외입니까?

추적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외 여비로 계상됩니다.

그것 보면 위에 추적 조사는 2만4,700원이고 불법 행위 단속 여비는 밑에 사업용 차량은 1만6,4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추적이라며는.

그건 숙박을 하느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일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어떤 것이요?

단가가 1만6,400원하고 2만4,700원으로 구분이 된 것은 숙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4,700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1만2,200원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8,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입니다. 431목에 민간에 대한 보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에 7만원에 40기 50/100으로 1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볏짚에 암모니아를 넣어서 「엔실리지」만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50%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사료입니까?

네.

농축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비닐 안에 볏짚을 넣어서 암모니아로서 사료를 만드는…

보조 해주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40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당 지역은 어디쯤 돼요?

양상리쪽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양상리만 가축 하는 데가 모아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고요?

부곡, 양상동 그쪽입니다.

부곡하고 양상리에 40개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농촌지도 상담소장 이종환입니다.

그 다음은 100,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터널 안에다 해 가지고 그늘 속에다가 키워서 1주일간 키워 가지고 모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종래에는 35일묘를 길러서 1담보에 모를 심으려면 35상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1주일을 모를 길러 가지고 내는 15상자∼18 상자 같으면 1담보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53%가 절감되는 아주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돼서 경비 절감을 할 때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일손 줄이기에다가, 그 현지 지역은 선정된 지역에다가 시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 지역에 고루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