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관계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증축되고 있는 사무실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회기 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부서별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세입부분의 세무과에 이어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12일까지 심사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심사해야할 '93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으로써 짜여진 집행계획서로써 서구의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셔서 충분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92년도 예산보다5억 3천 9백만원이 감소된 열악한 실정에서 '93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앞서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1993년도 예산안의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28억 9천 97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18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10억 9백 9십 7만 9천원으로써 1992년보다 87억 5천 9백 3십 3만6천원이 증액되어 실질적 증가비율은25.6%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안중 지방세는 89억 6천 6백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57억 7천6백만원에서 3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1억 3천 530만 8천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104억 490만5천원에서 17억 3천 4십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51억 6천 5백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115억 2천 6백만원에서 36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64억 2천 4백 66만 8천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64억 2천 4백 7십 3만 4천원에서 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3년도 예산액 2억 3천원으로써 '92년도 예산보다 1억 9천 9백9십 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 보고 드리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3년도 예산액 418억 8천 1백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액 332억 6천 8백 6십 4만 3천원 보다 86억 1천 2백 3십 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9백 9십 7만 9천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8억 6천 3백만원에서 1억 4천 6백 9십 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안은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구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이 국시비 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보조비라든지, 민방위보고, 문화및 체육비보조, 시비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 체육비 보조가 상당액이 감소돼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서 2억 9천 6백 2십 6만 7천원이 줄은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 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비 보조에서 7백 9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사항은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감소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 보조에서 감소가 된 사항은 중앙교육 입주자의 여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줄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보조는 지금 말씀 드린데다가 산업경제비 보조비에서7백 9만원하고, 문화및 체육비 보조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2억 8천 5백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얼마가 감소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는 말씀을 해야 하는데, 방금 설명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비 같은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시비보조가 부족 됐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도 그런 차원에서 감소가 된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보면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국고는 거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비부분에서는 타구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유독 5개구에서 우리 서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인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이번에 '93년도 예산반영된 것을 봐도 문화 및 체육보조가 '93년도 본예산에 상정되는 것을 보면 전년에 비해 증액이 됐는데, 국고나 시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오히려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본재정출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원인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되는 것은 지역여건 자립도라든가 거기에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비율로 해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줄은 내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내역이 아니라 문제는 국시비보조금이 64억 2천 4백6십 6만 8천원으로 금년도 64억 2천 4백 7십 3만 4천원으로 6만 2천원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 예산이 총체적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유독 서구민이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국비에 있어서는 지난해 수준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수준보다 줄어들었는데,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엑스포 관련사업에 중점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 금년 수준보다 좀 줄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 엑스포 사업에 중점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시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을 예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부분은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대비는 3회 추경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3년 대비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승했죠?

문화체육비는 감소됐습니다.

아! 감소됐네요. 2억 1천 3백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것이 3회 추경에서는 없었나요.

3회 추경에서 문화체육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대전시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타구에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내역을 보니까, 우리 서구가 유난하게 인구비례라든가 모든 면적 이런 것에 비해서 타구보다 예산배정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정교부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감소된 내역 5억 3천여 만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구 수입으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의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구가 자체수입에 의한 재정의존도가 50%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전시 5개 구청의 자립도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50%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볼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국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는 계획이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시와 상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지 지역개발을 하고, 산업경제개발도 하고 문화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 가지고 타구에 비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 15페이지에123 과년도 수입 있죠. '92년도 총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미수금이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보면 2천 5백만원 밖에 안돼죠.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미수금을 어떻게 하고서 금년도 목표를 2,500만원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66.7%를 잡고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전체로 잡는것이 아니고 66.7%로 해 가지고 공식대비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징수가 되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3억 넘는 미수금이 있는데 금년 징수목표를2천 5백만원 밖에 안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체납액조정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납세태만자가 자주 증가할 것이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자진납부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3억이 넘은 예산을 2천 5백만원만 수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년도 수입을 66.7%를 계상을 합니까?

예. 66.7% 증가를 잡고서 했습니다.

전년도 66.7% 입니까? 아니면 미수금의 66.7% 입니까?

미수금의 66.7%입니다.

미수금이 3억이라면서요!

이것이 과년도라고 하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92년것만 여기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 미수금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둔산지구 개발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 역시 둔산지구는 물론 개발이 많겠지만, 둔산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금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인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후죽순식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인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자꾸 세수증대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세부담도 고려하면서 세입증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설명서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재산임대수입이 금년에 천만원 목표네요. 60만원 감소됐죠. 천만원이 임대수입 예산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입증되는 거죠.

예.

그런데 16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종목만 해 놨네요. 왜 이렇게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왜 재산매각수입을 종목만 만들어놨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과목을 편성을 할 때 예산조치를 해놓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충 설명해 주세요.

임대료하고 매각수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임대료는 빌려주고 받는 것이고, 매각은 일정한 계약매각 체결에 의해서 팔았을 때 매각처분을 받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매각대금을 계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만 써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왕에 설명하던 끝이니까 한가지만 더 해볼까요. 예산안17페이지 226 부담금 있죠. '92년도에 교통위반 부담금은 얼마나 받아드렸습니까? 설명서 31페이지에 나와있네요.

제가 통계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일반부담금에서 5억 8천 2백2십 7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있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비에서 한 5억이 감소되고, 또 택지개발부담이 한 1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원인은 이렇게됐습니다.

그 위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언제부터 징수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조례가 정해지고 하면 내년도 2∼3월달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각과에서 하는 일이죠?

이것은 비용산출을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합만 한 것입니다.

5억 8천 2백 2십 7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중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이라든지, 택지개발부담금, 도로굴착비, 교통위반부담금이 어느 부분은 늘어나고 어느 부분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에 지방채 2억이 있는데 이 지방채는 우리 서구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2억을 우리가 쓰게되면 여기에 따른 이자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꼭 지방채를 써야합니까? 이것은 언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둔산1동하고, 월평3동에 각각1억씩을 해서 내무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연 3% 싼 이자가 있고 그 발행시기는 '93년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꾸어 쓰는 것인데,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부금이 나와서 우리 지방세로 하는 것이냐....,

둔산 어디요?

둔산 1동하고 월평 3동입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청사신축입니다.

청사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방재정 공제회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어디서 지출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을....,

2억이 아니라 4억 이죠. 지방채가 있고 국내차입금이 있고요. 합해서 4억인데, 차입금도 있잖아요.

아니요! 611 차입금인데...., 기획실장님! 지방채를 얻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항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예산안 제안설명할때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던지, 자료를 첨부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속자료를 제출할 때에 의회에 지방채 2억원을....,

제안설명 하실 때 안 하셨죠?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사항설명서 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과태료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해서 49만 9천 9백9십원 12개월 해서 3백만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요. 과목하고 예산액이 전혀 기재가 안돼서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앞의 과태료하고 산출기초 내역입니다.

227의 산출기초 입니까? 과목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산출기초 3백만원만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이냐는 겁니다.

앞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4,5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과목도 없는 겁니까?

잡수입으로다가 과태료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지방채 2억 3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작년도에 4천원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교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년도에 있는4천원은 대덕구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물론 4천원, 3천원 물론 예산에 정확을 기해서 재원으로써야 되는 것이지만....,

목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주민의 무리가 없는한 세수증대에 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정살림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설명된 예산안에 대해서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앞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9페이지 264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꼭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절감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미 구입돼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죠?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가액의 10%정도 내의 수선비라든지, 유지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유지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편성액 해 가지고 1000분의 10을 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 절감예산 편성액은 목별로 이렇게 죽 보시면, 이것 말고도 절감예산 편성액이 나오죠.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련 경비절감차원에서 차량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연료비, 공공요금은 전체 편성예산액의 일률적으로 1.5%를 절감편성을 하도록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액으로 다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산출된 금액의 1.5%를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실과에 특근수당이 있고 야식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비를 갖다가 1.5%를 절감한다고 하면 6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6시간을 5시간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름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근시간을 줄인다는 겁니까? 특근시간을 줄이면 식비가 틀릴 것이고....,

여기에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줄여서 절감을 하든, 양을 줄어서 절감을 하든, 과목이 예를 들어 연료비 같으면 강에다 놓을 것을 중으로 절감하든 전체 예산액의 1.5%는 절감을 한다는 목표액을 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이 됐던지, 시간을 줄여서 쓴다든지 약하게 쓴다든지 해서 절약이 될 것 아니냐 의도는 그런 차원에다 두고서 세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액의 절감을 각 부서에서 해제를 받으려면 저희 예산부서에 절감해제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절감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없는 예산절감액은 절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특근을 하는데, 밥도 먹어야 하고 특근수당도 받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데 불을 정상온도로 안 떼면 안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료비는 100원밖에 안나왔는데, 그것을 중으로 놔가지고 그것을 80원으로 하려다보니까 효과가 없죠. 한시간 특근할 것을 두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한시간 할 것을 30분만하고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장님이나 책임자의 뒷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인데, 이 모든 것이 보면1000분의 15, 1000분의 7, 1000분의 3,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난방온도를 20도에서 18도로 줄인다든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률적인 사항은 절감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물론 능률면으로 따지면 절감을 염두에 두고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될 부분이 위축돼 가지고 효과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반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 국가예산도 그렇고 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이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절감을 하자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도 운영을 자율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좀 실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시부터 적용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경상비 4,5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7 급량비서부터 해서 전부가 그냥 시책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지난 '92년1회 추경예산안 심의때도 한마디 지적을 했는데요. 시책추진이 아닌 부분은 없죠. 전체가 다 시책추진입니다. 그런데 이 명목만 기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산취득비면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취득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떻게 보조를 하는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산출기초에 기록해 주시면 보기가 상당히 편안할텐데 그냥 시책추진만 열거하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2년도 1차 추경 때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하면서 51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준비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 가로기가 4,800만원 또 게양기가 1,900만원등등 해서 세탁비 1,100여만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 놓으셨는데, 가로기하고 게양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아까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를 세탁하는 데에 1,190여만 약 1,2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엑스포뱃지 구입이 200만원인데 이것도 '92년도 1차 추경 때 1천원짜리 7천개를 해서 뱃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또 그렇게 예산에 올라가 있네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엑스포가 세계적인 시설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할 가치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책추진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등해서 풀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량비라고하면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를 의미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각 실과별로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과든지 급량비도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중관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예산이 있지만 동이 신설이 돼 가지고서 한다든지 예측 못하는 경우에, 또 아니면 그 과에서 그런 경비가 업무추진상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에 각 실과에 지원하는 경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과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하기는 사실상 편성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정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나 그런 개념으로 풀로 집중으로 세워놓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부기를 정확히 예시하기는 예산편성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시책추진해서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 물품구입은 어느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간다, 또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는데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명시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수용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시고, 자산취득하고 물품구입비 부분은 조금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야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내년에 필요한 물품을 사실상 금년도 본 예산전에 전부 정수물품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세워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간의 내년도 총물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의회의 정수물품이 승인이 되면 승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어느 직제가 느닷없이 예측 못했던 과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타자기를 사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헌편성시점에서 정확히 품목별로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문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지적을 했구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가로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가로기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전주에 행사 때 꼽는 기가 엑스포 가로기로 우리가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양기는 현재 우리 청내에 설치된 것이라든지 만년교 나가는데 설치돼 있는 것이라든지 또 삼천동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편의상 게양기로 두 종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엑스포 가로기가 엠블럼기하고 마스코트기 4,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엠블럼기, 마스코트기, 엑스포 가로기를 게양하는 노선은 별표로 만들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가로기 게양되는 구간이 수침교에서 만년교까지 계룡로 전구간에 걸쳐서 가로기를 저희가 D-100일부터는 시 계획이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월 7일부터 엑스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막행사가 있기 전 D-100일이면 5월 7일부터는 현재 가로기를 게양토록 시기 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계룡로가 여기 도면에 잘려 있습니다만, 도마4가에서 가장4가, 용문4가로 해서 삼천동 천변을 타고 한밭대교 만나는 지점까지가 이 두 구간이 엑스포 가로기를 게양할 구간으로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헤바, 그리고 저희 구 이렇게 해서 이 둔산지구에 대한 홍보계획 사업을 우리 기본계획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엑스포 내년도 행사를 대비해서 가로기를 게양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한번 세탁을 해서 한번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을 세탁을 하면 이 색상이 퇴색이 돼 가지고 두번 세탁을 했을 경우에는 게양했을 때에 환경면에서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간동안 200일로 봐 가지고 5번정도는 2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달면 새것을 사다 새것을 달고, 한번을 그것을 떼가지고 세탁을 해서 다시 달고 해서 50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엑스포 가로기는 총 들어가는 것은 400개이지만, 한번 딱 사서 걸었을 때는 400개가 소요되는데, 그 게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5회 교체하는 것으로 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게양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엑스포 가로기는 D-100일부터 게양하도록 계획이 돼있고, 엑스포 군집 게양대는 계속 연중 끝날 때까지 게양을 합니다. 지금도 게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8회 교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엑스포 행사는 저희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저희 서구지역이 행사장을 들어가는 진입로, 관문에 처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입장에서 그런 엑스포 관련 가로기라든지, 게양기를 깨끗이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내년도 행사대비를 해서 내년도만큼은 좀 더 관리측면에서 완벽을 기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 대한 중요성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홍보에 대해서 시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구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구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라도 별도로 받아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대단위 아치라든지 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의 환영탑이라든지 이런 대형물은 시 단위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엑스포 박람회장현지에 있는 시설하고 저희도 여기 문예공원의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문예공원의 주차장 부분에는 시 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역할분담을 구와 시가구분을 해 가지고 구청장 위에서는 조그만한 홍보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그런 것 정도만 구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것은 현재 세계박람회의 계획과 저희 계획이 구분이 돼서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이 게양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 청사에 걸려있는 기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그 기관에 설치돼 있는 기는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구입한 겁니까?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기관에 설치돼 있는 기는 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일만에 5번씩, 8번씩 세탁을 해야하는 모양인데, 1년이 가도 한번 건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우리도 교체하고, 먼저 번에 추경 다룰 때도 교체하고 세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청사내에 있는 것을 퇴색이 되면, 세탁을 하고 또 아주 세탁을 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관리하는 동단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지관계는 어떻게됐습니까?

뱃지는 지금현재 작년도 예산에 1천원씩 천개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엑스포 관련행사라든지 구단위 각종행사에 지금 수불부를 정확히 검토를 안해서 몇 개가 분실이 됐는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천개를 구입해서 그 동안에 구단위 행사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해 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위생업소 종사자라든지에 보급을 해야만 하나의 시민참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천개 정도는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시고, 53페이지 기왕에 엑스포에 대해서 엑스포 홍보탑을 1천만원짜리 2개소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죠. 그것이 '92년도에 카운트다운 1천만원짜리 2개소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다 발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1천만원짜리를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홍보탑을 천만원짜리 2개소, 글쎄요 뭐 예산만 많으면 자꾸 하면 좋지만 없는 예산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홍보물 설치사업을 다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둔산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여기에 사업착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둔산지구 상황여건상 그래서 지금 기존 시가지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홍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고, 둔산지구에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덕대로하고 계룡로 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하나정도 홍보탑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중앙행정 청사용지에 대덕대로 진입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둔산지구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여건상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두군데 홍보탑만 설치를 하면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물을 일단 다 예정대로 준비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둔산지구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 홍보탑하고 카운트다운하고 물론 다릅니다만,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홍보탑 하나 아니면 카운트다운하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232 정보비에 업무추진 협의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92년 1회추경 때 5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92년도 초기단계이니까 추진협의비가 5백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이 돼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5백만원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엑스포 업무추진 협의비는 내년도 본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엑스포 대비 사업이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엑스포 관련에 따른 정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가 사실상은 더 많이 필요로 될 입장입니다. 행사가 진척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행사비용도 그렇고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로 사실상은 금년보다는 소요액은 내년도가 더 필요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정보비 같은 것은 한번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엑스포 외국어 강사수당해서 1,200만원 세운 것 있죠. 2만원씩 2인 25회 12월 1,200만원 세웠는데, 적은 액수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엑스포가 내년도 8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상 나와있는 것을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엑스포 관련된 외국어 교육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엑스포를 대비해서 엑스포 강사수당을 세워서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표현이고

역할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일어, 외국어강사수당을 지급해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7일부터 엑스포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엑스포 없을 때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엑스포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표현이고 제 말씀은 컴퓨터 교육장이 기왕에 설치가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외국어교육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왕의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내무공무원들에 대한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두개과목을 선정을 해서 기왕이면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엑스포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능으로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벼운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생활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컴퓨터 교육을 이용해서 했으면 해서 이것을 내년도시책교육으로 추진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구정보고서, 구정현황,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역점시책 인쇄, 지시사항 카드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서는 저희가 4회로 본 것은 내년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의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기관장이 이동이 있을 때는 또 저희 업무현황을 만들어서 드려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시장님이 한번 구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고, 또 청장님 취임시에 업무보고를 저희가 해드리고 의회에 보고해 드리고, 또 엑스포 추진상황 보고해서 시에 가서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어떠한 기관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구 업무 총괄하는 상황을 시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서 1년간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이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구정보고, 구정현황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구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연초에 청소년 관계 때문에 구정보고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보고대회 할 때에 참석주민들한테 구정현황을 작성해서 배부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실과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합니다. 그 구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추경이 실시되면 추경에 시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변경해서 발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심사분석 결과는 아시다시피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4번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야되고, 구정업무실천 계획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시행 계획하고 유사하지만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각 업무단위로다가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각계, 부서단위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계획서에 의해서 자기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관계는 역점시책이 매월 그 달의 주요시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카드는 대통령에서부터 구청장 지시사항까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두꺼운 것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안섰었는데, 종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다 사용이 돼서 조금 추가로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11 국내여비 감사여비와, 232정보비 감사정보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매년 수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계획서를 유인해서 배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별도로 수정보완 작업을 해서발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여비는 저희가 감사계 직원들이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관계는 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정원 올리때 편성을 한 사항이 됩니다. 감사계 뿐만아니라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 연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감사계 소관이므로 감사여비라고 이름을 부친 겁니다.

여기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감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55페이지의 국내여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54페이지 감사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54페이지 감사여비는요. 금년에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종합감사를 하게되면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계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구 단위에는 2백만원을 계상을 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2백만원을 년말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시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감사반이 편성이 됐을 때 지급해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정보비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보다100만원을 감액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주는 것입니까?

감사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쓰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57페이지 821 관서당경비, 시책추진비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1,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동까지 관서당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관서당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목,관에 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2백만원이 서있고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서있다고 한다면 국내여비를 600만원만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요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국내여비가 다 계상돼 있고 여기 또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제가 신설이 된다든지 또 분동이 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목으로 서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계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분동이 돼 가지고, 동이 하나 3월 1일자로 승인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직제신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관서당이라는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청장 포괄사업비 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동당 4천만원씩 해서 포괄사업비 해서 세우는 것처럼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4억에서 내년도는 1억을 절감해서 3억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이 관리는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토록 된 사항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을 경우에 각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과다하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서 뒷면에 특별회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새마을 특별지원, 새마을 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등우리 구예산 집행되지 않는 부분도 특별회계가 나와있는데, 예산집행되는 이러한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안 나와있는 것인지, 여기에 기재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82과목에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해서 예산액이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산출기초란에 보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989년도 재무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뜻이 아니고, 재무부에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저희가 2억을 차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자금의 차입금의 출처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교육은 600여 산하공무원을 다 실시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저희 산하 공무원 모두를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매기 20명씩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컴퓨터 조작하는 것도 모든 공무원을 교육시키려면 시간이 부족될 줄 아는데, 외국어 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준다는 것은 좀 차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퓨터 교육은 금년도에 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영어, 일어, 외국어 회화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제대로 다 시키지 못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그런데 교육은 이원화가 됩니다.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컴퓨터반, 외국어 회화반 해서 다른 사람이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항상 기본적인 업무만 하다보니까 대학출신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기회제공을 해서 간편한 생활영어라든지 일본어회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자기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전적인 기회를 기왕의 컴퓨터 교육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해본 겁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 자질향상 측면에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부분의 컴퓨터 디스켓이라든지 바뀌는 게 있죠. 먼저번 정수물품에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이1천만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영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조작 키보드를 만질수있는 여건이 되야지 만이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같다가 조작을 할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는 겸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그것으로 하는데, 중앙에 강사가 쓰고 있는 중앙컴퓨터에서 입력을 해 가지고 개인 앞에 있는 컴퓨터에 화면을 집어넣어 주면 이 헤드폰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컴퓨터를 자기가 조작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컴퓨터 교육장소도 마련해 줬고, 컴퓨터도 사줬고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 부분에 인사반영 같은 제도도 있어야 할테죠.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동분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마지막 부분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9 예비비 총예산이 21억 68만 29만7천원, 거기에 비해서 예비비가 4억3,723만 8천원인데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정확하게 본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1%가 안돼도 안되고 3%도 넘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