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회기 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부서별 순서는 세입부분으로 사회과 세출부분은 직제 순에 의거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2일까지 심사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심사해야할 '93년도 예산안은 우리 주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서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야말로 주민의 대표로서 어느 안건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하겠으며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로 책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후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평소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안을 검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사항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사회과 소관의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학원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학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가지고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심사를 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성격의 발언이랄지 업무보고의 질문이랄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때에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도록 여러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주로 국비와 시비로 보조성의 성격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의 보조금이 물론 우리 구의 주민의 수를 가지고 물론보조를 받겠습니다만,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비교하는 내용이 주로 영세민 숫자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큰 뜻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나 시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반납하지 않고 우리 서구의 영세민들을 위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국비나 시비사업은 저희가 정해진 부분에다만 사용하지 그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발생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신 것으로 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세출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세출부분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로자 대표 산업시찰 2백 2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45인을 선출해 가지고 대표 산업지를 시찰한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사회과장한테 반가운 얘기는 영세민이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대체적으로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 전과 소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계수조정하고 종합 의견을 말씀하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해서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김학원 간사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는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복지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08페이지 여성 교양증진을 위한 예절교육 재료비 해서 1백만 원씩 계상되었네요. 1인당 1만 원씩100인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여성교양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것을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양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경우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1인당 1만 원정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은 저희관내에서 인원이 1백 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9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고 '93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봐야 효과를 알겠군요?

예. 저희 구청 특수시책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데요. 물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서민층을 위해서 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배병섭 위원님 뜻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개보수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경로당에는 무허가 경로당이 있고 허가를 가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되어있는 경로당 이것은 건물자체가 무허가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되어있는 데다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쓸 수있는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201페이지 정보비 해서 가정복지 업무추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가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 사항이나 가정복지 소관 사항이나 마찬가지로써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업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청장님이 쓰시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경로당 65세 이상은1만 5천 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이 안 되서 그런지....,

경로당 회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비와 구비로 해서 3억 7천 4백 18만 5천 원이 계상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하게 되면 구에서 %를 기준해 가지고 투자하는 비율이 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부랑아시설 운영비도 1억 3천 1백 58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독복지시설은 고아원이나 아동직업훈련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써 보조를 하는데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고와 시비가 80% 그 다음 본인 부담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을 하고 구비도 약간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구요. 그 밑에 부랑아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랑아 시설은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껌을 판다든지 신문을 판다든지 해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 가지 문제상 이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둔 것이 부랑아 시설입니다. 대전직할시에 부랑아 시설이 서구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정림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구비는 부담이 되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가정복지과소관 사회복지시설이 12개 소 이구요. 그 중에 고아원 3개 소 부랑아시설 1개 소 그 다음 아이들 직업을 가리키는 시설이 1개 소, 그래서 아이들에 관한 시설만 6군데가 있구요. 또 어린이 집이라고 있어요. 이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시설하고 양로시설도 있습니다.

12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강락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4백 63만 2천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어린이공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을텐데 저희 관내에는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 자체가 지목상으로는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이라는 말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죠?

25군데입니다.

25개는 일반지역에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죠?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는 행정관청에서는 사설이라고 해서 관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시설이 5개소로써8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시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 25개소 어린이 공원이 있는 중에 가장 낙후된 곳으로 8개소를 '92년도에 한번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낙후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선정했는데 5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저희가 현지실태를 조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경로당 기물구입해서 20개소 6백만 원이 되어있는데 20개소는 앞으로 한곳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까?

20개소는 추정개수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독후감 당선자 시상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 원이 있는데, 독후감 당선시상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예.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당선자 작품처리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 있는 주부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본 일입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선정하는 것은 일단저희가 구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상을 하고있다고 그러셨고, 작품처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실은 반회보에 이런 데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을 함으로써 사장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항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게재시킨다든지 해서 작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9페이지를 보면 단원 연습비가 1만 5천 원씩 60인 12회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12번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한 주에 한번씩은 합니다. 월 4번씩 합니다. 12번 정도만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09페이지 피아노 조율비라고 해서 5만 원씩 4회 해가지고서 책정이 되었죠?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분기별로 4회를 조율한다고 그러셨는데 4회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4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경로당난방연료비 20만 원 68개 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월동비라고 해서 2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따로따로 되어있습니까?

경로당 난방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부친 명칭입니다. 그렇게 했고, 월동비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배려를 해주시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월동비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노령 수당 514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1인당 1만 5천 원 노령수당을 주는 것보다도 대전직할시 5개구에서 우리 서구가 기업체의 일손을 떨어주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노인들의 일손을 활용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질의시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었다고 해서 저희도 평소에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일감을 찾아서 결연 내지는 일감을 경로당으로 갖다드려서 다만 하루에 몇백 원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청장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복지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부자복지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여 세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는데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왜 뺏나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은 모자가정보다도 부자가정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부자가정에 자녀들이 훨씬 더 문제아가 많이 생기고 해서 사회악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해야 하는 것이 위민행정에 목적이 있는데 지난해 특별히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인데 조항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행정적으로 완전히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후원 결연자가 발생했을 경우 후원을 하든지 어느 방법이라든지 관심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자가정 뿐만 아니라 부자가정도 확인을 해서 연말 이웃돕기 하는 데에 저희가 배려를 했구요. 현재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구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205페이지에 노인회 구지회 보수비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갈마동에 있는 구 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89년에 신축했습니다. 그 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 했는데요. 난방이라든가 배설관계가 잘못돼서 누수가 되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가 되면 신 건물일 경우 하자 보수금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까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동안은 한번도 보수비를 지원을 안했는데요. 이번에는 보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정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정보비에 환경관리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경관리를 하면서 정보비가 과장급이하 직원들의 정보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라고 해서 1억6,000여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공과금을 걷는 요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해서 시청료, 오물세, 전기료, 수도료 해서 공과금을 걷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저희들이 예를 들면 TV시청료는 걷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율로 해 가지고서 몇 %내고 그러면 우리도 오물수수료는 연 9억 원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걷는 부분을 비례해서 인건비를 비율로 나누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동의 공과금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정보비 관계 215페이지를 보면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공해배출업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1,440만 원은 우리 직원들이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쓰는 정보비구요. 1인당 20만 원씩 되고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비는 환경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어려운 사정을 풀어나가기 위한 경비인데 이것은 청장께서 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쓰시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TV 시청료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이 위원님께서 그러한 동의를 정식으로 내신다면 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 말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위탁경비의 55명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폐기물에서 수수료로 나오는 총액에 비례해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 TV시청료 기타 공과금에 관해서도 그 징수액수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군요. 그러면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료 수납에 관한 수수료는 얼마 받고 있으며 수도료 각종 공과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동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20여명씩 되는 직원 중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5명이나 6명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종이에다가 TV시청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받는데 이렇게 5명이나 6명씩 되는 공과금 요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걷는 것보다도 검침하고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통합공과금에 대한 위탁경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해서 152만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회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 해서 422만 원이 책정되었네요. 이것이 재래식도 있고 정화시설 되어있는 것이 있죠?

제가 설명드릴 때에는 분뇨 수거료라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료 수거료가 아니고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사항입니다.

유지비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아파트 쓰레기 용기가 5,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지난번에 아파트 단지내에다 수거용기를 나눠준 것 하고 다른 것입니까?

전에 준 것은 100조에 50만원짜리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규모를 작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컨테이너박스 대용으로 선진국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차량 힘으로 자동으로 수거하는 통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컨테이너가 없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안을 하셨다니까 지게차를 이용해서 하실 생각이시죠? 그렇게 되면 주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우리 노창남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수거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수선 및 도색이 있는데 현재 그것이 단시일 내에 될 수 없어서 그 동안에 사용하려고 수선하거나 도색하는 사항이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도 있지만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색깔이 변하고 녹슬고 그런 것을 수선하고 도색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쓰레기수거용기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적에 환경보호과에서 수고하시더라도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를 가 봐서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지 출장 가서 보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더 뒤처지는 이러한 행정을 지양하자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대행 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몇 번마다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개발공사 한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총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서구지역개발공사 차량은 덤프트럭 15대, 압축식 6대, 견인차 6대, 장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19억 7,122만 4,000원인데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 신년도 예산에는 19억7,122만4,000원에서 인건비가 14억5,834만7,000원 전체에 74%가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서구청을 담당하는 인원이 123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료해서 1억453만1,000원, 약 5.3%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차에 대한 수선비라든지 차량보험 유지비 등 해서 2억4,051만6,000원 1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1억5,783만6,000원인 8.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220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를 유지비라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공동 및 공중화장실 수선 및 도색비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복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수거료이구요. 밑에 있는 것이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현황설명 겸 도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관계는 작년도해서 저희가 시작해서 자랑이 아닙니다만 5개 구청에서 서구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시에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는 서구에서 배워와라 이러한 것으로 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리수거 관계는 1년이나 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정착단계를 이루고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에 넣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아주 관에서 기본업무로 수행을 해라하는 뜻에서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구청에 4,500만 원의 국비지원이 와 있는데 이 국비지원이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사업구상도 못하고 있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관계 과에서 물색중인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활용품 관계를 수집하고 판매하고 분리하고 하는 이러한 구청사업소다 뭐다 그래가지고 청사도 짓고 거기다 인력도 배치를 하는 등 이렇게 하라는 위에서부터 지시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명의는 새마을 부녀회 명의로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사도 마련하고 인력도 쓰고 해야지 이번 예산에 만약 못들어 간다면 추경예산이라야 필요에 따라서는 4월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비나 국비보조가 오게 되면 대부분이 6월 달 조금 넘어야 추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까지 만약 이것이 넘어간다고 하면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차질도 생기도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찾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개인대지를 빌려서 하되 거기에다 창고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인력이라든가 집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소요예산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심의가 내일 모레까지인데 그때까지 개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설명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사업만은 꼭 내년 연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재원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자체 구 예산을 뽑아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까지 나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