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희구 의원 발언
명환
정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1항 인천직할시 '93년도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연일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리라 느끼면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93년도에 426억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세수를 전년도 대비해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차량증가에 의한 예치수치로 해서 잡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자동차세의 세수목표를 정한 것은 금년도의 징수전망을 감안하고 또한 최근 4년간의 평균신장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난 평균신장률은 48.9%이나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증가되었으며 실제 증가율은 35.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가용의 증가율이 다소 금년 들어와서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징수전망에 자연증가율 25%를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결과로 명년도 '93년도 세수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년도 실적 또한 자동차증가추세 또한 금년도의 세수결산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자동차세수 목표액에 대한 426억 2,500만원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큰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목표액이 810억 4,700만원이고 등록세 목표액이 1,014억 8,600만원인데 이 두가지 세목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이러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세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으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이것도 역시 '92년도 전망은 취득세가 900억원 그 다음에 등록세가 1,12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세징수액의 44.8%를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취득세 등록세는 비중이 큽니다. 또 여기에 등록세 세수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의 침체 즉 부동산에 따른 거래세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세수가 예산했던 것만큼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는 약간 더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쉽게 말해서 안전한 세수목표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것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다음에는 교통부 도시전철철도 건설 100억원 교통부건설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100억원이 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건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불하지 않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환불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융자가 아니라 보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끝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47페이지에 정부자금채해서 도시철도건설 도특으로 100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책 100억원은 도특, 다시말하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 융자조건은 이율이 5%이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제14회 정기회에서 지하철건설의 정부지원금이 인천직할시장께서 30%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200억원이 배정이 안 된 것을 인천직할시 여야국회의원이 합동으로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을 해가지고 200억원 지원금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의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에게 허위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총 예산이 얼마로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765억원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765억원의 30%면 얼마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30%의 계산방법은 사후적인 계산방법을…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25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면, 그렇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계산을 해보면…
청일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정부기여금 30%라는 것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정부지원금 200억원이라는 말씀도 허위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지원금은 30%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의 지원은 우리 시비의 투자진도에 따라서 거기에 사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30%가 지원됐느냐 안 됐느냐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이 200억원이 틀림없이 지원금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데 100억원이 지원금이고 100억원은 차입금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100억원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됐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765억원에 대한 30%인 229억 5,000만원은 어차피 사후적으로 다 보조가 된다하는 것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00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차입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100억원은. 지하철건설 첫해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석도 아니고 시의회 의정단상에서 분명히 200억원 지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만 지원이 되고 100억원은 차입금이라는 얘기는 공채발행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격으로 봐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도특에서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지원금을 대신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채로 도와 주는 것이고 앞으로 별도의 보조금으로 도와 주는 것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지원이 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100억원이 더 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후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다는…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시장께서 200억원이 보조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100억원의 보조가 더 나오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투자진도에 따라서 나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나오느냐고요 100억원이.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금년에 나온다고는,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국회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00억원 보조가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차입금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차입금이니까 그 외에 100억원이 보조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면 이건.
명환
정명환위원장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지원에 대한 의미를 김청일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국회예산심의에 통과가 이미 되어서 200억원 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실지로는 100억원 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200억원이 확실히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30%는 공사진행 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국고보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200억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위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금년, '92년 내에 100억원의 추가지원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92년도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93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92년도 얘기는 왜 하세요? '93년도에…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금년내로 오느냐를 자꾸 물으셔서…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죠. 예산 다루는 내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요. 지금 '92년도 예산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93년도 예산 다루는 것이지.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93년을 말씀하신다고 '93년도는 우리로서는 30% 범위 내에서의 지원을 우리 투자진도에 따라서 받아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질문과 답이 서로 상충되는데 맞는 답을 하셔야죠.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 국회예산에서 200억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100억원 밖에 안 잡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럼 그 100억원이 올 것이냐 아니면 안 올 것이냐. 만일 안 온다면 허위답변 하신 것이고 200만 시민앞에서.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알아봐서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날 답변하신 것은 중앙하고 협의 안하고, 알아보지 않고 임의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시장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제가 중앙과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시장답변을 확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없는 말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여기 실국장님들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경청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가서 발췌해 오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명환
정명환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시 정확히 확인하셔서 나중에 정회 이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다음 진행을 하시죠.
청일
김청일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은 200만 시민의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역사입니다. 첫해 예산심의 과정부터 이렇게 책임없는 발언을 하고 시민에게 허위발언 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과 협의해서 답을 해주겠다 또 반환에 대한 것은 확인하고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인천시 행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지 은폐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은폐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제 질의 쉬었다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준비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지역경제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50억원 예산 선 것 있지요?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진행상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13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 소관.
찬수
김찬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중소기업출연금 50억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 융자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기금은 은행에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우리 협약된 시금고은행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체에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용기간을 정해서 융자를 알선하면서 중소기업자들이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적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약 300개 업체,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액수는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상한선 1억원으로 봤을 때 300개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같은 13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중국시장개척조사단 파견에 대한 1,000만원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지역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아직 보조대상자를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한중수교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인천지역에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국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 또는 경제인 또는 상공인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신년도에 중국시장을 찾아가서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 또 여기에 물건을 어떻게 현지로 내보낼 것이냐 또는 현지투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윤환
이윤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관광공예품 지방특산물 개발보조금으로써 40만원씩 50개 업체에 주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공예품을 개발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40만원씩 주어 과연 이것이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를테면 이 금액을 늘리든가 아니면 업체가 너무 많다면 줄이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하나의 요식행위만 갖추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찬수
김찬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관내 58개 업체가 관광공예품 생산업체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재원이 넉넉하면 차등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현재 기업의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큰 돈을 준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제품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용도의 문제도 확실하게 이것이 기여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선은 시가 관심을 갖고 공예품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작은 돈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융자를 감안하고 지원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이 자리에 계시면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쓰레기 폐기에 대한 분담금 3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쓰레기 반입료의 부담금이 아니고 33억원에 대한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산출기초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5,166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와 쓰레기 양을 감안해서 산출한 내용인데 내년도부터는 톤당 5,100원씩의 반입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67억 3,1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 시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 쓰레기 업무는 지금 각 구청장이 시장의 위임사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각 구에서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구청장과 쓰레기 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현재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지요?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에 보면, 물론 쓰레기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조 2항에 보면 직할시장하고 구청장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입료는 종전에 제가 경서동매립지에 반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리비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서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던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의 재정압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제가 반입료의 50%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92년도 예산 중에 역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33억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때 18억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지요?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118억원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금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대행료에 부담을 시가 해 준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33억원은 수도권매립지조합에 부담하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에 부담할 사항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조를 안 해줘도 구에서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구 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물론 구에서 부담을 전혀 안 한다고, 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 재정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반입료와 대행료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 '92년 쓰레기 전체적인 예산보다도 반입료가 67억원이라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이 49.6%로 구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구의 여건으로 봐서 전체 예산의 10%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93년도에는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시가 구의 재정압박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원을 안해주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아니, 임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윤환
이윤환위원
아니 재정적인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작년에 18억원이 시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구자체로 해결했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죠.
윤환
이윤환위원
그러한 실례를 봐서 이것은 구자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33억원에 대한 전액을 삭감해도 구 자체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업무의 책임한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업무의 책임한계가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 18억원 삭감했을 때 그 처리관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구에서 해결했으며 또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구에서 처리는 했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67억원이라는 반입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니까 구의 재정여건상 금년에 반입료가 6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7억원이 늘어나니까 반입료가 한 10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반입료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을 안해주었을 때는 구에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에 70/100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5,166톤으로 계상을 한 것은 부피톤수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70%로 잡은 것은 실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때는 계근실에서 계근을 합니다. 실제량을 계근합니다. 그래서 그 부피근수의 실제량을 저희가 그 동안에 쓰레기가 들어간 양을 평균을 해 봤는데 반입료가 한 7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70%를 잡은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왕 답변 중에 이것은 시에서 구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막말로 안해주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반대로 드릴 수도 있고, 시는 어디고 구는 어디겠습니까. 다 인천시민인데 먼저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도 그만큼 삭감됐어도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여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시간을 요하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석간 조선일보에 인천 공촌정수장건설 차질 이렇게 나오는데 실무를 취급하는 관리국장께서 이 신문에 난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원래 공촌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내의 언덕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이.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할 때에 서구 일원에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정수장 자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만 자연급수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거기로 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의견은 뭐냐면 반드시 그린벨트가 아니라도 주변에 녹지가 있으니까 녹지에 앉히면 그린벨트 훼손을 안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을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을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수장은 최소한도 높이가 한 해발 35m정도가 되어야 자연 유수에 의한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일반녹지지역에 있는 것이 주로 서구쪽에 있는 자연부락 형태가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 또는 매립지로 해서 만약 거기에 정수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을 시켜서 급수를 해야 하는 그런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그 건설부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변의 현지 여건에 대한 재검토를 전부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 입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 자리에 초지일관해서 정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러면 건설부에서 허가를 재요청 하시는 겁니까?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재요청을 하지 않고 기초『백데이타』 준비는 지금 다 끝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신문에 기사화되어 가지고 사업중단이 되면 그 동안 쓰셨던 154억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고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장 입지를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높이에 자연급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하고 그린벨트 내에는 엄연히 정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지역에 정수장을 앉힐만한 적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반론 삼아서 다시 재신청해서 저희의 의지를 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철
원현철위원
원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00부대 이전에 따른 인천시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2년 2월 초순경 군부대에서 인천시의 군부대가 교외로 이전할 예정이니 동 부지를 인천시에서 매수할 의사가 없느냐고 공문으로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및 인천시의 답변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보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럼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 11일자로 국방부로부터 우리 인천시에 매각계획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대한 통보를,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 2월에 통보를, 회시를 일단 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살 계획이 없다고 보냈습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현철
원현철위원
날짜는 기억을 못하십니까? 당시 공문을 어느 과에서 접수했으며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와 협의해서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것은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이재과에서 접수를 해서 도시계획분야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 당시 시에서는 동 부대 크기의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과 무슨 계획. 도시 기본계획인지 재정비 계획인지 또 검토가 되고 있었는지 이재과에서는 동 공원 계획을 하고 있는 과에 왜 육군본부의 군부대 부지매입 타진 공문을 회람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 당시에, 금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금년 6월에 도시계획입안을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입안공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시의회 의결을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의 때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괜찮겠느냐는 시의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그곳을 공원으로 해도 좋다고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때 그 날짜가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부지를 매각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92년 6월 5일에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6월 5일 입찰공고를 했는데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는 6월 9일로 돼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랬지요? 6월 5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6월 9일이 입찰날짜였습니다. 날짜가 같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원으로 그렇지요? 5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육군본부에서 입찰날짜로 정한 날짜에 맞춰서 시에서는 서둘러서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한 동기는 민간아파트 업자에게 낙찰되었을 때 외압에 의해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서둘러서 같은 날짜에 했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같은 날짜에 입안공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현철
원현철위원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국유재산 긴급매각 입찰 공고날짜는 '92년 6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부평근린공원으로 입안 공람공고한 날짜는 '92년 6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것이 입찰 날짜하고 같았습니다. 그렇지요? 군에서 부지매각 입찰날짜하고 공원 공람공고하고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글쎄, 저희가 군의 입찰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도 안 해봤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6월 9일 공원으로 입안공고하면서 구청 지적도에는 그 입찰날짜하고 공원으로 입안 공고한 날짜가 6월 9일로 똑같았었는데 6월 5일 입찰공고를 하고 바로 직후인 2,3일 전에 '92년 6월 7일경에 이미 도시계획 입안구역이라고 표시해서 건설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도록 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시설계획과장으로서 아는 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까지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알리지도 않고 공람공고 후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또 육군본부에서 정식 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으로 할 수 없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류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아까 원위원님 말씀은 금년도 2월 12일자 국방부 매각협조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계획과에 이재과에서 협조공문이 온 일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왔다고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확인해본 결과 도시정비과로 왔다가 거기거…
현철
원현철위원
어떻게 재무국장 답변하고 시설과장하고 답변이 틀립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국은 맞는데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저희 시설계획과로 와야 되는 것인데 도시정비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혹시 탁구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 그렇다면 시설계획과장의 답변을 듣지 말고 도시계획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이 무슨 세미나에 갔기 때문에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럼 지금 과와 과끼리 책임전가 하겠다는 얘긴데, 국장 결재까지 났으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아니죠. 과장 결재로…
현철
원현철위원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 때문에 사회에 많은 여론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질문을 도시계획국장한테 하겠습니다만 그 부지 중에 재무부 소유는 또 빼놓았습니다. 군부대 이전이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를 맡아야만 군부대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욕심을 부렸는지 재무부 땅은 빼놓고 군부대 땅만 부랴부랴 공원으로 입안을 하고 또 그런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원으로 입안을 해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한테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네, 이윤환 위원님
윤환
이윤환위원
그 맞은 편에 있는 현재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땅이 있죠? 약 1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한 것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지난 재정비 당시 86년도에 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86년도에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맞은 편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86년도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왜 바로 옆에 있는 88정비대에 대한 지구지정은 하지를 않고 뒤늦게 군부대가 이동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안일무사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전에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임자가 그때가서 군부대가 많은데 그것을 빼놓고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제가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계획은 2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단기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에 재정비할 때 빠진 것이라든가 누락된 것이라든지 착오를 일으킨 적은 그다음 회기 때 재정비 당시에 그것을 보충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재정비 당시에 조금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후에 금번, 이번에 재정비할 때 다시 손질을 해서 추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5년마다 연차별로 재정비합니다. 더 이상은 그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시도에 비해서 인천시의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져가는, 바꾸어 얘기하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고 곁들여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 그 뒤에 복구에는 지금 많은 부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효성동쪽에 5공수부대라든지 또 역시 산곡 1동과 산곡 3동 중간에 있는 육본합참 이것은 원 본부대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육본산하로서 18화학부대 또 육본화학시험소 이러한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대들도 역시 88정비대와 같은 이러한 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부대들도 언제인가는 그 위치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부대들의 땅에 대해서도 미리 서둘러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에 이번과 같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러한 부대들에 대해서도 좀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도시계획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 세미나 가셨습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연락해서 오후에 나오시도록…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럼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할 때 출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희구
이희구위원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구의 각종 부대들을 공원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왕
김천왕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비하는데 '90년도부터 현재 2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당초에 사업지시 나간 것을 챙겨봤는데 '91년 9월에 저희 시에서 사업지시를 용역회사한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확보방안에 있어서는 시가지 내 군부대이전에 따른 녹지공간확보에 괄호하고 군부대 이전계획시, 그 다음에 결과에 있어서는 특히 시가지 내 산재된 군부대 이전계획시 공원녹지로 계획하여 대규모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음미해 달 것 같으면 녹지공간 확보는 군부대 이전계획시에 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대로 그것은 군부대 이전 후에 하겠다 이렇게 사업지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이윤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88정비대 건도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까 이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작 미군부대를 공원부지로 묶을 때 같이 묶었으면 이런 말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북구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전혀 녹지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어 놓을 것 같으면 시민은 이거예요. 진작 묶었으면 싸게, 어차피 우리가 공원으로 예산은 저렴하게 그 다음에 무리없이 될 수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행정에 문제가 되도록 처분해서 이런 말썽이 일어난 것 아니냐,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예산에 관한 문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국방부가 예산이 적고 많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굳이 인천시 돈으로 비싸게 그 군부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입장을 크게 광의로 생각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인천시 재정차원에서는 국고보조를 많이 의존을 하고 또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싸게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으면 어차피 인천시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그렇게 뒤늦게 행정에 문제점이 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이런 측면을 지금 이윤환 위원이 말씀하시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게 우리가 공원부지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우리 인천시에서 차후에 공원확보를 위해서 재정부담이 덜어 질 수 있는 행정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각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나 각 위원회 공히 마찬가지지만 인천의 제일 큰 문제점인 공원확보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미 지정해 놓은 것도 거의 못 하고 전혀 공원을 확보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시가 놓쳤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으며 또 그런 문제점은 또 혹시 없는지 또 그러면 언제쯤, 조금 전에 군부대 이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부대 이전시에는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텐데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셨는지?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이희구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군부대를 이전을 한다고 하며는 미리 알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알기에는 미리 미리 군부대에 대해서 이전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천시에 알려주지 않겠느냐 매각공고나 나야 그게 이사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서 나중에 알고보며는 시흥시 어디로 자리를 잡고 간다 이렇게 알지, 공문상으로 본다든지 유선으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전할테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도심권에 있는 군부대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옮긴다고 정부가 몇 년전부터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천시내 도심에 있는 부대는 시가가 언제냐가 문제지 다 옮긴다고 예측을 했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매각공고 나서야 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에 있는 군부대를 정부가 벌써 7, 8년전부터 근자에는 5, 6년전부터 명확하게 또 실질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전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매각공고가 났을 때야 그런 공원부지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조금전에 88경비대식으로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군부대는 근 2년후든 5년후든 옮길 것을 대비하고 지금부터 인천시는 작업을 해들어가야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겠다 제 이야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다음은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93년도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이루어 질까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문제인데 계산택지개발사업이 예산을 보니까 1,021억원에 보상비 예산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92년도 책정한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며 이 금액이 '92년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보상을 책정을 했으며 이것이 '93년도로 넘어갔을 때 보상비의 차질은 없는 금액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93년도가 넘어갔을 때 그동안 민원이 크게 야기되었던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처리를 과연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여하히 잘 처리가 될 수가 있겠는지 지금 항간에 민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전적으로 인천시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연수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전혀 부정하고 민원이 인천시에 전체 양도소득세를 물어라하고 만약에 크게 일어났을때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해주시고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차질없이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김성정 위원님께서 계산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93년도 계상된 예산이 '92년도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도소득세 문제도 관련한 세금문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명년도 예산은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1,020억이 명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된 금액은 명년도에 보상을 전부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92년도분, '93년도분 이렇게 계상을 하고 '92년도분은 이미 계상을 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면 공기업법에 대해서 건설계량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건설계량이월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다가 지금 현재 1,020억원과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을 전부 같이 이월해서 명년도에 보상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으로 조세감면규제법 57조에 의해서 명년도 사업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이 50% 내지 70%만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만 전액감면을 하고 명년도서부터는 감면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은 '92년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면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세전액감면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는 대처하는 방안으로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을 나중에 수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붙여서 개발계획을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건설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이 사항도 지금 양도소득세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지금 건설부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건설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실무진의 생각은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절차가 나지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과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인천시에서는 '92년도를 넘어서 양도소득세감면법이 변경이 됨으로써 만약에 건설부에 지금 요청한 대로 잘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그 경우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는 누차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10월달 12월달까지는 분명히 인천시에서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하고 양도세 감면문제는 분명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20억원에 대한 예산관계라든지 또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의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대응방법을 완전히 해결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빨리 책정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가지 않게 이것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걱정하는 뜻으로 이런 것을 촉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김위원님 뜻에 적극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인천시가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뜻을 달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해서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며는 그것은 차치해놓고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문제가 법적인 절차 때문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를 저희 인천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생각은 빨리 하면 감세가 되는데 늦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세금에 맞추어서 사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일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이 문제로 관련을 해서 인천시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뜻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그런데 뜻을 달리하지 마세요. 왜그러냐 하면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을 저희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세금관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하며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또 우리는 뭣하러 여기 필요합니까? 지방자치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년전을 치밀한 계획을 짜셔서 그때 지구를 선정을 했을 경우 또 앞으로 어떻게 변경된다, 토지관계에 대한 보상가가 문제라든지 세금관계 이런 것을 몇 년전부터 앞뒤맞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 일을 잘못되어가지고 하면 내책임 아니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라는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입니까?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정
김성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가능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면서 이러한 세금을 내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94페이지에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25억,'93년도 예산이 100억, '94년도 100억, '95년도 132억 총 357억에 공사를 계획했는데 '92년도 예산이 25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세입세출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지방양금 특별회계내용에 '92년 25억, '93년이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회계에서 25억이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이 86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비로 20억, 시설비로 6억을 해서 26억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계획한 100억원에 대한 '93년도 100억원에 대해서 74억원이 선정이 안됐는데 당초계획과의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려는지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림국교 논현동간 도로개설과 현재 만수로 서해안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와의 연결되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시설비 4억 부지매입비 15억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 도림국교간 논현동간 도로개설에 총공사비가 얼마나 되고 이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차위원님 말씀하신 그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림국교간은 '92년도에 25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과 병행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당초에 저희가 잡았는데 그 양여금 사업이 저희 인천시 사업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 400억원을 내시를 받으면 그런 범위내에서 예상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중앙의 내시가 30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간의 우선 '93년도에 26억원이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반영을 해서 현재 25억원하고 26억원하고 해서 51억원을 가지고 내년초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국교간 공사는 현재 만수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간 연계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비는 현재 3,000m로 357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 700m는 저희가 10m 폭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방금전에 답변을 하신 중에서 만수로 서해안 도림국교간 도로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사를 늦추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공사를 왜 늦추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중앙에서 양여금이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26억원밖에 산정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입세출수정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계획이 '92년도에 25억원, '93년도에 26원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은 26억원이 전부다 산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말고 우리 인천시 재원에서 26억원을 산정을 한 것입니까? 양여금 26억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억원중에서 26억원을 뺀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답변이 될 것인데 그 나머지 74억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하나도 산입이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국 74억원에 대한 계획도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어떤 의미냐 공사를 늦추려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공사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한정된 예산에 저희 내년도에 중요한 것이 도시외곽순환도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루속히 작업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이해가 갈만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본부장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상윤
차상윤위원
네. 그러시죠.
명환
정명환위원장
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공사비는 없습니다만 보상비 23억원이 서있습니다. 금년 5월 22일 23일에 실시설계 용역착수해서 9월에 실시 설계용역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 되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보류를 해서 10월 22일날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11월 하순에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11월 하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시계획설계는 완료가 되고 지금 평가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6억원이 예산이 서고 이것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라도 발주공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사업본부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다음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수정예산안 53페이지 청사관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제 할 것입니까?
상웅
박상웅사회과장
저희 보사국장께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네. 좋습니다.
상웅
박상웅사회과장
이것은 아직 용역회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상웅
박상웅사회과장
아직 준공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으로 신기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신기천 하수도, 공사가 굉장이 진척이 늦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며,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개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만수로에 하수박스하는 공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여기 시청앞에…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승기하수처리장 라인,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공사명이 다릅니다. 그 공사는 현재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사는 내년 3월 내지 4월경이면 모두 끝이 납니다. 지금 왜 그동안 늦었느냐 하면 경기은행앞에 18m 파고 들어갔는데 3, 4m부터 암반이 계속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진동발파를 일부 해왔습니다만 그 인근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집단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진동으로 해서 무진동발파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고 종합문화회관 그쪽으로는 그쪽에 또 집단항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 공사가 늦었는데 금주중으로 그 고개부분은 포장이 되어서 통행이 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93년도 그 명칭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동양장부근침수해소사업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93년도 예산은 이월이 되어서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93년 3월.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것이 완료가 되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동양장앞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월동하고 주안4동 전체지역이거든요.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강우량이 35mm내지 40mm미만으로 올 때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시우량이 40mm내지 50mm이상은 무제한 폭우입니다. 1시간에, 그정도 이하로 올 경우에는 금년에 한 번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7월달인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와도 괜찮을 것입니다. 금년에 그것은 30mm이 안 됐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우리 인천은 다른지역하고 지역적인 특이한 면이 있는데 간만조에 관련되어 있는 강우량이 대비해서 한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관계에서 만조시간에는 똑같은 양의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간조시간에는 같은 양이 와도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연결되는데 그 계산까지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인천시의 침수지역이 간만조의 영향을 심히 받습니다. 그래서 해안과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 경사면이 급할수록 많이 받는데 이 지역은 해안과 거리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영향은 받습니다만 그래서 저기에 남동공단측으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 때는 좀퍼내면서 이렇게 해내면 20년 내지 30년 빈도는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이 물이 남동공단쪽으로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예산을 주욱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부분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지구조성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녹지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는 녹지에 대한 녹지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혀없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인호
송인호공영개발사업단장
녹지공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이용계획 속에 녹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서 공사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로 그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에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현철 위원께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익히 알고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오전에 참석을 못 하시고 이제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네.
명환
정명환위원장
원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지난 시간에 본위원이 공공부대 이전에 따른 인천시 조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과 도시계획국과 이견이 생기고 서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전가 하는 것 같아서 직접 승인을 한 유시계획국장한테 듣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서부터 다시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2월 초순경 군부대에서 인천시에 군부대가 교외로 이전할 예정인 동 부지를 인천시에서 매수할 의사가 없느냐고 공문으로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여부 및 인천시가 답변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 공문을 어느 과에서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또 답변을 간략히 들었습니다. 당시에 동 부대부지에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과에 무슨 계획이었는지, 도시기본계획이었는지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재과에서는 동 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과에 왜 육군본부의 군부대 부지매입 타진 공문을 회람했는지 그런데도 재무부 소유부지는 제외를 시키고 군부대 부지만 공원으로 입안을 한 내용은 무엇이며 왜 재무부 땅은 제외를 시켰는지 육군본부에서 동 군부대 부지를 매각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92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날짜는 6월 9일이었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장소가 잘못돼 가지고 그 준비차 갔기 때문에 참석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원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획의 수립은 언제 되었는지 또 공원계획은. 기본계획에 수립되었느냐 재정비계획에 수립되어 있느냐 또 재무국과 협의시에 어떤 사유로 그렇게 어떻게 되었느냐, 마지막 육군본부에서 입찰공고 하는 날짜와 인천시 공고날짜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있는 공문을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4일자로 재무국에서 저희 도시정비과로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철
원현철위원
어디에서요?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재무국 이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와 과의 협조이기 때문에 국장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정비과는 현재 업무 한계로 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현철
원현철위원
잠깐만요, 과와 과간의 협의관계를 도시국장이 모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회신이 공원계획이 수립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 부합되어서 수립이 되어서 검토를 쭉 해나오다가 마지막도 같은 날짜인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작년 '91년 9월에 군부대지역은 앞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을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어서 모든 것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6월 5일날 공고하기 전에 모든 검토가 됐는데 결재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7일이 일요일이고 6월 8일이 월요일이고 해서 결재 받아서 공고나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재무국 협의 사유도 도시정비과에서 기본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답을 안했습니다. 이재과에서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통보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 없는 것으로 아마 처리를 한 것입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본위원은 재무국 소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 땅은 제외시켰습니다. 군부대 부지만 공원으로 입안을 했고 재무부 소유도 그 안에 있는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1,400평이 있는데 제외를 시킨 것은 시 직원의 실수로써 군부대…
현철
원현철위원
직원의 실수입니까? 국장의 실수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저도 실수입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방금 전에도 재무국과 도시계획국과 과와 과와의 협조관계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또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3월 14일 협의를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5일 국방부 땅만 하고 재무부 땅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잘못 한 것은 시인을 합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네.
현철
원현철위원
공원부지로 입안하게 된 경위는 어떤 근거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사용) 현재 여기가 부평역입니다. 부평역에서 30m의 도로인데 여기가 신천공원이고 여기가 부평 현대아파트고 여기가 동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평 근린공원으로써 3만 2,170평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아아파트가 4,600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4,700세대가 들어 있고 이 도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성아파트가 510세대, 우길아파트가 780세대가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통체중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3만 2,000평을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대가 이리로 이전하고 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땅은 사실 아파트 밖에 없지 않느냐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시내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었고 이 30m도로에는 지금 현재 버스가 지나가는 것이 좌석버스가 101번, 103번, 일반버스가 21번, 23번, 24번, 26번, 30번, 34번, 35번, 38번, 39번 43번 11개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이 2만 5,000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을 입안 안 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6월 5일 매각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면서 즉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시에서 보고 '92년 6월 7일경에 공원으로 입안공고 2, 3일전에 도시계획 입안구획으로 구청에 표시를 해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인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결재를 받아서 공고하는 과정에서 현충일이고 일요일이고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육군본부에서 정식 매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원이든 뭐 하여튼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제정할 때는 공원을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계획용지라든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주변에 영향을 현 도시계획을 위원회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올리기로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재산관리계획에 동 부지 매입승인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예산 2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국에서는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이번에 대체재산 조성비에 1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된다면 바로 군부대와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장 입장으로서는…
현철
원현철위원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명환
정명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원현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공유재산 대체조성비에 책정이 된다면 그것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나기 전까지는 집행을 못 합니다. 어제도 잠깐 김청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냐 예산책정이 먼저냐 하는 것은 법규상의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만 관례상으로 봐서 순리상으로는 될지언정 아직 굴복은 아니다 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놓아도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나기 전까지는.
현철
원현철위원
또 한가지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군부대와 매입계약을 하려면 의회에 다시 재산관리계획중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지요?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위원님들이 잘 돌봐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저도 사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본의회에서는 이미 동 부지의 공원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언제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결정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이 열아홉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그때 봐야 알지만 다음 회기에 최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하려다 군부대에서 군부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시설결정을 하지 못하게 해서 현재까지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달에 12월 마지막 달이지요. 이달중에 시설결정을 한다고 보십니까? 군부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설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공원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람공고를 할 때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위원회에서 공람시에 의견이 나왔다면 그 의견을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사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의 마지막 노란자위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 땅을 매각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공명심에서 앞선 나머지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천시의 예산 실정, 공영개발, 군부대 실정 등을 전혀 도외시 한채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도시계획국장이 없는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인천시에 매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국방계획을 도심에서 옮기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입찰에서 낙찰까지 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계획에 잘못된 행정 판단 입안 이유로 해서 국방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는 보통 감정가가 평당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면 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행위자가 시설행위를 할 때에는 공원으로 시설결정되기 이전 감정 가격으로 지가를 줘야 된다는 대법원 관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지는 약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갈산동 지구 공원에 대한 청원건이 있었습니다. 48년 동안이나 공원으로 묶어 놓고 개인재산권에 큰 침해를 준 청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인천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면서도 더군다나 북방의 제1위라고 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도시계획국장의 판단 잘못으로 많은 물의를 빚게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0억원이 있습니까? 이미 인천시 예산을 다 밝힌 다음에 살 의사가 없다 해서 군에서는 부지를 계약을 해놓고 지금 공사 입찰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보면 시설 결정자가 시설행위를 할 때는 공원부지로 결정되기 전의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업무가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를 서로 판단을 못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더구나 군부대는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죄송하다고만 될 것이 아니라 이 시설결정 문제가 입찰 매각공고와 또 공원입안 시설결정이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 3일전 신문에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시의 도시계획 업무야말로 아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업무에 그렇게 죄송하다, 잘못 됐다 또 즉흥적인 발상이나 구상으로 해서 엄청난 파상을 가져오는데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위와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원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본다면 만일에 인천시에서 공원으로서 그것을 꼭 필요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체조성비 100억원까지 사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들고 또한 방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승인이 난다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천의 교육형편이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교육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근간에 갑자기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제일 좋던 교육환경이 제일 나쁜 환경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은 지역은 좁고 인구는 많이 팽창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1부제 수업하던 것을 2부제 수업하는 것이 지금 과반수가 된다 이런 실정이고 또 신설 학교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국고보조가 원활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땅값 매입관계가 절대 금액을 차지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북구 일원에는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인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이것을 공원부지로 매입할 그러한 계획이라면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3만 2,170평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3만 2,000여평 중에서 5,000평 내지 6,000평을 학교 부지로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으셨습니다만 학교부지로 꼭 할애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도 하고 다른 포괄적인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학교부지로의 할애 문제만이라고 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토지 이용객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고지원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25억원을 무상으로 줍니다. 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회관도 검토를 해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노인회관도 상당히 조그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도 검토를 해봤고 그 외에 너무 운동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애들이 도로에서 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원시설 안에 들어 갈수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만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학교보다도 인근에도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일부를 수정해서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현재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윤환
이윤환위원
네.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러면 원현철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서면을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도시계획국장
네.
현철
원현철위원
그러면 기왕에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타기관 교육위탁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타기관이란 어느 기관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사회복지 부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 점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것은 주무국 소관이 내무국 소관이니까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교육위탁금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인천직할시 공무원이 교육과정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이 특수 분야 교육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의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대학교와 건설대학원 등 해가지고 7개 기관에 우리가 매년 50명에서 60명 시에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그 기관으로 보내서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우리 직원을 교육을 보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그 예산을 안 보내주면?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러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보낼 수가 없지요.
현철
원현철위원
보낼 수가 없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꼭 승인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김에 지하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지하철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지하철 설계용역비 3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3억원을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 도시철도 공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용역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하여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절감을 용역에서 검토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도시철도 건설은 물론 안전한 시공, 승객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공간제공, 동선체계의 효율화, 역세권 개발 등에 대비한 융통성 부여, 지상 교통망과 연계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데 용역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타도시철도의 건설비를 서로 비교를 해서 보면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이 1km에 약 238억원, 부산 지하철도가 지금 2단계 공사가 9.7㎞에 ㎞당 355억원 그 다음에 대구가 27.6㎞를 1단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 약 200억원 저희 인천지하철도 1호선이 26.41㎞에 km당 190억원으로 우선 설계를 해서 공사비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기본설계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보다는 우선 기본설계에서 개략 설계로써 금액을 잡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지하철도는 타도시철도보다는 공사비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결정을 하고 그 동안에 1단계 내년 착공하는 시설비 10.3km가 되겠습니다. 10.3km 이외에 나머지 16.l㎞에 대한 공사금액을 2,850억원을 결정하고 거기에 한국과학기술처 용역에서 기준으로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프로테이지 이것이 설계비가 2. 57%로 계산해서 여기에 난이도를 감안한 0.74%를 서로 곱해서 나은 금액이 5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52억원 중에 11건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에 일괄 처리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3억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설계에서 11개 종목을 전부 발주를 하자면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될 16.1㎞에 대한 용역비에서 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여기서 가감을 하면서 최저 가격을 가지고 용역비 설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토질조사 76공에 대한 금액이 약 2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하자면 결국 토목설계에서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토질조사 부분에서 불가분하게 발주를 중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조사설계에서 공사비와는 달리 설계 부분에서 이것을 감하게 된다면 이미 눈앞에 있는 인천도시철도의 건설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이왕 위원님들 도와 주시는 김에 끝까지 조사설계비는 절감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설계자 결정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제한경쟁 입찰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지금 현재 전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자격 제한은 있겠지요?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지금 200만 인구를 넘어서는 인천시민 모두는 우리 인천시에도 곧 지하철 시대가 온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희망과 기대에 차있습니다. 3,000억을 들여서 시설하는 지하철공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위원님들께 중요한 사안임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수천억원의 지하철 시설공사가 3억원으로 말미암아 지장을 주는 그런 설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업이 건설업인 바 설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설계가 잘 되어야 안전도, 원가절감을 포함한 유리한 공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의 승인기관인 의회는 예산을 깎지 말아야 될 예산을 깎는다는 것도 잘못 된 일이고 또 깎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 안 깎는 것도 우리 인천시로 본다면 손해가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 종합민원실을 지금 건축중에 있지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일근
오일근재국장
재무국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지금 건축중이지요?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네.
윤환
이윤환위원
그것을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인가 얼마 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설계용역비를 깎음으로 해서 현재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애초의 계획보다.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공사 지연되는 것 없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설계비 자체를 저희가 부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올라온 자체를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그럼으로 해서 그 공사가 계획대로 적기에 발주를 못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근
오일근재무국장
착공이 늦어진 것이지요.
윤환
이윤환위원
네. 착공이 늦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것은 설계 용역비가 적기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의 종합문화회관을 건축하는데 약 430억원이 드는데 그것이 매년 연동제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지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3억을 깎는다고 하면 원 공사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30억 내지 300억도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꼭 줘야 할 예산은 적기에 주는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될 그러한 예산에 되어서는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중대한 공사는 적기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산업건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상히 드리지 못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은 원현철 위원의 내용대로 이러한 예산은 다시 부활시켜 주는 것이 인천 전체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지하철본부장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전체적인 인천시 '93년도 방향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것을 이제는 그 동안 각 부서별로 나눴었는데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관장을 하니까 이런 취지하에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지하철건설 용역 11건 해가지고 152억 8,986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깎자는 식의 예산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깎아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11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고 건당 보통 50억 10억 20억 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1,000만원 못 깎겠느냐, 오히려 예산보면 자체 절감계획도 있는데 정확한 계산방법도 없이 152억원이라는 우리가 억 단위를 쉽게 표현을 하지만 절감 차원에서 3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결국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제일 적은 토지조성 2억 2,000만원 이것을 못하게 된다는 구실로 지금 전부 다 몰아붙이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기회에 도시계획 중앙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용역단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전부 11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호선 1구간 설계비 20.3킬로미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분하게 인천시민이 원하는 도시철도가 명실공히 건설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채무부담 행위를 돈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지하철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저는 동료위원들한테 이러한 11건의 액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차상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텐데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해를 돕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우선 차상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152억 8,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과연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응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대부분 이것이 공개로 되기 때문에 물론 실적을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깎은 단위에서 여기에 용역이 100만원에 예를 들어서 1억, 3억 주로 자잔하게 이렇게 됐어 있습니다. 1호선 26km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이 안에 다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3억을 깎으시게 되면 결국 조정을 할 부위는 저희들이 토목설계 부분에서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윤
차상윤위원
됐습니다. 길게 답변하시게 되면 시간이 가게 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하철공사가 1,000억이 넘지요?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지금 현재 9,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에 비례해서 설계 용역비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비례가 아닙니다. 기본설계에서 개략 설계를 해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정해준 이만큼 요율을 적용을 하라고 했고…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요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총 발주액에 대한 요율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예상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예상 공사 발주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상 발주한 금액이 이상으로 갔을 때 우리 인천시 재원부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대부분이 예상 용역발주 금액에서 아래로 조정을 하게 되지요. 그 이상의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설계비에 의해서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도 기본설계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당초 정한 것 중에서 최대한의 용역비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라는 것이 두번 발주하고 세번 발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기에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주된 목표에서 착공시기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윤
차상윤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인천시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테니까 맞는가 봐주십시오. 예상 단가를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금액 이하 범위에서 계약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여기서 올려준 예산이 될 때에는 아마 다른 협약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설계비 용역은 그 금액에 대해서 몇 %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 가격보다 10%가량 5% 가량 가격이 인하가 될 경우에 용역비는 사실은 요율적용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해서 일반 시중에서 지금 거래되는 설계 용역비 대비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설계 용역비가 2, 30%가량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비와 공사비 낙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용역비와 공사비 낙찰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윤
차상윤위원
아 좋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실정에서 관공사의 설계용역비 금액과 같은 평수에 대한 같은 비슷한 구조에 의한 일반 시민과의 거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정도를 모르십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아마 공사여건과 실질 여러 가지…
상윤
차상윤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인 건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집행을 하다 도저히 이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152억 8,000만원에 대해서 3억이면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모든 차원에서 물가절약을 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것이 10%선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지하철본부에서는 2%의 절약도 못하는 것입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52억원이 합계해서 그런데 개별 11건으로 보게 되면 도시 토목 실시비가 제일…
상윤
차상윤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찌됐건간에 배분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면서 11건중 어느 부분에 관련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11개 전체 중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그 관리 운영하는 기법은 지하철본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차액의 총액이 3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신다는 답변이십니까?
의환
박의환지하철본부장
위원님 배려를 해주신김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인천 도시철도는 다른 공정과 달라서 복합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상당히 절감 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설계용역 및 단가기준을 상당히 낮추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추징을 하려고 했고 또 이것이 다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플러스를 시켜서 재발주를 한다는 그런 시기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발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저가로 들어 온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액가에서 낮춰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3% 이상의 세이브가 온다는 것은 절감 차원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52억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지하철도이기 때문에 3%라도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신다면 차질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2%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준비 안 됐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됐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에 김청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건설에 200억원이 정부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100억원만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융자로 지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정부지원의 의미가 위원님과 저희들과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이라 함은 우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무상지원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것이 있고 또 유상지원 예를 들면 융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시장 답변내용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를 찾아 봤습니다만 당시에 시장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하다는 경제기획원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서 빠졌던 것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과 정부간에 오랜 시간을 두고 설득한 결과 내년도 1공구 착공 예정분에 비례한 30%인 200억원을 일단 예산지원을 받도록 국회에서 예산통과를 보았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산지원이라는 용어가 200억 모두가 무상지원이라는 용어로 흔히 이해가 된 것이 아니냐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9월 8일 교통부에서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 통보된 공문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에 대한 제목은 도시철도건설 운영기본계획 확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내용에 보면 재원조달계획 항목이 있는데 이 재원조달 계획에는 시 자체 조달이 70% 그리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중앙정부 지원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 지원 30%라는 개념이 바로 무상지원과 유상지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 제4조 1항 1호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방침이 인천직할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하철건설 예산현황을 보면 역시 서울에도 지원액중에 50%는 보조금, 50%는 융자금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비율은 부산, 대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100억원이 보조, 100억원이 융자등으로 해서 지원액이 무상지원이 50%, 유상지원이 5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현재로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이 많은 자금상의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자체로서도 융자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조의 비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정부방침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 해명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사업에 대한 어느 공청회고 어느 업무보고도 계속 정부보조 30%로만 얘기를 했지 15%가 유상, 15%가 융자건은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명쾌하게 안하고 있었는지 본위원만이 그렇게 안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비는 정부보조 30%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부보조 30%가 아니라 15%예요. 융자지원이 15%예요. 왜 그런식을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한 상태에서 했는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공청회, 유인물 다 갖다 놓고 보세요. 정부보조 30%로 나와 있어요. 15%, 15%가 아닌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계획적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 발표한 것이 아니냐?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이야 여하튼간에 위원님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뜻이 전달되지 못하고 보조 또는 지원이라는 개념이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용어 사용에 정확을 기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부의 의지가 오도되어서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인천지하철사업이 30%에서 15%로 다운됐고 그리고 차관이 몇 %, 공채발행이 몇 % 이런 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부보조 30%가 오늘 달라졌는데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정부보조라는 용어를 자꾸 쓰시지 마시고 정부지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른 것인지 속인 것인지 그것은 먼 훗날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여기 인쇄에 보면 도시철도건설 도특위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100억원 맞지요? 오자지요? 여기 숫자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00억원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짚고 넘어 가야지요. 나중에 잘 뒤집으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오자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100억이 맞는 것이지요. 1,000만원 차입이 아니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100억원이 맞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인천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85%입니다. 지하철건설 사업비에 8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은 15%니까? 그것도 또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굳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잘못 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지원이 15%이다라고 볼 때는 그 이외에는 정부에서 일체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만…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이것 차입 아니예요?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러한 비율적용이 인천직할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다 알았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되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촌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당시 이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심의 끝난 다음날 이 문제가 발표가 됐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행위허가를 건설부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위허가 반려로 해서. 지금까지 '91년도 11월 23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2년 5월 1일 상수도사업 인가를 건설부로부터 받고 '92년 7월 15일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받고 '92년 9월 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92년 9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진행은 22.1%가 됐고 공사비 투입은 157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업진행이 반대로 했지 않느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중단 통보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상수도사업 계획서 266페이지에 보면 공촌정수장 보수관로시설공사 55억, 보수관로시설공사 3차 19억 3,000만원 267페이지 공촌정수장 공촌4거리간 부설공사 13억원 공촌정수장 보수관로 감리비 1억 4,500만원, 공촌정수장건설에 따른 수수시설 실시계획설계비 5억 5,000만원 94억 2,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3.5%에 가까운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157억 100만원이나 투입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94억 2,500만원을 또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전액 삭감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6개년에 걸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인데 사업의 전후가 뒤바뀐 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저희가 득하기 위해서는 산지조성이 되는 아까 쭉 나열을 해주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 인가라든가 또는 시설결정을 맡기 위한 정수장의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는 그러한 행위허가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도시관로시설공사는 마침 저희가 여기에 원수를 끌어 오기 위한 관로를 묻는데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만 저희가 별도의 포장비라든가 이중 부담이 안 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집행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로시설공사 48억원이라든가 도시관로실시 설계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전국 각 시.도.군에서 공히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맡기 위해서 행위허가 신청을 낸 결과 전반적으로 일단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전체는 1일 45만톤 생산계획인데 저희가 45만톤 생산계획중에서 저희가 1차로 착수하려고 하는 것은 25만톤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45만톤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결과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1차 인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25만톤에 대한 것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언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사업은 저희가 '95년도 하절기부터는 서부 지역이 급작히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정수생산하는데 직접 공급해 줘야 될 입장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영종도가 신공항 건설과 맞춰서 여기서 물을 공급해줘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봐서 조금 앞뒤가 뒤바뀐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다, 그런 행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맡다 보니까 반려도 되고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제출해서 승인받고 그러는 절차가 중복되고 있다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본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으로 6개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 단일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해주셔서 기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해 사항으로써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이 계속 사업이 아니고 단년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상수도사업 공촌정수장 건설에 이러한 차질을 오게 하느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157억을 22.1%나 되는 것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끝내 이것이 행위허가가 안 났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은 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157억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만약에 행위허가가 안 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청일
김청일위원
아니 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는 꼭 157억원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된다는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본적인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22.1%라는 돈을 집행을 해놓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 한 얘기지요. 만약에 끝내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 지역에 정수장 45만톤 중기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필요성은 기왕에 건설비를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 문제가 지금 건설부와 저희와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건설비 그린벨트를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 24개소를 전부 조사해 본 결과 보완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그 지역에 45만톤의 정수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입지문제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인데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녹지지역 등 반려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24군데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력하게 조사한 브리핑 데이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이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며 인천직할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사업한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그러한 변경사유가 반려 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반려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2.1% 157억 100만원의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더 완벽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저희가 45만톤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분 25만톤만 우선 착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해서 다시 절충을 하는 식의 내부적인…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려한 것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94억 2,500만원 예산을 더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반려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그 직후에 반려가 됐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절차를 밟고 나서 '95년 중반에는 공촌정수장이 가동되어서 시민에게 급수를 해야 할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반려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은 건설부 자체에서 이 지역에 45만톤을 해야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달리 예산 삭감을 해도 타격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사업진행을 잠깐 보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완전한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성이 없으면 저희도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95년도 중반에는 공촌정수장을 가동해서 주민에게 급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느껴주셔서 시민편에 서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데 시의회에서도 그런 넓은 차원에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25만톤으로 줄여서 예정대로 책임껏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예산 올린 것 그 동안에 삭감이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허가 반려가 되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체면은 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행위허가가 반려된 것의 예산을 달라는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45만톤을…
청일
김청일위원
45만톤이고 25만톤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예요. 의회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신청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행위허가가 반려된 상태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행위허가가 반려된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행위허가가 반려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행위허가가 나와야 사업을 하지요?
건수
문건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저희가 관로 묻는 사업은…
청일
김청일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동료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예의 검토해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먼저 공보관실에 대해서 62페이지 보상금 관계인데 전년보다 두 배나 더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공보관
다시 한번…
영환
한영환위원
62페이지 보상금이 지난 예산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부분이 어떤 사유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공보관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판공비가 금년에는 3,050만원이 섰습니다. 특별판공비가 '93년도에는 삭감이 되고 그 항목이 보상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4,8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실비보상금 4,800만원 그 다음에 출입기자 체육대회비 200만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가 4,2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두 배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데 순회홍보활동보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순회홍보활동비에서 순회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원래 시정홍보활동비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첫번째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실비보상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그것은 신문지상에 나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사례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이것이 새로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이것은 특별판공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추가된 것은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4,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특별판공비에서 넘어온 것은 시정홍보활동 보상금이 넘어왔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영환
한영환위원
판공비에서 전년도 예산 3,0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60%증가된 것은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되었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연초에는 출입하는 기자가 32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39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3개 신문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행정 P.R.에 대한 보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28명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39명중에서 28명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영환
한영환위원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28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그것은 신문사별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신문사별로 한 명씩 해서 안하던 해외연수를 이번에는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보상금 사항은 일정한 반대급부 없이는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특별판공비가 아니라 보상금에서는. 그러면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28명을 보냈을 때는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공보관
시정홍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출입기자 체육대회 200만원은 특별판공비에 포함될 성격인데 보상금으로 된 것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특별판공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데.
근식
이근식공보관
저희들이 특별판공비에 삭감을 시키고 보상금으로 바꾸어 놓은 예산 내역입니다. 반대급부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평소 지침에 의하면 보상금에 대해서는 판공비적 소모성 경비는 보상금에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 있는데 반대급부 없이 지급한 단순한 사례금이나 일방적인 급부경비는 보상금에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출입기자 체육대회를 보상금에 넣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식
이근식공보관
이것도 역시 시정홍보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출입기자 체육대회 그 다음에 시정홍보활동 보상비도 늘었고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도 늘어나고 다른 소모성 경비는 다 줄고 이 부분만 대폭 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원활한 홍보협조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투자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확신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유총연맹 추진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해 가지고 임의보조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정액보조도 있고 경상적 보조도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밑에 있는 사항 63페이지에 있는 사항 2,550만원이 어떤…
근식
이근식공보관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임의보조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상황에 대해서.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매년 집행실적이나 사업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받았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영환
한영환위원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원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의보조 2,550만원은 저희들이 2회추경에 해서 자유총연맹에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역시 자유총연맹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연수하는 일반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에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그것이 분간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에서 각종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550만원을 저희들이 교육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실제로 해외연수 가는 것을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영환
한영환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기준은 없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럼 타 시.도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자유총연맹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타 시·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시·도도 있고 적게 주는 시·도도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식
이근식공보관
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2,550만원을 요청했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비 교육하고 청년회원 교육, 부녀회원 교육해서 총 9개 사업의 내역에 대한 교육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경상보조가 왜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산하단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유총연맹하고 반공청년회 둘을 공보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와는 달리
근식
이근식공보관
공보처가 주관하는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공보하고 사업성격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연관이 됩니까?
근식
이근식공보관
반공의식에 대한 교육을 전담을 해주는 것이 자유총연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공교육을 하면서도 시정홍보도 겸해서 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정도의 홍보에 대한 것은 다른 민간단체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아까 잠깐 질문했던 부분인데 152페이지 타기관 교육위탁금 해가지고 3,000만원 집행된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7개 다른 교육기관에 58명이 교육을 받았고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51명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타기관에 위탁금 보낸 것이 시본청 예산이 지금 1,600만원, 작년예산에는 1,800만원이 섰고 상수도본부하고 각 구청에서 부담한 것이 1,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작년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만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위탁교육 서류를 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4억 4,800만원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보조로 4,800만원 나가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4,800만원은 국고보조로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가 50%가 나옵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국고보조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영준
조영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위원님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시는 3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부분에 체육진흥기금 9종에 대해서 3억 6,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체육진흥기금 9종에 3억 6,800만원, 알았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로 인한 회의 지연)
15시 4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이 거의 한 시간 넘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그동안 심도있는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 심사는 협의과정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교육청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결산안,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종결 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시관계관께서는 휴게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1년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교육감제출)
시관계관 퇴장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을 모시고 '91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결산안 심의를 하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91인천직할시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희 관리국장 나오셔서 '91년도 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위원 동의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원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현철
원현철위원
'91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결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배부되어 있고 또 충분히 숙지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 원현철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아울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문교사회위원회 심사보고로 대체를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위원장
그러면 이희구 동료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위원으로부터 교육청 결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위원입니다. '91년도 교육청 결산항하고 '92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하고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 예산현액 2,355억 9,7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310억 4만 8,5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310억 4만 2,400만원으로 97.9%의 순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6,100만원은 학생들의 수업료비 미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2,355억 9,700만원중 집행액은 2,175억 7,500만원으로 92.3%를 점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학교시설개선비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1년도 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교육청 결산에 이어서 '92년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700억 6만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2억 4,500만원보다 0.6%의 감소액을 보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총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93년도 3월 개교예정학교 시설비 부족분 반영과 국고보조금 추가보조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계상하고 사업수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예산 과목을 조정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9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차상윤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께서 '91년도에 대한 것만 상정을 하셨는데…
희구
이희구위원
아까 원현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일괄상정하고 일괄보고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께서 일괄상정이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처음에는 진행상 사실 '91년도 결산안만 먼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현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희구 위원님께서는 일괄상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92년도 추경과 '93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로 시간의 제약도 있지만 항별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 전체 예결위원들이 함께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차상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괄상정을 동의를 했으니까 하자가 없지만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92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4. '93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7시 50분
명환
정명환위원장
제가 진행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제3항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제4항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모두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9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양해를 해주시고 단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예산중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7.88%이고 자체수입의 비율은 22.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육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천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시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교육청 전입금, 도서관 운영비 21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동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비해서 턱도없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더 예산안의 삭감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공통된 심사결과로써 전액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고 '9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도 문교사회위원회 심사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 이희구 위원으로부터 '91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결산안과 '92년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1년도 교육청 결산안과 '92년도 추경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92년도에 도서관 운영비 30억원을 결정을 하셨다가 인천시로부터 6억원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시교육청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저희 '92년도 예산이 9월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 30억원을 요구하고 30억원 전액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을 계속 보고 있다가 '92년도 시 당국과 수차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나머지 24억원에 대한 전입이 어려우니 이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해서 저희가 24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예산에서 30억원을 충당하여 금년도 사업을 아무 지장 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결국 충당한 부분에 관련되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그중에서 저희가 예비비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시다면 방금 전에 '9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 이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7억원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시로부터 이미 16억원은 요청이 올라왔고 추가로 21억원을 마저 주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다행히 잘 되었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떠한 미진했던 부분이 그것만큼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시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재정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추가로 더 해주시는 21억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1개교를 신설해서 학생 아동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 부분은 교육비에서 충당해야 했을 부분, 만약에 증액이 안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부분이었지요. 결국은 한 학교를 신설해서 해야 될 부분을 삭감해가면서 도서관 운영비에 충당을 했었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대략 어느 지역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지금 남동구 연수지역에 학교부지 25개를 시설결정을 해놓았는데 아파트시설이 금년도 시설 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6개월 정도가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 해동기 2월 말이나 3월초에 즉시 대지를 구입해서 국민학교 신설에 박차를 가해서 연수지역의 아파트가 완성되면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연수지역이면 남구지요, 남동구가 아니라.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아무쪼록 아동교육에 좀더 충실을 기해서 우리 인천도 이제 타 도시에 비해서 맨꼴찌를 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관리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다음은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지금 한영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이 도시가 갑자기 발전하게 되면서 각 학교마다 굉음소리에 아마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윤의순입니다. 인천의 도로변이나 또는 철로변에 학교가 소재하기 때문에 소음 또는 굉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가 20개가 됩니다. 국민학교가 17개, 중학교가 279, 고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를 그 동안에 몇 군데 했는데 '89년도에 인천여고에 블록당 l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부개 서현국민학교에 블록당 150m를 철도청에서 해주었습니다. '90년에는 주원국민학교 125m에 블록담을 역시 철도청에서 설치해 주었고 같은 해에 부평서여중과 부평도서관 거기에 방음벽을 인천시에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천고등학교 그리고 장수국민학교에 대해서 역시 방음벽을 시에서 설치를 해주었는데 장수국민학교는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에 외부소음이 되도록이면 차단되도록 건물과 교실 배치 등을 고려를 하고 또 아울러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학교들도 대부분이 다 이중창을 설치해 놓아서 일단 폐창을 했을 때에는 조금 소음이 적고 다만 여름철에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정도가…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석천국민학교의 경우는 도로와 거리가 불과 20m도 안되는, 15m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옆에 있는 구월중학교는 지금 열악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을 말씀해 주시지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학교 가운데 석천국민학교나 구월중학교나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 후에 아까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나 또는 철도청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설치해 주는 이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조치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학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시설해야 한다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에게 그런 재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석천국민학교가 열악한 입장에서도 시설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얼마 전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이지 거기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월국민학교의 문 앞에서 계속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서 아마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학교에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심사가 있었고 우리 지방 자치제 참 뜻, 또 우리 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정책방향이나 인천교육에 대해서 때로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도 심하게 또 강하게 토론을 상임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디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인천은 각종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동료 이희구 위원의 질의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때문에 2항, 3항, 4항을 일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처리 과정상 항별로 원안가결한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2항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결산은 결산위원회의 검사의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결산은 결산위원회의 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2,722억 4,504만 2,000원보다 16억 822만 4,000원이 감액된 2,706억 3,681만 8,000원으로 요구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22억 4,504만 2,000원보다 16억 822만 4,000원이 감액된 총 규모 2,706억 3,681만 8,000원으로 교육감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요구된 2,836억 1,016만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세입세출예산은 2,836억 1,016만원으로 교육감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신 교육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동료 이희구 위원님 말씀처럼 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다루었고 또 본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으로 저희도 믿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 200만 시민과 본 인천시 모든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점 부끄럼없는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우리 위원들이 더욱 바라고 여러 가지로 인천교육의 양 어깨를 짊어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천이 얼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인천교육이 타 도시에 비해서 다소 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서울 등 도시에서 오히려 인천에 있는 대학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인천의 학생들은 지방으로 밀려간다는 이러한 서글픈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인천의 2세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능력개발과 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늦게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들과 교육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또한 '91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협의과정 때문에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관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 토론순서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환 위원.
윤환
이윤환위원
이윤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동의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이윤환 위원께서 질의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위원
토론도 저희가 서로 숙의할 만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원현철 위원님의 토론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원현철 위원님의 토론종결 의견에 찬성하면서 기획관리실장께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수를 다루면서 포괄사업비로 복지비 증액을 53억원을 이야기 되었는데 증액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신 개축 15억원, 노인복지회관 3개소 북구, 남구 남동구 10억원씩을 지급하는 30억원, 청소년 자립기금 인천시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기금 재원이 되는 기금 3억원을 증액, 기타 사회복지비 5억원이 되는데 5억원의 내용은 시설종사자 급료성. (좌석에서 - 수당) 수당입니다. 다음에 시설원생 간식비 증액부분 또 저소득 모자지원비 여기에 5억원이 할당되는 내용이고 토탈 보사국의 시설지원이 가정복지국하고 중복되는 관계로 1억 몇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53억원은 복지비로 분명히 하고 그 예산이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말씀하신 내용이 성질상 복지예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술상 포괄사업비에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할 때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 부분에 53억원이 본위원이 조목조목 이야기한 53억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틀림 없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21억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1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지금 현재 53억원 복지비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항목을 정하되 조금 전에 열거한 복지 부분의 사용하는 것하고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21억원 지원하는 부분만 확인하면서 토론을 끝낼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희구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검토하여 계수조정의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전가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본회의에서 축조심의보다 기 논란되었던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일반회계 5,438억 469만 1,000원과 특별회계 4,901억 2,247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삭감한 사항 중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지하철건설용역비 3억원, 하계저탄자금 5억원,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500만원, 원예작물 자동화 시범비 47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시설 처리비 4,000만원을 부활하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자동화 시범비 4,7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시설 처리비 4,000만원을 부활하여 총 142억 5,247만 5,000원 중 사회복지 부분의 도서관 운영비에 21억원, 사회복지 예산 노인정 신축, 청소년 저소득모자가정, 청소년 자립기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 등으로 53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 지원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소관상임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 1조 339억 2,716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기획관리실장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재론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동의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장
본예산결산위원회 뜻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상 계수조정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93년도 인천직할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일시는 내일 12월 9일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서 또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등으로 인해서 추후 별도로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