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칠곡군 및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 회의실에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다같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일간의 서류검증 및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집행에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지속적인 군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기 편성된 감사반별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영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첫째 기채승인 미이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 의회의 의결도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승인을 득한 것으로 처리된 사항이 왜관상수도 노후관개체 1억5천, 기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3억2천, 청사정비사업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왜관상수도 노후관개체 2억6천만원 및 왜관하수도 정비사업 3억은 92. 8. 28 제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사회단체지원에 있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사업단체외 5개단체에 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풀보조를 1,9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행사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편성하여 또 지급한바 있습니다. 각종행사때마다 보조금 및 보상금을 준다면 칠곡군 예산은 이들 단체를 위해서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뿐아니라 6. 25 행사를 위해 재향군인회 800만원, 경우회 340만원등 많은 예산이 각종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군예산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과연 군민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를 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풀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도자금 관리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적기념관 전도자금을 미리 집행하고 감독 불충분으로 아마 이런 사고가 발생한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계속공사 집행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곡지 신설공사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의거 총공사에 대한 일반경쟁 계약을 하면서 총공사비 5억8,900만원중 예정가격 5억7,000만원에 대한 98%인 5억5,957만원에 세아건설에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총공사비에 대한 98%입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0. 7. 181차공사 설계금액 2,800만원중 예정가격 2,710만원에 대한 98% 입찰을 하였고 91. 4. 252차 공사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 6,540만원중 예정가격 6,270만원에 대한 99.7%에 계약을 하고 92. 7. 21 3차공사 수의계약은 설계금액 2억7,055만6천원에 대한 예정가격 100%,계약금액 100%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9조를 보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음곡지 신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비에 대한 98%에 입찰하여 계약을 하였음에도 1차공사에서 98%, 2차 99.7%, 3차 1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총공사비에 대한 98%에 입찰된 사항인데도 1, 2차 공사에서 다시 예정가격을 정하고 낙찰률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공사에 있어서 1차공사 비율보다 높은 낙찰률로 입찰이 되었다고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사업자로부터 변제토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회계법에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계약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공사에 있어 앞으로 3억9,700만원의 설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입찰시 총공사비 5억8,900만원에 대한 98%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3억9,700만원은 어떻게 계약과 설계가 될것인지 재무과장님과 아니면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설계공사는 설계금액보다 또한 설계 변경금액이 60%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어떤 규정인지 또 아니면 60%이상을 설계변경을 해도 가능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전적기념관 관계는 최인환 위원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예산운영에 관한 좋은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채 승인 미이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서 지방채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채하고 기타특별회계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 도로교량사업등 이런 사업을 일반회계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특별회계채는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에 특별회계채를 기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행형식은 증권으로 발행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계약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하고 계약자가 공채를 매수해서 그 기금이 지역개발 기금으로 도에서 전부 수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기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권 차입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입단체로부터 차입증서를 받아서 상호 대부계약을 맺어서 장기적인 차입금으로 통상 차입하는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우리 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채는 질문하신 장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기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액수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승인되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부분은 예산도 역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승인되면은 역시 세출예산도 승인되는 걸로 가름해서 행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 5억6천만원에 대한 기채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고 예산편성기간이 그동안에 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바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추진상 명확한 분명한 업무가 드러나게 하기위해서는 별도로 승인받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점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별도로 모색을 해서 기채를 사전에 승인받고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조금 이중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절도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집행의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와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보조되겠습니다 만은 풀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 지역의 안정을 특정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지방 풀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수행과 지역의 안정차원에서 풀보조를 배분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금후에 정액보조단체 외에 일부 풀보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심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풀보조를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임시회때 지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보조에 대한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12월 말로 현재해서 년도 폐쇄 되기 전에 각분야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보조금집행에 대한 내용이 적정한가 적정여부에 대해서 엄밀한 검토를 해서 정산할것을 아울러 답변을 올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기채승인을 이미 의회에 득한것도 있고 득하지 않고 예산에 바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규를 많이는 못봐도 조금은 봤습니다만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애매모호한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면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나 정액보조단체는 더욱더 세심하게 판단해서 적정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도자금 관리소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적관 전도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전적관 감독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권은 재무과장감독권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금을 교부하는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까지는 기획실의 예산배정서에 따라서 본청자금판단후 읍면 또는 사업소 자금 영달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배정액전액 또는 요청액 전액을 영달한 것은 상반기는 년초기 때문에 상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본청의 예산자금의 범위내에서 자금이 허용하는한 전액을 영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8월부터는 재무회계 규칙 131조 규정에 따라서 전도자금 출납계산서를 매월 익월 10일까지 받아서 자금을 판단해서 꼭히 필요한 자금만 영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계속 공사집행 부적정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곡지 시설공사인데 이는 90년 7월 12일에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구해서 5억5,957만9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일차계약 당해년도에 계약금이 2,660만원 다음에 2차공사는 91년4월 24일 수의계약으로 냈습니다. 이는 하자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일차공사한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90년 7월 12일 음곡지 시설공사는 총괄입찰했기 때문에 낙찰률은 98%였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를 90년 11월 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다음 2차공사 발주시에는 91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설계단가를 총괄입찰시 낙찰률 98%를 적용하여 설계하지 않고 작년 91년도 정부노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한 금액이 6,54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6,540만원의 설계금액에서 사정한 내가는 6,270만원이었습니다. 재무과에서 2차공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은 6,25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했다가 도의 종합감사시 이를 아까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초 1차공사때 낙찰률 78%보다 상회한 99.7%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은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차액 백만3천원을 세아건설로부터 회수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공사는 당초 1차공사때 낙찰률인 98%로 설계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해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설계금액, 당초 낙찰률대로 산출된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장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3억9,700만원의 설계와 설계의 낙찰율 적용을 어떻게 할것인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3차 공사때와 같이 당초에 설계낙찰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도승인 받아서 그대로 계속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예, 장영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는 지금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경쟁입찰 금액이 99.8% 있습니다. 대충 99.7% 이렇게 100%에 근사치한 그런 금액으로 낙찰되어 있습니다. 최저낙찰 금액을 보니까 73%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 낙찰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기는 100% 그때는 공사입찰하는 분들이 아마 신이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100%, 99.8%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공사는 73%, 72%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적어도 95%이상이 97, 8% 100%에 근사치한 그런 낙찰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칠곡군 공사는 공사설계 단가 아니면은 부군수님이 내정가격 이런 것이 그렇게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근사치한 입찰금액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기로는 좀 생각을 초월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99.8% 낙찰률과 73%에 72%에 낙찰률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규정에 제가 아까 60%이상 그랬는데 계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그 설계변경이 지금 71%입니다. 아마 이것은 재무과장님의 소관이 아닌것도 같습니다만은 본 공사 비율에 71%이상을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같이 한 번 묻습니다.

설계변경문제는 당초에 예산범위내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공사같으면 당초에는 4천만원정도는 당초 입찰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정가격 문제를 상당히 참 의심을 많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정가격 비밀의 고수는 저희들 생명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쾌감을 느끼든지 호감을 느낄려고 만약에 발설이 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입찰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 생명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네들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설계파트에서 대충 공사물량이 얼마다하면 저희나름대로 산출해가지고 맞추겠지요 그것은 예정가격하고 접근된 경우는 그렇게 판단이되고 그다음 60 몇%내지 70몇%니 최근에 어제도 2건을 했습니다만은 저가 입찰로 76%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아니라 저가입찰로 접수되어서 아직 낙찰선언 결정을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토건업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입찰로 들어오는데 부득이 하고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도 별도 기술자를 다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얼마라 하면 다 산출하면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사정률은 그네들은 모를것인데 크게 접근한다는 것을 저희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담합을 하면은 98%가고 경쟁을 하면 70%선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만약 100%공사금액에 98%공사와 70%의 공사가 어떻게 되어 질는지 사실 만약 30%를 저가로 입찰했을 때 그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인지 만약 부실공사는 되지 아니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1, 2차 공사 아니면은 설계변경의 추가공사는 본 1차 입찰금액에 그 %를 능가하지 못한줄로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만약 추가설계하는데는 몇% 이상은 그렇게 추가 설계 변경이 될 수 없는지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또 사실 규정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지 또 있으면 만약 몇%인지 그것까지라도 한 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사금액이 설계금액의 예정가격에 가까운 선에서 낙찰된 공사하고 저가 입찰로 투찰액이 적게 낙찰하는 공사하고는 물론 시공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공청의 입장에서는 아마 일선에서 저가로 입찰한 그 공사 현장에는 감독하기가 퍽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기술부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체는 만들어 내야되겠고 주어진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회사는 아무래도 할려고 안하고 안하겠습니까 저희 생각입니다기술자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공사감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추가 설계문제 변경설계가 당초보다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

많은 것은 아닙니다. 71%정도입니다.

기술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명쾌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70% 선에서 공사가 하자없이 준공이 되었다면 우리 군에서 기술분야에 설계한 것이 설계금액이 너무 고가로 설계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70%에서 완전무결한 준공이 될 수 있었다면 30%이상 불로소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아마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답변이 되어야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을 잠깐듣고 싶어하는 그런 질의가 있던데 장영주 위원님, 건설과장님 답변......

건설과장님 나오실 때 같이 병행해서 말씀주시면 시간적으로 그게 ......

예, 건설과장님 그럼 그렇게 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반입니다. 옆에서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추진을 잘못한 것입니다. 광주이씨가 우리 보통 농촌이나 어떤 성씨를 따질때는 김, 이, 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씨가 많이 살고 계시는데 광주이씨 그러면은 양반의 종가종택인데 행정추진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사실 제가알기로는 종택을 하면서 자부담 천만원할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것 아닌것 같습니다. 저들도 문중이 있는데 기백만원 기천만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잖게 투자를 하거든요.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50만원정도만 내어도 좋다 그렇게 도비나 군비나 내돈아니니까 지원하자 투자하자 보수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졌다 그런 감이 듭니다. 두 이씨네들 종중에서 1000만원씩 투자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진력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또 보수공사 추가로 또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돈이 없다고 하면 도비가 아까워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금년에 도비가 아까워서 했다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사고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적기념관 문제는 아까 내가 너무 재무과장님한테 보충질의가 많아서 사실 그만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재무과장 전도자금은 어떻게 어떻게 사업부서로 전금 또 아니면 입금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전적기념관은 전반기에 80%전도자금 집행되었습니다. 수리비나 보수비는 약 2,500만원에서 약 2,000만원정도 가까이가 전반기에 지금 전도자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왕 물론 소장대행인가 대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법처리도 받아서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수한듯 만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풍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500만원이라는 대 수선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말이 또 물론 회계년도가 2월말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동절기입니다. 그 남은 시설비는 어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계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추진력이 미진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년 사업은 이대로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자부담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부동 전적지 보수관계입니다. 기히 집행했는 것은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간단한 시설을 끝낼 수 있는거라면은 겨울에 동절기에 얼지않고 간단히 끝낼수 있는 거라면은 다부동전적지 관리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보수해서 위원님들 마음에 드시도록 저희들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공보실장님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대수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기념관 지금 탑을 수리하는데 천여만원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할 수는없는지

그래되면은 공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고 내년도에 도비 2,000만원하고 저희 군비부담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깨끗이 다되기 때문에 그만 그때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고 하면 돈이 있으니까 모양새 없는데 흐지부지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수선비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하나 들은이야기인데 지금 다부 전적기념관안에 매점은 다부부녀회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항간에는 입장료도 받고 매점을 운영을 하면 전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사보다는 젯밥이 더 급한 것 아니냐 그런 감도 내포되어 운운하고 들리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계획을 할 때도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전적지에서는 입장료를 받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디다. 저희들도 지금 안받고 있으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 없지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환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최인환 위원님께서 공직기강소홀로 인해서 문책공무원이 많았다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가슴아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비위공무원 문책자는 67건에 88명을 행정적으로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징계가 4명하고 훈계를 41명, 주의처분을 43명을 했습니다. 우리 군전체공무원 569명의 15.5%에 해당되는 사람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공직기강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근교군으로서 확인감사도 또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칠곡군의 행정추진에 다른 시군보다는 여러가지 행정여건이 어려운 사항을 약간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칠곡군은 타군에는 하나도 이런 사항이 없는 기지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은 별로 여러시군이 없는 낙동강이 관류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장이 금년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또 대구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제한을 동명, 지천일부가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적기념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부동, 석적, 중지 그다음 신유장군 유적지 이 3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또한 나환자촌이 3군데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이 팔공산 도립공원과 금오산 도립공원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신 케이블카가 국제 전화입니다. 저들 군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부산서 서울까지 보내는 송유관이 저들 군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또한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가 구안국도가 있고 김천으로 가는 국도가 양갈래로 있습니다. 경부철도가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군 행정추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제약사항이 전부다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 공무원이 다른 인접한 성주군보다 일은 사실상 배로 더 많이 하고 더 고생을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도 못받고 또 문책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우리 군은 군대로 앞으로 정신 교육이나 또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문책을 안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도시계획도 저들군 일부는 대구시 도시계획권에 들어가있고 또 일부는 구미시 도시계획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군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칠곡이 앞으로 좀 대구, 구미시의 인접한 군으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와서 무슨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한 아파트업계가 우리 군에 많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중소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행정이 어렵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군 공무원이 여기에 따른 일은 배로 더 활동을 하고 문책은 또 다른 시군보다 많은 문책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려운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각종 이런 규제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풀어서 민원의 원성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에 비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제출한 많은 감사자료에 비해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이에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언급은 관계 과장님의 체면을 생각하여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만 다같이 자중하여 앞으로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도로사업이 8건에 14억원, 사업중 완료된 사업이 5건, 추진중인 사업이 3건이며 교량사업이 1건에 6억1,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치수사업이 12건에 13억800만원, 완료 4건, 추진중 8건이고 농업용수사업 8건 19억4,800만원중 완료 4건, 추진중 4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부의 중심시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부실공사의 발생요인을 사전배제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천면 신리 일대에 간이급수 시설공사외 3건의 대공사가 아직도 15∼20%의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어느해보다 낮은 기온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온 급강하는 예측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도로.교량 치수사업 등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월동기 부실공사방지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을 편성 동절기에 무리한 사업을 강행추진하여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것으로 보는데 예산편성 담당부서인 기획실장께서 견해를 이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치수사업에 의한 폐천부지 불하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착공, 92년도 이월하여 지난 3월 15일 준공된 규모1.3Km에 사업비 3억9,000만원이 투자된 석적면 반계제방으로 사업후 8,000여평이 올해에 추진되어 12월 8일에 준공된 1.2Km의 사업비 2억5,000만원이 투자된 가천제방으로 5,000평이 또한 8월 10일에 준공된 1.3Km 2억5,000만원이 투자된 학하제방으로 9,000여평이 모두 2만2,000여평의 폐천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불하에 따른 행정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시행전 점유하고 있는 관련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및 오지마을 전기, 가스시설 무료정비 사업추진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법 비상벨 설치현황을 보면 28가구에 각 1대식 28대를 가구당 2만원으로 총5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범 우심지역에 집중설치하였고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정비 점검을 13개 마을 499가구에 대해 580만8천원의 예산으로 노후 전선외 6종과 가스안전기외 3종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주민의 호응도와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소상한 자료에 의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하여 민생치안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지만 불안한 주민의 마음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마당에 연간 28대 56만원의 아주 적은 방범 비상벨 설치 예산으로 아파트 및 주택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예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은 580만7천원의 많은 예산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마을 선정에 따른 노후시설 현지조사와 사업추진시 시설의 교체등 점검이 미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건설과장님 다음에 기획실장님, 다음 민방위과장님 이런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 입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지천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부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동절기 공사대책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공사현황으로서 지천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 봄부터 일부가 착공이 되어서 중요사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공사가 430m에 총사업비가 3억200만원입니다. 진도가 20%고 공기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길포장이 1,850m에 사업비가 2억6,600만원이고 현재 진도가 20%입니다. 그다음에 교량을 4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1억5,200만원에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그다음 농로포장이 1,120m하고 하수도 382m를 지난 9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공도 안되었고 지금 저가 심사대상이 돼서 12월 11일이 경과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사 부진사유가 원래 이사업이 농지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가 편입되는데가 농로 소하천 공사가 주로 농지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에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전에는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확후 발주해서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늦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절기 공사 대책입니다. 현재 터파기 절토등 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구조물 공사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동결을 고려해서 방한시설인 방충시설하고 보온덮개등을 현재 준비해서 콘크리트를 시공하도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을 현장에 상주시키더라도 완벽한 품질관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 평균 기온이 4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해도 무방하다고 표준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기온이 4℃이하일 경우에는 혼합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에이 혼합제나 경화 촉진제등의 혼합제를 사용해서 충분한 보온시설등을 동시에 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5일내지 일주일정도 영하 5도이하로 기온이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공사가 좀 어려워 집니다. 이때는 콘크리트 강도가 내려갈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시공을 그때는 중지해야합니다. 한파로 인해서 년내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를 전면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해가지고 93년도 해빙이 되면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비수기에서 일찍 시공을 끝내야 되는데 늦게 시공을 끝내서 일찍 끝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경영치수사업으로 인한 폐천부지 불하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시공완료된 반계제방 개수공사는 작년에 착공되었습니다. 폐천부지 발생면적이 2만7,000여 ㎡이고 그다음에 동명에 가천제방은 금년도 착공했는데 만6,600여㎡이고 그다음 학하제방은 3만1,000여㎡가 소생부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투자액은 반계천의 반계제방의 3억원, 그다음에 가천제방 2억5,000만원학하제방 2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폐천부지 처분예상금액도 투자액 만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계제 개수공사외 2건이 작년 금년도에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불하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29조에 의해서 매립허가 인가 신청을 경상북도 경유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던바 편입부지내 사유지가 만3,000여㎡가 있습니다. 만3,000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있다해서 금년 7월 하순에 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내 사유지가 26필지가 아직 처분이 안되었습니다. 반계제방에 3필지, 학하제방에 2필지, 가천제방에 21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년내에 이 26필지를 보상을 다해서 소유권을 건설부로 이전등기해서 내년도에 건설부에 재신청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 해당하는 폐천부지를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매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간단하게 후보계획을 말씀드리면 폐천부지 감정은 반계제방에는 작년에 감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착공한 학하제방하고 가천제방은 분할측량이 좀 느려서 이달 20일까지는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 26필지는 연말까지 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건설부에 재승인신청을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1월초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여는 3월말까지 다하도록 매각처분은 5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정도로 답변드리고 아까 장영주 위원님께서 음곡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가가 89년 2월달에 공사비가 5억5,900만원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3년후인 금년 5월달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9억5,600만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정액이 약 3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사 현재 추진실적은 89연부터 92년도까지 집행이 3억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이후 공사비가 약5억8,4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사는 제당 여수토 방수로 통관 용수로등이 현재 남아 있고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이 첫째 당초 설계를 잘못했는 건 땅속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물량 변동이 되는 것 그다음에 공사가 또 추가에 이루어 지는 것은 현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건의가 있어서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계속공사는 노임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안그러면 자재대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조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곡지 설계변경 내용은 단가인상이 89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일반노임이 8,150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노임이 만9,300원 약 200%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하고 그다음 두번째 그동네 위치가 지질이 암반지질이 안좋아서 토질검사를 하니까 그라우팅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라우팅을 개당에 약 130여봉을 지금 시공을 해야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에 물량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단가인상하고 개당 그라우팅 130공하는 이 두가지만 변경요인이 되어서 설계 변경결과 약 3억9,700만원이 추가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몇%이상을 해야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관계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지 조건하고 여건이 불부합되면 설계변경하는 거지 그이외 별도로 명문화되었는게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실때 공사가 70%내지 80%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조잡시공이 우려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75%내지 80%공사를 한다고 하면 순공사비는 우리 설계상에 70%정도 나옵니다. 70%가 총공사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기타경비가 한 6%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이 24, 5%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75%한다는 것은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자기가 안먹는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이 적어지면 공사는 소홀히 안되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직접 공사비만 계상해서 공사하는데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에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위원님!

어제 저녁에 제가 공사하고 부합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전세를 얻어 장사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요새 10%장사되면 돈번답니다. 집세를 얻어가지고 식당을 하든지 점포를 해도 점포를 누가 얻으려고 하는데 10%계산하면은 장사가 사실 이것은 만족한 장사랍니다. 그런데 공사는 25%하니까 상당히 고액이 책정이 안되느냐 제 생각에는...

법상에 이윤을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일반관리비는 6%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예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가 21%는 가까이 되도록 계상을 해줍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장사를 하는데 10%장사되면 아주 만족한 장사라는데 공사는 25%이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법한계가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자꾸 덤핑해가지고 들어오고...

과장님 답변에 지금까지 동절기 공사를 하고 나면은 주로 주민들의 원성이 들어 오는 것이 겨울공사를 하고나서 해동하면은 부실이 된다 봄에 공사하는 것과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것을 공사준공후에 결과를 보면은 한 2, 3년 있으면은 동절기공사에는 어디가 파손이 되도 빨리 부실이 왔습니다.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그것이고 과장님 답변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기온이 영하 4도권이 될 때에는 중단이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장을 보면은 몇%에 역점을 두고 공사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실이 안되도록 부실이 되면 우리 주민의 많은 세금이 손상이 됩니다. 부실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시고 또 겨울 동파우려가 되면은 공사 중단을 좀 하시더라도 그런 부실이 안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공사감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를 걱정하시면서 제2회 추경편성문제 겨울공사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이월 대상이 왜관 위생처리상 3차공사 2억1,000만원도 지금 현재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사업 역시 금년도 말이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될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왜관 공단에서 왜관 낙산 3이에 이어지는 농어촌도로 1억2,000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하신 상수도 노후관개체 2억6,000만원 상수도 사업하수도 공사에 3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초에 기획실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사분석을 한 결과 지금 현재 미진한 사업이 큰 사업으로서 18건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올린다면은 왜관 낙동강 구철교 보수가 지금 현재 다리발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제 위에 판이 올라갈 걸로 됩니다만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 사업이고 왜관 도시계획정비사업이 도에 계획수립중에 있고 또 내고장 특산품직판장이 지금 가산면에 지금 아직까지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남 배수펌프장 설치 역시 설계가 지금 지연이 되어서 이것 역시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왜관 로얄 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마무리 될걸로 전망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천 정주권개발사업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산제 개수, 송산제 개수, 이런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산 금화리에서 내곡지로 가는 확장포장공사 역시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금화제개수 반계천 개수도 역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사고이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북삼에 간이급수시설 이것은 위치변경인데 지금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제 개수와 경호천 정비 역시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기산 영리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시설 이것도 역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목 복성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기산면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기산면에 적지가 없어서 약목면으로 위치를 변경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뇨종말 처리장 3차공사 그다음 시가지 하수도공사상수도 노후관개체 이런 부분 역시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18건의 큰사업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어야될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당해년도에 사업추진을 시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소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회계년도 독립의 예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심사분석차원에서 또 예산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태 위원님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공사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이 늦은 이유를 과장님 한 번 더 묻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금년도에 약 한 2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의 적은 인력가지고 이것을 전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설계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제2회 추경 또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왜 공사를 밤에 라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것을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월 대상으로 자꾸 많은 사업을 관리를 하느냐 하는 어떤 질책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행정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그중에 인력 제2회 추경 여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이 부실공사다 지금까지 지난 수년동안 그런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실공사에 의한 부실공사에 재공사를 한다는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그에 대한 예산 또 인력으로 늦어진다는 그런 인력을 좀 보충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동파에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을 인력보다는부실공사에 더 많이 안들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늦게 많은 사업이 예산이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단을 조성해서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는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엄격한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전혀 없는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 최상곤입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오지마을 전기.가스업 무료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23일 관내 오지 지천면 백운동입니다. 백운동 12개 마을 499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기술자와 소방공무원이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노후전선 및 규격외 전선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모조리 갈았습니다. 소요예산은 58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부 부품대 및 기술자 인건비로 지급 되었습니다. 주민반응은 지금까지 군에서 직접 무료로 정비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여겼습니다. 본사업을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망을 하는데 금년에도 조사후에 93년도에도 필요하면 계속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90년도에 80대, 91년도에 28대, 92년도에 28대 총 13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중에 92년도에는 56만원으로 당 2만원씩 지원하고 자부담 만원으로 해서 28가구를 했습니다. 주민반응은 설치전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주민의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요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의 반응을 한번 더 보고 읍면장의 요구를 받아 앞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전기 가스사업은 580만원 투자하고 지금 민방위 비상벨은 63만원을 60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실지로 효과가 많은 방범비상벨을 더해야 안되겠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여태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래 됐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읍면장의 요구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전기가스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하셨는데 전기가스는 각 읍면에 가스 판매점이 있습니다.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스 배달을 해서 주민들이 좀 미비한 상태는 판매점에서 또 무료점검도 해주고 전기도 조금 자기들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 비상벨 설치했는 주민들한테 몇군데 제가 전화도 해보고 또 현지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좀 오지라도 확대를 해서 야간에 도난 방지라든지 주민의 편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대만 요구를 했는데 읍면장한테 홍보를 해서 읍면장이 지금 군에서는 다 모르겠고 하니까 읍면장이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 조금 더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전기가스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하셨는데 전기가스는 각 읍면에 가스 판매점이 있습니다.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스 배달을 해서 주민들이 좀 미비한 상태는 판매점에서 또 무료점검도 해주고 전기도 조금 자기들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고 보는데 비상벨 설치했는 주민들한테 몇군데 제가 전화도 해보고 또 현지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좀 오지라도 확대를 해서 야간에 도난 방지라든지 주민의 편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병운 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출시설관리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23조 동시행령 제19조 동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자격기준 및 관리인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가 13개업소로서 4, 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는자가 당해 사업장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들수 있으나 이들 사업장중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유자격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내 4, 5종 사업장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한 근거가 있는지 충분한 소명자료에 의해 확고한 답변을 주시고 이러한 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타업무와 겸직하면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를 하게 함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이 부실 또는 허점이 발생하여 유해물질을 무단방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대책이 없으며 둘째 관내 배출업소가 관계법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치를 잘 준수해서인지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고도 관대하게 봐주어서인지 아니면 배출업소에 대한 안일한 지도단속에 기인한 것인지 91년 12월 1일에서 92년 10월 31일까지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보면 3개업체, 위반 3회에 백6십만6,980원의 저조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셋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주민자율실천분위기를 확산 파급시키고 있는등 동운동에 대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집 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종이류가 17만6,936Kg, 빈병 만836Kg, 폐수지가 682Kg, 고철류가 2만4,155Kg, 캔류가 105Kg, 기타가 1,930Kg로서 총 21만4,644Kg에 4백84만8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24%밖에 지나지 않는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쓰레기 재활용품중 151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본사업의 주민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본 시책에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가지 환경분야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2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요원 3명에 의해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592건에 천7백7십6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다하나 단속실적을 수치상으로 분석해 볼때 1일 2건을 조금 상회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대상이 없어서 단속이 저조하다면 어느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는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왜관시가지에도 처음 단속시엔 질서가 잡히는듯 하였으나 이러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불법 주.정차를 하는차가 늘어나고 있으명 이로인한 교통사고 요인과 소통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된 592건중 미부과된 72건을 제외하고 520건에 1,56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86건에 858만원을 징수, 55%의 부과대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과태료 납부에 해태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2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야매매업무에 관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은 공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이교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을 매수하고자 하는자는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산림매매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산림법 제111조는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업무를 집행하여야하나 현실은 한마디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 대장에 의한 임야매매 증명발급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22건, 91년도에 47건, 92년도에 45건 총 114건을 발급하였으며 이중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제출된 산림경영 및 이용계획 실행계획에 91년도 이행분 동명면 송산리 산120-1 유창기 조림외 1건에 대해서는 동법 125조 동법시행령 1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올해 연말이 다 지나간 현시점에서 92년도 실행 도래분 왜관읍 삼청리 산 28의 7 김창록외 28건에 대해서 제출된 산림경영 및 이용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도록 지도등 사후조치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야 매수자를 보면 대부분 관외 거주자로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과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업무와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실태를 보면 급수지역내 인구가 4만6,730명중에 급수하고 있는 수혜인구가 32,445명으로 69%가 보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읍.면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는 있다하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 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하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등을 감면할 때는 대상자를 엄선함은 물론 제반행정조치를 강구한후에 감면혜택 조치를 하여야하나 모범업소인 왜관읍 왜관리 김재영외 9가구에 대하여 감면처분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통보된 모범업소 명단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업소의 건축주 급수전 전체에 감면을 적용함으로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외에 동일 건물내의 타업소에까지 감면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왜관읍 박홍규외 370명으로부터 315만 4,000원이 체납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등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납기중인 것이라고 안일하게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채납액을 모르고 추궁할 수 있으며 제출된 감사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지 책임있는 답변과 시정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지등 거래신고 및 허가민원처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토지등 거래신고 및 허가필증 교부현황을 보면 지천면신리 689 최구식외 600여건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지천면 연화리 622의 3번지 이병인외 100여건 이상이 20일 이상이 지난후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처리 기한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군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세전환의 실천요목으로 친절의 생활화로 정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마당에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이루어질 때이며 이로인한 주민의 우성이 높다는 것을 재인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에 대하여 빠짐없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행정의 불신을 씻고 군정에 다같이 적극 협조하는 동반자가 되어 더욱 우리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오전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병운 위원님의 질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공해배출시설 관리 준수사항 이행불성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 부과금 부과와 자원의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시설관리 준수사항 이행 불성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시설중 4, 5종 저희들 관내 대기 4종, 수질 4, 5종 10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가운데 사업장의 시설관리인은 환경기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임명이 가능하며 타업무등 겸직하고 있는 실정으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해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환경보전협회 주관에 보수교육, 업체별 3년에 1회 및 군자체 교육실시등으로 환경관계시설 업무처리실태를 정기 수시 교육을 통하여 환경전문 지식 습득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부과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10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기가 45개, 수질이 43개, 소음진동 21개중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92년도 총 위반업소 25개업소중 사법조치가 7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200만원 공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공해배출부과금 예산은 지도 점검시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대기는 육안으로 판단되어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없소는 도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이 기준을 초과할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부과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시는 개선명령을 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금년 11월 2회 추경시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92년 7월 1일 이후로 재생공사 판매금액이 50%를 지급하기 위하여 1차신청을 받아 8개읍면 35개단체에서 판매한 968만원의 50%인 48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약빈병과 영농 폐비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지급대상도 92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한정하여 신청금액이 부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대상 조정확대와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전 금액을 신청토록 하여 전액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 입니다. 지병운 위원님께서 주정차지도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과 그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592건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 현재로 1일 평균 한 3건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많은 날은 9건정도 또 없는 날은 없는날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음에 과태료징수는 부과대상이 592건에 대해서 1,776만원, 부과실적으로서 520건을 부과했는데 1,500만원,미부과된 것이 72건에 대한 216만원, 그리고 징수실적은 부과대 징수가 286건에 858만원이 징수가 되어 55%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징수 된것이 234건에 대한 702만원 45%로서 미징수 내역은 아직 납기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95건에 285만원, 납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해놓고 있는 것이 77건 231만원,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62건에 186만원입니다. 현재 독촉을 하고 최고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1일 평균 3건정도 많은 날은 9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은 경찰대로 지정된 구간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발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도 매일 지적되어가지고 딱지 붙은사람은 우리 경제과에 와서 늘 항의를 하고 잠시 병원에 들어갔다 응급환자 실고 들어가서 잠시 세워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건도 있습니다. 매일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돌려 보내는데 그것도 한사람일은 꼭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위반차량의 소재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반자의 자진 납부 의식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래서 징수율이 부진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도 있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에 따른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와 징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지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과 경영 이용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총 90년도에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했는 것이 24건, 91년도에 52건, 92년도에 48건을 발급해서 총계 124건입니다. 산림경영목적으로 98건이 들어왔고 공장이라든지 이용계획 목적으로 2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5년간 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 보면은 5년동안에 당해년도 빼면은 4년동안 3개년도에 다가 조림을 하겠다 그다음 육림을 하겠다하는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육림인데 그래서 그게 90년도에 임야매매 발급했다고 해서 91년도에 이듬해 바로 육림이나 이런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가지고 94연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95연에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당해년도에 매매증명 발급하는 이후에 조림이라든지 육림을 안했을 때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실행케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당 한 12만원 15만원 들어갑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부담시킵니다. 시키는데 이게 안될 때에는 본인이 부담안할 때에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가지고 징수를 하게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징수해본 예는 없습니다.본군에서는 그다음에 산지이용을 목적으로해서 산을 샀을 때 내가 직조공장을 짓기 위해서 샀다가 그게 1년동안 그 이용이 안될 때는 군 지역에서는 최하 80년만원에서 시지역까지 하면은 500만원까지 그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90년도에 가산 천평에 한건 있었습니다. 벽돌공장을 한다고해서 산을 샀는데 안해가지고 ㎡당 80만원씩 계산해가지고 8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징수했습니다. 1년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 1건이 있습니다.그리고 이 124건중에서 저희들이 실행했는 것은 90년도에 이용목적으로 10건있는게 9건이 실행되고 1건은 과태료 부과되었고 그다음 91년도에 52건 발헹해가지고 실행이 22건되었습니다. 22건 중에서 경영이 12건, 이용이 10건 다되었고 92년도에 46건 발급해가지고 발급했지만은 90년도 91년도 매매 증명 발급된 분에 대해서 경영이 29건, 이용이 6건 이렇게 해가지고 총 실행되었는게 66건이고 미실행된게 58건이 있습니다. 이 58건에 대해서는 93년도 내년도에 22건, 94연에 19건, 95년도에 13건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35건을 실행하고 38건에서 35건을 실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고는 들어왔는데 지금 년말까지 전부 확인해가지고 미흡하거나 안된게 있으면은 다시 내년도에 93년 1월에 가서 실행 독촉장을 내고 하는데 3건이 지금 경영이 안된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확인시켜가지고 앞으로 실행되도록 지도와 아울러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야매매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병운 위원님 감사를 철저히 하신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을 거의다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지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수도 사용료 감액 처분이 부적하다 내용에 있어서 감액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 다음에는 체납을 일소하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2가지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은 현재 10월달부터 감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10가구입니다. 대중 음식점의 모범업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질서 확립과 모범 식단제 운영 이것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업소를 군사회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했는 내용을 저희 도시과에 통보를 하게되면은 도시과에서는 감액처분을 하는데 연간 30%, 1년간만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서 대상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용을 하는 대상자 명의와 다음에 대중음식점 지정을 받은 허가자의 명의가 상이가 됩니다. 대부분 대중음식점은 여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도사용료관계는 남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서 명의가 상이하다 이런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1이고 거기에 다른 급수전 관계는 3군데가 되는 그런예가 1군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1사람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2가구는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대상자는 즉각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 해당과에다가 추가로 모범업소 지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관계에 있어서 일소방안 입니다만은 현재까지 34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전부다 일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와 허가에 있어서 민원 처리가 지연이 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관계는 신고는 즉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서 처리가 됩니다만은 허가는 민원처리 규정상으로는 25일입니다.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을 처리기간을 평균을 해보니까 10일에서 15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단축을 위해서 저희나름대로 주간업무 결산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백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위원입니다. 농촌형 원두막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형 원두막을 관내 3개소에 군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서 전통있는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지를 잘못선정하여 사업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동명면 기성리에 설치된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등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당초 목적은 전무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 현재는 이용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는지 93연에도 계속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타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정신교육문제 입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은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상응한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신교육으로서 사업비 847만8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22명의 교육을 시킨실적이 있습니다만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서어비스업 종사자 대표 교육과정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 대리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서도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손이 모자라는 바쁜 농번기에 교육일정이 잡혀있어 대상자가 교육에 임하지 못하여 일당을 주고 교육을 대리 참석케하는 사례도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새마을 교육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사망 장제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장제비가 생활보호법 제14조 및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사망 장제비의 지급이 읍면을 경유 군으로 청구하게 되어 상당히 많은 일수가 소요되어 지급되므로 장례를 치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지급개선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마른 사회에 퇴폐향락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불법행위등으로 윤리적 가치가 실추되고 있는 현실에 위생업소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유해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허가한 위생업소의 사후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유흥업소에는 화장실조차 없어 골목에 바겟스에 소변을 보게하는 행위등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보아 왔으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눈감아 버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재고 현황에 있어 92년 10월 31일 현재 정부양곡 재고 현황을 보면 총14개 창고중 농협창고 11개소 개인창고 3개소가 있는데 농협창고는 90년 산부터 년도별 보관물량이 비슷하나 개인창고는 88년산 89년산 벼가 아직 보관되어 있으며 특히 남계창고에 88년산 통일벼가 2,429가마 대성 창고에 89년 통일벼가 4,162가마가 보관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벼를 그토록 오래 보관하여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개인 창고에 양곡보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수혜를 준것은 아닌지 의아심이가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단의 실태는 공동구입, 공동이용의 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이용도 제고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2,491만8천원으로 이중 3억1,030만 5천원이 보조와 융자로 지원 기계화영농단이 조성되어 있지만 기계화 영농단 육성목적과는 달리 개개인의 기계로 둔갑하여 특정인에게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포장자재비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품의 규격화를 위해 각종 상품의 포장자재비를 보조해 주어 유통을 보다 원할히 하기위해 포장재 58만6,181개의 보조금으로 9,984만3천원이 보조되어 실시하는 시책은 좋은 사업이지만 농협에서 농민에게 포장자재비를 보조해준 만큼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와 포장자재비가 국도비등으로 보조되는 사업을 농민들은 농협자체에서 농민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인하고 있는 현실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위원님 질의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번에 답변듣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먼저 새마을 과장님, 사회과장님, 산업과장님 이런 순서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임상달입니다. 장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두막설치 부적정과 새마을 교육 대상자에 대한 대리 참석에 따른 문제점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 군에서 군 특수시책으로 원두막을 관내 가산면 심곡리와 기산면 봉산리, 동명면 기성리에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형 원두막은 지역특산물 생산지역에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의 휴식공간제공이나 또는 지역특산물을 외지인에게 판매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특산물홍보효과를 기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산면 심곡리와 기산면 봉산리는 사실상 설치목적에 적합을 해서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많고 특히 동명면 기성리는 동지역의 특산물이 주로 복숭아하고 채소류인데 대충 이 생산기간이 5월에서 7월 사이인데 사실상 저희군에서 시기적으로 8월에 설치가 됨으로서 설치시기가 지역여건에 부적했고 또 편도 1차선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는 대민홍보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통체증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인접 지적을 활용을 하더라도 외지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해서 조절하고 93년도에는 사실상 이사업을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새마을 정신교육 관계입니다. 군민정신교육은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의식교육으로서 새마을 지도자반외 7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계획이 전체 309명중에 10월까지 대상자가 22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교육기간하고 인원은 사실 교육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도와 중앙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서 군으로서는 기별 대상 인원 차출에 시기적으로 다소 애로가 있어가지고 도와 중앙에 조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월 18일부터 20일사이에 관내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시에 업주대표 2명중에 김재호라고 만리장성 주인입니다. 가사사정으로 부득이 못가고 이조족발 유춘구는 교육당일 신병으로 인해서 불참케했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 해가지고 입교시까지 자원관리에 철저를 더욱 기해서 대리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장영백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기산면 봉산리 같은데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도 가보면 여름철에 어떤 피서하는 노인들이 모였는 경노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도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대로 현재에 보면은 사실상 원두막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정자비슷하게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은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사업평가를 해본 후에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새마을 교육문제인데 이 서비스업 종사자는 그렇다하더라도 저도 새마을 지도자입니다만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아가지고 농촌의 바쁜 농번기에도 교육을 가는 그런 교육일정이 잡혀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못가고 대신 사실 농촌에도 할일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당을 줘가지고 사서 교육에 입교시키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일정들도 앞으로 중앙 어디서 일정을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의가 되어서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기적인 교육일자가 되어서 정말로 지도자들이 뭔가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새마을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도록 아마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부일입니다. 장영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장제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사망자 장제비는 생활보호법 제14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구당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년초부터 지금까지 총 37구에 대해서 74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장제비 신청절차는 사망자의 친인척이 있을 시에는 친인척이 신청하면 되고 또 사망자가 독신자로서 무연고자일때는 리장이나 또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신청에 의거해 가지고 장제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절차는 먼저 본인이 사망시에는 주민등록상에 사망 말소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여야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읍면장이 저희군으로 신청을 하게되면은 저희군에서는 읍면으로 그 자금을 다시 전도해서 본인한테 수령하는걸로 절차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실 지급소요기간이 최단시일이 4일 걸리고 최장시일 약 한 보름정도가 걸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읍면별로 장제비 지급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년초에 읍면별로 자금을 미리 선지급한 연후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중점단속사항은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현재 군에는 11개반 57명으로 물론 경찰서 직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만은 5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군관내에 651개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난 11월31일까지 총 만천120회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97개소가 적발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7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영업시간을 넘긴다든지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를 했다든지 또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영업을 했다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건강진단을 미필했다든지 시설이 불결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97개업소를 적발해서 모두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충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9개소, 허가취소가 13개소, 고발이 3개소 기타 71개소로서 현장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조건 부적지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1991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 저희조 관내 총허가건수는 106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폐업이 16개소가 허가취소가 15개소 명의를 변경한 것이 69개소해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75개업소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해준 사항이 없고 다만 화장실 사용문제는 향후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계시면... 예, 장영백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지도단속을 만천120회나 하셨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11개 반으로 57명이 사실 11개 반이 편성이 되서 하다보면 거의 매일 단속을 할 수도 있는 한달 해봤자 3회 정도 밖에 단속이 안되는데 요즘도 사회과장님 한번 저녁에 늦은시간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시간외에 영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요방같은데서는 2시, 3시까지도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류판매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캔맥주와 안주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마시고 노래부르고 이래서 참 상당히 탈선, 또 그런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목길을 지나갈려고 해도 젊은 청소년들이 술에 취해서 두려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단속 횟수만 늘인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몇개업소 영업정지 적발 단속 몇회 지도 단속 나갔다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단속을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철저한 단속이 되어서 업소에서나 또 업소에 시정도 될 것이고 그럼으로해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바른 길로 일찍 귀가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시간외 영업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장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간혹 그런 업소가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방 문제는 군수허가사항이 아닙니다.사실은 경찰서장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단속을 해다고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심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장영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부양곡 재고 격차문제와 농기계 기계확 영농단 구성에 따르는 선정 조성 특정인에 의한 특혜문제 농산물 규격포장재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미지급 또는 지연에 따르는 농민의 혜택이 좀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보관관리는 수매에 의거해서 입고가 되고 또한 출고는 매출에 의거해서 출고가 됩니다. 이것이 년도별 업종별로 전부 보관이 됩니다. 실제로 균형재고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상 도지시에 의해서 조정 지령을 내리거나 조곡매출을 하는데 창고별로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한차에 평균적으로 출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반계창고에 통일벼 재고가 오래있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자 현재 저희들 창고별 총 보관 능력에 비례해서 재고량이 25%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계창고는 보관량이 능력에 비례해서 24%입니다. 이건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통일벼는 조곡 매출에 의거해서 주로 주정원료가 아니면은 실제 매출이 안됩니다. 이래서 88년산 통일벼가 남아있고 90년도 통일벼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평균이 25%, 재고비율에 대해서 24%하는 것은 사실상 보관능력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고 또 88년산 통일벼가 왜 반계창고에 있는가하면은 저희들 20개창고 중에 반계창고만이 특급창고입니다.다른 것은 다 일급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88년산을 다른데 보관하면은 오히려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있어서 선정이 부적정이나 또는 영농단 운영의 불실 또 특정인이란 특혜 이와 같은 문제는 통상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그 여론이 뒤따르는 사항은 사실 입니다. 이점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영농단에는 대규모 평야지를 대상으로 대규모영농단이 조직되고 평야이외 지역은 소규모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르는 대규모인 경우는 보조가 약 760만원, 융자가 600만원 또 소규모인 경우는 약 한 380만원, 보조가 47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개인이 관리한다면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도에서 시달된 영농단수를 읍면별 면적 과거 조직된 숫자에 따라서 읍면별로 물량을 계획량을 내려줘서 리동의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영농단 운영 기간 사업계획서나 공동이용 협약서 또는 각서를 전부다 구비해서 읍면에서 1차 접수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행정, 농협, 지도 지역 독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내거나 할 때에는 정당한 서류절차에 의거하고 운영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선정된 것이 군에 오면 군에서도 군행정과 지도소, 농협, 그 외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서 전반 점수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농기구가 공급된 다음에는 실제 영농단별 기계구입은 공동 연대보증에 의거해서 융자금이 대출되고 또 완전히 조직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계라는 것은 공동관리를 하게되면 통상 불실 기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면은 오래 내구년도가 오래갈 수가 있고 공동관리를 하면은 이것이 내구년도가 줄어드는 그와 같은 현실을 저희들이 인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종별로 A라는 사람은 트랙타, B라는 사람은 이앙기 이렇게 맡아서 실제적인 소유권이 어디로 가든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개인관리가 아니냐 이런 인식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영농단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 또한 영농단 조직된 당초농가가 2년 3년 5년이 지나면은 실제로 영농규모변화에 의거해서 탈퇴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관리에 의해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이나 융자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조직과정에서 좀 엄격한 심의를 해가지고 운영에 불실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사후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공급된 농기계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영농단 불실로 인정을 할 경우 이렇게 된 융자금도 회수조치가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이율도 현재 3내지 5%가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상환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증된 어떤 증거가 포착안된 이상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불실이다라고 낙인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관내 농민들이 어차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런것이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포장재에 대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포장재는 참외, 포도, 오이 세가지 종류만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외이외에 딸기, 당근, 버섯, 메론, 사과, 복숭아등 12개 종류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면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 또한 보조금 역시 계획상에는 4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늦어지는 첫째 원인이 3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다는데 대한 그런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한 보조금 신청 자체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단위조합별로 수합을 해서 군조합에 취합되는 그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마쳐가지고 품목별로 마친 이와 같은 단위조합은 6월 7일에 이미 신청을 했고 또 다 못마친 사과의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 신청이 다 안들어오는 단위 조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농협에 촉구공문을 수차 내었고 또 빨리 정산하고 지원해주시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93연에는 품목별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장영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선정의 잘못을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류나 어떤 사업계획은 다 맞도록 해서 올리리라고 믿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 번 나가보신 그런 일은 있습니까

현지 확인은 담당직원이 대상 영농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연초 사업계획이 되면은 3, 4월에는 자리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현지에 출장을 나갑니다. 실제로 금년도 저희들이 24개 단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 10월까지 2개반을 선정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계화율이 현재 87% 밖에 안되는데 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반납한다는 것도 지역을 위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10월에 가서야 2개단까지 선정을 해서 조직을 마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농단 조직 신청이 읍면에 따라가지고는 계획보다도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혹 어떤 읍면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동분서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영농단을 당초 조직할 때 대리점에서 농기계를 공급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카지만은 그분들 선정하는대로의 저희들이 공급한다는 것도 다소 모순되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거부하고 선정을 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셨으면서 어떤 부서책임자로서 현지 확인 안나가 보신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개인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농단이 대개 개인 농기계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것은 현지 확인을 나가 보시고 이웃 주위 주민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단 목적과는 정말로 아주 모순된 그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영농단에다가 지원을 해주지 말고 우리 농민들 개개인의 어떤 지원이 된다면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업농가가 저희들이 7호를 선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와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91년도 까지만 하드라도 전업농가에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시책은 없었었고 또 장영백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영농단에 나가는 것이 개인 소유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건의를 하기를 영농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계속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7호가 선정이 되어 추진했는데 개인별 농가에 보조율을 금년도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보조가 너무 적으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영농단은 선호해도 보조율이 적은 전업농가에 대한 것은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7호 농가 선정에도 애로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포장지 공급관계인데 지금 일선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9, 10월달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지금 12월이 참 중순이 되도록 지급이 안되니까 지금 농협직원 입에서도 보조금 영달 과정에서 군청 담당 부서와 농협간 어떤 금품수수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안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지금 군 조합에서 군농협에서 각면단위 농협에서 자료가 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책임 담당 어떤 책임부서에서 좀 더 홍보 내지 독촉을 해서라도 현재 불만이 많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지 그저 서면상 공문상으로 빨리 신청을 해라 독촉만 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농민들은 그러한 어떤 이면에 우리 행정과 농협과의 그 이면에 무슨 거래가 있다 그게 잘안되서 지급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93년도 부터는 품목별로 사업이 끝나는대로 지급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다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대 보조제도가 국가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자체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농산부 시책으로서...

보조금만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사과박스, 포도 박스 지정이 되어서 하라는 겁니까

박스별로 총 물량이...

아니아니 어떤 보조를 해주는 물건에 대해서 박스가 포도 박스니 무슨 박스니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자체에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라고 지시되어 있는 겁니까 포장하는데...

이건 농수산부와 도를 통해가지고 지정된 물량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은 품목은 내시된 품목안에서 군과 농협의 협의해가지고...

내시가 농수산부에서 지정된 것입니까

총 품목은 지정이 되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 보조라는 것은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지금 일하는 사람은 수입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수입이 괜찮은데 왜 보조를 자꾸 줘요 농민에게 고루 갈 수가 있는 보조가 되려하면은 매상 가마포대를 보조를 주든지 모판 비닐에 보조를 주든지 안그러면은 하기 싫은 규산질 비료에다가 보조를 주든지 하면은 농민 고루고루에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부자들만 보조주는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농사짓는데 쌀농사만 지니까 보조가 생전없고 참외농사 지어가지고 1년에 몇천만원씩 버는 사람에게는 박스 보조해주고 또 심지어 요새 보면 이렇습니다. 농협자체도 행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겨울영농자금이 나오는데 이게 특용작물하는 사람 주자합니다. 그러면 특용작물하는 사람은 돈더미에 쌓이고 그래서 영농자금이 가만히 놔두어도 돈 커집니다. 누가 안하려고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쌀농사 안짓고 특용작물을 하지만 이럴 적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옛날 하던 식으로 자꾸 박스에만 돈을 보조해주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상 포대나 모판 비닐이나 농민이 다 같이 쓰는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농민국민전체에 골고루 되고 참외를 하는 사람은 보조안나가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에서 지시가 된다면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일이 없어야 될 것인데 자꾸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보조는 어떻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받아 기계를 사면 남의 나락 조금 헐케 베어주면 되는데 어딨어도 기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가지 말씀 공감은 갑니다만은 이 포장지라는 것은 유통개선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고하는 이점은 사실상 인정은 갑니다만은 사업으로봐서는 그이사업으로 봐서는 그기까지 저희들이 건의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채택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야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야 도리 없지요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촌에 늙은 사람만 죽을 일이고 젊은 사람 살일이고 그래요

아울러서 지금 포장자재비 보조가 우리 농민들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그런사업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국도비 우리 군비로서 보조된다는 그런 홍보도 책임담당 부서에서는 해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상회보에도 일부 게제하고 읍면에나 농협에는 홍보를 같이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공문나갔습니다만은 농민전달과정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농자금 배정 관계는 행정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영농자금 당위성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자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영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위주의 노인건강진단이 현실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몇차례 질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의 변화는 가져오지않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위한 건강진단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순회진료 조치토록하여야 하나 순회 진료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실적위주의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공원묘지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공원묘지가 5개소에 66만1,831평으로 2만5,668기와 공동묘지 4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의아심이 가며 지역주민의 여론이 공원묘지측에서 부당요금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지도 점검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경노당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천면 신1이, 신3, 4리 경노당을 기부채납토록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부채납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오늘 유고로 참석치 못하였기에 같은 감사반인 본위원이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지자원화 시책에 따른 예산투자를 보면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등 총 사업비가 2억9,082만2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산지자원화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너무나 많은 반면 그 효과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면 보다 실적위주의 산림행정을 실시하여 서류상으로 실적은 많으나 현지 산림의 관리상태는 보잘것 없는 임야로 보아집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의 계획을 세워 수치행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산지자원화 계획을 보면 조림 136헥타, 육림 668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새로 설치한 물리치료실에 2,737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2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이용인원의 수가 1,445명으로 7∼8명의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1일 평균 20∼30명 정도의 인원은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주민들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의 처사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엔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용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가 4,300만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구입한 내용과 납품자를 보면 납품자가 유명 메이커가 아닌 화신사와 신라약품에 구입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구입인지를 묻고 싶고 구입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고 다음 산림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장영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 미실시에 대한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인원이 621명중에서 1차, 2차를 합쳐서 진단실적은 472명 1차, 2차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순회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에는 각 읍면별로 계획인원이 나가서 읍면별로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1차 진료를 했는 사람들을 건강관리 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 유무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 사람을 자기들이 그 경상북도를 다 그분이 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10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진료에는 148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읍면별로 본다면은 한 읍면에 10명내지 20명 정도 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2차진료를 각읍면별로 순회를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경상북도를 다 돌고 거기 일정에 자기들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하루를 저희들한테 줍디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2차진료를 전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진료가 10월 5일날 했습니다. 2차의 실적이 2차의 대상이 148명중에서 59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이러냐 그러면은 일정이 이사람이 경상북도를 다 돌면서 하는 그 시간과 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진료를 할 때에 장비가 상당히 많습디다. 많아가지고 장비를 갖고 전부다 순회를 하는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걸립디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들은 2차는 인원이 별로 안많으니까 한군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읍면에 2차진료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하게끔 저희들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은 저희들이 법인 수는 4개이고 개소수는 공원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상황에서는 허가구역의 불법묘지 조성방지를 위한 경계표시 팻말을 전부다 경계측량을 해서 다 그것을 세웠습니다. 표시팻말에 다 도색도 다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다음 정기.수시 지도점검으로 불법이행 방지를 정기 우리가 원래 분기 1회로 되어 있는걸 매월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묘지 1개당 기존평수가 보통 3평내지 6평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초과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법사항 발생시 고발등 위법조치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대공원 261기에 대한 85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현대공원에서 다시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놓았는데 아직 법원에서 통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명절등 집중 성묘시기를 대비해서 각종 편의시설 점검 및 확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나 휴지통, 화장실, 쓰레기장 이런것 등등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요금에 대한 징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아무도 고발했는 상태를 저희들 한테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못들었는데 그런게 있으면은 우리가 부당요금 징구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고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대책은 지속적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불법행위 및 위법사항에 대한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관리 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노당에 우리가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노당 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관내에 70개소 경노당이 있습니다. 70개소에 238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연료비가 70개소에 7백만원 3개월 계산해가지고 100일 계산해가지고 경노당별 10만원씩 나갑니다. 사실 지원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된 것이 10만원씩 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흡한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씩하고 그나머지 군비를 6만원씩 우리가 추경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2차에 못하고 3차에 이번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개소당 50만원정도를 우리가 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정리추경이 되면은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한 경노당에 10만원 카면 석유가 사실 2드럼도 안됩니다. 상당히 미흡한데 이것을 좀더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다음 경노당 신축, 그리고 경노당 보수를 우리가 10개소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경노당을 돌아보면은 상당히 많이 노후된 원래 자체가 할 때 부터도 그렇게 새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별로 옳지 못해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곳이 많고 특히 난방 같은 것 이런 것도 제대로 잘안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들이 올해에 10개소에 242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예산대로 경노당 보수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신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노당 금년에 우리가 신축했는 것은 신 3, 4리 경노당하고 작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신1리 경노당에 우리가 나가서 올해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기부채납관계는 지천 신1리에 있는 경노당은 원래 경노당이 있었던 것을 너무 건물이 안좋아가지고 그것을 헐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부지가 89㎡, 건물은 98㎡ 아주 작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원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천면 분회고 건물도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지천면 분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할게 없습니다. 원래의 그 건물에 새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채납에 이행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없고 신 3, 4리 금년도에 했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이계순 할머니가 그 마을의 부지를 땅을 사가지고 그 집을 군비 3천만원, 본인이 천만원 이렇게 내서 4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40평 지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그분이 바로 지어가지고 바로 군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지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그분한테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꼭 해주면서도 아직은 자기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해주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부체납을 안할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든데 기부체납은 하지 싶습니다. 하지 싶은데 우리가 여러번 종용을 했는데 조금더 생각하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 할머니한테 자꾸 종용을 해서 대지도 기부체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 과장님은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것 같습니다. 지난 건강진단 순회도 전번 질의때 분명히 순회진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답변을 하신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노당 기부체납관계도 신 1, 2는 기부체납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예산 요구시에는 기부체납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며칠전 감사장에서도 과장님 한테 제가 기부체납관계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우리 군수님 앞으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하니까 신 1리 것은 지천면노인회 앞으로 되어 있고 신 3, 4이는 건물은 칠곡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디다. 토지는 개인앞으로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어떤 대변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관계도 감사기간이 짧아서 현지확인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주위의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적에 한건 고발외에도 많이 주위 임야를 침범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당 징구 관계도 그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은 횡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주민들이 얘기가 많았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그 어떤 잘못된 사항이 있나 없나 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신 1, 2카는 것은 기부체납이 될게 없습니다. 원래 노인회 분회로 다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 앞으로 기부체납이 안됩니다. 노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1이는요 그리고 신 3, 4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바로 신축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은 군수님 앞으로 군으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대지만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그분이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공원묘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새로 더 마을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천면하고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는 것하고는 하등의 하나도 침범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묘지를 벗어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것은 그 경계를 침범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예, 지병운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소유하고 군수 소유하고 차이점이 어디있습니까 다같은 국가재산이라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했는 경노당은 전부 마을 단위 경노당입니다.

그러면은 동민 일동하고 해놓아도 관계가 없겠네요 동민일동하고 해놓아도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국가소유가 되고 동장 이장 대표로 해도 될 것이고

보통 마을 단위에 있는 경노당은 마을 동재산입니다.그게...

동재산인데 그러면 동재산 같으면은 우리가 군에서 보조나 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의 경노당은 동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경노당을 하고 있어도요

그러면은 기산의 봉산동에 있는 경노당은 보조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보수비가 나갔다든지 보조비가 나간다 할적에 그 수령권자는 누굽니까

노인 회장입니다.

노인회장한테 바로 나갑니까

예,

혹시 총무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바로안하고요 전부다 우리 읍면으로 경리 위임해서 나갑니다.

내가 볼 때는 노인회 소유니, 동소유니 이러면은 군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그 동네에서 책임질 일이지 군에서 책임질거 없잖아요 노인회거라면 노인회가 책임지어야 하지 우리가 합니까 노인대접하는 것은 모르지만 속에 물건까지 우리가 보조해줄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동민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부다 어디없이 그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소유는 사실 노인회지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동에 있는 것은 리동에 전부 노인회 명의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다 동소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적에 기산의 봉산같은데는 개인의 집에 경노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총무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수리비가 들어갈 것도 없고 앞으로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비가 들어갈 것도 없고 그사람이 인심쓴다고 자기가 집내어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집내어 줬는데...

그런데 안나갑니다. 우리가 등록됐는 것은 지금 개인소유로 되었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데요 각봉산 경로당 등록안됐어요

그것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이 방빌려주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는 안나갑니다.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가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게 알아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중에 뒤에 복지과의 사회과의 계장님들이 참석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계가 2계이거든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인데 오늘 부녀복지계는 도단위 행사가 오늘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갔습니다.

계장이 참석이 안된다면은 차석이라도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좀 전에 우리 지병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대체적으로 잘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메모지를 전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답변이 되어야 되지 잘모르겠다 잘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뿐 아니고 모든 실과장님들 그 부서에 답변하실 적에는 계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장보다는 담당 실무계장님들이 더 잘알고 있으니까 계장들이 대신 답변자료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무계장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인수를 받은지가 얼마안되어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장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지 자원화 예산 문제하고 계획실행과 아울러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림은 136ha인데 그중에서 잣나무 대묘 및 장기수가 100ha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포플러 즉 속성수가 40ha 나옵니다. 잣나무 대묘는 6ha이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현재 모순되는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산주가 원하는 나무 잣나무 대묘를 내가 원한다면은 이것 ha당 들어가는게 약 136만원 정도 되는데 62,225원인데 이 물량을 중앙에서 배정을 안해줍니다. 이 물량을 산림청에서 예산을 딸때 장기수 몇ha 그다음 대묘 얼마, 속성수 얼마하고 해가지고는 이게 각시군에 공히 조림을 기피합니다. 하는 상태인데 똑같이 나누어 버립니다. 면적 비율로 가름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조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산주들도 안하려 합니다. 보통 대묘가 170만원 들면은 그 반값이나 한 41만원 가까이 치이는데 올해로 봐서는 잣나무3년생 4년생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큰 나무를 베어내고 심어서 효과가 있겠는지 또 그런 나무가 풀베기를 3년내지 5년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국고 지원은 한 반밖에 안됩니다. 반은 자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장래를 보고 후대를 보는 조림사업인데 산주들이 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있고 장기수는 보통 심으면은 3년을 풀베기를 해줘야 됩니다. 풀베기를 해주고 심은 이듬해 부터 3년을 비료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비료 주는 것도 고용 복합비료를 비료만 보조가 되지 인건비는 자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지 산주가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거기 애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육림사업은 668ha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조림을 하고난 이후에 풀베기를 해준다든지 추비 해준다든지 풀베기가 100ha, 작년에 했는 100ha를 올해 풀베기로서 100ha를 했습니다.올봄에 했고 추비 128ha 고정복합 비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에는 덩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치중한다고 합니다만은 칡넝굴 제거를 하는데 고살제 카면서 약을 파고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칡넝굴 제거가 96ha가 있었고 그안에 그다음에 치수가꾸기는 어린 나무가 5∼6년생 된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 필요없는 나무는 전부 끊어 줘야 됩니다. 치수를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ha 무육 간벌은 심은지 10년이상 되는 것 10년 전후로 됐는데 그것은 전부 간벌을 해줘야 됩니다. 대묘는 잣나무 대묘라면은 1m정도 되는데 ha당 1,500본이 들어가고 소묘는 어린나무는 ha당 3,000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만 키워 버리면은 반을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육 감벌이 19ha이고 천연림 보육이 95ha가 있는데 이 천연림 보육이라는 것은 조림 안한 상태, 잡목이나 참나무밭 같은데 그런데서 차라리 조림을 하지말고 참나무 같으면 참나무를 옳은 것을 키우고 옆에 잡목을 끊어줍니다.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림은 하게 되면은 산주들이 상당히 원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봐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야매매 계약을 해놓으면 산을 떡 사놓고는 무육하라고 하면은 대구사람이 와서 무육안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림이라든지 혹은 육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보건소장님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장영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운영홍보 미흡과 실적부진에 대한 질의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홍보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금년 4월 1일 개설후 반상회를 거쳐 3회 홍보를 했고 무선방송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 앰프를 통해서 여러번 방송을 했고 그래도 안되어서 장날 번잡한 거리에 나가서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도 여러번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 군민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실적 사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내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교통 편의가 불편해서 교통비 문제라든가 등등 그래서 아마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월 1일 우리가 개설할때 월 143명에 비해서 현재는 월 255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고 해서 실적에 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약품은 단가 기준표에 의거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도 그 약품의 성분과 질이 제약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자체도 조금씩 다른 그런 실정이고 구입자가 필요로하는 약을 구입해도 다소 단가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점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필요한 의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장기 보관과 의사의 처방 및 예산수급에 따른 수시 구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많은 약을 구입해 놓으면은 의사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의사는 공중보건의는 3년이지만은 보통 1년있다가 딴 지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약품을 구입해 놓으면은 유효기간 관계라든가 또 장기 보관관계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의사가 바뀌면 의사에 따른 그 처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약품을 구입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부적정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 장비는 특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정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예 장영백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 치료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하루에 7∼8명 이용이 되는 그런 실적인데 주민들 호응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 병원이나 다른 한의원에 가보면 물리치료하는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도 반상회를 통해서 마을 앰프를 통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만은 요즘 어느 지역이라도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데가 잘 없습니다. 없고 저희동네도 마을앰프가 3개나 있습니다만은 아직 방송하는 소리 한 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홍보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알고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해놓은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현재 그 기간이 사실은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금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지나면은 홍보라든가 실적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지병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산은 서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일 늦게 되었다고 보건요원도 타면은 전부 2사람씩인데 기산은 한사람 만 있는데 여기 부군수님,내무과장님 다 계신데 다른 면과 같이 대우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봉산 진료 지소에도 한사람이 더 보충이 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운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정복지과장님으로 부터 듣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봉산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집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보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용철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노당이 어떻게 주로 많이 되어 있는고 하면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9개소가 되어 있고 동 개발위원회나 동 소유나 아니면 개발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실지로 새마을 부녀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동에 소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가 죽 있는데 주로 동소유가 대부분이고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세어 보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매월 만원씩 나가는 것 운영비하고 우리가 월동비 기름값 내주는 것 10만원하고는 지급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개인소유나...

지급을 하는데 수령자가 누구냐 이말입니다. 주인이 수령을 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회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은 읍면으로 전부 경리 위임을 해주고 읍면에서도 그 수령은 아무래도 마을 노인회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정도 알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은 개인 집은 허물어져 버리면 보수는 안해줍니까

보수 전혀 안해 줍니다. 보일러가 만약에 터졌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여기서 보수해주는 것은 다만 우리가 군유나 아니면 동유나 아니면은 개발위원회나 동재산이었을 때만 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 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 정각까지 그러니까 15분정도 조금 더 여유있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