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일곱 분으로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과 보사위원회의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특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예산액 55억4, 530만6,000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32억6,330만4,950원으로 결정되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현액 265억256만7,000원으로 그중 184억420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0억9,736만6,000원이 남아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0년도에는 9,068가구 3만3,179명으로 이를 기준하여 '9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정기책시 5,124가구 1만5,954명으로 52%가 대폭 감소되어 구호양곡 운송비 및 학비가 23억9,661만3,000원이 미집행되었고, 가정복지과의 신림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서울시의 대형 복지시설의 소규모분산건립검토 지시에 의해 집행유보되었으며, 봉천청소년독서실의 건립 지연으로 집기구입비가 미집행되었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기준의 상이 등으로 37억3,961만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소과의 중간집하장 부지 미확보로 건설계획이 보류되고, 연금지급금의 지급사유 미발생, 공중변소 신축부지를 시유지로 사용하여 토지매입비 미지출 등으로 인해서 17억1,375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4,538만4,000원이 미집행되어 총 80억9,736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27억3,728만4,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5억4,506억6,000원으로 그중 수납 총액은 22억6,032만3,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16만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2억6,015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은 27억3,728만4,000원으로 그중 17억6,358만1,000원를 집행하여 잔액이 9억7,360만3,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90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에 따라 병원이용률이 감소되어 진료비가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1991회계년도 심사 당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26.9%로 과다하므로 과감한 복지시책을 확대에 공감합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로 확비 등이 미지급된 것이며,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는 상환 대상자의 재산이 극히 적고 소득이 낮은 주민들로서 대불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구에서는 체납징수 기간을 설정, 홍보 및 의식고취, 징수독려활동 강화 등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현년도 30%, 과년도 10%의 체납징수율 목표는 초과달성하여 현년도는 49.5%, 과년도 13.4%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보다 5.8% 상승되고 서울시평균징수율 13.7%를 상회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7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비의 불용액이 47.2%로 저조한 바 복지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신림 청소년회관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보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복지시설 건립시에는 사업의 합리성·효율성·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건립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지확보와 공사를 분리하지 말고 예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시 부지확보의 난이성을 사전검토하고 대규모 사업 또는 도시계획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부지확보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설계 및 공사는 사업시행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은 당해 년도에 부지확보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취약지역 연탄비축 및 석유비축자금의 융자가 부진함으로 예산편성시 효율성을 제고토록 건의되어 있는 바, '92년도에는 예산의 내용대로 연탄비축을 완료하고 석유비축자금도 전액 융자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 불용사유 그리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복지향상과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분 전문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 입니다. '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 세입중 시민국 소관은 당초 사회복지비 보조로 55억4,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2억6,3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91년 정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이가운데 52%가 감소되어 생활보호대상 자녀학비 지원금, 노임소득 취득사업비 등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1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액 25억4,500만원, 실제 수납액 22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2%인 2억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여건상 이해 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으나, 대불 상환금회수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1회계년도 시민국 소관은 예산액 265억150만원, 집행액 184억420만원, 잔액이 80억9,736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30.6%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산심사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 기능적인 것으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예산액의 30.6%가 잔액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예산 편성 부서는 물론 예산 요구 부서의 정확한 사업 진당과 시의적절한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 22개 구 가운데 저소득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차후로는 이와 같이 예산액의 30.6%가 잔액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1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27억3,700만원,집행액 17억6,300만원, 잔액 9억7,300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35.6%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대상자가 '90년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국가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한 후 구정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문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5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억9,497만8,000원이고 수납액은 2억636만7,000원으로 105.8%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예산액은 33억1,429만9,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7억7,381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조4,048만1,000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액의 84%를 집행하고 16%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그중 2.59% 인8,589만8,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0.49% 인 1,608억3,000원은 낙찰차액이고 0.87% 인 2,874억1,000원은 부작용 환자 치료비, 저소득층 분만 보조비, 연금지급금 등으로 집행사육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며 '91년 3월15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와 관서운영비적 예산 불용액 1억6,719원과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시설부대비·시설장비 유지비 예산3,777억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적 예산 불용액은 2억479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18%입니다. 각목 별 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사유는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11억1,000만원, 건물관리비 월 420만원입니다.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속히 자체건물을 건립, 시설장비를 현대화 한 후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봉사를 위하여 '91년도에 치과 X-선 활영기외 24종의 의료장비를 4,123만2,000원으로 구매하였으며, '92년도에 1억2,153만9,000원을 들여 X-선 진단기외 13종의 의료장비를 보완하여 의료보험환자 진료, 영유아·모자 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흥 가정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진료 사업과 봉천진료소 운영을 병행실시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의료봉사를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임대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임대보증금과 주차불편 등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계약도 3년으로 되어 있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하면 이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전부지 4개소를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부지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구 세입중 보건소 소관은 진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수수료 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수입목표 1억9,500만원을 초과달성하여 2억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05.8%라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저소득 시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1회계년도 보건소 소관은 예산액 33억1,400만원, 집행액 27억7,400만원으로 잔액이 5억4,000만원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액의 16.3%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잔액처리 사유로는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과 같은 사유를 제외한 실제적 잔액은 2,050만원으로 당호예산액의 6.18%입니다. 이는 보건소 소관이 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요구 부서인 보건소와 정확한 사업진단과 단가적용으로 사업시행의 지여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한 당면과제는 서울시의 22개 구가운데 가장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 밀집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건물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현대화 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차주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불용액 문제를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불용액의 프로테이지가 있죠? 10% 내지 15% 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런 것과 맞춰서 프로테이지에 맞게, 제가 알기로는 10% 내지 15%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든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히 편성해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10% 내지 15%의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하면 안 생기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를 해야 하지만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 만큼 찬단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단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악구미화원자녀학자금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양양 및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91년도 2학기 등록부터 학자금 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수입액은 4,801만원이고 학자금 대여 지출액은 1,469만원으로써 '91년말 지출잔액은 3,332만원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494명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환경미화원 68명가운데 학자금 대여신청을 한 23명에 대해 '91년 2학기분 학자금 대여기금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출전액 지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기금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1991회계년도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지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제출한 본 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매년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혼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학,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입니다.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원에서 청하는 국고대여 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은 무이자로써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학자금 대여기금 예산액 4,801만원, 수입액 4,801만원, 지출액 1,469만원, 잔액 3,332만원으로 전체예산액중 69.3%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 중 그 수혜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이 하기 어려워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대여금이 담당부서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차후로는 홍보부족의 개선 등으로 보다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복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몇분이고 또한 몇 사람의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면 얼마를 기준으로 편성해서 해야될텐데 그 예산편성을 많이해서 69.3%가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91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은 '91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2학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몰랐던 환경미화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전 환경미화원에게 홍보를 해서 `92년도 1,2학기 합해서 64명이라는 학생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미집행된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락 위원님.

학자금 관계는 그 내용을 감사시에 잘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구 예산으로 책정 예산이 기금으로 모아져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기금이 많이 남으면 구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주니까 -예산을 다 써서 모자라면 곤란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게 학자금대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래요. 또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 굉장히 잘 되있는 것이고 기금이 남아 돌았다고 해서 문제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자금이 1인당 얼마입니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은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그 금액전액을 대여해 줍니다.

학자금은 대여금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겠는데 환수절차와 방법은 어떻습니까?

졸업후 2녀거치 3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다음에 3년동안 환경미화원의 봉급에서 상당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대신에 상환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상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없는 사람들이 자녀교육시킬 때 자기가 취업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수입이 요즘엔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감안해 볼 때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결국은 부모들이 상환하는 제도보다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가르쳤으니 대학이면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고 나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3년이면 3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든지,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조례의 기금취지가 차 위원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거치하고 3년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은 졸업 후 2년후니까 그때는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사람이 상환하는 그런 제도군요. 대부자는 자기 부모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상환하라는데 취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조례7조에 보면 대여 횟수 제한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대여는 2년안에 네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미화원에 따라서 상환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92년이 되어서도 계속 학기마다 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2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혹시 그런 케이스가 없었는지.

특별한 케이스는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신청을 한 전원이 전부 융자를 받았습니다.

년 2회만 되는 거죠? 네번은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가상적으로 두 학생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두 학생이어도 융자를 해 줍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상환에 따른 문제점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봐 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졸업후에 2년거치 3년 상환한다고 했는데 졸업이라는게 고등학교 졸업…….

아닙니다. 전부 대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까지는 융자금이 아니고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1년도에 기금 운영을 하는데 69.3%를 미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92년도에 64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92년도 대여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년 인원이 64명이고요. 1학기에 35명 2학기에 29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2년이 다 넘어 갔으니까 앞으로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결산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지금 재석수혜액이 얼마나 됩니까?

1992년도에는 1학기에 2,764만원, 2학기에 2,001만원해서 2,765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년말까지 지출잔액이 4,10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93년도에는 8,038만원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요구를 해서 총 기금이 1억2,198만원 그러니까 1억2,200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92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000만원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만 재석 미화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빚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빚질 필요가 없다는 사고를 가진 환경미화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되면 바로 자기 돈내지 뭘 구차하게 융자까지 받느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함인데요. '92년도에는 64명이 수혜를 받아서 대여해서 4,765만원인데 지금 기금 잔액이 4,100만원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서 8,000만원까지 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일정 년도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어느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일반회계 전입없이 2년거치 3년 상환되는 것으로 그 기금을 계속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되면 1/3은 들어오겠네요.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환금이 들어오면서 그 기금을 계속 재활용하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기금 목표를 얼마로 설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는 8,038만원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총 목표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기금 목표액은 한 2억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91년 4월9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열흘이나 일주일 전인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채권보전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대여조건에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을 대여 받으면서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대여조건이 좋아서 대여를 받고 싶은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보증을 안서주면 대여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기금운영을 안전하게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학자금대여기금 결산서를 어디서 제출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이것도 사전에 확인도 안하시고……. 며칠 전에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번 운영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제출을 사전에 했으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오셨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조례11조 사항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4월9일 조례 제147호로 된 대여기금설치조례 11조 등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직원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다가 다시 연락했을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93년도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시민 보고·가정복지 증진·공산품 관리와 물가안정 연료의 원활한 수급, 그리고 위생업소의 관리 및 환경보존, 청소대책의 민전 등을 이미 '93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 시민국 예산의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중 보건소와 공원녹지과의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21억3,969만4,000원으로써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이며, '92년도보다 9억4,07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폭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시민국 세출예산 총액은 174억4,962만7,000원으로 '92년도 본예산 대비 53억1,72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는 34억4,831만6,000원으로 저소득시민의 보호·취로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로는 39억1,892만6,000원으로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가정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정 1개소·공부방 3개소의 신축 및 건설매입·대수선에 따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8,537만6,000원으로 주로 위생·공중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업과는 9,426만원으로 고지대 취약지역의 연탄비축 및 석유비축 자금과 기타 경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918만3,000원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과 기타 경상비 예산입니다. 청소과는 98억7,356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후생복리비·청소차량 및 장비실장·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반입수수료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에 따른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24억4,090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76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되어 보조금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기금의 세출예산은 24억4,09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76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후 청구, 지급되는 의료비가 24억3,106만4,000원이며 기타 반환금 및 수당·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 직원은 내년도에도 일치단결해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부터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시민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각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 10억9,189만4,000원은 저희 사회과 뿐만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회과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둘째줄을 보면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19억6,948만6,000원이 시비보조의 총액인데 그 중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2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5페이지 오른쪽 '93년도 요구예산을 보면 방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 10억9,189만4,187원입니다. 그 중 저희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것은 밑에서 다섯째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1,014만7,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억3,987만8,000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억2,586만2,887원입니다. 그 세 가지가 국비보조이고 사회복지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출을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저희 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7페이지 두번째줄 사회복지 보조비 10억6,948만6,638원은 시비보조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택보호자 생활보호비 1억1,993만8,000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억5,962만2,638원, 장애인 보장구교부 350만원이 보조금으로써 교부됩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 과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8,884만1,525원이 국·시비로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93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이 '93년도 예산이 11억4,070만6,000원이 되고 '92년도가 15억3,609만1,000원으로 증감이 3억9,538만6,000원으로 25.7%가 감소됐으며 세출은 '93년도 예산이 39억1,892만6,000원과 '92년도 예산이 78억7,150만원으로 감소가 39억5,257만4,000원으로 50.2%가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중 국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전체예산이 4억6,788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6억5,095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산출내용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387만6,000원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놀이와 대화 참여기회의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에 따른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3년도 목표가 년간 8회 이상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토문화 특강이라든가, 옛터기행, 예법교실 등을 운영하겠고, '93년도 예산으로써는 국비가 50%인 387만6,000원과 구비가 50%인 387만6,000원으로 전체 7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교육으로써 121만5,000원을 예산 요구한 바 목적이 청소년지도위원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은 동별 15명씩 해서 40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상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50%, 구비가 50%로써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93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으로 1,620만원을 예산 요구한 바 각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지원을 통해 동 조직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청소년건전육성을 도모함에 있으며 지원은 동별 월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해서 3,240만원이 되는 바 이것 역시 '9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관내 거주 만 70세이상 주택보호노인 및 자활보호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바 1인당 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1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국비가 47%, 시비가 14%, 구비가 39%로써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비부담비율은 당초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로 쓰이는 것이 원칙이나, '93년도 동 사업비 중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자치구부담액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노인정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 37개소, 사립 19개소로 총 56개소가 되겠으며 수용경비와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공·사립 구분없이 평형별 차등지원합니다. '93년도 예산이 6,720만원으로 국비가 14%, 구비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93년 9월중 관악구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980명을 했습니다. 1인당 진료비는 1차가 7,050원, 2차가 5,690원으로써 '93년도에는 국비 50%, 구비 50%로 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독서실에 야간 즉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을 개방함으로써 청소년건전육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장소는 봉천과 신림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되겠으며 용도는 시설유비지, 자원봉사자활동비, 홍보비, 재료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어린이집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92년 11월30일 현재82개소로 보육아동은 3,196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립은 24개소에 2,106명 민간시설이 16개소에 680명, 놀이방이 42개소에 4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설별 지원으로 구립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교육시설은 시설별 보육아동정원기준은 A, B, C형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을 80%이상 차등 지원하며 아동별 지원은 전 보육시설에 걸쳐서 법정영세민아동 및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만원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의 50%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 40%에서 15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어린이집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명어린이집 신축지원으로 봉천1동 산104-3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동명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신축비를 지원해서 신축후 법인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으로 국비 35%. 시비 32.5%. 구비 32.5% 해서 9,660만2,000원을 예산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어린집전환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관내소재 구립 어린이집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립가 32.5%로 해서 국비보조는 1,5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4,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중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으로 '93년도 예산이 시비 14%가 지원되는 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동명어린이집 신축비 지원으로 시비 32.5%인바 9,6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전환시설 개·보수비가 1,4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 시비가 40%인바 15억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비축석유융자금회수 2,000만원, 비축연탄융자금회수 5,180만원 합계 7,180만원입니다. '9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란에 오물수거수수료는 전년도 19억4,152만8,000원의 세입 목표에서 '93년에 20억4,039만9,000원으로 9,887만1,000원이 증가됏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229-03 수수료 이것이 오물수거수수료 받은 그 수입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990만7,000원에서 93년에는 9,742만7,000원으로 752만원이 증액 책정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는 크게 주택쓰레기와 일반 사업장쓰레기, 다량사업장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쓰레기는 70평이 초과되며 재산세 20만원이상 되는 것은 추가 계산을 합니다. 1등급은 70평미만이면서 재계산 20만원이상이거나 20만원미만일 때 양분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2등급은 60평미만, 3등급은 50평미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되어 개정합니다. '93년도 예산중에서 3등급에 보면 20만원이상 3,020원×4,772건×12월×97%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2만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밑줄도 마찬가지고 4등급에서도 20만원이상이 2만원이고 역시 미만도 2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도 잘못됐음을 정정합니다. 주택쓰레기가 12억,5,441만204원의 세입 목표가 책정이 됐고 일반산업장쓰레기는 5억7,734만4,465원의 목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사업장쓰레기는 일반사업장으로 평수에 따라서 50평미만일 경우에는 1등급, 30평미만이면 2등급, 20평미만이면 3등급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해서 세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세액에 맞취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량사업장쓰레기는 50평이상이거나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예산은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직영지역의 쓰레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란에 5년간의 총 체납액을 3억8,970만9,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과년도 징수목표를 25%로 잡아서 9,742만7,250원의 징수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체납액의 25%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 세입중 시민국 소관은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 총 21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국비실조금과 시비보조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시민국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시비조예금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한 본 전문안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사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대폭 감액된 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그 수혜대상이 줄어든 사항으로써, 이는 사회보기에 대한 범 국가적인 배려 수준과 함께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억1,500만원, 특별회계 38억8,000만원으로 총 규모 774억9,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74억5,000만원, 특별회계 24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53억1,7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 시민 자립, 자립여견 및 기반조성 노인. 아동. 부녀 등 생활여건 곤란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 위생. 공중업소의 지도. 단속, 고지대 취약지역의 연탄비축 및 석유비축, 공해배출업소 단속,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청소장비보강,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저소득충 밀집지역의 공중변소 개량 등에 따른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잇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저소득 시민의 밀집지역임을 감안할 때,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각목명세서 2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 출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앞서 제안셜명에서 셜명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93년도 요구액이 1억2,151만원인데 이는 ,92회계년도 집행잔액을 요구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 즉, 8,338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대여기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93년 한 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을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후 청구지급되는 의료비입니다. 특히 9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축예산액중에서 30.6%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디폭 감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차후로는 구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예산요구 부서의 정확한 사업지단과 시의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사회보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GNP는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간다고 봅니다마는 건축. 토목공사 부진으로 인해서 영세민들의 생활은 전보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법정생활보고자의 책정은 법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냐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등에 적용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회보사과에는 없는가 하는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사과장 박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부터 책정방법이 변경되었고 숫자가 상당히 줄었고, 책정의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소득. 재산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보사부에 올립니다. 보사부에서는 재산. 소득이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순서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미리 책졍된 예산액을 가지고 몇 가구, 몇 명까지 하면 다음 해에 법적구조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하에 비로소 소득 얼마, 재산이 얼마이하에 해당되는 자가 생활보고자라고 하는 책정기준이 연말에 내려옵니다. 작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찬 재산에서 관구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간간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이 과거에는 과세표준액에 의해 평가되어서 재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것을 현실법거래가격으로 따지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신림10동이나 신림5동, 양천5동, 양천3동 등 어려운 지역의 경우를 보면 자기 땅도 아닌 곳에 무허가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개발될 것을 대비한 아파트입주권이라고 하는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 3,00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고자만 해도 재산액기준 1,000만원미만입니다. 1,000만원이상이면 생활보고자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허가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본인소유로 작은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도 생활보호자기준에서 전부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보사부의 정책적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 보고 시에서도 보사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보사부 연수원으로 교육을 가서 건의해 보았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 만큼 시가환산 재산액으로써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도리가 없다는 것이 보사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악의 영세민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회계에 취로사업비를 시에서 지시된 대로 3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집행하던 예산기준에 맞추어 금년30억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고자에 대해서 희망자에게는 전부 취로를 시키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타 저소득자에게도 취로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 기타 저소득자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생활보고자에 해당되면서 재산액 때문에 생활보고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타 저소득자로서 취로희망 가구는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 번 2차 추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14억이라는 본예산 취로사업비의 거의 50%를 가지고 금년에는 무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의 취로사업비는 23억이 구비에서 책정되고, 시비에서 4억이 책정되어서 약 28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겉 계산을 해보아도 약 16억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회과의 취로담당자들과 상의해 본결과 본예산은 시에서도 각 구의 재정교부금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취로사업비는 그것을 기준하는 것으로 교부금이 산정되고, 그 이상으로 하면 다름 분야의 사업이 죽습니다. 결국 본예산에서는 시에서 내시된 대로 책정해놓고 집행중에 내년에 가서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이 세워 질 때 그때거서 확보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93년 1월부터 집행 해야 되는데 하루에 1,400여명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대로라면 '93년 불과 한 달 후부터는 700명 선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며 또 그 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세워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빠른 시일안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유있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재산 기준에 관한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고 관악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 사항은 금년 봄하고 여름에 보사부장관이 직접 취로사업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면서 관장께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이야기하길래 취로사업이 애로사항이다 특히 거택보호자 책정관계에 있어서 무허가건물 등 방금 사회보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알았노라고 하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장관님게 구두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중 기본경상비 목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에서 '93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사회보사전문요원사업시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사전문위원이 어떻게 25명이며 25명을 - 영세민 취로사업은 감액편성을 하면서- 이 전문요원을 양성하는데 1인당 10만5,000원씩 들여서 꼭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사회보사전문요원에게 필요한 경비가 이 항목말고도 특별판촉비란에 보면 40명 4회 해서 간담회가 160만원, 산업시찰에 262만5,000원 해서 약 42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잇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공무원에서 정규직으로 있는게 아니고 7급 대우로 대학에서 전문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자격제한을 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생활보호업무를 전문화하자, 앞으로는 복지사업소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른 국민복지에 이바지 하자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배치된 것도 영세민 수에 의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0명 동에 배치돼서 이 사람들이 7급의 정상 대우도 못받고 있는 위치에서 동에서 7급이면 주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전문위원은 7급이면서 주임대우도 못받고 8급이나 9급의 역할을 하면서 또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업무는 못하고 반드시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근무하면서부터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 불과 6개월도 못가서 전부 다른 업무로 바꿔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근간이 제대로 돼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하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통장이나 반장들이 얘기하는 대로 책정이 되엇지 실질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조사 기준에 의한 다양성 있는 책정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상당한 수준으로 복지행정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확실한 게 강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도 불안한 상태에서 7급이라고 하지만 7급으로서의 대우도 못받고, 동에서도 다른 직원들이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권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이다,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일반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사기진작 의미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일반직들이 동에서 생각하는 것에 물이 안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기별로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검토도 하고, 정보교환도 해서 상당히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산업 을 시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죠. 그러나 현재 그러한 추세로 봐서 이들에 대한 이런 대우는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편안돼서 에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당초에는 관악에 45명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다른 구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일 많았다가 세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대수를 가지고 정원조정을 다시 했는데, 관악에는 약 25명으로 정원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명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대우를 안해 주다가, 제 취지는 뭐냐면 그런 예산항목이 없다가 금년에 복지비를 감액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과목을 하나를 넣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에 없습니다. '91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추경은 뺀 것 입니까?

아니죠, '92년도에는 여기 예산에는 없구요. 금년도에는 총무국쪽인가요? 보상금을 목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셨다는 말이죠? '93년도 예산에는 목 변경을 해서 여기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93년에는 정식으로........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란에 사회보사전문위원 간담회를 해서 쟉년 예산에 45명을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한 것으로, 작년에 45명이 될 것을 예상 했었죠?

지금은 39명이 있습니다. 45명에서 개인사정으로 줄어든 것이고 금년말까지는 45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사회복지요원산업시찰란에는 25명을 하고, 특별판공비에서 사회보사전문요원 간담회게서 40명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93년도 예산요구액인데.

여기는 전문요원들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명 잡은 것입니다.

다과비니까 한 1만원씩 잡은거라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분들도 7급 공무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급에 해당하는 보수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보수는 나가죠.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꼭 이 분들만 사기진작 해줘야 되고 다른 분들은 사기진작 안 해줘도 됩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어느 특정 직급에만 해 준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저희들이 대우하는 것은 이 분들은 업무가 없는 사람들, 또는 환자들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직원들은 옆사람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분들은 아침부터 퇴근때까지 또는 퇴근후에도 언제든지 어려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궂은 일은 도맡아 하기 대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서초나 강남같은 데는, 심지어 과장, 국장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뭔가를 모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관악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사전문요원들이 오고난 후로 관악의 저소득층 복지행정이 아주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닌말로 옛날에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택보호를 받고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와서 말끔히 정리되어서 지금은 누가 오더라도 이 분들이 한 일은 자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고 성실한 이분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청장님도 이 분들의 성실한 업무를 감안해서 목 변경까지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준 것인데, 그 뿐만 아니고 지금도 퇴근후에는 한글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맹퇴치를 하겠다고 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에서 가장 문명인이 많은데 그 분들은 문명퇴치를 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4일날 졸업식에 갔습니다만 한 5, 60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분들이 5개 동을 한 단위로 묶어서 또 한글교실을 만들어서 문명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갸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면 이 분들은 더 분발을 해서 우리 관악의 어려운 사회복지 여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획기적인 대우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현재 각동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복지요원이 배정이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다 돼 있었습니다. 45명에서 39명으로 줄었습니다. 봉천8동이 현재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까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25명이건 30명이건 필요에 따라서 있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는데 현재 저도 사회복지요원들이 의료부조자나 영세민 책정하는데 현지답사를 하고 그 동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동장도 같이 협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채용하는 보사부 요원은 산업시찰을 보내주고 지방공무원은 산업시찰 보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필이면 감액편성하는 예산에 공무원 몇 몇 때문에 나머지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용은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다소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산업시찰에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횟수가 좀적다는 것이 뿐이지 가긴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는데 예산과목을 한 번 넣어두면 과목유지를 위해서 다만 11,000원이라도 예산편성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예요. 없는 과목을 새로 신설하느니 보다면서 공무원예산향상 쪽으로 아니면 과사부에서 급수를 좀 올려주든지 원칙적인 방법은 안하시고 복지비도 깍아서 예산편성하면서 신과목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청의 힘으로 원천적으로 대우가 됩니까? 원천적으로 대우가 안되기 때문에 구청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 노력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죠. 구청에서는 원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로 한다는 거죠.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건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신과목을 편성하는데 반대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 과목도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되면 얼마든지 과목을 신설해야죠.

다음 질의하실 분.

특별판공비에서 조금전에 김갑룡위원이 불용액이 났다고 했었는데 여기 노정업무추진 그럼 노정이면 행정부하고 노동자하고 업무추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월 10만원씩 줄인것은 작년에 별 노사분규가 안일어나서 줄였다고 직감되는데 작년에 특별한공비 내역에서 고용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120만원을 책정한이유는 무엇 입니까?

고용대책위원회가 금년에 새로 구성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지시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지금 고용대책위원이 17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로 기업주들과 직업훈련원장님들하고 구청 간부들

고용대책위원회입니까? 아니, 고용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120만원 예상을 하셨어요?

회의를 분기별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회의하는데 30만원 예상한 것입니다.

30만원 ×4회 해서 120만원 된겁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전번에 고용대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직을 원하는 분이 있을 때 이분들과 상의를 하니까 실업자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이 분들이 자동차정비나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 등등 해서 주로 사용주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노동대책회의에 17석이라고 하셨는데, 1만원 해 가지고 30석,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노동대책회의와 고용편성위원회하고 다릅니다. 노동대책회의는 노사분규가 날 때 노사양쪽과 우리관계기관이 전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대책회의와 노정업무추진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동업무는 노동자에 대해서 불우근로자를 표창해 주고 또 위문도 하고 직업안내소가 또 있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 구인자를 연결해 주죠. 직업안내소장들에 대해서 상.하 반기교육을 1회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대책회의, 고용대책협의회, 노사업무추진은 대개 노동자와 맞물려있는데 그걸 간단히 명료하게 세가지를 구분해서 하는 일을 비교를 해 주세요.

노정업무는 일반적인업무가 위주가 되는데요. 그것은 모범근로자포상 또 불우근로자 또 직업안내소에 관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혹은 고용주들 주로 훈련원장, 학교장, 기업주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용을 어떻게 좀 촉진해서 할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협의회로서 금년부터 새로 구성이 됐고 노동대책회의는 그전부터 쭉 내려오던 건데요. 이것은 노사분규가 나기전에 또는 나고 나서, 나기 전에는 예방책으로 노사양쪽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봐서 자꾸 번져가는 복잡하게 할것이 아니라 대동소이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개 협의회를 한데로 묶어서는 안 됩니까? 행정편의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업무성질상 차이는 있죠.

약간의 차이인데 이것을 벌려놓음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세개가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 협의회를 한데 묶어서......

그런데 위원들의 질이 좀 다르죠. 고용대책협의회 위원들은 역시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각종 기업체라든지, 훈련원장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취직을 시켜 주는 쪽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서 구성이 되고 노동대책협의회는 노사가 있는 기업체의 기업주와 노조대표 그리고 우리 관계기관......

취직할 생각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정업체추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노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이나 노동부 등등의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노정업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실업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원장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용자라든지 이런 분중에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와 이 분들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대책회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기관 3자가 합쳐서 문자 그대로 스트라이크가 되어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성격면으로 봐서 세 개가 다릅니다. 노동대책협의는 사용자, 노동자, 관계 기관 이렇게 보여서 구성되는 것이고 고용대책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실업자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주가 주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노정은 노정업무를 관할하는 노동부라든지, 우리구청이라든지 또 일반 사회저명인사 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계속 질의를 하셨듯이 예산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부조가 가지만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별 혜택이 안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료비 기타란을 보면 부랑인단속으로 1만 6,200원 4명에 90일로 453만6,000원이 계상이 돼있고 보상금란에 보면 부랑인급식 2,500원씩 월 20명해서 년 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이고 왜 재료비 및 기타란에 단속하시는 분은 실제로 공무원입장에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런 부랑인이 20명정도로 단속되는지 실적은 잘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부 편성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 매월20명의 부랑인만 발견되는 것인지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랑인이라고 했을때 이 사람들이 일정한거취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입장에 있다면이 사람들을 위한 근본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 하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 란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무슨 간담회니 모임회비 이런 것은 몇 백만원씩 책정이 되면서 도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전연 이런 것들이 배려가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상금란에서 2차 보전금에 노점상생업자금 2차 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 104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노점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지적을 하고 싶다면 생활보호대상자구호양곡 부분에서 운반비를 보면 작년에 1만 500원씩 해서 26개 동 2명씩 12개월 해서 655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올해는 약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운송비가 1만 9,300원으로 인상되면서 45명으로 인원수는 줄고 액수는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수용비및수수료에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연탄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서민들에게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상 전년도 연탄 운반비를 30원씩 배정 1,020세대에 365일, 1,116만9,000원의를 예산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1,91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원씩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30원으로 5장씩 계산, 150원씩으로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세대 수는 700세대입니다. 1/3 이상의 세대가 삭감되었고 날수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과 올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작년 감사에서는 제가 사회복지분야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기타에서 부랑인 단속 인건비입니다. 지난 '9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달까지 268명을 단속해서 70명을 수용시설에 인계했고 20명을 병원에 입원조치, 178명을 훈방. 귀가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업무실적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명씩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명과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는 2명씩 활용할 수도 있고 4명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데 단속 강화기간에는 4명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부임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랑인 급식비는 왜 그렇게 적은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달에 보고한 실적을 보면 268명, 월 20명은 넘습니다. 현장에서 계도하는 사람까지 밥을 사 줘가면서 보내지는 않고 일단 대기하거나 시간이 걸릴 때 식사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20명으로 잡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인원은 2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찬을 할 수는 없고 가까운 곳에서 간단히 한 번에 2,500원 정도로 계산된것입니다. 그리고 2차 보전금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것은 그 동안 노점 생업자금 융자금액의 원금을 상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자액은 상업은행에서 융자해 주는데 청구오는 대로 이자의 50%를 부담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금을 상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자도 줄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입니다. 수용비의 양곡운반비가 작년에 1만 500원씩 6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9,300원이어서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1만 9,300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에서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송하는 데에 26개 동에 평균2명으로 52명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시에서 생활보호자 몇 가구당 1명, 20가구 미만은 1명, 50가구 이상 80가구 미만은 3명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각 동별 운반인부를 계산해 보니까 42명이 나옵니다. 예산은 1인당 1만 9,300원씩으로, 금년하반기에 개정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도 그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용비에서 연탄운반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는 1장에 30원씩 1,020세대인데 작년에는 10원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0원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가구당 연탄운반비가 30원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당 30원씩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2장, 겨울철 3장씩으로 여름철 6개월 겨울철 6개월씩, 5장 . 30원씩 150 . 700 세대입니다. 거택보호 세대는 650세대-660세대 안팎인데 신년도에는 어떻게 책정될지 몰라서 700세대로 잡았습니다. 연 183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탄운반비는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부랑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철역입구나 공원등에서 구걸할경우, 집이 있어서 집으로 가겠다면 수용소까지 보내지는 않습니다마는 집에 가지 않고 또, 갈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시설로 보내고 환자일경우 병원으로 보냅니다. 대개의 경우 이름붙이는 것은 순수한부랑인.구걸행위자.노숙자 물품강매자 등 인데 물품강매자의 경우 경찰에 인계하면 경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란을 보면 '92년 신림 종합복지관 문제와 봉천동중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관계의 예산이 9억7,6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전액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GNP가 올라가면서 복지사회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상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잡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보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가지 항목의 예산이 예산에 계상됐으나, 실천이 안되면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신설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도 넓게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는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자체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책정되지 않은 것인지, 기본적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신림7동의 종합 사회복지관과 봉천9동 중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비가 5억과 4억 7,600만원으로 9억 7,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신림7동의 경우 5억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며칠을 남겨두고 금년이 지나가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적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확실하게 부지매입 가능성을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신림7동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경우 9억7,6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될 형편입니다. 현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복지관등을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뿐만이 아니고 대지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림7동의 예를 보면 ....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지역에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행 가능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집행할 자신이 있을 때 예산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림7동의 복지관에 대한 것은 집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전에도 저희들의 미숙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당가계산을 할 때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단가가 4,5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중간부설 사회복지관의 경우 구매하려고 하니까 8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입장이었고 신림 종합복지관의 경우도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때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후 예산을 책정해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예,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글고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71페이지 보상금란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시기를 5개소, 각 동별로 연 120만원을 지원해 주면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뜻이 되는데 조금전 사회복지 전문요원 산업시찰 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하는 일도 많다고 했는데 한글까지 가르치는 교수요원으로서 적합한 지, 또 월 10만원으로 문맹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출내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교수강의수당을 주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한글교실에 공부하러오는 분들 문맹자들에게 교재.필기구.가방 등 최소한의 필무품을 사주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구할 예정이고, 금년에 자원봉사자 2명을 사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한글교실이 끝날때 사례금을 주는 것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비나 행정비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200명을 예상해서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도 한글교실에 참석, 교육받을 사람들을 다섯 군데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2년도 추경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과목을 바꿨습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과목을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할게 많은데요. 우선 173페이지에 재료비기타에 공부방운영에서 전년도는 1만 500원씩해서 35명에 90일해서 330만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는 사실은 2개가 더늘지 않았습니까? 관리인부는 3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이 올랐는데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73페이지는 재료비기타에 공부방운영에서 '93년도에는 공부방이 9개로 늘지 않았어요? 2개가 덜 증가가 됐는데 '92년도하고 대비했을때 36명으로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92년도는 35명으로 돼있었는데 36명으로 된 이유,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밖에 책정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2개가 늘었다 할지라도 신림3동하고 2개소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증원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직원이 있는 데는 뺀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중에 여러건을 질의하시면 답변하시는데 혼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부녀교실의 전기료가 '92년도에 1억원인데 '93년도에는 2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다른 데는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큰폭의 인상은 없는데 특별히 부녀교실의 전기료만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리미 같은 것을 써서 다른 데보다는 전기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화남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기본경상비 수당에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들을 3만원씩 12명 4회 해서 144만원이 돼 있는데 지방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지방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장이라든가 교육구청장선생님 등 여러분들이 계신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민간인으로 구성된분들에 대해서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 4회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각 동 파출소에 선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위원회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고 경찰서는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거기하고는 연계지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15만원에서 3매로 45만원이 됐거든요. 그게 몇 미터 짜리입니까?

15만원이 아니고 1만 5,000원으로써 잘못기재된 것 같은데요. m당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0m 입니까?

15m가 되겠습니다. m 당 1만원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방금 현수막집에 전화를 해 봤는데 아무리 커야 10만원정도면 하는데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현수막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취지는 주민홍보가 잘안돼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175쪽에 보면 가정의례준칙홍보물의 현수막은 5만원 짜리고 어버이날행사는 15만원 짜리고.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너무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고, 조금 전 김화남 위원이 질의하신청소년육성지방위원이 '92년에는 14명인데 올해 줄었습니까?

그것은 18명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었다기보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열두 분정도를 모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세요?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18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 몇 분이세요?

당연직이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18명에서 6명이 당연직, 12명이 민간인이군요. 작년도는 이게 14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경상사업비임대료에 주부환경봉사단현장견학 4대라는게 버스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를 말합니다.

어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팔당댐이라든지 그밖에 환경보전이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179페이지 경상비에서 주부환경봉사단운영에서 244만원이 있어요. 이 단체가 꼭 필요합니까?

환경문제와 관계해서 지난 5월에 시작이 되어 우리 구에서도 9월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주요환경봉사단교육에서 256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몇 분을 교육하는데 256만원이 책정됐습니까?

4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에도 나와있고 179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단 아닙니까? 봉사단이란 것은 구청에서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스스로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단 아닙니까? 자기 경비를 써 가면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형식적인 활동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족해서 우리 구에서는 9월에 조직을 마친 바 있습니다만 물론 여성봉사자라고 해서 본인들의 인적 시간적 물적인 것을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을 정상궤도에 올릴 때까지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예산이 과다 정책 됐다고 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좋습니다만 현재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비도 넉넉치 못해서 조그만 혜택을 주는데 이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큰수확이 될런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오고, 또 177페이지 보면 알뜰 시장 운영에서 28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머니회장들로 해서 각 동별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압니다. 알뜰시장 자체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간다 해서 집에서 쓰던것을 재활용하고 내가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과 바꿔 쓰고 하는 좋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285만원이나 지출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돈으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의회에 와서 느낀것이지만 무슨 행사만있다면 행사의 실효보다는 홍보나 필요없는 것에 너무 경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이것도 그런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285만원 이것은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서로 경제적인 절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을 도와주면 그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해당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도 있어야겠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대한 것도 구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다소 전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부녀자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알뜰시장문제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한의 비용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불필요하다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많은 경비를 들일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민간차원에서 정착이 되고 실시되는 풍토가 조성 돼야지 계속 관주도로 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75페이지 부녀교실운영 부분에서 작품전시회에 180만원이 잡혀있고 177페이지에 -여기는 특별판공비로 돼 있습니다. 만-부녀교실작품전시회라고 해서 1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내용의 차이가 뭔가요? 180만원의 내용과 100만원의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바랍니다.

앞에 있는 180만원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고 177페이지의 100만원은 특별판공비로 행사 준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용이라면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하고 그외 잡다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한 그 밖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행사내용을 가지고 항목을 따로 해서 보기에 이중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서 간단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항목별로 하는 것은 목별로 사용처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봉천3동의 사회복지관 부녀교실 방문했을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작품에 대해서 재료비는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는 본인들이 재료비를 내서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자료비라고 했을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지난 번에 한것은 작품전시회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은 직접 지원하지 않았고 부녀교실에 예산을 전도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자체에 비품을 구입하도록 한 증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목이 있어서 행사 하나에 수수료라든지 판공비라고 해서 보기가 좀난잡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산편성작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가정의 달 업무추진 밑에 여성교양대학수료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92년도에 대학수료자간담회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30명 이거든요 10배가 증가되었는데 5,000원씩 2과목으로 30명, '92년도에는 5,000원씩 2과목으로 3명 2회 해서 10배가 늘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까?

실제로 교육실적은 400명이었는데 간담회에는 400명 전원이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수료생중에 일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30명선으로 잡은 것입니다. 400명 전원을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에 3명으로 잡혔던 예산을 어떻게 '93년도에 10배를 늘려서 30명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쪽이 미스 프린트입니다. '92년도 것이 30명입니다.

30명이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3명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60만원을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30명입니까? 그러니까 '92년도 실적을 봤을 때 30명으로 했죠?

이건 제가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

다음은 똑같은 특별판공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보면 노인정위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씩3회로 84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노인정 방문을 1회에 끝나는 것으로 했고 2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3회로 늘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와 직접 연결은 돼 가지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속에서 늘만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문차 노인정 방문을 세 번씩 할 필요는 있겠는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노인정을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840만원은 전 '92년도에 대비해 보면 8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는 노인정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인데 특별히 위문까지 다니면서 해야 될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위문 횟수를 경로주간에 국한했던 것을 위문 횟수를 경로주간에 국한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나리금고를 이용해서 연말이나 추석절에 위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된다면 연말이나 추석절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해서 저희과에서 하되 노인정별 2만원씩 하던 것을 조금 올려서 그렇게 되면 조금이 아닙니다마는 3만원씩 더올려서 5만원씩 현실화를 하고자 해서 횟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하고는 같은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만 저희 예산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노인정에 상당한 금액으로 위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노인정을 방문한 것은 때로는 청장님의 판공비라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2만원씩 2회 방문한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5만원씩 3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복지과로서는 전시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인정 자체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5만원씩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10만원씩을 해서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삭감될까봐 부언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에서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으로 연 3회, 구정, 추석, 연말 이렇게 세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22개 구청에 공동사항으로 된것 같습니다.

물건으로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노인정에 15만원꼴로 물건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차주섭 위원입니다. 가정복지실 부분 간담회, 예를 들면 여성교양대학 수료자 간담회에 5,000원씩 잡혀있습니다. 간담회와 회의는 형식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회의비에도 5,000원씩 잡혀 있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 모자복지위원 간담회는 몇 명인지 없을 뿐더러 10만원씩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봉사단 간담회 및 회의에는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60만원이 적혀 있고, 횟수도 12구로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회의와 간담회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인지, 또 같은 간담회에도 1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간담회는 5,000원입니다. 환경봉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인지, 또 여기에 33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침서에 의한 것입니까?

여성교양대학 수료자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료자는 약400여 명입니다마는 그 중 열심히 참여했다든지 대표성을 갖는 30명 선에서 하되 이것은 간담회에 그칩니다. 주부환경봉사단 간담회 및 회의는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과회보다는 비용이 더 소요되겠다고 예상해서 1만원씩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의비는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닙니다. 다만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사항을 금년도 9월에 결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월례회를 열면서 격려하고 자 하는 뜻이 있어서 지침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간담회나 회의에 비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12월내내 하는 회의는 5,000원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달성질의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간담회에는 1만원씩 제정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우유팩 교환 등 이를테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관에서 밀어주어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봉사단이 몇 명입니까?

450명입니다.

450명에 이런 액수를 투자해서 우유팩 분리 등을 조금씩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또 주부환경봉사단 현장견학이라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버스를 4대씩 4회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대에 45명씩 탈 수 있다면 4대에 180명씩 45회 실시하면 얼마입니까? 버스도 너무 많이 책정했고, 이것은 주먹구구식 제정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4회씩 할 필요있습니까? 한번 정도 다녀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껴서 솔선하도록 하지 않고... 자생조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단위에 가보면 방위협의회, 방법위원회민방위의회 등 한 동에 14개한체가 동장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외는 정부나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없습니다. 전부 자생단체인데 구태여 그 단체에만 큰 효과도 없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너무 사치, 호화스러운 단체로 되고 마는 현실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가 있고, 수지의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쓰레기 분리 수거, 우유팩 교환 등이 수지와 연결이 되어서는 안되리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는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남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상금란을 보면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할머니 봉사활동은 전통 장을 담가준다든지 바느질 솜씨를 전수시킨 다든지 소년가장이나 노인 단독세대등에 대한 등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 간담회를 한번 하는데 1만5,000원씩 54명, 4회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동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만2,46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들이 활동하는지 살펴보면 활동하고 계시지않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활동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그 분들에게 전달되어 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을 전달할 때는 각 당별로 구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 내역에서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 견학이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 상당한 역사도 있고 새마을 사업은 23년째 전개되고 있는데 새마을중앙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이라는 내용을 예산에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신설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매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국민운동지원처 예산으로 시에 불입을 해서 선진지 견학 갔었습니다마는'93년도부터는 회장단 4명, 회장·부회장 2명, 총무 4명에 대해서 만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준비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노인 건강진단에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원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1,530명에서 '93년도 계획은 915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진료·검진하고 2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결핵이라든가 전염설질환, 만성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이처럼 감소한데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각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도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92년도 서울시 각 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단비를 배정했는지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중랑구는 우리구보다 여건이 훨씬 좋지않은 구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진단인원 860명선으로 시에서 지원했고 저희에서는 도 1,000명 정도로 했는데 980 명으로 102% 입니다. 그 분야만큼은 서울시에서 1등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구는 1,000명 선이면 충분한 수효가 될 것 같고 또한 보건소의 진단능력의 문제입니다마는 보건소의 장비라든가 인덕지원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면 최대한의 지원수준이라는 생각으로 이 선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요인이 더 생기면 그 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1,98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전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대상시설인 노인정, 금년의 경유 천11동, 신림2동, 3동, 12동 4인 동인데 내년도의 경우는 발주예정인 삼성노인정과 신림본동 노인정 2개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줄었습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예산내역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