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제천 취수장 건립에 따른 군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천에서 우리 영월의 쌍룡 취수장 바로 인접지역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때 까지 영월군이나 강원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영월의 발전을 본다 그러면 지금 옹정리에 예정대로 유신에서 실시하는 관광 레저 산업이 착공이 되고, 또 앞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물 소비는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건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영월군이나 강원도에서도 그 충북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업다고 하지만 저지를 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따른 우리 영월군이 살아가야 할 어떤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으로 봐서는 서류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쩔수 없었다 하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천 취수장 관계사업은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도시과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건설과와 도시과의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제천시에서는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지금 준공에 완료되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단 한가지 취수보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테여 우리 군에서 하천공작물 허가를 승낙 안한다고 하여 막대하게 비용을 들인 것을 취소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번 정부 청사에 제가 볼일로 갔을 때 정부 청사에 상수도 관련 직원들이 몇사람 와서 그 허가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 안되면 법적으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천 공작물 허가를 승낙 안한다고 해서 포기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준비를 어떤 식으로 갖추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엄재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일깨워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애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자로 전입한 건설과장 이운형 입니다. 건설업무 전반에 걸쳐 저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 했으나 다소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사업 입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류지역 3㎞ 지점에서 기존 제천시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잠깐 실례 하겠습니다. 눈 관계로 안경을 가져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2년 3월19일자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도에다 보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입지측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상류지역 약 3㎞ 지점에 기존 제천시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면 신천리, 주천면 용석리, 신일리 297가구, 964명, 농경지 352ha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류지역 약1㎞ 지점에는 쌍룡상수도 수원지 급수 인구 약 3,600명에 의해서 유수인 용량은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쌍용양회 공업용수 취수시설이 (유수인용량이 5,900톤) 갈수시에는 담수량 부족에 따른 문제는 물론 수류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점이며, 상류측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유수인용량 1일 4,900톤)에서도유수인용 허가를 득하고 있어, 유수량 부족은 물론 제반 행위 제한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사항은 주민 생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천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된 서면 신천리와 주천면 용석리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물론 수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행위 지장에 따른 생활구역 침해를 보더라도 더 이상 타 지역 문제로 본 군지역 주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하천법 제28조 규정에도 허가에 따른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쌍룡리 주민, 쌍용양회 영월공장 등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 광업, 하천 부산물 등 모든 자원이 수도법에 의하여 일제히 가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 군에 소요되는 자재를 타 시군에서 구입 사용하여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량 갈수시 검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일 127,000㎡을 쌍룡지역과 쌍용양회 영월공장 공업용수 허가시 제출자료를 보면 1일 122,200㎡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갈수기에는 1일 125,000㎡이 최대 갈수량으로 인정할 경우 제천시 상수도 1일 최대 수량은 기존 시설을 포함 1일 85,000㎡과 쌍룡 상수도취수량 1일 1,000㎡, 쌍용양회 영월공장 취수량 5,900㎡,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취수량 1일 4,900톤을 제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28,200㎡의 영월 남면상수도 1,000㎡ 영월지구 장기개발계획시 취수량 부족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본 군의 피해 검토 되겠습니다. 기존 설정되어 있는 제천시 상수도 보호구역 0. 72㎢와 출원 시설에 따른 본구역 면적을 합산할 경우 광대한 면적이 될뿐 아니라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손해가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판단해 볼 때 본협의전은 본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은 물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본 군에서는 상수도 취수조 설치,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불가함은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검토 조서를 강원도에 '92년 3월 19일날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건설부의 취수 30074173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건설부에서 강원도로 검토 내용이 지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 군에 다시 취수용보 설치 협의 검토 내용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석한 조금 전에 검토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일맥이 상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희 지역 주민의 많은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저희 군 관내에 취수보가 140m 입니다. 그 중에서 70m는 저희 관내입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취수하는 것은 복류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5 × 2. 5 박스를 묻어서 불투수층인 6m내지 5m되는 사질토층에다 묻어서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용역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불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계장 안성달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드려야겠아오나 갑작스런 병환 관계로 제가 대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수도업무의 주무자인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시고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알차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룡 취수장 인접 지역에 제천시에서 그와 같이 지금까지 일할 때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엄기만 의원께서 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상당한 진척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포기나 축소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제천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천시에서 추진한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건설부 설계심의까지 마쳤고, 또 우리가 제일의 기술 자라는 전문 기술용역업체에 설계를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건설부의 인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료를 반박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자체 조사된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전문 용역업체나 또는 우리 대학에 있는 학계나 전문기술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토대해서 건설부에 반박, 또는 충북에 반박, 이런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근거로 확실한 신빙성만 가지고 있다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언급을 해 드리면 기존 취수장 일대 상·하류 지역에 상수도용수를 사용하는 조사를 해 보면 아세아 시멘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고 용량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대시멘트 공장에서 또 쓰는 양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농업용수로 외신평이라고 하는 그 농경지, 여기에서 쓰는 것이 상당한 수량이 됩니다. 또 제천시 기존 취수장에 쓰는 것이 테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35,200톤을 기 저희 관내에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만해도 상당한 수량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하류쪽에 보면 쌍룡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가상에 1,000톤 용량입니다. 또,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류에 내려가면 금년에 착공중인 남면 상수도 900톤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수량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58,300톤을 끌어간다 하면저희한테 지장이 오는 것만은 사실이 아나냐 하는 확신은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문 기술자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고 건설부나 맞다고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이걸 반박하자니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수도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늘 행정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시정하겠다, 했다, 조사중이다 하는 쪽으로 만납득을 했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두 군데에서 물을 사 먹는 곳이 있고, 또 용석지역 같은데는 기 제천시에서 물을 가져가는 것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정해진 제천시에서 와서 자기네 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부단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아마 시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봤을 때 반복되는 내용같습니다만 자기네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수할수 있는 목적과 시설 기준이 있음에도 지금 그 사람들은 담수용으로 보를 막아서 물을 좀 저장해서 더 많은양을 가져 가겠다는 조로 얘기를 저희들이 현지에서 들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보를 막음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다 하는 조로 주민들한테 이해는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하천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 그 현실을 어떻게 다독 거릴려는지 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참 암담했습니다. 그 많은 흙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구를 할려는지 그런 조치로 군에서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고, 단호하게 무언가를 좀 처리했다면 지금 쯤 그렇게 어떤 뾰족한 묘안이 없는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 지역 주민의 목이 타야 하는 때에 장래 주민들을 살피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업무를 등한시 한 일이라 볼 수있고, 조사 후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시간이 얼마간 걸리게 되는지(?) 지금 저사람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는 이것은 기일이 하루 이틀간의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에서 제천시와 도에 건의한 내용과 도에서 군으로 하달한 내용을 여기서 아주 공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군에서는 지금 법까지 얘기가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했는지(?) 혹시 자문을 구하고 서류를 어떠떠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문 변호사가 어떤 서류를 필요로 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서류를 해 놨다면 해 놓은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본 군에는 작년에 용석리에 있던 제천 상수도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물량이 모자라서 갈수기 때는 간역 댐을 막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이 기존시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댐을 막는다는 것은 갈수기 때 물량이 부족할까봐 댐을 막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하류에는 유신 레저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남면 광역상수도 등몇개의 큰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강우량은 틀림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서류를 갈수기 때 강수량이나, 아니면 모든 서류를 어떤식으로 완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취수장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사항도 미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쉬운 예로 옛날에 지었던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떠한 시점을 정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것도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영월군으로서는 법적인 것 가지고만 대응을 했지 지금 기존의 제천 취수장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시군이나 또 도간의 차원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취수장의 입장을 보호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이 아무리 법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각종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개원되어 가지고 바로 제천에서 부터도 이 문제때문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제천시 의회에서 어느 정도 뜻을 비췄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추진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을 보면 제천에 항상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시급하게 자기네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장 조금 손해를 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오는데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행정이 취수장 문제만 보더라도 제천은 뛰는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추진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입장에서도 다리하나 놓고 도로 포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일들은 또 시기적으로 늦는다 하더라도 추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면에서는 우리 영월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지역의 조그만 현안 사업이나, 또 지역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군민들한테 얘기는 앞으로 영월군이 시로 승격할 때를 대비해서 무슨 기반사업은 어떻게 조성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시급 도시로 승격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또 그 사람들이 하천에 보를 막는다든가 지금 반이 충북 땅이고 반이 영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영월 땅을 침범할 때는 대응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법적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보를 우리 땅에 침범하여 설치했을 때, 또 다른 구조물을 우리 하천을 침범했을때,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길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책임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주로 한해 때나 가물 때에 대한 조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옹벽을 얼마나 높게 막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 수해시 얼마나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전 지역으로 옹벽을 막았을때 몇 m 높이로 막는지 내용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상수도 지역위에 피해가 가는데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고진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해피해 예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해 피해 예상 문제는 현재 140m를 보를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댐은 아닙니다.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유공관을 매설하려면 표류수를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댐의 높이는 현재 하상 높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저쪽에서는 댐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도 지시되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득권 관계는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교수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것임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 기득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만 취수보를 막았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추정을 하는데 5～6m 밑에 불투수층 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불투수층까지 보가 설치가 된다면 시공을 함으로써 제천 관내는 시공이 가능할지 몰라도 제천 관내만 시공해 가지고는 복류수를 취수하는데는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는 시공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제천에서 요구한 58,000톤을 취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취수보를 막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인 대학교수들이 있는데라든가 전문업체가 판단을 하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기득권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으로 봐서 공사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실 조사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서 학계에서 아무리 떠들고 건설부에서 어떻게 인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료는 속일수가 없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관계부서와 협조하면 어떤 조치가 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석리 상수도 기존 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이 모자라고 했을때 간이 보를 막아서 취수를 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천시 관계공무원과 접촉해 본 결과 간이보를 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때 당시의 댐 -집수정이라고 합니다 - 펌프실로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 유입구가 두개 있답니다. 한 군데가 막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용석리 취수장은 평창강이 아니고 - 합류되어 내려오는 강이 아니고- 주천에서 내려오는 주천강입니다.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갈수기 때 물이 모자란다는 것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 고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어떤서류가 구비된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 서류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이런 단계가 현재 노선아니고 행정적으로 저희 군이나 도나 건설부나 또는 충청북도와 관련되는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변호사를 사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 학계자료에 의해서 명백한 근거가 입증되어야만 그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다가 안될 때는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겠지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고발을 하고 사법적으로 이런 조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옹정리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달인가 옹정리 지역 주민 여섯명이 제천 상수도 보를 빨리 막아달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를 막는다면 못 막게해야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막아 달라고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아마 보를 이용해서 보행에 덕을 볼까하는 그런 위치에서 진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회시를 해서 보호구역이 설정될 때는 오히려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수도계장님이 제말을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우리가 월 10만원씩 주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검토와 문의를 해서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 10만원씩 주고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때는 그러한 것이 틀림없이 사건이 될까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때 법이 꼭 시행되었을때 가면 항상 뒤따라 가는 행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대응책이 그때 가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간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해 놓고 물러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법적 대응까지 간다는 얘기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때 법으로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법적으로까지 안갔으니까 가만 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되면 항상 뒤떨어 가는 행정을 뭘 어떻게 합니까 ?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작년에 사실 이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도 저희 의회에서 이런 제천 상수도에 대해서 먼발치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책임자, 즉 건설과장, 수도계장이 이것을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거론했을때 제천에서 1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시행을 할려고 할 때 우리 군에서 대처 방안을 사실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월군에서 법으로 따져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강원도지사가 지금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그것을 해주라면 영월군청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영월군에서는 도로 변명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82년도 강원도지사와 충북지사간에 하천 허가 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89필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우리 영월군의 재산행사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건설과장과 수도계장이 답변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 작년에 의회가 생기면서 거론을 했을때 그때부터 벌써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지방하천 관리를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위임을 했는데 영월군에서 그것을 반박할 그것이 되겠습니까 ? 영월땅이 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을 이런 식으로 남의 일 생각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제천에서는 거의 다되어 가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 땅에다 보를 막으려고 벌써 말뚝을 박아 놨습니다. 법을 자꾸 찾지 말고, 법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우리 군에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책임자 누구의 답변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를 막아 달라는 얘기는 시각적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다리가 있고 보가 있기 때문에 용석리 취수장 같은데는 보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합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지역은 분명히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서 물이 돌아가는 커브이기 때문에 합수머리를 지나서 평창·주천강의 합류 지역입니다. 물이 합류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황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 지역을 가봤을때 공사 진척도를 보고 중간에 저희 얘깁니다만 소수력 발전소라도 만들어서 중간을 뚫어야 되겠다는 그런얘기 같지않은 얘기를 그때 당시에 처음 행정에서 대처를 좀 긴밀하게 해주셨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막연한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나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도에서 말한대로 이해 관계가 동의서가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 그 책임지는 소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 얘기를 돌리시려고 하는데, 돌리지 말고 이제는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도하고 주고 받은 얘기하고, 우리 군에서 제천시하고 이뤄졌던 얘기를 한번 솔직하게 그것 좀 말씀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수도계장님께서 제천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제천 상수도 취수장이 완공되고, 취수보가 설치되면 자원관리 측면이나 직접적으로 영월군에서 받아야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을 영월 군민들은 현재까지의 과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천 장곡리와 서면 옹정리 경계에 설치되는 제천 상수도 취수장의 반대 의사를 현재까지 모르고 있기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민간인 차원에서도 제천 상수도 취수장 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하도록 행정에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지역발전과 자치 입법에 관심이 많으신 황석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행 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조례의 제정을 지연한 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조례는 총 120건이 있으며, 이중에 금년에 의회에서 제정·개정·폐지등 1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것중에 미제정된 조례는 건축 조례 1건입니다. '91년 5월 31일 전부 개정된 건축법부칙 제4조에서 '93년 5월 31일까지 건축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군정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고자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금년 9월 21일 통보된 건설부 건축 조례안과 10월 17일, 10월 30일 2차례 강원도에서 건축조례 작성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견 조정후 20일의 입법 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소방서를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원안 확정후 조속한 시일내에 영월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건축조례안 제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발췌한 것은 위임사항이 저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기획실 법제계가 생겼으면은 사실 중앙에서 위임된 사항이 내려온 즉시 영월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행정의 안일한 자세를 실장님이 강력히 꼬집어 주시고제가 지금 발췌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획실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거 말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발췌를 하고 있는데 법제계가 생긴게 사실 얼마 안되지만 영월 실정에 맞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다.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 휴식 공간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 관광지인 장릉, 청령포 경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령포에는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전무한 실정이며, 장릉은 고사목을 이용한 자연석 벤취를 금년에 4개소 설치한 바있습니다. 위 지역에 휴식시설 설치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우선 변경허가 없이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식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씨굴 국민 관광지에 대하여는 현재상가 3동을 건축중에 있으며 종합휴게소는 휴식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고, 종합 휴게소내에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등 시설이 가능토록 고씨굴 관광지조성 계획을 교통부에 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호텔 1동과 려관 2동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건축 제한 조치 해제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당 업주에게 문서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하천 및 산간계곡 등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범 비지정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는 내리계곡 및 법흥천 등에 대해 야영장, 급수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1개소를 선정 운영토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8월 7일날 완료된 청령포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금강공원 조성사업도 '93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유원지 휴식공간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씨굴내 유스호스텔이 관광호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24일 유스호스텔 부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받은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506-2번지 7,948㎡(2,404평)을 90년 12월 29일 한국수전 대표 심명규가 유스호스텔 부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건축경기 과열화 진정 대책으로 1990년 5월 14일부터 1992년12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제한이 계속 연기되어 현재까지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2년 2월 24일 한국수전 측으로부터 유스호스텔 부지를 관광호텔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신청이 있어 관계법을 검토한바 유스호스텔 보다 관광호텔이 군민들이 원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군에서는 관광호텔 부지로 용도변경 했을 때를 감하여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유스호스텔로 했을 때에는 2억 3,844만원이 나왔는데, 관광호텔로 재감정했을 때에는 2억 5,433만 6천원으로 감정액이 나와서 감정차액이 유스호텔보다 관광호텔이 1,589만 6천원으로 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전측에 15,896천원을 납입 후 관광호텔 부지로 재 계약토록문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1992년 6월19일 한국수전측이 회사사정을 이유로 관광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호텔 건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관광진흥법이 1992년 1월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광진흥법에 유스호스텔 업종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업종이 없어지고 국민호텔업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 8월17일 유스호스텔을 법개정에 따라서 국민호텔로 관광지 조성변경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부에 현재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은 국민호텔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문제로 지정된지가 얼마 안됐지마는 충북 중원군 송계계곡을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 몇분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비지정 관광지를 화장실 몇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명하고 충북 송계계곡을 갔을 때 이회의 끝나면 공보실장님께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쉴 수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법흥천이나 내리계곡 같은데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비지정 관광지에서 관광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시고, 청령포 경내에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군인들이 투입되어 잡초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령포에 관광객이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는 시간이 30분 정도도 안됩니다. 우리 영월이 관광 차원에서도 최소한 1박은 할 수 있는 코스를 늘릴려면 관광지내의 산림훼손이 되지 않고 경내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유스호스텔 부지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은 지금 세경건설 심명규 회장이 영월에 대한 대학 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에서 지금 형식적으로 어떤 세경에서 특혜를 우리가 보내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는 만큼 우리 영월군에 반대 급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에서 국민호텔로 전환됐을 때 2억 2천만원정도에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취소했을 때는 기능이 바뀌어서 국민호텔로 전환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각할 때는 10만원 안되는 그런 부지가 매입 됐지만은 호텔로 전환됐을 때는 땅의 가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군에서 그런걸 했을때 이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대학 부지라든가 한국 수전에 이윤을 틀림없이 대학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해주시고 영월군 행정이 객들 멀리서 온 사람한테는 이 행정이 참 약합니다. 우리 군민들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법이 강합니다. 제가 호텔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공보실장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주입하셔 가지고 영월행정에 도움이 되고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과장 최선규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평소 저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입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행정발전 추진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학적 여건이나 자원 등이 비슷한 선진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선진행정의 도입은 저도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내부규정으로는 92년 6월 10일자 내무부 훈령 제 1057호로 제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재 1국가 1도시 원칙이고, 둘째 결연여건과 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셋째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하고, 넷째 우리나라 초청시 체제경비부담, 숙소 영접계획 등 절차를 준비하고, 다섯째 자매도시 연수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여섯째 2개월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캐나다, 알버타주, 미국 콜로라도주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가진것을 비롯하여서 5개시 2개군에서 13개 도시와 현재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별로 보면은, 강원도는 생략하고, 춘천시가 미국과 일본, 원주시는 미국, 강릉시가 일본, 동해시가 일본과 러시아, 속초시가 미국과 중화민국 춘천군이 일본, 홍천군이 프랑스로 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행정습득, 외국문물의 이해 우리나라의 위상홍보 등 지방행정 운영상 많은 도움을 얻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시군 단위에서의 공무원으로서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한 상호 교환 방문, 시군단위 행사초청, 인적교류 등에는 년간 2,000여만원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충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진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세기를 향한 선진우수 행정도입을 위하여는 절대 필요한 것이나 위 여건을 감안할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고 향후 의회와 협의하는 가운데 조속한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읍면직원 사택 건립 지원 방법은 없느냐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군은 9개 읍면 5개 출장소에 316명의 동료공무원들이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지 여건을 보면, 316명중 51%인 162명이 자기근무이고, 비연고근무자가 49%인 154명이 있습니다. 154명 중에는 현재 근무지에 공무원 합숙소가 없는것도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부모의 봉양이라든가 교통 요건의 편익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96명이고 읍면 소재지에서 실제 하숙, 자취 또는 매식하는 직원은 58명이 있습니다. 58명의 내역은 참고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읍은 2명이 있습니다. 상동읍이 22명, 중동면이 12명, 하동면이 4명, 남면이 1명, 서면이 쌍용과본면이 합쳐서 12명, 주천면이 4명, 수주면이 1명 이것은 하숙, 자취, 매식으 로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58명 입니다. 위의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상동읍은 직원 사택이 있다고는 하나 10명 수용으로 현재 12명분이 부족하고 중동면은 면장 관사까지 포함한다면 13명이나 주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 하동면, 북면, 남면은 대개가 영월읍 주변으로서 자가 소유자로 출.퇴근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오랜 과거부터 항상 논의되어 온바 있었습니다만, 10세대 기준으로 한다하더라고 읍면당 2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서 지역개발을 제쳐놓고 공무원의후생복지 차원인 직원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을 의식치 않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힘입어 '93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 역시 의회와 협의하는 가운에 읍. 면의 부지확보, 기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요지는 군 인사위원회가 행정직 위주로 구성되어 편파행정이 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재 조정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부군수인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행정직 4명, 기술직인 농업직 1명, 별정직인 읍·면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위원중 4명이 행정직으로 구성되어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애로나 고충을 대변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중 인사요인이 있을경우에는 황석기 의원님의 지적한 사항대로 기술 분야에서도 1명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상수도 수원지나 배수펌프장, 고씨동굴에 전기직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충원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군의 공무원 정원 현황을 말씀드린 후 전기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정원 총 662명중 금일 현재 638명으로 24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5명, 토목직 8명, 축산직 1명, 보건직 3명, 환경보건직 2명, 별정직 1명, 농업직 1명, 전기직 1명, 의사 1명, 기능직 1명 그래서 24명이 결원입니다. 전기직으로는 정규직과 기능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는 재무과에 1명이 있으나 현재 결원이며, 기능직 전기직렬로는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 이중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있고, 무소지자가 12명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12명은 지난 89년 6월 17일 제도상 전기직렬 구분이 없었을시 고용직에서 현 근무부서에 맞추어 직렬을 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원지, 배수펌프장, 고씨동굴 등에 전기직이 없어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 수원지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은 우선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토록 근무지를 조정해 나가겠으며, 특히 영월읍의 전기자격증 소지자 2명에 대하여는 영월읍 배수펌프장과 수원지에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직중 전기직렬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여 사고 안전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만 임용자격 요건이전기기능사 2급 이상, 전기기기 기능사 2급 이상, 발전설비 기능사 2급 이상,송배전 설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됨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기능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더우기 현 공무원의 보수체제로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은 요구를하지 않으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 관사 신축시에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대로 현재 읍면에 정원 위주라든가 공무원 숫자 위주로 하지말고 실제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건립이 되도록 대처 할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맣은 예산이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쪽지역 공무원들이 그쪽을 방문을 한다든가 또 그쪽의 공무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지역에 방문했을때 예산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자매결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래는 시급하게 예산이 많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되지 않더라도 서류상 정보교환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공무원의 해외 연수시에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군이 직접적으로 자매결연 이라든가 교류가 어려울 경우에 예산상에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관에 사회단체와 외국의 사회단체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월 청년 회의소 하고, 대만오고 청년상회 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폭 넓게 1년에 한 두번씩 서로를 왕래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원 된 이후에 대만 오고 청년상회가 영월 J·C 를 방문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도 두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보니까 그쪽에 대만 지방의회 의원 출신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하고 대만의 지방자치하고 저희들이 다소 짧은 시간이지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교류보다는 내실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 가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외국의 문물이라던가 행정력을 도입 할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것 중에도 영월군 공무원 중에 50% 정도는 기술직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주시고 만약에 영월군 공무원 중에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황석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렬별로 보면 총원 저희 직원들이 663명 입니다. 663명 중에 기능직이 141명이고, 그 다음에 지도소 지도직이 40명입니다. 그래서 663명에서 기능직과 지도직을 빼면 482명이 되겠습니다. 482명 중에 행정직이 51%인 236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농업직, 토목직, 보건직, 별정직(읍·면장), 지적직, 축산직, 림업직, 간호직, 환경직 등 해서 11종에 49%인 286명입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은 임용, 승진, 상벌로서 실제 운영면에서 위원회 직종 관련보다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의 불이익은 없고, 운영상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행정이 역대 책임자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각 실과 과장님이 영월 발전을 하는데 사실 다른 건의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중에 과연 책임자 단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건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각 실과 소장님이 책임자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실과소장님이 바른 건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과연 충분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문제도 바로 이런데서 각 실과장님 따뜻한 생각 좋은 생각을 건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인사위원회에 빗나갈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엄증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정비 사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로는 국도 2개노선 100. 5㎞, 지방도 7개노선 100. 7㎞, 군도 15개노선 121. 8㎞로서 군도 이상이 24개 노선 323㎞나 되어 강원도내에서 가장긴 국토공원화 대상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도의 공원화와 86년 아시아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91년 세계 잼버리 대회 등 국제적인 대회를 대비하여 각급 도로변 정비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정비하여 어느정도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도로를 정비하다보니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군 또는 읍면별로 경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 공무원의 직접 참여는 지양하고 관광지 면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불량지구 위주로 정비하되 가급적 1년생꽃 등은 지양하고 숙근초나 화목류 위주로 식재하는 등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도계 지역과도로 확장으로 인한 절개 지역에 화목류 식재 등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개선 시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정비 계획과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은 지난 '87년 현 석정학원 8,121평의 부지에 4,562평의 경기장, 52평의 본부석, 10,000여명 수용의 관람석으로 국비 350백만원을 지원받아 약 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관리사무소, 창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6레인의 트랙과 축구장이 전부이며 경기장 토질도 좋지 아니하여 배수가 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영월읍 도시계획 변경계획에는 하송리 지구에 공설운동장 지구가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규격 시설을 갗추어 신축을 검토하여야 하고 현 운동장은 보조운동장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근 평창군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시작한 공설운동장은 잔디식재나 우레탄 시설없이 진입로 포함 약 30억원이 투자되고 있고 우리 영월군의 경우 공설운동장 보완시 경기장 3,300평 잔디 식재에 약 5천만원, 우레탄 시설은 1,300평에 6억, 관리사무소, 창고, 화장실 설치에 약 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하신 잔디식재비는 물론 2～3년간 관리만 하고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없어 석정학원이 관리하는 저희 군의 경우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소한 화장실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화장실, 창고, 신축시에는 약 1억 5천여만원과 기타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생체육관은 지난 '86년에 총부지 1,582평에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520평의 건축물에 350석 정도의 계단식 관람석을 각춘 규모로 당시 국비2억원과 교육위원회에서 250백만원 도합 450 백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설치 후 현재 영월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체육대회 등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방음시설, 조명 등 많은 보완 개선하여야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므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 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나 체육청소년부 국비 지원 계획은 전국 273개 시군구는 우선 공설운동장 1개소 및 실내체육관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시군 중 공설운동장이 11개 시군, 실내체육관은 13개 시군에만 있어 신축이나 정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체육특기자를 일단 조사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사부서인 내무과와 협조하는 등 채용을 검토하고 타 기관 단체에도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 해서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93년도 중에 마무리하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지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 추진계획과 문화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목은 대도시와 달리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다수 있어서 1990년도에 지적행정 주요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114,311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8필지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로 조사됨에 따라,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처리 가능한 2,153필지를 정리한 바있으며, 나머지 3,035필지 중 무단농지 전용 2,461필지와 무단산림훼손한 574필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현행 볍규로는 정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정리 가능하며, 지목불일치 토지의 일괄 정리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청 토지의 사실조사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전 토지에 대하여 단시일내에 조사 정리는 어려우나 특별 조치법 업무를 수행하면서 '93년도에는 우선 건물점유토지를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이해가도록 하겠으며 주민계도는 반상회보와 주민계도용 유인물을 별도 제작하여 홍보하면서 각종 모임의 활용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 계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마무리계획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군민회관 규모는 대지 5,293㎡에 건물 3,101㎡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9억8,1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는 21억 7,145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억 1,000만원은 금년 최종 추경과 '93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계속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총 78%로써 건축공사 중 골조는 100%, 외부공사는95%, 미장공사는 80%이며, 위생난방공사는 70%, 전기통신공사는 60%, 소방공사는 55% 입니다. 공사 추진기간은 '92년 1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이나 내년도 단종제 시에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실시공 방지를 위하여는 현장 감독 공무원과 관계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감리로 하여금 더욱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는 도에 직제 승인 신청 중이며, 군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생활의 질을 놓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민 문화회관 짓는 현장을 가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4월 4일날 단종제 행사에 그건물을 쓰기에는 너무 공사가 힘듭니다. 그 건물을 단종제 행사에 맞추지 말고 어차피 20여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불실공사를 막는 방법이라면 꼭 단종제 행사에 맞추지 마시고 공기에 여유를 줘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5일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후년에도 단종제 행사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제가 또 하나는 그 앞에 조경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고는 폭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군청 테니스장 쪽으로 25m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2m 정도로 재 조정을 해서 내년에 심의가 끝나는 이후에 조경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앞에 조경이 더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 건물이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동을 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건물의 모형 등을 볼때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재무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공기를 3～4개월 정도 더 여유를 줘서 충분하게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적공사와 협의하면 많은 인력은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측량만 끝나게 되면 인력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실 어제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는 신청 절차를 몰라서 지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촌의 경우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해도 이런 일은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황석기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본 건은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봉 의원께서 추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점유해서 지목이 현재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실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후년까지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지적관계자들이 상당히 일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되, 우선 주민들이 절차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홍보부터 먼저 하면서 조사를 해서 정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지적을 하여 저희들이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 문화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 슬라브 붕괴사고에 대한 경위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신축중인 지난 5월 30일 2층 전시실 천정 빔면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에 슬라브를 바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타설함으로써 빔면 슬라브를 바친 거뚜집 기둥이 콘크리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타설 중에 콘크리트 약 35㎡가 내려 앉았습니다. 즉시 현장 공사 감리와 모든 기술직을 동원해서 진단한 결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타설 중에 묽은 콘크리트가 펌프카의 압력에 의해서 밑의 받침 지주목이 불실하기 때문에 내려 앉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실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철근이나 모든 것을 재 조립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리와 감독 입회하에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했습니다. 기술자 판단에 의해서 건물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괄 조사하여 한다고 했는데 제가알기로는 '90년도에 일괄 조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비는 자가부담으로 하고 서류관계는 모두 군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각 읍면에서 조사하여 일괄 군에 보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도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군민회관이 내년 4월이나 조금 넘어서 개관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관리인원이나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와 관리할 때 다른 관리까지 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90년도에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5,188필지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과 달라서, 현지 조사한 결과 2,135필지만 현행법상 처리가 가능다고 나머지는 무단 농지가 전용되었다든지 또는 산림이 무단 훼손되었다든지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이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에 위반되고 저촉되는 사항은 도저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이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아 공사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이 붙거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 있어야 되고, 국공유 재산의 토지가 용도 폐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 변경된 토지라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시행 이전이라 함은 1973년 1월 1일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사도 150 이상에 전에 조성된 과수원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이 답으로 되었거나, 답이 전으로, 즉 농지가 상호간 전용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은 문서를 얘기합니다. 문서상으로 관계법규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건축물이 되었으면 대장등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문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지적관계 공무원들은 지목변경을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한 때도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관리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직제를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나 문화재 관리 및 관광지 관리소를 합해서 문화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제를 2개계 약 20여명 이상 직제 승인 신청을 관계과에서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홍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존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멘트 채석장 분진으로 덕상리 주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91년 12월 6일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환경처에서 관장하여 오던 중 '92년 7월 1일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환경처에서 강원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및 채석장 정상가동은 '92년 5월 2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다량의 분진이 배출된다는 여론이 많아 도와 사전협의하여 '92년 10월 28일 도 환경지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불시 단속한 결과 분진 관계로 인한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행정상 미이행으로 두건을 적발하여 도에서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는 '92년 12월 8일 채석장을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비산방지 시설을 철저히 가동토록 지도하였습니다만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현대 시멘트 채석장은 계속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산 먼지 방지 뿐만 아니라 소음 및 토사 유출 사항도 철저히 지도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매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먼지에 대한 분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진이 공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분진이라는 것은 먼지만 날으는 것이고 환경오염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최대한 점검하고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실질적인 분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덕상 2리 현지를 갔었습니다. 실지 분진이 많이 날라왔고, 비가 오면 괜찮답니다. 시멘트 가루는 아닌데 흙을 파고 덕상리 산이 800고지 이상 될것입니다. 높은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라오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직원을 보낸다든가 시급하게 조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실상 관계는 제가 회의를 끝내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한번방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지, 비산 먼지의 규정상 살수차나발파공에 가마니 덮개 갚은 것을 철저히 하고 했을 때, 그 외에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측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최대한 행정력으로 지도하고, 지도해서 개선할 수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환경보호과장님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면 그 후에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분야도 거의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밤늦게 가다 보면 현대시멘트에서 나오는 연기가 밤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구입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탐지해 보시든지 위에서 좋은 기구를 의뢰해서 하시든지 그것을 좀 규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것을 찾아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운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 유료주차장 운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군내에는 영월읍 영흥 3리경찰서 주변지역 일대 70면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10월과 11월 2개월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입금은 266만 9,950원이며, 지출은 사용료 59만 1,300원, 인건비 153만원, 기타운영비 82만 2,100원으로 총294만 3,400원을 지출,27만 3,450원이 적자로 분석됐습니다 유료주차장 지정시에도 예상했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정전에는 그토록 많이 주차하던 차들이 지정후에는 타지역 또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초기라 점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수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질서의식이 결여된데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유료주차장 실시 이전 1개월간의 단속실적은 9월에 63건이며, 실시후의 1개월간은 84건으로 이 하나 만으로도 불법주차가 늘어났음이 입증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정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소유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는 많은 기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 변화를 기대하면서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여건하에서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2명의 단속원 활동강화는 물론이거니와 년간 집중단속 계획과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전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입니다. 기 지정돼 있는 전 노상 무료주차장은 8개소 131면이며 '93년 추가지정코져하는 40여면을 포함하면 170여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료화하면 연간 850만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더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점점이 있고, 또한 전 노상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된다면 차량 소유자들이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노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사용을 자제하거나 조심을 하게 되며 주차료를 내지않기 위해 다른 노상 주차장으로 옮겨가는 얕은 꾀도 없어질 것으로 보아 인식의 전환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많은 차량들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가 증가할 것에 대비 단속요원 추가확보가 절대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명의 단속요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명의 단속요원 추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122만 6천원, 피복비 35만 2천원, 활동비 240만원, 총 1397만 8천원이 추가 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전면실시는 불법주차의증가로 교통질서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지구 지정운영은 말 그대로 시범 운영단계이므로 장애자 협회에만 맡겨두고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하여 대응토록 하겠음을 물론 경찰과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까지 무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다가 유료주차장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 벌써 불법 주차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봤을 때는 주차장의 이용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많다고 하면 바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얘긴데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있어 몸이 불편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일당도 제대로 안된다고 했는데 영월군 읍면내에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불법 주차는 물론 더 많을 뿐더러 또 2명의 단속원을 더 들인다는데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서 군의 수입도 안되면서 1,300만원이라는예산을 더 들여서 꼭 단속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오히려 무료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불법 차량을 단속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엄기만 의원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료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영월군 관내 차량 보유수를 파악해서 무료주차장도 변두리에 어느 정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반발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를 정해서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표시를 해서 무료주차장 옆에 여기서 부터 어디 무슨 지역에 무료주차장이라 표시를 해 주면 그사람들이 무료주차장인지 유료주차장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전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면 영월 군민은 전부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엄기만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에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무료주차장으로 옮겨 가는 현상은 저희들도 예상했던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중에 다섯번이나 적발된 차량이 단속당시 다른 장소를 옮겨 갔으면 그렇게 적발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안옮겨가고 다른 불법 주차 대상지역에 갔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조금 전에 엄기만 의원님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불법주차가 늘어 난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상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 2명 증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업무를 기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그것도 주민과 직접 부닥치는 일을 매일계속하다 보니까 업무자체, 즉 단속을 회피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자체를 게을리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해 지는 현상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직종이 단속원이라는 특별 직종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면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을 둬 가지고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2～3년동안 계속 같은 업무를 취급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사람들에게 강요를 못하는 것이 타 부서로 인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그나마 잘 끌어 왔는데 교체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나가면 당분간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두 사람으로 단속위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하루 100건이건 200건 적발되는대로 단속을 한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반은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못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하루에 입씨름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2명의 일용직을 희망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용직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면 주민들과 마찰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정기간 1～2년 근무를 하다 보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을 찾아 갑니다.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 자리가 계속 일용직은 교체가 된 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예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체로 인해서 회피하는 현상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예산 대책도 없이 두 사람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과 단속한 과태료 부과금으로 충분히 군 수입이 충당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해서 2명을 확보해 주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조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명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과의 교체 단속은 한 두번은 가능합니다 일년에 4～5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단속업무는 주민들과 부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타과 직원들을 내보내 봐야 사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업무 자체를 단속을 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을 확보해 좋고 나서 유료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료주차장에 갔다 한시간에 500원 정도는 내고 차를 운행하고 다닐 수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노상 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외 주차장이 5개소로 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만 유료화한다면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세워야 된다면 당연히 한시간에 500원 정도는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문화가 정착이 돼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주차장화 될 곳은 지금 직행버스부 앞 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식입니다. 현재 며칠씩 세워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버스터미날이 있고, 시장이 있어서 잠시 볼 일을 보려고 할 경우 차 세울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는 애매모호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료주차장을 인근 가까운 곳에 크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과장님께서 예정지로 봐 놓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이 안면 관계나 인신 공격 등을 고려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면 두 사람 더 증원시키나 현재의 두 사람으로 하나 마찬가지가 되고, 또 군대가는 조건을 가지고 짧은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 현재 인원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면 될텐데 도저히 과장님 얘기하시는 쪽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 관리면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좀 소홀했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안면까지 다 봐 주고, 어려운 입장까지 다해 준다면 단속요원들을 내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재산상군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주 차장을 인근에 크게 확보할 때가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료주차장이 많은 차량을 수용할 곳이 없는데 유료주차장으로 가라면 얘기가 안되니까 무료주차장 가는 사람은 가고, 또 급히 볼일 볼 사람은 가까운 유료주차장에 세워 놓고 볼 일을 보도록 한다면 단속요원 두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두 사람도 열심히 하루종일 주어진 기간내에 다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월에 84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많이 한다고 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하루 200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요원의 입장을 너무 고려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과장님께서는 적지를 봐 둔곳이 있다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지역과 몇 군데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인력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과에는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주차장 확보에 따른 적지 문제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월군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외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그 노외 주차장은 시내와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시내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낙원여관 옆에 있는 주차장 한군데 하고 다음에 제방쪽에 설치한 것과 서원있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낮에가 보면 그런 곳이 다 비어 있습니다. 물론 더 가까운데 더 좋은 지역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은 시내 가까운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땅을 사는 것보다는 하송천이나 능동천, 오무천을 복개하는 방법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위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지를 확보한 곳은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곳이 물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막상 물색을 해서 사려고 협의를 하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정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감정가에 의해 살수만 있다면 가능할텐데 지금 감정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 관계때문에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동천을 확보하거나 오무천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주차장은 대단위로 투자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올라가는 곳만해도 집 철거한 쪽의 산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면 가까운 곳에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도 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우리 군 재산 관리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곳에도 그런 지역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관리 면에서 두 사람 뿐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기능직으로 일을 안하고 제대로 체면만 보고 엄격히 안한다면 교체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단 취직을 했다든가 직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 못한다고 일부러 도태시키라는 것이아니고, 자기가 업무 한계를 따져서 일을 못하면 지금 과장님들도 저희들한테 이런 충고를 받는데 그 사람들을 충고 한번 한다해서 안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심각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이 자꾸 인력관리를 아주 열심히 해 주셨지만 한 마디로 저희들한테는 불신임 받는 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실 그 분들이 안되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조금 전에는 그 분들 체면 관계로 해서 그것 외에 저희들이 차라리 듣고 싶다면 과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하셔서 두 사람의 인력뿐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잘하는 사람들을 굳이 보장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주시는 쪽에서 세심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하나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운형 입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군 사업 편입용지 보상관계로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공사 예상액의 50～80%까지 토지 보상비로 나가는 경우와 두번째로는 사업계획시 토지 감정평가하여 예산 반영 및 보상문제와 택지 교환 용의는 없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 예정액이 공사비의 50%가 넘는 사업은 영월세무서앞 도로개설공사 뿐입니다. 총 공사비 2억원 중 1억 4,500만원(약72%)이 토지 및 지장물보상 예정액입니다. 각종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하되 가격형성 제요인(위치, 형상, 이용상태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 후 손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가액의 저렴에 대하여는 현행 공특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하므로 현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액의 상향조정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될시 일반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문제를 택지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획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편입토지와 택지의 교환은 불가하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특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이 불가능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자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후,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 및 주택건설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택지 및 주택을 알선, 권유, 유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도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사업 선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선정은 도의원과 협의하여 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도비 2억원이 배정되어 덕포지구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5,000만원, 쌍룡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하동 외룡지구 교량 가설 공사에 1억원을 들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실 영흥～마차간 공사시점을 마차에서 착수하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69호 노선인 영흥～마차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1990년에서 1992년까지 현재 3년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총연장 L= 9. 0㎞ 중 L=4. 38㎞ 를 시공하여 49%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의 방향을 일률적인 방향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의 관리계획 및 공정 계획에 의거 장비 투입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공의 난이성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 시공추진은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아오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제가 군 사업 편입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이지만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월군 행정이 한예로 현대시멘트가 영월에 들어오기 전에 15년전부터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획 차원에서 사실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월군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영월이 시급도시로 클 수 있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도시를 키울 수 있는 계획에 있어 사전에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영월을 시급도시로 부상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편입용지 등 부지 매입을 하고, 또한 제가 택지 교환이라고 한 것은 지금 영월읍팔괴교를 가설하고 있지만 교량 가설로 인해서 팔괴, 흥월리 일대 땅값의 상승 원인이 옵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다리를 계획하기 전에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지를 어떤 명목으로라도 3만평 내지 5만평의 부지를 매입했다면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는 결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택지 조성을 곁들여 한다면 상당한 군 재원과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우리 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년에 토지 보상액이 대략 40～50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뒤를 내다보고 토지 매입을 한다면 군 예산 중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있고, 주민의 불만으로 군의 어떤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땅값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는 기획 차원에서 영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군도 포장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향후 10년동안 부지 매입을 먼저 하는 것이 영월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일괄 사 들일 수 있도록 해서 지가의 상승요인이 오기전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괴 주민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팔괴 2리 교량을 3년 정도 중단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지만 만일 그 교량을 놓기 전에 영월이 커 나갈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매입을 했다면 교량을 논 이후에 군도 진입, 교량을 놓고 군도를 뚫어 나간다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군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기획 차원과 건설, 도시과 차원해서 향후 영월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그런 부지는 군에서 먼저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어차피 팔괴 교량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단할수 없지만한 예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받아 들이셔서 향후 '94년도 부터는 영월군 계획에 부지 매입을 먼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황의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황의원님은 폭넓은 얘기이고, 저는 작은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액이 80% 이상되는 곳은 세무서앞 우회도로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남면의 경우 자체에서 진입로 땅을 희사내니 주민 부담을 2,000만원씩 시켜가면서 면청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하는가 하면, 영월의 경우는 읍 단위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데는 80%까지 용지 보상을 해준다면, 형평에나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공시지가에서 조금은 상회할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 자체의 어려움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읍면 순시시 읍면 행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예로 마을과 마을간 소교량일지라도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리를 놔 주지 않는 그런 예가 되어야만 그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리라 믿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된 후에 다리를 놔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도의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2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도에서 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것은 지역 도의원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 해서 사업 선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투자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가 투자된다고해서 도의원이 선정한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편중 지원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번 사업같은 경우에도 사업 자금은 2억이 도의원들 몫으로 내려 온다고 사후에 알았습니다만 사업 선정 내용은 상당히 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그렇게 확대해서 의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똑같은 우리나라 자원인데 이것이 국도비라 해서 무조건 쓰자는 식의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편중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왕 지원이 되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선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의원 사업비 2억이 배정된 것을 보게 되면 과장님은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특정지역에, 즉 영월읍, 서면, 하동면등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배정한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답변을 해 주시고 하동면의 외룡교는 지난번 읍면 순회시 의원들이 현지를 들러 봤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 또 영월 전체를 떠나서 하동 관내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바로 밑에 지방도에 연결되는 좋은 다리가 있는데 거기 선정된것 자체에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그 다리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안하더라도 다리의 높이라든가 길이, 잠수교냐 지방도에 연결된 그런 완전한 다리냐는 다리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잠수교 식으로 다리가 건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봤을 때 그 다리 위치 상류, 내리 쪽에 보게 되면 건너 편으로 상당히 많은 논들이 있습니다. 집중호우시에는 그 잠수교가 국민학교 앞에 있는 그런 지방도에 연결된 완전한 다리일 경우는 괜찮지만 잠수교가 가설됐을 때, 그 위에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된다고 현지에서 의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할 때 과연 침수가 될지, 안될지 그것까지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조금 전에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리 예정지 진입로는 지방도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지만 건너편 쪽으로는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룡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무상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이상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규모는 연장이 총 80m로서, 폭은 5m, 높이는 4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리를 가설함으로 인해서 양쪽 마을에 있는 양지 마을에 6가구음지 마을에 27가구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앞에 있는 다리로 다닌다면 상당히 우회를 해서 다녀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너편 진입로에 대한 보상 협의관계에 대해서는 하동면에서 무상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닦도록 이렇게 결정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 과정에 대한 답변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의원들께서 사전에 각 읍면 주민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있고 저도 김덕용 도의원에게 수주면에도 사업비를 준다는 전화를 받고 고맙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내용은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하여 군에 각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이 되도록 했다는 얘기를 하여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못이 박혀 지정된 사업에 쓰도록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영월에 도의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도의원 사업이 똑같이 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지구는 1억 5,000만원, 2지구는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업이 배정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협의시에 의뤄졌던 얘기와 다리 규모, 그 다음에 무상 희사가 가능한지, 세번째로 건너편에농경지 침수가 우려된다고 현지 주민들과 의원간에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에 사업이 선정될 때 농경지 침수 방지 까지도 검토가 되었느냐는 부분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렸던 협의할 때 과정 얘기를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면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조금 전에 안재영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당초에 2억 관계 때문에 각 지역에 사업을 주는것처럼 도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지역에만 선정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께 건설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바로 인사이동이 되어 오신지가 얼마 안도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장 협의는 도의원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일부 지역은 특별히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수교로해서 80m를 한다고 했는데 높이는 4m로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도 도로 포장 높이와 그쪽 농경지 배안 쪽의높이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정식 교량이 아닌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지복만설치해서 하는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교량명을 잠수교라고 고쳤을 따름입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의원이 가져오신 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기획 차원에서도 저희가 누차 예산을 다루면서 선 추진, 후 승인은 가급적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도의원이 가져온 도비라 해서 군과 도의원이 사업을 마음대로 정할 바라면 군의회의 필요성은 물론, 군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했을 시조정했던 실과장님께서 마음대로 집행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군의원이 행정의 예산 집행에 있어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도 없이 일방 편성했다고 무리 하지만 도비 예산을 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설과장님과 도의원이 얘기했다고만 믿을 수 없으니까, 즉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 같이 얘기가 되어 예산을 건설과로 넘겨 줬다든가 하는 뭐기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님이 주관을 하셨다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도비사업의 추진은 실제로 군비가 없이 사업 선정을 하게된 동기는 도의원 두 분이 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분이 도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되기는 외룡 하나만 된다, 또 쌍룡에 1억이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공문이 시행되기를 -공문은 건설과로 내려 왔습니다만 -외룡교에 1억, 덕포 시장에 5천, 쌍룡에 5천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비 부담이 없이 전액 도비가 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군에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도의원들이 직접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처음에 1억인줄 알고 또 측량도 하고 그러다가 또 5천으로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것은 그렇게 확정되어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하여 건설과에서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 사전 사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도비 오는 것을 반납하기는 군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읍면에 얼마씩 골고루 한다는 그런 내용은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군에 그렇게 읍면별로 얼마씩 해준다고 한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장은 도에서 선정이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는 변경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반납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1지구는 1억 5,000만원, 2지구는 5,000만원 사업비를 줬고, 그 나머지를 공정하게 해 준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한대로 갈음코자 합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영월군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협의도 안하고 이것이 3 회 추경에도 안올라 오고 이월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체 협의도 안한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마찬가지 행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사전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사전에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읍면 순회시에 그전에 난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실장님이 뭘 모면하려고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도의원은 예산을 가져오고도 군 기획 차원에서 잘못하여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 격이 되어 버렸고,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한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의원도 도에서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이 나누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다 쓰든 좋은데 사전 절차는 우리한테 밟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인데, 도 사업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래도 되고 사전 승인이 없이도 되는 것처럼 얘끼를하시는데 우리가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오면 막삭감시켜도 좋겠습니까 ? 이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실장님이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되고, 이것은 군과 도의원이 같이 몰래 한것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누차 사전 승인 없이 선 추진하고 후 승인 받는 예가 있어서 실장님은 이런 일이 앞으로 특히 이래서는 안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뭐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 실장님 그때 과정을 다시한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룡교를 착공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착공을 했다면 도비를 반납하고 업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상에 도의원 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원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의원들이 영월군 사업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사업이 3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도 금년에 도에다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하는 것도 건의를 낸 바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돈이 내려 오는지 안 내려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기획실이나 해당 과에서 알면서 말씀을 안드리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지사의 결재가 나야지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사업비가 1억이다 5천이다 하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사업을 줄 때 우왕좌왕했던 것이 1개 지역에 2억씩준다고도 생각을 했다가, 또 1억을 생각했다가, 어떤 곳은 5,000만원으로 되는 곳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도의원들이 건의하기는 상당히 오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해당 과나 이런데에서 같이 설계도 하고 해서 대략 소용액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고는 군에서 돈이 얼마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려왔을때 실제로 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자체에서 군비를 편성하여 하겠지만 도에서 지목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없어서 사전 사용을 하도록되었습니다. 물론 군의원님들의 심정이 어렵게 된 것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이 내려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도에 건의된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으면 실제로 말씀을 못드리니까 이것은 군의원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언짢게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다시 반납된다면 도와 군 과의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룡교 가설 공사는 지난 12월 3일날 입찰을 봐서 지난 12월 6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12월 8일부터 터파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에 대한 해약이 가능하냐 이것은 쌍방 협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현재 약속이 되어 본 사업을시행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될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도 많이 지원 되는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원 의정활동에도 보게 되면 군의원이 사업을 선정할 때,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군에 요구를 하고, 반영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읍면장들이 평소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같이 뒷받침하면서 협의를 하여1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영월군이 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실무책임자와는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업, 도비 2억의 사업을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 도의 방향이나 군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고, 이제는 읍면 사업은 그 지역 출신의원과 읍면장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군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이 군수님과 실무 책임자들과 협의가 되어 뭔가 군민 전체가 봤을 때 우리 도의 도비가 충분히 적재 적소에 쓰여진다는 그런 협의체가 이뤄질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했을 때 도의원사업 선정시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도의원들이 사전에 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틀립니다. 전 어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간담회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는 군민과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그 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의 약속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가 잘 되었다든지 잘못 되었다든지 간에 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안와 있다고 하지만 7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외룡교가 지방도 높이와 같은 수준으로 4m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잠수교는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해 피해를 안 봤던농지가 막대하게 침수가 되었을때 사업선정에 참여한 건설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실 때 외룡 잠수교를 가설함으로써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고 현재노선 용지가 편입되는 진입로의 해결도 주민이 토지를 희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교회장로로 계시는 김형재 도의원님 교회 앞에 교량이 가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론이 많은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실장님께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 온 것이 아깝고, 쓰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예의상으로도 어떤 절차를 떠나서 군의회에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도 그걸 무시해 버렸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서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재영 의원께서 진입로의 부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와 김형재 도의원이 다니는 교회 앞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진입로 부지 해결에 대해서는 하동면장님과 대화해서 부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두번째 보충질문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도의원 사업을 도에 건의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다 그랬고, 건설과장님은 처음에 도의원과 군이 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일부 도의원이 지역에 주민들과 지역의 어떤 의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도비를 2억을 얻어 군에 갖다 놨으니까 아마 어느지역에도 골고루 조금씩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 선정 주체가 저희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사업 주체가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 왔는지 아니면 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 이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어차피 누가 얘기를 했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든, 건설과장님이 잘못답변을 했든 답변 자체가 상반됩니다. 한 분은 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 한 분은 군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 또 한 도의원은 군에 갖다놨다고 하는 등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확정된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우리 군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도의원들이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것으로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외룡교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외룡교를 협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얘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설계를 한다든가 한다면 되겠지만 기획실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외룡교가 사업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과 협의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것 외에 여러 건의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각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도의원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외룡교를 군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과장 답변과 제답변에 차이가 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군에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식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장은 세 군데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 되었다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도의원과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주민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 의회가 개원된후에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제가 실과소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제가 되고서 1년이 넘도록 우리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한번도 영월발전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외룡교를 지적하는 하나는 여러 과장님들이 잘 아셔야 될문제가 국고 보조사업이 몇 프로(%), 30%, 50%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도의원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도비를 어느 부분에서 더 따와야 되고, 군비를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도의원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번 도의원들한테 지방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그 분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건설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저희 군의회와 먼저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룡교 문제는 1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해 달라하더라도 여기에서 바른 건의를 해 주시고 그 건의가 안 받아 들여 졌을 때에는 의회에 그런 자료를 넘겨 주시면 저희가 도의원과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지방발전하는데 도비를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도의원과 한번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 예산 문제라든가 도의원이 역으로 영월군에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의 답변중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도의원께 올려 검토가 되어 거기서 선정이 되어 내여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의 말씀과 앞뒤가 안맞는 것이 도의원님들이 사전에 얘기해서 거기서 결정했다면 먼 곳 수주면에 가서 우리가 도에서 얼마를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렸겠습니까 ? 그것은 조금 저 얘기와 지난 번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얘기한 것과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군의원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든가 협의를 할 수있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도의원님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황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라든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황석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의원과 군의원님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앞으로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도에서 책정된사업이나 국비에서 책정된 사업이라도 군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뒤에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엄기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읍면에 그렇게, 즉 수주면에 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의원님들이 읍면에 사업장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뒤에 다니시면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대화시에 얘기가 되었으면 몰라도 이 사업비가 내려온 뒤에 군에다 사업비를 줬으니까 그것을 같다가 사업을 하라는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군에 내려 와야지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실제로 외룡교가 얼마가 될런지 5천만원, 1억 등 도에서 확정되지 않고는 사업비가 도의원들도 얘기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이 사업을 조작을 했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수주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개면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원께서 군에다 도비를 확보하여 주고, 각 지역에 배분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기획실장님의 들으면 도의원이 거짓말로 주민들에게 선심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김덕용 도의원과 김형재 도의원 두 사람의 대립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에 김덕용 의원이 5,000만원밖에 그 지역에 안갔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김덕용 도의원이 5,000만원을 김형재 도의원께 양보 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다 사업을 해 준다고 해놓고 5,000만원 밖에 돈이 안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2억이 나왔는데 1억 5천 갖고, 5천 줬다면 이 얘기는 지금 김덕용도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 왔다고 하니 점점 더 의심이 갑니다. 다시한번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기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사업은 물론 영월군에 여러 군데를 건의했겠지만 세 군데로 확정이 되어 내려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읍면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사업장이 지정되어 내려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