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수집하신 자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사회과장 박경희 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사회과가 광산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를 사회과에서 총괄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인건비가 11억9백3십6만1천원이 되겠습 니다. 저희들 전체 현원이 90명 입니다. 일반직이 67명이고, 기능직이 23명이 있습니다. 작년 정원을 대비해 볼때 정원이 8급 한사람이 사회과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5억1백5십만원, 상여금이 3억9백2십5만8천원, 정액수당이 2억9천8백6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억6천2백2십9만8천원 입 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4천5백8십9만7천원, 화장장 및 청소차 기사 휴일 근무수당이 9백4십9만3천원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액급식 비, 하위직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 보상비, 체력단련비 해서 2억4천2백4십만 8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정보비 정액 1백2십 만원, 기관운영판공비 5백7십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광산국 전체 관서당경비 총계가 5천7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장특판비가 1백 2십만원,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1천7십4만 원, 환경보호과 1천1백5십4만원, 지역경제과 1천1백5십4만원, 광산과 1천3백5십4만 원, 가정복지과 9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천2백만원 입니다. 사회과 월액여비가 정액으로 월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비가 5백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가 2백5십만원, 행사 제물대 1백만원, 행정장비수선이 4십만원 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5백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충혼탑이 탑신 자체가 흔들려서 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1일 취업쎈타 인부임이 5백8십9만9천원, 기본경상비로 노사안정 책자발간이 1백 3십6만원, 취업안내에 필요한 예산이 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노사분규대책, 여비, 급식비, 활동비 해서 1천7백만원, 근로자의 날 포상비가 3십만원, 모범노조간부 산업시찰이 1백5십만원 입니다. 금년도에도 포항제철, 창원, 대우중공업, 충주댐 등을 산업견학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8백4십만원 인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서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9명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입니다. 근로자 교육여비에 보상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장애자 수첩제작에 3십5만원 장애자 대회 참가경비가 1백만원, 장애자 보장구 지원이 1백6십만원, 장애자 의료비 지원이 1백6십9만9천원, 장애인 자립장 운영 3백3십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장애인 자립장 건립비로 1억8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자 자립장은 건립이 되면 기계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중에서 영세민 보호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생활보호자 관리 서식 인쇄비가 8십만원 생보자 양곡운반이 4백5만 6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4천1백 1십만3천원, 생보자 직업훈련 1천7십5만 2천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6백9십5만원, 생활부조금이 1천만원, 거택구호비가 8억 7백4십6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비 가 1천5백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8억9천 6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5천6백3십4만5천원으로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2천2백3십4만5천원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저소득 자녀장학 자금 적립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기본경상비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비 가 6백1십2만원, 진료비 대조 확인여비가 1백6십8만원, 의료보호 서식 수용비가 5십 만원, 직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6천5백1십 6만9천원으로 기본경상비는 7천3백4십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백3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입니다. 행여자 처리를 위해서 경상사업비가 3백 2십2만8천원 입니다. 재해구호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재해 비축물자 확보 및 정비로 2백2십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용 각종 약품구입에 2십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1십6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비가 5백6십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정보비가 1천9백2십만원, 심야퇴폐 영 업 신고보상금이 3십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금 3백9십6만원, 식품수거 시료 보상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사회과장 : 예,

복리후생비가 작년 보다 1천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원인은 저희들 기본급이 내년 7월달에 3% 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내년도에 상여금이 160% 가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되고, 또 금년까지는 효도휴가비가 5만원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만원 더 올라서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되어서 금년 예산보다도 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 화장장에 청소차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없습니다. 유인물에 화장장 휴일근무수당, 청소기사 휴일근무수당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장 휴일근무수당 1사람이 있고, 청소 기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휴일근무사당이 9백 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화장장 청소차 기사 휴일근무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는 1사람으로 보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충혼탑 보수비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 작년에 이 항목에는 예산이 서 있지않고....

그럼, 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에 6월 6일 현충일 전에 탑신 대리석 붙인 것이 사이가 벌어져서 보수하고, 밑에 바닥닦기 하고 밑에 계단 한층을 더했고, 뒤에 시건장치를 했는데 사회복지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예산협조를 받아서 보수했습니다.

금년에 충혼탑 보수를 해야 할 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

사회과장 : 충혼탑 밑에 지반이 약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신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뒤에 보면 판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밑에 지반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요구를 5천만원 했는데 예산사정상 5백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보수비를 한 5백만원 해서 유지관리해야겠다는 측면에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덧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올려서 5백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5천만원 소비할 것을 5백만원으로 '93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아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은 복리 후생비 개념이 아니죠 ?

사회과장 : 복리후생비 개념에는 상여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로 지급 되는 내역이 무엇무엇 입니까 ?

사회과장 : 복리후생비 내역이 급식비, 하위직 공무원 가계보조비, 효도 휴가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인상 됩니까 ?

사회과장 : 효도휴가비 말입니까?

전체 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몇 퍼센트 증액됩니까 ?

사회과장 : 2천만원 입니다.

2천만원 인데 세부적으로 증액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조금 더 줄수 있다든가 덜 줄수 있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고....

현황을 알려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년 2회 지급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국영 기업체하고 복리후생비 지급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질문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이욱영 위원님 !

60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상사업비 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결과가 무엇입니까 ? 연수시킨 후에 어떤 효과를 보고 연수를 시킵니까 ?

사회과장 :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들에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을 돌아 보고 근로여건 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나라 환경에 비추어서 비교 평가하고 갔다와서 비교 평가한 사항을 여러 동료 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발전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실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가 시작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갔다와서 태백시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어떤 전파 의 유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제가 금년도 2월달에 금년도 모범근로자, 간부를 11명을 인솔부단장으로 해서 홍콩, 중국, 태국, 싱가 폴 4개국을 돌아보고 나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은 여러가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노사관 정립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수시로 의사교환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작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 작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가 많습니다. 어룡, 한보라든가 각 광산별로 크고 작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모범노조간부 산업시찰, 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 연수 같은 것은 이제 기업주가 전담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행정지도 내지 방향 제시만 해주고.

사회과장 :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광산업체에다 맡겨 놓으면 사실상 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계상을 8백4십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0% 가 도비 보조입니다. 도 40% 로 시비 보조이고 나머지 20% 가 업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전적으 로 예산을 기업체에 맡길 경우에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 입니까 ?

사회과장 : 해외연수를 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층에 있는 인사라든가 노조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외에 많이 좀 나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것 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산을 조금 썼다 하더라도 직장 노사화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와서 노사분규 가 진정된다든지 근로조건이 현저히 달라진다든지 근로조건 개선은 사업주 자세에 달린 것이고, 근로자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개선될 만한 현황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 서면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과장 : 예, 갔다온 사람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일 취업쎈타 인부임 5백8십9만9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예, 저희들 노정계에 일일취업쎈타 창구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 일용직을 한사람 을 예산협조를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용인부임 예산을 보조를 해서 직장을 구한다든가 직업을 구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며칠전에도 MBC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일취업쎈타가 활발하다고 방송이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알선을 했는데 138개 업체에 165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무부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채용할 수도 있고....

사회과장 : 아닙니다. 상용으로 시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년 300일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열댓사람을,

사회과장 : 한사람입니다. 노정계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현재 태백시를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이라든지 기계를 들여 놓고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게 세워놓은 곳이 많습니다. 옛날 농협 자리에도 보면 무우말랭이, 가지말랭이 이런 것을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 시설을 투자해 놓고 그대로 세워 놓고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장애자 자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나와야지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자립장이 되는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해 나가겠다든지, 소득을 어떤 방향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장애자 자립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도서관앞이 예정부지가 되겠는데 황 지동 612-219번지 입니다. 그 면적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별관 건물까지 포함해서 225평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로 3억 2천9백만원의 사업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 사업비가 계상 이 되었고, 2회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자립장 시설비로 부대 비까지 포함해서 1억8십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진도를 말씀드리면 사업이 늦어진 원인이 제2회 추경때 국 도비가 2억2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월 22일날에 2회 추경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일부가 함태광업소 부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6일날에 시행결의를 했고 10월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주) 대양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착공계가 11월 1일날 들어 왔습니다. 지금 완공은 '93년 8월 30일날 완공예정 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유치업종은 내년도 6월 30일경에 확정을 하고 보호자 업자운영 방안도 지금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별방안도 여러 선진지도 돌아보고, 또 성공을 거둔 선진지 장애인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운영방안을 내년 8월 30일 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8십만원의 예산은 재활환자 금 은세공, 세탁을 할 경우에 기계설치비 를 추정한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지난 번 사회계장이 11월말에 선진 시 몇군데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연구를 해서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영세민 보호에서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일터를 찾아갔는데 또 몇명이나 찾아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금년에 비해 서는 생보자 직업훈련 이라든가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대폭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생보자 직업훈련 15인 해서 1천7십5만2천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5인 해서 6백9십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직업훈련 대상자 가 내년도에 15명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44명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실적이 29명이고, 도비 24명인데 실제 시키기는 43명을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총 국비, 도비 해서 년 목표가 60명인데 7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생보자 직업훈련이 1천7십5만2천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6백9십5만원 입니다만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타 시 군 것을 조정을 해서 더 시킬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지금 까지는 사설 직업훈련원에 많이 시켰는데 그런 것을 공단이나 공공시설에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업훈련의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68명으로 잡았다가 43명을....

사회과장 : 도비가 43명이고, 국비 가 29명의 실적을 올려서 총 72명을 11월 30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되면 투자효과 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직장을 잡은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 직업훈련이 지금 여상 같은 경우에는 2학년생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 3학년생도 시키고 있는데 보충자료 요구시 바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취득은 7명, 취업은 10명, 미취업은 14명으로 미취업 내역은 학생이 있고, 군에 갔고, 기타 사유로 인해서 미취업된 학생은 14명이고, 중간 퇴소를 한 사람이 16명, 훈련소에 있는 사람이 37명 이라고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부분 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는데 작년에는 생보자가 44명, 저소득층이 24명 인데 금년도는 15명, 5명을 잡았는데 이렇게 대폭 하향조정 해서 대상자를 낮춘데는 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 봤는데 답을 안하시는데 혹자나 도나 정부로 부터 직업훈련을 시켜서 태백시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잘 못 해서 어떤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상자 책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예산편성한 금액은 금년도 도에서 보조 내시가 될 때 당초 예산은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지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1회 추경때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다 훈련시키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각동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직업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훈련소별로 집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확대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다시 반복해서 묻는 것인데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아까 장애자들이 세탁소하고 무엇을 한다 고 했죠 ?

사회과장 : 제화 입니다.

구두수선 말입니까 ?

사회과장 : 예,

세탁소를 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 세탁은 컴퓨터 세탁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세탁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한 2천만원 정도면 기계구입비는 될 것 같고 지금 말하자면 세탁소 운영을 장애인 자립 장에서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탁소와 같습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관공서, 병원등을 상대하는 것 입 니까 ?

사회과장 : 그래서 장애인들 얘기 에 의하면 장성병원이나 큰 기관이 주로 세탁을 의뢰를 하게되면 이 업종이 안정성이 있지 않나 일단 얘기는 오고가는 중 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선 집을 먼저 짓고 보자

사회과장 : 일단 급한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태백에 석탄회관 이라든가 그리고 이 예산에 보니까 노인 회관, 사람 몇백명만 모이면 우선 회관부터 지어야 하고, 석탄회관이 지금 실효 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입니다. 광원들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여러 체제로 봐서 운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석탄회관이 농협 연쇄점이나 축협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일반과 똑 같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진단 을 잘해서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집만 번듯하게 짓고 기계 만 몇대 들여놓고 몇년 하다가 예산을 또 투입하는 관례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이 업종 유치관계는 내년도에 별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

사회과장 : 예, 최태규 위원님 !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의 연령 제한이나 크게 말해서 장애인의 한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장애인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신체장애를 봐서 급이 부여 되는데 장애인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면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성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진단에 의해서 급이 구분이 됩니다.

진단을 국가유공자처럼 그렇게 진단을 합니까 ? 손가락 하나 없는 것도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부를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손가락 하나 없는 것도 장애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그런 사람까지 다 들어가면 태백시 예산 다 들어가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장애인 증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사회과장 : 등급을 설정하는 기준 이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백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 지금 한 720명됩니다. 전출 가기도 하고, 새로 또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 정보비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 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대책하고, 지원하고 어떻 게 구분이 됩니까 ?

사회과장 :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사업성격상 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 은 애매하지요. 광산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어서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면 취로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합리화로 인해서 이직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텐데 구분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사실 돈도 많이 받고 노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태백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89년도 석탄합리화사업 이후에 놀고있는 광산 이직근로자들이 지금 전출을 했느냐 태백에 남아 있느냐 또 남아 있으면 취업 을 했는가, 생활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는 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 '90, '91, '92년 4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4,37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금년초 부터 지금 14차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12차, 13차 사업으로 광산 근로자 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은 확대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이라든가 상설 노임취로사업 이라든가 어떤 취로사업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업을 개념을 달리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 좋지 않 겠나 생각 합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거택구호비가 금년에 비해 면 많이 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얼마 입니까 ?

사회과장 : 61페이지와 62페이지 에 걸쳐서 있습니다. 엑스표 한 것이 국비고, 동그라미 친 것 이 시비 입니다.

8억7백4십6만4천원 인데 거택구호비가 금년에 비해서 인상이 좀 되었죠 ?

사회과장 : 아직 내년도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어디가 더 많나 한번 나누어 보십시요.

사회과장 : 내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1종하고, 2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종, 2종이 늘었다는 얘기죠 ?

사회과장 : 예,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태백시 부랑민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에는 부랑민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

사회과장 : 쓰레기 매립장 말입니까 ?

거주지도 없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부랑민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넝마주의라고 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여자는 집도 절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백에 왔는데 여비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시 에 와서 잠재워 달라, 밥 사달라, 여비 달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백시에서 그냥 돌려 보내 지는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깍듯이 예우를 해서 보내는 겁니까?

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보호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에 94명이 저희 들 시에 왔었는데 귀향여비가 금년도 94명 에 1백8십9만1천원을 여비를 지급하였고, 숙박비 39명에 5십9만6천원, 행여자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태백에 와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그런 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4십4만원 지출해서 총 금년도에 11월 30일 현재 136명에 2백9십2만 7천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적절하게 유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 일하기가 좋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행여자 쉽게 말하면 떠돌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거택보호자나 행여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산장여관 골목에 노인네가 한분이 항상 보면 보루박스 같은 것을 주어서 길거리 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그분이 황지1동에 계신 분 같은데요.

황지1동요.

사회과장 : 예, 황지1동에 계신 것 같은데 금년 봄인가 황지1동 동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자제 분들이 4명 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본인이 원치 않는 모양 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자 분이시죠 ?

예, 연세가 한 70세가 넘은 것 같던데요.

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자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자녀가 있습니다. 황지1동 우체국 뒤에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보호 대상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 하는 입장에서 매년 느끼는 바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진한 곳에 그림자도 진하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이 많으면 개인 이기주의가 많이 나 타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노인네들의 노인복지나 사회복지가 제도 가 잘 마련되어서 태백시에도 저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좀 길거리에서 안보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외부인들이 와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먼 장래를 보고 계획성 있는 설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 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사회과장 : 예, 간이급수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지표수가 4개소, 용천수가 6개소 지하수 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 수용가구 는 442가구에 1,503명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공동정호가 12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서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 '92년도 예산 대비를 할때 작년도 추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적습니다. 수질검사를 년에 2번 해야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독약을 구입을 해야 하고, 급수시설을 5개소 정도 보수를 해 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수당이 있고 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님 !

사회과장 : 예, 김영규 위원님 !

현재 간이급수장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죠 ? 관리해야 할 곳이 더 많죠 ?

사회과장 : 금년도에 장성동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관리대상 밖에 있는 곳도 있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샘터 같은 곳도 내년에 수질검사할 계획이죠 ?

사회과장 : 예,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한 내용 을 써 붙이고....

사회과장 :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 니고 새마을과, 수도과 여러개 과가 관계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써붙인 다거나 우리가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샘물 같은 것은 관리를 하도록 한번 계획 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내년도에 한군데 3십만원 씩 해서 5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예산이 남은 것은 없고, 장성 호암동에 도비 보조 받은 것이 있고 시비 보조해서 어제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2백3십만원 남았는데 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호암동 것도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정보비라고 예산 이 서 있는데 태백시에는 황지, 장성, 철암 해서 심야퇴폐업소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업소는 아마 심야퇴폐업소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

사회과장 :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종전 같으면 그런 개념을 가질수 있는데 지금은 매일 격일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 공중업소가 330개소, 식품 위생업소가 740개소로 총 1,075개소 인데 지금 문제 업소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변태 영업을 했다든가 또 아가씨를 두고 있는 업소가 64개 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태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퇴폐업소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에 11월 30일 현재 적발된 업소가 117개 업소입니다.

117개 업소를 분류를 하면,

사회과장 : 분류를 하면 시간외 영업을 한 업소가 20개소, 무허가가 4개 업소, 기타가 93개소 입니다.

기타는 어떤 것 입니까 ?

사회과장 : 기타라고 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다든가 보건증을 안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기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1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고발 4개소, 영업정지 52개소, 허가취소 17개소, 경고 44개소를 금년도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117건 이면 이틀에 1건씩 적발 했네요.

사회과장 : 심야영업이 금년초만 해서 많았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습니까 ?

사회과장 :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정착이 되어가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저희들이 사회과에 기동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몇 사람씩 나갑니까 ?

사회과장 : 2개반에 10명씩 운영합니다. 2개반에 10명이니까 1개반에 5명이 되겠습니다.

격일제로 운영합니까 ?

사회과장 : 직원들이 밤늦게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마다 한번씩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저녁 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게 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급식비입니다. 당초에 위생계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방한복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 지원해서 3백9십6만원 인데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를 얘기합니까 ?

사회과장 : 모범업소는 금년도에 좋은 식당 운영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6월달에 22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 니다. 지정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위생협회 임원들 또 여러가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심사를 거쳐서 2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22개 업소로 지정이 되면 여러가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를 30% 를 감면을 한 다든가 세제상 우대조치를 한다든가 금융 기관에 시설자금을 지원을 받는다든가 각 종 포상 기회가 있으면 먼저 포상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22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관내 총 업소가 전부 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 신규 입니까 ?

사회과장 : 예, 신규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어떤 업무를 개선하는데 꼭 돈을 주어야만 개선이 되는지 기준대로 원칙대로 조금 열과 성의를 해서 선도를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을텐데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많은 업소중에서 모범업소라고 선별하기는 제가 볼적에는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서로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불만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꼭 이런 것을 지원 해주지 않고 행정이 선도적으로 단속을 해서도 충분히 모범업소를 끌어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 예,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모범음식점 운영은 정부 보사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국민 건강 관리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 어떤 행정효과를 거두자면 행정지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해야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태백시는 영업 을 하는 사람이든 시민이든 이젠 자립정신을 길러 나가야지 자꾸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타성에 젖게 선도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이틀에 한번씩 나간 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월 15회 정도 나갑니까 ?

사회과장 : 한사람으로 볼때 이틀 에 1번씩 나가는데 사회과에서 볼때는 매일 나갑니다.

사회과 직원으로 전부 편성이 됩니까 ?

사회과장 : 예, 특별단속반이 여러 개 단속반이 있는데 상설기동단속반은 사회과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사회과장 :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수입 입니다. 회수금 이자가 1백5십4만9천원, 체납액 연체이자가 4백8십2만원으로 6백3십6만9천원 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입니다. 3억1십6만5천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6백9십6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3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잡수입이 예수금이자가 1백2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3억1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관리운영 기본경상사업비 입니다. 영세민 관리를 위해서 각종 서식 인쇄비 가 7십4만5천원, 사업비중에서 융자사업비 주요사업비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억9천8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이 1억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백4십7만9천원 입니다. 이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백3십 7만9천원 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억9백5십7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가 2억4천 3백7십2만원입니다. 내역이 외래1종, 2종, 외래 의료부조 대 상자, 입원 1종, 2종, 입원 의료부조 대상자, 2종 대상자 대불금, 분만비 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입니다. 국비보조가 80% 고, 도비보조가 20% 입니다. 6천5백8십5만원 입니다. 내역은 외래1종, 2종, 외래 의료부조, 입원 1종, 2종, 입원 의료부조, 2종 대상자 대불금, 분만비, 의료보호 인부임, 기금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비에서 사무비 인건비가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보조원이 5백8십9만9천원, 경상사업비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보호기관 확인점검 1백2십만원, 입원환자 면담 및 병원실사가 1백2십만원으로 2백4십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입니다. 경상사업비가 3억4백6십5만원 입니다. 외래1종 대상자, 외래2종 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입원 1종, 입원 2종, 입원 의료부조대상자, 2종 대상자 대불금, 분만비 이렇게 해서 계가 3억4백6십5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 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사회과장 : 예,

전입금 말입니다. 전입금이 1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

사회과장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저희들이 향후 5년간 5억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1억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어디에서 세웁니까 ?

사회과장 : 그러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특별 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세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일반회계 어느 항에서 넘어 온 것입니까 ?

사회과장 : 예산서 62페이지 일반 회계를 보십시요.

전출금이 있으면 전입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출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그러니까,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사업의 특성을 봐서 특별회계로 다루는데....

기타경비 1억이 특별회계로 넘어 갔다 이런 얘깁니까 ?

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162페이지 보면 취득경비에 전출금이 1억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세입에 잡힌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중에서 결손처리해야 할 것이 많죠 ?

사회과장 : 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세사람이 결손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본인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웠는데 보증인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을 해서 감액시키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할 때 융자조건 이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 융자조건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 쉽게 말하면 영세민 2종 대상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36개월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연리 5%, 연체된 경우는 8%가 됩니다만 보증인이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데 보증인은 한사람만 세우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보증인은 아무나 세우면 됩니까 ?

사회과장 : 예, 좀 전에는 두사람 을 세웠는데 한사람이면 됩니다.

재산세 관계없이....

사회과장 : 재산세 2천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계를 하겠다든가 또 전세를 얻는다든가 다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92년도 현재 몇명 이나 대출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 199건에 2억5천6백만원 입니다.

당초 계획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 지난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융자한도액이 5백만원인데 당초에는 2백만원도 되었다가 3백만 원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원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 당초 '92년도 융자한도액을 얼마로 정했습니까 ?

사회과장 : 금년도 예산을 1억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 199명입니다.

5백만원씩 199명이면 1억 이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1억이 넘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이 1억 2백만원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 '82년도부터 본 사업 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융자한도액이 2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 서 한도액이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가구에 3백 8십5만원을 융자를 해주었고, 지금까지 총 누계가 199명에 대해서 2억5천6백만원 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82년도 부터 '92년도까지 199명 이라는 얘깁니까 ?

사회과장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물을 때 금년도 에 얼마를 융자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사회과장 : 금년도는 10가구에 3천8백5십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10가구에 3천8백5십만원 이면 1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해 준 것이 아니네요 ?

사회과장 : 요구는 5백만원 하더 라도 5백만원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장이 판단해 볼 때 2백만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하면 2백만원만 융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특별회계 세출금액중에서 예비비를 보통 몇 % 를 세웁니까 ?

사회과장 : 예비비는 100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7백4십7만9천원 인데 몇 % 입니까 ?

사회과장 : 기준에 100분의 1이고 예산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 하향성이 얼마나 됩니까 ? 무조건 100분의 1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사회과장 : 100분의 1이 기준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계 전입금이 3백3십7만9천원 인데 일반회계 어느 항목에서 전입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 일반회계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타경비라고 나와있죠 ?

예,

사회과장 : 의료보호계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이고 시비 50% 부담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의료부조가 무슨 뜻입니까?

사회과장 : 의료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베푼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조한다.

사회과장 : 예,

상가집에 부조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까 ?

사회과장 : 예, 의료혜택을 베푼 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92년도에 전반적으로 비교 해 보면 의료 1종 대상자라든가 모든 대상자가 '93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 1종 대상자만 조금 늘어났 는데 1천1백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도 늘고 2종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조금이 증가 된 것입니다.

2종은 더 줄었는데요 ?

사회과장 :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근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늘었으면 인원을 증액된 것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금액은 늘었고 인원은 감소된 것으로 기재 해 놓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 여기에 지금 기재된 것은 정부의 지원기준이 예를들어서 외래 1종 대상자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으로 할 때 8만4천원 입니다. 국고 보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과장님 ! 국고보조금이 다른 것은 인원수가 나왔는데 분만비는 인원수가 없고 금액만 나와있는데 몇명에 3백4십6만8천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 병원이든, 집이든 분만 비가 1인당 5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연간 3십5만원 정도 보조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3백4십6만8천원 이 계상된 것입니다.

5만원씩입니까 ?

사회과장 : 예, 5만원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경상사업비 가운데 의료보호기관 확인점검 이나 입원환자 면담 및 병원실사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을 띈 것 같은데 설명 을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각 병원별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여비나 음료수를 사준다거나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는데 의료보호기관에 대해서 과다 청구한다든가 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입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점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료보호기관 확인 점검이나 입원환자 면담 및 병원실사는 비슷한 성격 같은데 그때 가서 환자들도 면담하고 또 업무적으로 볼일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 예, 같은 성격인데 의료보호기관 확인점검은 여비적인 성격이고, 입원환자 면담 및 병원실사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야지 그냥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판공비 성격이다.

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 이것도 전부 도비보조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

사회과장 : 예, 이욱영 위원님 !

'92년도에 도비보조금 중 에서 의료보험업무 보조인부하고 기금운영비는 '92년도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사회과장 : 예,

그런데 '93년도에는 의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 사람은 필요한데 예산 이 없어서 회계과 일용인부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저희 사회과 예산으로 세울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인원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도비 보조금이 7백6십8만5천원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이 된 조건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 1인당 지원기준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같습니까 ?

사회과장 : 국비하고 도비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 인건비는 추경 때 예산 편성토록 되었는데 예산을 쓰지를 않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회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는데....

사회과장 : 도에서 8월 19일날 추경예산 확보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외래 의료부조 대상자나 입원 의료부조 대상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 대상자가 매년 같습니까 ? 아니면 변동이 많이 됩니까 ?

사회과장 : 매년 다릅니다.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 이 있으면 '93년도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까 ?

사회과장 :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몇 % 나 됩니까 ?

사회과장 : 환자가 수시로 진료를 하니까 일일이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입원 의료부조 대상 자가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새로 대상자로 되어서 바뀐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1종 대상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장기 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바뀌지 않고 지난 11월 달에 3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원 환자들 경우 입니다.

입원 환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외래 환자는 많이 바뀌겠군요.

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오후 2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질문 답변 을 끝낸 다음에 광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경상사업비에서 수질 및 환경보존대책 1천5백만원, 환경보호 업무 추진 1백만원이 둘 다 정보비 성격이죠 ?

과장님 ! 환경미화원 급식비 8백4십만원 말이죠 ?

년으로 하는 것 입니까? 월로 하는 것 입니까 ?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2백3십만원은 년 1회 하는 것이고, 급식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매일 줍니까 ?

1인당 얼마 입니까 ?

2천5백만원씩 115명 계산한 것이 8백4십만원 입니까 ?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오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 합니까 ? 안 합니까 ?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외된 것 아닙니까 ?

오수종말처리장을 금년에도 안하면 계속 피재 꼭대기에 오수 슬러지를 갖다 붓는다는 얘긴데 환경보호과가 자격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요. 도대체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

축산폐수 같은 것을 무단 방류하는 것을 단속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꼭대기에 오수를 갖다 내버려서 그냥 밑으로 쏟아내려 오는데 축산폐수 같은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은 데....

작년도 부시장이 시설한 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93년도에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광산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산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농어촌 개발에서 경상사업 비가 6천만원 이상이 줄었고, 주요사업비는 1억7천4백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죠 ?

그렇다면 주요사업비는 대부분 보니까 국 도비고, 경상사업비는 시비인데 이것을 보고 알수있는 것은 경상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농어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책자라든가 교육이라 든가 농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교육, 홍보 선진지 견학등을 시키고, 취로사업비는 주로 국 도비가 되겠는데 취로사업비가 증가되면 당연히 경상사업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지식도 쌓아야 해야 되겠고, 각종 농법도 배워가 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도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요사업비에 따른 경상사업비라고 못 박아서 말할수는 없지만 태백시 광산과가 '88년도, '89년도 이전만 해도 태백시가 석탄산업의 중심도시 에서 요즘은 관광이라든가 농 축산물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점인데 예를 들자면 위탁영농회사 육성이라든가, 화훼단지조성, 기계화 전업농이라든가, 산나물 재배라든가 약초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상사업비가 늘어나서 교육도 가야 될 것이고, 좋은 책자도 봐야 할 것인데 비례적으로 주요사업비가 늘면서 경상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요사업비는 주로 국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경상사업비는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면 '88년도, '89년도 이전에는 광산과 주요업무가 광산지도 업무라든가 광산에 관련된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 왔는데 이제는 산업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광산과 예산중에서 농정계라든가 양정계, 축정계 쪽으로는 예산이 늘고, 광산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그렇다면 경상사업비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야 하는데 줄었다는 것은 태백시의 흐름이라든가 태백시 경기 를 봤을 때도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왜 경상사업비가 줄었느냐 ?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93 화훼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타 시군에 견학도 가야할 것이고 기계화 전업농을 한다든가 대단위 약초를 한다든 가 하면 약초 재배단지를 가서 본다든가 유통정보지를 본다든가 해서 앞뒤가 맞는 계획성 있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비례적으로 경상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흔히 대체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적은 것 중에서 씨감자라든가 토종닭 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많이 대내외로 홍보를 하는데 씨감자, 토종닭에 대한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태백시가 현재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씨감자니 토종닭이니 산나물이니 각종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 다 한다 음에 해서 이미 판로까지 다 잡은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투자하면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데 지금 현재 씨감자도 하는 것만을 부르짖고 그것이 안되면 전무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경상도 석포쪽으로 가면 씨감자로 채종포 감자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얘기 를 들었고, 금천 잣나무골 해발이 같은 산너머에 속칭 마을 이름이 드림내라는 곳은 이미 행정적으로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착수되고 있는데 우리는 유사한 농지가 많은데도 할 생각도 안하고 기초계획도 없고 이러다 보면 도에서 지정 하는 대단위가 아니면 하지않는다는 얘긴데 금년이라도 시가 할수있는 범위까지는 해서 집중개발해야 되겠다는 실험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경상사업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보완작목 시범사업으로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시범사업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겨울영농교육은 교육방법, 실적, 효과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유통정보제공은 어떤 효과 가 있습니까 ?

배부를 합니까 ?

태백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주로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농민후계자 육성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농민후계자라고 하면 국가 정책상으로 2000년대의 어떤 선진 과학영농의 선구자 역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이라고 하면 사례발표회 도하고, 하우스, 원예단지 각종 유통 관계라든가 경과를 보고 태백에 맞는 농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농민교육 강사수당 1백2십 6만원 하고, 겨울 영농교육 4백4십만원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유통정보제공하고 농어촌 발전 기획책자 인쇄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겨울 영농교육하고 유통정보 제공 이런 것은 광산과에서 담당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겨울 영농교육, 유통정보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사업이라도 똑 같은 일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하라는 지침은 없죠?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한가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의 경상사업비는 3억도 되고 2억도 되는데 광산과 농촌관리 경상사업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태백시 경제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경상사업비가 적다 는 얘기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의욕이 적다고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비는 2억 이상 늘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는 농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경상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태백시 농정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태백시 농정계를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농촌관리는 농정계 소관이 아닙니까 ?

그래서 태백시 약 700여 농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농정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예산상에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항상 염두 해 두셨다가 농정계를 활성화 할수 있는 또 경상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태백시의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욱영 위원님 !

농어촌 개발이 전반적으로 볼 적에 1억6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 보완 작목 시범사업 장소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태백시가 15개동 인데 15개동 안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큰 환경변화는 없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줄수있는 시범작목 같은 것은 가능한 골고루 배포 하고 아니면 지도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단지조성 관계나 작목시범사업 지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93 화훼시범단지 조성, 대단위 약초단지조성,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이러한 단지조성이 현재 분포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앞으로도 이 3개동을 지정 확대할 계획입니까 ?

도에서 지정 합니까 ?

'93년도 태백시청의 살림 살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얘기고 여기서 계획서를 올려서 도의 승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물론 각동에서 많은 농업활동이 벌어지는 것은 광산에서 관광, 농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 나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도, 화전, 연화 등지에 집단으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2년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조금 전에 이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화훼 시범단지하고 약초단지하고 산나물단지가 농민들의 요구사업 입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

그러면, 나는 이런 산나물 사업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

그럼, 대상지역은 소도, 화전, 연화로 확정된 것입니까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태백상담소 위탁금은 인건비입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

1년 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대단위 약초는 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

황귀, 당귀가 중공산이 밀려오면서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대단위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이겨내야 할 방안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이 지역에 맞는 소득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엄선해서 아까 얘기한 씨감자라든가 채종포 단지 같은 것은 고단위 수입을 다른 지방에서는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기 힘들다고 다 빼버리고 어중간 한 것만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약상에서 요구하는 당귀라든가 황귀도 양적으로 봤을 때 수십톤 안팎인데 지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도저히 경쟁력 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감자라든가 토종닭은 행정적으로 무엇이 어려워서 못 합니까 ?

공무원이 가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옛날부터 농작물이 감자, 옥수수기 때문에 기초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지원해 줄 것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한번 선정을 해서 해보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공무원 보다 앞서나가서 실전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인데 다 빼고, 또 황지쪽으로 소도라든가 연화라든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장성에 금천 잣나무골 이라든지, 철암, 상철암 쪽도 골고루 선정해서 경쟁력을 기르면서 토양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3개소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위 약초는 한번 재검토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이미 대단위로 하면서 수익성이 없어서 중공산이 밀려옴으로 해서 그만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와서 태백시 시작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국비라고 해서 막 써서 될일이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중공산하고 국내산하고 ? 경쟁력이 어떤지, 약재상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씨감자가 낫지 약초는 해 봤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몇분도 약초를 해서 망했 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1개소인데 태백 같은 지형조건에서 위탁영농 회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도를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기계화 전업농 육성도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 인데 농협에서 기계화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 데 같은 개념 아닙니까 ?

그런데, 농협에서는 저리로 융자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고 그냥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석회질 비료공급 645톤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완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

지원받은 대상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기계화 전업농이나 화훼 단지조성에서 농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서 잘못된 것이 있죠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 3명이 공문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선정이 바로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서수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바쁜데 여러건을 해서 농민 선정을 어떻게 똑 바로 합니까 ?

흉내만 내다 치우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 계획서하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조금 전에 주요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6천3백8십3만5천원의 시비 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 태백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광이 합리화가 되었을 적에 물론 인원은 적지만 광산과에 농정계가 관심과 책임을 갖고 주변의 탄광이 무너진 부분부터 농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6천 3백이 아니라 6억3천이 들어가더라도 좀 골고루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93년도, '92년도, '91년도 계속해서 싸이클식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조성이나 육성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지원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화훼단지, 약초단지에 국 도비를 투입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약초 는 이미 태백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재배방법이 있습니까 ?

특별한 재배방법이 없을때 육성을 많이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 10헥타 정도 하지말고 좀 더 넓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합니까 ?

당초 도에 계획을 올릴 때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

태백이 지금 탄광 폐광이 되고 광산이 합리화 조치가 다 되어 앓는 소리를 많이 해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되는데 이욱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뚫히면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태백시 전역에 보면 놀고있는 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소득을 높힐 수 있는 계획이 안 보입니다. 현재 '93년도 예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시의 자세라든가 의욕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탄광 폐광에 따른 대책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입니다. 약초단지를 많이 조성한다든지 산나물 단지를 많이 한다든지 씨감자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펼쳐 놓고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알아 봐야 하는데 매번 다른 곳에서 다 한 다음 에 추진을 합니다. 산나물 가공단지도 평창군에서 9억을 들 여서 하고 있고, 스키장도 이미 다른 곳에서 계획이 다 들어갔고, 이런 것까지 도 뒤에 쳐져서 남이 다 한 다음에 해 볼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아니, 도나 국가에 올린 계획도 10헥타 밖에 안 올렸는데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다시 확보 되면 확대할 의욕은 있죠 ?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농산물 유통개선대책비가 1천만원 인데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

어떤 정보비 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석회질 비료공급에 시비가 1천7백만원, 도비가 8백5십만원 인데 농가에 석회를 공급해서 산성화되어 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농지개량 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 같은데 꼭 석회를 뿌리는 방법 말고는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곳 말고 벼농사를 짓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 지금 이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토양이 산성화 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고, 일종의 국가 농지정책사업인데 그렇다면 태백에도 그런면에 있는 힘을 쏟아 부어 서 국도비를 따서 약 850헥타의 농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염두해 둘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약초단지 10헥타 3만평에 재배할 품종을 설정 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얘긴데 약초를 하든 화훼단지를 하든 토양이라든가 배수라든가 또 농산물 생산해서 반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느 위원님이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이 될수 있나 지금은 약초가 많이 하락세에 있는데 과연 본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그 지역의 토양문제라든가 배수라든가 농산물 반출과정에 있어서 우선 위치가 좋은 쪽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전 검토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세울 때는 사전 세밀한 입지조건을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욱영 위원님이 2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예, 장봉현 위원님 !

과장님 ! 농산물 규격출하 15,832매는 규격이 있습니까 ?

8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축산진흥대회 참가 2백5십 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광공업관리에서 주요사업비 중에서 위령탑 전지작업이라고 했는데 전지작업이 무엇입니까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경상사업비에서 도립공원 조성사업이 1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전부 정보비 성격입니까?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광공단지업체 유치 1천만원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아까 농로진입로 5억 인데 관공단지조성 에 들어가 있습니까 ?

31억원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광산근로자 사택건립을 요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예산만 내시되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지역은 아직 선정 안되었죠 ?

소도동에다 지으면 지금 함태광업소 근로자가 총 1,000여명이 안 되는 것으로 같은데 함태광업소는 현재 기존 아파트 숫자와 무주택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그런데 장성 문곡동 에 광원임대아파트 건립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 하면 광산근로자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해주어야지 지역개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성이면 장성, 황지면 황지 어느지역에다 끌어서 해주어야 하는데 학생들 교육문제도 있고 통학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중간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지어놓고 어린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주거환경으로 봐도 도로변이라서 안 좋은데 함태에다 갖다 놓고 그럼 장성 사람들이 소도에 와서 출퇴근 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어룡광업소나 한보광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기도 어중간하고 함태만 위해서 소도동을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성권, 함태권, 황지권 해서 광산 별로 사택수 하고 무주택자 수를 비교해서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광산근로자 주택 입니다. 광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광산을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함태광업소가 1,000여명도 안되는 근로자중에서 현재 기존 아파트가 많은데 무주택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주택자를 필요로 해서 짓는 것이고 또 무주택자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되는 것이 맞죠?

광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장성광업소 함태광업소, 한보, 강원탄광 중에서 현재 기존 아파트 숫자하고 무주택자 숫자하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고 무주택자가 많은 곳에 다시 선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국비, 도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외국에서 차관을 해왔든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하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심의할 때 내무위원장이 주시해 봤는데 지역은 김창송 위원이 질문하기를 이 지역이 선정되느냐 예산만 내시되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때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만 내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때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함태에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백산 도립공원을 할려면 아직 까마득하고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꼭 소도만 정비한다면 태백시가 앞만 가리는 식 아닙니까 ?

장성광업소는 제가 알기로 는 무주택자가 사회 하도급근로자가 1,000여명이 되는데....

통계에 의해서 무주택자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만 내시 되었다고 했죠 ?

아니, 짚고 넘어 갑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만 예시되었다고 그때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소도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성지역 어디 말입니까?

문곡동은 장성이 아니죠. 입주할 대상자를 황지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장성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원임대주택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더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금년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는 거의 종결되는군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광산종업원수 하고 아파트수, 무주택자 수 현황을 보고 다시 재검토합시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159회 국회의 예결특위에서 4개 시군 진흥 대책비가 194억인가 198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백시가 93억 8천만원 이라고 하면 또 그중에서 광원임대아파트가 43억이라고 하면 태백시 진흥대책비 절반을 차지하는데 광원임대 아파트가 반 이상 차지해서 짓는데 사업 효과가 과연 임대아파트만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9십3억8천 가운데서 광원임대 아파트가 진흥대책비 가운데 절반인데 절반이나 들였으면 태백시 '93년도 지역 경제회복에 효과가 와야 되는데 임대아파 트를 해서 효과가 옵니까? 시의 의견입니까 ? 중앙 정부의 의견입니까 ?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진흥대책비 9십3억8천만원 중에서 43억이란 광원임대아파트 건립이 시의 의견 인지 중앙의 지시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문곡임대아파트 128세대가 언제 끝납니까 ?

금년 12월달에 끝난다고 하면 금년이 다 가는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언제부터 받습니까 ?

그런데 지금 128세대도 완전히 입주가 될지도 의문이고 진흥대책비 중에서 절반을 '93년도에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흥대책비라고 하면 폐광으로 인한 각종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진흥사업법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종이죠 ?

그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고 하면 작년 10월달에 몇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곡임대아파트를 제가 임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교통의 혼잡성, 교통 소음공해로 부터 벗어난 지역, 각종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불편이 없는 지역, 아까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등하교하기 편리한 지역이라 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과연 지방화시대에 그리고 국토공영개발, 태백시 공영개발 에 의해서 현실정에 흐름에 맞게 사업계획 이 입안되어야 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 가장 인구가 감소되고 어느 지역이 석탄산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자연이 파손되고 하면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진흥대책비가 아닙니까 ?

김동해 위원님 !

예,

광산근로자 사택 건립 관계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

예, 고병유 위원님 !

폐광탄광 공가철거 67동에 200세대 8천만원인데 명세가 다 나와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8천만원에 해당된 67동 200세대에 대한 명세 말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억 가운데 부지매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현재 부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감정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88페이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박용목 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기본경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4십8만원 입니다. 여기에 국민경제교육 강사수당과 저축계몽 강사수당이 포함되어서 년 4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직원 정액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3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1천3백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가 되겠습니다. 2백3십2만원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주 1회 2만원씩 해서 2인이 1백9십 2만원 하고, 모니터요원 분기 간담회 4십만원 해서 2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이동수리쎈타 식비 보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지역경제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1백9십2만원 중에서 국민교육교재와 물가 정보지, 저축계몽화보 제작, 저축수기 사례 발간집 해서 1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2천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 1백만원, 지역경제관리 특판비 1천만원, 저축장려 보상금 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아에 대한 기념통장이 2백5십 만원, 저축유공자 시상이 6십5만원 해서 전체 3백1십5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장비 수선비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수리입니다. 그 다음 상정관리에 경상사업비로 불량 공산품 교체단속이 1백3십8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불량공산품하고 계량기 교체단속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정기검사 각종 인쇄물이 8십7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가 1십9만2천원 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광공단지 업체유치 활동정보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실 전산입력 컴퓨터요원 일용인부임이 년 6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본급, 상여급, 월차 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7종에 6백2십8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견인차 운행 2백1십9만8천원입니다. 견인차 보험료라든가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차량유류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필요한 제반 각종 서식 인쇄, 자동차 등록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소모품 구입, 불법 주정차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포함해서 년 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보상이 되겠습니다. 견인중에 자동차에 피해가 생겼을 때 일정한 보상을 주기 위한 예비비로 1백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일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이 1일 5천원에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간 해서 9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폐차 강제처리, 스티카 제작을 합쳐서 1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를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보수 3개소에 1백5십만원, 주정차 표시판 교체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지역경제과에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 정부시책 10대사업 중에서 가전제품 이동수리쎈타 운영이 있습니다. KBS 나 삼성, 금성에서 서어비스를 15개 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해줄 때 식사대라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 예,

보상금이군요

간식까지 국비로 주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데 간식비라고 주어야죠.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 정보비 입니다.

86페이지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 예산은 반대급부 입니다. 전체가 수고를 해주고 수고의 댓가로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광공단지 업체유치 1천만원이 정보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정보비 입니까? 시장님 정보비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활동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장성 화광동 어린이집 입니다.

매매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 그곳이 적지이기 때문에....

아니, 작년인가 6천만원을 의용소방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일부 소방서 부지를 석탄공사 개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석탄공사 부지 입니다.

노동조합 있는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어린이 집 하고 연결된 광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암광공단지 공장부지 분양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총 24,874평이 전체 분양면적 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분양면적이 4,694평이고, '93년도에 20,180평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평당가격이 5만9천9백8십원하고, 20,180평을 했을 때 매각수입이 계약금이 1억2천1백만원 하고 선수금이 전체금액의 20% 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억4천2백만원 해서 전체 3억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3억6천3백만원 중에서 '93년도에 융자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1억2천9백만원을 '93년도에 상환하고, 나머지 2억3천3백만원은 예비비로 조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가정복지과 월액여비로 4백2십만원, 경상사업비로는 가정복지업무보조 인부사역비가 3백6십4만원, 화장장 로대보수가 1백1만4천원 입니다. 행정장비 수선으로 복사기 및 컴퓨터 수선 비가 4십만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모두 6백5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으로는 경상사업비가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어린이날 1회로 1백2십만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행사로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과 소년 소녀가장 백일장 참가여비보상이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는 모범어린이 시상과 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를 기념식만 하던 행사에서 탈피해서 어린이를 위한 극단초청공연과 아동급식비, 기념품비 해서 5백6십6만원 입니다. 요보호아동 위탁비가 2백8십만원,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천6백6십8만7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6개소에 3억2천7백3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천8백9십8만1천원해서 모두 3억8천3백8십2만8천원이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9천6백6십만2천원 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기본경상비가 노인회 시지회 보조금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 가 1천만원, 경로당 위문이 50개소 2회로 3백만원, 어버이날 행사 기념식 및 시상비로 1백6십5만원, 경노잔치 3백만원, 노인지도자 간담회 및 교육비가 1백3십만원, 노인건강진단이 1백9십5만9천원 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원이 450명에 8천1백 만원 입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이 51개소로 1천7백 3십4만원, 노인승차권 시비 부담금이 1천2백5십1만4천원이 되겠고, 노후 경노당 개보수비가 10개소에 6백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비로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 1동에 8천만원으로 이것은 노인복지 확대 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회관으로서 8천만원은 건물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도에 요구한 금액 에 따른면 시비 부담도 그만큼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그때는 많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7천만원 인데 이것 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에 경노당을 건립을 하는데 독서실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사기앙양 이라든가 복지를 위해 서 건립할 예정 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경상사업비로 부녀자 교육에 광산부녀자 교육이라든가 중앙교육 에 참석하는 여비보상과 기술학원에 위탁 하는 교육등 해서 6백6십2만원 입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3년도에 는 20명을 목표로 해서 3십만원, 건전생활 자랑대회는 50명 모범주부를 포상할 계획 으로 해서 3백만원, 모범가정 시상은 20명 을 예상해서 1백만원 입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 지원금 8십만원, 저소 득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7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화장장 로대가 무엇 입니 까 ?

가정복지과장 : 화장장 안에 보면 내화벽돌이라고 해서 시체를 태울려고 넣는 시설 입니다.

노후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노후가 되었고 벽돌로 다 쌓아서 만든 것인데 한두장 깨어지고 나면 화장을 할때 시간도 더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잘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94년도 부터 공설묘지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신축 1개소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장소는 아직 선정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만 세워져 있고 미정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태백시에 필요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신축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지역별로 볼 때 장성지역이 소외된 지역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성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 운영비 말입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6개소에 3천2백 7백3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년간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노인회 시지회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 거의 사무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이 있는데 노인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안에서 회장단이라든지 노인 간부들간 기거하지 사실 노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어떤 모임이나 각종 교육 같은 것을 지금은 거의 라이온스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같은거죠 ?

가정복지과장 : 예,

제 생각은 노인들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아늑하고 따뜻한 경노당을 만들어 주고 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또는 노인들이 오래 살려면 일종의 운동도 할수 있도록 소득과 직결되어서 할수있는 화천이나 양구나 다른 지방에서 하는 노인 단체 영농장 같은 것을 마련해 주어서 노인들이 씨도 뿌리고 수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건강도 영위하고 생활 방법 이라든지 여가선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노인회관을 지어 놓으면 1년에 한두번 행사만 하면 그만이고 일종의 노인단체의 시위용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

가정복지과장 : 노인들의 여가선용 이면 단체활동의 행사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영농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수익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곳에서 의논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여서 토의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는 노인회관이 거의 1동 씩은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든지 1동 을 지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노인종합 복지 회관 건립 1동, 노인회관 건립 1동 이면 2동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 노인회관은 경노당 비슷한 시설이고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그대로 종합적인 회관 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복지회관이고 경노당은 꼭 필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 화전동입니다.

화전동에 노인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파악한 것 은 64명이 있습니다.

총 7천만원이죠 ?

가정복지과장 : 예, 7천만원 입니다. 화전에 학생수가 대체적으로 아동 국민 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가 한 350명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독서실 활용도 할수 있는 시설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포함한 조그마한 회관 입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연차적으로 다른 노인들의 시기가 있어서 노후가 되었다고 핑계를 대어서 내년부터는 안지어 주고는 못 배길 겁니다 다른 곳은 거의 공가사택 같은 곳을 활용 해서 하는 곳도 많고 조그마한 한옥같은 곳을 보수 수리해서 쓰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7천만원을 들여서 지으면 다른 곳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 여건에 맞게 한옥이나 그런 곳을 보수를 해서 할 장소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지금 있는 노인정 은 몇년전에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노인정 건물은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옆에 시유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에 주민들의 사기앙양 이라든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기본경상비에서 노인회 시지회 보조는 도단위나 전국단위로 다 똑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 보조금은 22개 시군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아니, 노인복지 기본경상 비에서 노인회 시지회 보조가 6백만원인데 도단위나 전국단위로 똑 같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전국단위로는 잘 모르겠고 22개 시군은 같습니다.

강원도는 똑같이 공히 6백만원 이다.

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노인복지증진 1천만원이 정보비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저희 시에 재가 노인이 3,300명 됩니다. 이 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문화행사 라든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비나 마찬가지 입니다.

'92년도에는 정보비로 채택 해 놓았는데 태백시청의 정보비는 1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 딱딱 못이 박혀서 표가 나는데 '92년도에도 딱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제가 사는 동네가 폐광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광산촌의 기러기라는 것을 머리속에 가슴 속에 늘 느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을 두고 가는 어머니, 남편을 두고 가는 여자가 가장 많은 동네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물론 정상적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결혼식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서로 다른 짝을 만나서 결혼한 예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3십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작년에도 30만원 이었습니다.

똑 같았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족하다던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올해는 21쌍 합동 결혼식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사람들한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람 21쌍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부녀자 교육은 기술교육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정신교육 입니다.

정신교육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할 순서 입니다만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수도과 소관이므로 내일 수도과 예비심사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봉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92년도 7월 9일자 직제승인되어 7월 12일자로 소장외 관리계장, 보호계장, 직원 4명이 발령되어 도립공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운영의 총 예산은 3억 3천9백9십7만2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3천3백5십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정원이 10명 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5급이 1인, 6급이 2인 7급이 3인, 8급이 1인, 기능직 5인, 청원 경찰 4인, 일용인부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천5백1십5만3천원이 되겠 습니다. 그중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8백6십 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휴일근무수당제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10인 전부를 예산상 세우지 못하 고 3인만 특수근무제를 60일씩 계산해서 2백4십7만6천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3천2백1십9만3천원 으로 법정 지급경비 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 1백2십만원, 공공 요금이 7백6십5만4천원으로 전기, 수도, 청사관리 및 유지비로써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5동, 매표소 3동이 되겠습니다. 차량 코란도 9인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백4십1만5천원은 차량연료비하고, 고장 수리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5십5만원은 건물운영 기본경비 가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가 2백9십3만7천원으로 관리 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3동의 보일러 가동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8백5십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사무실 운영경비, 당직비, 전화 요금, 사무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8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월액여비가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직원에게 월말에 지급하는 법정 지급 예산 입니다. 화장실 관리 및 전기검사가 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협회비가 1십만원 편성된 것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천3백2십3만원중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 서식 인쇄 및 수수료가 1천5백 1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입장료 징수 에 따른 입장권 인쇄비가 1장에 2십5원 입니다. 그래서 2십5원씩 해서 20만매를 하게될 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마대 구입이 1백5십원씩 해서 3,000매에 4십5만원, 쓰레기 수거용 비닐구입이 20원씩 5,000매에 1십만원, 관광안내도 설치 2개소에 3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공원표시판 설치 4개소에 5십 만원씩 2백만원, 무전기 검사 및 허가가 1십만5천원, 쓰레기통 설치 5개소에 1십 만원씩 해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쓰레기 인부임이 5인에 대해서 1천4백4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 산지정화 시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명인데 2명이 줄어서 5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난로구입비가 6십만원, 방송망 수선이 5십만원, 무전기구입 3대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경상사업비 가운데 산쓰레 기 인부 5인에 1천4백4십7만5천원 인데 5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2백4십9만5천원 인데 1년 분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1년분이 안 됩니다.

며칠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150일 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1만9천원 입니다.

소장님 ! 일용인부임이 4천만원 인데 6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이것도 1년치를 다 못 세웠습니다.

일당이 얼마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1만2천6백원 입니다.

몇일을 세웠습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300일 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산쓰레기 인부임은 다르죠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다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명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매표소 3개소하고, 두사람은 화장실하고 주변청소를 합니다.

그럼, 5명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아까는 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금년도에 5명인데 산쓰레기 인부가 줄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1사람을 더 세워서 당골에 2사람을 써야하기 때문에 1사람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4천3십6만3천원이 6명 예산입니까 ? 5명 예산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6명 예산입니다.

소장님 ! 화장실 관리 전기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어떤 전기검사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화장실 전기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매년 합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어디서 합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전기안전협회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시청에서도 합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시청에서도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점검 합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합니다.

그럼, 7십8만원은 화장실 건물만 해당되고, 관리사무소 전기검사 수수료는 어디다 세웠습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 전기검사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매표소는 일요일은 근무 안하죠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근무합니다. 새벽 2시 30분부터 근무합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여금 까지 합해서 1년 총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1사람당 4백8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

1사람이 1년에 4백8십만원 입니까 ?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 입니다.

한달에 4십만원도 안되네요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 예, 얼마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광산과장 으로부터 광산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질문 답변중 착오로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43억원이 순수한 건물 건축비입니까 ?

그럼, 부지매입비는....

언제 계상이 되었습니까 ?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93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소 운영에서 총 예산액이 3억6천8백 7십5만7천원 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1천2백3십5만4천원 총예산에서 57.6% 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19명에서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7명, 일용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급여가 6천2백6십6만7천원, 상여금이 3천8백6십4만5천원, 정액수당이 5천2백5십7만3천원, 일용인부임이 5천8백 4십6만9천원 입니다. 일용인부는 '92년도 티오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감이 되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입니다. 총 9천1백9십5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에서 24.9%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3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명하고 기능직 7명 해서 13명으로 6백7십만4천원, 기능직 야간 근무수당이 3인에 대해서 4백4십4만2천원 입니다. 기능직 야간 근무수당이 '92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3명이 감이 되어서 50%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3천2백7만8천원, 기관운영판공비가 6십만원, 공공요금이 2천6백8십8만5천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3십6만1천원, 차량비 1백8십1만5천원, 청사유지비 1백2십6만7천원,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 6백2십3만6천원, 청사난방 연료비 4백4십2만6천원, 관서당경비 7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총 1천1백1십3만4천원 입니다. 전체 예산에 3% 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6십7만4천원, 위생처리장 월액여비 7백8십만원, 건물 검사수수료 2백6십6만원 입니다. 건물 검사수수료는 매년 하는 보일러 검사수수료, 2년에 한번씩 하는 전기안전 검사료, 시설비에 따른 각종 시설 청소비 1백2십4만원, 기타 전기안전관리료 1백 만원 해서 2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5천3백3십1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14.5% 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근무요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2백만원 타 위생처리장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 재료구입 탈취제 및 6종에 2천7백1만5천원, 위생처리 업무 추진비 1백만원, 보일러 세관이 3백3십 만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일러외 3개종에 대해서 배관 교체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라고 하면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하루에 3시간씩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정식근무는 1일 8시간이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것 아닙니까 ?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더 연장하기 때문에 시간외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시간당 1천7십1십9원으로 한달에 25시간씩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은 판공비가 한달에 5만원 밖에 안 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 공공요금 2천6백8십8만5천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공공요금 은 전기료가 기본료가 3천2백5십원 입니다 그래서 월 200와트 계산해서 12월에 7백 8십만원, 초과료가 4십1원씩 계산해서 월 30,000킬로와트에 12월 해서 1천4백 만원, 수도료가 3백4십만원, 하수도료가 1백3십만원으로 15% 절감을 해서 4십만 9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

옐, 김영규 위원님 !

소장님 ! 위생처리 재료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각종 약품 구입 입니다.

'92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92년도는 2천7백9십3만원으로 '93년도는 9십1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왜 감액 되었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12월달에 응집제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내일 모레 도착 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 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기름 방카 씨유 보일러 입니다.

현재 방카씨유를 사용 하고 있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예, 방카씨유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 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하루 보일러 떼는데 겨우 충당할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보일러 시설을 해 놓고 아직 세관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한번 했 습니다.

보일러가 고압입니까 ? 온수입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고압입니다.

몇 톤 짜리 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1톤 짜리 1대, 0.5톤 짜리 1대 입니다.

세관은 매년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예, 매년 하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0.5톤 짜리로 운영을 해서 메탄 가스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용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1톤 짜리로 돌려서 방카씨유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보일러의 종별은 작년과 변함이 없는데 작년의 보일러 세관은 2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백3십만원인데 1백3십만원 이 인상이 된 요인이 무엇 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보일러 세관이 3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세관은 2백3십만원이고 기계도색비가 1백만원 해서 3백3십만원 입니다.

작년에 기계도색을 했는데 또 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위생처리장 이 산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한 것이 올해 다 부식 이 되어서 매년 도색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최태규 위원님 !

건물 검사수수료로 2백6십 6만원인데 건물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보일러 검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 안전 검사, 각종 시설물 청소비, 기타 전기 안전관리비 해서 2백6십6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배관교체는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노후도 되었고 삭아서 배관이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될 입장 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배관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작년도는 없습니다. 올해도 배관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실 같은데 배관을 보면 전부 삭아 있습니다. 올해 배관교체 2천만원 인데 당초 요구는 한 5천만원을 했는데 감이 되어서 2천만원 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교체를 안하면 안됩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3년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다 되었기 ? 때문에 5천만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예, 전체를 교체할려면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예산관계상 급한 곳만 임시변통으로 교체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구입일자가 언제 입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 '82년도에 구입해서 '83년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