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 (재무과장 설명)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0 : 30 )

읍면란에 컴퓨터가 13대 인데, 각 읍면에 1대씩 입니까 ?

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청풍면은 3대가 있는데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3대나 구입합니까 ?

재무과장 13대 요구했지만 예산은 6대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요청은 예산에 반영된 것만 정수요청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현재 읍면에 보유되어 있는 컴퓨터는 주민등록 전산관리용이며, 이번에 요청한 것은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문서작성용으로 아직 읍면에 1대 도 없습니다.

타자기, 읍면별로 각 1대씩 요구 하셨는데, 청풍면의 자료에 의하면 86, 89, 90년도에 각 1대씩 구입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상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내무과에서 타자기를 요청하였고, 상태는 내무과에서 조사합 니다.

재무과장님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물품 취득하여 관리 하는곳은 재무과이므로 정수 및 상태, 구입년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각 과에서 승인요청한 자료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점 동감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련자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여 요청토록 시정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물품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수 만큼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정수물품 선 취득, 후 예산편성 입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시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93년 본예산 심의전에 10월이나 11월 임시회 기간에 93년도에 대한 정수물 품 사전 취득승인 의결된 다음 93년도 예산승인 요청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타 시군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승인과 예산은 동시에 상정됩니다.

동복 연월리 1047 - 3번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보키 위해 잡종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옆에 있는 1047- 8은 하천부지인데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

조사평가계장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1049번지만 물이 흐릅니다.

1047 - 8번지가 만약, 현재도 물이 흐르고 있다면 쓰레기매립장을 하천변에 했을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을 증축공사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곳이 6개면이 나 되는데도 남면 복지회관 증축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복지회관 건립 읍면별 순서에 의하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소요액은 약 2억으로 1억은 도비 지원을 받고, 1억은 군 재원으로 건 축하게 됩니다. 연차계획에 의거 도비 지원받아 건축할 계획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도 예산안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 예정인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1 : 07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치 5억 7,700만원을 기채한다고 하였는데, 동면 총 기채규모는 얼마 입니까 ?

기획실장 국비 5억 7,700만원 지원되고, 5억 7,700만원은 기채하여 입주자 부담으로 회수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채는 상환시기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건설부 의 상수도 기채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싼데, 싼 자금으로 기채할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에서 기채되므로 자금 성격이 틀립니다. ( 11 : 10 ) 1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1 )

전문위원 - 기 제출된 검토 보고서에 의한 보고 - ( 11 : 30 )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사항과 세입부분 기획실 총괄 양여금사업 특별회 계까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난 사항은 위원들께서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예산안 보고 - ( 11 : 40 )

예산서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수입 2억 책정하셨는데,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국유재산을 매각하라는 승인이 중앙에서 지시가 있을때 매각 해 주면 그 매각금의 20%를 군 자체수입금으로 줍니다.

조사평가계장 도곡온천지구에 건설부 소관이 있습니다. 환지가 되고나면 매각 할 것입니다.

광덕지구 개발이익금을 92년도에 예산에 책정하였다가 징수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징수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92년도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92년도 정기 추경에 수입금을 감 시키고, 93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가능 합니까 ?

기획실장 가능 합니다. ( 11 : 53 )

예산서 57페이지 보조사업 문화재 보수, 향토 유적지 보수 사업이 같은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1,500만원과 1억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

기획실장 예산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 작년 소모량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작년에는 더 많이 소모했습니다.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더 적게 책정 하였습니다. ( 12 : 00 )

소송업무 추진 정보비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변호사와 접촉시 필요한 경비 입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하였는데, 전라남도 기획실장님들께서 모여서 일괄로 맡긴다면 예산서 발간단가가 절약 될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작년에도 그러한 말이 나왔었는데,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 하다보면 욕을 먹을 소지가 있다고 하여 시. 군으로 이관하여 시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기왕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을 1,000부를 다 해야만 합니까 ? 꼭 매년 제작해야 합니까 ?

기획실장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1,000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가차이는 많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간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연보 역시 300부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것 역시 읍면, 학교, 전반적으로 다 배포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000으로 되어있는데 9억이란 말입니까 ?

기획실장 미스프린트 입니다.

군도 5.6km로 사업량이 되어있는데 어느곳을 말하는것입니까 ?

기획실장 풀로 계상이 되어있어 실과소에서 별도 사업을 설정하기 때문 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양여금사업을 통합하여 설명하는데, 관계실과장님이 참석되지 않아 의문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겠끔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참석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내역을 새마을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4개면으로써, 10개년 계획에 의거 읍면에 지시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청풍면, 이서면, 북면등 4개면임

금년의 실시 현황을 설명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금년 4월 화순군민회관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춘 양중, 이양중, 능주중, 동면중학교에서 실시했으며, 레크레이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했는데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행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양여금사업이라서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파학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중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억 3,94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계획은 건설과에 나와 있으나 계획의 변경소지가 있어 예산서에 기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양여금사업에는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정 - 쌍봉간, 서리 - 도석 간으로 매정 - 쌍봉간은 총 7.8km중 기 2.1km 3억 1,500만원 투자했고, 금년도는 약 1km로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포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일히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정 - 쌍봉간은 얼마며 서리 - 도석간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군도 포장사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양여금이 당초 보다 부족하게 내려와 계수가 조정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다음부터는 양여금사업 등 주요 사업비는 반드시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을시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을 주므로 세출예산서 인쇄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디 입니까 ?

토목계장 농어촌도로가 예산상으로는 5억 5,572만 4,000원이 계상되어 그 중 시설비가 5억 3,947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624만원입니다. 계획은 안청선 1.3km 3억 7,500만원, 남계 - 유마간은 1.1km 2억 2,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양여금이 부족하게 내려와 사업비는 약간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산출기초에 내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별도 자료 작성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금일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 12 : 35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 회의에 기획실소관 양여금 특별회계 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형편때문에 도시과 소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 14 : 10 )

화순실고 진입로포장 설치비가 2,351만 2,000원인데, 몇 미터나 됩니까 ?

도시과장 길이 650m, 폭 5m 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암호 광역상수도가 일심리 - 대리간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도면에 의한 설명 - 100m구간 폭 11m를 매입하는데, 가옥 6동포함 평당 약 33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됩니까 ?

도시과장 마을구간인 100m 구간은 됩니다. 그 외 지역은 농경지 이므로 차후에 매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100m도 차후에 매입해야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죠 ?

도시과장 현재 매입한 것으로는 2차선 도로 구실은 할 겁니다.

25m 확장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재원보다 우선하여 토지매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100m 구간만 매입해 놓으면 나머지 구간 땅 값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100m도 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과장 나머지 구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나중에 매입한다면 가격이 상승하여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번에 전 구간 매입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약 6억 5,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님 ! 그 지역을 소도읍가꾸기 사업 지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저희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 14 : 35 )

양수장이 산업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구분 합니까 ?

도시과장 양수장은 천변에서 바로 품어 올려 식수로 쓰는 경우가 양수 장입니다.

한천정수장 진입로 포장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 14 : 45 )

상수도 특별사업 회계에 금년도 예산이 25억 1,000만원이나 투입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양, 도암, 이서, 청풍, 춘양 등 5개면만 상수도 혜택을 보지못하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도 최소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 록 대형관정 몇개라도 개발하여 어느정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간이상수도는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년차별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이 있어 도비 5,2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보수비로 세워 놓았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25억이나 되는데, 읍면 소재지에도 간이 상수도조차 없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간이 상수도 확장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지적고시 끝나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는데, 화순군은 이미 20년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매 5년마다 검토하여 변동요인이 발생시 재정 비 합니다.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시는 공청회를 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공청회는 열지 않고 의견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 15 : 00 )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문화공보실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거 보고 -

침구 구입비가 3개소인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계절마다 번갈아 구입하므로 매년 예산이 책정 됩니다.

신문 우편료 1,500원씩 받고 있다는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마을 이장들께 받습니다.

이 부분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 서울신문을 238부만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 부수와 똑같이 749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편료를 부담케 함으로 인하여 이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서울신문 부수를 줄여야만 했는가를 저희들이 홍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 서는 의회 예결위원들의 정책적인 예산 심의를 전면 부정하고 서울신문이 1부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우송료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참고적으로 공보실에서 각 중앙지 본사에 알아본 결과 서울신문은 지국의 실정에 따라 우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다는 타 신문 구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각 신문 고루 배분하든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작년대비 7,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군민 계도용 신문이 타 시군에 비해 1/5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주로 신문 구독료에서 증 되었습니다.

각 이장들이 서울신문 구독치 않고 쌓아놓고 있으므로 이점 감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6 )

당초 의회에서 삭감한 자유총연맹의 민간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풀보조를 200만원을 했습니까 ? 풀보조 집행내역을 제출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실 필수 경비로 여러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사입찰 공고료로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부대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5개 일간지의 공고료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축하 광고료가 없다는데 꼭 있어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시, 군마다 방법과 시기, 금액이 다르며 그러나 전체적인 총액은 비슷합니다.

축하광고 7개사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기존 5개사와 2개사는 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시도 없는데,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에서 이런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하광고료는 원칙적으로 일간지를 위주로 하지요 ? 발생부수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일리는 있지만 주재기자들에게 원칙을 세운다는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이해를 바랍니다.

년말이 약 20일 남았는데, 군사편찬 진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2교 까지는 끝나고 3교를 하고있습니다. 년말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페이지수가 많아서 교정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481페이지를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이고, 480 페이지를 보면, 화순문화원 운영비로 830만원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문화원지원 육성법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830만원은 문화원 운영의 경상비이고, 2,000만원은 사업 적인 성격의 비용입니다.

92년도에 집행내역은 ?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운영비는 750만원이었고, 사업비는 1,912만원이었습니다.

연담선사 기념비 건립에 200만원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2,000만원정도 인데, 보조를 좀 해주는 것입니 다.

문예진흥 기본경상비에 인건비 기준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0%증액된 것입니다.

임대정의 문화재 지정 유형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화순군에 서원이 2곳이 있는데, 죽수서원에 비하여 해망서원은 너 무 형편없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916만원의 예산으로는 어림없는 보수대 책인바 적어도 2,000만원의 예산은 있어야 한 부분이라도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보수를 하고 추경에 책정되도록 하 여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양한묵 선생비가 너무 초라하고 주위가 산만한데 33인중의 호남유 일한 분인데 보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명심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음.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인데 휴식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5 ) 정회 ( 16 : 40 )

내무과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기타수당이 92년도를 대비하여 4,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

내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풀로 들어있었는데 기획실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위안잔치는 어디주관 입니까 ?

내무과장 평통주관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몇명이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내무과장 모니터 요원은 읍면별로 4명이며, 전직공무원이나 이장, 새마 을 지도자 등 입니다.

읍면별 모니터 요원 명단과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전년도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300 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이제는 정액보조 단체가 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17 : 04 )

화순은 카폰이 잘 안된다는데, 언제 부터 됩니까 ?

내무과장 군수 차량에 설치코자 합니다.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란 무엇이며, 고장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읍면에서 주민등록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로 사용 횟수가 빈번하여 고장이 많습니다.

마이크 구입 60만원인데, 공보실 행사용 마이크 3대 30만원과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내무과는 고정 배치하고, 공보실은 이동용으로 각종 야외행사 시 사용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것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있지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시 12개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성능이 좋지않은 4대만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지침서에 경찰서 예산 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예산만 보내지 정산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무과장 앞으로는 정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

내무과장 화순읍, 역전, 능주, 남면 4개소에 지급합니다. ( 17 : 25 )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전산기기 소모품은 각 과별로 구입합니까 ?

재무과장 각 과에서 재무과로 요구하면 일괄 조달요구 합니다.

화순군청은 몇년도에 지어졌으며, 건축의 수명은 몇년 입니까 ?

재무과장 1977년에 지었습니다. 건축 수명은 거의 30 ~ 40년인데, 저희 청사는 잘 지어져 있어 앞으로도 40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17 : 48 )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17 : 53 )

지적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하여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9 : 15 )

사회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순국경찰관 묘역 진입로 포장 되었던데, 예산을 세웁니까 ?

사회과장 조경 등 보수 할 곳이 많습니다.

92년 보훈단체 운영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일괄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 사회과에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과 어떤형태의 자금으로 지원이 되었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공보실 풀보조로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92년도 행여 사망자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거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

사회과장 성금과는 무관합니다.

화순군에 퇴폐업소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퇴폐 변태업소를 말하며, 4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사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모범 위생업소 수도사용료 보조금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

사회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 보수상업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

위생계장 13곳을 대상으로만 되어있고 현지조사 하여 확정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작년에는 얼마를 모금하여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성금을 1,500만원정도 모금을 하여 도에 700만원을 납부를 하 고 나머지 600만원을 여러곳에 지원하였고, 목포시 바닷물 유입에 따라 300만원을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면 모금을 할 필요는 없지요 ?

사회과장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은 하고 있으며, 공무원 봉급에서 1%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며,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모금을 중단 할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노인회 운영비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5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2억 2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 약 1억, 노인 교통비 약 1억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 산업시찰 해마다 실시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 : 00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00만원,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단위 부녀회 활동비 50만원씩 10개소인데, 마을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면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마을 입니다.

부녀회의 어떤 활동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 지원해 줍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소모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지원해 주어 열심히 활동 하여 소득을 얻어 그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부녀회 활동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순군에 폐품수집 비용이 작년에 약 3,000 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 지급받은 돈은 1,500만원 밖에 않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더라면 폐품수집도 되고, 자연환경 보호도 되어 일거 양득을 얻을 수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돈이 반납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 하시어 우수 부녀회는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0 : 10 )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20 : 15 )

보건소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20 : 28 )

262페이지 91년도 보다 예산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인데, 국.도비 보조가 줄어들어 군비로 대체해야 되므로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금년 일본뇌염 접종 실적은 몇명입니까 ?

보건소장 2만 200명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 예산으로 실시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책정키로 하고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렙토스피라 접종 실적은 몇 명 입니까 ?

보건소장 3만 4,000명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만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내년에는 추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 20 : 32 )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보고 - ( 20 : 39 )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보급이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추진 사항으로 내년도 시행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정 은 안되었습니다만, 단독 주택용 입니다.

산업쓰레기 폐기 보상이란 몰래 버린 산업쓰레기인데, 어떻게 처리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여 순천 등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처리 합니다.

청소차는 있으나, 쓰레기 매립장 확보 안된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곡이 가장 문제인데, 장기 임대부지 예정지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안된곳은 몇군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6군데 입니다. 다른 곳은 임시매립장이라도 있으나 도곡이 가장 문제 입니다. ( 20 : 45 )

환경보호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기 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보고 - ( 20 : 50 )

농민후계자 신문 294부는 무슨 신문을 배포 합니까 ?

산업과장 농민후계자 294부를 1달에 1부씩 배포 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누구 입니까 ?

산업과장 2ha 미만 영세 농민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입니다.

각 실과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 제출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보성군에서 하는 방법으로 설치 할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내년도 사업은 해당 실과장과 직원이 현지 다녀온 후 사업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2대 어느면에 배정 합니까 ?

산업과장 농산물 생산 물량과 차량 노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여러곳으로 나누어 주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순수한 군비 사업이라면 나누어 지원할 수 있으나,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목적사업이므로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산업과장 각 읍면에 신청토록 하였으나, 동복면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는 국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당초 부터 국비 사업입니다.

잠업은 화순군에서 어느면이 제일 크게 하는지요 ?

산업과장 이서면 입니다.

잠업분야 일용직 1명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1 : 34 )

농어촌 정주권사업 관련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후원단체 600만원 보조되는데 어떤 단체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4-H" 후원회가 있습니다. ( 21 : 58 )

지역 특수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 투자 어디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지역이나 작목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도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정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소 설치 4동인데, 작년에 비닐하우스가 300동 가량 설치 되었는데, 4동으로 되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도에서 4동이 배정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활동보상비 가정복지과 부녀회 활동보상비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지역이 틀립니다.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 : 04 )

농촌지도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기 제출한 예산서에 의한 보고 -

고로쇠나무 식재 사업지는 어디 입니까 ?

산림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북면 백아산 아니면, 깊은 산속에 고로쇠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이면 춘양 진입로 가로수 식재 완료 됩니까 ?

산림과장 완료 될 것입니다.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한다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민들과 상의하여 하겠습니다.

임목 생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그 임목은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

산림과장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천면 오음리 군유림에서 참나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약 20ha정도 됩니다.

군 수입도 좋지만 너무 어린 나무는 벌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시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 기어코 시행하겠습니다.

반곡리 현지 출장하여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현지 확인하여 내년에 시행 하겠습니다. ( 22 : 25 )

산림과장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피곤하므로 내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피곤하므로 내일 오전은 쉬고,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표결에 의하여 결정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간 변경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6 명 - - 반대 1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