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정기회 시민생활위원회 제2차 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민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의 심사대상 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복지사업비 77억1,146만4,000원, 보건위생비 22억7,420만1,000원, 환경녹지비중 청소행정 부분 81억1,462만2,000원, 산업경제비 4억88만1,000원등 총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억5,1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상의 특징은 타부분의 예산이 92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반면 복지사업비는 전년대비 17% 증가되었는바, 이는 복지시설 신축비등 복지사업비에서 4억6,900만원, 청소행정부분에서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13억8,900만원등 신규사업보다는 경직성을 띠고 있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출연금이나 경상보조금 등은 충분한 검토와 함께 중기재정 계획상의 사회복지부분 관련사항과도 연계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은 시비보조금 87.8%, 자체사업수입 12.2%로 운영되고 있으며 92년 대비 시비보조금이 3.6% 감소된 반면 자체수입이 3.6% 증가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을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토지구입비 6억1,000만원하고 올해 증액분하고 포함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토지구입비가 없으니까 약 10억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보면 명일동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 회관의 건립비 19억3,500만원이 지금 새로 들어가 있고 부녀회 사업의 각종 행사를 그전에 청장님 특판비로 했던 것이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오히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전화료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료인데 사실 이 공공요금을 줄여가지고는 복지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50만원 가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담을 하려면 전화도 더 많이 쓰고, 전기도 더 많이 써야 할텐데 오히려 절감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각 부서별로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58쪽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행정,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1억615만3,000원 이것은 시민국 기본급식비 기타 수납 등 법정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기본경상비, 목 104 수당이 96만원 이것은 작년 가을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천호3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위원을 임명해서 그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그 수당이 3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226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랑인 단속입니다. 여름에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인을 하루에 1만2,600원씩 2명을 90일간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59쪽 4번 경상사업비, 목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가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인쇄비라든가 사진대 필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목 232 정보비 360만원은 부랑인이나 가출한 노인들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234 특별판공비 1억9,964만원은 노사분규발생시 신고에 의거해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경찰서, 노동부, 수도사업소, 한전등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한 노,사,정,대책회의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가 수용시설 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2,000원씩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00명에 대해서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에 한번 방문을 해서 위문금으로 전할 금액입니다. 다음 노정업무추진은 노정간담회 운영 및 노사동향파악,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이분들에 대한 표창장도 주고 또한 구청장, 지역유지들, 사용자들이 나와서 간담회도 하고 좋은 노사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갖는 금액입니다. 다음 보훈의 달 행사는 현충일날 우리관내에 있는 유족 400명을 모시고 국군묘지에 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로잔치는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해서 약 950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문품은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문품을 하나씩해서 위로를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계를 하나씩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및 생활이 어려운 시민지원 1억원은 화재라든가 수해 기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영세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 7,000만원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등에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을 하게 되는데 생활보호자가 약 1,400세대, 보훈대상자가 약 900세대 그래서 약 2,300세대에 대해서 1년에 세 번씩 1만원 규모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목 311 보상금에 부라인 급식 및 귀향여비는 부랑인이나 집을 잃은 노인 또는 침해성 노인들의 숫자가 상당한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동사무소나 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 가족사항이라든지 고향을 추적해 귀향하실 때 여비와 식사비용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1,7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1급이 394명, 2급이 367명, 3급이 414명, 4급이 300명, 5급이 164명, 6급이 84명등 이분들에 대해서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 319 이차보전금은 89년 9월부터 90년 5월 사이에 노점상 정리에 따른 정책자금으로서 1억5,480만원을 상업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융자를 해갈 때 적립적금 3년 또는 5년짜리를 들어서 그 돈으로 갚겠다는 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의 50%를 은행에 직접 갚아 주게 되는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설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에서 거택보호자가 460가구 566명이 있는데 이 통계는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식비가 하루에 700원씩 566명에게 365일간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450원씩 역시 566명이 가구로 따지면 46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연탄 두장값인 450원을 365일간 지급이 됩니다. 다음 양곡비중에서 쌀은 1만1,500원(10kg 가격)을 566명에게 1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다음 보리의 단가는 1,305원(2.5kg 가격)입니다. 이 보리도 마찬가지로 566명에게 12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다음 월동기 연료비라고 해 가지고 1/4분기와 4/4분기에는 연료비 450원 즉 두장 이외에 한 장값을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원씩 460가국에 대해서 182일간 계산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가 한분 돌아가시는데 25만원씩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연 평균 8분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녀학비보조금(입학금 및 수업료 5%인상 추정)이 있는데 그 중에 중학생입학금이 7,000원씩 이것은 1.05% 증액이 될 것으로 보아 8명, 수업료는 28만4,400원씩 이것도 1.05% 증액될 것으로 보아 15명, 그다음 고등학생 입학금이 8,300원으로 1.05% 증액될 것으로 계산해서 6명, 수업료가 52만800원으로 1.05% 증액될 것으로 계산해서 9명 다음은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 자녀학비보조금(5%인상 추정)에서 중학생입학금이 7,000원씩 67명, 수업료가 28만4,400원씩 197명, 고등학생 입학금이 8,300원씩 49명, 수업료가 52만800원씩 10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8억144만원이 있는데 보충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면 동별로 2년도에 취로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이 나와있는데 하일동이 66명, 상일동이 25명등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사람은 631명입니다. 그것을 등급별로 보면 거택보호자가 101명, 자활보호자가 265명, 의료부조자가 36명, 동장이 판단해서 생활이 어려운 일반인 229명을 참여시켜서 총 63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만2,000원씩 631명이 한달에 15일씩 12개월 참석을 하면 13억원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5일씩 더 일할 수 있도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는 취로사업비의 0.6%를 책정해서 이들에 대한 의약품이나 난로, 보리차 같은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의료보호는 지역의료보험과 달리 생활보호자 즉,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자 1,400세대에 대해서 이분들이 병이 났을 때 우리가 병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종 의료보호비 4억7,000여만원은 외래와 입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래는 통원치료를 말하며 1종 의료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또는 양로원, 우성원, 주몽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상이군이같은 국가유공자의 치료비이며 외래의 경우 3,213원x1,992명x7.69일x292.2%해서 1억4,000여만원, 입원의 경우 47,816x1,992명x17.57일x19.5%해서 3억2,600여만원입니다. 1종 의료보호비는 국가에서 전부 대주고 있고 2종의 경우에는 80%만 국가에서 대주고 2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부조의료보호비에서 의료부조자 592명에 대한 외래는 2,300여만원, 입원은 7,7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경비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60쪽 목 232 정보비에서 복지 및 부랑인 선도추진 360만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360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랑인을 단속할 때에는 저녁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전직원이 나가서 천호동이나 길동등의 지하철 정류장등으로 자주 나가곤 합니다. 거기서 7,8명이 전부 부랑인들 단속을 하다보면 몇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 식사도 하는 것으로 보충이 되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업무추진이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몇분이나 만나서 협의합니까?

여기에서는 사용자와 이것이 구청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느 회사는 은퇴하고 거기에는 노사간에 갈등이 많다하면 쟁의발생신고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게 되면 그런데를 주로 사용자, 노동조합해서 실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 정보과나 노동부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무마가 되어 사회질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달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92년도 부랑아 급식 및 여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번 종점이 고덕동 명일동에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버스닿는 곳에서 노인들이 타서 잘 내리지도 못하고 어떤 노인들은 자고있오, 「종점입니다.」하고 깨야 비로소 내리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갈 곳이 없으니까 파출소에서 모시고 있고 그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밥을 못 먹었으면 밥도 먹이고 고향을 물어보아 터미널에 가서 버스표를 사서 꼬리표를 붙여 보내주기도 합니다.

가상적으로라도 긍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신설된지 4,5년밖에 않되는데 그 이전에는 사회과 직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시민국장님께서 청소과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78페이지 보시게 되면 노임소득취노사업비라고 하여 예산이 18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시민국장님이 상당히 시급하게 청소차 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취로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청소과에 3억정도만 이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취로사업이 행정적으로 내년부터 15일에서 20일까지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은 없습니다만 청장님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개 20일동안 시켜야 하루에 12만원씩 24만원해서 생계보장이 된다고 20일 수준으로 맞추라 하여 지시를 하여 18억이 처음 책정되었습니다.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서 3억정도 줄여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3억을 가지고 청소과에 이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전체적인 강동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저는 분야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나와서 파악해 보면 사회담당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천호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거택보호자 양곡이 나오는데 수송을 해주는데, 동장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양곡이 월 2회죠?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3개월치를 한번에 가져갑니다.

그것을 나누어준는데 취로사업 반장이 직책으로 모두 배달을 시키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15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나마 15일은 하지않고 편파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5일동안 일을 하는데 몸이 좋지않은 사람은 쉬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어려운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호2동의 경우도 거택보호자에게는 불친절합니다. 보다 더 봉사하는 자세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을 연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5일은 적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선적으로는 평준화시키고 양곡배달도 그중에서 잘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취로사업 반장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는 편한 일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덜 했거나 몸이 불편해서 못했거나 하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여 소득을 비슷하게 평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석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라는 것은 인원이 많이 늘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예산을 많이 받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못 받는 다고 하면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보호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숫자를 파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로사업자 생활보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다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하십시다.

취로사업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는 자격이 있고 일반인은 동장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시키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 229명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시민생활위원회 뜻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훈의 달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현충일 유족안내 400명, 위로잔치 950명, 위문품으로 950명을 책정했습니다. 이런데에서는 예산을 절감했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360만원 예산을 쓰겠다 했는데 최소한 반액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현충일, 관내에는 미망인 전목 유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6월 6일날 금년에는 은성뷔페로 모셔서 잔치를 했습니다. 950명을 초청해서 했더니 상당히 소외감을 받은 미망인들이 좋아했는데 그분들에게 시계를 빠짐없이 해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정복지사항으로 작년도 예산액이 38억3,269만6,000원이었는데 금년도 42억6,282만8,000원으로 증감액은 4억3,013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노인정건물유지비가 15만원해서 24개소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녀상담소, 공부방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운영은 부녀위원회 수당을 수당조례에 의해 법제로 되어온 것입니다. 위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 아동위원회의 수당으로 3만원씩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부녀상담보조, 보조는 성수기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이나 추석때 단속과 상담을 할 때 보조는 2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부녀상담소 전화비, 관리비, 공부방의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은 구민회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화료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이상에 나가고 있는 상담소와 상담실의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노인회에 대해서 활동비와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인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액수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버이날 행사, 이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했지만 현수막은 똑같이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저희가 양로원과 노인정이 운영되는데 지금 성내2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은 지금 현재 13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용품비입니다. 비품은 특히 요리부분에 있어서 버너의 수리비등으로 충당됩니다. 다음 가정의례양식은 각 예식장에 계약을 할 때 가정의례를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는 양식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양식, 구민알뜰장은 행사용품구입은 옷걸이 등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 주부 환경봉사단 전단은 금년도에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할 때 입는 것입니다. 주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재생품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 백일장이 작년에 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사무용품은 2개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행사표창장제작은 어린이날 행사에 쓰인 것입니다. 특별판공비 부분에서 여성단체지원으로 여연회의비하여 5,000원씩, 이것은 다과나 설렁탕을 하나씩 월례회의때 드시는 것이고 5회로 되어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연말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회로 집어넣었습니다.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강사초청간담회는 개강에 앞서 강사들을 식사초대하고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반장이 있는데, 그 반장분들이 그간에 일을 하니까 다 끝날 때쯤해서 수교하셨다고 점심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도 같은 것입니다. 현장학습은 주부봉사단에게 지난번에 구경을 시키고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백일장은 참가자의 점심값과, 모자가정지원은 1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이 올라 세대당 1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녀입학선물과 노인장기자랑, 이것도 금년에 구민회관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려고 액수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경로주간노인잔치는 5월달에 한 노인잔치나 금년에 여주, 이천 등의 온천으로 모시고 갔다오고 식사 대접도 했습니다. 토요서당한문교실은 아동들이 개학하고 있을 때에는 토요일만 한문교육을 시키고 방학동안에는 열흘씩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가 끝나면 애썼다고 볼펜하나씩이라도 해서 아동들 다과라도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은 강사가 많습니다. 이 종사원들의 점심값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작년에는 경주를 다녀왔습니다만 올해는 행선지를 달리해 가면서 아동들의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제2회 청소년건전가요경연대회는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단비와 사회자 초청 이런 것이 청소년들을 즐겁게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위문격려는 어린이날 주간과 추석과 연말 그때 위문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임차보전비는 해마다 임차료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은 현재 골목할아버지가 한동에 4명씩, 교통할아버지 4명해서 8분이고 거기에다 할머니 봉사대라고 해서 예법도 알려주는 할머니 10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 간단하게 애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특히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들이 단속을 하시는 청소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관계로 불손스러운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 위에 가운을 주는데 복장은 윗도리값입니다. 그리고 한문교실 운영은 강사료, 토요서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학동안에는 초등반 중등반으로 2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보통때는 반하나로 해서 80명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누락자가 없이 강사선생님도 노인회에서 추천을 하시는 저희구에서 계시는 할아버지가 아동들의 한문교육을 지속적으로 3년하고 있습니다.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은, 기술교육강좌와 교양대학 강좌는 조금 다릅니다. 기술교육은 노동청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고 교양강좌는 대학이상의 강의를 맡으신 분입니다.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특수 업태부 교육 강사로는 천호동 423번지 아이들을 1년에 네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업주들과의 유대가 잘되어 있어서 한번 모이면 200명가량 모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부 백일장의 상품은 장원, 가작이나 장려상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 상품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사례, 레크레이션 사례는 심사할 때 그날 당장 레크레이션 참가하신분을 레크레이션하는 동안 심사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사례가 들어갑니다. 부녀회 선진지 견학은 새마을부녀회 임원단이 정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회장, 부회장, 총무가 교육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구민알뜰장 운영 및 평가시상금입니다. 이 300은 예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알뜰장을 38회에 걸쳐서 총 운영비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기사로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행사는 5월 5일을 전후해가지고 모범 어린이를 격려하고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회 청소년 지도자 등산대회도 금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학교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청소년어울마당같은데 내보내기를 두려워 하셨는데 학교 주임선생님과 분기별로 한번씩 다과회도 갖고 하면서 이번에 등산대회 오신 분들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제2회 등산대회를 집어넣었습니다. 청소년광장어울마당 이것도 청소년들의 행사입니다. 다음은 시민결혼 행사용품해서 목표량이 21쌍입니다. 각동에 한명씩하는데 이것은 본청 지시대로 목표량 21쌍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령수당도 금년까지 한세대당 1만원이었습니다. 5,000원이 올라서 1만5,000원씩 680명입니다. 다음에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을 한사람이 18시간씩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하루에 1만2,600원을 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는 아동위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교육도 금년도에 학교선생님들이 방학동안 관내를 다니면서 청소년을 지도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교육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지원 이것은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세미나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집어넣었는데 청소년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토의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가면서 발전시키게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격려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으로 1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청소년백일장은 국민학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합니다. 이것도 5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도농청소년 교환봉사활동 이것은 영월군 탄광촌에 있는 아이들을 이번에는 행사가 많아서 열말에 20일 지나서 데려올 작정입니다. 여름에 저희관내 아이들 80명이 가서 옥수수도 따주고 농사짓기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산촌 아이들을 40명쯤 데려다가 롯데월드를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나라사랑 대행진은 저희가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행군하는 것으로 아이들 방학동안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내년도에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노인정운영 지원은 늘 했던대로 15평 미만인데는 5만원, 또 16평부터 24평까지는 7만원, 25평 이상은 9만원 그리고 구립 노인정은 1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관례대로 금년도도 계속 나가는데 여러 가지 구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산출한 것을 가지고 노인정 운영이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90%이상 했습니다. 1차진단과 2차진단을 했는데 1차진단에서 병있다고 판단되는 분에 대해서는 2차진단을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결식노인지원사업은 천호3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루에 60명씩 식사대접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인당 600원씩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00원가지고 부족해서 1,000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도 동으로 5만원씩 분기별로 나갑니다. 자치단체부담금해서 경로승차권과 제작관리비, 교통비 이것은 노인들한테 버스승차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부녀교실 집기구입해서 실습용 책상이 3년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캐비넷을 개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는 강동청소년회관 신축비 이것이 새로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불용처분해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확충 이것은 천호4동에 무궁화 어린이집에 대해서 2층을 증축해서 청소년 도서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내년에 명일1동과 2동에 노인정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노인정 두군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성내1동 어린이집 개보수인데 성내1동에 집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성내1동 근처에 어린이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비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이란 보육위원회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제반 정책적인 것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수당이 나갑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어린이집 보육아동재롱잔치에 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고덕 어린이집 임차료 이것은 고덕 어린이집은 연금공단이 건물주입니다. 거기에서 작년부터 감사에서 임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어서 임차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어린이집 보육아동재롱잔치에 진행사례비로 기념품, 시상품이 들어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발표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보육시설운영비로 해서 보육시설별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생보자 아이들은 전액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만원 이하 소득자는 보육료의 50%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이사람의 소득이 60만원 이하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 인정서를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식비 1일 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 놀이방은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8,000원씩해서 두명씩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인데 사실 어린이집 수선비가 여러개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으로 암사어린이집, 천호어린이집, 강동어린이집 해가지고 3개소는 우선 급한대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한식입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위생분야 총 예산은 1억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4,200여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우선 목간 설명을 드리면 위생관리분야에서 정보비로 업무추진비 과직원 1인당 3만원씩 편성했고 107항목에 급량비로서 직원일인당 3만7,500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항목 국내여비로서 직원 일인당 5만4,000원씩 편성했고 정보비로서 저희 위생분야 단속반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비로서 상설 기동1반이 1만원씩 7명 월 20일 1,680만원을 편성했고 상설 기동2반 1만원씩 7명해서 연간 104회 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연말연시특별단속비로서 일인당 5,000원씩해서 60명 20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 일제 특별단속에서 5,000원씩해서 60명 월 2회를 잡아서 정보비 예산 3,728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특별판공비로서 저희위생감시계직원 일인당 6만원 기타 계직원은 일인당 3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221항목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저희 기본인쇄비 홍보물 등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 232항목 정보비로서 저희가 암행단속 입회해서 정보비를 수집해서 단속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311항목 보상금으로서 심야퇴·변태업소 시민신고 보상금 건당 3만원해서 72만원 편성했고 유통식품수거단속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산철입니다. 233페이지의 산업경제비는 총 4억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8,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중에 수당이 420만원이 있습니다. 수의사법에 의한 공수의 수당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중에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중 168만원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광견병 주사약을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4 항목에 배상금 560만원은 본청 상공과 주관으로 해서 일반공산품 및 전기용품 열사용 기자재 품질검사하는데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318항목 출연금 되겠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도시가스설치 수용가 지원자금 융자인데 그 산출기초가 300가구인데 3,000가구로 인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300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3억원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기금으로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추가로 3억원 해서 내년도에 8억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은 내년도에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재정형편상 우선 3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5억원이 안된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제도적인 미비점이 보완되는 기간이 10월까지 가서 안된 사항이지 강동구만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산업과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공관리, 연료대책, 농수산업경제, 인쇄비, 단속용품 행정산업 대책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1,500만원 단속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92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려면 많아서 유인물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내용을 드렸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고기나 이런 것을 사먹어도 정량의 고기를 사먹는지 저울검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육점이나 시장단속을 하려고 하면 반발이 심해서 동부지청과 우리 경찰이 합동으로 금년에도 여러차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단속비가 타 과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에는 안되어서 그동안 위생과라든가 타과에 책정된 예산을 얻어쓰는 실정이었습니다. 내용은 정육점, 슈퍼, 시장, 양곡상 등의 저울을 검사해서 정량이 안 나가면 파훼조치시킨 그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단속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게 됩니다. 실제 단속을 나가면 그 당시는 끄고, 지나가면 켜고하여 시범적으로 제일 말 안듣는 지역 11군데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고 단속실적은 서울시 전체 1위입니다. 234항목에 특별판공시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비 147만원, 국비지원 73만5,000원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현장조사비가 49만원인데 국비지원이 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니터요원 간담회 동별로 5명씩해서 105명 했습니다. 간담회를 본청 지침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행사비로 금년에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구민의날 행사에 각동별 5만원씩 지원을 줘서 동에서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 여입시켰습니다. 다음, 311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일 쥐약을 구입해서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16만6,690세대의 50%인 8만4,000세대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입배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 특별활동비는 추석전 3일, 설전 3일,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하여서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6일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 일반융자금이 2,600만원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탄 비축자금은 금년에 2,00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연탄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하일동, 암사1동만 늘려서 1,8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석유 비축자금은 유류파동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 관내는 내년 11월 15일까지 주유소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1월15일이 지나면 거리제한이 철폐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만약을 위해서 연탄은 완전 예산을 삭감했고 석유는 내년도까지는 주유소가 완전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 예산을 2,4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18페이지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사업비가 없고 단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총 내년도 예산은 3,5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2,76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년에 증가된 내용을 보면 정보비와 상용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 특별판공비 일부, 자산취득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주로 구에서 하는 업무가 단속업무와 홍보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년 내내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부 늘은 것이 있는데 PH측정기가 한 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원래 환경처고시 91-36호로 91년 5월 30일 고시가 되어서 배출가스 단속할 때는 정모 정복을 착용하고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이며 62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나머지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간 것이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실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금년에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표창을 하거나 부상품 또는 홍보용 VTR을 구입해서 학교에 나누어 준다든가 학교에서 운영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래 공해단속 차량에 대하여 금년에 에어콘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저희 설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매립지 수송차량 실태 분석자료를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달 15일부터 난지도 매립지에서 수도권 김포해안매립지로 수송됨에 따라 수송차량의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한 관리대안을 수정해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매립지 수송차량은 우리 구 직영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톤 암롤 2대와 11톤 압축 5대는 금년도에 이미 확보한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습니다. 8.5톤 암롤 차량은 총 21대 중에서 90, 91년에 구입한 것이 11대, 3년전부터 구입한 것이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폐차 대상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8.5톤 차량이 전체 수송차량의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송차량의 주 기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8.5톤 차량의 평균 차령이 비록 2.6년으로 계산됩니다마는 대우가 싱글 대우입니다. 앞대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력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압축장 건립 당시 1일 쓰레기 배출 및 수송능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 총 1일 쓰레기 치우는 발생량이 일반쓰레기가 730톤입니다. 이는 압축을 가정했을 때 405톤의 압출 쓰레기를 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압축 수송에서 나간 물량은 최소한도 405톤 이상이 돼야 수송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8대의 장비를 100% 가동할 때 총 456톤을 치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11톤 암롤과 8.5톤 암롤도 똑같이 1일 2회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된 자료입니다. 차량정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장비건수가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1,760건에 2억2,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정비와 정비사업소 의뢰분을 비교분석하면 자체 정비는 1일 하루 정비소요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정비사업소의 의뢰분은 한 대당 수리기간이 평균 1주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 이후 차량가동 및 수송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실태는 11톤 암롤은 가동률 86%, 11톤 압축차는 90%, 21대를 보유하고 있는 주기종인 8.5톤 암롤이 65%밖에 가동률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8.5톤 차량의 힘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송실태는 1회 수송시간이 평균 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매립지 여건이 진흙구덩이입니다. 그래서 8.5톤 차량으로서는 불리한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올 경우 8.5톤 차량은 100% 진흙에 빠져서 자력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안내요원들과 쓰레기를 덤프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전기사들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운전을 기피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압축기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과다적재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1톤차량의 경우 순수한 실쓰레기 중량이 13톤에서 15톤입니다. 8.5톤은 차량은 9톤에서 평균 11톤을 싣고 다닙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송차량 보유율이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동률 90%를 전제로 분석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그러니까 8.5톤 차의 경우 65%밖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 예비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자연히 적체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8.5톤 차량의 경우 1일 2회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립지 전면 반입 이후에 8.5톤 차량의 고장이 빈번한 것은 대우가 싱글대우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견인되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거기에 있는 불도저나 이런 중장비가 즉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우리 차를 끄집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다수 운전기사들이 매립지 주민의 검열시부터 매립장 내의 쓰레기 덤프시까지 장시간을 대기하고 있고 또 주민이나 안내요원들의 비인간적인 취급으로 인해서 수송차량탑승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비사업소의 현황은 정비사업소의 차량정비 기간이 약 7일로서 물론 정비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정비기간이 7일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동률 역시 마찬가지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개선 대책으로 예비 압축차량과 압축박스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태에 있습니다. 최소한도 11톤 암롤차량 5대는 추가 확보되어야 8.5톤으로 2회 작업했을 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 지역 적치 쓰레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박스 포함해서 약 2억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소의 대부분의 차량을 수리 의뢰하다 보니까 정비기간이 7일이라는 평균 정비시일이 소요되어서 이 사항은 자체 개선사항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월동기간 동안만 물품구매하고 수리해서 내보내고 대금 지급하는 방법 등은 별도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수송 운전기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 수송 운전기사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전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고 제가 탑승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빠지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둥 끄집어내서 멱살을 잡고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선할 것은 몇가지 개선했고 시민국장으로서 염려되는 것은 청소행정과 위생행정입니다. 나머지는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청장님 의도나 청소행정은 만점봉사가 되어야 욕구가 충족됩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적치물량의 3분의 2는 해소가 되었고 3분의 1은 아직도 압축장에 비축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각구의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 11톤 차량이 70%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새차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불행하게도 8톤 반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1톤 차량은 10-20%정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을 점검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국장으로서 시민생활위원회의 여러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의무도 있으며 청소행정만 잘 되어도 위원님들뿐 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다른 예산은 감소되어도 좋습니다만 청소차량 5대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하며 박스도 많이 고장이 나니 예비로 15개정도 확보를 해 주시면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1,0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시면 위원님들 마음이 흡족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비는 제외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출연금 4억6,800만원은 자치구 청소차량 정비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7개구청이 송파구 장지동 803번지 일원에 별도의 정비조합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213쪽 자산취득비에 손수레 교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손수레가 총 183대입니다. 이중에서 가로에 쓰는 손수레가 124대입니다. 욕심같아서는 F.R.P 손수레로 100%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30대만 우선 F.R.P 손수레로 교체를 하고 점진적으로 현대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의 재활용품 상설교환 시장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쓰레기 업무의 6, 70%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재활용상설시장을 설치해서 중고품도 교환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재분류로 하는 다용도용으로 운영하는데 1억2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보건행정분야의 총예산 17억8,300여만원중에서 보건소직원 88명에 대한 인건비 11억6,200여만원과 연구수당, 의료보험, 체력단련비 등 후생복리성 경비 4억3,600여만원, 보건지도의약관련사업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90쪽 목 311 보상금 중에서 에이즈(AIDS)환자 및 항체양성자의 검사비와 진료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명의 에이즈(AIDS)감염자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연 4회의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한 진료도 연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는 1회에 20만원인데 10만원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진료비도 1회에 7만5,632원인데 지방비에서 3만7,816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쪽 재료비 기타는 방역약품 구입비, 하절기 방역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목 411 자산취득비에 구급차 의료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산소호흡기외 8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 412 시설비는 민원실 환경개선시설과 금년도에 최신 방사선기기 도입 설치에 따른 X-선실 전선용량 증설 및 변압기유 변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예산부문에 관한 사항을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보건지도과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2억5,5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2억5,900여만원에 비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의 주내용은 기본경상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경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방접종약품비의 증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진료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진료경상비를 보면 예산액이 2억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약 2,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약 1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요인은 보건소기구개편에 따라서 92년도 예산책정시 잡혔던 항목인 1,000만원가량의 방역활동비가 보건행정과로 빠져 나갔고 의료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염접종중에서 대인에 대한 목표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소인에 대한 목표량이 내년도에는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보건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즉시 기본접종으로서 간염접종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은 198쪽 자산취득비에서 내년 예산액이 3,300여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한 것이 없고 3,000여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역은 초음파 기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2,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의약관리의 총예산액이 1억3,300여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전년도 예산이 3억1,800여만원이니 약 1억8,5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기가 고장났을 경우 검사실 장비수리 150만원과 X선 기기수리 80만원을 합해서 2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목 229 재료비 기타 950여만원은 X선 필름 및 스크린 세트, X 선 필름 카세트, X선필름현상, 현상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예산은 1억입니다. 9,500만원, 약 4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검사용시약, 일반검사, 간염검사, 의료부조자 진료시약대, 의료보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약, 검진재료 또는 매독 기타 성병감염등의 진료에 쓰입니다. 특히 구료피복비에 대해서는 X선실 촬영자 가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 2만원을 받아서 10명정도, X선 촬영하는 사람은 옷을 입지 못하므로 옷을 벗어놓고 이 가운을 입고 촬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 2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인쇄비 기타 2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02 배양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과 자동 약포장지 45포,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45포가 들어있는 것을 한번씩 줄 때 약포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료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