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아주 알뜰하게 쓰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초구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가 아니라 과장쯤 되면 정확하게 얼마쯤이다 알고 있어야지.

더구나 엘리트가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 그러면 불과 1%가 채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의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가 너무 얕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의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는데 100%라는 얘기는 수치가 수입과 지출이 대충 맞아들어가서 100%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와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7억이라는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모자라지요?

모자라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건 남아돌고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당연히 아껴써야 되겠지만 '92년도에 어떤 집행을 하는데 소극적인 집행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더 써야 될 일이 있는데 '93년도에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패기가 나와야지 지금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지금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야말로 돈을 쓸 곳을 찾아 가지고 써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지금 여기 보면은 뭡니까? '92년도에 11월 중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겠다. 또 '92년도 11월에 착공한 헌인마을에 복지시실을 건립하겠다, 또 방배복지관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물론 잘 지으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 예산의 한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야말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이게 그 때 당시에 내가 있을 때 뭐 하나 만들어 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년씩 가도 그야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복지시설로다가 좋은 그러한 이용이 된다면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가 다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지역마다 노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 시설들도 보면 물론 없던 것이 당장에 생겼으니까 참 고맙고 깨끗하게 넓은 곳이 좋은 곳이 생겼다는 느낌이 당장은 들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고 또 앞으로 몇년 지나게 되면 뭘 못쓰게 되었느니, 건물의 타일이 다 떨어졌느니, 바닥에 난방이 안들어오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그런게 있어요, 지금 당장도 그런게 있는데 그 건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의견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본우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나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건물하나를 짓고 복지관 하나를 짓더라도 좀더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100%라고 그러는데 쓸 것 안 쓰니까 100%지 쓸 것 제대로 안 하고서 100%지 쓸 것 제대로 써가지고 100%가 됩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더 모자라는게 돈인데 그렇게 100%라고 해서 맞추어가면서 하는 100%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 젊으신 분이 패기있게 올해 업무에 그런 약간 소극적인 면이 보였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런 기획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간다고 그것은 그만한 이유를 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갖다가 줄여나간다는데만 크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갖고 적정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내 당대에 복지관하나 만들었다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후에, 30년후에 그야말로 뭐 20년후면 구청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올지도 모르죠, 과장 같은 경우에. 그 20년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손 안대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전 되었습니다.

전 지적을 해드린 것이니까‥‥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될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다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료를 갖다가 관리처분 계획속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임대료와 관리비라는 것은 영 다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출하신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은 전기료, 상하수도, 전화요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임대료의 성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하에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은 무상임대를 해줘라 왜 법에 그렇게 몇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드리니까 임대해 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아니, 분리가 안 돼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구청에서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됐든지 안 됐든지는 그건 두번째 문제고 일단 거기에 6개 단체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쓴 관리비의 성격을 갖다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관리처분 공인을 요청해서 그 요청한 것을 승인해 줬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써도 좋다는 것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 거기서 쓰는 이런 실제경비 요즘 뭐 구청에서 흔히 얘기하기로 뭐라고 그럽니까? 원인자부담원칙이다 걸핏하면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관리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임위원님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자기들이 쓴 것을 관리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조된 월정보조액 중에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해 준다는 얘기는 관리비 플러스 임대료란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비 차원이 아니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니, 총무국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께 하나 더 어제 감사당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여기 자리 안 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데 어제 그 서울신문을 계속 년 2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대금을 지불하면서 중앙정부의 관보인 서울신문을 갖다가 계속 통·반장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결국 어떤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의 그런 차원이라면 구태여 서울신문이라는 그런 중앙관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의 그런 신문들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어떤 하나의 보상의 원칙이라면 굳이 꼭 신문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잡지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대체품목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 계셨죠. 그런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한가지 놓친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서울신문이 1부에 얼마인가 보니까 월정액이 5,000원이더군요. 그러면 월정액이 5,000원인데 그 신문사라는 데는 도대체 그 신문사는 장사가 아닙니까? 천부를 봐도 5,000원이고 만부를 봐도 5,000원입니까? 그것을 아주 생각을 못했는데 5,000원씩 곱해가지고 3,600 몇부인가를 갖다가 다달이 해가지고 1년을 치니까 근 2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1년에 2억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0 몇백부를 갖다보는 어떤 구독자에 대한 요금이 한부씩 보는 사람이 5,000원인데 말이죠. 3,000 몇백부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5,000원을 받는지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하나씩 살 때 50원인데 10개만 사도 하나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3,700부를 갖다 보는데 똑같이 5,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는지 서울신문사는 지금 장사도 아주 편하게 장사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분명히 디스카운트가 되고 뭔가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어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000원씩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위원 집에도 거의 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통장, 반장 집에도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여러군데 있고 한데 그렇게 그야말로 한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5,000원씩 3,700 몇부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그것은 대단한 돈인데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 디스카운트도 안 해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물건 하나 사는 사람이나 3,000 몇백개 사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가 그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주셨다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 그야말로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돈 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야말로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10월달인가요, 여기 서초동 꽃마을을 철거를 해서 '92년도에 도시정비사항으로 가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야말로 서초구의 불량주택을 갖다가 이제는 거의 다 처리를 했다하는 그러한 좋은 평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불량한 그런 주택들 또 주택의 단계를 넘어서 주택이라고 그러면 일단 없는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 그것은 마음이 아픈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떤 영업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불량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소관내 건축과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 불법으로다가 아주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와서 그러한 건축물 속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고가의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고가의 식품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파는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곳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상적으로다가 세금을 내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지라면 세무서 당국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분명히 영수증을 주기는 주는데 그 영수증에 찍힌 주소와 어떤 상호가 거기에 현지에 붙어있는 간판이라든지 주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게 도봉구 무슨 쌍문동의 가게 이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결국은 영수증 자체가 자기가 친한 어떤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하나 받아다가 써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구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만 일반 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배동의 삼호아파트 앞부분의 방배로의 삼호아파트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삼미사 빌딩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가시다보면 여섯 일곱군데 대규모의 가구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평수가 보통 어림잡아서 100평 이상씩 다 됩니다. 그 건물의 반대편 길을 건너가서 옥상위까지 안 올라가도 한 2, 3층만 올라가도 보입니다. 2, 3층만 올라가서 밑에까지 내려다보면 그 앞에서 보이는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벽돌장 올려놓고 루핑 갖다가 올려놓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불법건물임을 단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벌써 지금부터 한 3년, 2년, 조금 작게된 것은 이 근래에도 하나 생겼다가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더라도 3년씩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의 그야말로 몇 평 애가 커가지고 방 조금 넓혀주려고 방 좀 키우려다보면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당장 나가서 옆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당장 나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나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넓혀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불량주택을 건축물을 갖다 불법으로 대량으로 지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가보시면은, 국장께서도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 아마 쌓여있는 가구라든지, 거기에 있는 식품류 이런 것들 가격만 쳐도, 환산을 해도 대중 어림잡아서 몇 천만원씩은 나갑니다. 뭐 크게 가는데는 몇 억이 가는 그런 재고품을 갖다가 아주 그냥 대량으로 쌓아놓은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묵인이 없다면은 2년, 3년씩 길게는 몇 년씩 그렇게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느냐? 국장께서는 그러한 그 장소가 어디있는지를 모른다고는 말씀은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들에 대해서 뭔가 그 이것은 의혹이 없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 구청공무원들께서 그 앞을 갖다 수시로다 다니실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자 해서 조그맣게 지어놓은 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날짜를 정해갖고 와서 다 때려 부수는데 버젓이 돈 버는 그런 그 영업장소에 그것도 하루에 매상이 몇백만원에서, 뭐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오르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이 버젓이 그 아주 대로에, 한길가에 그렇게 그 영업을 몇년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묵인을 해도 아주 크게 봐주고 있구나, 엄청나게 봐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포2동에 보시면은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신반포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반포중학교 앞에 한 4,000평에 가까운 그런 지금 현재 나대지로다가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건립부지로 돼있습니다. 그곳에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좀 사나보다 하고 그렇게 봐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식품가게들이 아주 연달아서 지금 한 20여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권리금을 받고 팔고 저희들끼리 권리금 비싸다, 싸다 해서 싸우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어갖고 몇평씩 되는 그러한 그 일반가게 슈퍼마켓이 있는 대형상가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근린상가로다 지어놓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상가안에 있는 그 식품점을 운영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하다못해 요새는 뭐 별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정상적인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이건 도대체 영업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아주 활발하게 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고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몇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디 가고오고 할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집 한칸 그냥 어떻게 대충 지어갖고서 몸 녹일데나 적시려고 하는 그런데 같으면은 그것은 눈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관과 그야말로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 좀 철거를 갖다가 하더라도 서초동 꽃동네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버젓이 그렇게 큰 장사하는 사람들, 불법 건축물 짓고 있는 사라들은 왜 봐주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은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 정비하시는 김에 그쪽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답을 듣고‥‥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말미에 올해 12월말달까지 힘들다는 것이 결론입니다만 그리고 내년에 한번 보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뭐 지금 하루 이틀 들어온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전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알고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 사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일반주택 한 10㎡까지 10㎡면 3평입니다. 3평 우리가 듣는 얘기로 3평인데 3평짜리 가게 같은 것은 별로 누가 만들지도 않아요. 3평짜리 가게 만들어 봐야 건축,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지을 때도 평수 계산하면 건축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할게 없어요, 3평짜리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올해 몇개동을 철거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벌써 신위원께서 몇번을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고 버젓이 눈에 보이면서 2년, 3년씩 계속 함지박까지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지금 저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구역이 그쪽 아니십니까? 방배동쪽 아니세요?

반포동쪽이십니까? 방배동쪽이 아니시고? 아니, 국장님별로 나누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갖다가 거기서 방배쪽이 아니고 반포쪽 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실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배로에 가구상회가 아주 대형화가 되어 있고 그 지붕위에 한번 바로 건너편 건물 옥상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2층만 올라가서 2충 창문에서 내려다보시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그저 뭐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야말로 뭐 좀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기업도 중소기업도 그런 중소기업 웬만한 중소기업하면 아주 큰 사장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걸 갖다가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세금 한푼 안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분명히 방배동에 있는 가게 계산서가 어떻게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 계산서를 줍니까? 그것도 일반계산서도 아니고 간이세금계산서로다가, 그렇게 해서 어떤 유통질서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 이전에 그렇게 큰 건물, 불법건축물에서 그렇게 큰 장사하는 사람이 관의 묵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단속직원이 모자라서 못간다 이렇게 얘기하실게 아니고 그게 즉시 잘못됐으면 그 사람 상대편 그 사람으로다가는 그야말로 날벼락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저런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저런게 있을 수 있는가하는 의아심을 갖다가 그 방배동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별것 아닌 듯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해 중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반포 얘기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대요. 반포쪽에 비닐하우스에서 식품영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식품영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유통되고 있는 차들이 식품점이 있다보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각 지금 현재 한국의 도매형태라는 것이 각각 식품회사에서 차들이 하나씩 들러가지고 물건을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외국같이 하나의 도매회사가 여러 군데의 물건들을 갖다가 모아다가 한번 주고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오리온은 오리온대로, 해태는 해태대로 오고 이렇게 각각 들른다 이것입니다. 그게 웬만큼 중형의 트럭이예요. 트럭, 그런 트럭이 가게들에다 물건 놔주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가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하루에 수십대의 배달트럭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는 뭡니까? 어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교통의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아니겠지요, 거의 다 메이커 있는 것을 파니까 불량식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량유통을 시키고 있는 업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돼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위원이 참 마음아파서라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게 하나에 프리미엄이 2,000만원, 3,000만원 비싸게는 몇천만원이 간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게 어떻게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돈이 있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가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금내면서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남의 환경, 주거환경까지 어지럽히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 5월까지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내년 5월달까지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언가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한 본 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교통과가 전부 생겨 갖고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갖다가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방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소방도로의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 교통상황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로부터는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판을 갖다 듣고 있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92년도에 어떤 그 지도단속 사례를 볼 때에 너무 좀 과잉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여기 제신 국?과장들께서도 아마 웬만한 분들이 다 승용차를 갖고 계실텐데 이분들 중에도 그런 과잉단속에 몇 번 걸렸던 경험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본위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그 행사에 그야말로 피치못할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아주 그야말로 거기 그런 장소에는 교통경관이라도 나와갖고 좀 그 장소를 갖다 잘 잡아줘야 될 그럴 행사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딱지가 붙어갖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과잉이 되다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을 유발시킵니다. 항상 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한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그 권한이 적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행사가 되면은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단속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게 어떤 그 남용이라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권한의 남용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아주 그 생각지 않은 큰 그런 민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속을 하는 그 방법의 제일 첫번째로다가 붙이는 것이 불법주·정차 했습니다하는 하나 경고표시를 갖다 붙이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견인을 해 갈 차다 하는 그런 표시를 붙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견인을 해 가야되는 그런 하나의 그 방법을 미연에 어떤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지켜진다면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정식 그런 그 방법을 갖다가 시간을 맞추어가면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잠깐 차에서 내려갖고 그야말로 약국에 가서 소화제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차 끌어가려고 체인을 갖다 걸고 있더라든지 뭐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 지역사무소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그 민원이약 한 30% 정도, 한 30% 정도가 결국은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갖고 와서 그 딱지는 떼었는데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좀 어떻게 구청 들어가서 좀 봐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 뭐 들고와서 일일이 봐달라고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과잉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마는데 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민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 대책이라는건 딴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모든 그 법집행이 이 정치 그 다음에 이런 행정 모든게 다 법정주의 아닙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법치에 따라서 하게되면은, 법에 따라서 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염려는 안 생기는데 이게 어떤 단속권을 가진 단속원이라든지 어떤 집행 공무원의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갖다붙이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의 보수 수준이 물론 일정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단속건수를 갖다가 채워야만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안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것을 또 저도 아까 하나 배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수당 이하로 타간 단속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항상 그만한 주차위반할 건수는 서초구내에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건이라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주차관리원이 20명 정도가 되지요, 주차관리원이.

28명에 300건씩 다닌다고 하면은 약 8,400건 그렇죠?

15만건이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10월달까지라고 하면 한달에 약 한 1만 5,000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15만건을 약 10달로 잡으면‥‥

12월달까지로 잡아도 약 한1만 3,000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단속건수가 애초부터 잘못 잡혀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만건에 대해서 지금 12달이다 그러면 한달에 1만 3,000건이 되는 건데 그것이 한 사람앞에 한 300건을 합쳐가지고 28명이 처리 하고 있다면 8,400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주차위반을 할 수 있는 건수는 1만 5,000건 정도가 하여튼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한사람앞에 300건이라는 그 자체가 또 너무 얕게 잡혀 있는 거네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300건으로 해 놓았을 때는 그것 갖다가 뭡니까? 시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100건으로 낮추니까 100건으로 낮춰놓으니까 단속실적이 별로 없더라 바로 두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00건으로 정해 놓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건으로 낮춰 놓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줄었다는 얘기는 봐 줄 것은 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100건이라든지 300건이든지 건수를 규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직급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소신이라는게 딴 것입니까? 권한과 의무와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봐줄 것은 봐준다 이겁니다. 봐준다는게 무슨 그야말로 뭐 받으면서 봐주는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가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냥 가십시오라든지 좋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를 300건이다, 100건이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니까 300건할 때는 300건 채웁니다. 100건할 때는 100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본청에서 불 때는 아 이것 뭡니까? 미니멈선을 낮춰놓다 보니까 건수가 안 오르는구나 다시 올리자 그런 발상이 바로 관료주의적인 발상이고 그것을 '92년도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본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공무원 적어도 우리가 단속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공직을 수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무슨 기계 다루듯이 너는 100건 해라 너는 300건 그걸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겁니다. 300건으로 정해놓으니까 항상 300건이 넘어가고 100건으로 해 놓으니까 100건에서 왔다갖다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건해 놓았을 때는 봐줄 것은 봐주고 자기 소신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하는게 어떤 원성을 듣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스무살 넘어 간 그런 처녀들이 다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속건수에 의해서 돈을 갖다가 참 치사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만큼 하면은 더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다 물론 항상 넘어 간다고 그러니까 실제 받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항상 마음속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초구청만이라도 그게 무슨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지침입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를 하는 거고 서초구는 서초구 대로 그런 정도는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자치를 해가지고 적어도 서초구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단속대상이 되는 차들이 서초구에 등록된 차들만은 아니거든요. 다른데서 왔다가도 여기서 잠깐 약국에 가서 무엇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아까 그야말로 잠깐이라는 것은 10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다 왔다하면서 교통의 장애를 안 주면서 10분 있는 것은 10분 아니라 1시간을 있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잠깐 그야말로 어떤 1분만이라도 차가 막힐 정도로 가운데에다 세워 놓았다면 그것은 1분이라도 당장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편에다 얌전하게 잘 세워 놓고 차 다니는데 아무지장 없는 곳에 가가지고 딱지 붙이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단속공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권한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뭡니까? 옹졸한 300건이다, 400건이다 해서 더군다나 어떤 생계하고 관련이 되는 봉급에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300건을 넘어가서 몇백건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은 어떤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몇백건까지 맥시멈 몇백건까지 했을 때는 그건 계속해서 거꾸로다가 보상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건까지는 기본급 20만원이 나가고 그게 300건에서부터 몇백건까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럴 때는 깎는 것만 있지 그러면 더 300건 이상 넘어가서 여기서 그 사람 혼자서 600건을 하였다 두 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300건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받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과잉 할 그런 소지는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것은 생계에 관련되는 봉급을 받는 사람한테 어떤 건수를 갖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치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보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 감사위원회에서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 자체를 갖다가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쪽의 이사장이라든지 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어떤 감사와 곁들여가지고 몇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