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약 6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대비 포함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죠. 지난번에 받은 것이죠.

그렇죠. 예산은 세워 놔야죠.

아니, 쓴 것인데 그 예산은 세워 놔야죠. 채무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내용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없지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약 3억원이 감하게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7억원이 서고 3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적에는 일단 내시 가지고 세우거든요.

도도 같이 예산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10억원을 내시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세웠는데 거기 예산심의 과정인 건설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지금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확정되며는 7억원을 감해야 됩니다.

예! 일단 내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특별위원회에서 3억원만 예산이 서서요.

이것은 도비가 확정되고 군비가 되는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기층 정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92년도 채무부담을 할 때는 토공은 다 완료는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토공은 1차선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다 한다고 했습니다.

다한다고 했는데 여기 16억9,490만원이 계상 되었길래 이 16억9,49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선 보조기층 그러니까 토공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전에 보조기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기층만이라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약 620만원 정도 3가지 공사를 가지고 세워 봤습니다. 다음 전출금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1억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예산과 덕산을 주로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의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을 약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에 3,74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저희가 6억9,928만원인데 나머지 `93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의 기타수당은 예산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와 수수료 및 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기타, 정보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내년도에도 300동을 봤습니다. 300동에 동당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6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도 220동 동당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30만원씩 보조로 해서 6,6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전출금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4,000만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되는 경상비 충당비용으로 봤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제가 자료를 여기에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시면 빨리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촌주택사업 총 사업수익으로 1,186만9,000원을 받습니다. 사업수익에 융자금 이자수입 79만9,000원 또 과년도 수입이 275만원 해서 사업수익이 3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466만6,000원 또 과년도 수입이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사업이 1억80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옆에 산출기초를 쭉 보시며는 `78년도부터 `90년도 수해주택 이자까지 해서 7,3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 외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78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2,9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고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 재료비 기타가 360만원, 지방채 상환이 `75년도 노변불량주택 외 49동이 500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에서 지방채 상환이 `78년도부터 `90년도 5월초까지 해서 총 1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예비비가 822만6,000원 해서 총 세출합계는 1억1,9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수해주택 내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방채 상환.....

예!

그 내용도 금방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어떤거요.

이것 하던 것 하고 거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이라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니, 제가 앞에 것만 보아가지고 다 나간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너머에 보며는 상수도 자본적 수입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자산매각 수입이 예산존목에 의해서 1,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신설공사를 200전 봐서 2,400만원의 시설분담금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타회계에서 보조되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387만5,000원 또 국비보조금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7,300만원을 봐서 2억4,387만5,000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2억6,7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다음장 용역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예산 상수도 취수장 신설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9,000만원을 금년도에 할려다가 못한 것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약 1억1,800만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봤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기모터 시설유지비 40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염소투입기 3대를 바꾸는 것 해서 450만원 또한 염소투입 차단기를 신설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는 충청남도 개발기금 원금이 1억2,387만5,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봤고 예비비로서 3,354만3,000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 노후관 교체는요. 저희가 주로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요.

예!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것은 원금이고요.

이것은 원금이죠. 1억2,387만5,000원 이것은 원금이고요....

예!

이것이 말이죠.

이율 말입니까?

연 약 7%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이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요. 아직 거치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갚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연도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예!

이것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고요.

그렇게 나올 금액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80년도부터 쭉 얻지 않습니까? 얻으며는 그해부터 원금 갚아나가면 이자가 따로 조금씩 적어져 나가요. 계속.....

예!

예!

예! 그렇죠.

그것은 말이죠. 원금이자는 저희가 구분을 안했고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6,368만8,000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전에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이자 및 원금 갚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원금 5,837만5,000원, 이자 6,708만9,000원해서 도합 1억2,546만4,000원을 저희가 갚았고 `93년도에는 원금 1억2,387만5,000원, 이자 8,315만4,000원에서 도합 2억702만9,000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하고 한번 맞춰는 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원금과 이자에 서로가 약간 갭이 있지 않았나.......

아니, 사실 총 금액에 가서는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글쎄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제가 그 별도 확인을 해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저희가 서로가 차이가 있었던게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뽑은 내역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세입액은 24억96만3,000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3억6,350만3,000원 이것이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3,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 세입액은 24억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가 주요사업비로서는 23억8,230만4,000원이 되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540여만원, 체비지 감정 수수료 1,556여만원, 구획정리사업 추진정보비가 300만원, 여기에 잔여사업비가 21억8,000만원의 시설비가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는 2,834만원 또한 예비비가 1,865만9,000원 해서 도합 세출예산이 24억96만3,000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아니죠.

전에는......

아니죠. 정환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정환지를 다시 해야 되어요. 환지를 지금 한 것은 가환지고요.......

예! 가환지이고 거기에 정환지로 하면서 거기에 말뚝도 박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마지막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에 의한 정산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것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맞추어서 별도 보고를........

저희가 말이죠. 금방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금방 보고를 드릴께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엄부의장 질의내용의 답변서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전에 엄태룡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시설 융자금 및 이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산업경제분야 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분야 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목 시설비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국비 50%, 군비 50%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88등을 계획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5미터 철주를 세워가지고 수은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등에 25만원씩 해서 488등을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5,505만8,000원은 별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종전에 있던 주민부담 10%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총 20억6,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개지구와 간이경지정리 지구 4개지구 해서 79헥타를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로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인부를 국비로 76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용역비로 국비 5,162만9,000원, 경지정리......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총 사업비라는 것은 경지정리확정 측량비, 경지사업 인부임, 용역비, 공사감리비, 경지정리 사업시설비 다 합해 가지고 20억6,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 사업비 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한 것인데요. 계산서에는......

이것은 20억6,800만원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

예! 이게 수정발의 보조내시가 예산안 작성후에 된 것입니다.

아니, 발의될 거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예!

아니, 넣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온 것을 가지고 예산안은 성립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계상될 그런 전망입니다.

잠시 휴식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총23억6,428만3,000원을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국비로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 인부임에 국비 760만원, 용역비 79헥타에 5,162만9,000원,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공사감리비 3,490만원을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일반지구 1개소와 간이경지 정리지구 4개소를 포함해서 총 79헥타 시설물에 19억9,715만7,000원 그리고 수리 시설물 수해복구 `92년 채무부담 7,303만원 해 가지고 시설비가 20억7,018만7,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0.6%로 국비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1억6,845만3,000원이 수해복구비 농조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비 채무부담 행위한 것 1억2,325만3,000원, 그리고 효림지구 경지정리 사업 군비분 10%에 해당하는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분야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량이 안맞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 경지정리 사업 국비 16억5,440만원은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906만4,000원, 경지정리 사업 인부임 760만원, 경지정리 사업 측량설계 용역비 5,162만9,000원, 경지정리 공사 감리비 3,490만원, 경지정리 사업 15억2,875만7,000원, 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1,245만원을 합하며는 16억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데 농조한테 군수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본적 보조로......

쉬운 얘기로 하며는요. 경지정리를 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농조에 직접 나가고 그 군비 부담분 그것만 농조로 우리가 넘겨주는 거예요.

농조분요. 농조로 직접 들어가죠.

아니, 그것은 저희들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지원......

예!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고 이 효림지구는 농조조합장이 시행하는 것인데 군수가 보조해 주어야 할 10% 4,520만원 보탰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게 예산편성 기준 20페이지에 보며는 대당 66만7,21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보험료하고......

예!

이것은 실질적인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에 성립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타 수선과 연료비 합해 가지고요.

예!

예!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나머지 장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는 예산서 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월액여비도 예산서 안대로 가름하고 청원경찰 정복비 하복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내 청원경찰 4명과 도립공원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 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경찰 정복 하복을 52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 14명에 대한 작업복과 방한복, 우의, 노무화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및 현황도 작성 수수료 용도폐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6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63만원, 이것은 낫하고 삽이 되겠습니다. 적사장 설치 마대 67만5,000원, 제설용 염화나트륨 설화대책에 필요한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이 150만원, 건설과 포준품셈책구입 25권 읍·면별 토목직까지 배부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75만원, 그 다음에 잔디포 시비용 비료구입 60포 2회 시비하는 것으로 해서 72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등기업무 보조해서 국유재산 등기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명 280일 해서 352만8,000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연1회 교통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3만6,000원, 잔디포 제초인부임 2회에 154만4,000원........ 1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 해 가지고 국비가 1,360만4,000원이 옵니다. 이것이 경찰청에서 배정되어 국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경찰서에 예산을 배부해 주어 시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 4,534만5,000원, 교통안전시설 일반신호기 예산간양 2개소라고 했는데 거기가 2개소가 아니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와 광시천태리에 있는 사거리에 1개소 해가지고 4,358만2,000원은 신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보수정비는 안전시설까지 저희들이 춘추로 사리도 내지는 포장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주는 것은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병하고 교통안전시설 일반신호기 2종류를 경찰서에다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물품구입에 있어서 잔디채취기가 1대 필요합니다. 이 잔디채취기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금년에도 산림조합한데 빌려다가 저희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450만원을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잔디를 매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할 거고 꼭 잔디채취기가 있어야 상품화가 됩니다. 쇠스랑 같은 것으로 뜯으며는 상품이 될 수가 없고 네모지게 해 가지고 10장씩 묶어서 팔도록 해야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디채취기 1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설계에 필요하고 공사감독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면광파 측량기를 저희들이 지금 소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이 앞의 설계사무소에서 빌려가지고 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935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인데 노후덤프트럭 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대를 사주십사 해 가지고 2,53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받았습니다.

예!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해 가지고 지하도 설치 용역비 해서 1억2,66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지하도는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철도 건널목 그러니까 예산신문사 하고 딴산가는 도로 사이에 철도 건널목 지하도를 `93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약 16억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2,660만원, 그 다음에 지하도 설치사업 시설비가 14억5,129만9,000원, 지하도 설치 부대비 2,210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용역비는 설계용역이 되겠고 부대비는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땅 매입도 해야되고 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도 해야 하고요. 지하도 땅을 매입할려면 분할측량비라든지 감정료 이런 것 총 합해가지고....

다른 사업은 간단한 용역비 같은 것은 요율에 의해 가지고 부대비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 되다보니까 과기처 장관이 고시한 설계용역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한 걸 보니까 공사비를 30억원 정도로 보고서 그 요율에 따져 보니까 4.22/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하도 설치 부대비는 편입용지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측량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방향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계산하여 저희들이 1.5/100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군비로 6억6,230만원이 군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70%, 군비부담 30% 해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690만8,000원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분야에서 하천 및 기성제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0만원, 하천, 기성제 유지하는 청원경찰들이 순회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해서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도에서 50%가 나오고 군에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직할하천에 포락된 하천부지를 국가시책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8회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갈 때 그때.......

예!

월액여비.......

예! 8회출장.........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

예!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사업 4,900만원입니다. 이게 시설비인데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산성리 양수장에서 신원교 사이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상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래를 파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4,900만원, 효교천 개보수 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난 8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효교천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개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구간 1.2킬로미터 정도 개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1억원을 합해서 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2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효교천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한천 및 삽교천 하상정리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효교천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억원 중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00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국산으로 해야지요.

약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황실에 넣어야 되니까요. 19인치는 안되고 크게 25인치 저희들이 29인치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5인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커야 되거든요. 회의실 같은데 놔야 되니까...... 이상 지역개발비 건설과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군도 정비사업 양여금이 국비로 31억7,87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이 7억1,610만원,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도된 금액 군도가 6억6,230만원, 7억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 30%가 미부담 됐습니다. 그래서 미부담 되어 가지고 6억6,230만원만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3억690만8,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앞에 전입금이 좀......

예! 안맞아요. 이것은 3억690만8,000원이 맞습니다.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지난번에 `93년도 군도포장사업 용역비 5개소에 대한 1억1,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킬로미터당 3억2,779만2,390원 11.175킬로미터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36억6,3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이 31억1,578만원 이것도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도 시설부대비와 합하며는 양여금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1억1,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56/100 해 가지고 5,992만원,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킬로미터당 2억8,720만2,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6억9,830만원 해 가지고 10억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74/100 해서 1,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액이요?

예산액은 맞는데요. 거기서 전출되어 가지고 이기한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앞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비부담 분야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스프린트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딱 맞는데....

예! 36억6,308만원.........

36억6,308만원.......

36억6,308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하고 합해야 되고 그리고 양여금은 국비에서 주는 양여금인데 세입분야에 있는 양여금 하고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합해야 31억7,87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이 약간 틀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까 산업경제 분야에서 전출된 1억5,505만8,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9억5,952만5,000원 해서 11억1,458만3,000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2%, 도비가 14%, 군비가 14% 이렇게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마을회관 이것은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덕면에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것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고덕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투자할 것이 11억1,4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기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이러한 것의 건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약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00만원,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 마을안길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고덕면에 10억9,229만2,000원 세출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부대비에 1.16/100 해 가지고 1,329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정도 넘겨서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26페이지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 건전육성 단체를 위한 경비가 되겠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 이것은 매년 12월에 하는 행사인데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수선이 국민관광 단지내에 입장객들의 휴양지로서 천막을 쳐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수관계입니다. 그것이 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연말연시 모범 청소년 격려가 30명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 30만원, 도비 30만원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들산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아실테지만 바들산이 바다, 들, 산 이것을 약해서 바들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대회에 참석하는데 45만5,000원 이것도 순전히 국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5월에 군이 주관하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100만원, 국비 5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대책 결의대회 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도 교육여비 보상, 위원들 공주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만원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위원 급식비로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표창이 5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놀이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화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클럽단체 매헌 합창단이든지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그 다음에 죽방울 놀이라든지 삽교초등학교 농악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만원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연권 수련의집 시설이 1개소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폐분교를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들라는 얘기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동초등학교 또 삽교성리분교. 민사국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학교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절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의 집 시설부대비 이것은 앞에 있는 부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87만6,000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간쯤 넘어와서 지역개발비 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며는 끝에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새마을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전부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하고 25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다 인건비로 넘어가요. 25페이지 중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물 정비 홍보물 대가 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인제 의무교육이라 읍·면 단위에는 없는데 시지역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98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고등학교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새마을 운동 협의회 군지회가 정액보조 단체인데 2,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470만원, 그 다음에 군 새마을 부녀회가 470만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보조가 1,92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회 1,9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조기 대청소 빗자루 같은 자재구입 그 다음에 새마을 구심문고가 12개소가 있는데 도서구입으로 36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연2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가 현직이 578명, 전직이 800명입니다. 약 1,40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약 300명에 대해서 수련회가 약 3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사기앙양으로 기념품 증정하는데 1,156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대청소 참석자 급식보상이 1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자 급식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군 새마을 지도자 성공사례 발표시상이 연1회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도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55만원, 그 다음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300만원,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보상비가 새마을 지도자 내지 여러 사람들 교육가는 것이 있어요 중앙으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는데 중앙은 600만원, 지방은 9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새마을 지도자 시상이 120만원, 그래서 전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삽교 성리-하포리간 도로포장이 4,8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이 물량이 500미터에 노폭이 4-5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 중부 도로개설 이것이 7,880만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지답사하신 장소입니다. 임성중학교 앞에서 면허시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암 탄중리 세월교 가설이 80미터 해서 9,850만원, 이것은 관작리에서 무한천 건너 탄중리 가는 세월교가 현재 노폭이 작아서 농사용 트럭이 다니질 못해요. 늘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일 위에요. 광시 운산 진입로 포장공사 거기는 광시 운산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해서 3,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술 화천-마전-이티간 도로개설 및 포장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가 중부도로, 신암 탄중리, 광시 운산리 이것은 부대비가 되고 설계비 내지 측량비,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도의 시범마을 숙원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자연보호 활동용 비닐주머니 구입관계 그 다음에 집게, 마대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요. 자연학습원 교육보상비 이것이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공주에 있는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촉진대회가 있고 그 대회참석 관계가 120만원, 그 다음에 10월 5일 매년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행사 내지는 유공자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36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어린이 봉사대 운영 지원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보호 운동을 어려서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오국민학교에 50만원, 수덕초등학교 수덕사 주변이죠. 거기에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도로변 잡초 예취기가 각 읍·면 1대씩 12대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끝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평가우수기관 표창이 5개 기관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금년도가 2억8,000만원 섰거든요.

예! 다해서...... 그런데 현재 거의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2,070만원 있었어요.

추경에 들어왔어요.

매년 나가요.

이것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됐을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체육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약 8,000만원 들어가는데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체육회 지원이 240만원 이것은 체육대회 참석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가 3,0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3,0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2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가 20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 기구구입비가 100만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자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자체 단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운데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삽티공원과 꽃산에 체력단련 기구로 해서 체육공원을 시설해 놨습니다. 18코스가 있는데 그것 보수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인부임에 있어서 579만원 잔디관리든지 잡초제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및 농약대가 6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대체 농지조성비 이것은 2,148만8,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체육관 부지가 전답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로 변경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답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1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실내체육관 부지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거기에 9,700만원인데 지금 체육관 부지 저쪽 남쪽으로 약 110여미터의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약 60미터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만져야 되고 그것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거기에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예취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취기 1대 600만원 되어 있고요. 다음은 뒤에 가서.....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공주에 가 보니까 조그만 것이 아니고 넓어 가지고 타고 운전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부족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장비 없으니까 다른데서 빌려다 쓸려니가 보통 애로가 많은게 아니예요.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제때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큰 다음에 깎아가지고 물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여기 만약에 안됐다며는 연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이게 안 됐으며는 연초 임시회에 추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뒤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며는 세입부분에서는 2,897만8,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소득금고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은 이자가 연리 3%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107만2,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12월에 받아서 쓰지 못하고 예치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815만5,190원이고, 그 다음에 원금 받을 것이 1,9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2,8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소득금고 자금지원으로 900만원 2마을 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97만8,450원 이것은 연말에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6,941만8,000원이 되겠는데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인데 연체를 하며는 19%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13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이것도 연말에 받아 가지고 넘어온 것이 4,946만6,456원이고 원금 회수수입이 1억1,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소득 지원자금을 대개 1마을에 통상 1,000만원씩 융자를 했는데 7마을에 1,000만원씩 7,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 주겠고 그 다음에 우수 농고생 도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예산군 출신이 예를 들어서 천안농고를 다닌다든지 합덕농고를 다니면서 도비지원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군수가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만원정도, 그리고 예비비가 9,741만8,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세장 정도 넘기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입이 아까 지역개발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6,74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6억6,9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80%가 됩니다. 이 양여금이.... 그래서 오지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 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며는 지금 계속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실테지만 예산군에는 대술, 대흥, 광시, 봉산 4개면에 아주 못박혀 있어요. 예산군의 오지종합개발이.......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계속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례가 광시에 약 3억원 정도, 봉산이 약 5억원 정도해서 8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까 말씀대로 6억6,960만원이 됩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장 넘기시면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세입부분이 775만2,000원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387만6,000원이 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87만6,000원이 되고 뒷 페이지 세출면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헌합창단, 유적순례단, 탁마독서회, 죽방울놀이, 삽교초등학교 농악팀 등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수동입니다.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각 실과 공통적인 급여성격 내지 관서당 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이 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때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성격이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여비보상도 인력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1년에 한번씩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석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회의참석 보상은 의용소방대장과 군수와 간담회를 연4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모범 의용소방대원 내지 대장들에 대한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이 되겠고 소방의 날 행사 군수표창이 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11월 소방의 날 행사시 군수표창 상품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가 417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의날 행사가 끝나고 금년부터 주기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방대 연합회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보통 2박3일.........

예.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참석대상은 각 대별로 대장이 자기 모범대원을 대장추천에 의해서 각 읍·면 소방대별로 모범대원을 추천해서 인원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기획실 풀보상비에서 70만원, 70만원 남았던 것을 지원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방위과장 입장으로서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제가 얼굴을 못 들다시피 해서 때웠는데 적어도 580명에 대한 군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광역자체가 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껴요. 군수와 의용소방대원이 그 전에는 군수산하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 대장부터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군에서 종전보다 소홀히 하는 것도 없는데 본인들 자신이 자격지심이 자꾸 광역체제로 인해서 도에서 그런 세세한 것 까지 관심은 이러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

예산읍하고 삽교읍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본부 즉 오산통제소에서 유사시 취명을 하며는 곧 여기서 취명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이것은 민방공 사이렌이에요. 예산읍 옥탑에 있죠.

예! 그 큰거요.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그 사이렌입니다.

그 밑에 제세공과금은 전용회선 수수료니까 그것은 약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 확보인데 이것은 수신장치하고 오취명 제어장치, 축전지 이것도 하나의 수선유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으로서 지휘용 앰프가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장비보강 계획으로 기술지원대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60만원인데 이 중에 약 50%가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소방대 부지매입 분할측량 수수료 그 다음 덕산소방대 건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덕산소방대가 교육청 땅에 지었는데 교육청과 경찰서가 부지를 교환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에 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측량수수료라든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고덕상궁 수방자재 보관창고 콘크리트 옹벽 500만원, 그리고 고덕상궁 소방대 경보사이렌대 설치 2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금년도에 고덕 상궁리에 소방대를 지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옹벽공사를 못하고 그냥 건축물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해서 견고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옹벽공사비 500만원 하고 또 소방대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이렌 시설은 해야겠는데 사이렌대 설치비로 200만원.......

예!

예!

아니, 그 밑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내무과 소관이예요. 이것은 방위지원본부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민방위과 예산이 아니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며는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에서 방금 말씀하신 비밀인쇄관계 말입니다.

예!

충무계획 인쇄관계 이 11페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예! 전시를 대비해서 각종 충무계획이 각과마다 작성하고 인쇄해서 평시 보관은 비밀함에 넣고 하는 인쇄비입니다.

1,752만원이나 돼죠?

예!

그러며는 `92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며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누락된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비 31페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죄송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해 가지고 그 밑에 주요사업비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부존자원 조사 용역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예산군 덕산온천이 그 동안에 부존량이 얼마다 라고 조사된 그런 확실한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 유성, 온양, 저희들 덕산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때 약 300만톤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에 덕산온천장에 있는 그 온천공 하나 가지고 부존량을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존자원의 조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덕산지구의 온천자원이 전체 부존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1일 가채수량이 얼마이고 1일 채수량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충수될 수 있는게 얼마이냐 이러한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저희들이 덕산지구에 1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온천양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군수가 온천량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온천자원 조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2차지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1차지구도 개발할 그럴 계획인데 그 온천자원이 조사가 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온천지구외 지구인 현재 가야장지구가 실질적으로 약 600∼700여 미터만 굴착하며는 온천수가 용출되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지구로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자원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분쟁도 있고 재산권의 분쟁이라든지 심지어는 법정문제까지도 비화될 그러한 조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온천지구를 확대하여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온천자원 조사와 온천지구 확대를 위해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온천공이 기 발견된 그러한 온천지구 외에도 조사를 합니다. 덕산온천지구에 대해서.......

둔리는 기왕에 온천자원 부존량이 조사가 됐습니다.

기됐습니다.

1차지구, 2차지구, 앞으로 그 외지구 여기가 조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자원도 조사하고 또 온천지구 확대가 불가피 하거든요. 지금 가야장 있는데는 실질적으로 온천지구니까요. 그래서 확대도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헬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음 3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원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덕산도립공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현재 덕산도립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 및 주요등산로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보조 50%를 받아가지고 급여를 하고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처우개선비까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29아르 1억9,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2억원입니다. 밑의 부대비 400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덧씌우기가 어디냐 하며는 수덕사, 지금 현재 진입하는데 말고 그 밑에 진입로 보며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고 또 그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도록 도비 50%를 보조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누락분 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민방위 소관 12페이지 보며는 7130 지역안정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얘기로 하며는 경찰지원 예산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총 경찰에 지원하는 금액은 3,471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목으로 들어가서 첫째 기타수당에 보안교육 강사수당이 24만원, 그리고 민생치안대책 동원급식비로 585만원, 작전부대 동원훈련 급식비로 195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근무 급식비로 상춘기에 48만원, 성하기에 30만원, 단풍기에 60만원, 민생치안 활동 경찰관 급식비에 365만원 해서 이 급량비 그러니까 민생치안이라든지 작전동원, 유원지 질서확립 하는데 1,2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으로 전단에 50만원, 책자에 75만원, 아치제작에 50만원, 플래카드에 52만5,000원, 보안이념 교육교재 인쇄하는데 210만원, 보안계도물 수선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되어서 517만5,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보안신고망 전화료와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은 기히 군에서 지원된 그러한 전화망과 무선호출기에 대한 사용료가 360만원 들겠습니다. 한 장을 또 넘겨 보시며는 14페이지 경호 동원 임차료 V.I.P.행사때 동원하는 것으로 3회로 봐가지고 25만원씩 해서 75만원, 다음은 보상금인데 청소년의 달 행사하는데 모범청소년 표창에 50만원, 불우청소년 위원회 위문품 150만원, 불우청소년 위안회 중식비 12만5,000원, 보안주민신고 조직요원 교육 급식비 275만원, 그리고 특수직업 종사자 보안교육 급식비가 150만원, 보안 취약마을 주민교육 급식에 210만원, 주민신고 시범마을 교육급식비가 21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이 84만원, 불온 유인물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 반공 웅변대회 시상금이 10만원 해서 보상금이 1,211만5,000원을 해서 총 경찰에 지원하는 것이 3,471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지원을 않습니다. 보안신고망 전화료라고 해서 주민에 대한 보안신고망 전화료는 이 설치 자체가 저희에게서 지원했고 그리고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라고 해서 25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공공요금은 지원 안해 줍니다.

예! 청소년의 달 행사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또 행사를 하죠.

예! 군에서는 또 군대로 합니다. 대개 여기는 우범청소년 예방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경찰서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식 위원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언제 신문을 보고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청이 분리 독립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예산지원은 분리독립을 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전혀 없다고 한 사항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지금 경찰이라는 것은 국립경찰입니다.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또 더군다나 그 외청으로 경찰이 독립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치안행정을 하는 지방경찰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이기 때문에 데모방지라든가 또는 집단행동방지 또는 민생치안대책 그런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추리고 추려서 꼭 우리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47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아. 그러면 제가 신문 본 것을 반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뒷장 보며는 지원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각 회계별로 전부 그 빚을 얻어 가지고 갚은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각 읍·면 청사신축 대여금 이자가 717만1,000원하고 청사신축 원금 5,507만5,000원을 갚게끔 됐고 제일 밑에 보며는 999 예비비는 일반 회계의 1% 이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억4,596만6,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 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한 사항이고 다음장에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2개 읍·면에 약 97억3,8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시며는 1페이지에 우선 읍·면에서 읍·면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인쇄하는데 약 30만원씩 전부 읍·면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는 통계관리로서 읍·면에 통계연보를 발간합니다. 그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며는 공보관리 인건비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은 덕산면에 보부상이 있습니다. 유물전시관 안내요원이 1명이 있기 때문에 1만2,600원짜리를 계상 했습니다. 뒤에는 이에 대한 상여금과 휴일근무수당 그런 사항이고.....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지금 읍면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예! 승용차.........

또는 지프차.......... 그것만 넣은 것입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읍·면 회의실 의자가 오래 됐다든지 또는 난로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불장이 조금 오래 됐다든지 소파가 오래 됐다든가 그런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85페이지 보며는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 예산읍 전동타자기하고 신암면 전동타자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암면 1대, 예산읍은 과가 4개과가 있기 때문에 3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서 물품구입비로서는 봉산면 민원실에 지금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사는 것으로 넣고......

기획실장님!

예!

봉산 이것은 물품승인이 안된 것이죠?

이게 지금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물품승인 안된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많아요. 약 20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봐도...... 앞으로 그것은 일단 그 안에 처리가 안되며는 전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맞은 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제일 끝에는 봉산면 복지회관 신축비가 6,790만원 부대비까지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지금 2억원 짜리를 도비 1억5,000만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1억5,000만원을 받지 않으며는 도저히 이것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지도 문제거니와 2층 건물을 6,700여만원 가지고 지을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확정은 됐습니다. 지금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엊그제 현지답사를 했고 거의 확정은 됐어요. 그 뒤에는 봉산복지회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창고, 관사, 납골당 등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유지비 전부를 각 읍·면에 계상했고 90페이지 중간에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읍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500만원, 예산읍 주민홍보용 마이크대 보수공사로 100만원, 삽교읍 소각장 설치공사로 150만원, 대술면사무소 차고 신축공사로 300만원, 신양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공사로 500만원, 광시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00만원, 대흥면 관사수선 공사에 300만원, 대흥면 서고서가 시설 공사에 150만원, 옹봉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로 600만원, 덕산면 차고시설 공사로 300만원, 덕산면 청사물탱크 설치공사로 200만원, 봉사면 현관 천정 보수공사로 1,000만원, 이게 제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천장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고덕면 자동식 전화교환기 시설공사로 250만원, 신암면 사무소 정문 교체공사로 200만원, 오가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회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읍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납골당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제사 지내는데 7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 노인복지 사업으로 매년 경로잔치가 이루어 집니다. 예산읍은 다른데 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고 기타 삽교읍이라든가 각 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읍에 연막소독기 유지비,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각 읍·면에 2대 내지 3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로 전부 각 읍·면에 공히 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 놨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며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며는 예산시장이라든가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이렇게 시장이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어 이 시장을 소독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생면허 가진 법인체에 의뢰를 해서 그 위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녹지비로서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 예산읍은 환경미화원이 33명, 삽교읍에는 10명, 덕산면에는 7명, 고덕면에는 4명, 기타면에도 공히 3명씩 78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언뜻 따지며는 기본급이 다른 일용잡급보다 이 직원들은 모든 수당을 다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약 8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다시 조정이 또 됩니다. 엊그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지시를 받으며는 이 사람들은 조금씩 오릅니다. 매년......... 이 사람들은 거기 보며는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또 효도휴가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탈 수 있는 것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청소부에 한해서만 이렇게 줍니다. 그 사항을 각 읍·면 공히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월 1회씩 해서 12회인데 그러니까 월1회로 잡아서 12회를 했는데요. 동절기는 않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에 2∼3번하는 달도 있죠. 12회로 잡았습니다.

예!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해 봤는데요.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한 그 수당관계를 전부 읍·면별로 세운 것이 23페이지까지는 전부 같습니다. 24페이지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청소차하고 분뇨차가 있습니다. 분뇨차는 전부 없습니다마는 삽교읍에 분뇨차가 있고 청소차는 각 읍·면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점검료, 검사료, 보험료는 책임, 종합, 운전자 보험, 자손보헙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런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차량비는 각 읍·면에 있는 청소차, 분뇨차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기름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빵구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상용피복비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노무화, 면장갑, 야광조끼 등을 읍·면 청소부 인원에 맞추어 공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읍·면 청소관련 경비로 공히 세웠습니다. 36페이지 재료비 기타도 읍·면 주요도로변 청소 인부임으로 1만2,600원씩 2명이 30일 하는 것으로 보아 75만6,000원씩 총 9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비인 고덕면 쓰레기 매립장 정리사업비를 시설비에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해대책 장비 유지비입니다. 읍·면의 장비수를 감안해서 엔진은 2만5,000원, 일반펌프 1만5,000원, 탑제용 펌프 3만원, 전기모터 2만원, 착정기 5만원씩 해서 12개 읍·면에 총 49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진흥의 연료비로서 겨울철 영농교육장의 난방비입니다. 학급별로 5,000원씩 48만5,000원을 계상했고 8페이지 보상금도 영농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를 2,523만5,000원을 읍·면별 교육계획에 의하여 읍·면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업비로 각 읍·면의 산불감시원을 1만9,300원씩 9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하여 총 4,516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정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남자사환 즉 소사의 월급입니다. 읍·면별로 1명씩 365일 사역하는 것으로 하여 총 9,104만4,000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로 군내 시장이 있는 예산,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시장의 장옥을 수선하는 것으로 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1페이지로 재료비 기타에 하수도 준설 인부임으로 예산읍, 삽교읍에 총 675만5,000원, 시설비로 하수도 뚜껑 보수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개발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군내 휴지통 수선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3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군내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1,796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페이지 시설비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예산읍은 3,200만원, 삽교읍은 2,500만원, 기타 10개면은 공히 2,000만원씩 해서 2억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주민숙원 사업이나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공공요금을 수덕사 공중변소 수도료로 2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1페이지로 재료비 기타로 삽교 이리 보물 508호인 석조보살입상 주변과 덕산 상가리 남연군묘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을 삽교읍과 덕산면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는 봉산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에 공중변소 1동 신축공사에 500만원, 고덕면 안한수의사 기념비 이전 및 주변조성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는 봉산사 면석불 공중변소 신축공사 부대비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며는 보상금으로 됐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출전비로 읍·면당 150만원 이것은 공히 참가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한 장 더 넘겨 보시며는 민방위 소관 국내여비는 병사관리입니다. 1년에 꼭 한번씩 징병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징병검사장에 종사하는 우리 면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관계와 경찰예산 관계룰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면세라든가 읍세로 따지며는 사실 이 금액이 적습니다.

예! 적은데.......

예! 읍장은 얼마, 면장은 얼마 이렇게 한도액은 있어요. 있는데 예산읍은 이외로도 일반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에서 이 기준을......

예! 면도 예를들면 지금 덕산면이나 고덕면 같은데는 상당해 할 양이 많습니다. 그러네 지금 면도 공히 그냥 2,000만원으로 세워졌어요. 그것은 별도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며는 지역안정 사업부터 읍면분 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앞으로 있을 계수조정시 필요한 참고자료 31개 항목을 전해 드리겠으니 어려우시드라도 기획실장님께서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설명과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고 열의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13만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식 위원 엄태룡 간사 정경영 위원 이종억 위원 박태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새마을과장 주흥래 건설과장 차영재 도시과장 한인규 민방위과장 장수동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직원 우동환 의사계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