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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4차 본회의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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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식

천두식부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순서로 이상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실줄 생각 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91년, 내년도 각구별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을 받은 금액 내용에 대한 사항과 약수터 점검결과사항 그리고 관내 불법건물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먼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금년도 세입예산의 약 38%를 점하는 조정교부금이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를 12개구에 공히 합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세를 합한 총 세액의 51%를 각구에 조정해서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교부하는 산정기준을 보면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검토해 보니까 우리구가 다행히 22억원정도는 더왔다는 그런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내년에 대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와 같은 대역사를 전제로 해서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얼마나 시당국에 건의해서 겨우 이정도 22억원에 불과하게 조정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구비시비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은 우리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번째로 약수터점검인데 저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저가 요구한 내용은 일선동의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요구 했습니다. 이때가지 미루더니 조금전에 자료가 저 손에 들어온 것을 잠깐 검토해보니 마지못해 급조해서 낸 자료인지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이기에 일고의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가 요구한 내용대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저가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도시위원회 입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불법건축물의 마치 사각지대인양 신문에 터졌다하면 부산진구입니다. 이번의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5개동을 일일이 나가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청취해 본 결과 많은 단속실적이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단속의 건수와 내용을 보면 대부분 경미한, 영세민들이 까다로운 현행 건축법과 또 능력의 부족으로 불가피해서 위반한 사례, 이같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까다롭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또 그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해서 지켜서는 안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부산진구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 보면 우뚝솟은 빌딩옥상이 말끔히 그대로 있는 건물은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옥상에는 그야말로 가건물 투성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그렇다고하면 그 내부에 들어가면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문제되는 그런 건물이 허다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현황을 보면 검찰고발, 자체단속등 미온적인 단속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정의 일관성과 균형을 잃을때는 역시 앞니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지에 고층건물이 버젓이 위법을 하고도 버티는데 영세민들이 불가피하게 위반하면 함마,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이와같이 행정이 균형을 잃는다면 누가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더우기 그 얼마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철거건물이 2, 3층 되는 고층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한 결과 그 건물주인 부인이 그 포크레인 앞에서 매달려서 최후의 몸짓을 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과연 지금 저가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법을 지켜도 무리하지 않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법을 하고 견디는데, 그것은 단속을 못하고 지금 짓는 건물에는 그와같은 가혹한 단속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저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버젓한 건물은 단속하지 않고 여기와서 이것만 꼭 해야 될, 그런 형평을 잃은 짓을 어째서 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저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셔서 퍽이나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이상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의원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52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두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간부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서면 상업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점상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제7회 본회의, 91년12월17일입니다. 본의원이 노점상 문제를 질문하면서 서면권의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를 하여 자연소멸에 의한 감소와 사후 운영후 완전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적극 검토·연구하여 영세민의 생존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 함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이에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결론을 정한 것이 없다면 그동안 연구의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인근 국가인 일본을 토대로 연구한 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선 노점형태는 이륜 또는 삼륜등 경차량을 주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이동점포대와 일정장소에 자리를 잡아서 영업하고 영업종료와 동시에 철거하는 정치점포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먼저 허가상에 대해서는 신청에 관한 행위가 현재 교통의 방해가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신청에 수반되는 행위가 허가 조건에 따라 행해졌을 때 또한 당해 신청의 행위가 현재 교통의 방해가 될 염려는 있다고 공익상 또는 사회의 관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대는 일단 허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사람은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서장은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망실·오손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 변경내용을 고치거나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해주더라도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때 기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도로사용 허가증의 양식을 보았더니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도로사용의 목적, 도로사용의 장소 또는 구간·기간 그리고 사용의 방법 또는 형태등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기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의 노점상음식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간이한 가공조리로 제공되는 식품으로 먹을 때 충분히 가열된 음식으로 제한하였으며 영업허가는 주된 영업장소 또는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점의 식품영업은 영업의 형태, 식품의 취급품목, 식품의 반입 또는 반입장소 그리고 종사자가 있을 경우 종사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며 임시영업에 있어서는 신청한 기간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취급품목도 신청한 품목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영업기준에서 보면 장소, 위생, 품질의 선도, 전염병, 복장등 여러가지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동식 노점영업에도 구조, 설비 및 취급설비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과 급수 및 오물의 처리등 규정도 만들어져 있고 세금징수등 많은 규정이 있으나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예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는 본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 32년간이나 계속 단속하여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행의 법규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의 새시대를 맞아 과감하게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주장한 가칭 노점상대책 조례등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본의원의 주장에 따라서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전2동 복지회관건립 및 요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인 동서고가도로 개통이라는 즐거운 시점에 이에 맞는 몇가지 질문과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서고가도로가 준공되고 하단 부위 당감권이 직간 복구하여 도로화됨에 따라서 S자형 폐천부지 3천여평 부산진구 부전2동 560번지의 3의 공지가 생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지의 활용관리 계획을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서면 중심상권 신장이 극히 둔화내지 퇴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형예식장 하나없이 타구지역을 찾아 예식장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또한 어려운 서민층에서도 사용료, 드레스 착용료등 150여만원이 넘는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등 가중한 부담을 하고있는 현실이며 노인들의 고독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민복지회관, 청소년회관등은 너무 외곽에 위치하며 이용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이 지역 폐천부지 3천여평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준 별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별부의 도면에 위치한 평면단층은 주차장 출입구 및 관리사무실로 이용하고 2층에서 부터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층화하여 주민 복지회관을 건립, 예식장·노인대학·탁아소·청소년회관·공동작업장·봉사단체사무실·기타 용도등으로 활용하여 부전·범천·가야·당감·부암동등지의 인근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상권을 신장시키며 아울러 자치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최겸일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020]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천두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부산직할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법령의 내용은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는 각 자치구의 기준 수요액에 기준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수요액의 책정기준은 아까 이상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구의원의 수, 인구수, 면적, 공유재산의 연면적, 민방위대 등 13개항목을 어떤 산정기준에 곱하면 우리구가 내년도에 어느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제하면 모자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돈이 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존 수입액은 자치구의 자체 재정자립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이 많으면 조정교부금이 적어지고 자체수입이 적으면 조정교부금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영도구나 강서구같은데는 자체 세입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구의 92년도 조정교부금은 126억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78억원이 많은 204억원이며 이중에는 신청사 지원금이 2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사에 22억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 숙원사업비라 해서 30억원이 시 예산에 곧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신청사 부지에는 명년도에 시에서 57억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자체 투자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와 유사한 구의 자체 세입을 말씀드리면 동래구는 우리보다 25억원이 적은 190억원, 남구는 166억원, 북구는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청보다는 자체 세입은 조금 많다고 보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나누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나눌수 있고 시비보조금은 법으로 정한 보조금과 또 지정보조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가보조의 법령근거는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예를 들어 20m미만의 도로는 우리구의 재원으로써 도로를 개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양쪽 산복도로 이런 것은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을 때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저희들 보조금은 128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가 28억원, 시비보조가 1,000억원이었습니다. 명년에는 시비·국비 합해서 45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 현격히 왜 적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양쪽 산복도로에 35억원, 여타사업에 20억원, 숙원사업에 30억원, 앞으로 85억원이 아마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내시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020]
두식

천두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목의원님의 약수터 점검결과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성실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목의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 보시고 난 연후에 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으므로 다음 순서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이상목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답변022]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목의원께서는 불법건축물 현황과 앞으로는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2년1월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건축물 현황은 부전2동 527-21번지외 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은 철거·고발이 27건, 고발·계고가 1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불법사항을 지난 91년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은 3층이상으로 해서, 연 면적 3,000㎡이상으로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총 대상 75건중 9건을 적발해서 의법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전동 168번지 남흥건설 문정규 소유건물외 7건은 원상복구했으며 당감동 516-3번지 당감 보훈복지매장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 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목의원님께서도 없는 사람이 조금 불법해서 집을 가지겠다, 방을 넣겠다. 그것은 유독 더 단속의 대상이 되고, 가진자의 고층건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딘가 무디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정의차원에서 이상목의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중에서 현재 그래도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 봐서 음식문화와 의복문화 이것은 어느정도 충족이 되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집을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는 사람은 상당히 고달프지 않느냐? 셋집을 전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당시에 "주택200만호를 건설해서 없는 서민에게 집을 제공하겠다" 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해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할당된 숫자를, 동수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고,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100% 했느냐? 추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할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사람이 집을 더 확대하기 위해 불법을 하고 증축을 해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주거생활을 위해서 방을 한칸 달아낸다거나 하는 면에서는 행정의 용서도 조금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1년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층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3,000㎡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규모별, 용도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해 불법 사례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을 보고 드립니다.[/답변022] 최겸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023]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최겸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991년12월17일 이 자리에서 최겸일의원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적법하게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천우장앞 골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천우장 골목은 시에서 정한 절대 금지구역으로써 노점상을 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노점상을 합법화시켜서 정리하여 허가를 준다든지, 어떤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우장에 가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보도쪽으로 저희들이 폭을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4.1m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노점 손수레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때 그 폭을 1m20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서는 것을 한 50㎝씩 폭을 보고, 그러면 전체가 두사람이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두사람이 사고 판다고 보면 노점상 좌판하고 해서 2m20이 됩니다. 2m20을 거기에다 놓고나면 여유있는 폭이 1m9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보니까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점을 양해가 되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모든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구청하고 어느정도 부합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노점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이것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조례제안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함으로써 정리가 되고 부산진구의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원님과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3] [답변024]다음 부전2동 4통지내 당감천 복개한 곳에 노인·어린이시설등의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부전동, 이웃동등 여러곳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일 처음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동에서 의견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에 따라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반영되지 않고 그냥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그곳의 땅을 할애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에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끔 도시계획 일부변경 신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4]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목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과 부구청장, 도시국장의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겸일

최겸일의원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작년 정기회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영세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서면 복개도로의 7개소에 대하여 잠정허용구역으로 선정하여 영업행위를 표시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상행위를 허용해 보겠다고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아예 그어져 있던 선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때 답변과 지금 현재하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점상 때문에 우리가 예산낭비를 굉장히 많이했습니다. 아마 93년도에도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어떤 예산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과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현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을 두고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천우장앞에 노점상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보면 1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하고있는 손수레가 실제로 30㎝씩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연구 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해줄 생각만 머리에 꽉차서, 실제 1m20도 넘지 않는것을 2m20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된것 같습니다. 저는 그점을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손수레의 길이와 폭을 다시 재어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m20이라는 말씀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부의장!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부의장

이상목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안계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상목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해야 또 하지요.
에서

의석에서이상목의원

- 두번째 질문한게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두식

천두식부의장

그것은 나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최겸일의원님의 질문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얘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번가라는 그 밑에 보면 전연 잡상인도 없고 손수레도 없는데 그위에 먹자골목이라는데 그곳은 특허를 받았는지, 아마 구도나 시도나 될것인데 도로점유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성역이 되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고, 둘째로는 지금 최겸일의원님은 어느정도 규격을 해서 구청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질서있는 노점상을 했으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자골목은 좌판하나 갖고 몇천만원 몇백만원의 권리금이 왔다갔다한다는데, 거기는 공직자가 손못대는 것이 이상한 기분도 들고, 부산시 중심가에 도대체 그 골목에 구청장님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완전히 성역입니다. 기왕에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정비를 하든지 허용을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구청장님에게 방안이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겸일의원님과 조시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답변025]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시종의원께서 다른데는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왜 유독 1번가 바로 앞에 있는 소위 먹자골목은 단속을 안하느냐?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니냐? 조시종님과 같이 저도 인식을 합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근의 중구에 가면 세명골목옆에 거기도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또 항시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금정구 구서동에 가면「오시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부전역앞에서 나오면 기장골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한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고, 그래서 그걸 단속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속하고 나면 그 뒤에 또 그대로 복귀를 하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형상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아까 최겸일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점상은 단속을 하되 일정한 규모로 또 지정을 해서 완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만, 소위 기장골목에 대해서 지난 70년대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강태홍 구청장님이 청장을 하실 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끝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고, 조시종의원 말씀과 같이 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있고한데 이게 해방이후 30년내지 제 기억에는 40년간 단속을 하고 피하고, 또 단속을 하고 피하고, 이렇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적인 사고에 젖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시범거리라 해서 몇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할 때는 조금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낭비가 아니냐, 분명히 낭비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이 거기에 너무 접합되어서 오랜 세월동안 노상을 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하루이틀에 이것이 뿌리 뽑기식의 단속도 안되고, 재래시장도 정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답변025] 그 다음에 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026]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개소를 잠정허용구역으로 해서 영세민을 영상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왜 천우장 앞에는 단속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관내에 잠정허용구역을 11개소 정해놓고 시장주변등 이런곳에서는, 부전천 복개도로를 잠정허용구역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아까 좌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적게해서 노상을 할 수 있게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좀 도로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일본의 자료를 주신것을 가지고 거기에는 보니까, 행정관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에 주차교통관계법과 저희들 법과 한번 연계해서 검토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026]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이상목의원님이 나오셔서 약수터 점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목

이상목의원

[질문] 이상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물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으면서 약수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인체공학자의 발표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구조상에 약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물이 귀중한가 하는 것은 인체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짐작이 갑니다. 보통 건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면 잘 자시고, 배설이 잘 되고, 잘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하면, 맑은 공기에 맑은 물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건강의 3대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의 수도물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이야기로 다 흘러갔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출생지가 인근 김해입니다. 해방 직후에 부산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부산에 도시가 부러운게 수도물하고 전기였습니다. 그 부러웠던 수도물이 산업화에 밀려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행정을 하고 또 수도물을 관리하는 관에서는 이와같은 수도물을 불가항력이라고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 못하고 있는 죄책감을 우선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산으로 또 골짝으로 약수터를 찾고 물이 귀한 여름에는 철야 장사진을 이루면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뜻있는 사람은 이 물이 과연 생수로 먹어서 글자 그대로 약수가 되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행히 부산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안리에 가면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뢰하면 무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니까, 이 화학검사는 개인이 하면 7,8만원 듭니다. 이와같은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구청에서 지난해 84회인가 80몇회, 이것은 세균검사이고 40몇회는 화학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소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당 동에 구청에서는 통보를 해서 게시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요. 본의원이 아까 전체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이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요. 나아가서는 양질의 물을 갈망하고 있는데 별로 이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조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듣기 거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위소찬이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하면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서 녹만 챙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과거에 우리 초대 부통령이신 성계 이시영 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시위소찬은 공직자는 나라에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대통령이 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시위소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끼기로 아직도 시위소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벌써 발족한지가 1년8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방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관계에서 아래 위로 눈만 맞추면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안일한 수직체계를 아직도 잠깨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38명이라는 우리 의원님들이 눈을 붉히고 그와 같은 문제를 따집니다. 잠을 깨십시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고 싶습니다만, 관계국장님께서는 오래전 이 문제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책이 미흡할 때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국장님으로 하여금 향후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연우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이상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답변027]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리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찍이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한 10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계 동장으로 하여금 결과 안내판을 게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그 예산과 여러가지 관계로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들이 경고하는 안내판 모형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형대로 안내문안을 작성해서 월별로 교체가 되어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한개동당 20만원씩 42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중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예산때 승인 해주신다면, 즉시 내년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동장으로 하여금 주변의 청결문제와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 관리자의 교육문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 진다는 말과 같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약수터관리 문제는 우리 인체나 건강에 아주 긴요하다는 것을 저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철저한 감시, 관리 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약수를 마음놓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7]
두식

천두식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이상목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 윤태곤의원님,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상목의원님 보조금에 대해 질문한 것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용해 주세요.
두식

천두식부의장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조시종의원입니다. 왜 보조금에 대한 이미 지난것을 저가 자꾸 나와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여러 동료의원께 본의원의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사실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치권을 어디에 두고 기초의원을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가치권 정립이 안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안 맞는지 분별이 안되어서 저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좀 되신다면 널리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나왔다면 금년에는 3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는 87억원이나 돈이 나오니까 감소된 것을 메꾼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도 잘 안갈뿐더러 본의원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듣자면 지금 여의도에 출석하는 분, 부산시 중앙로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우리구 예산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 하고 우리 청장님이 예산편성도 하고 바로 심의도 하면 우리는 아주 좋을텐데, 말인즉 보조금에 대해서 지정보조금이 당감2동 어디에 20억원, 가야산복도로에 18억2,000만원, 전포 어디에 16억 얼마, 그래서 한 50억원. 우리 청사 구입하는데 30억원 "이렇게 지정해 주니까 의원님들 이해하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우리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보고 그냥보고 심의해서 넘어가는 식이 지정보조금이라는게 그런 것입니다. 지난해 겪어봐서 압니다. 도대체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이 구청사가 좁아서 시에다 요청해서 청사 하나 짓겠다고 하니까 요청한 돈 30억원 주면서 무슨 큰 인심쓰는 것처럼 숨기고 하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는 것이지. 또 예산을 64%나 적게 보내 주면서 다음에 보충해서 주니 그래 아시라. 지방화 시대에 또 자치구에 이런 상위기관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동료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위원님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028]지난번 보조금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정 보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다 이것은 계상하고 지정보조는 내시가 내려와야만이 저희들이 계상을 하든지 또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합니다. 이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저희들한테 그 것도 유선으로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한테 포괄사업비를 800억원이든지 1,000억원이 되면 그중 자기들이 대충 해놓은 것 우리가 건의한 85억원이 계상되었노라 이렇게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것이고 그대로 될것으로 믿고 아시다시피 이 보조가 없으면 이 구자체 세수입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시종의원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자립도가 100%되면 시에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재무구조가 그렇게 안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답변028]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질문]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립도가 100%된다면 보조금 말도 없지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뜻이 아닙니다. 92년도 지정보조금이 내년에 64%라는 돈이 본예산에 경감되어서 왔는데 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시예산을 가지고 생색 내는 그런 행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격분할 일이 아닙니까? 87억원 곧 올것입니다. 안오면 어째요? 안오면 작년에 보다 64%라는 돈을 우리는 적게 받고 그냥 심의해서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심의해서 그냥 넘어갈 겁니까? 지정보조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시에서 바로하지 우리 추경예산에 넘길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여의도니 중앙이니 그런것을 들먹였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생색내고 얼굴낼려고 하는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자립예산이 되면 어쩌구 저쩌구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한번 더 답변해 주세요. 안 맞으면 안맞다, 맞으면 맞다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차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시를 할 수 없는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자신있게 공문으로 "누구에게 얼마 준다" 는 것이지 아직 시의회가 개의중에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작년에는 시의회가 없었어요? 올해만 있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일찍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중에 있을 겁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지정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정보조금은 자체예산으로써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상급기관에서 보조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시비보조가 우리 지정보조금이 64% 감소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64%가 아니고 작년에 당초에 51억원이 지정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연초에 초도순시하면서 양정동에 20억원, 그 위에 부전천 상류천에 16억원, 이렇게 해 온것이 금년에 전체가 2차 추경까지 99억원입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만 밝혀 주십시요. 내용이 당감2동·범천4동·가야1동·전포동, 그 지정보조금 되어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양쪽 산복도로가 35억원으로 17억5,000만원씩, 전포1동 시영아파트 5억, 당감2동지내 20억, 숙원사업비 청사부지 매입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30억, 대충 예산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통과되어야만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만약에 광역의회에 계시는 우리 훌륭한 의원님들이 안계시면 그 돈은 우리구에 안오겠네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조시종의원 : 의석에서 - 그게 답답하다 이말이요. 내말은 어째 부산시민이 내놓은 세금이 각 구마다 고루 배정이 되어야지, 특별히 활동 잘하는데는 더많이 주고, 활동 못하는데는 안주고 그러는가요?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동기가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뜻을 내가 묻는다는 말이요. 그럼 구의회는 눈먼 망새기 요랑소리 듣고 따라가라 이말이요? 알았습니다.)[/답변043]
두식

천두식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인께서 오늘 질문을 생략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의원

[질문] 존경하는 천두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포로변·당감2동·가야로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건축법에는 건폐율·용적율·일조권등 어려움이 많으며 세율은 내무부 등급 공시지가는 간선로변이기 때문에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시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제약을 받고 균형적 발전도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이런 불평이 많이 본의원이 구의회에 와서 구정질문때 마다 91년7월10일, 91년12월16일 상업방화지역으로 용도지정변경을 질문하였으나, 질문의 답변은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결과의 회신이 없으므로 다시한번 건의하는바 주거지역을 상업방화지역으로 변경은 건설부나 중앙부서의 소관이므로 검토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용역과 결재로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다시한번 더 건의합니다. 지금은 사회나 경제의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재원과 돈이 많이드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해결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이익을 주며, 국익으로는 좋은 세원도 되는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산진구 지적경계 불부합지 측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적도 1,200도 600도등 만나는 곳은 일반적으로 오차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관내는 불부합지는 몇곳이며 몇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민원해소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나온김에 조금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지나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그럴때 약 4, 5십미터가 된다고 하면 그 양쪽 변의 집은 약2, 3십가구가 되겠는데, 이럴때 지적측량사나 그런 분이 특별한 기호로서 벽에 1.5 동그라미 붉은 페인트칠을 하는데 이러지말고 정확하게 집주인을 불러서 여기서 여기요, 여기서 여기기 때문에 우리국가에서 또 진구에서 하는 이런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좀 이바지 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하며, 그 분들도 담장도 하기 좋고, 대문도 만들기 좋을 것인데, 토지 한필지 측량하는 데는 9만9,000원이 듭니다. 이럴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다시 의심되어서 민원이, 제가 구의원이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조예가 있다고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묻는데, 저도 사실은 그 지점을 한참동안 머뭇거리고 공부해서 겨우 말씀드릴 정도인데, 이럴때 측량하시는 분이나 건설과에 계시는 분이 측량할 때 충분한 홍보로서 이해가 잘되어 주는 그런 구측량이 되어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한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시국장님,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030]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열의원께서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건의도 하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20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어디까지나 재정비계획을 할 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번에 명지·녹산 이런 지역을 저희들 부산진구로 편입시키면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건설부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92년11월13일자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 용역을 주고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재정비 계획을 용역주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한열의원님께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작년 11월28일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재정비 계획에 이것을 반영하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30]
두식

천두식부의장

도시국장 답변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031]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하에 토지사업이라든지 일제 조사라든지 또는 부정분배 농지 또는 기속대지 불하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정리시에 경계측량의 착오라든지 또는 소유자의 토지경계 임의변경등으로 인하여서 실제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의 차이가 나타남으로해서 개인사유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 시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불부합지구를 계속 방치해 둠으로써 그 주민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현재 조사 측량을 진행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불부합된 구역을 어디까지를 불부합지역으로서 경계측량할 것인지 하는것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저희구에서 수립을 해서 그 불부합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경계선은 그 옆집과 공공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소유의 분할측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실제 지적도상으로 기준점으로 해서 경계를 재측량하면 서로간에 면적의 증감이 생기게 되는것이 현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직권정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합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고 또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증감되는 부분은 그 소유자의 신청기일을 서로 불응하더라도 그것을 합의를 해주면 잘됩니다.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 지역은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불부합지구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자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신다면 빠른시일내에 불부합지역 해소가 될수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구 불부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금1동 고려병원위에 하고 백병원밑에 개금1동 오른쪽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8필지가 있습니다. 평수는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38필지중에는 국유지 한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한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36필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가지 저희구에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0년도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1년3월 등기부를 열람하는 각각 공부에 대한 조서를 작성을 해서 전부 소유자별로 지합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9월 저희구청과 지적공사에서 합동으로 측량하고 도근점도 재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2월에는 외곽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불부합지구 경계선으로 할 것인지를 일차 확정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2년5월에 세부 측량을 해서 그 외곽부분에 대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지난 10월에 외곽부분을 확정을 지어서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개금2동 572번지 일원이 지적오류등록지로 지정을 했으나 경계와 면적 변경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외면을 하고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는 그 어느 일원의 지적 도근점 설치와 그 세부측량을 실시해서 지금 38필지를 측량한 결과 25필지는 위치 정점으로 지적정리가 가능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측량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완료를 하고 소유자 오류정정 내용과 지적불부합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지역 측량이 추호도 착오없이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고 정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측량이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근점 즉 그림의 측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치적인 지적으로 환원된다면 점으로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지적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정확한 최신의 장비와 기술로서 재조사측량이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집행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전문기술자에게나 대학을 용역을,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있고 일부지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지정표시에 대해서는 경계지역표시와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경계 분할이라든지 또는 합병이라든지 사유재산 행사로 인해서 당사자간 어떤 분쟁이라든지 수시로 변경이 있을때 이루어지고 또는 그 경계 표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때 그 측량 접수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 방법은 철재표시는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콘크리트지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합성수지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외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같은 각목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의 일방적인 어떤 표시라든지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 주민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측량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031]
두식

천두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한열의원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과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의원

[질문] 반갑습니다. 김호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한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전포로 상업방화지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도시국장님께서는 부산 도시재정비계획이 92년도 10월말까지 도시정비 재정계획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는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용역이 어디까지 시행되었는지, 사실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이 어느지점까지 가있는지, 언제 이것이 확정이 되어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도 건의를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뭔가 책임이 있는 대답을 해야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작년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 한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호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재형

한재형의원

[질문] 한재형입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당감1동 시장통주변이 상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청장님이 순시때마다 동정자문위원장 혹은 동유지들이 여러번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도변경 건의시에 우리 당감1동 시장통주변 부암동로타리에서 개금으로 가는 25m 도로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한재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영문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의원

[질문] 김영문의원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몇회정도 개최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작년 첫 구정질문시에 당감2동의 도로를 놓고 우측은 상업방화지구이고, 좌측은 주거지구입니다. 이것은 같은 상업방화지구로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도시국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건의하겠노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시가 없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시에다가 건의하였다면, 그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하냐하면, 그때그때 아까 김호철의원님 말씀때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의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의원님들은 상업방화지역에 대해 궁금한 것이 대단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들으신 다음에 또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032]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김호철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재정비계획이 금년 12월말로서 아마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부산시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뒤에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저희시에서 건설부에 올려놓은 것이 내려오면 아마 12월말경 되면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금년 92년11월13일자로 건설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그 동안에 이것이 진척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32] [답변033]그리고 한재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감1동 시장통주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33] [답변] 그 다음에 김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제가 시에 건의하겠다고 한 근거서류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김영문의원 : 의석에서 - 서면말고, 바로 여기서 답변하시요. 안했으면 안했다하지 뭘 우물쭈물 그렇게 답변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류확인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문의원님, 정회시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예, 확인했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서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수

서상수의원

[질문] 존경하는 천두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 동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구의원인데 동의원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부전1동 동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 부전1동사무소는 1980년2월2일날 신축이 되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동사건립시 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유지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건립한 동사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68명이 힘을 합쳐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여 민원인 및 동직원들이 큰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얼마전 의회 도시위원회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동장이 청사가 좁다고 대책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도순시 때마다 주민들이 여러차례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래 현재 2층에는 부산진 갑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예비군중대본부 및 새마을지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이 차지하여 건평 318평중 1층 80평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습기가 차서 회의실 사용이 부적합하고 또한 일부는 청소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80평의 면적가지고는 숙직실·화장실·동장실·전산기기실 등을 제외하면 20여명분의 의자·책장 또는 캐비넷을 배치하면 동장을 위한 민원실이나 서류보관실, 회의실등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 건물신축때 많은 분들이 우리동민을 위해 돈을 모아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3층 예비군중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분이 남아있을 경우 다른기관에 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동민 모두가 구청장에게 항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만류를 몇번 하였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2층에 있는 부산진갑을선관위사무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여 적어도 부전1동사무실을 1층과 2층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라며, 언제까지 비워줄 것인가를 명확히 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둘째도 동직원 정원에 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현행 동직원이 어떤 식으로 조정되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동직원은 동민 인구수에 따라 직원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동 몇동의 경우 동민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단속, 간판단속, 저울조사, 심야영업단속, 도로적치물정비, 노점상단속, 각종 세금부과 및 고지서 전달이 타 동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직원으로 더군다나 여직원도 있고한데,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대민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고쳐서 동 직원수를 조정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직원들이 매일 12시 혹은 1, 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구청직원들도 바쁘시겠지만, 도로공간점용료라고 해서 부전1동만 해도 약 1,2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이나 범천1동 이런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나온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불법주정차단속이 우리동만 해도 약 2,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인 과태료가 약 6,000만원 기타수입도 상당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직원이 중심동에는 그만큼 세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해서 얼마든지 직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상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전1동 동사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1동 동사는 현재 부지가 126평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318평으로 80년도에 신축을 하였고, 3층 증축 부분은 89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2층부분은 서상수의원님외 67명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동장의 열성적인 지원과 자발적인 협조로서 많은 성금을 지원받아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자리에서 저희 구청 부지평수와 건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지가 전체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 1,677평입니다. 현재로서 굉장히 구세의 실정에 따라서 협소하고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구청에 어느과를 찾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고 번잡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고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용 실태는 중대본부와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직원 사무실용으로서 지하실을 포함해서 약 186평을 사용하지만 지하실은 실제 사용이 안되고 한 80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국가기관인 부산진 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2층에 86평을 사용하고 새마을구지회가 25평을 3층에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가 2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사무실과 부전1동사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지난 88년5월9일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됨으로써 구 직제가 대폭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증설된 과와 1개국에 사회산업국이 88년6월8일날 증설되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재무과·도시정비과, 4개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7개 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현재의 저희들 구의회 상임위원회실에 3층에 부산진 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9년3월에 총무과에 건전생활계와 관리계가 생김으로써 그 당시 기전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4층 회의실 바로 옆에 새마을 구지회와 바르게 구협의회가 4층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89년2월2일날 부전1동사 3층 3,500만원의 구비로서 증축을 하면서 갑을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 구지회하고 바르게 협의회가 불가피하게 저희구청과 가장 인접한 동사가 부전1동사이고 유관기관과 단체사무실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조금 청사가 넓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것을 비워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첫째 방법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승인 받겠고 하겠습니다만, 구청사 이전하는 신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청사난을 해결하게 되면 지금 부전1동사내에 있는 부산진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와 새마을·바르게 위원회의 사무실은 우리 구청사가 이전하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적인 기간은 소요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방법으로는 현재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협의회에서 25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부 10평씩이라도 할애를 받아서 요구하고 있는 20평정도가 현재동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전산업무 처리라든지 통합공과금업무에 제공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방법으로서 현재 청사도 좁아서 민방위과와 환경보건과가 저희구청 가까운 곳에 9,000만원의 임차를 주고, 현재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빠른 시일내에 93년도에 임차료가 일부 본 구의회에서 승인이 있다면 인근 지역을 임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동해서 동청사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서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동직원증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뿐아니고 각 과에서도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들 조사한 결과 약 1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무원하나 증원하면 상당히 경직되어서 지방자치법 또 공무원 증원등에 관한 규칙상의 그 범위내에서 증원을 책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지방공무원 1,202명, 국가 공무원 5명, 1,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방범대원 10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426명, 의회사무국 21명, 보건소 43명 이렇게 해서 490명과 606명 정원으로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대한 책정의 기준은 세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입니다. 3천명 기준으로 9명의 정원이 있고, 만명단위에 3명씩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면에서 봐서는 민원처리 건수가 5만건 이상, 10만건 이래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변두리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세번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광고물, 아까 서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노상적치물, 심야영업단속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준에 의한다면 크게 동직원을 증원할 때 위에 정한 법대로하면 힘이 들고 우선 저희들이 기기라든가 이런것을 현대화해서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일선동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난 연후에 서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의원

[질문] 구청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택훈 구청장님이 계실때 이 부전1동사를 얼마 안 있어서 나가겠노라하고 답을 하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부전1동에 관공서에 돈을 받고 준게 아니고, 그런데 구청장이 해마다 초도순시때 주민들이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전1동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가봐서 압니다. 중심동인데 전혀 주민들이 와도 앉아서 대화할 그런 장소조차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보관 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동민들이 구청장님실로 점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말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 2층만 비워주면 됩니다. 3층 비워라는 소리 안합니다. 우리가 쓸만큼 쓰면 되지 3층까지 비워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2층까지만 비워주세요. 93년도에 가서 봐서는 안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답을 명확히 해주세요. 왜 이러냐 하면 예를들어 우리예산에 올리더라도 국가기관인데 돈을 받아 오더라도 왜 지금 지방화시대에 우리돈으로 동사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 동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이 와도 좁은 동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도 협소한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만, 구청을 다른데 지을 때까지 참아 주시오 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민원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 주실 것입니까? 그것도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동 때문에 우리 여러의원님한테 지루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직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변두리 동에 있는 동직원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묶여 있고 인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을 들겠습니다만, 그대신 중심동은 세수를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 12시까지 일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원들을 완전히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밤12시까지 하는 직원들은 몇명밖에 없지요? 동직원은 여직원 빼고 나면 엄청나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굶어가면서 심지어는 저녁값을 내돈으로 줄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지금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는 꼭 제가 말씀드린 점, 직원을 늘린 점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동사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전1동민이 우리동을 찾겠다고 하면 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어째서 자꾸 역행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다른데를 얻어 주더라도 이 동사 2층만이라도 비워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상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 소상히 명확하게 우리 총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성화의원

- 답변하기전에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상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까? 나오셔서 해주세요.
성화

김성화의원

김성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서상수 동료의원께서 구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동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가슴아픈 얘기를 제가 들어가면서 방금 총무국장에게 확답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찬조가 물론 되겠습니다만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2층 올라간 것이 89년도인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생각해 보세요. 1층은 분명히 여기서 돈이 나가서 집을 지었는데 2층을 짓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닌 67명의 이름으로 부전1동 동민이 집을 지은거란 말이죠. 3층은 누가 지었느냐 구청에서 돈이 나가서 집을 지었다는 말이죠 2층이 부전1동민이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입니다. 헌법기관이 어찌해서 동민이 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무를 봐요. 이거 어느나라 법이예요? 법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이냐? 조례가 무엇이냐 말이예요. 법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지킬수있는 그 사항이 복잡한 사회 여건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반 관례를 가지고 조문화 만드는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조례인것 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법의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상수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어서 딱 짜릅니다. 이 동사 2층 비워내야 되요. 선관위고 어디 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돈이 많고, 부산시에 돈이 있어 가지고, 때로는 우리 부산진구를 거지같이 취급하는데, 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비워서 적어도 부전1동민이 민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구의원, 오늘 긴급동의가 가능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의원발의하는 사항은 못되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긴급동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구의원의 전체이름으로 이집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오늘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2층은 분명히 비워주셔야 된다. 이 답변을 우리 부전1동민이 정말로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로 모든 52만의 우리 부산진구민이 우리 구의원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마음이 서리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저는 더이상 긴 말씀 안드리고 서상수의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으로써 찬조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서상수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성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함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서상수의원님과 김성화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세목적으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사실이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화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그렇게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선거관리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3조에「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관할을 구역하는 행정청안에 두어야된다.」 이렇기 때문에 각구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굉장히 구청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라도 우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리 청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상수의원님과 김성화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그것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회의를 마칠까봐 손드는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서상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아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그것은 아니더라도 오늘 윤태곤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두식

천두식부의장

원칙보다는 구정질문의 질문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그 의원님이 당연히 질문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러나 윤태곤의원님이 현재 이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한 내용은 내일 서면으로 전체의원님에게 답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아니 부의장님 왜냐하면 윤태곤의원이 예를들어 오늘 여기서 질문을 했으면 보충질문을 할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을 안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태곤의원이 질문을 안했으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해도 했을거거든요, 그런데 다섯개나 크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일신상의 이유로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두식

천두식부의장

그래서 윤태곤의원이 계시면 질문을 하게되면 서로 양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김영재의원님이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식으로 하실라면 한번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예,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질문] 발언권을 주신 우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곤의원의 질문요지를 보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윤태곤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또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받은 관계로 윤태곤의원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는 빼고 그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어서 400만 부산시민이 모두 다 알고있고 52만 구민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구청 집행부측에서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설사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대체 52만 구민을 어떻게 보길래 본회의 석상에서 단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부구청장께서는 밑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관심은 없습니까? 도시국장님도 부하직원의 비리보도에 대하여 어제 오늘 연이은 본회의에 출석,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것은 저는 회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해당과장께서 이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서 구정질문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면 본회의 석상인 오늘 이 자리에서 첫째 해당과장의 해명, 둘째 도시국장의 해명, 세째 기획감사실장의 해명 및 조치내용설명, 네째 종합적으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과장님께서는 무슨 직책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공무원의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리 사건후에 그만 두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개업하면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런 비리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통념상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과 같이 앞으로 기술직공무원의 비리시 해당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시키는 방안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세열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부구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영재의원님!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정회를 하게 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전에 제출이 되어야만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에게는 전체적인 보고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재의원님이 이해가 되신다면 건축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 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아까 제가 발언한대로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식

천두식부의장

우선 이해가 되신다면 건축과장으로부터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부의장님 저 앉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발언한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 도시국장님,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두식

천두식부의장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이야기 해 주세요.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답변] 건축과장 유세열입니다. 지난번 보도로 인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러한 잘못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잘한 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과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한과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건물의 미흡된 부분이 시정이 다 완료되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것보다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물의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한과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영재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그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두식

천두식부의장

거듭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본 질문이 24시간을 경과해야만이 서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답변] 도시국장입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건축과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이 문제가 별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상당히 저희 직원이 잘못한 탓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한 이런 문제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지 않은데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것을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쑥스럽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여러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처리가 잘못된것 이런것도 저희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문제, 이런 관계까지 전부 조치를 말씀드리고 또 현장까지 가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또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양해가 안되었느냐 하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본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김영재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영재의원

-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1년도 전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때 말미에 구정질문서는 안내었지만 꼭 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정동열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그것은 작년에 전례가 있으니까 제가 24시간전에 질문서를 안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청장님께 질문한 앞으로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있을 경우에 그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정지내지 취소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천두식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앞으로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 부의장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답변을 빨리 듣고 빨리 산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부의장님께서 답변의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법처리 계류중이라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는것으로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면 부의장님께서 대충 그에 따르는 대변을 하십시요
두식

천두식부의장

그에 따른 사항은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따른 조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료직원들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서두를 꺼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마따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는데 다시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은 견책, 지도계장은 감봉 2개월, 건축계장은 감봉 3개월, 지도계 주무는 정직 1월, 건축계 주무는 감봉 1개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여기에 따른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의 직원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부구청장님께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답변]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본인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도시국장 모두가 떳떳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서 사전에 사과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재의원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기술직공무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건의를 할 뜻이 있는가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체 기술직공무원 사기문제도 관련이 있고해서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인데도 다시 가혹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가볍게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영재

김영재의원

[질문] 의석에서 - 음주운전을 했을때에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민사적인 보상도 해 주고 그 다음 면허도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에는 전체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나오면 전체 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러한 것이 자꾸 재발되는 시점에 물론 저는 오늘 질문하는 것은 꼭 여기에 제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떠나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부산시민이 다 보고 부산진구민이 봐 가지고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정도 언급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어디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것인지 전혀 이야기 안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 물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나쁜 짓 안하면 자격증 취소될 이유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기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때에는 한번 앞으로 부산진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한번 건의해서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홍순

김홍순부구청장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보기]
두식

천두식부의장

김영재의원께서 이해가 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신데도 이틀간에 걸쳐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도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까지 예결특위에서는 12월17일까지 91년도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간 엄수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안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