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서초구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실시는 전일에 이어 시민국, 도시정비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분야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국부터 지적사항을 한 세분 위원께서 하신 후 준비하는 동안 도시정비국 지적사항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적사항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첫째, 부랑인 단속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6?25이후 G.N.P 1,500불 미만인 '70년초반까지는 많은 부랑인이 있었으나 국민소득 7,000불인 현재에는 어쩌다 지하철에서나 불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부랑인 신고제로 전환함이 옳은 것으로 본위원 생각합니다. 하여 단속비 1,239만 4,000원이 타 목적으로 아니면 타 업무로 전환된다고 의심의 여지가 있어 지적드립니다. 둘째, 저소득층 지원비 및 업무추진비중 특판비, 보상비 1억원 대하여 지적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 1,082만 5,320원에 대해 함께 지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학비지원이 되고 있고 거택보호자에게는 양곡 및 연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원을 낭비요소가 많은 선물용, 선심용을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지적 드립니다. 생보자 양곡 및 연료비는 7,798만 2,000원인데 비해 운반비 1,082만 5,320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립니다. 셋째, 노동대책회의비 486만원과 노사화합산업시찰 450만원에 대해 지적드립니다. 한마디로 현실 감각성과 결과가 의심됩니다. 기업은 Q.C.활동, T.Q.C.활동으로 '70년중반부터 원가절감운동 내지는 생산성 향상운동을 하여도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바쁜 기업인들을 시간을 뺏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치성, 낭비성 예산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 지적을 드립니다. 넷째, 아동위원회 수당에 대해 지적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 수당 108만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204만원, 아동위원회 408만원, 일종의 자생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회의참석시 구의원에 버금가는 수당 즉, 일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 지적하며 회의록 및 일비 지급대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가정의례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 90만원, 국내여비 140만 4,000원, 홍보물 80만원에 대해 지적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구민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단속이요, 홍보물이라 지적되어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씨름장 선발대회 855만원, 익 철기대회 1,692만 5,000원에 대해 지적입니다. 구세의 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경기와 반비례하여 상상외로 많이 올라 구민들은 우상인데 이러한 혈세를 구민이 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구시대에 답습한 사고의 전환이 아쉽습니다. 경품뽑기 등으로 사행심만 고취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매월 건강의 걷기, 만남의 걷기, 화합의 걷기면 됐지 무슨 대회가 별도로 필요하단 말입니까? 일곱번째, 노인위안 상차림 1,130만원에 대한 지적입니다. 각동 공히 200만원씩 들여 노인잔치를 성대히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노인위안잔치 상차림에 1,130만원씩 탕진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좁은공간에 허약하신 어르신네들을 모시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거취가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 위로와 격려금을 전달함이 타당하다고 지적 드립니다. 여덟번째, 근교큰산 쓰레기 제거 5,121만 3,000원에 대한 쓰레기 제거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생 단체 자연보호를, 자연보호 캠페인은 시민의 숲에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산의 쓰레기 수거를 함으로써 참된 캠페인이 됨은 물론이고 수거량 대비 보상금을 준다면 자생단체 활동비에 보탬이 되어 쓸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되어 지적드립니다. 아홉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성금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금의 사용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불우돕기 성금 사용 17건 중 직원순직 위로금, 직원부상 치료 위로금, 청소년의 달 문화행사지원 및 보훈단체 행사지원 보훈의 날 행사 물품대, 보훈의 달 포상자 부상 등입니다 직원과 청소년에 대한 예우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 이중 지불의 소지가 있고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협조하여야 한다면 구예산에 반영 지불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에 김명기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있어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한계가 애매합니다.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관을 매설할 때에 도로, 소방도로까지 메인관을 매설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사에 자본투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에서 메인관을 우선 매설해 놓고 메인관으로부터 진입관 거기에만 주민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데 현재 도시가스 공사에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이 공사비가 무려 한 예를 들면 348만원이라는 이러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서 내용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일방적인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민부담이고 어디까지가 도시가스 공사의 자본투자로서 관을 매설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잘못돼 있다면 이 공사비를 주민들로부터 예치받은 그 공사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에 또 지적사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바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서 한정운송사업면허가 계류중인 것이 2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한 건은 1년, 약 2년전부터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허가 안내고 미인가된 상태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현재 소라아파트에서 방배 3동 그 전철역을 회차해서 돌아오는 코스, 그 코스하고 또 때로는 동덕여고로 해서저쪽에 지하철 본부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 코스가 '9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인가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현재 미안가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관할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가지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사실이고 또 그것이 현재 운행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노선을 통과하는 일반시내버스나 좌석버스가 거기에 대한 항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서면이나 항의가 없겠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대 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직무상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러면 양성화시켜서 인가를 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 노선을 폐쇄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와 있다면 계류중이면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고 그것을 노선을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불법노선이 잘못이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고 현재 가면 돌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회의를 중단하고 같이가서 입회하자면 해서 우리 한번 조사합시다. 현장에 가서, 그 용의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할 용의‥‥

예.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노선이 전 모두 다가 25m이상의 도로를 통과한 부분이 75%이고 나머지는 한 15m 도로를 통과를 하는데 그것은 버스노선과 100% 중복된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한 9개월 가까이 현재 노선이 미인가된 상태에서 또 현재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런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회선과 중복되는 버스회사에서 한 건의 진정내지 이의가 없었다 또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동안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구청에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켜서 주민들이 편하도록 그것이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될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는지, 그 동시에 말입니다. 아울러서 인정하신다면 그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든지 양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 시민국장께서는 천승수위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천승수위원님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민국에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예,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역교통과장님부터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라아파트에서 방배3동 전철역과 동덕여고를 다니는 미인가된 한정면허 즉, 마을버스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위원님의 지적대로 직무유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또 제반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성화시키고 또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를 서면으로 사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거기 계십시오. 제가 말씀을 충분히 공무원의 인장에서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 서류는 오래전부터 양성화시켜 달라고 주민의 진정도 있었고 여러군데서 채널을 통해서 양성화 시키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노선은 현행법규상에 거의 100%가 현재 시내버스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으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1년 9개월 동안 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지나가는 버스 업체에서 한번도 진정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해서 그것이 인가된 것으로 알고 구청에 인가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이 우리 지방자치구가 해야 될 업무중에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역교통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는데 여러가지 버스업자의 위주로 생각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노선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회차수를 줄이고 회차시간대를 가지고 늘리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현재에 가서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지역 하나의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입장 나름대로의 지역교통에 대한 확충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런 입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뜻에서 지역교통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지역교통과의 입장에서 봤을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시가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내버스의 그런 업자들의 입장만 생각할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43만 구민의 발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발을 어떻게 좀 가볍게 줄 것인가! 과장님은 우리 구에 안사시죠?

예,

그렇지요, 현재 그러면 우리 학교제도가 잘못 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학교에, 상당한 부분이 멀리 학교에 배정해 놓고 나서 그 학교에 연결시키는 버스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처 시간이 없어 못되었다 치면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다만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돌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을 마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양성화 시켜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그런 것이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양성화시켜서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 감사위원회 석상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 해가지고 현재 돌고 있는 업자한테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불리하게 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게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미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타고 있고 그 사람도 그 동안에 1년 9개월 동안에 어쨌든간에 모르신다는 건 좀 이해가지만 알고 계시면서 묵인한게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가 들어갔으면 빨리 조치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방치해 둔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인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게 1년 9개월동안 방치해 놔뒀으면은 그것을 양성화시켜 줄 책임이 있고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 동안에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조치해 가지고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안지고 인가도 안시켜주고 그냥 가서 인가도 안된다 또 그냥 슬슬 미루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치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서 부결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심의해서 부결된 것 아니야, 그때?

아니, 부결이 아닙니다.

그때, 유결된 것 아니야, 부결되었다고‥‥

정위원님 어떻게 서면답변이‥‥

아, 아닙니다.

서면 답변은 아니라니까‥‥

이게, 질의시간이 아니야‥‥

제 말, 제가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핵심은 왜 불법, 방치해 놨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구의 동출신 구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현재 돌고 있는 현실적으로 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 정웅섭위원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감사하는 실시하는 방법이 모순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는 어디까지나 행정수행 업무상 행정규정대로 집행이 되있는가, 아니면 또 본의아니게 업무집행상 모순점이 드러났는가 이것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 안 했으면 무엇때문에 안 했느냐,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시정해주고, 규정대로 한 것은 격찬해주고 이것이 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료 준비 미비와 관계국, 과장 답변상 준비가 안 되었던 사항을 오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가 어제 서면제출해 준다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완전히 그것이 감사에 이상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결론을 그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다음 감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 오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관계국장의 어떠한 오늘 답변해 준다는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떠한 질의토론의 장이 아니고 제안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서면제출 한다는 자료를 다 받고 거기에 다시 분석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관계국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타부처로 감사가 넘어가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하나의 뭔가 독선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어저께 2시 안으로 자료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2시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안 왔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안 왔는데, 자료도 안 왔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질의장입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것 무슨 얘기야?

어저께한 것, 어저께한 것은 왜 안 했느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어저께 한 것‥‥

2시까지 내라고 했잖아. 어저께 우리가 감사하고 미비한 것은 2시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내라고 했잖아. 그것을 촉구해 줘야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야?

시민국장 준비되었습니까? 시민국장은 천승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없이 솔직하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담당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강태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 예산인 1,200만원이 타 업무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문제는 저희 구청이 특히 다른 구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터미널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다중집합 장소가 있으니 무단상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랑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부랑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하철, 저희 서울시, 경찰서가 합동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에 2명의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고용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하여 정보비하고 급량비, 재료비도 편성시켜서 1,200만원 정도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2명의 고용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별로 월 5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의 실효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구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28건이 돼 갖구요. 저희 대상 부랑인이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대상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아동이냐, 환자냐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시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시설 실적으로는 그 시설수용이 59명으로 했고 병원인계가 10명, 기타가 되겠습니다. 특히 야간순찰 같은 때 요새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또 날씨추운 관계로 인해서 저희 일용직 2명이 야간에 터미널 같은데 가서 단속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00만원을 쓰는데 비해서 상당히 허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랑인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지금 터미널에 상담하는 데가 있죠?

부녀‥‥

예.

지금 그 상담소 운영관계는 부녀복지, 아니 가정복지‥‥

그러니까 거기서 병행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월급을 주어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그렇게 나서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일용직들이 그 고용, 부랑인 단속원들이 하는 일이라는게 야간에 순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을 하면은 인도하기도 하고 특히 경찰서에서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기관인, 산하 기관인 시립병원이라든지,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 단속인원수가 281명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찰이 방범활동으로서 하는, 수시로 거기에는 사고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방범대원 내지는 경찰이 상당히 단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차라리 그 지원금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의 사기를 살려주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게 지금 281건 중에서 그러면 경찰에서 이 적발된 게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대상이 야간으로 이제 저희가 당직실에서는요, 경찰이 저희 구청 당직실로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당직 서는 사람들이 또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아니, 주간에도 저희 일용직 그 고용, 부랑인 단속원들이 3개 터미널 지역, 양개 특히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지하철역 같은 데도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지침으로도 또한 2명씩 구에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렸어요. 지하철에 가면은 지하철 타는데 많이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지하철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단속하기도 하고 또 특히 난간, 계단쪽 같은데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단속하고 지하철공사에서도 또 지하철 내에서 발견되면은 지하철공사에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 신고제로 전환한다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신고제도요, 저희한테 과로 신고도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게 부연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없고 아울러 저희가 지금 실효성 관계를 여쭤보시기는 했지만 그 일용직한테 50만원 정도의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업무지원업무 추진비 1억원에 대한 특판비와 보상비의 지원 내역과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연탄운반비가 1,000만원이 잡힌 것이 좀 전시행정이 아니고 현실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지원 및 주요업무 추진비 1억원 중에서 보상금 부분은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도 지원을 하고도 있고 아울러 예산 중에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월동비 연말이웃돕기로 생활보호자 고아원 기타 청소원들한테 월동기 이웃돕기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전시행정의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판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보훈단체 나중에 말씀드리고 특판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저희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민국 전체의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홍보비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겠지만 올해 그런 예산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개관하고 할 때 행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장수노인을 위문한다든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 특판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5,000만원이 저희가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연말까지 현재 집행액이 2,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행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아니고 시민국 전체의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나 예상치 못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목적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저소득층 지원 및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뭐 복지관를 개원을 한다든가 어런이집을 개원하는데 쓴다면은 목적이 달라지는게 아니겠어요? 거기 예비비도 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야죠.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즉 자매결연을 저희가 하는데 추진하는 자매결연 결연자와 후원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주요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소득층과의 자매결연 이런식으로 저소득층에서 지원돼 가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누어서 써야지 거기다가 저소득층 지원 및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 올라가 있는게 아닙니까?

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주요 목적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목에 물론 다시 세분해서 써놓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5,000만원은 추석이나 구정 때 뭐 상품사주는 거지요?

그렇게 집행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재 집행하는 것은요, 보상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말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추석때 그런 때도 특별히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사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소득층한테 도와주는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자꾸 상품같은 걸 사주면은 습관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심용, 생색용은 빼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도와주는게 훨씬 이득이예요. 또 그 만큼 그 분들이 가치있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요. 저희가 보다 가장 현실적인 이웃돕기 저희가 월동기 특별지원이라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 이번 계획에 있어서요.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김장비라 해서 현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생보자들에 대해서는 김장비로 3만원씩 반영시켰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인 생보자들한테 양곡이라든지 연탄운반 비용이 너무 1,000만원에 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보자 지원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예산상에 올해 예산서라든지 이런데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보자 숫자에 비해서 약간 여유분있게 책정된 숫자입니다. 이 생보자라는 숫자는 이번에 꽃마을 문제라든지 전·출입 관계에서 약간의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이 생보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보노임 단가에서 시양정과에서 구매가 되면 저희가 차량으로 수송을 하러갑니다. 이건 저희 서초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서울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게 배달이 되면 동사무소로 배달해 줍니다. 그럼 동에서 각동에 노임인부가 일당 1만 9,300원을 받고 각 생보자들한테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경우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동에서 시에서 동으로 배달되는 경우에는 월 한 1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만원을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톤 정도로 예상이 120톤인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보자들한테 양곡을 주는 경우는 쌀 10kg하고 보리 2.5kg 해서 12.5kg을 지원합니다. 생보자 숫자가 많으면 배당 물량 수도 많게 되고 또 그 물량 수가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지적으로 저희가 집행되는 부분은 그 만큼 지원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아울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연탄비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탄을 직접 배달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운반비가 먹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탄비같은 경우는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연탄을 직접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탄비로 해서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운반비 같은 경우가 300만원정도를 빼게 되면은 700만원정도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운반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지요. 계획보다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고아원이라는 시설 보호시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배달되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거기 보호시설이 성심원이라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배달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료에 보면 14%인가 10%이상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제 보는 거지요?

저희가 조금 수치상에서 좀 여유분을 잡았던게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과장님은 우리 감사위원의 지적과 거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다음에 세번째 사항인 노동대책회의비 480만원과 노사화합 산업시찰 450만원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사치성 낭비 예산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대책비나 이 산업시찰비는 지금 6공화국 들어서면서 노사간 마찰이 상당히 필요해지면서 노사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중재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사대책회의비나 산업시찰비는 다른 구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저희 서초구청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대책회의비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 관내 78개 노조조합장들을 모아 놓고 분기별로 한번 간담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업시찰은 45명에 대해서 연 가을철에 노조대표하고 회사사주 대표하고 해갖고 산업시찰을 보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저의 역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이번에 저희같은 경우에 11월초에 노사 산업시찰을 보냈는데 사용주도 직집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노동자나 사용주나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또 하나 이런 저희 구청에서의 이런 제도를 다른 구청에서도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대책회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동대책을 세웠느냐 이것도 없을 겁니다. 또 노사화합 산업시찰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노사간의 문제지 우리 구에서 손댈 문제가 아녜요 . 이것은 관광을 시켜 주었으니까 우선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게 사치성 낭비성 예산이 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는게 우리 구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노동계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조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청차원에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저희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입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아주 알뜰하게 쓰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초구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가 아니라 과장쯤 되면 정확하게 얼마쯤이다 알고 있어야지.

780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리트가 그걸 모르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억 정도입니다.

7억 그러면 불과 1%가 채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의 예산규모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생각으로는 %가 너무 얕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의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는데 100%라는 얘기는 수치가 수입과 지출이 대충 맞아들어가서 100%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와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을 더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7억이라는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모자라지요?

예.

모자라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건 남아돌고 아껴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당연히 아껴써야 되겠지만 '92년도에 어떤 집행을 하는데 소극적인 집행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더 써야 될 일이 있는데 '93년도에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패기가 나와야지 지금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지금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그야말로 돈을 쓸 곳을 찾아 가지고 써야 되는 곳입니다. 어떤 지금 여기 보면은 뭡니까? '92년도에 11월 중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겠다. 또 '92년도 11월에 착공한 헌인마을에 복지시실을 건립하겠다, 또 방배복지관을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물론 잘 지으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 예산의 한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야말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봐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이게 그 때 당시에 내가 있을 때 뭐 하나 만들어 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년씩 가도 그야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복지시설로다가 좋은 그러한 이용이 된다면 더욱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가 다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지역마다 노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 시설들도 보면 물론 없던 것이 당장에 생겼으니까 참 고맙고 깨끗하게 넓은 곳이 좋은 곳이 생겼다는 느낌이 당장은 들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고 또 앞으로 몇년 지나게 되면 뭘 못쓰게 되었느니, 건물의 타일이 다 떨어졌느니, 바닥에 난방이 안들어오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그런게 있어요, 지금 당장도 그런게 있는데 그 건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의견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본우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나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건물하나를 짓고 복지관 하나를 짓더라도 좀더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100%라고 그러는데 쓸 것 안 쓰니까 100%지 쓸 것 제대로 안 하고서 100%지 쓸 것 제대로 써가지고 100%가 됩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더 모자라는게 돈인데 그렇게 100%라고 해서 맞추어가면서 하는 100%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 젊으신 분이 패기있게 올해 업무에 그런 약간 소극적인 면이 보였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좀더 이런 기획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간다고 그것은 그만한 이유를 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갖다가 줄여나간다는데만 크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갖고 적정하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내 당대에 복지관하나 만들었다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후에, 30년후에 그야말로 뭐 20년후면 구청장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올지도 모르죠, 과장 같은 경우에. 그 20년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손 안대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이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패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선 사치성, 소모성, 생색용 예산은 지양하고 지금 유덕상위원이 지적한대로 좀 더 복지행정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또 옳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짜라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치성, 소모성, 생색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이예요.

예, 천승수위원님과 유덕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온지 공직생활 처음하는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복지차원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원 특히 못사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소신을 갖고 앞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번째 질문이 이웃돕기성금이 성금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인 그 사용규정이 있는가, 그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정명하게 반영시키는게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규정이 이웃돕기 기금운영 훈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훈령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혼령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돕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에 보면 국가보훈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개인기 몸을 바치신 사람들, 유가족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상으로라든지 자치구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가지고 6월 보훈의 달에 저희 구청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별도로 예산상으로 정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4개지회가 있는데 4개 지회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금 전구가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상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전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지적을 해드린 것이니까‥‥

다음 임한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국장한테 구민회관 임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오늘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공과금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보충해서 오늘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각 단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무상임대 규정이 자치단체 설립 규정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전에 내려온 규정 내용이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만 좀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늦게 들어오셨는데 시민국 지금 질문 받다 말은 거예요, 이것 질문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같이, 이게 어제 하다가 넘어온 것이니까 아까 자료만 넘어오면 이것부터 결론을 맺고 연결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또 보충질문이나 자료때문에 지금 감사대상 아닌 국이 와서 있으니까 그것부터 매듭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어제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의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오늘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된 사항이지만 지금 6개 단체가 구민회관에 들어간 것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지방자치가 4월 15일 이전에 규정에 의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처분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6개 단체가 들어간 것이지 승인해 주지 않았으면 6개 단체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답변이 그러면 어저께 나왔더라면 오늘 이런 질문이 없었을텐데‥‥

아니, 그 납부현황은 어차피 어저께 요구하셨으니까 지금 드리는 거죠.

무상임대, 무상입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의회에 상정된 예가 있었죠?

공적재산 처분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까지 무상임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말이지 조례로 전부 철거시키라는 말이죠. 우리 구민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이나 또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부 그 우리 구민이 써야한다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것은 가차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나가야 되지마는 어저께 6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다만 시우회만 현재 그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시우회에서 전연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없는 단체가 아니고 그 현재 지금 동사무소 17군데에 민원행정관이라고 그래서 시우회 회원이 나가있고 우리 현재 여기 구청 시민봉사실에도 두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 무료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일일 9월 30일까지는 1만 2,000원이었다가 10월 1일부터 일당 1만 5,000원을 받고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사람이.

예, 그것은 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듣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어저께 그 일례로써 시우회를 짚었던 거지, 입주한 6개 단체 전체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전체를 가지고. 시우회만 가지고 뭐 어느 단체만 먼저 내보내고 어느 단체는 입주시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질문, 말씀, 이 모순된 점을 지적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시켰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물론 규정이나 행정집행 예규에 의해서 하니까 거기에 잘됐나, 못 됐나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6개 단체에다, 시우회 빼놓고 5개 단체에다, 지금 1년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어바우트 대충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전연 숫자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총무국에서만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니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수합을 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 노인회 그 다음에 또 자유총연맹, 시우회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이 총무국 혼자 소관에서만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니고 노인회 같은 것은 시민국에서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부 수합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면 하나만 지적합시다. 총무국 산하에서 지원해 준 단체가 어느 단체 입니까?

바르게 살기, 그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것은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요, 이렇게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임대료를, 정당한 임대료를 받아야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사무실 무료임대해 주고, 공과금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 이것은 도대체 어느 특혜를 주더라도 유분수지 이러한 말이죠, 하나의 규정이나 아까 그 무상임대 시킨 입주시킨다는 자꾸 규정을 말씀하니까 제가 규정을 들먹거립니다마는 사무실 무상임대에다가, 지원금에다가, 공과금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그 참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아니 제가, 제 사견입니다만 말씀드리겠는데 차라리 지원금을 주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임대료를 어느 선에서 받아내야, 받아야 그 사람들 임대자로 하여금 정당하니 사무실에 대한 그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그러한 자기들 말이야, 자기들의 책임의식이나 어떠한 그 자기들 명분을 떳떳이 갖게하고 또 본래의 취지가 바르게살기가 바른 행동하기 위한 것이고 새마을사업이 새마을, 구민의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러한 특혜를 주었다면은 본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원해준 그 금액 중에서 임대료는 받고, 공공요금도 자기들이 쓴건 당연히 내야지, 어떻게 참 여기서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먹고, 똥싸고, 오줌누고, 전화쓰고, 어두워서 불쓰고, 물먹고 싶어서 수도물 먹은 것을 구의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임위윈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만약에 거꾸로 임대료를 받는다면 더 한층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따지면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따지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징구, 징수한다면 거꾸로 그 많은 액수를 더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거기다 사무실 임대료 플러스 공과금 플러스 거기 또 산출해서 그것을 더 플러스 해서 지원해 주고 받아라 이거예요. 방법이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무조건 어떠한 특정국도 아니고 말이죠, 대한민국 산하에 특권층도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나머지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을 못 받는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우리가 자율적인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저희가 임대료를 한 번 산정해서 검토를 해 불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안 해주시면 그만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처분 안 해주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행정공무원들 그것 또 언펄칭이면 안 해주면 안 하면 그만이지 깎으면 그것 집행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예.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데‥‥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임대료를 만약에 산정하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 많은 액수를 더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더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늘어나고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방법만 다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될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다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러나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료를 갖다가 관리처분 계획속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임대료와 관리비라는 것은 영 다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출하신 답변요지를 보게 되면은 전기료, 상하수도, 전화요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1년도 '92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임대료의 성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하에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은 무상임대를 해줘라 왜 법에 그렇게 몇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드리니까 임대해 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위원님 맨 마지막에요. 구민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은 입주단체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합해서 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분리가 안돼있습니다. 분리가 안돼 있어요.

아니, 분리가 안 돼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구청에서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됐든지 안 됐든지는 그건 두번째 문제고 일단 거기에 6개 단체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쓴 관리비의 성격을 갖다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관리처분 공인을 요청해서 그 요청한 것을 승인해 줬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 단체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써도 좋다는 것으로 승인을 한 것이지 거기서 쓰는 이런 실제경비 요즘 뭐 구청에서 흔히 얘기하기로 뭐라고 그럽니까? 원인자부담원칙이다 걸핏하면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관리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임위원님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자기들이 쓴 것을 관리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조된 월정보조액 중에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해 준다는 얘기는 관리비 플러스 임대료란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비 차원이 아니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임한종위원과 유덕상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지적하신 위원님‥‥

저기 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뭐, 다 받았어요?

다 끝났잖아, 천위원님 답변 다 끝났죠?

네가지는 끝났어요.

이게 말이지 시민국 감사때 다 거친거라구.

총무국은 끝났으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총무국 총무국장이 있어야지.

아니, 총무국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직 지적사항이 더 있는가봐요.

총무국장께 하나 더 어제 감사당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여기 자리 안 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데 어제 그 서울신문을 계속 년 2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대금을 지불하면서 중앙정부의 관보인 서울신문을 갖다가 계속 통·반장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결국 어떤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의 그런 차원이라면 구태여 서울신문이라는 그런 중앙관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의 그런 신문들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어떤 하나의 보상의 원칙이라면 굳이 꼭 신문이라는 것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잡지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대체품목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때 국장님 계셨죠. 그런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한가지 놓친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서울신문이 1부에 얼마인가 보니까 월정액이 5,000원이더군요. 그러면 월정액이 5,000원인데 그 신문사라는 데는 도대체 그 신문사는 장사가 아닙니까? 천부를 봐도 5,000원이고 만부를 봐도 5,000원입니까? 그것을 아주 생각을 못했는데 5,000원씩 곱해가지고 3,600 몇부인가를 갖다가 다달이 해가지고 1년을 치니까 근 2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1년에 2억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0 몇백부를 갖다보는 어떤 구독자에 대한 요금이 한부씩 보는 사람이 5,000원인데 말이죠. 3,000 몇백부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5,000원을 받는지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하나씩 살 때 50원인데 10개만 사도 하나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3,700부를 갖다 보는데 똑같이 5,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는지 서울신문사는 지금 장사도 아주 편하게 장사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분명히 디스카운트가 되고 뭔가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어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제를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대로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000원씩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위원 집에도 거의 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통장, 반장 집에도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여러군데 있고 한데 그렇게 그야말로 한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5,000원씩 3,700 몇부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그것은 대단한 돈인데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 디스카운트도 안 해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통상적인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물건 하나 사는 사람이나 3,000 몇백개 사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가 그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주셨다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구청에 그야말로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돈 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야말로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그 서울신문 얘기가 아주 여러 위원님들이 나왔고 행정부측에서도 상부지침이라 할 수 없이 그대로 공무원이야 지침대로 시행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제는 과감히 실무자 선에서 개혁할 것은 건의를 해서 개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얘기에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것 서울신문 구독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지역은 본인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각 그 통장, 이장들한테 배부까지 권장을 하되 일단 그것은 그 사람들 뭔가 한달에 나가는 것이 있죠, 8만원인가 10만원씩 나가는 것‥‥

예, 보상금 통·반장 보상금‥‥

예,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서울시 전지역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보급을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덕상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원래 구독료라는 것은 말이지요? 보통 신문의 수요 여하에 따라서 구독료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4, 5개월은 서비스로 무상으로 해주고 구독신청을 받는 신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지만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몇부 다 해가지고 할당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징수해 간다는 것은 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또 서울신문을 놓고 과연 얼마나 그걸 갖다가 신문답게 보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회사문제이기 때문에 평을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하든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왜 실무자의 견해를 묻고 답을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내일모레 예산편성에 우리가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나온다면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피차 소견이 없이 삭감한다면 우리 집행부측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불만의 요소가 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알력이나 견제에서 발전적인 견제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의 결과가 나와야지 집행부대 의원대 어떠한 대립아닌 대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이 보충말씀를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과 임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과연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말입니다. 그 구독하는 부수가 많다 적다 하는 그 이전에 이것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니까 배달이 안 돼서 못보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 많은 신문대금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지출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배달이 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3,000부도 좋고 5,000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달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신문값을 이렇게 다달이 꼭꼭 받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머리를 쓰자 그러면 되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매월 통장한테 주는 보상금에다 신문대금을 같이 온라인으로 넣어 주자 이겁니다. 신문 배달하고 그 집에서 받아가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문도 제대로 배달되고 신문도 보고 신문대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신문사에서는 한꺼번에 매월 몇백만원씩 받아가고 신문은 제대로 배달도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께 지적사항을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일 어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지적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주셨죠? 재무국장께 지적하실 사항, 임한종위원님‥‥

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행불로 결정을 했다면 판정한 방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가 추적한 결과 도저히 추적이 안 돼서 만일 파출소 가가지고 이 사람이 행불자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든가 객관성있는 무엇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감사는 이렇지만 국정감사나 본청감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객관성이 없는 문제가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불에 대해서 과연 징수공무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행불이라는 판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자료를 내주시라는 거고 그 과세 불능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과세 불능자라고 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추적을 했더니 무재산 이더라, 요새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 쳐놓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라든지 소위 재산세과세가 나왔는데 못낼 정도가 된다해도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전세라도 한 4, 5, 6,000만원짜리는 산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다. 서울시내에서 더구나 강남의 일번지 서초에 사는 주민이 무재산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기준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재산이라고 판정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한 근거자료나 담당공무원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실무국장선에서 결재가 났다고 보지 9급, 8급, 7급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거고 또 기타란에 5억원이 발생된 것은 기타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걸 밝혀 주시라는 거지 숫자가지고 의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충실히 행정업무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미징수액이 생겼느냐 이것을 검토 분석을 하기 위한 우리 본위원들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내일 회의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은 또 이미 늦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내일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지적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체납자는 두가지 다는 우리 구에 당초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의 고지가 되었다가 타구로 전출되어 가있는 사람도 우리 구에서 체납시세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환기시켜야 되고 타구에 가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월세를 제외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 월세 얼마짜리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전세라도 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분류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가지는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전세로 살더라도 월세로 살더라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2만원, 3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과연 무재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한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관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으면 확실하게 행방불명이고 직권말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가 뭐 우리 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봉구라든지 가서 찾아가 확인해보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거기게 안 살더라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금 떼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습니다. 위장 전출 해놓고 다하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체납세를 정하는 그런 것을 분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저께 오납액에 과납액에 대한 발생 및 환급실적표를 그것이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원개발, 세원개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세원개발은 어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상당한 금액의 세원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법인 그런 특히 세무2과에서 6명의 직원이 노력을 해서 세원개발을 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직원을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전 1,500명 공무원의 사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기진작의 방법으로도 하나의 발굴해 줄 그런 하나의 기능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그 표창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6명으로서는 하루에 한 사람이 서면 조사 같으면 533건을, 533개의 법인을 했다는 결과가 되고 월 53건은 도저히 다른 일하면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과연 이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 이것을 그냥 단조롭게 3,479개의 법인에 94억원을 추징했는데 그것은 서면 실시 조사는 얼마고 서면조사는 얼마다 이렇다면 이것이 숫자상의 나열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저께 요구한 것은 주요 업체별 현황은 추징이 구체적으로 주요 업체별 어느 업체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추징했느냐 하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소득할 주민세 중에서 특히 법인할 주민세, 법인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자료가 통보됩니다. 통보가 되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자진납부를 하고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세자가 자진납부 안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추징하고 나서 그 자료가 다시 통보됩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사항이 궁금하지만 그것은 여하튼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인할 주민세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사후 추징조치했다고 해가지고 세원 발굴도 볼 수 있느냐 타 기관에 세월발굴해서 그것이 73억이나 된다 이것입니다. 1,080에 73억인데 이것은 과연 세월발굴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줘야 되고 사실 그 자료 그것이 맞다면 그 공무원은 당연히 뭐해가지고 어떠한 우수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만이 직원이 노력해서 앞으로 세원 발굴을 하려고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가서 묻힌다면 옥이 그냥 묻혀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예, 재무국장은 어제 우리 감사위원께서 금일 2시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시 40분까지 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지금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30분 전까지 아주 정확하게 또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요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구 좀‥‥

예, 정웅섭위원 보충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보충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제출요구한 것 중에 세입징수부 사본을 한 페이지만 해달고 그랬습니다. 이것 제출한 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왜 현재 세무1과나 세무2과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행정이 조장행정하다 보면 조장행정쪽에만 그런 쪽에만 치우치고 조장행정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 밑거름이 되는 부분이 세입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 그 세입이 상당한 세출 이상으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자리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세입징수부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무1과 현년도 9,497건, 57억 7,000만원 이렇게 기록해 놨다 이것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본위원이 '91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징세 사무처리규정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런 규정을 보지,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 처리사항을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 숫자가 그러면 9,497건, 57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근거가 이것이 반드시 원시기록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징수부라는 것이 원시기록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어떤 하나의 결정결의서, 조정결의서 또는 부과조정결의서라든지 또는 일계표라든지 이런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와서 월간숫자가 집계가 되고 누계가 집계돼서 세입징수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별 세무1과, 세무2과 과년도, 현년도로 구분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숫자의 데이타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의심이 가고 그 정확성이 의심이가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세입징수에 대한 중요한 이 세입의 우리 조세의 문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제대로 해 놨더라면 도저히 누가, 청장이 본다든지 다른 구의 시장이 와서 보더라도 아, 이런 엄청난 일인데 이것 도저히 여직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하는 변명의 자로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상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지적사항이고 지난번에 '91회계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권고사항으로 조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치가 봄에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아직까지 지금도 그렇게 방치돼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겠느냐? 좀 고쳐나갈건 고쳐나가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과감히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일용잡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편법으로 쓰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충분히 일용잡급을 10명을 더 쓰든지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 쓰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지, 이 여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지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정위원님 됐습니까?

예.

재무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준비를 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천승수위원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청소과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위원, 청소년육성위원, 가정의례 실천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입니다. 이 3개 위원회중 아동위원은 아동복리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장이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구청장이 위촉 운영하고, 가정의례 실천위원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청장이 위촉 운영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이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미 말씀드린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지급금액을 매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시되거나 각 구 서로 정보를 나누어가면서 서울시 22개가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위원들의 사명감이나 또 소속감을 드려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가정의례업소가 28개소 있습니다. 이 가정의례업소 단속단속 임무가 대부분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일에 집중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특별근무로 처리하게 되며 이 특근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하는 관내여비와 급량비입니다. 이 지급되는 기준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지도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지도단속 건수는 131건에 서정, 경고 7건, 영업정지 1건, 허가취소 1건을 처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상차림 예산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잔치는 매년 경로주간에 평소 잊고 지내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경로 효친정신을 일깨우면서 퇴색해가는 어른 공경하는 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의회에서 제안되시어 각동 단위로 200만원씩 노인잔치 경비를 재배정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는 노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저희구 단체로 노인잔치를 마련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노인잔치는 서울시 전역이 수년간 계속해서 각 구청마다 특색있는 노인잔치를 거의 경쟁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급해서 동 단위로 하는 노인잔치로 대체하고 구 단위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노인들이 느끼시는 그 섭섭함이 나름대로 클 것으로 판단돼서 구 단위로 매년 1회씩 하고 있는 그 경비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아서 핵가족화 되고 하니까 그 소외감은 갈수록 커져 있는데 수년간 하고 있던 노인잔치를 안 했을 때에 오는 그 섭섭함은 더욱 클 것으로 여겨져서 계속해서 구 단위 경비를 계상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노인잔치 장소가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아주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800명 이상을 모실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또 어려움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록회관 측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잔치 행사와는 별도로 고령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물을 마련해 전달해 드리는 등 아까 대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범위는 다를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90세 이상 노인에게는 특별선물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 노인잔치는 노인잔치 대로 하는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1,130만원을 노인잔치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음도 많잖아요, 그것을 노인정에 나뉘어서 이렇게 취소하고 이렇게 나누어 드린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구청에서도 편하고 또 쓰는 분들도 노인정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노인정에 나누어 드리는 것은 또 별도로 신물을 따로이 마련해 드릴뿐 아니라 금년부터 설날, 경로주간, 추석 등 특별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대로 받으시고 구에는 베푸는 노인잔치는 또 하시고 싶은 또 참석하시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 또 지적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다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구민걷기대회 예산관계는 이게 생활체육과 소관이 돼가지고 총무계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 큰산 쓰레기 제거비 관계도 공원녹지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상으로 천승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산업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산업과장 정현국입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공급관의 부설 공사비는 원칙상 도시가스 회사의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요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요 가정의 공사비가 340만원이나 되는 과다히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공사계약서에 어디서 어디까지 관 부설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과다히 받은 공사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에 공사비의 부담 한계는 공급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회사의 자산이므로 가스회사에서 부담하고 공급관에서부터 수요가의 사용시설까지의 배관 및 계량기설치비와 연결비 등은 수요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신청 수요가가 적고 공급관이 수요자의 주택이나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 회사측에 투자비 미 확보로 공급이 조기 시행불가능할 시에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수요자가 자기 부담으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를 받아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사스 공사비를 340만원이나 과다히 지불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공사비 징구됨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 12일자로 가스시설 공사비의 표준 품셈 산정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독 2세대는 109만 1,000이고 단독 3세대 시는 세대당 6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이외에 미터기 대금, 연결비, 부가가치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노무비와 굴착비는 지역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비의 10% 내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시공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등록된 시공업소는 전국 어디서나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의 요구에서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산발적인 공사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히 받은 공사비의 처리문제는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는 민간, 당사로간의 계약 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적정 공사비를 꼭 받도록 저희가 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중에 동자부와 서울특별시 합동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속히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함은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지적‥‥

예, 김명기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과장께서 가스공급을 하는데 공사를 할 때에 전가구가 모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부담이 가스회사에 과중부담이 되니까 주민에게 부담하는 경우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골목에 전체 가구가 다 가스공급 신청을 해야만이 공사를 해 주지 전체가 다 가스공급 신청을 안 하면 신청마저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메인관에 대한 공사비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메인관에 대한 공급 부설비는 원칙상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의 공급관이 없어가지고 가스회사에서 부설하는 그 공사비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보를 해서 이것이 가스회사도 예산확보가 돼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수요가가 상당히 급하고 이럴 때는 자기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수요가 부담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데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기준을 정해야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여야지 급하니까 너희가 돈내서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공급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 내용에 이 가스관이 몇m관에 m당 얼마고 이러한 상세한 설계도까지 포함해서 계자로 하여금 이해다 갈 수 있도록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하는데 여기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 계약서 내용에 기타 계약조건에 아무 백지입니다. 기타계약 조건에 이러한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거기에다가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고 또 나중에 또 추가로 시설비, 시설비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또 여기다 부담을 또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지 내용도 확실치도 않은데 이렇게 348만원이나 이것도 그 골목하나에 6세대가 있습니다. 부지연장이 돼서 6세대인데 메인관으로부터 6세대에 들어가는 부설관을 갖다가 거기까지는 가스공사가 부담하고 그 부설관에서 거기서부터 각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에 한해서만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몽땅 다 수요가에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공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계약된 사항이 과연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의한 조례에 합당한 계약인지 이러한 것을 산업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계약을 승인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야지 그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것은 계약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임의계약이니까 이건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실 나와 계시죠? 감사실 아마도 안 왔습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내용을 분명히 밝혀서 구 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것은 내용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만일 이것이 부당한 계약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수요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밝혀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임한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관내에 동별로 메인관이 안 들어간 동네가 있습니까?

예, 내곡동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늦게 개발되었으니까‥‥ 그 아까 가스 회사도 영리업체라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같은 공사비를 들여서 이익이 많은 지역부터 메인관을 시설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들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그 가스회사에 융자해 주고 있지요?

예,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융자해 주고 있지요, 그렇게 융자까지 해주고 있는 마당에 사실 서초구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위 개발의 일등지역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메인관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자체는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어떠한 성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관이 이렇게 동별로 제대로 들어왔다면 아까 같은 업주의 그린 폭리적인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을 해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가스 공급이 된 후에 수요자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스공급이 된 후에 그 시설업체로 하여금 지정된 대행업체가 있지요, 위험물 취급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동 1개동이 적어도 세대가 몇백 세대 내지는 몇천세대에 가까운 동들이 있는데 대행업소는 2, 3개동에 하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없는 동도 있고 겨우 하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어떠한 식사도구 뭡니까? 레인지가 고장이 났을 때 난방업자나 일반적인 거기에 상식이 있는 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취급이라고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댔다가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응징의 처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일러가 꺼졌다 이거야 보일러가 꺼졌는데 노인을 모시고 산다 이거야. 그런데 연락을 하니까 바쁘다고 한 3일후에 갑니다, 한 1주일 후에 갑니다, 내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공급이 확장되는 만큼 그 비율 이상으로 대행 보수업체를 확대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신다면 그것을 완화시켜서 난방업체들도 면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난방기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같이 공히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수리의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대행업소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께 제가 가스공급을 위한 공사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요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대원엔지니어링 이 회사의 관계관을 불러서요, 여기에 대한 공사개요와 공사설계 공사비산출근거 요것을 세밀히 받아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국장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감사실에 요구한 것은 감사실에 대한 것, 서류제출에 대한 것은 서류제출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여서 내일 답변을 할 수 있게끔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원규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덕상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10월달인가요, 여기 서초동 꽃마을을 철거를 해서 '92년도에 도시정비사항으로 가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야말로 서초구의 불량주택을 갖다가 이제는 거의 다 처리를 했다하는 그러한 좋은 평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불량한 그런 주택들 또 주택의 단계를 넘어서 주택이라고 그러면 일단 없는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도 짓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 그것은 마음이 아픈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떤 영업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불량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소관내 건축과가 포함이 되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물이 불법으로다가 아주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와서 그러한 건축물 속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고가의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고가의 식품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파는 하나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곳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상적으로다가 세금을 내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지라면 세무서 당국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분명히 영수증을 주기는 주는데 그 영수증에 찍힌 주소와 어떤 상호가 거기에 현지에 붙어있는 간판이라든지 주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게 도봉구 무슨 쌍문동의 가게 이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결국은 영수증 자체가 자기가 친한 어떤 다른 사람의 영수증을 하나 받아다가 써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구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만 일반 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배동의 삼호아파트 앞부분의 방배로의 삼호아파트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삼미사 빌딩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가시다보면 여섯 일곱군데 대규모의 가구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평수가 보통 어림잡아서 100평 이상씩 다 됩니다. 그 건물의 반대편 길을 건너가서 옥상위까지 안 올라가도 한 2, 3층만 올라가도 보입니다. 2, 3층만 올라가서 밑에까지 내려다보면 그 앞에서 보이는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벽돌장 올려놓고 루핑 갖다가 올려놓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불법건물임을 단 한 눈에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벌써 지금부터 한 3년, 2년, 조금 작게된 것은 이 근래에도 하나 생겼다가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더라도 3년씩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의 그야말로 몇 평 애가 커가지고 방 조금 넓혀주려고 방 좀 키우려다보면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당장 나가서 옆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당장 나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그나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넓혀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을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불량주택을 건축물을 갖다 불법으로 대량으로 지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가보시면은, 국장께서도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 아마 쌓여있는 가구라든지, 거기에 있는 식품류 이런 것들 가격만 쳐도, 환산을 해도 대중 어림잡아서 몇 천만원씩은 나갑니다. 뭐 크게 가는데는 몇 억이 가는 그런 재고품을 갖다가 아주 그냥 대량으로 쌓아놓은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묵인이 없다면은 2년, 3년씩 길게는 몇 년씩 그렇게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느냐? 국장께서는 그러한 그 장소가 어디있는지를 모른다고는 말씀은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들에 대해서 뭔가 그 이것은 의혹이 없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계 구청공무원들께서 그 앞을 갖다 수시로다 다니실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자 해서 조그맣게 지어놓은 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날짜를 정해갖고 와서 다 때려 부수는데 버젓이 돈 버는 그런 그 영업장소에 그것도 하루에 매상이 몇백만원에서, 뭐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오르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이 버젓이 그 아주 대로에, 한길가에 그렇게 그 영업을 몇년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묵인을 해도 아주 크게 봐주고 있구나, 엄청나게 봐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포2동에 보시면은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신반포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반포중학교 앞에 한 4,000평에 가까운 그런 지금 현재 나대지로다가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건립부지로 돼있습니다. 그곳에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좀 사나보다 하고 그렇게 봐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그런 식품가게들이 아주 연달아서 지금 한 20여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권리금을 받고 팔고 저희들끼리 권리금 비싸다, 싸다 해서 싸우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어갖고 몇평씩 되는 그러한 그 일반가게 슈퍼마켓이 있는 대형상가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근린상가로다 지어놓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상가안에 있는 그 식품점을 운영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하다못해 요새는 뭐 별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정상적인 그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이건 도대체 영업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아주 활발하게 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고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몇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디 가고오고 할데가 없어서 조그마한 집 한칸 그냥 어떻게 대충 지어갖고서 몸 녹일데나 적시려고 하는 그런데 같으면은 그것은 눈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 관과 그야말로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 말이야,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 좀 철거를 갖다가 하더라도 서초동 꽃동네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버젓이 그렇게 큰 장사하는 사람들, 불법 건축물 짓고 있는 사라들은 왜 봐주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은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2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 정비하시는 김에 그쪽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시는‥‥

도시정비국 이따가 좀‥‥‥

아, 그러면 신주성위원님 지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국장시에서 감사한 두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인데요, '92년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92년 7월 1일 업무보고 무허가건물현황을 보면 정비대상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동수가 3,095동입니다. '92 상반기 실적은 935 또 잔존이 2,160동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3일 의회에 제출 요구자료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6월 30일까지 무허가 총수가 5,33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정비동수가 1,024동, 잔존이 4,315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보고사항을 보면 무허가동수가 2,244동, 정비동수가 89동, 잔존이 2,155동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주민들이 그 진정서를 낸 사항입니다. 주민들 이게 몇사람이냐, 한 열 사람이 낸 진정서인데요, 10월 5일 낸 사항인데 다름이 아니라 방배4동 821번지 6호에서 고물상을 경영하면서 쇠돌리는 지겨운 소리, 짐 싣는 기계차 소리등 소음과 쓰레기 및 전기줄을 태우는 공해로 주민들이 하루종일 시달려 신경쇠약에 걸려 있아오며 불법무허가 건물을 두동이나 지어 법을 어기고 있는 업소이오니 폐쇄시켜 줄 것을 주민 연명으로 진정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어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정비국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일괄해시 지적‥‥

일단 대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해야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서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먼저 유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가구점과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방배본동 가구점은 저희가 9월달에 발생이 돼서 한번 철거를 했고 재발생이 돼서 11월달에 한번 철거한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3개동에 한 270평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서 또 금년초에 아니 12월 초에 270평 정도의 세동을 그 옆에 있는 것을 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배동에, 지금 방배로 주변에 지금 가구점을 영업하고 있는 그것 무허가건물이 많은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철거한 것은 아시다시피 신발생, 금년 지금 적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이고 작년에 지은 것들은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꽃마을 철거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정진하다 보니까 일반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지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철거를 한다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완전 철거는 힘들 것이고 내년중에는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시다시피 일반 주택에 조금 증축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면서 큰 건물들은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10㎡ 미만은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철거토록 지금 되어있고 10㎡ 이상 되는 것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구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 철거인력이 지금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없고 우리가 필요시에는 용역인부를 사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인제 우리가 여기서 지휘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지휘하는 직원이 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반으로 나누어서 철거도 못하고 다만 그저 1개반이 지금은 현재 철거를 매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일반 대형건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이 컨테이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중에는 컨테이너 우리구 관내에 한 155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거의 다 철거를 하고 딴 일반건물에는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착오가 난 것은 조금 후에 확인해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유덕상위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미에 올해 12월말달까지 힘들다는 것이 결론입니다만 그리고 내년에 한번 보시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뭐 지금 하루 이틀 들어온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전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알고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 사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일반주택 한 10㎡까지 10㎡면 3평입니다. 3평 우리가 듣는 얘기로 3평인데 3평짜리 가게 같은 것은 별로 누가 만들지도 않아요. 3평짜리 가게 만들어 봐야 건축,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지을 때도 평수 계산하면 건축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할게 없어요, 3평짜리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올해 몇개동을 철거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벌써 신위원께서 몇번을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고 버젓이 눈에 보이면서 2년, 3년씩 계속 함지박까지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지금 저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구역이 그쪽 아니십니까? 방배동쪽 아니세요?

반포동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포동쪽이십니까? 방배동쪽이 아니시고? 아니, 국장님별로 나누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갖다가 거기서 방배쪽이 아니고 반포쪽 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실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배로에 가구상회가 아주 대형화가 되어 있고 그 지붕위에 한번 바로 건너편 건물 옥상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2층만 올라가서 2충 창문에서 내려다보시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그저 뭐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야말로 뭐 좀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기업도 중소기업도 그런 중소기업 웬만한 중소기업하면 아주 큰 사장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걸 갖다가 그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세금 한푼 안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분명히 방배동에 있는 가게 계산서가 어떻게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 계산서를 줍니까? 그것도 일반계산서도 아니고 간이세금계산서로다가, 그렇게 해서 어떤 유통질서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 이전에 그렇게 큰 건물, 불법건축물에서 그렇게 큰 장사하는 사람이 관의 묵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단속직원이 모자라서 못간다 이렇게 얘기하실게 아니고 그게 즉시 잘못됐으면 그 사람 상대편 그 사람으로다가는 그야말로 날벼락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저런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저런게 있을 수 있는가하는 의아심을 갖다가 그 방배동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별것 아닌 듯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해 중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반포 얘기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대요. 반포쪽에 비닐하우스에서 식품영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식품영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유통되고 있는 차들이 식품점이 있다보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각 지금 현재 한국의 도매형태라는 것이 각각 식품회사에서 차들이 하나씩 들러가지고 물건을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외국같이 하나의 도매회사가 여러 군데의 물건들을 갖다가 모아다가 한번 주고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오리온은 오리온대로, 해태는 해태대로 오고 이렇게 각각 들른다 이것입니다. 그게 웬만큼 중형의 트럭이예요. 트럭, 그런 트럭이 가게들에다 물건 놔주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가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하루에 수십대의 배달트럭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는 뭡니까? 어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교통의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아니겠지요, 거의 다 메이커 있는 것을 파니까 불량식품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량유통을 시키고 있는 업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돼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위원이 참 마음아파서라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게 하나에 프리미엄이 2,000만원, 3,000만원 비싸게는 몇천만원이 간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그게 어떻게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돈이 있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가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금내면서 장사를 해야지 그렇게 남의 환경, 주거환경까지 어지럽히고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2동 한신아파트 학교용지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총 세대수가 얼마냐 하면은 57세대에 79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황을 완전히 조사를 했고 지금 내년 5월달까지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거용이 33대 비주거용이 35세대 영농비닐하우스가 11동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 놓고 지금 비주거용은 좀 대책이 없겠습니다마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동절기고 해서 철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주거용만 존치를 하고 비주거용은 철거를 하고 할거냐, 아니면 나중에 한번에 할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병력을 동원해서 철거할 바면 내년에 한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배동 관계도 저희가 지금 철거 안하고 계속 방치한 상태는 아닙니다. 철거를 한 두번씩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조립식구조가 되다보니까 금방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 저희가 철거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철거를 안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불법 무허가 건물 1동 철거요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 5월까지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내년 5월달까지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무언가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한 본 하겠습니다.

학교 용지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 것부터 헐었다 어떻게 했다 답변하시는데 이 방배본동 i74번지 동 뒤의 문제는 그것이 원래 테니스장이었습니다. 테니스장이었는데 주민들이 한 서너명이 와가지고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지금 이 근래 지었다 헐었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막대한 행정력하고 또 막대한 경비 그 법원 앞에 꽃마을 비닐하우스 철거하는데 돈이 1억 1,600만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것이 생기길래 철근을 갖다가 조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장한테 이것을 짓지 못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길 지적했더니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신주성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심합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그전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에 새로 지어진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 하나 지적할 때 처리안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건 말도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동장이 떳떳하게 말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벌써 이런 문제를 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나 둘 자꾸 천막이 생기길래 이것 앞으로 크겠구나 했는데 사실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본위원한테 지적한 진정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방배동 물물센터를 시유지같은 곳으로 이주시켜 명물의 단지로 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이런 꽃마을 이주한데로 옮겨 달라는 겁니다. 벌써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땅 주인도 지금 현재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많은 사람이 땅사놓고 이것이 매월 1,000만원 전세에 보증금 1,000만원에 한달에 한동에 15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세 가구치이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집니다 왜그러냐 그 150만원씩 받으면 세개동이면 450만원이예요. 그래 1년 따지면 얼마입니까? 열달만해도 4,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토초세 뭐내도 자기들이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생기는 것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의원들 심하다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신주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께서 지적하신 방배본동 가구점을 2차에 걸쳐서 철거를 했고 현재는 지금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금 유덕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것을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진정이 10여명이 있다고 지적해 주산 불법무허가건물 2동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쓰레기 관계가 있어서 주민 진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발언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보충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신주성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무허가단속 업무의 협조적인 차원에서 관할 동료위원인 신주성위원이 방배본동의 무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행정 공무원마저 이러한 동문서답격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지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도 방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것 업무폭주다, 인원부족이다 이것 그렇게 빙자하실 것 없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의 고질적인 비리의 온상이라고 항간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땅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수천평 내지는 수백평을 사가지고 1년에 월세로 소위 말하자면 사글세로 해가지고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2,000만원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어가면 다 떠나가면 다시 받고 다시 받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고 여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또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남의 땅에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무허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한 사전보장책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철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땅 지주가 분명히 임대한 자체가 불법입니다. 땅 지주한테 이것 통보를 하세요, 귀하의 땅에 이러한 귀하가 나대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줬기 때문에 무허가가 서게 되고 그러 인해서 공중질서를 해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까 얘기들어보면 시 이주를 마련해 줘야 나간다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상치 않은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은 안되면 그것은 고발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주나 건물주한테로 그러한 계고장 내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하 그래도 무허가 그 정도면 500에서 1,000만원 벌금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 내 보내세요. 계속 벌금은 처리되었는데도 또 무허가 철거 안되면 계속 내보내세요, 뭣하러 망치부대 동원하고 돈 줘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인원부족이다, 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고 기위 제가 말했으니까 전부 끝까지 캐겠습니다마는 계속 계고장 내보내고 계속 고발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 수입버는데 한 2,000만원 벌금 내 보세요, 세놓겠어요? 주인이 서둘러서 철거시킵니다. 방법이 간단한데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 또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꽃마을 칠거해가지고 상금타고 뭐 어떻고 한쪽에는 좋다고 합디다마는 저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도를 놓고 소도를 잡는 행정은 나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규모적으로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영리행위를 해도 이것 큰 대도들을 불법 범법자를 놔두고 시시한 말이지 엄동설한에 나갈데도 없는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무슨 그것을 공정이라고 내세우면서 큰일 했다고들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국장, 이것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 세상에 말이지 법에서 죄인도 다룰 때 전과유무를 확인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범죄치를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경미한 사건 부주의로 경미한 범법행위를 했는가, 본의 아니게 선의에 한 행위로써 범법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지능적으로 범법행위였는가, 죄질을 또 따지게 됩니다. 그러는데 공공연히 이렇게 백주대낮에 말이지 불법행위를 하는 대도들을 옆에다 놓고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표창장 타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고질적으로 지금 뭔가 순환도로 옆에 가보세요. 수천평씩 땅 재벌들이 사가지고 말이죠,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버젓이 말이지 돌공장이 몇 개가 들어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부 능력으로는 말이죠, 기술적으로 처리해야지 인위적으로 안돼요, 거기 갖다가는 대항이 안되니까 소위 돌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본규모가 적어도 몇 억씩 가지고 있는데 구청 직원 철거민들 상대할 때 사람 얼굴 봅니까? 우습게 봐버리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이것이예요. 건물주하고 뭔가 지주한테 말이지 계속 불법에 대한 말이지 계고를 시키세요. 계고를 시켜서 안되면 고발하면 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벌을 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철거 안되면 또 고발하라 이것이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얘기대로 2,000만원 수입 벌려다 5,000만원 손해보면 자연히 지주가 알아서 자진철거시킬 것이 아닙니까? 방법이 간단한데 자꾸 그런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보충질문이 안 나오고 본위원들이 더 이상 저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명랑한 거리가 되고 또 무질서한 그런 무허가가 다시는 재발생이 안됩니다. 무슨 신발생 어떻게 해서 구발생을 놔두고 신발생을 철거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제가 오늘 실무자한데 물었더니 몇년도 기준해서 기존 무허가는 그대로 저기하고 본청에서 신발생부터 처리하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런 본청지시가 있으면 저를 주세요, 제가 본청 시장한테 가서 따지려니까, 현재 동료 우리 신주성위원이 여러모로 그 동안에 이 문제가지고 심지어 협박까지 당하고 집에 불량배까지 들어와 가지고 공갈치고 그랬다는 소리를 누차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으로써 해결합시다. 해결합시다 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가구점 건물은 지금 2차에 걸쳐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철거가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지주를 고발조치하면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건물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규모가 좀 큰 것은 대지주를 고발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그 대지주가 땅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되고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지금 그 설치한 사람을 위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설치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무슨 철거가 되고 한 두어번 철거된 다음에 또 다른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하는 문제가 있고 대지주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대지주가 아이쿠 이것 고발되고 내가 이것 피해를 입는구나 하는 이런 그 인식이 갈 적에 임대를 해 주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지금 실무자들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이유없이 발생하는 그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합의를 보고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앞으로는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추가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정비국장은 지금 그 천막불법시설물이 철거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붕만 벗겨놓고 지붕도 일부만 벗겨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천막을 아주 거둬오든가 뭘해야지, 그 천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부 도로 세워가지고 지금 그대로 서 있어요. 정말 더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런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것이 전부 국장이나 과장들이 현장 확인 좀 해달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도로 세워놓고 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대지주를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

도시정비국장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교통과가 전부 생겨 갖고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갖다가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방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소방도로의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 교통상황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로부터는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평판을 갖다 듣고 있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92년도에 어떤 그 지도단속 사례를 볼 때에 너무 좀 과잉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여기 제신 국?과장들께서도 아마 웬만한 분들이 다 승용차를 갖고 계실텐데 이분들 중에도 그런 과잉단속에 몇 번 걸렸던 경험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본위원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그 행사에 그야말로 피치못할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아주 그야말로 거기 그런 장소에는 교통경관이라도 나와갖고 좀 그 장소를 갖다 잘 잡아줘야 될 그럴 행사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딱지가 붙어갖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과잉이 되다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을 유발시킵니다. 항상 이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한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그 권한이 적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행사가 되면은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단속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게 어떤 그 남용이라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권한의 남용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아주 그 생각지 않은 큰 그런 민원으로 변화가 됩니다. 단속을 하는 그 방법의 제일 첫번째로다가 붙이는 것이 불법주·정차 했습니다하는 하나 경고표시를 갖다 붙이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견인을 해 갈 차다 하는 그런 표시를 붙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 견인을 해 가야되는 그런 하나의 그 방법을 미연에 어떤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지켜진다면은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정식 그런 그 방법을 갖다가 시간을 맞추어가면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잠깐 차에서 내려갖고 그야말로 약국에 가서 소화제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차 끌어가려고 체인을 갖다 걸고 있더라든지 뭐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 지역사무소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그 민원이약 한 30% 정도, 한 30% 정도가 결국은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갖고 와서 그 딱지는 떼었는데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좀 어떻게 구청 들어가서 좀 봐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 뭐 들고와서 일일이 봐달라고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과잉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마는데 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민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가지셔야 될 것이고 그 대책이라는건 딴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모든 그 법집행이 이 정치 그 다음에 이런 행정 모든게 다 법정주의 아닙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법치에 따라서 하게되면은, 법에 따라서 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염려는 안 생기는데 이게 어떤 단속권을 가진 단속원이라든지 어떤 집행 공무원의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갖다붙이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잉단속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주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도 그 숫자가 틀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하면은 시간을 주지 않으므로 과잉 단속이라는 민원 유발을 하고 권력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보면든 주차라 하면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그러고오. 그 다음에 정차라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해서 차가 5분을 초과하기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차라는 개념은 차에 운전자가 승차해 있으면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희가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단속원이 주차를 할 적에 차에 운전자가 없으면 그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관계법규를 보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차안에 없을때는 불법주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단속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 운전자가 아까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약방에 약을 사러 갖다든지 화장실에 잠깐 갔다온 사이 또는 공중전화를 잠깐 거는 사이에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체크를 해가면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제가 직원들을 교육할 적에 설사 단속을 하였더라도 운전자가 와서 내차고 내가 화장실에 갖다왔다 또는 약방에 잠깐 약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정차 개념으로 처리를 해달라하고 사정할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는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적에 현장에서 단속원을 만난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다하더라도 현장에서 단속원을 만나지 못하고 본인이 여기 와서 3분이다 5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이의제기하시는 분이나 저희나 객관적으로 시간을 5분이내다 하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은 다음주에도 본청에서 중구청 대강당에 일괄해서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주차관리 계장 및 단속 반장이 매일 모아놓고 그러한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없고 또 단속의 기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계속 정지 상태에서 서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써 권력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의 보수 수준이 물론 일정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단속건수를 갖다가 채워야만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안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단속원이 한달에 300건 이상을 할 때는 20만원의 고정수당을 주고 그걸 못 채웠을 때는 20만원에서 수당을 일정비율로 깎아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를 보면은 그 지침에 2배 이상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지금 뭐 수당 못 탈까봐 그 단속을 강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것을 또 저도 아까 하나 배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수당 이하로 타간 단속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상 그만한 주차위반할 건수는 서초구내에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건이라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주차관리원이 20명 정도가 되지요, 주차관리원이.

28명입니다.

28명에 300건씩 다닌다고 하면은 약 8,400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5만건 이상을 금년도에 단속을 했습니다.

15만건이라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10월달까지라고 하면 한달에 약 한 1만 5,000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15만건을 약 10달로 잡으면‥‥

오늘 현재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로 잡아도 약 한1만 3,000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단속건수가 애초부터 잘못 잡혀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만건에 대해서 지금 12달이다 그러면 한달에 1만 3,000건이 되는 건데 그것이 한 사람앞에 한 300건을 합쳐가지고 28명이 처리 하고 있다면 8,400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주차위반을 할 수 있는 건수는 1만 5,000건 정도가 하여튼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한사람앞에 300건이라는 그 자체가 또 너무 얕게 잡혀 있는 거네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본청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요. '90년도와 '91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단속을 처음에 할 때는 시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수당을 주는 것을 단속건수를 100건으로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한 절반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증가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불법주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어드니까 다시 '90년도 수준으로 강화 시 전체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수당을 못 받거나 수당 때문에 단속하거나 저는 저희 구의 경우는 그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300건으로 해 놓았을 때는 그것 갖다가 뭡니까? 시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100건으로 낮추니까 100건으로 낮춰놓으니까 단속실적이 별로 없더라 바로 두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00건으로 정해 놓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과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건으로 낮춰 놓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줄었다는 얘기는 봐 줄 것은 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100건이라든지 300건이든지 건수를 규정시켜 놓는다는 것은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직급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소신이라는게 딴 것입니까? 권한과 의무와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봐줄 것은 봐준다 이겁니다. 봐준다는게 무슨 그야말로 뭐 받으면서 봐주는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가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냥 가십시오라든지 좋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를 300건이다, 100건이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니까 300건할 때는 300건 채웁니다. 100건할 때는 100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본청에서 불 때는 아 이것 뭡니까? 미니멈선을 낮춰놓다 보니까 건수가 안 오르는구나 다시 올리자 그런 발상이 바로 관료주의적인 발상이고 그것을 '92년도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본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공무원 적어도 우리가 단속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공직을 수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무슨 기계 다루듯이 너는 100건 해라 너는 300건 그걸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겁니다. 300건으로 정해놓으니까 항상 300건이 넘어가고 100건으로 해 놓으니까 100건에서 왔다갖다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건해 놓았을 때는 봐줄 것은 봐주고 자기 소신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하는게 어떤 원성을 듣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스무살 넘어 간 그런 처녀들이 다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속건수에 의해서 돈을 갖다가 참 치사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만큼 하면은 더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다 물론 항상 넘어 간다고 그러니까 실제 받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항상 마음속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초구청만이라도 그게 무슨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지침입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자치를 하는 거고 서초구는 서초구 대로 그런 정도는 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자치를 해가지고 적어도 서초구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단속대상이 되는 차들이 서초구에 등록된 차들만은 아니거든요. 다른데서 왔다가도 여기서 잠깐 약국에 가서 무엇을 사가지고 온다든지 아까 그야말로 잠깐이라는 것은 10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다 왔다하면서 교통의 장애를 안 주면서 10분 있는 것은 10분 아니라 1시간을 있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잠깐 그야말로 어떤 1분만이라도 차가 막힐 정도로 가운데에다 세워 놓았다면 그것은 1분이라도 당장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편에다 얌전하게 잘 세워 놓고 차 다니는데 아무지장 없는 곳에 가가지고 딱지 붙이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단속공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권한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뭡니까? 옹졸한 300건이다, 400건이다 해서 더군다나 어떤 생계하고 관련이 되는 봉급에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초구의 경우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비율정도로 약간의 상승세가 이어졌지 서초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300건의 기준을 만든 이유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감소가 돼서 시에서 이것은 건수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단속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서초구는 그런 단속건수에 구애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유위원님의 일정한 단속건수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또 강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300건을 넘어가서 몇백건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은 어떤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백건까지 맥시멈 몇백건까지 했을 때는 그건 계속해서 거꾸로다가 보상을 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건까지는 기본급 20만원이 나가고 그게 300건에서부터 몇백건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300건에서 뭐 500건을 하든, 6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그것은 똑같고 다만 200건이다‥‥

그럴 때는 깎는 것만 있지 그러면 더 300건 이상 넘어가서 여기서 그 사람 혼자서 600건을 하였다 두 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

보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300건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받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과잉 할 그런 소지는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은 생계에 관련되는 봉급을 받는 사람한테 어떤 건수를 갖다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치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예술의 공원 짓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요?

예술의 거리 말씀‥‥

예술의 공원요, 양재시민의 숲 옆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취급을 안해서‥‥

지역교통과하고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공원, 무슨 공원인데 공원의 무슨 내용인데, 주차관계는 관계가 있지, 주차관계‥‥

아니요, 지금 양재대로하고 과천 가는 구간 태봉로가 지금도 상당히 차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술의 공원까지 조성을 해놓는다면 상당한 교통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당이 없다는 것이라면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기위원‥‥

이쪽에 답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어디 교통과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또 답변이, 한 과장이 남았습니다.

주택과장 김진경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진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위원께서 그저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8월 18일 이후에 제출한 무허가 건물하고 그뒤에 제출한 자료가 숫자가 안맞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일자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서상에 나타나있는 무허가건물 3,095동 그 사항은 저희들 주택과, 순수 주택과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공원녹지 지역이나 체비지를 뺀 일반지역의 것을 숫자를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날 자료를 드린 5,339동은 공원녹지과 또 체비지, 국·공유지 전체를 합친 우리구 전체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숫자가 상이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정리대비표를 드리지 못하고 혼돈을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감사 도시정비국장실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진정서 사본을 주시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2일자로 저희들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자진철거 촉구를 했습니다. 진정인 김유덕외 13인이 제출한 진정내용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촉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동 꽃마을 철거때문에 그 사항을 계속해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마을 철거를 완료한 뒤에 10월 이후에 신발생 밀려 있는 것을 철거를 그 후에 하다가 보니까 어저께 그 사항은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진작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철거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추가지적 하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보고 7월 1일날 한 것은 이것은 구의회에 한 것은 40만 주민한테 보고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제가 틀리는 것 같아서 완전히 빠진게 없이 해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에 의회의 요구, 제 개인이 아니고 의회요구 자료 제출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 것만 저거했지 공원녹지과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빠져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도 40만 주민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어디것이든지 빠짐없이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빠진 것 없다고 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어디 것이 빠졌다고 지금 맞추어 대는 것은 또 이중으로 허위보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95동의 보고서 전체를 보면 앞에 전체 현황이 나오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별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3,095동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허위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소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소관별로 한게 아니라 어떤 소관이고 이 빠짐없이, 제가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받을 때 숫자가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판을 놔서 맞춰볼래야 맞춰볼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좀 이번에 이 8월 18일 자료요구한 것은 아마 의회를 통해가지고 어디고 한군데도 빠짐없이 좀 해달라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 사항에 5,339동으로 다 한 것이고요 그전에 6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할 때 전체를 내고 그 뒤에 우리 소관은 어떻게 하겠다고 낸게 3,095동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어디것을 뺀 것을 우리가 알면은 40만 주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틀린다고 하니까 뭐 어디에 빠졌다 해서 그것을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신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6월말 현재로 그 3,095동은 전체 우리 구, 전체 숫자는 앞에 나와있고 그 뒤에 이제 소관별로,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 것을 우리 도시정비국이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드릴 수 없으니까 주택과 소관 분야를 이렇게 한다고 한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서 우리 소관은 3,095동인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신위원님께서 전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체를 8월 18일자로 5,339동은 다 포함된 것 이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보고가 말이죠, 빠졌으면 빠졌다고 답변하는게 좋지 지금 현재 와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자료를 어느 부서고간에, 어디거고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40만 주민한테 과장은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이 그 허위보고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으로‥‥

종합해서 말이죠, 구청에서 전부 종합해서 다시 서면으로 해주시죠.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지적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감사에 관계 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어느 지역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민원을 그곳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국장에게 방배동 수해지역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배동 서문여고 주변 2000번지 일대 146필지에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는 이곳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본위원이 하수도 개량공사나 포장을 하려고 여러차례 애를 썼으나 토목과나 하수과에서는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사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마을이 형성된지 20년이 지났고 2만 1,000여평이 넘는 그리고 또 1,544세대나 되는 이곳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규격된 하수도 공사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포장도 되지 않는 아주 낙후된 곳입니다. 이곳의 근본대책은 재건축을 하여 지대를 높이고 계획적인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서 이곳 주민들은 약 1개월 전부터 재건축 조합설립허가를 냈으나 두개 블록중 14가구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허가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담당직원을 반대하는 주민 14가구를 만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건축 조합선립 허가를 도와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설득이 안 될 때는 14가구를 제외하고라도 재건축허가를 해서 장차 이곳이 수해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창기위원 지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방배동 침수지역 재건축은 3개 블록으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블록중 김창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은 가운데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결정할 당시에는 3개블록으로 해서 1개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그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의된 주민들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그 민원도 없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중간 블록중에서도 지금 또 3개 불록으로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운데 블록 그러니까 북측은 또 자기들끼리 개발을 하려고 하고 밑에 부분에는 또 자기끼리 하는데 거기에서 14세대가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서류가 접수가 돼서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록, 그러면 3개 블록으로 구분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가운데 블록중에서도 가운데 블록을 3개블록으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측에 있는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블록하고 밑에 14가구하고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아까 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14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번 면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분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할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14가구를 제외하고는 그게 설립허가가 날 수 없는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가구를 제외했을 적에 14가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나름들대로의 개발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완전히 저쪽하고 분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왜 지금 그걸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 지금 저쪽에 조합측의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14가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뭐 연립주택이나 이걸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좀 한번 보자고 했더니 그 계획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제출이 안 돼있고 거기까지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본위원이 지적을 하며 부탁을 드릴 말씀은 국장께서는 이곳이 상습 침수지역이고 또 많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본위원이 열거했다시피 이곳은 정말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땅 같이 우리의 모든 혜택이 아직 여기는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 많은 넓은 지역에 14가구를 제외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재건축이 돼야만 이곳에 완전한 수해대책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많은 수의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이곳에 재건축을 해서 항차 수해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와 또한 부탁의 말을 여러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해서 국장께서는 좀 주민들에게 관계담당직원을 보내서라도 우리 재건축이 원만히 그리고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초에는 본래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다수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하니까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라하는 그런 지시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 감사지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보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 감사위원회에서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 자체를 갖다가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쪽의 이사장이라든지 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어떤 감사와 곁들여가지고 몇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조사항으로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의 숫자가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보고 계신 숫자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시민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지적 말씀이 없습니까? 총무국,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하여 3개반별로 편성된 감사위원이 어제 각 국별로 감사시 일문일답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참작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키로 한 것은 내일 9시30분까지 제출하시고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내일 보충감사를 하겠으니 관계국장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박홍달 천승수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임한종 한봉수 강충식 김창기 정웅섭 유덕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