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그것은 년 인원이 64명이고요. 1학기에 35명 2학기에 29명이 받았습니다.

1992년도에는 1학기에 2,764만원, 2학기에 2,001만원해서 2,765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92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000만원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만 재석 미화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빚질 필요가 없다는 사고를 가진 환경미화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되면 바로 자기 돈내지 뭘 구차하게 융자까지 받느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정 년도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어느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일반회계 전입없이 2년거치 3년 상환되는 것으로 그 기금을 계속 운영해 나갑니다.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환금이 들어오면서 그 기금을 계속 재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는 8,038만원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은 한 2억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 운영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조례11조 사항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직원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다가 다시 연락했을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93년도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시민 보고·가정복지 증진·공산품 관리와 물가안정 연료의 원활한 수급, 그리고 위생업소의 관리 및 환경보존, 청소대책의 민전 등을 이미 '93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 시민국 예산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중 보건소와 공원녹지과의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21억3,969만4,000원으로써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이며, '92년도보다 9억4,07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시민국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4,962만7,000원으로 '92년도 본예산 대비 53억1,72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는 34억4,831만6,000원으로 저소득시민의 보호·취로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로는 39억1,892만6,000원으로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가정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정 1개소·공부방 3개소의 신축 및 건설매입·대수선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8,537만6,000원으로 주로 위생·공중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업과는 9,426만원으로 고지대 취약지역의 연탄비축 및 석유비축 자금과 기타 경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918만3,000원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기타 경상비 예산입니다. 청소과는 98억7,356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청소차량 및 장비실장·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반입수수료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에 따른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24억4,090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76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되어 보조금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기금의 세출예산은 24억4,09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76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후 청구, 지급되는 의료비가 24억3,106만4,000원이며 기타 반환금 및 수당·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 직원은 내년도에도 일치단결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부터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시민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각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 10억9,189만4,000원은 저희 사회과 뿐만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회과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을 보면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19억6,948만6,000원이 시비보조의 총액인데 그 중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2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5페이지 오른쪽 '93년도 요구예산을 보면 방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 10억9,189만4,187원입니다. 그 중 저희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것은 밑에서 다섯째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1,014만7,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억3,987만8,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억2,586만2,887원입니다. 그 세 가지가 국비보조이고 사회복지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출을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저희 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7페이지 두번째줄 사회복지 보조비 10억6,948만6,638원은 시비보조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택보호자 생활보호비 1억1,993만8,000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억5,962만2,638원, 장애인 보장구교부 350만원이 보조금으로써 교부됩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 과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8,884만1,525원이 국·시비로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93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이 '93년도 예산이 11억4,070만6,000원이 되고 '92년도가 15억3,609만1,000원으로 증감이 3억9,538만6,000원으로 25.7%가 감소됐으며 세출은 '93년도 예산이 39억1,892만6,000원과 '92년도 예산이 78억7,150만원으로 감소가 39억5,257만4,000원으로 50.2%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중 국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전체예산이 4억6,788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6억5,095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산출내용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387만6,000원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놀이와 대화 참여기회의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에 따른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3년도 목표가 년간 8회 이상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토문화 특강이라든가, 옛터기행, 예법교실 등을 운영하겠고, '93년도 예산으로써는 국비가 50%인 387만6,000원과 구비가 50%인 387만6,000원으로 전체 7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교육으로써 121만5,000원을 예산 요구한 바 목적이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은 동별 15명씩 해서 40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상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50%, 구비가 50%로써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93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으로 1,620만원을 예산 요구한 바 각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지원을 통해 동 조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청소년건전육성을 도모함에 있으며 지원은 동별 월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해서 3,240만원이 되는 바 이것 역시 '9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관내 거주 만 70세이상 주택보호노인 및 자활보호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바 1인당 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1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국비가 47%, 시비가 14%, 구비가 39%로써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비부담비율은 당초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로 쓰이는 것이 원칙이나, '93년도 동 사업비 중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자치구부담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노인정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 37개소, 사립 19개소로 총 56개소가 되겠으며 수용경비와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공·사립 구분없이 평형별 차등지원합니다. '93년도 예산이 6,720만원으로 국비가 14%, 구비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93년 9월중 관악구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980명을 했습니다. 1인당 진료비는 1차가 7,050원, 2차가 5,690원으로써 '93년도에는 국비 50%, 구비 50%로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독서실에 야간 즉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을 개방함으로써 청소년건전육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장소는 봉천과 신림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되겠으며 용도는 시설유비지, 자원봉사자활동비, 홍보비, 재료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어린이집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92년 11월30일 현재82개소로 보육아동은 3,196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립은 24개소에 2,106명 민간시설이 16개소에 680명, 놀이방이 42개소에 4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설별 지원으로 구립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교육시설은 시설별 보육아동정원기준은 A, B, C형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을 80%이상 차등 지원하며 아동별 지원은 전 보육시설에 걸쳐서 법정영세민아동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만원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의 50%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 40%에서 15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어린이집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어린이집 신축지원으로 봉천1동 산104-3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동명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신축비를 지원해서 신축후 법인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으로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 해서 9,660만2,000원을 예산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어린집전환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관내소재 구립 어린이집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립가 32.5%로 해서 국비보조는 1,5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4,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중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으로 '93년도 예산이 시비 14%가 지원되는 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동명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으로 시비 32.5%인바 9,6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전환시설 개·보수비가 1,4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 시비가 40%인바 15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비축석유융자금회수 2,000만원, 비축연탄융자금회수 5,180만원 합계 7,180만원입니다. '9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란에 오물수거수수료는 전년도 19억4,152만8,000원의 세입 목표에서 '93년에 20억4,039만9,000원으로 9,887만1,000원이 증가됏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229-03 수수료 이것이 오물수거수수료 받은 그 수입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990만7,000원에서 93년에는 9,742만7,000원으로 752만원이 증액 책정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는 크게 주택쓰레기와 일반 사업장쓰레기, 다량사업장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쓰레기는 70평이 초과되며 재산세 20만원이상 되는 것은 추가 계산을 합니다. 1등급은 70평미만이면서 재계산 20만원이상이거나 20만원미만일 때 양분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2등급은 60평미만, 3등급은 50평미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어 개정합니다. '93년도 예산중에서 3등급에 보면 20만원이상 3,020원×4,772건×12월×97%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2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밑줄도 마찬가지고 4등급에서도 20만원이상이 2만원이고 역시 미만도 2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도 잘못됐음을 정정합니다. 주택쓰레기가 12억,5,441만204원의 세입 목표가 책정이 됐고 일반산업장쓰레기는 5억7,734만4,465원의 목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사업장쓰레기는 일반사업장으로 평수에 따라서 50평미만일 경우에는 1등급, 30평미만이면 2등급, 20평미만이면 3등급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해서 세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세액에 맞취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량사업장쓰레기는 50평이상이거나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예산은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직영지역의 쓰레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란에 5년간의 총 체납액을 3억8,970만9,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과년도 징수목표를 25%로 잡아서 9,742만7,250원의 징수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체납액의 25%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 세입중 시민국 소관은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총 21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국비실조금과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시민국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시비조예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본 전문안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사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대폭 감액된 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그 수혜대상이 줄어든 사항으로써, 이는 사회보기에 대한 범 국가적인 배려 수준과 함께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억1,500만원, 특별회계 38억8,000만원으로 총 규모 774억9,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74억5,000만원, 특별회계 24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53억1,7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 시민 자립, 자립여견 및 기반조성 노인. 아동. 부녀 등 생활여건 곤란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 위생. 공중업소의 지도. 단속, 고지대 취약지역의 연탄비축 및 석유비축, 공해배출업소 단속,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청소장비보강,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저소득충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 등에 따른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잇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저소득 시민의 밀집지역임을 감안할 때,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각목명세서 2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앞서 제안셜명에서 셜명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93년도 요구액이 1억2,151만원인데 이는 ,92회계년도 집행잔액을 요구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 즉, 8,338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대여기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93년 한 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을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후 청구지급되는 의료비입니다. 특히 9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축예산액중에서 30.6%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디폭 감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차후로는 구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정확한 사업지단과 시의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공무원에서 정규직으로 있는게 아니고 7급 대우로 대학에서 전문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자격제한을 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생활보호업무를 전문화하자, 앞으로는 복지사업소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른 국민복지에 이바지 하자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배치된 것도 영세민 수에 의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0명 동에 배치돼서 이 사람들이 7급의 정상 대우도 못받고 있는 위치에서 동에서 7급이면 주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전문위원은 7급이면서 주임대우도 못받고 8급이나 9급의 역할을 하면서 또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반드시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근무하면서부터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 불과 6개월도 못가서 전부 다른 업무로 바꿔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근간이 제대로 돼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하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통장이나 반장들이 얘기하는 대로 책정이 되엇지 실질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조사 기준에 의한 다양성 있는 책정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상당한 수준으로 복지행정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확실한 게 강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도 불안한 상태에서 7급이라고 하지만 7급으로서의 대우도 못받고, 동에서도 다른 직원들이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권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이다,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일반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사기진작 의미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일반직들이 동에서 생각하는 것에 물이 안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기별로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검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상당히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산업 을 시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죠. 그러나 현재 그러한 추세로 봐서 이들에 대한 이런 대우는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편안돼서 에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당초에는 관악에 45명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다른 구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일 많았다가 세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대수를 가지고 정원조정을 다시 했는데, 관악에는 약 25명으로 정원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명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에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아니죠, '92년도에는 여기 예산에는 없구요. 금년도에는 총무국쪽인가요? 보상금을 목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93년에는 정식으로........

지금은 39명이 있습니다. 45명에서 개인사정으로 줄어든 것이고 금년말까지는 45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여기는 전문요원들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명 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분들도 7급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급에 해당하는 보수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보수는 나가죠.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꼭 이 분들만 사기진작 해줘야 되고 다른 분들은 사기진작 안 해줘도 됩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어느 특정 직급에만 해 준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희들이 대우하는 것은 이 분들은 업무가 없는 사람들, 또는 환자들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직원들은 옆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분들은 아침부터 퇴근때까지 또는 퇴근후에도 언제든지 어려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궂은 일은 도맡아 하기 대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서초나 강남같은 데는, 심지어 과장, 국장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뭔가를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관악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사전문요원들이 오고난 후로 관악의 저소득층 복지행정이 아주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닌말로 옛날에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택보호를 받고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와서 말끔히 정리되어서 지금은 누가 오더라도 이 분들이 한 일은 자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고 성실한 이분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청장님도 이 분들의 성실한 업무를 감안해서 목 변경까지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준 것인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도 퇴근후에는 한글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맹퇴치를 하겠다고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에서 가장 문명인이 많은데 그 분들은 문명퇴치를 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4일날 졸업식에 갔습니다만 한 5, 60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분들이 5개 동을 한 단위로 묶어서 또 한글교실을 만들어서 문명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갸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면 이 분들은 더 분발을 해서 우리 관악의 어려운 사회복지 여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획기적인 대우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현재 각동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복지요원이 배정이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다 돼 있었습니다. 45명에서 39명으로 줄었습니다. 봉천8동이 현재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까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다소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산업시찰에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횟수가 좀적다는 것이 뿐이지 가긴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의 힘으로 원천적으로 대우가 됩니까? 원천적으로 대우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 노력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죠. 구청에서는 원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로 한다는 거죠.

신 과목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되면 얼마든지 과목을 신설해야죠.

다음 질의하실 분.

고용대책위원회가 금년에 새로 구성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지금 고용대책위원이 17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로 기업주들과 직업훈련원장님들하고 구청 간부들

회의를 분기별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회의하는데 30만원 예상한 것입니다.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전번에 고용대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직을 원하는 분이 있을 때 이분들과 상의를 하니까 실업자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 분들이 자동차정비나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 등등 해서 주로 사용주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노동업무는 노동자에 대해서 불우근로자를 표창해 주고 또 위문도 하고 직업안내소가 또 있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 구인자를 연결해 주죠. 직업안내소장들에 대해서 상.하 반기교육을 1회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노정업무는 일반적인업무가 위주가 되는데요. 그것은 모범근로자포상 또 불우근로자 또 직업안내소에 관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혹은 고용주들 주로 훈련원장, 학교장, 기업주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용을 어떻게 좀 촉진해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협의회로서 금년부터 새로 구성이 됐고 노동대책회의는 그전부터 쭉 내려오던 건데요. 이것은 노사분규가 나기전에 또는 나고 나서, 나기 전에는 예방책으로 노사양쪽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봐서 자꾸 번져가는 복잡하게 할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 협의회를 한데로 묶어서는 안 됩니까? 행정편의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업무성질상 차이는 있죠.

약간의 차이인데 이것을 벌려놓음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세개가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 협의회를 한데 묶어서......

그런데 위원들의 질이 좀 다르죠. 고용대책협의회 위원들은 역시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각종 기업체라든지, 훈련원장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취직을 시켜 주는 쪽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서 구성이 되고 노동대책협의회는 노사가 있는 기업체의 기업주와 노조대표 그리고 우리 관계기관......

취직할 생각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정업체추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노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이나 노동부 등등의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노정업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실업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원장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용자라든지 이런 분중에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와 이 분들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대책회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기관 3자가 합쳐서 문자 그대로 스트라이크가 되어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성격면으로 봐서 세 개가 다릅니다. 노동대책협의는 사용자, 노동자, 관계 기관 이렇게 보여서 구성되는 것이고 고용대책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실업자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주가 주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노정은 노정업무를 관할하는 노동부라든지, 우리구청이라든지 또 일반 사회저명인사 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그 산출내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교수강의수당을 주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한글교실에 공부하러오는 분들 문맹자들에게 교재.필기구.가방 등 최소한의 필무품을 사주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구할 예정이고, 금년에 자원봉사자 2명을 사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한글교실이 끝날때 사례금을 주는 것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비나 행정비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200명을 예상해서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도 한글교실에 참석, 교육받을 사람들을 다섯 군데로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과목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