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92년 12월 9일 제6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동료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많은 질의를 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농림수산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도 진흥대회에서 가축품평회 110두, 한우개량단지 30두 해서 3,009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명칭이 한우를 가축시장에서 품평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관례상으로 이런 품평회를 가지는 것인지, 또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가축을 운반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3,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694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약제구입비가 약 2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지에 6억 2,083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도내 전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평도 경기도내인데 707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내용에 6,351만 6,000원이 계상된 것 중에서 산림병충해 항공방제약제 구입해 가지고 항공방제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가평의 잣나무만을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계상하고 경기도 전역에 하는 것으로 같은 조건속에 포함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시범육성, 그 다음에 부업기능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촌여성이 농외소득사업 시범으로 어떤 것을 육성하고 계시며, 또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칭한 것이며, 부업기능교육장은 어떤 곳에다 만들며 그것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지금 농촌여성이 도시 근처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많이 하는데 과연 농촌에 집단으로 사업장을,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서 농외소득을 권장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실·국장님들과 원장님의 사항별 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원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답변을 하실 분이 여성이신 것 같은데 답변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가지 질의에 대한 그분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이 회의진행발언으로 신국장님 답변부터 먼저 듣고난 후에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가정복지국 예산안 개요 3페이지 하단부에 노인복지사업비, 경로당운영비 2만원과 4만원을 제가 20만원과 40만원으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지원예산이 국 도비, 자부담을 합하여 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지, 또는 타년도에도 예산이 추가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의지할 곳 없는 노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 줌으로써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평군 하안면 하판리소재 대지 4,000평에 건물 1,280평 규모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법인부담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지급방법에서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감이 있는 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둘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4개소에 14억원, 노인회관 신축 1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의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급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차원에서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구성되며 매월 1인당 12매씩 2,52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임의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서는 이 교통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매에 2,520원을 노인에게 주면 이것은 손자, 손녀들에게 사탕비로 뺏길 우려가 많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인당 12매씩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둘째로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92년도부터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18개소를 목표로 '92년도에 2개소, '93년도에 5개소, '94년 이후 1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1개소당 대지 500평 이상, 연건평 300평 이상의 규모로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상담사업,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이며 노인회관 건립은 수원시 소재 3개의 노인정 중 2개소는 노후화되어 증·개축을 해야 하고 1개소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이축대상이 되어서 이 3개소를 통폐합 신축하는 사업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 국장님 답변은 모두 다 끝난 겁니까?

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회관 건립예산이 많아 가지고 문제인데 이번에도 다시 수정예산에 광명시, 여주군, 거기에서 약 5억원씩 두 군데가 있고 기 예산에 군포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씩 한 15억원이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 있는 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북부여성회관하고는 도에서 운영하는…….

네.

그게 운영비만 해도 1년에 15억원이 들어가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선 여성회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이것을 짓나본데 여성들이 꼭 회관을 지어야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성회관을 지으니까 남성도 남성회관 짓겠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시·군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것입니까?

네,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깊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 근로자가 노사업 수범사례 책자 500부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내에는 근로자가 80∼9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수범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89년부터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하에서 사용자와 또는 근로자들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였는지 그런 좋은 사례를 세세히 기록한 사례집입니다. 사실 저희 도내에는 약 1,274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매년 배포를 해왔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1,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내 여러 가지가 세입의 감소라든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우선 500부만 지금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부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국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이 깊은 질의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내년도 추경에 1,000부가 더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상국 위원님께서 노사안정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사안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사안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를 불우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산업재해근로자 이것은 공장방문이라든가 또는 노조격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기숙사에서 반상회를 할 때 격려한다든가 또 노조간부 간담회시에도 격려를 하는 각종 노조문제에 대해서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규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상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은 기능의 보강사업비로서 화성군 장항면 복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은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실이라든가 부대시설 증축비로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강당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화장실 등에 200평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2억5,542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가에서 영달이 되고 50％는 도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병원선 운영비가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병원선 운영이 지금 현재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증기기관화 해서 지금 기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은 도서지역의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이라든가 또는 치료 그리고 보건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목적으로 지금 옹진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은 5억 2,641만 9,000원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80％를 기관운영비로 보조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로써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인건비, 의료비, 선박운영비로 병원선 수리비 등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7명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앰블런스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장애인시설이 19개소, 부랑인시설이 3개소, 정신질환시설이 6개소 해서 저희 도내에는 총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의 애로사항을 한번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세탁기를 사달라 또 어느 병원에서는 욕조실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차량도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는 시설이 수용이 못 되고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또는 기타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장애인 수용시설 중에서 수용인원이 많거나 또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고양시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1대하고 동두천에 성경원에 1대하고 고양시에 홀트장애자시설에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정신요양원에서 1대 해서 모두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24개소 시설에도 아까 예산내역서처럼 1개소씩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대상자와 그리고 연수목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는 노조간부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 대부분이 되고 이 대상에서 해외에 가는 것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보통 모범노조를 주축으로 하고 또는 반면에 일부 과격한 문제 노조위원장들을 순화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 동안에 노조원들에 대해서 건전한 국가관과 직업관 그리고 국제경제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노사관계 정립을 부단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교육을 불신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노조활동이 문제가 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일본에 90명, 유럽에 30명 등 총 120명의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노사관계를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식의 논리에 의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생산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는 우의좋게 일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다녀오신 분들이 크게 감명을 받은 그런 사례도 많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사업은 저로써는 상당한 효과를 거둬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87년도에는 노사발생건수가 708건, '88년도에는 340건, '89년도에는 331건, '90년도는 74건, '91년도에는 75건, 금년도에는 45건으로 점점 많이 분규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노총장학기금 조성 5억원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총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또는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87년 5월에 재단법인으로 경기노총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총 49억원으로서 '92년 장학금 기금은 중·고·대학생 701명에게 3억 3,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서 5년간 총 1,826명에게 8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장학기금을 5억원을 현재 지급해 가지고 현재는 잔액이 49억원 상당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내년에도 5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정신질환자시설 6개소가 어느 곳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요양시설은 2개 시, 3개 군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 박애원, 오산시에는 오산정신요양원, 화성군에는 사랑밭재활원과 은혜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군에 세광정신요양원 강화군에 강화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은 동두천시에 성경원, 화성군에 성애원 그리고 금년에 준공된 가평 꽃동네 3곳이 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서 운영비는 3개 시설에 4억 4,23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3개소에 6억 651만 4,000원이 수용자의 생계보호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수용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원, 그리고 성애원에 4,224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재원 모두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로 줄었는지 여부와 '90년도 '91년도 부랑자의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급격한 산업사회 발달과 핵가족화의 진전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에 따라서 부랑인의 발생은 매년 늘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오갈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공무원의 지도단속과 주민신고 등에 의해서 임시보호 후에 시·군에 있는 시설에 입소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무연고자에 한해서 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발생숫자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동두천시의 성경원, 화성군의 성애원 2개 시설에 701명이 수용돼 있고 '91년도에는 상기 2개소에 721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가평 꽃동네가 개원됨에 따라서 '93년도에는 3개 시설에 1,105명 정도의 수용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 자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활사업은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부랑인이 퇴소후에 사회활동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회적응사업으로서 동두천시에 소재한 성경원에서는 용접과 편직 2개 직종을 하고 있고 화성군에 소재한 성애원에서는 배관과 용접 2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89명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60명이 자활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된 김포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실적과 그리고 외국지원사례 비교 그리고 향후추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630만평의 규모로 '91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매립케 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라서 김포군의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53건이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보상 차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11건이 추진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매립지 인근부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김포군에 지금 현재 약 100억원이 교부돼서 지원해 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인근지역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93년 연말까지 매립지 인근 예를 들면 검단면 일원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한 환경개선도 지금 현재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김포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김포군의 어려움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보상외에도 '93년까지 검단면 면민회관 건립이라든가 상수도 설치, 305호 지방도 확포장 또는 346호 지방도 확장 등 최대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김포군의 주민입장에서 중앙부처와 또는 서울시, 인천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에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지원사례는 지난번에 검단면 대책위원들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도시내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설을 한 번 가보고서는 보상관계와 여러 가지 질문이 만연했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동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미국의 경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세밀한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와 주민이 공동노력을 최대한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김포 군민의 마음의 쓰라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매립완료 후에 정부차원에서 그 매립지 조성이 끝난 후에 주민과 의견수렴을 같이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환경보호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각종 보상에서는 각종 혐오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또는 하위직 공무원과 도내 5,000여명의 환경미화원 등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경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요원 격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격려, 이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은 저희 도내에 8,88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근무자 격려 또는 환경관리시설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89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무소 운영비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온수 사용량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소요사업비는 총 18억 4,100만원으로서 서울시가 43％ 인천시가 16％ 경기도가 41％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수 사용량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용은 총 46명의 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그것이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비가 8억 3,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호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방류보호벽이 8,0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6,000만원 그곳은 콘베어를 수거하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상수원 취약지에 보호낚시를 예방한다든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철책 1,000m 설치에 따른 3,500만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부지 포장공사 비용이 되고 기타 입간판, 경고판, 선착장 추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수립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청소, 환경업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도로포장사업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쓰레기 중장기대책과 앞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추진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세에 따른 기술사 인건비와 그리고 시료분석이라든가 또는 측량경비 그리고 용역사업자의 기술력 그리고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등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은 약 10개월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계산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별도로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정자립도도 우선 제출하고서 이에 대해서 같음을 하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별 내역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아까 48개교에 대해서 시·군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숫자를 지적을 해 주셔서 3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27개 학교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93년도에는 48개교가 아닌 31개 학교에 5억원을 지원해서 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의 과정을 설치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산업계열의 학교로서는 성남의 성남여고, 화성에 비봉여고, 용인에 태성고등학교, 성남의 성인고, 고양의 세원고, 군포에 군포고, 군포의 정원고등학교, 성남에 산성고등학교, 포천에 동남종고 등 9개교가 되겠고 일반학교로서는 포천에 관인고등학교, 성남에 성남서고, 구리고등학교, 의정부여고, 동두천중앙종고, 고양의 능곡종고, 양평의 용문종고, 동두천 고등학교, 김포의 양곡종고, 김포의 통진종고, 평택에 청담종고, 파주의 적성종고, 옹진의 덕적고등학교, 가평종고 또는 강화군에 있는 강남종고, 그리고 포천의 영북종고 등 1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계열 학교는 송탄에 태광종고, 화성의 송산종고, 양평의 양서종고, 연천에 전곡종고, 안산의 한일고 등 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7개교에 대해서는 1개교에 1,770만원을 지원했고 '93년도에 31개교에는 평균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컴퓨터 프린터기 디스켓 등 이런 것을 학교별로 하나씩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교육위원회로 배정돼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께서 또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역과 또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오산천, 신천천, 왕숙천, 양근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기준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로 되겠습니다. 정화사업은 기이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는 69.5㎞가 되겠고 차집관로는 14.4㎞, 오니준설은 134만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은 하상정비가 16.27㎞가 되고 오니준설이 21만 9,000입방미터가 되며 이 사업은 양여금이 66억원을 포함해서 총 96억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께서 농민교육원은 농림수산위원회 관할이 돼야 타당하다고 말씀이 계시고 보사환경위 소관으로 된 사유 또는 직업훈련과정 그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민교육원은 당초에 영농기계화 교육과 또는 소득작물 그리고 새마을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교육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민교육원은 직업훈련기능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북부 농민교육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보사환경국 노정담당관실의 지도감독하에 두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내무부에다가 지금 도민교육원으로 해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추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됐었을 때 내무위에서 조례안을 승인할 때는 농민교육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교육원에 설치할 직업훈련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원에서는 자동차 정비, 전기내선, 전기용접 등 3개 공과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6개월 과정으로서 연 2회 240명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북부농민교육원에는 가구제작, 건축시공 등 2개 공과에 60명을 역시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 120명을 훈련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도민교육원으로 내무부에다 승인을 올렸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보사환경국에서는 노정담당관실내에 직업안정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국장으로서는 이것이 명칭은 농민교육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겸해서 영농기계화, 소득작목도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담당국장이 소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분야에서 또는 내무국분야에서 또는 보사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 계속 관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농민교육원을 제가 세 번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과정으로 그런데 언제 진흥원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사실 제가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 소관문제에 대해서 이 새마을 교육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국 소관으로 관리를 쭉 해오다가 제가 농어촌개발국장 당시에도 이 소관을 명확히 따지자 그러다가 금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는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농민교육원으로 그냥 존치를 하되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원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북부교육원은 수원 본원하고 북부의 우이동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선감도에 도민산업학교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관장으로 것으로 해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보사환경국 노정담당관실 직업안정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운동기구 구입비가 개소당 300만원인데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운동기구 구입 대상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19개소, 정신질환시설 6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내용은 장애인 또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 또는 신체건강 향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용이라든가 체력관련기구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왕 그게 없었어요?

네,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각 시설을 보았습니다만, 아까 차량문제도 또는 이런 문제도 실지로 수렴을 해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을 건의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노정관리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64억원이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노정관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도립산업학교 건립비가 64억원이 시설비로 작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증감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위원께서 교육원에 교육훈련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6억원이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92년도에는 생활관 학습 생활용품 비품 또는 훈련장비가 '92년에 6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이 다시 중복계산이 안되어 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특수성인병 검진차량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차량비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의료시설이 빈약한 오·벽지 그리고 농어촌 주민 그리고 노약자들이 특수 성인병원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위장암이라든가 간암, 폐암, 유방암 등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진료차를 오·벽지까지 직접 찾아가서 건강을 진단해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도에서 할 일을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검진차량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이 8,500만원이 되겠고 X-RAY기가 그 안에 장치가 되어서 1억 7,000만원 그리고 장비설치 구조에 6,000만원 또 그 안에 자가발전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장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구입이 된다면 경기도에 좋은 사업이 되고 벽지 또는 농어촌민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무료로 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3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료입니다. 추경 때 저희가 목표하는 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섭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타 시상금에 비해서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는 저희 도에서 우수 기능인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장려법에 의하면 연2회 다시 말씀드려서 도대회와 전국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도 기능경기대회는 46개 직종이 치뤄지게 되는데 각 직종별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장려상으로 직종별로 4명이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 1인당 100만원 그리고 은메달 1인당 50만원, 동메달 30만원, 장려상 10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선수에 비교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것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이 3D 기피현상으로 기능인의 길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의 기간요원인 기능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시상금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 정도로는 해주어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북부농민교육원의 건축년도와 안전진단 그리고 필요성 여부, 새로 건축하는 것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은 5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내년도 3월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민교육원에서 실지로 직원을 배치하고 인수할 준비단계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건물이 붕괴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마가 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균열도 가고 또는 안전진단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보수를 할 것이냐 또는 신축을 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개원식이 다소 늦어지겠습니다. 또 보수를 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개원이 될는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상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방공사의료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의료원 평균 재정자립도로 보면 '8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흑자운영이 되어 오다가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의료원별로 지역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진료환자 실적으로는 병상점유율로 보면 평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준치의 70％인데 그래서 기준치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운영에 따른 도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행과 또는 의료수가를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종합병원은 특진비도 받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학병원과도 연계해 보고 보건소와도 연계해 보고 워크샵도 해 보았습니다. 아직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종합검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운영비라든가 시설보강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립한다든가 또는 타 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심야퇴폐 변태업소의 실효성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속원이 15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단속여비가 1인당 1박 2일 나가는데 24,7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중 51회로 계상해 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유해환경 정화실효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사회안정기관 차원에서 유해환경 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초기에는 저희 공무원과 또는 업주 주민들의 준법의식 저조로서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업주의 준법의식 향상과 사치향락 그리고 사행업소의 퇴조와 위반업소가 감소되는 등 저로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는 실효성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가 작년대비 269개소가 시효 또는 폐업조치가 되어있고 심야영업위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8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92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업소수를 71만 업소를 단속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적발 업소수가 8,466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영업이 1,897개소, 그리고 12시 넘어서 계속 영업을 하는데가 568개소, 퇴폐·변태영업하는 업소가 367개소,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은 고발이 1,398개소 허가취소가 641개소 영업정지가 2,619개소 기타는 시정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질서를 잡아야겠다는 이념하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고 이것은 끝가지 효과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내무부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인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오염단속요원은 밤에 나가서 심야에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는 요원으로 저희 과에는 18명이 있습니다만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 10일 정도를 계상해서 10만원으로 10일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편성기준에 의하면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단속원의 애로사항을 보면 20만원을 주고 싶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1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 훈련비 중에서 기능교육 실습재료비 4,8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훈련실습 재료비는 직업훈련에 있어서 실지로 교육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용접재료, 전기재료 또는 볼트, 가스라든가 소모성 물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재료비 산출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을 보면 서울시 경우에 훈련생 1인당 21만 6,700원 그리고 산업직업훈련관리공단은 1인당 22만 2,000원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인당 20만원은 타 기관보다는 낮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영수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 시설 6개소 중에 용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식용어인지.

요양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용인군 외사면에 있습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저 하고는 단답형으로 합시다. YES, NO만 하세요. 노조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회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가 30％ 입니다.

그 다음 자활원에 기능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죠? 기능 올림픽 출전선수까지 수준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자활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538페이지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28개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37억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규로 설정된 것입니까? 계속 나가던 비용이었습니까?

그것은 '93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노조 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노조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경기도민회 장학금 100억원 목표로 10억원 출연하는 것은 내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실지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도민이 장학회 운영에 대한 운영실태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실지 정말로 어려운 서민이 받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지 안 받고도 학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노조장학기금은 보사환경국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실지 이것은 도의원들한테도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도의원들한테 아주 어려운 노조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전 도의원님들에게 그 지역에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전부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경기도내 골고루 전 지역의 도민들에게까지 해서 전 지역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발상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민회에서 하는 장학재단보다는 근로노동자의 장학재단이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100억 목표로 10억씩 주어서 정말로 이런 장학기금을 키워서 어렵고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적어도 경기도 전 지역에서 골고루 발굴해 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조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나 저희 도나 또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는 3D 현상속에서 적은 봉급에서 좋은 상품,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로서는 앞으로도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은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년도에는 10억원쯤 세우세요.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압축기계 3,000톤짜리 한 대입니까? 4억4,4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쓰레기 관계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수거하는 차량은 수도권 매립지에 못들어가고 수도권 매립지에는 8.5톤 이상 차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롤온박스로 준비를 하고 서울시는 압축차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김포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거기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만 압축차량을 83대 그리고 밀폐식 적재함 이라고 한 것은 압축기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압축기는 지금 현재 30개를 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량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물량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30대를 보유하는데 3,000톤이라고 그러면 한대에 100톤 기준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아까 해주셨는데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가 2억원으로 약 10개월 정도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경기도 전체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용역비겠죠?

네, 경기도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와 적환 또는 재생분리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수송체계와 재생공장 이것이 여러가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를 가지고 광역 매입장으로 할 것이냐,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많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분과 위원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혹여 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추경에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시면 어느 식의 규모로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립된 내용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넣어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잘 검토가 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더 넣으셔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내 650만 인구가 쓰는 모든 쓰레기를 관리하는 종합대책 수립용역하는데 2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졸작품이 나올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돈 쓰나마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추경에 추가로 넣으셔서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관계 지난번 저희 상공 상임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각장하고 관계가 먼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은 못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소각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에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소각시설이 좋다. 어느 시설이 좋다 하면서 실제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경처에 확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첫째는 특정인을 비호하는 오해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용역을 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연구과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은 건전지는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만 수은 건전지가 들어가서 공기로 분해되게 되면 이것이 체질이 안된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자신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6개소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 환경처에서도 모델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다시 얘기해서 시간당 쓰레기 소각용량이라든가, 적정쓰레기 태우는 기준의 기계라든가 소각로의 종류라든가 여러가지 연속식이 되든 개체식이 되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그럼 모델같은 것이 선정이 안된 입장이네요.

네.

다만, 지금 신도시 평촌이면 평촌에 건립 중인 것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갖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환경처에서도 이것을 1개소에 설치하려면 2∼3억원 이상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소신을 갖고 용역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쓰레기 적정관리는 종합대책수립하는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배려해 주셨고 또 저희가 솔직히 2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서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서 모자를 때는 별도로 추경에 재원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영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답변은 빠뜨렸습니다. 부랑인 1명 1인 주부식비 그것을 서면으로 적어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건환경위원회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실·국장님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하죠.

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박종율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재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구리도매시장을 이용하게 될 서울권 인구는 어느 정도이며 서울인구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 구리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안양도매시장은 7개 시 150만 주민이 이용하게 되는데 '94년까지 차질없이 건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리도매시장은 서울시내에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도봉구 등 서울 동북지역 약 200명의 인구가 이용하게 되고 또 저희 도내에서도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 등의 소비자와 경기북부지역의 생산농민의 안정적인 판로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의 투자비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비율조정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현재 부담하는 비율보다도 낮게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산정된 것 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구리시에 부담액은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농림수산부 소관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장기 융자혜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양도매시장이 평촌 신도시개발 이전에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평촌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95년까지 완공이 되고 단독주택까지는 '96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했고 '93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양 도매시장내에 부지확보는 당초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이냐 또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개공과 상당히 오래동안 절충을 벌인 결과 감정가액은 평당 195만원이고 조성원가는 105만원인데 여기에다 한 16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121만 6,000원 정도로 해서 평당 73만원 정도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가재춘 위원님 질의와 이성섭 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아울러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촌 아파트 주민이 입주시에 쓰레기 또는 냄새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어느 지역이고 도매시장 같은 것이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시장에 반입되는 채소류를 산지에서부터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서 반입하도록 기도를 하겠고 또 도매시장안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자금이 풍부한 김포인삼조합에 4억 2,000만원의 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말씀과 또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반농협에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현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포인삼조합은 조합원이 약 1,400여 농가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비해 가지고 이 조합에서는 인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대단한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 관내에 5개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강화, 포천, 김포, 용인, 안성이 있는데 강화와 포천은 기이 설치가 되어있고 김포를 명년도에 해주시게 되면 용인, 안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는 부족한 자금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4억 2,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반농협에 대해서도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장, 산지가공공장, 수송차량, 직판장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와 시·군비 보조를 꾸준히 해 가고 있는데 대개 50~7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UR협상이 타결된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지원 되어온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UR협상은 현재 미국과 EC간에 농업보조금감축분야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어 급진전 되는 듯 하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협상타결이 완료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리되고 있어 협상내용이 전면적용 되기까지에는 한 7년 내지 10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 농업의 보조사업에 의한 구조개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UR협상의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주시하면서 보조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는 UR대비 활성화 추진정보비 1억 4,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UR협상타결에 대비해서 농어촌 개발을 본격화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농경시책 홍보를 위한 농어민과의 현장대화와 여론수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목별 계열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 추진, 자생영농 저축단체의 영농의욕 고취와 현장실습파악 격려, 농어민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농경동향수집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목반 참여 확대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 동안에 농협 도지부 회의실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농협관계관 그리고 산지가공업체 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이 29억 8,600만불인데 총 수출액에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69억 3,100만불로 약 40억불의 무역역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한 100억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40％를 점하고 있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수출이 20억 9,200만불이고 수입은 53억 8,700만불입니다. 9월말 까지만 보더라도 약 33억불이 초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45억불까지 가지 않나, 아마 무역수지가 금년에 한 50억불 정도적자로 볼 때 대부분이 농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농정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들도 몸둘 바를 모르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와 정면 돌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여 개발하는데 신청된 것은 모두 개발하여 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지역을 선정하여 일부만을 개발하여 주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관정개발계획은 논관정이 26공, 밭관정 46공, 한발대비 소형관정 468공 등으로서 주민신청에 의해서 개발은 하고 있으나 주민이 신청한 관정수는 논관정 127공, 밭관정 67공, 소형관정 2,036공으로서 신청량에 비하여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논관정 및 밭관정 등 대형관정은 수맥조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개발의 효과가 큰 지역은 우선해서 개발하고 소형관정은 한발우심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계자대회도 좋지만 앞으로 이들 후계자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6,2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입안조성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 원금 약 75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9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9년 이후부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금년에도 108명에게 1인당 소득사업비로 1,000만원씩을 융자한 바 있으며 또한, 자녀학비지원, 해외연수, 작목별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민 후계자로 지정되게 되면 1인당 1,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또 후계자들이 3년동안 착실하게 영농을 해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저리융자를 지원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더욱 확보해 가지고 개인별 소득사업비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지원해서 영농정착기반이 이룩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빠르면 '93년부터 후계자들의 새로운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해서 약 50명 정도를 서울농대에다가 1년 과정에 영농기술연수과정을 수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농대를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학장님과 상의를 했더니 전국에서 항상 이런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좋은 안을 제시해 줘서 아주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토요일 오후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정도로 해 가지고 자격증은 못 주더라도 수료증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약 29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되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농림수산부에서 '90년부터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 2㏊미만 농어가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에게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2만 7,052명에 66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2만 1,648명에 68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만 6,877명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93년에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는 '92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가 모두 의무교육이고 '9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대상 학생이 주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금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대학생이 빠진 이유와 대학생까지 확대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지원대상자 중에서 학력인정 학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실업고교생에는 농업계 고교생도 포함되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대학생이 빠진 이유는 농림수산부에서 예산형편상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까지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학교의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인원이 줄어듦으로 이에 상응해서 대학생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학력인정학교라는 것은 정규고등학교가 아닌 고등공민학교 학생 등과 같이 문교부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교를 말하는데 '93년도에 지원계획인원은 특수학교는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중에서는 실업고교생에 포함되는 것은 공업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 농업계고등학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김학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학규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과 가재춘 위원님께서 UR대비 농림수산 행정추진정보비 700만원, 농수산시책추진특판비 300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UR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R대비사업은 국제협상과 대책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기술정보자요 수집과 농어민들의 여론파악 등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의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7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 행정분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자료와 기술정보수집, 농어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도 차원의 시책을 개발키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학교수와 업계의 권위자, 독농가 등과의 간담회, 협의회 등 행사추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UR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비는 업무추진 부서별로 구조개선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사업비가 1억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제복에 사업물량과 부담비율은 매 사업연도 1월경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시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에 가서 농가부담률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방제복 자부담 비율은 26％가 됐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콘크리트 포장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경관도 좋고 영구이용을 했으면 하는데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의 하나인 농산물 원종장 내에 농로를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할 경우 지반이 약해서 중장비 투입이 불가능하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와 남부지소, 그리고 서부지소에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돼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는 총 예산이 7억 2,32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비 5억 1,700만원중 부족액 1억 4,300만원만을 '93년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소는 '90년 3월에 개소되었으며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2억 2,278만원을 계상 집행되었기에 '93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부지소는 '85년도 8월 6일자로 개소되었는데 시험실증축 및 청사 도색 예산 3,500만원이 계상 집행되었고 내년에는 필요치 않아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또 사업소 기본현황 자료에 평방미터와 평의 단위를 통일치 못한 것은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다섯 번째 질의하신 안양 본소를 이전하여 경영합리화와 현대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는 '53년 경기도 조례 제58호, 당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설치 되었고 '68년 5월 29일 경기도청 수원이전과 때를 같이해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25만 3,500두의 전염병 검진과 소 10만두, 돼지 190만두의 축산물 검사업무를 본소 외에 4개 지소에서 분장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소의 업무관할구역이 안양시외 8개시와 1개군을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본 지역에서 본연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해서 웅도인 경기도에서 헬기를 직접 구입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도에 항공방제면적은 총 벼재배 면적 16만 2,000㏊의 12％인 20,000㏊ 정도로 비행제한 또는 농약살포에 의한 인축피해 등을 감안해서 방제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제용역회사는 한국항공 1개 회사가 전국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방제 시기조절 등 어려운 점도 있으나 현재 사업량으로 헬기를 자체보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소형 무인헬기의 연구개발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용화 될 경우 항공방제용으로 구입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신 위탁영농회사에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촌기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제공과 농촌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 김포군과 안성군에 1개사씩 2개사를 설치운영하였고 금년에는 군당 1개사 기준으로 16개사를 설치해서 현재 18개 회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지원사업비 8억 5,000만원은 시군에서 신청한 29개사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회사당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방제기 등 5종 10대에 대한 구입자금이 되겠고 9,068만 4,000원에 대한 50％ 보조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잠업 진흥사업비는 전년도보다 감액계상 됐는데도 670페이지를 보면 애누에 인공사육공동잠실 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잠업은 '70년대 후반 이후 생산기반이 대폭감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농가신청 물량감소 특히, 식상물량 감소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육 공동사육장은 잠종장에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계 6억원을 투자해서 신규로 신설하여 사육기간을 10일 정도 단축시켜서 양잠농가에 최대의 현안인 일손을 덜어주고 소득을 증대시켜주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인공사료육의 방법으로 농가의 누에사육 노력 40％ 절감은 물론이고 뽕잎 10％ 증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은 총 39,800㏊에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방제는 주요 사적지, 관광지, 국도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1,600㏊를 방제하게 되며, 동 방제계획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방제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이신 노송 및 고수관리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외과수술로 노송과 고수가 보존 또는 소생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고수 1,139건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우 오래된 수종으로 자연부패와 동공으로 고사우려가 있는 451번을 연차별 외과수술 계획을 수립해서 '91년도에 154번, '92년도에 106번 도합 260번을 수술하였으며 내년에는 도비 9,000만원으로 100번을 외과수술할 계획입니다. 고수의 자연부패와 동공부분에 대한 외과수술을 실시함으로서 보존 또는 소생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과 가재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을 3개 군만 지원하는데 지역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가재춘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영농비 지원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영농비 지원은 '87년도 추곡수매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서 잦은 안개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벼의 등숙이 나빠 가지고 수매등급이 낮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군, 광주군, 양평군 등 3개군의 농가에 대해서 개발제약에 따른 간접지원 차원에서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88년부터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원내역은 팔당호와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헥타당 12만 8,445원 기준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비료를 현물로 구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를 관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축산진흥대회는 우량종목의 선발로 가축자질 개량을 도모하고 수입개방에 대비 생산성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축가의 애축심 고취와 아울러서 적정생산유도로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93년에는 20회째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중앙에서 축산진흥기금 2,280만원을 지원받아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출품농가에 지급되는 시상금 및 보상금이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양축농가들이 출품의욕이 없어 점차 행사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되는 축진기금 2,280만원을 TV등에서 실시되는 퀴즈프로의 시상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현재 시상금으로는 총 종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의욕 상실만 초래하는 실정으로서 도비를 확보해서 출품 농가에 시상하는 상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종축개량 참여의욕 고취와 아울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중소부업규모 농가에서 종축을 전문적으로 생산토록 유도함으로써 비싼 외국의 종축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다가오는 수입개방의 대응력을 기르고 나아가서는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기여코자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이 꼭 계상되어서 가축의 자질개량과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규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신 산림병해충 방지에 6억 2,000만원은 도내 전역에 해당 되는지와 가평읍 승안리 등 산림보호 산업비 6,300만원은 잣나무 방제 사업비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경기도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두 번째 물으신 가평읍 승안리 등 산림보호 사업비 6,300만원은 도유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만 183㏊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비롯해서 산불 감시원, 방어선 보수, 잣나무 넙적이벌, 불치포산 약제구입 및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선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4H 연맹 활동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H 연맹은 과거에 4H활동을 했던 4H지도자의 모임으로서 도내의 5,500여명이 4H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연찬과 수련대회, 선진지역비교 시찰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각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버스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나누어 드린 수정 예산자료에 35인승으로 표시 됐습니다마는 사실 45인승으로 시에까지 승인이 된 사실입니다.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버스는 지난 85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내년 2월에는 부득이 폐차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체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농촌진흥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버스는 직원 통근용만이 아니라 현지 연찬이나 현지 시험평가에 사용되는 45인승인 대형버스입니다. 버스의 형는 현재 도청의 통근버스와 같은 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새롭거나 특이한 차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적정선 여부는 이것은 현지시가에 맞추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에 있어서 마을 공동휴식공간 설치 사업비는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다한 농사일로 인한 피로회복 및 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지를 함양하는 뜻에서 마을내에 녹지공간이나 또는 자연 조형물들을 이용해서 파고라 또는 야외탁자, 벤치, 체력단련 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및 보조금입니다. 당초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잇따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시책사업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명년부터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 중앙의 계획사업만 300호로 숫자를 줄이고 마을 환경개선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려는 뜻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민학습단체 운영 및 농민회관 운영에 1억 48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의 농민회관이라는데에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은 옛날 농촌지도소의 건물을 농민회관이라고 명칭을 바꿨고 이 농민회관에는 현재 농민상담소를 설치해서 지도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농민회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면 설명을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학습단체의 과학영농연찬교육을 위해서 현재 184개소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2만 2,500원씩 계상해 4,968만원하고 농민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월 2,500원씩의 관리비를 계상해서 5,2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88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상담소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사업은 무엇이며 어디에다 신설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사업에 대하여는 농촌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서 농업이외 노동의 여성의 능력에 맞는 소득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체가 많이 있고 또 농촌여성들이 임가공을 하청받아 할 수 있는 일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생산된 농산물을 잣류나 참기름 등 1차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다시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생산된 농산물은 가공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체에 임가공을 하청 받아서 마을단위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작업장을 시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시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에 시설할 곳은 6개소로서 여주, 평택, 연천, 포천, 양평, 이천에 각 1개 부락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현재 23개 마을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9개소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었고 또 14군데에서는 공산물의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득은 없습니다만 현재 23개 마을에 427명의 여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월 20만원 내지 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큰돈은 아닙니다. 농촌부녀자들로는 크게 기대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6개소만 세운 것은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 부락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과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조사된 지역 6개소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업기능 교육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그것은 취업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업기능 교육장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지소내에 재봉, 요리, 수공예 등 기능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내에 갖추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9개 농촌지도소에 시설이 완료됐고 명년도에 5개소를 추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1,2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명년도까지 하면 14개 지도소에 시설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농촌지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1개 농촌지도소는 현재 이러한 시설을 갖출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의 시설이 건물이 보다 더 확보되면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육시설로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서정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원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농림수산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 국장님, 김학규 국장님 너무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따라서 서정선 원장님도 타 분과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되는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장양운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은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지원시책확정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7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공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의 규모는 세외수입 118억 7,907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 보조금 25억원 등 총 143억 2097만원으로서 전년도 80억 1616만8,000원에 비해 78％가 늘어난 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서 63억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비 조성액을 120억원으로 그 중 시·군부담을 60억원으로 적용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시·군부담금 수입이 35억원 증가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 금융자 조례와 도시가스 사업자금 조성비 47억 5,0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한 11개시의 부담금 27억 5,000만원의 신규계상 등의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규모는 지역경제비 278억 9,850만 8,000원과 지역개발사업비 77억 157만 5,000원 등 총 356억 1435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188억 5,768만 2,000원에 비해 88％가 늘어난 16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167억원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비 조성액을 금년도 50억원에서 내년에는 120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른 70억원의 증가분과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사업융자조례에 의거 3년간 125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47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93년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관 설치와 홍보물 설치비 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2년도에는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되었던 도로 및 철도변 환경정리 사업비가 '9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7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 등에 기인된 것 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93년도 총세입 118억 9,907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의 경상적 세입수입중 수수료수입이 1억 2,970만원, 전력양계 주유기, 택시미터기, LPG 가스미터기 등의 검정 수수료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융자금 해소 수입 30억원은 동절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도내 연탄생산업체에 하계 저탄자금을 융자한 후 당년에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 87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에 따른 시·군의 부담금 60억원과 도시가스 사업자금 신규조성에 따른 11개시의 부담금 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서 소득개발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원과 다음 797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면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20억원은 도서지역 전화사업을 위한 동력자원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비 278억 9850만 8,000원 중 지역경제 관리비가 104억 4,822만 3,000원으로 이중에 지역경제 관리에 14억 6,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입니다. 참고적으로 800페이지,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지역경제심포지움 개최국간의 협약에 따라 '93년도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되는 제4회 동아시아 지역경제국제심포지움 개최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제2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제3회는 대만 대북연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500만엔 한화 2,8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매년 선개최국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01페이지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3,489만 9,000원의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부문에 89억 4,438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 971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89억 3,467만 5,000원으로서 그중 도시가스사업자금 조성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융자금조례에 의거 3개년간 도비, 시비로 1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공급확대 자금으로 융자하여 1차로 '93년도에 도비 20억원과 시비 27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총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서지역의 연탄 운반비 4,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육지와 원거리인 옹진군, 북도, 덕적도, 자월도 등 3개 도서에만 지원하던 연탄 운반비를 '93년부터는 육지와의 거리가 31㎞인 강화군 소대면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여 연탄비수기인 하절기에 연탄공장에 융자지원하여 7만 5,000t을 비축함으로써 성수기인 동절기에 원활한 연탄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자근거와 '84년 제14차 경제장관협의회, 그리고 '90년 제4차 경제장관회의시 의결된 LNG사업자금 출자계획에 의거 경기도가 총 55억원을 부담토록 돼 있어 '87년부터 '92년까지 22억 6,800만원을 출자하였고 '93년에는 1차 산업인 평택 LNG 인수기지탱크와 수도권 배관시설, 그리고 2차 사업인 평택 LNG인수기지 증설과 전국배관망 건설 출자금으로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 이후 2,000년까지 15억 9,300만원을 출자토록 계획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분야에 174억 5,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공업 관리에 2억 4,965만 8,000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에 1억 2,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여비와 18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2,040만원으로 이는 산업기술 정보망운영비 2,040만원으로 이는 산업기술정보망 운영비 2,040만원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하는 보람상을 제정하여 상별로 기업체 및 근로자에게 시상할 시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분에 172억 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로 717만원과 경상사업비 8,4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총 171억 9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전엑스포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억 3,600만원 대전엑스포 시·도관 설치부담금은 대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각각 5억 8,300만원씩 3년간 부담하게 되는 바 우리 도는 '91년부터 '92년도에 1억 6,400만원을 납부하였고 마지막 해인 '93년 부담액은 4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비 조성은 '81년도부터 '92년까지 총 163억원을 조성하였으나 연차별 확대지원을 위하여 '96년까지 800억원 조성목표로 우선 '93년도에 1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0억원 중에는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 부담금 6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보조금 2억 5,000만원과 우수 공예품 해외 특판전 참가 5,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책으로 경기도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유타주와 일본 가나가와현에 상설전시장을 개설 운영코자 전시장 임대료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장 설치비로 300만원을 그리고 도서지역 전화사업비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94년 4월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1년부터 추진중인 강화, 주문도 등 4개 도서는 진도가 65％로서 '93년 6월 준공예정이며 옹진 자월도는 진도 85％로서 93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사업 추진 중인 옹진 백령도 등 7개 도서는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한국전역공사에서 세부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중간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속공예 전시관건립비 지원은 성남시가 민속공예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9억 9,200만원이 소요되나 '92년도에 성남시 자체예산 7억 8,100만원을 확보한 후 부족예산에 대한 도비지원 요구가 있어 공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도비지원금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분야 주요사업비로 77억 1,5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남북 교류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8억 3,793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자유로 2차 구간인 상동I·C에서 임진각까지 환경정비 사업비 3억 5,188만 5,000원과 주요 북방 5개 노선인 통일로, 평화로, 호국로, 국도 37호선과 47호선 주변의 불량환경정비 사업비 4억 7,809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대전엑스포박람회 대비 철도변정비 사업비로 9억 3,1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소득개발사업비로 48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는 양주군 배천읍, 여주군 금사면, 파주군 광탄면, 연천군 연천읍, 포천읍 영중명, 안성군 미양면, 강화군 길상면 등 7개 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중간, 면복지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면복지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면 소재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목욕탕, 유아원, 경로당, 이·미용실, 독서실 등을 시설운영케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여주군 가남면, 하성군 향남면 남양면, 김포군 화성면, 안성군 공도면 등 6개면에 150∼200평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재원내역은 교부세 1억 5,000만원 도비 9억 5,000만원 군비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 경상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시 입상학교의 시상금으로 2,95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서는 1,290만원만 계상되어 부족분 1,66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다음은 135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무역지원기관 사무실 비품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도내 수출업무지원 및 대행기관이 없습니다. 경기, 인천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담할 무역업무지원기관설치에 따른 사무실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무역지원기관 사무실임차료 8,000만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 시·군보조금으로 시상금 9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 부족에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안성군 공도면과 원곡면에 복지회관 2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동만 계상되어 추가로 1동 건립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에서 4억 80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은 360억 2,2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결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823,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93년도세입예산규모는 26억 7,925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1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인 잡수입12억 5,0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 1,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13억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108억 6,078만 1,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가 73억 3,742만 9,000원, 관광관리가 31억 1,535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주요사업비는 827페이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즘 날로 더해가는 주차수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3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등 26개 시·군에 총 사업비 244억 8,200만원 중 도비 34억 5,600만원을 지원, 공영주차장 44개소 6,408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828페이지, 신호기 설치 등 경기지방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17억 3,272만 5,000원과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승강장 등 13종의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30페이지,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비수익노선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실효성있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견인차 구입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소득증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키 위해서 833페이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에 19억 2,283만원으로 진입도로 확·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관광지 면모를 다시 하도록 하는 보완개발사업비를 책정하고 도 경기관광지인 평택호 국민관광지를 중점 개발키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용규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상공위원회의 지역경제국장님과 교통관광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출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일수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비 2억 1,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민속공예 전시를 하는 것인지, 판매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7페이지, 경기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지원입니다. 당초에 운수연수원은 경기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운수연수원 건립까지 해서 연수원에 대한 조예를 만들어서 연수원을 지어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운수업체들이 출손해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보면 운수업체에서 기금조성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하는 사업의 종사자들을 도비를 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가재춘 위원입니다. 82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교통난 해소대책 정보비가 700만원, 신도시 교육대책추진 특별판공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교통체증상황조사인부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나열됐는데 우리 도내의 주요도시에 교통난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러한 대책정보비 또 추진 특별판공비를 사용해서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기쯤에서 우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강구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나 어느 정책입안가도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지하도 공사라든가 이런 모든 공사가 공기를 단축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안양 석수동 유원지 입구에서 비산동 사거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종합을 해 보셨는지, 빠르면 한시간 그렇지 않으면 두시간 내지 한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이 두 시간이면 서울에서 대전에 가는 시간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도시같이 교통이 이렇게 정체되는 도시가 있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들께서도 답답하실 줄은 알겠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또는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양시장도 경기도지사도 대한민국 대통영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이 어떻게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당국을 신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언제쯤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판공비가 700이 아니고 300이 아니고 몇 천, 몇 억을 써서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경찰관이 교통법규 벌칙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도 사법부의 법원청사 짓고 검찰청청사 짓는데 쓰고 있는지, 이 돈이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한푼이라도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27페이지에 12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란과 그 대상이 수원시외 25개 시·군에, 25개 시·군이면 경기도의 시·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08면의 공영 주차장면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경기도도 거의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안고 있을 수도 없고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795페이지에 보면 저탄자금융자 3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개월 동안 무이자로 5개시 9개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 연탄비축을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융자를 준 후에 연탄을 갖다 비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관광국의 828페이지, 교통관제실에 2억 3,934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관제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예산을 가지고 교통관제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주출신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8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남북교류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8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용을 보면 2개 노선 자유로와 북방노선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북방노선에 통일로 등 해 가지고 평화로, 호국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정비사업비 8억 3,000만원중에 자유로 2차구간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개구간에 4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어떤 것을 환경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계인데 824페이지, 경찰청 소관 국고보조금사업 1건 해서 10억 1,9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교통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전면허시험을 보고나서 바로 협회비를 내고 교육 1시간을 받고 오는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 협회가 경찰청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청의 교통안전국에서 관계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사람들이 협회비를 받아서 무엇에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9페이지에 물가안정 리후렛이라고 있는데 800부면 우리 경기도 36개 시·군을 따져가지고 1개 시·군에 약 20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리후렛을 작성해서 효력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2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할 데가 없다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면 그 자체가 교통체증을 돋군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차가 계속해서 돌다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름 한 방울 안나는데 기름도 소비해야 됩니다. 또 돌다보면 저속으로 가야되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차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봐서 도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은 확보해 놓지 않고 위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일의 경우 도시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공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낮에는 비어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기 보기에는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지 그냥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14회 국제심포지엄회의를 말레이지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의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2년도나 '91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는지, 또 파견했을 때 과연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지, 혹여나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러한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상설전시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타주나 가나가와현에 전시장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시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소요경비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출신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운 위원입니다. 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영 주차장이 수원시외 25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시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1페이지, '93년도 엑스포 관련 홍보물 및 경비내역에서 표어가 1억원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만이 사용하는 표어인지 아니면 전국의 일부분인지 전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대상업체 선발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815페이지, 남북교류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이것이 왜 이제와서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북교류가 언제서부터 됐는데 무슨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8억 3,700만원씩이나 쓰는가, 이 북쪽에 북방로나 자유로쪽에는 저희 농림수산위에서도 약 7억원 가량 녹화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이 문제에 써야하는 타당성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6페이지, 대전엑스포 박람회 대비 철도변정비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하는데 9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1페이지에 관광행정에서 경기관광 홍보물 제작 2,200만원과 833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 발간 5,000만원이 있어요. 합해서 7,200만원인데 무엇때문에 이런 항목구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소기업 진흥파트에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민속공예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시관 건립부터 상설판매장 해외특판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또 12억원의 자금조성액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 쪽으로 지원이 갈 겁니다. 중소기업진흥이라고 했을 때 민속공예에 집중을 두는 이유가 뭔가, 경기도의 중소기업중에서 민속공업 비중이 전체 기업수의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여덟분 위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상공위원회 소속 지역경제국장님과 교통관광국장님은 나가셔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다음 건설위원회 실·국장님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가 보고드릴 '93년도 건설국 소관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과 4일 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당초예산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수정예산으로 약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2,000만원과 건설부 소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512만원으로 총 세입은 작년보다 6억 3,549만원이 늘어난 66억 3,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상에 특기할 사항은 도로사업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 992억 7,226만원이 감소된 1,282억 1,965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약 10％를 증액하여 1,410억 2,9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년도보다 62％가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요인은 '92년도 1,108억원이 책정되었던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이 '93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어 사업비 계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일부 예산과목이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부분에서 북부지소를 포함하여 약 109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수사업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83억 3,652만 1,000원이 감소한 56억 8,64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7%를 증액하여 60억 8,648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 비해 85％가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요인은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비를 농어촌 개발비로 이관하고 수해방지 사업비를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조정하여 팔당대교와 관련한 한강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59억 6,970만 5,000원이 감소한 1,431억 4,480만 3,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보다 9.2％인 132억 2,030만원을 증액하여 1,563억 1,478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작년에 대비하여 66％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8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국의 총괄 세출예산을 기능별 구성비율로 말씀드리면 848페이지에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849페이지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와 같은 경상비가 건설국 전체예산의 7.4％인 105억 5,644만 3,000원이 되겠으며, 850페이지에 주요사업비와 같은 항목이 건설국 전체의 92.6％인 1,325억 4,804만원으로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93％에 해당되는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개발관리 주요사업비로는 그린벨트 관리지역 22개 시·군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으로 1억원을 책정한 바 이는 연차적으로 비녹음기에 실시하여 전년도와 대비함으로써 위법사항을 적출해 나가는 과학적인 G·B지역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포군 검단면 총 24개 마을에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변경 용역비로 5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유공기관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개 기관에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관리를 위한 주요사업비로는 수로원 154명에 대한 월급여액 상여금 각종 수당금 인건비 보조로 7억 4,178만원, 국도·지방도에 대한 표지판의 도색 이설 등 접도구역 관리비로 4,2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으로는 1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서부터 우정면 석천리에 지방도 302호선 굴곡부개량,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지방도 393호선 우회도로,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지방도 329호선 급커브 개선, 파주군 조리면 오산리서부터 광탄면 신산리 지방도 307호선 급커브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130개소에 이어 '93년도에 62개소를 추가 개선코자 8억 6,830만원을 계상하고 덧씌우기 공사로 12억원을 책정한 바 그 사업으로는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에서 이동면 장암리 군도 121호선 , 다음은 858페이지에서 인천시계에서부터 안산시계간 국도 42호선, 안성군 계촌리에서 서운면 현매리 군도 205호선에 대해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양을 건설하기 위한 주요도로 사업비 로 821억 3,30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비 1억원, 지방도 편입 미보상 용지보상 10억원, 제2양평대교 건설에 59억원, 병점·오목천간 병목구간 해소에 15억원, 시설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863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는 시·군도로 건설 전 시·군에 59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해 38개 노선에 확장 71.1㎛, 포장 121.7㎛에 대해 총 사업비 589억 8,400만원 중 50％인 도비 294억 9,2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에 주요사업비로는 포장도 및 사리도 유지보수, 구조물 유지보수 및 시설부대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75억 3,342만원과 화장실 신축 1,089만원, 도로교량 점검 및 보수장비 구입으로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에 주요사업비로는 17개 노선 329.5㎞에 포장도 보수비로 14억 4,000만원, 5개 노선 192㎛ 사리도 보수에 2억 2,000만원, 17개 노선 구조물 보수에 5억 9,200만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로 3억 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기타경비 부분에서 팔당대교 건설과 관련한 한강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6,000만원, 광명 목감천 침수가구 대책 사업과 관련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말씀드리면 1, 2차 IBRD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 차관이자로 38억 6,458만 9,000원과 880페이지에서와 같이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징수교부금 31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인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차선도색장비, 차선도색공사, 덤프, 아스팔트 살포기, 차선도색차량의 장비구입비 등으로 총 5억 1,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903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 '93년도 확 포장 사업으로 38개 노선에 589억 8,400만원으로 양여금에서 50％, 도비에서 50％를 각각 책정하였으며, 시·군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사업에서 도로대장 전산화 시설로 1억 730만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앞당기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1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서 시·군도 개설 총 15건에 74억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 기타경비 항목에 '93지방도 확·포장사업 일환으로 39개 노선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42억 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93년도 도로사업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10％인 128억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주요 사업비로는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사업과 안성군 오미천 구거복개사업 4억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으며, '93년도 치수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7％인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의한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39개 노선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함에 있어 문산·가산간에 가산교 가설을 추가하고 안성·금광 등 7개 노선에 대해 당초예산보다 84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93년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의한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673억 9,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같이 '93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량에 비해 도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다소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으니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도 건설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을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윤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면 맨 첫장에 '93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체예산액은 총 1,410억 393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59억 5,100만원,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0억 100만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130억 4,9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93년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으로는 택지 매출수입 등 사업예산이 739억 3,800만원, 선수금, 차입금 등 자본예산이 320억 1,200만원, 합계한 자금예산은 1,059억 5,100만원입니다. 지출로는 사업예산 32억 2,900만원과 자본예산 1,027억 2,200만원, 자금예산은 1,05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059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10페이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영업수익은 686억 5,300만원으로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86억원이 감소되었고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미분양된 준 주거용지 등 15필지의 잔여용지 분양금으로 86억 1,600만원과 12페이지에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에 용지매출 선수금 486억 6,400만원, 양주 공업용지 1만 7,000평에 분양금 51억 4,800만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구리 국민주택 상가분양금과 임대료 등 2억 6,200만원과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중도금 등 59억 5,900만원이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특정금전 신탁예금이자 등 52억 8,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16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는 안양 석산에 원석매각 수입 20억 1,200만원에 고정자산매각 수입과 수원 택지개발 사업에 기업개발기금 차입금 300억원을 고정부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1,059억 5,100만원으로 사업예산 32억 2,900만원과 자본예산 1,027억 2,2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사항별로는 공업개발 사업의 영업비용이 16억 4,800만원으로 구리 국민주택과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사업비 1억 4,700만원, 업무관리비로 43명의 인건비 등 6억4,600만원, 물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와 27페이지에 광고선전비 등이 가미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의 총액은 14억 5,100만원입니다. '92년보다 3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민주택 건설기금 33억원이 '92년 10월 29일자로 각각 분양자에게 등기가 대환 조치됨으로써 사업전에 이자부담이 감소된 것으로써 지역개발 기금 등 지급이자 14억 3,700만원과 구리 국민주택 관리대행 사업비 등 1,300만원이 되며, 36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027억 2,200만원으로 '92년보다 286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에 용지조성 사업비 798억 8,700만원은 권선1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토지 등 보상비로 6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이의 재결보상가 상승액 2억 8,800만원과 39페이지 광명아파트형 공장부지 추가매입비 1억 2,900만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수원권선1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120억원과 시설부대비입니다. 41페이지에 가동설비 자산은 총 8,100만원으로 '92년보다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 민원방지를 위한 안양 석수동에 환경정비 사업비와 43페이지에 고정부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172억원을 계상하여 구리택지개발과 광명아파트형 공장사업에 차입금을 상환 할 계획이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23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3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유인물은 하늘색 표지에 8절지 규격으로 인쇄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책자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그 책자의 945페이지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강 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과 세출은 220억 100만원으로 '92년보다 14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9페이지 사업세입은 한강골재 매각수입으로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외 수입으로는 '92년도 이월금 105억 2,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6,0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 수수료 등 잡수입으로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페이지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로서 한강개발사업에 7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사업비로서 18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용역비에 15억 4,300만원, 시설비로서 17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140억 1,100만원, 팔당대교 창우인터체인지에 10억 6,000만원, 팔당대교 건설공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5,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3억 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에 963페이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30억 4,900만원입니다. 967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은 1일 4만대 기준으로 124억 2,700만원과 '92년도 이월금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7억 7,800만원은 재료비 기타 2,200만원 제설용 장비 임차료 3,600만원, 969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유료도로 위탁관리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6억 1,500만원과 970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에 8,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안전 순찰차 등 물품구입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 차입금 이자 112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유료도로 사업에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해당 사항설명서 다 끝난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이게 좀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인 것 같으나 형평의 원칙에 좀 반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849페이지를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수당,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수당,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위원 한 분당 5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딴 부서에는 이들 위원의 수당이 3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건설국에는 위원수당이 어떻게 5만원으로 해서 딴 위원회와 평형이 맞지 않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며는 환원해서 딴 위원회와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 도로 차선도색을 건설국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도색이 자주 마모가 되고 이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간 차선을 형광 그게 뭡니까, 하트입니까? 그 하트로 쓰면 중앙선을 부주의로서 넘을 적에도 위협에 따른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되고 또 도색보다는 인건비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절감될 효과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트로 많이 장착하는 게 어떤가 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분이 관리담당관이십니까? 거기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담당관 위에는 어느 분, 어느 분이 계십니까?

저희 직제는 단장이…….

사장이 단장입니까?

단장입니다.

단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단장이 오늘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아니 저희가 예산심사를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91년도 결산심사할 적에는 담당관께서 나오셨고, 단장이 제안설명을 안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한테 인사는 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나오십니까? 우리 도민이 출자한 그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은 밤을 새 가면서 사업단에서 쓸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단장은 어떻게 얼굴을 한 번도 비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죄송이 아니라 거기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사는 안 오셔도 부지사까지도 오셔서 어제 늦게까지 저희 위원들과 같이 계셨고 어제 저녁부터 지금 밤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 기획담당관 위에 지금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지금요.

저희 직제는 단장 밑에 관리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이 있습니다.

관리담당관이십니까?

네.

그러면 개발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두 분만 나오셨습니까?

각 과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단장이 왜 못 나왔어요.

오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요? 나는 해외에 나가 계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집안에 오늘 특별한 일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리출신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문리 2지구 사업량이 14만 7,820평으로 돼 있는데 이 단독주택 가격은 얼마고,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고, 근린생활 시설 가격은 얼마고, 준주거지역 가격은 얼마고, 공공용지가는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의문나는 것이 뭐냐면 말이지요. 구리에는 토지개발공사가 북쪽으로도 하고 남쪽엔 구리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공영개발이 하는 것은 남쪽에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쫙 빼놓았거든요. 우리 도비지원으로 도로를 뚫으라고 돈을 지금 줬어요. 그것을 토지개발공사가 하는지 공영개발단에서 하는지 할 돈을 갖다가 도지원으로 10억원을 이번에 넣어 놨어요. 넣어 놨는데 지금 신규로 뚫지 않아도 될 길에다는 그것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넣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로를 뚫어주거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를 뚫어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관리담당관이 구리 지구에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밀알교회라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딱 뚫어놓고서 한 450m 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버스가 한 450m만 가면되는데 거기서 버스가 그 길을 직통으로 못 나가고 빙 돌아서 밀알교회에서 다시 돌아서 450m 직선 못가서 한 4㎞를 더 가서 자기 차고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관리담당관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 보셨어요? 거기요.

네.

그리고 청량리-신도로 토평리 간 버스 노선이 4개 노선이 다니는데 755번 좌석버스, 55-1번, 5번, 새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게 보니까 '79년도에 양주군 당시에 도로선을 뚫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13년전 '79년도에 도로선만 뚫어 놓고 그냥 논두렁 길로 버스가 다닙니다. 한번 경기도 건설국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보시더라도, '79년도에 도로라고 선은 그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지금 버스노선은 4개 노선이 다니는데 아마 버스차량 등록선만 받은 것을 누가 길을 뚫어도 뚫었을 겁니다. 그게 몇 미터를 못 뚫었냐 하면 자세하게는 몰라도 아마 200m도 안될 겁니다. 그게 선만 그어놓고 양주군 구리면 당시에 아마 그렇게 선을 그어 놨나 본데 그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사업을 마쳤는지 남았는지 우리 개발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팔은 가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산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해서 단가를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평 출신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에서 874페이지 도로교장점검 및 보수장비구입 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요 29페이지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그래서 5급 이하가 4,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정보비는 별도로 있고 민원대책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이 4,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하단에 양주공업용지 분양홍보 그래 갖고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분양홍보가 왜 정보비로 들어갔습니까? 광고선전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정보비로 들어간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구리시 교문 호평 수택동 일원에 대한 지가 보상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보상가 상승내역에 대한 계산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보상이 구리에도 있고 그 위에 수원 권선구 권선동 일원에 대한 보상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사후 보상에 대한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는지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일차로 해 주고 나중에 또 해 주는 것인지 이것으로 보상문제가 완료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주 출신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880페이지에 기타 경비가 나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거기 해사채취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상규 위원님도 양주군 남면공업용지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업용지가 지금 어떤 상태로 공고가 돼 있는지 또 지금 계산한 것을 보니까 맨 나중에는 1만 7,896평에 그냥 곱하기 30만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숫자하고 약간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동용지 이것을 빼고 계산이 된 것인지 또 이게 앞으로 정말 원매자가 있어서 이게 잘 예상수입으로 51억원이 과연 제대로 수납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화성 출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중간부분에 광명 목감천 침수가구 대책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39페이지에 또 광명 목감천변 침수가구 대책사업 이래서 3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 차수벽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것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성군 유포리-안산간 직선도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포리와 안산간 15억원으로써 사업이 시작과 종결이 되는 것인지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90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소송수행 12건에 대해서 6,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 발주공사에 있어서 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공사전에 선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측량이 끝난 후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한 집행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에서 군에서 이 측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거의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것이 보상이 안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군에서의 그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용지에 들어간 지주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개선할 그러한 방안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랜만에 김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859페이지에 오산∼성남 도로확장 여기에 사업효과에 분당 신도시 지구와 연결도로망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산와서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도로에서 송탄이나 평택 방면으로 새로 개설할 도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광명 아파트형 공장입주 관련 민원대책이 7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책내용이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안양 석산 인근 주민 민원대책 및 유관기관 협의 대회홍보용으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내용이 뭔가 좀 밝혀주시고요, 또 이쪽에 30페이지에는 특별판공비 1,550만원 중 사업별 유관기관 협의 추진비하고 석산개발 민원방지 및 북부대책 이행협의라고 해서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김일수 위원님께서 성남시 수정구 삼성동 산 1번지에 건립 예정인 민속공예 전시관에서는 민속공예품 전시를 하는 것인지 또는 판매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민속전시관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건축연면적이 1,209㎡로 약 366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공예품 전시실이 625㎡, 사무실이 27㎡, 자료실 117㎡, 휴게실 및 다목적실이 108㎡, 부대공간으로 기계실 74㎡ 및 기타 부대시설 258㎡로서 동 전시관을 전시실 위주로 운영되며 현재는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향후 판매시설까지 증설 검토하는 방안도 곧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섭 위원님께서 물으신 하계 저탄자금 30억원을 특정업체에 융자하는 것은 아닌지 융자 대상업체를 밝히고 실제 비축한 연탄을 확인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는 연탄공장이 9개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7만 5,000톤을 저탄할 목적으로 9개 연탄공장에 3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업체는 수원시 대성연탄·삼덕연탄, 의정부시 삼천리 연탄, 동두천시 정원연탄, 평택시 대동연탄·광신연탄·일사표연탄, 파주군 부일연탄·대진연료 등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4월부터 8월중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축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확보된 비축탄은 경기연료공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남북교류대비를 위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중 자유로 2차구간과 북방노선 환경정비 사업내역을 자세히 밝히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2차 구간 환경정비 사업은 성동 I·C부터 임진각까지 17.6㎞ 구간으로서 주택보수 등 건물정비가 239건 진입로 포장 등 불량 환경정비가 436건 그리고 언덕손질 등 두 건과 도합 684건의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노선은 통일로, 평화로, 호국로, 국도37호선, 국도47호선 5개 노선으로서 통일로 환경정비 사업은 주택보수 담장 개량 등 건물정비 49건과 하수구정비 진입로 포장 등 불량환경정비 18건, 기 67건이 되겠으며 평화로 환경정비사업은 주택보수, 담장개량 등 건물정비 77건과 진입로 포장, 보도블록 설치 등 불량환경정비 11건 계 88건이며 호분로 환경정비 사업은 총 40건으로서 건물정비 20건, 불량환경정비 15건, 주변지역녹화 4건입니다. 그리고 국도 37호선 환경정비사업은 총 140건으로서 건물관비 112건 불량환경정비 12건 하천정비 1건, 기타 15건이며 국도 47호선 환경정비사업은 총 41건으로서 건물정비 15건, 불량환경정비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물가안정 리후렛 800부를 제작하면 시·군당 20부 정도가 배부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으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소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작부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에서 리후렛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주로 시·군 민원실에 비치케 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부수를 확보하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군 자체로 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동 아시아 지역경제 국제심포지엄 회의성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연혁을 말씀드리면 최초로 저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정보원으로 가나가와현의 실업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최하여 '90년도에 최초로 가나가와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경제가 EC나 북미연합(북미자유무역지대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에 지방정부차원의 경제협력체제를 유지하여 기업인의 상호교류를 가짐으로써 기술교유, 정보교환, 시장확보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심포지엄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 안희인 위원님께서 해외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2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한 실적은 있는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는 2차에 걸쳐서 구주지역과 중동지역에 각각 20개 업체를 파견하여 350건에 8,821만 8,000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1차에는 '9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에 구주지역인 화란의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태리 밀라노에 기업인 10명, 도의원 2명, 공무원 2명, 총 20명을 파견하여 당초 목표 650만불로 계획하였던 바 3,143만 ,6000불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차에는 '92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에 중동지역인 아랍에메레이트의 두바이, 이집트의 카이로, 이란의 테헤란, 스페인의 마드리드해에 기업인 10명, 도의원 2명, 공무원 2명등 총 17명을 파견하여 당초 목표는 1,250만불로 계획하였으나 5,670만 2,000불로써 성과를 더 많이 거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도 계속 확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수출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희인 위원님께서 해외상설전시장 시설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한 바, 전시장 설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소요경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경기도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유타주와 일본 가나가와현에 상설전시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원으로서 본 예산에 1억원, 수정예산에 1억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동 상설전시직판장의 설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유타주에는 수도 솔트레이크시의 백화점 또는 상가에 30평 정도 규모의 판매장을 일본 가나가와 현에도 가와시키시의 백화점이나 상가에 30평 규모로 임대계약 형식으로 전시판매장을 확보하여 우수 공예품을 판촉할 예정이며 도비지원 2억원은 전시장 임대료, 관리비, 인쇄비, 통신비, 인건비 등으로 업체에서는 물품 운송료, 관세 등을 부담할 여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93년 대전엑스포 홍보물 표어제작 소요경비 1억원이 계상된 바 경기도에서만 발행하는 표어비용인지 아니면 전국의 일부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93은 범국민적 국가 행사로서 각 시·도가 공히 참여하게 되며 전 도민이 이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협력을 통한 국민의 일체감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박람회 관련 재정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각 시·도 대전엑스포 사업을 총괄하는 내무부에서도 '93년도 예산에 엑스포관련 추진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93년도 본 예산에 표어제작비 1억원을 계상한 바, 그 내역은 도내요식업소 및 관공서 등에 부착료 등으로 사용되며 식품위생업소가 5,500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2만 5,000개소 있으며 기타 관공서 및 대형건물, 사무실등 2만 6개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도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첫째 공장 새마을 우수업체, 둘째 관광 민예품 개발육성업체, 셋째 새마을 공장, 넷째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다섯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등 각 항목별 평점을 적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에는 은행출자포함 총 2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업체당 500만원씩 1년 만기로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부터 10월중 경기도 도산업체가 578개로서 전년동기대비 60％가 증가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에는 총 5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업체당 1억원씩 2년만기 조건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남북교류를 대비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지금에 와서하는 이유와 그 타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철도변 및 도로변 정비사업은 중앙에서 새마을 지도과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중앙에 새마을 지도과가 없어지고 국민지원과로 개칭되면서 사업이 한 4년간 중단됐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93대전엑스포와 그 다음에 남북교류, 자유로 교통으로 말미암아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지역이 도로변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재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철도변 정비사업 9억 300만원의 정비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은 총 712건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주택보수 등 건물정비가 328건, 하수구 정비, 진입로 포장 등 불량환경정비가 368건 제방손질 등 하천정비 13건, 절개지 정비 3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상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진흥비 중 민속공예산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체 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기업체수는 금년 10월 말 현재 1만 5,393개 업체이며 이 중 중소기업체수는 1만 5,161개 업체로서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예산업체는 652개소로써 4.3％입니다. '93년도 공예산업육성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은 공예품 육성개발 시·군 보조금 2억 5,000만원, 경진대회 전시장 설치 및 시상금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직판장 9,000만원, 해외 상설전시장 운영비 2억원 등 총 5억 5,200만원으로써 중소기업 진흥비 172억원의 3.2％에 불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규 교통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도비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와 운수종사자 교육비용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운수연수원에 지원되는 도비의 재원은 운수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운수 종사자 교육지원, 벽지노선결손보조 등 한정적으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 종사자 교육에 드는 비용은 모두 운수사업체에서 내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설치된 운수연수원에 보통 전체 사업비의 60∼80％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주요도로가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교통난의 효과적 해소를 위해 우선 장기적인 안목의 수도권 광역 전철망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장기개발계획의 용역결과를 반영, 서울∼인천 등 인근 지역간의 교통망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날로 더해가는 수도권교통망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선 또는 환선위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의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제도의 도입과 2회 상충노선에 대한 3자대면 협의제를 추진해 나가고 적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경량전철 도입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가재춘 위원님께서 교통범칙금을 아직도 사법부의 검찰 청사나 법원 청사 건립비로 쓰이고 있는지, 교통시설비로는 얼마나 쓰이는지 물으셨습니다. 교통범칙금은 사법부의 청사 건축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신호기, 안전표지,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비로 사용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93년도 교통안전시설비, 국비보조금 10억 1,900만원이 그 재원으로 지원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운수사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의 사용용도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과징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동법에 그 사용용도가 운수종사자 교육비 보조, 교통안전시설설치, 벽지 노선 결손 보조에만 사용토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과징금 징수 실적은 11월말 현재 부과액 12억 3,200만원에 징수액은 8억 7,400만원으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징수액이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또는 연도 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교통관제시설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교통관제시설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실시, 설치되는 것으로써 설치장소는 도청소재지인 수원 남부경찰서에 설치하게 됩니다. 국비 7,180만 5,000원, 도비 5,026만 3,000원, 시비 1억 1,728만 1,000원, 총 2억 3,93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우선 '93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94년도에 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수원 인근 시·군의 교통상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자동차관리개선 특별회계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겠습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그 관할관청이 어디이며, 안전협회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경찰청에 소속되어 관리되는 단체입니다. 안전협회비는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 교통사고사례 분석 및 교육전파, 교통안전시설 개선 연구 등 교통안전업무 보조기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 이성섭 위원, 김학운 위원님께서 주차문제가 곧 교통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주차장확보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주차빌딩을 건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확충계획에 수원시외 25개 시˙군은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도내 주차장확보 현황은 총 1만 3,054개소에 35만 4,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경기도등록차량 75만대의 47%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형편은 공영주차장이 2,844개소에 14만 9,000면이고 민영주차장이 1만 210개소에 20만 5,000면입니다. 주차장확충 계획은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장소가 한계에 이르고 도심지가의 상승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우나 공안지 등 활용가능한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지방비를 집중투자하여 내년에는 지방비 24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44개소에 6,400면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1,276억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공영주차장 12만면, 민영주차장 50만 5,000면, 총 62만 5,000면의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끝나는 '96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대폭 증가되어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도심지가 상승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차빌딩 건립은 도심지 부지확보난과 빌딩 건설에 드는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하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는 공공기관에서 적극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여견하에서의 투입비용에 비해 주차공간 확충효과가 큰 하천부지, 공안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되 평면방식의 주차장 확충이 앞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임을 감안,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시책 강구 등 입체방식의 주차공간 확충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은 수원시 등 15개 시와 양주군 등 11개 군으로 그 내역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송탄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미금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양주군, 남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군, 안성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 경기 관광홍보물 제작비 2,200만원과 홍보물 제작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기 관광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 2,200만원은 경기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연수단, 산업시찰단, 학술 세미나 등 각종 방문객에게 관광책자 및 스카프를 4,000매 제작하여 배부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5,000만원은 현재 제작 배포하고 있는 관광책자는 '80년도에 제작된 원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여건변화 및 '94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다양한 내용의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형으로 품격 높은 관광책자를 신규로 제작코자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김용규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0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로 가세요. 983페이지부터 해요.

그러면 983페이지에 세출은 전체가 678억 9,808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98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33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도비가 175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 175억원을 내가지고 도비가 175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33개소의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은 '93년도와 '92년도를 비교했을때 '93년도가 114억 8,598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역 4단계 상수도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줄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130억 3,8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약단체 재정지원은 내무부에서 앞으로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24억 6,100만원, 그 다음에 고양시 상수도 시설 확장 채무상환은 '88년도에 기채로 고양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20억 3,900만원, 그래서 기상환이 7억 3,175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2억 4,85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됐고 향후에 상환할 것은 10억 5,87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개양 및 확충사업으로서 90억 2,900만원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34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073억 1,300만원으로서 도비 90억 2,900만원 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그 사업량은 주로 노후관 개량을 2.912㎟를 하고 송·배수관을 11만 5.139㎞, 그 다음에 취·정수 시설 4만 2,44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3개 시˙군에 대한 것은 13억원입니다. 배수지 신설 1개소를 해서 5억원, 그 다음에 노후 배후관 교체 15㎞해서 8억원인데, 대상 시·군은 오산시하고, 양주군하고,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으로서 20억 415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서 156억 5,600만원입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은 17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주택기획으로 해가지고 181억 9,342만 6,000원인데 '92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는 이것을 '9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체 부담을 했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늘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주요사업비로 해서 우선 「AID」 주택차란 국고 보조금인데 국비입니다. 그것은 수원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77년부터 '84년까지는 사업기간이 되고 2003년에 상환완료됩니다. 사업량은 5.520m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수도가 8개소, 도로포장이 13개소, 하수도가 25개소, 옹벽이 1개소, 가로등이 4개소, 소하천이 1개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 해서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하고, 농어촌 불량 화장실 개양하고, 부엌, 목욕탕 개양, 취락구조 기반 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시범마을 조성등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 합계가 678억 9,8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세출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99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의 주택개양으로서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농어촌불량화장실 개량의 '93년 계획이 팔당수계에 950동, 일반지역 7,000동을 계획해가지고 사업비 3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기준은 동당 60만원, 그리고 팔당수계는 60만원을 보조하고, 도비를 전액 100% 지원해 주고, 일반지역은 60만원을 보조해 주고 도비 70%, 그 다음에 시·군비 30%의 비율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엌 목욕탕 개양사업으로 67억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8,000동에 해당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2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재원내역으로는 교부세, 도비, 시·군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된 금액은 교부세와 도비를 더한 6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 기반시설비 7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개 마을을 계획해 가지고 지원기준은 마을당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됩니다. 재원내역에 보면 교부세하고 도비를 합한 것이 7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시범마을 조성은 1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지원기준액이 8,000만원이며 거기에 교부세 50%, 도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마을에 216동, 융자는 마을당 1억원을 융자합니다. 도비가 50%, 시·군비 50%, 융자조건은 무이자 3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양사업 농협대하금 38억 6,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사업량은 1,800동으로서 지원기준은 1,500만원입니다. 연리 8%,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한 것이 3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가 154억 7,6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007페이지의 부담금에 대한 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경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1011페이지에 681억 802만 5,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사업이 680억 9,40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지매수, 이주대책, 영농보상금, 분묘이장, 유연분묘이장보조비 등등의 지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으로 해서 용지매수, 전곡이주 단지 편입용지 보상, 영년작물 및 지장물 보상 및 전곡 이주단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등의 사업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에 영농보상, 염근로자실직보상, 어업권보상, 분묘이장, 분묘이장보조비이고 거기에 토지매입부대경비로 등기이전 수수료,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공시송달 수수료, 우편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외에 예비비를 3,510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세출 합계가 688억 3,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세출부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648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17개 시군에 1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8억 4,300만원이며 그뒤에 1021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은 175억원이었던건데 15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해서 수원시 동문에서 법원간 도로 개설이 15억원입니다. 전체 연장은 2.498m, 폭은 10m∼15m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용인군의 김량장리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648억 4,300만원이었었는데, 하주종말처리장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당초 예산이 648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억 8,85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35억 5,45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2억 8,8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 10억 6,1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2,750만원 해서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병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산 출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5쪽 보면 `맑은물 공급'을 서면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34개 시·군 말입니다.

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전출금에 말이예요. 167페이지에서 동두천시가 2억 2,750만원이 거기에서도 감이된게 있는데 맨 끝장에 가서 또한번 감이 나오니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의 2억 2,750만원은 도비고 10억 6,100만원은 양여금 입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12억원 전체가 감이 되는 겁니다.

12억원이 뭐요 15억원 정도가…….

도비하고 양여금…….

여기에 15억원이 감액됐는데……. 167페이지 얇은것,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주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양주군에서도 깎이고 동두천에서도 깎인 모양인데…….

여기에서 동두천의 당초 사업비가 53억 9,150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서 수정예산이 된 것이 41억 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감이 된 12억 8,850만원의 내역에서 양여금이 10억 6,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2,750만원 입니다. 그걸 합쳐서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겁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다음 질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해주시지요.

997페이지에 농어촌 불량화장실 개양이 35억 1,000만원인데 사업량이 팔당수계 950동, 일반지역이 7,000동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사실상 현재 농촌에 가중되는 사업인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7,000동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넘겨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985페이지에 상수도 취약단체 재정지원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 취약단체요?

네.

그것은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입니다. 988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행정지원업무협의 정보비가 400만원, 또한 신도시 종합개발 업무추진 정보비가 7,000만원, 신도시 건설비가 300만원인데, 갈라 놓은 총계가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그 내역은 신도시 행정지원 업무협의 정보비는 관계부처 협의회개최하는 것인데, 관계부처라 함은 건설부와 관련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등 관계부처와 협의회 개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와도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400만원을 했고, 그다음 신도시 종합개발 업무추진 정보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입주 합동지원반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신도시 방문객에 대한 접대…….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 주변 주민화합의 체육행사 등등해서 넣은 겁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사항별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들어 오시라고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오윤균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사채취를 함으로써 서해안 모래사장 섬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수도권 골재 수급량의 약 87%에 해당되는 3,600만㎥의 골재를 저희 경기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골재 수급계획에 의거, 해사는 약 1,000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섬 인근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수심이 깊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펌프」준설선으로 채취하는 것으로서 섬의 훼손이 없도록 채취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타 위원회 위원 수당 3만원과 다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액에 의한 것으로 전·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급으로서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회 개최시간이 5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2배의 범위내에서 적의 가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해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은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시간도 장시간 필요하고 해서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자주 실시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상의 낭비요소가 있는 바, 중앙 차선의 경우에는 「할트」(융착식 도료)로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차선 도색에 있어서 지방도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페인트」로 시행하고 있고, 굴곡부에는 일부 표지병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의 경우에는 융착식도색 「할트」공법 입니다. 사고다발지역에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표지병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도로에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할트」식 공법과 표지병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교량 안전 점검 차량정비 구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교량 안전 점검을 위해서 신규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차량 1대와 VTR 카메라 1대, 녹화기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이태리제 바린사 제품으로서 교량의 밑을 사다리로 타고 들어가서 전부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현재 서울시와 건설부 도로공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께서 880페이지 기타경비 중 해사채취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용료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세입금인 해사채취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당해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공유점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징수금액의 50%를 징수한 시·군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도의 하천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878페이지 광명 목감천변 침수가구대책사업이 무엇인지와 878페이지 25억원의 내용과 939페이지 35억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소재 준용하천인 목감천변은 한강수위 상승시 직접 영향을 받아 홍수시 범람되거나 내수배제가 안되어 가옥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 취약지구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한 항구 대책 사업입니다. 878페이지에 25억원은 취수사업 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이며 939페이지의 35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취수사업 특별회계 재원 10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비봉면 유포리에서 안산간 직선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으로 이 사업이 완결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는 화성군 비봉면 유포리에서 안산시 본오동까지 총연장한 4.8㎞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되고 우선 내년도에 도비 10억원으로 설계 및 1㎞ 구간을 확포장하고 연차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12건 6,200만원이 계상된 내용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유중인 소송은 12건입니다. 공탁금 5,000만원은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패소의 경우 항소하기 위한 공탁금이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의 경우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소송수행 수수요 입니다. 입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사착수전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에서 측량후 보상하라는 지침에 의거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사 설계를 위한 측량 설계시 지적도에 편입되는 구역을 주시하는 용지도를 작성하고 공사착수전 우선 토지소유자에게 편입사실을 통보하고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감정기관 2개 이상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주민에게 통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기공승락을 증차하여 우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적분할이 늦어지거나 감정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각 시·군 보상 보당업무에 늦어짐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각 시˙군 직원의 행정업무와 보상업무의 폭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성남간에 도로확장 사업목적이 분당 신도시의 교통연결 처리를 위해 추진한다 했는데 오산에서의 교통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산-성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풍덕천에서 신갈까지는 금년말까지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신갈 4거리서부터 오산까지는 약 11㎞로써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갈 4거리부터 공채리까지 3㎞구간에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5억원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 구간까지의 확포장사업은 96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산에서 평택 방향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80페이지에 해사채취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이말이 맞는 내용입니까?

조례상에 점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점용료로 나왔는데, 해사채취 사용료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모래값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사채취료하면 될 것을 해사채취 사용료하면…….

채취료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죠.

저도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고색에서 의왕간 도로 거리가 불과 몇㎞ 안될텐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11억원이나 들어가요? 맞는 겁니까?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용역비가 11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 신설되는 도로 설계용역 같은 것도 이런 수준으로 설계비용을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도로개설 용역비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도의 기술진들이 이것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까?

현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자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자체설계로서 경비를 절감을 해야지, 설계용역이 1년에 1,200억원씩 들어가면 문제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건당 고색동에서 의왕까지 얼마 안 되는데 11억원이나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능력있는 그러한 분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구상해서라도 경비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145페이지에 보면 화성출신 위원이 와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밑에 하단부에 보면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8억원 또, 화성군 비봉면 유포-안산간 10억원, 같은 면에 18억원이 집중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화성군 비봉면 안산간 거리가 거리 1km에 폭 8m 인데 그 위에 네 번째 줄을 보면 남양주군 사능-장현간 같은 거리 같은 폭에 5억원이고,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파주군 백마선 도로도 같은 길이에 같은 폭인데, 5억원이고 어떻게 다 똑같은데 화성군 비봉면만 8억원이고, 화성군 비봉면만 10억원이냐는 것입니다. 같은 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왜 어찌하여 m당 폭당 단가가 틀리는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무위원장 고향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그런 식으로 예산도 없는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편견 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도로개설 1.2㎞에 35m를 새로 개설하는 지방도로 우회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8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이 노선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할 노선입니다. 유포-안산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않죠. 같은 남양주군 사능에서 장현간 도로는 같은 ㎞에, 같은 폭인데 오히려 연장되는 것이라면 단가가 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오히려 끝나는 마무리는 비싸고, 계속 연장되는 목적으로 간다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데 왜 곱하기 2로 가냐 그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분명히 군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요? 예산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좋아요. 소위원회 할 때까지 여기나온 각 시·군·도의 개설에, 몇 건입니까? 모두 15건인데, 15건에 대한 각 시·군 부담비와 도가 부담하는 비를 정확한 자료를 소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의 단장님이 못나오셨으니까, 관리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네 분 위원님께서…….

네 분요? 그럼 단장님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관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93년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운 위원님께서 구리 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택지별 분양가격과 이익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하문이 계셨습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별로 봐가지고 준 주거용지가 평당 240만원, 근린 생활용지 300만원, 학교용지 55만 8,000원입니다. 공공용지가 77만 9,000원 공동주택용지가 20평 이하가 평당 70만원, 또한 85㎞ 이상이 평당 136만원이고 단독주택용지는 평당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금은 현재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산되면 개발이익금의 확실한 금액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구리 교문 2지구와 접한 밀알교회간 도로 450m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가 택지개발지구내의 구간으로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구리 교문 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역외 이기 때문에 개설을 못한 것입니다. 구리시장도 1차 건의가 있었고,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익금 중에 40%를 해당 시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가 완전히 매각이 되고 정산이 되면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서 이 교부금으로 구리시장이 개설토록 저희와 협의된 바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5급이하 업무추진활동비 4,800만원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양주 공업용지 분양 홍보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정보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문이 계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지금 80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활동비는 '93년도 내무부에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80명에 대해서 1인당 매월 5만원씩 사기진작비로 취급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양주 공업용지 홍보분양용으로 1,000만원을 왜 광고비로 책정하지 않고 정보비로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냐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제조업 등 생산업체 불황으로 공업용지의 분양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또, 인근의 공장 여러 관련업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성된 용지에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구리 교문2지구 토지보상가 상승내용을 설명하고 구리와 수원지구의 택지보상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추가보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문이 계셨습니다. 구리 교문 2지구 보상가 상승비는 2억8,800만원으로서 이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결과 또, 이의가 있으면 재 재결이 될 것이고 행정소송시에 재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15%씩 모두 30% 상당의 상승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권선 1지구에 보상소요액은 모두 1,117억 9,200만원 입니다. 이 1,117억 9,200만원은 3년간에 걸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92년도 예산의 26%인 286억 '93년도 예산에 60%인 671억 1,500만원 '94년도 예산에 14%인 161억 9,700만원을 계상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광천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양주 공업용지의 분양 공고 등 실태와 권매자가 있는지의 여부 또, 분양가 51억 4,8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어는 위원님 질의라고 그러셨어요?

김광천 위원님…….

김광천 위원님이 질의한 적이 없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을 위해서 지난 10월 26일 신문공고를 해서 분양코자했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말의 기업자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주 출신 송호근이가 물어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은 공고를 통해서 분양을 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내년초에 재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양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원매자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분양가격 51억 4,800만원 내역은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용지 가격이 47억 7,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비가 3억 7,800만원 도합 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입주관련 민원대책의 내용과 안양 석산의 민원대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특별판공비 1,550만원을 유관기관 협의추진비, 석산개발 민원방지 등으로 책정을 한 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광명시 하안동에 무허가 공장을 정비하고 112종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업체들이 영세하고 무허가, 무등록 업체로 인해서 각종 금융상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업단에 입주, 분양금을 분할상환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분양금을 5년간 분할 상환토록 연기조치를 했으나, 그후로도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양 석산의 민원대책은 석산개발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원석을 채취할 때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교통공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생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노인정과 영세민에 대한 위문,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 해소에 사용하고자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공사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활동비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리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김학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지는 55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지는 77만원 그렇죠?

네.

주거용지는 240만원, 근린생활지역은 300만원?

네.

공동주택용지는 70만원

네.

단독주택지는 183만원이라고,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것은 뭐냐하면 땅이 40몇만원부터 50만원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남거나 밑졌거나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문 1단지하고 교문 2단지는 교문1단지는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맞죠? 그렇죠?

네.

교문 2단지는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 복판길의 선만 그어놓고 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한성아파트에서 세무로 올라가는 산밑의 도로가 있습니다. 누가 그었는지 몰라도 선만 그어놓고, 사실 교문 2지구 연결도로라고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줬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원만 줘서 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시가 또 보태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올 '93년도 예산에 10억을 주면서 구리시가 10억을 보태서 도로를 뚫었는데 20억 가지고도 못뚫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1단지에서 하고 2단지는 경기공영개발단에서 했는데 토지개발공사가 뚫든지 공영개발단에서 뚫든지 누가 뚫어도 뚫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줄 적에 교문 2지구 연결도로라고 하고선 이번에 10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남는 장사만 하고 토지개발공사는 13만원에 사가서 290만원에 판 땅이 있습니다. 교문 토지개발공사는 13만원에 다 사들였어요. 그것은 세무 부정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에는 도로를 뚫어 놔야지 도로는 싹 남겨놓고선 땅은 이렇게 비싸게 팔면서 저희가 판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건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구리시는 동쪽 구획정리를 해 놓고선 길이 많으니까 길을 못뚫었어요. 거기 산 하나 있잖아요? 새로 뚫은 길이거든요. 1단지, 2단지 연결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이고 또 하나 답변하시길 결산 해가지고 이익금의 40%를 준다 그러셨는데 이익금 40%가 결산하기 전에 나왔으면 밀알교회에서 450m 뚫으면 되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원 사업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는 것은 꼭 5억원 주면 5억 부담해라. 1억 주면 1억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주니까 도로를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길에 버스는 다니는데 직접 나가보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금 결산하기 전에 줘서 타러 다니면 좋은 걸, 꼭 결산해야만 주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적자가 났어도 도가 사업하는 것은 그 지역을 봐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교문 2지구 연결도로는 도가 줄 필요도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상한 돈이에요.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만 그어놓고 공영개발단에서 할 도로인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도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3예산에 10억을 주면서 구리시 10억 보태서 도로 뚫어라, 신설도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든간에 경기도 예산은 예산인데 그러나 구리시 같은데서는 10억을 보태서 그 도로 못뚫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좋은데…….

관리담당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면 일단 구리 출신 김학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현지 답사로 한번 추정해 보세요.

현지 답사도 아마 럭키아파트가 건설 때 그랬기 때문에 많이들 나가 보신 줄 아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밀알교회에서 450m라고 했는데 그것 사실 이익이 안 남았더라도 뚫어줘야 되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230만원, 300만원 받으면 원금이 50만원 미만짜리 땅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익이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또하나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청량리 신흥도로 태평리 간에 4개 버스 회사가 다니는데 도면을 보시면 2m폭 도로 옛날 시골도로를 버스 노선이 점령을 해가지고 남의 산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황을 보더라도 신설도로를 뚫으니까 버스가 다니기는 하는데 남의 땅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2.5m에 어떻게 버스가 다닐 겁니까? 그런 것은 신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사실 도에서 확실하게 그것 토지개발공사가 뚫을거다, 경기도가 뚫을거다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관리담당관님께서는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학운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설계 용역에 대해서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역비는 우리 도로써 엄청 부당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기술자격을 가진 경기도 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 공무원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또 저희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체설계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돼 있는 각종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용역 업체에서 대형공사는 환경영향 평가까지 같이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용역대의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타당성 조사, 기본 조사, 실시 설계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쭉 요일이 나와 가지고 액수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11억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를 채용해 가지고 자체 설계하면 안돼요?

과거에 자체 설계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사고가 나가지고, 또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계속 양이 많으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서 기존 국가가 자격을 인정한 용역회사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설계단을 운영하다가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이제는 외주발주를 하지 자체 발주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에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 1개단, 2개단도 있는데 실적이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강해 가지고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아주 난공사라든지 위험성이 큰 공사는 모르지만 제방축조공사라든지 또한 확·포장 공사 이런 관계는 기술용역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도에서 기술자격을 가진 이러한 분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술용역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 바랍니다.

저희 도의 기술심사담당관실 기능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일정액 이상 설계돼 있는 사업들 또, 도본청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설계 심사를 하는데 자체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나 교수들을 초빙해서 거기서 설계 심사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을 했다가 만약에 하자가 나면 도지사가…….

기술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게 개인회사에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은 봉급이 높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보수체계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용역비라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을 써도 몇배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인력회사에다 주니까 이분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없고, 또 행정기관하고 자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오히려 설계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허락될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을 보강을 해 가지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또한 그러한 소규모의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용역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니까 서로 검토해 가지고……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 사항별 설명과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총무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의회사무처 '93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총 예산액은 47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45억 6,300만원이 최종 예산이었고 당초 예산 27억 7,900만원에 비하면 17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등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의사당 이전 개청식 준비와 의회 2주년 기념식 준비를 위해서 각각 그에 따르는 기념품이라든가 연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038페이지 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 이어서 의회소식지를 유인물에는 200만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만부를 발행할 예산 4,600만원과 의정백서도 내년도에는 2주년 의정백서를 1500부 발행 4,0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나라인 일본 가나까와 현과 미국 「유타」주의회 의원들을 초청할 계획에 따르는 예산을 각각 1,28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의정 활동비로써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의원 일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 1인당 5만원, 그리고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에 100명 이상되는 의회에는 월 600만원씩 해서 12개월 7,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회의비라는 것은 회의 때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117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여비는 회기 중의 여비, 출석여비라고도 합니다. 3만 3,000원씩 해서 100일간, 그리고 비회기시에 공무출장을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1일 3만 3,000원씩 해서 30일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정활동 등 기타 경비로써 이것은 세미나비라든가, 기타 출장여비라든가 또는 비회기중의 식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의 계산 산출내역으로써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출장여비로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초적으로 그 이상 가시는 여비에 대해서는 그 위의 의정활동 기타경비에서도 해외여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비용은 먼저 가시도록 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의정활동비는 금년에 200만원씩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비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주 내무부에서 1인당 260만원씩으로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60만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공위원회 김건상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김규배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소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니 김영권 위원을 전화로 확인해서 넣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성범 간사님, 재무에 송호근 위원님, 상공에 김건상 위원님, 보사에 박영신 위원님, 농림에 이상규 위원님, 도시에 한상국, 건설에 김영권 위원, 문화에 안희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1992년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12월 10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