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방금 강자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없이 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자현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정부의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인상을 억제하여 본 조례와 관련하여는 수수료율정책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징수요율을 조정한 바가 없어 현 요율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실비보상율이 50.3퍼센트정도로써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 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동요인 발생 등 수수료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경기세정으로 10월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할 내용은 조례 3조 요율중 별표 1의 수수료징수항목중 80종의 징수요율을 평균 16.6퍼센트로 인상하며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수수료징수항목 중 50종은 삭제하고 5종의 명칭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페이지에 있는 제증명수수료율은 현재 80종을 인감증명 400원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부착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제증명에서 인감증명을 300원에서 4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고, 조례에 보면 3조 요율 별지에 징수조례를 인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조 요율수수료를 별표 1과 같이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안설명을 해 주신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실 것 같으면 2번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형평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조례안 원문을 첨부해서 상세히 미리 해 주셨으면 검토하기가 좋은데 바로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쭉 검토를 해 보고 맞춰보려니 또 혼돈이 옵니다. 미리 원문을 게재해 주시고, 끝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신구조문대비가 아니라 이것은 신구 별표를 작성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맞춰보느라고 한 시간 반 정도 허비했습니다. 맞춰보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종전과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요율조정을 한다고 해 놓고서 그대로 있는 것도 금액을 여기다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2페이지에 보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이 각종 신고 및 등록필증이 300원 그대로 있고 공장등록증명이 300원으로 그대로 있고, 실수요증명도 300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다 바뀌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혼돈이 옵니다. 일목요연하게 기존요액 해 놓고 비고란에 과거에는 얼마였었다는 것을, 비고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적는 란이 아닙니까?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면 한 번에 딱 보면 시간허비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갖다 줘 놓고 의원들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인지 너무 성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은 두고 개정된 것만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상된 것입니다. 우선 삭제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완비증명이나 화재증명같은 것은 소방이 오늘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넘어가니까 시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폐지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온 자료에 보면 폐지항목들이 몇 개가 적혀있습니다. 폐지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든지, 무엇은 폐지한다고 해야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폐지는 폐지고 인상은 인상이고 그대로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만 합리적인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 내의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대여 같은 등록변경이 500원에서 1,200원이 되었거든요. 이것 지금 불법음반 가지고 하다가 걸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할 때 500원에서 1,200원 해도 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대폭 올려야 합니다. 억제할려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데 5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 의지가 좋고, 축산물검사 7건이 있는데 안 올린 것인지 폐지한 것인지 안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안 올린 것은 가뜩이나 농·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안 올린 것은 농·축산업을 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굉장히 배려해 주었다는 것으로 잘한 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입이 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것은 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 관계에서 식품위생업소 신고, 의료기관 재개업신고, 약국개업신고 등 굉장히 수준 높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관계 수수료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안 올렸거든요.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라도 결성을 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는 그대로 통과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된 조례안을 2페이지에다가 먼저 요율 인상된 80개의 수수료 요율표를 첨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제시를 안 해 드린 것으로 신구대비표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구조례(개정전 조례)를 첨부해 드린 것으로 저희는 준비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현행 요액대 개정내용을 우측에다 요율변경된 것 또는 폐지된 항목을 구조례에 있는 요율표에서 개정하고 나면 80개종만 이번에 평균 16.6퍼센트로 인상하는 안으로 2페이지에 개정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구조례상에 나와 있는 요율이 책정된 후 10년간을 그대로 조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16.6퍼센트로 조정하다 보니까 80종에 대해서 16.6퍼센트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또 도에서 취합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 (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강자현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종은 조정한 것이고 6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6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별표1 이라는 것이 조정된 것이죠?

예.

있는 것은 여기에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것이니까 조정되지 않은 6종도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어야 되고...

적히지 않은 것은 폐지되는 것입니까?

예. 상위법에 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병역법에 의한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는 50종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번에 삭제하고, 삭제되지 않고 현재 개정된 것은 80종이고 6종은 전과 같은 요율로 그것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6종이 현 개정안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율금액은 전국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조정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예.

여기 있는 자료는 인상되고 조정되는 것은 이 앞에 별표1의 내용만 있지 여기에 안 나온 것이라든가 있는 것은 자동으로 모두 폐지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니죠.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주민등록법에 되어 있고 또는 호적법상에 출생신고라든가 할 때 신고하는 수수료는 호적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것은 조례에서는 제외하고 상위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서 법에서 정한 요율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때 여기에 폐지되는 것은 무엇이다 또 존치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했으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다 놓으셔서 뭔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폐지도 있고, 변경도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만 허비하고 고생만 하게 만드시지 말고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발의하는 부서고, 취합하는 부서에서 챙겨서 저희가 내도록 했는데 한데다 합철을 못해 드리고 따로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 제안안은 설치투자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사업은 역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세무과에는 지방세 일반회계 부분만 세입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시 총괄에 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강자현의원께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자현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청소2계, 지역경제과의 차량등록업무 이관 등으로 행정기구가 확대되어 대민행정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방행정사무 자동화 5개년계획에 의거 96년도까지 전 행정사무를 컴퓨터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연차별, 실과별로 자동사무기기를 구입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을 설명드리면 신규취득 14품목에 55개 수량과 대체취득 3개 품목에 5개 수량 등 17개 품목 69개 수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내역을 다시 분류하면 업무용 정수가 16개 품목에 59개 수량이고, 사무용 정수는 1개 품목에 한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실·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업무용 정수로는 이륜차 한 대를 농촌지도상담소에 농촌지도상담용으로 취득하고, 윤전등사기는 총무과에 각종 공문서 발간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며, 전자복사기는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업무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한 대와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및 건축 관련 민원서류발급용으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디셔너는 갈매동에 민원실 설치용으로 취득하고, 냉·난방기 겸용으로는 총무과 전산실에 설치용으로 한 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선장비세트는 의회 의전차량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5페이지 카메라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축과에 합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부동산 매매행위라든가 불법행위단속용, 무허가 건축행위단속 및 건축현장 지도용 등으로 모두 4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동타자기는 회계과, 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등 4개 과에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사무자동화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각종 전산망 감시용컴퓨터 연결용으로 한 대, 건설과에 재해대책전산망 온라인용 컴퓨터 연결용으로 한 대, 다음에 새마을과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과에 지방행정사무 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한 대씩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뎀 외 3종은 총무과와 건설과에 청내 전산망 온라인용과 재해대책전산망 온라인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컴퓨터는 새마을과 등 5개 과에 지방행정사무자동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취득하고, 동구동 등 5개 동은 인구 1만 7,000명 이상의 읍·면·동에 386DX 컴퓨터를 보강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1만 7,000명 이상되는 데는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서세단기는 총무과에 비밀문서 또는 보안서류 등을 폐쇄하기 위해서 한 대를 취득하고, 텔레비젼은 문화공보실에 도서관 열람 대기실용으로 한 대, 민방위과에 민방위대 교육용으로 한 대, 교문동에 민원대기실 설치용으로 한 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규취득에 사업용 정수를 설명드리면 도시과에 동력예취기를 공원관리용으로 한 대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녹화기 한 대가 사용할 수가 없고, 인창동에 카메라 한 대, 총무과 등 3개 과에 타자기 3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하는 물품은 내구연한이 5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기라든가 타자기는 내구연한이 넘었고, 사실상 그 동안 많이 사용해서 사용불가한 물품이고, 인창동에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그 동안 7년 동안 사용함으로써 폐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갈매동이 제외된 것은 갈매동에 인구가 1만 7,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컴퓨터로도 용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했고요.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도 나중에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에 DX386이 몇 비트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과 텔레비젼 단가가 한 대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큰 것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텔레비젼 가격이 보통 3, 40만원 비싸봐야 50만원인데 400만원짜리를 제시한 것은 민방위교육용으로 조그만 것을 놓고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텔리비젼을 가지고 시청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강자현의원님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5, 6, 7항은 강자현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전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령 전문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92년 5월 30일 법률 제4381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법조문만 개정되는 것입니다. 인용조문의 주요 개정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제5조에 지하층의 설치가 있습니다. 이 법조문중에서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조례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법 제27조제1항을 건축법 제33조제1항으로, 조례 제9조 건축선의 지정내용에서 건축법 제30조제1항을 건축법 제36조제1항으로, 조례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내용중에서 건축법 제31조제2항을 건축법 제37조제2항으로, 조례 제11조에서 건폐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47조로, 조례 제12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내용중에서 건축법 제39조제2항을 건축법 제49조제2항으로 법조문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4페이지에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원래 적용도 힘든 것이고, 알기도 힘들고, 또는 건축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전문에 전문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생소하기 짝이 없는 법조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건축과장님이 한 번쯤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 결의를 했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만약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요식행위인지, 내용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회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바뀌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이면 우리 시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중요한 사안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리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예정지역인 것이 교문동과 인창동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89년 12월 6일자로 구리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실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건축법이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되고 있는 법조문 내용만 바뀌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의 적용을 따서 개선지구조례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조항이 바뀌어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 내용 중 건폐율을 보면 건축법 39조에 건폐율 내용이 있는데 개정된 법은 건폐율 내용이 건축법 47조에 있습니다. 법조문만 바뀐 것이지 사실상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조례내용은 건축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고 건축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담회까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지하층 설치에서 건축법 제62조의3항이 건축법 제44조로 가죠? 그런데 그 내용이 22조의3항의 내용이 44조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조문만 바뀌고 그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상위법이 전문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조문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