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네,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깊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상국 위원님께서 근로자가 노사업 수범사례 책자 500부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내에는 근로자가 80∼9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수범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89년부터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하에서 사용자와 또는 근로자들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였는지 그런 좋은 사례를 세세히 기록한 사례집입니다. 사실 저희 도내에는 약 1,274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매년 배포를 해왔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1,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내 여러 가지가 세입의 감소라든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우선 500부만 지금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부를 더 발행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국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이 깊은 질의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내년도 추경에 1,000부가 더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상국 위원님께서 노사안정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사안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과거에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사안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비를 불우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산업재해근로자 이것은 공장방문이라든가 또는 노조격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기숙사에서 반상회를 할 때 격려한다든가 또 노조간부 간담회시에도 격려를 하는 각종 노조문제에 대해서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규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상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은 기능의 보강사업비로서 화성군 장항면 복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은혜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실이라든가 부대시설 증축비로서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강당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화장실 등에 200평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2억5,542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가에서 영달이 되고 50％는 도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께서 병원선 운영비가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병원선 운영이 지금 현재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증기기관화 해서 지금 기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은 도서지역의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이라든가 또는 치료 그리고 보건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목적으로 지금 옹진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은 5억 2,641만 9,000원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80％를 기관운영비로 보조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로써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인건비, 의료비, 선박운영비로 병원선 수리비 등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7명이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앰블런스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장애인시설이 19개소, 부랑인시설이 3개소, 정신질환시설이 6개소 해서 저희 도내에는 총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의 애로사항을 한번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세탁기를 사달라 또 어느 병원에서는 욕조실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차량도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에는 시설이 수용이 못 되고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또는 기타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장애인 수용시설 중에서 수용인원이 많거나 또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고양시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1대하고 동두천에 성경원에 1대하고 고양시에 홀트장애자시설에 많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정신요양원에서 1대 해서 모두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24개소 시설에도 아까 예산내역서처럼 1개소씩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대상자와 그리고 연수목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는 노조간부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 대부분이 되고 이 대상에서 해외에 가는 것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보통 모범노조를 주축으로 하고 또는 반면에 일부 과격한 문제 노조위원장들을 순화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 동안에 노조원들에 대해서 건전한 국가관과 직업관 그리고 국제경제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노사관계 정립을 부단하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이 교육을 불신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입견에 의한 노조활동이 문제가 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일본에 90명, 유럽에 30명 등 총 120명의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노사관계를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식의 논리에 의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생산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는 우의좋게 일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다녀오신 분들이 크게 감명을 받은 그런 사례도 많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사업은 저로써는 상당한 효과를 거둬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87년도에는 노사발생건수가 708건, '88년도에는 340건, '89년도에는 331건, '90년도는 74건, '91년도에는 75건, 금년도에는 45건으로 점점 많이 분규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노총장학기금 조성 5억원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총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또는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87년 5월에 재단법인으로 경기노총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총 49억원으로서 '92년 장학금 기금은 중·고·대학생 701명에게 3억 3,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서 5년간 총 1,826명에게 8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장학기금을 5억원을 현재 지급해 가지고 현재는 잔액이 49억원 상당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내년에도 5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인 위원께서 정신질환자시설 6개소가 어느 곳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요양시설은 2개 시, 3개 군에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재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 박애원, 오산시에는 오산정신요양원, 화성군에는 사랑밭재활원과 은혜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군에 세광정신요양원 강화군에 강화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 자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은 동두천시에 성경원, 화성군에 성애원 그리고 금년에 준공된 가평 꽃동네 3곳이 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서 운영비는 3개 시설에 4억 4,23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3개소에 6억 651만 4,000원이 수용자의 생계보호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수용자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원, 그리고 성애원에 4,224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재원 모두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이 줄어야 하는데 실제로 줄었는지 여부와 '90년도 '91년도 부랑자의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는 급격한 산업사회 발달과 핵가족화의 진전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에 따라서 부랑인의 발생은 매년 늘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오갈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공무원의 지도단속과 주민신고 등에 의해서 임시보호 후에 시·군에 있는 시설에 입소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무연고자에 한해서 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발생숫자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동두천시의 성경원, 화성군의 성애원 2개 시설에 701명이 수용돼 있고 '91년도에는 상기 2개소에 721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가평 꽃동네가 개원됨에 따라서 '93년도에는 3개 시설에 1,105명 정도의 수용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부랑인 자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활사업은 부랑인 선도보호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부랑인이 퇴소후에 사회활동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회적응사업으로서 동두천시에 소재한 성경원에서는 용접과 편직 2개 직종을 하고 있고 화성군에 소재한 성애원에서는 배관과 용접 2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89명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60명이 자활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된 김포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실적과 그리고 외국지원사례 비교 그리고 향후추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630만평의 규모로 '91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매립케 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라서 김포군의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53건이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보상 차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11건이 추진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에 따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매립지 인근부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김포군에 지금 현재 약 100억원이 교부돼서 지원해 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인근지역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93년 연말까지 매립지 인근 예를 들면 검단면 일원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한 환경개선도 지금 현재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김포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김포군의 어려움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보상외에도 '93년까지 검단면 면민회관 건립이라든가 상수도 설치, 305호 지방도 확포장 또는 346호 지방도 확장 등 최대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김포군의 주민입장에서 중앙부처와 또는 서울시, 인천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에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지원사례는 지난번에 검단면 대책위원들하고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도시내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설을 한 번 가보고서는 보상관계와 여러 가지 질문이 만연했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동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미국의 경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세밀한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와 주민이 공동노력을 최대한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김포 군민의 마음의 쓰라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매립완료 후에 정부차원에서 그 매립지 조성이 끝난 후에 주민과 의견수렴을 같이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환경보호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각종 보상에서는 각종 혐오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또는 하위직 공무원과 도내 5,000여명의 환경미화원 등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경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에 대한 운영요원 격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단속 격려, 이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은 저희 도내에 8,88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근무자 격려 또는 환경관리시설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89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무소 운영비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온수 사용량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소요사업비는 총 18억 4,100만원으로서 서울시가 43％ 인천시가 16％ 경기도가 41％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수 사용량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용은 총 46명의 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그것이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비가 8억 3,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호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방류보호벽이 8,0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6,000만원 그곳은 콘베어를 수거하는 청소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상수원 취약지에 보호낚시를 예방한다든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철책 1,000m 설치에 따른 3,500만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부지 포장공사 비용이 되고 기타 입간판, 경고판, 선착장 추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수립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청소, 환경업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도로포장사업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환경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쓰레기 중장기대책과 앞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추진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세에 따른 기술사 인건비와 그리고 시료분석이라든가 또는 측량경비 그리고 용역사업자의 기술력 그리고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간접비용 등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은 약 10개월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익계산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별도로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정자립도도 우선 제출하고서 이에 대해서 같음을 하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의 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별 내역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아까 48개교에 대해서 시·군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숫자를 지적을 해 주셔서 3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됐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27개 학교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93년도에는 48개교가 아닌 31개 학교에 5억원을 지원해서 정보처리 또는 산업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의 과정을 설치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산업계열의 학교로서는 성남의 성남여고, 화성에 비봉여고, 용인에 태성고등학교, 성남의 성인고, 고양의 세원고, 군포에 군포고, 군포의 정원고등학교, 성남에 산성고등학교, 포천에 동남종고 등 9개교가 되겠고 일반학교로서는 포천에 관인고등학교, 성남에 성남서고, 구리고등학교, 의정부여고, 동두천중앙종고, 고양의 능곡종고, 양평의 용문종고, 동두천 고등학교, 김포의 양곡종고, 김포의 통진종고, 평택에 청담종고, 파주의 적성종고, 옹진의 덕적고등학교, 가평종고 또는 강화군에 있는 강남종고, 그리고 포천의 영북종고 등 1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계열 학교는 송탄에 태광종고, 화성의 송산종고, 양평의 양서종고, 연천에 전곡종고, 안산의 한일고 등 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27개교에 대해서는 1개교에 1,770만원을 지원했고 '93년도에 31개교에는 평균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컴퓨터 프린터기 디스켓 등 이런 것을 학교별로 하나씩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교육위원회로 배정돼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께서 또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역과 또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오산천, 신천천, 왕숙천, 양근천 7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기준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로 되겠습니다. 정화사업은 기이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는 69.5㎞가 되겠고 차집관로는 14.4㎞, 오니준설은 134만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은 하상정비가 16.27㎞가 되고 오니준설이 21만 9,000입방미터가 되며 이 사업은 양여금이 66억원을 포함해서 총 96억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께서 농민교육원은 농림수산위원회 관할이 돼야 타당하다고 말씀이 계시고 보사환경위 소관으로 된 사유 또는 직업훈련과정 그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민교육원은 당초에 영농기계화 교육과 또는 소득작물 그리고 새마을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교육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농민교육원은 직업훈련기능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북부 농민교육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업무를 담당하는 보사환경국 노정담당관실의 지도감독하에 두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내무부에다가 지금 도민교육원으로 해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추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됐었을 때 내무위에서 조례안을 승인할 때는 농민교육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교육원에 설치할 직업훈련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원에서는 자동차 정비, 전기내선, 전기용접 등 3개 공과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6개월 과정으로서 연 2회 240명을 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북부농민교육원에는 가구제작, 건축시공 등 2개 공과에 60명을 역시 6개월 과정으로 연 2회 120명을 훈련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도민교육원으로 내무부에다 승인을 올렸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보사환경국에서는 노정담당관실내에 직업안정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국장으로서는 이것이 명칭은 농민교육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겸해서 영농기계화, 소득작목도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담당국장이 소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분야에서 또는 내무국분야에서 또는 보사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 계속 관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농어촌 개발국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 소관문제에 대해서 이 새마을 교육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국 소관으로 관리를 쭉 해오다가 제가 농어촌개발국장 당시에도 이 소관을 명확히 따지자 그러다가 금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는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농민교육원으로 그냥 존치를 하되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었습니다.

북부교육원은 수원 본원하고 북부의 우이동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선감도에 도민산업학교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관장으로 것으로 해서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보사환경국 노정담당관실 직업안정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운동기구 구입비가 개소당 300만원인데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운동기구 구입 대상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19개소, 정신질환시설 6개소, 부랑인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 내용은 장애인 또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 또는 신체건강 향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용이라든가 체력관련기구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다음에 화성 출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2억 2,750만원은 도비고 10억 6,100만원은 양여금 입니다. 그래서 2개 합해서 12억원 전체가 감이 되는 겁니다.

도비하고 양여금…….

네.

여기에서 동두천의 당초 사업비가 53억 9,150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서 수정예산이 된 것이 41억 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된 12억 8,850만원의 내역에서 양여금이 10억 6,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2,750만원 입니다. 그걸 합쳐서 12억 8,850만원이 감이 됐다는 겁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다음 질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해주시지요.

조례상에 점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은 공고를 통해서 분양을 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내년초에 재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양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원매자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분양가격 51억 4,800만원 내역은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용지 가격이 47억 7,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비가 3억 7,800만원 도합 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입주관련 민원대책의 내용과 안양 석산의 민원대책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특별판공비 1,550만원을 유관기관 협의추진비, 석산개발 민원방지 등으로 책정을 한 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광명시 하안동에 무허가 공장을 정비하고 112종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업체들이 영세하고 무허가, 무등록 업체로 인해서 각종 금융상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업단에 입주, 분양금을 분할상환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단에서는 분양금을 5년간 분할 상환토록 연기조치를 했으나, 그후로도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양 석산의 민원대책은 석산개발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원석을 채취할 때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교통공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생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노인정과 영세민에 대한 위문,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민원발생 해소에 사용하고자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공사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활동비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리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김학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