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국) 맨위로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하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93년도 예산을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하수과 예산은 26억9,489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1억345만7,000원으로해서 4억85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설치공사등 치수사업이 좀 늘어났고요, 빗물펌프장 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펌프장 인원이 18명으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 인원에 대한 피복비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펌프장 인원들의 작업복이 18명으로 돼있고 금년에는 하수도 유지관리인부기동반에 대한 작업복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2년, 3년마다 하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마곡엔진펌프 안전진단비가 신설이 됐고 신설 펌프장에 대한 공구구입으로 인해서 한 1,1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수방대책 상황판은 7조를 해서 22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수방대책 계획서가 150권 69만3,000원, 펌프장 운영이 3만원씩해서 4개소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방재료는 P.P포대, 새끼, 비닐등 해서 저희가 1,589만원을 해서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590만원이었습니다. 양수기 호스가 952m, 각 동에 지급된 양수기에 대한 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99만8,000원, 펌프장 일지가 4개소에 4권씩 해서 64만9,000원, 공사입찰 신문공고료가 97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는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쯤에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설비 안전진단비가 1,130만원이 계상된 이거는 제작사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급협회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재료 및 소모품류가 396만원, 그래서 장갑, 데이프, 면테이프, 넝마 등등해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록지등 좀 늘어났는데 펌프장의 증설운영에 따라서 이것의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류별로 좀 늘어났고 다음에 398페이지는 주로 공구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밑의 재료비 기타는 430만원이 금년인데 내년에 386만원으로 별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인부가 430만원에서 386만원으로 줄은 것은 수방기일을 25일 봤던 것을 20일로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2정보비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수방기간동안 4개월만 20만원씩 받던 것을 금년에는 12개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수방기간동안은 물론이지만 봄, 가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대기를 하고 그리고 준설, 지금도 월동기를 앞두고서 빙판방지를 위해서 지금 준설반이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하는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걸 12개월로 반영했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조금 마이 크를 바짝 대주시죠.

그래서 수방대비해서 연중 고생하는 저희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기도장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4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윗칸의 맨 마지막 기기도장에 3,120㎡ 4,500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수선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는데 저희가 수방대책본부요원 급식비가 금년에 1,19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서 111페이지에 특별근무급식비 2억3,000만원이 총무국에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도장비 1,400만원을 빼는 대신에 저희 수방대책급식비로 펌프장 인원이 18명으로 늘다보니까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용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예, 원대연 위원님!

394페이지의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수방대책본부요원 급식비 해 가지고 상당 금액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십시오, 111페이지의 총무국 분야입니다. 거기에 특별근무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 수방대책 급식비, 토목과의 설해대책 급식비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지금 기기도장비가 이중으로 기재가 돼가지고 이것을 급식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그쪽으로 기장이 돼야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방대책본부요원 급식비에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하고 1단계, 2단계는 전부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9명으로 돼있는데 18명으로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1,300만원인데 지금 급량비란에 저희가 내년 예산이 비어있는데 여기다가 그거를 넣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일괄 2억3,000 잡혀있는데서 그거를 저희가 쓰지를 않고 이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에서 할 수 있는 급량비 예산이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급량비도 우리가 예속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일관성있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무국에서는 각 과 전체의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때 빼쓰기는 좀 번거롭지 않을까해서 어차피 1,4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의 체제나 현재 기법상으로 봐가지고 모든 과에 필요한 특별급식비는 일괄해서 총무국 예산에 풀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국의 어느 과에 특별히 급식비를 할당하는 현재의 예산편성 체제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수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풀로 잡아놓은 예산을 사실상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실제 집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 따로 해주면 실은 일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의 예산편성의 체제나 기법상으로 봐서는 별도로 여기에 삽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원대연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딴 위원님? 김무길 위원님!

107입니까?

예, 394페이지입니다.

107로 돼있습니까, 목이?

예, 107로 돼있습니다.

대한 문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현재 지금 급여인상은 작년에 비해서 2.8%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급여 봉급인상은 2.7%로 된 걸로 돼있는데 그 다음에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에서는 사실은 13.6%가 또 인상이 됐거든요, 104 같은데. 104 기타 수당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쪽으로, 107로 목을 아까 원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을 다시 대치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빗물펌프장 맨 끝에 엔진펌프 수리에서 1,95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수리하게 됐으면 지금 이 자체 기계를 산지 얼마나 됐는지 연수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봤을 때 몇개는 가동이 되고 몇개는 가동이 안되는 그런 시점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몇년도에 계약을 했고 또 사용실태가 어쩌고하는 그 내용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 저것 좀 답변 듣고요. 이상입니다.

저보고 답변하라고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야지요.

급식비 계상은 제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안되는 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수방대책 및 업무추진활동비 20만원씩 12개월 계상은 작년에는 제가 수방기간동안 4개월을 했는데요, 저희 수방업무는 연간, 지금도 저희 하수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수방을 위해서입니다. 꼭 수방기간 동안에만 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수방을 대비해서 연중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저희가 2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연중, 지금에도 준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의 격려랄지 그런 차원에서 식비 12개월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목용 제진기 및 컨베이어설치 이런 거는 제가 공사건명을 정할 때는 이거를 마곡 이런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수문개선공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수문턱이 주위보다 낮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그래서 주변에서 흙이랄지 돌이랄지가 자꾸 굴러들어가 가지고 수문 밀착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제거는 합니다마는 수심이 한 1m50 정도 돼가지고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턱을 주변보다 높여가지고 방해물이 그리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대행사업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상세한 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여기 끝나고 가 가지고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목과 예산심의하실 때 제설대책 및 업무추진활동비 해가지고 참 명칭이 잘못됐지 않느냐, 바꿔라. 재해대책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건설국은 다른 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토목과, 하수과, 공원과가 공히 옛날부터 쭉 내려온 게 인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뛰는 인부들, 저희들이 편의상 기능직 또는 상용인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인부들이 약 한 100여명이 됩니다, 하수과, 토목과, 공원과. 이 인부들은 예를 들어서 여름 4개월에 수방대책도 합니다만 한시라도 어디 하수도가 막혔다고 그러면 가서 뚫어줘야 되고 어디 또 하수도 구조물이 고장났다고 그러면 가서 또 수리해주고 연중 내내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직들에 대한 어떤 전혀 할 수 있는 과장에 전혀 그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국의 과도 전부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국의 과장들이 지금 이와 같은 기능직, 그러니까 상용잡급인부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 12개월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과장들이 기능직인부들 토목, 하수과 같은 경우엔 지금 35명입니다, 기능인부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격려도 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고 할 수 있는 과장으로서 대책을 좀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토목과도 20만원씩 12개월 됐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그와 같이 반영이 된 것을 넓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마곡빗물펌프장 아까 엔진펌프 안전진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금년 여름에 펌프장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진펌프가 참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큰 장비가 돌아가면서 각종기기가 연결돼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모터가 돼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거의다 전기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어려운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제작사에 대한 안전진단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해서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거기?

90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입니까?

예.

지금 2년?

내년이면 3년 되겠습니다.

3년입니까?

그간에 그거는 종합본부 설치한데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저····

업자는 강서구에서 할 겁니까?

이 공사 자체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인수인계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하고 모든 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저희는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감독관이나 검사관은 누가됩니까?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다 거기서 합니까?

예, 해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이걸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자기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하자기간이 얼만데요?

3년 아니예요?

2년, 종류대로 다릅니다.

····

기계납품은 2년, 3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진단은요 그 기간 상관없이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냐, 안하냐를 진단하는 게 되죠.

아니죠. 수리요, 엔진펌프 수리.

아니, 진단비도 세부건을 간단히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있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감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모두 다 받았습니까?

감사는 다 받죠.

다 받았습니까? 구청에서, 여기서 받았습니까?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펌프시설은 인수받아서 지금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직접 시행자들한테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도 없었습니까? 그때 감사 받았을 때 지적사항 없었느냐고요?

그때 그쪽 감사하는데는 별 저희한테 저기한 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야 종합본부로해서 종합본부에 전부 있어서 시정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일체 그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김용준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문경희 위원님!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창빗물펌프장인데 말입니다, 아직 내년에 착공할 겁니까? 완공이 됩니까? 염창제2펌프장이요.

염창2펌프장 증축이요?

,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3펌프장

3펌프장이요?

예.

그거는 지금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끝납니다. 5월말까지 끝납니다.

여쭤보겠는데요, 그거 할 때 도색 같은 거 예산에 안들어갑니까? 시설 미리 할 때 말입니다.

뭐가요?

같은 거 말입니다.

그건 들어갑니다.

말입니다, 내년에 보수비로 전부 들어왔는데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가동도 안해갖고 내년에 보수비가 전부 여기 올라야 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왕에 설치돼서 쓰고 있는 것들 도색은 매년 합니다.

,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시설하지 않습니까? 다 완공돼갖고 내년 우기에 펌프장을 가동할 거 아닙니까?

예.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거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보수비라든가 도장비 같은 게 새로 또 추가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왕에 이전에 설치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수랄지 도색이랄지 이런거는.

우기에 시작할 거를 내년에 전부 새로 또 도색을 해야 되고 그럽니까?

예, 우기 전에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펌프 도색은 그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제3펌프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3펌프장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도장은 안합니다.

아직 해당이 안되겠지.

예, 옛날에 설치돼있는 것들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예.

도장하고 도색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얘긴데 말하길 도색이라고도 하고 도장이라고도 합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내용이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말만 바꾸어놨단 말입니다. 그런것이 좀 애매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도장하고 도색은 한가지 말이니까 하나로 통일해 줘야지 이거 어디 혼란스럽게····

그 위는 도장이고 밑에 다음 칸에는 도색이고 말입니다.

통일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

예.

장동선 위원.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맨 하단부에 기상통보 구독료라고 그랬는데 기상통보 구독료는 어떤 통보 구독료입니까?

이거는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수방기간동안 매월 아니, 매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꼭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칼라로 나옵니까, 흑백으로 나옵니까? 신문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구독료가?

예, 이거는 거기서 아주 정한 금액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임의로는 못합니다.

거기 구독료가 10만5,000원으로 돼있는데 한달에 10만5,000원이 좀···· 특별한 신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 아니고요 기상하는 기온대 쭉해서 저기압, 고기압 표시해 가지고 구름 이동 현황 쭉하고 그 밑에 기상개요 전망하고 팩스로, 전송으로 옵니다. 매일 그때 제가, 하루에 한번이 아니라 몇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달 구독료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독료가 아니고 두달 구독료가 되겠는데요.

6개월로 돼있습니다.

6개월?

400페이지요.

그것이 자산취득비 합계입니다. 400페이지 밑의 부분하고 401페이지까지 합해진 겁니다. 401페이지 경상사업비 위에까지 합해진 겁니다.

402페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마곡펌프장 숙소 얘기를 다시 한번···· 신기계는 안들어옵니까? 교체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체는 안하고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엔진펌프 5대는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하고 내년에는 고압이 수전이 돼야 모터펌프가 가능한데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확보를 해가지고 모터펌프 두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총 1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기계나 장비현황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5대만 설치됐고 5대가 설치 안된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5대는 앞으로 모터펌프, 그러니까 전기로 돌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건 내년에는 시설이 안됩니까?

두대가 됩니다.

두대가?

시에서요.

예. 그러면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기계가 금년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답사했을 때 기계성능이 아주 안좋은데, 작동도 안되고. 그걸 지금 수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계를, 5대분에 대해서?

예, 그 기계 5대분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잘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그날 오셨던 날 안됐는데 그 전날 청장님이 점검하셨을 땐 또 100% 됐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이 펌프장의 기능은 몇 시간 써먹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급할 때 다만 두세 시간만 해도 침수가 되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기계 갖다가 고물 갖다놓고 무슨 일을 어떻게, 수방대책을 하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은 안된다, 이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엔진펌프 수리 해놓고 몇대에 얼마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떠어떠한 엔진 몇대를 수리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놔야지.

12개월을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 몇 시간을 써먹기 위해서 초비상상태 돌입하는 게 빗물펌프장의 기계들인데 그게 어저껜 되고 오늘은 안되고, 내일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선 얘기가 안됩니다. 이거는 단 몇 시간을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좀 기계정비를 해주셔야지.

몇호기 몇호기 수리다 이걸 표시해야지.

5대 다입니다.

5대다라고 여기다 표시해야지 한대를 하는지 두대를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비(고무)보수라고 1,470만원이 돼있는데요, 어떠한 문비의 고무보수가 1,470만원씩 들어가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개소당 735만원 해가지고 두개문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문은 3면을 밀착되게 돼있습니다, 꼭대기만 빼고. 그래서 그 밀착되는데는 고무로 돼있는 것도 있고 동판으로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문 두개를 완전히 하는데 1,470만원입니다.

말입니다, 어디 펌프장 거예요, 문비보수가?

뭘 어떻게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735만원씩 들여서 보수하는데 세부사항이 나와야지 이것도 어느 펌프장인지 명시도 안하고 꼭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어느 펌프장입니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한강연립수문앞 보수비라고 400만원이 잡혔는데 제가 염창에 살고 있습니다만 400만원 들여서 보수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펌프장에서 서측으로 도수로있는 부분이 올림픽대로 확장하면서 흙이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수로에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관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라 그럼 축대가 무너져내려서 축대를 다시 쌓는다든지 그런 걸 좀 세부사항을 해야지 연립수문앞 보수비라니 수문 앞에는 보수할 게 별로 없어서 말씀입니다. 이거 관이라 그래야 한 3m 정도밖에 관은 보수할 게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900㎜관으로 3m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걸 자세히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한가지 더 있습니다. 404페이지 도면 도입이라고 돼있는데 도면은 어느 도면인데 12개월로 도입비를 했는지, 그거하고 405페이지 공사입찰신문공고료라고 했는데 공사입찰신문공고료는 어느 부분에 어떤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구입은 저희가 자료작성을 위해서 예산반영할 때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한달에 48매씩 써지는 걸로 보고 이렇게 12개월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내년도에 16건 공사가 되는데 이거는 전부 신문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들의 공고료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이랄지 아니면 구복지비 등으로 써질 때 공사입찰공고하는 공고료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사입찰신문공고료는 구복지비에서 4억이 포함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어떻게 또 다릅니까?

아니, 전혀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없죠.

4억의 구복지비를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 아마 토목과장이 1.56% 이야기했을 때 총 공사비의 1.56%에는 신문공고료도 포함돼있다고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복지비는 전혀 별개죠.

아! 구복지비 1,300만원이면 1,300만원에 그거에 1점 몇 %?

예.

하수과장님!

예.

하수도준설공사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된 거 같은데.

그게 지금 40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게 준설비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409페이지에 바켓식, 흡입식, 인력식 구분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선 작년에도 보면 준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하수도 총 면적 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 360㎞입니다.

장위원, 준설관계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문제부터 우선····

, 그러니깐 여기 나온 게 미흡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분 이래가지고 강서구에 면적이 엄청나게 큰데 준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250m 준설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립니다. 900㎜관 준설하는데 40일이 걸리는데 강서구내 준설하려면, 아마 한바퀴 돌려면 몇 십년이 가도 준설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금종식 위원님?

예, 예산요구서에 보면은 말이죠 대부분 38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가 거의 소모성있는 예산요구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수방대책상황판이 작년에는 30만원씩에 8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31만5,000원이 돼서 7조로 해서 한 조가 줄었어요.

예.

1년에 아무리 물가상승이 많이 오른다하더라도 조당 1만5,000원이 올랐다고 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402페이지에 보면은 염창동 빗물펌프장의 관사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방대책현황을 답사한 결과 살림방에서 숙직근무자들이 신세를 지고 이렇게해서 보기가 안좋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추경예산에서 좀 집어넣어라해서 추경예산에서 이걸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해서 또 5,000만원이나 올라왔으면은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신축공사비가 나왔습니까?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아까 그랬는데요.

증축이요. 여기 관사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증축 못합니다. 새로 다 바꿔 가지고 신축이라야지, 신축이나 해야지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 여기 신축이라고 나왔어요.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과장님 설명을 듣죠.

금년 추경에 저희가 그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년도에 본예산에서 빠진 거는, 삭제된 거는 추경에 넣을 수가 없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추경에 분명히 넣었는데요.

그런데 들어가있질 않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이게 빠졌습니다.

안됐다고요?

예, 작년 본예산 심의때요 이걸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당해년도 추경에 넣을 수가 없답니다.

바닥의 면적을 보니까 말이죠, 잘해야 대여섯평밖에 안되는데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 면적을 볼 때는 한귀퉁이로해서 한 5, 6평밖에 안되는데 이 규모가 건평이 몇 평 정도로 신축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듭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뽑은거는 있는데요. 그거를 서면으로····

연건평이요?

예.

증축이 아니고 개축이네?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뜯어버리고.

하더라도 이거 공공건물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예.

건폐율도 적용을 안받고 그냥 생긴대로 다 짓는다는 얘긴데, 땅모양대로.

그건 위원님들····

과장님 말이예요, 딴 과에서는 보조자료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이야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한줄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결위가 내일 모레 있을 테니까 여기 주로 1식으로 돼있는 거, 1조로 돼있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이 네분이 참석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이니까 우리가 잘 다뤄야 될 테니까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거기 1조, 1식으로 돼있는 거?

예.

전부 다 해서 내일 모레까지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적은 거보다 큰 거 좀 해줘요. 이런 거 과장님이나 아시지, 2억씩 들어가는 거 세목용제진기 및 컨베이어벨트 설치공사 이런 거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 알겠어요, 2억씩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이거 CCTV하고 설치하는 모양인데 2억8,000만원 그래 놓고 1식 하면은 뭐가 어떻게 돼서 2억8,000만원씩 드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이렇게 한줄로 적으면 과장님이야 훤히 아시지만···· 보조자료를 좀 미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기기도장 1,400만원입니까? 이게 이중으로 돼있는데도 그냥 위원회에 올렸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이걸 삭제해서 급식비로 대체해 달라는데, 급식비는 111페이지입니까?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된 거기서 타 써야지 이걸 그걸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는 안되겠어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재해용품구입, 뭐 많지는 않습디다. 많지는 않은데 쭉 보니까 이게 꿰맞춘 거 같아, 이거. 작년에 1,600만원어치 재해용품 구입한 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쓴 겁니까?

예, 대부분 많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양수기호스는 각 동에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m당 5,000원짜리가 1,000m였죠, 작년에? 그래서 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52m 그래갖고 올라가지고 5,250원 그래갖고 499만8,500원, 그게 500만원 맞추느라고 이게 952m로 자른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이게. 그럼 952m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1,000m였는데 이번엔 952m 토탈해서 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952m로 잘랐다고. 이런 예산하지 말라고, 이거. 이게 동에다가 해줬다 이게 다 쓴거예요, 재해용품이?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 펌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아니, 금액이 보면 작년에 1,600만원하고 올해 1,600만원, 내년에 1,650만원이고 거의 금액이 같은 거 아니예요, 지금. 비상시에 쓰려고 준비해 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건 빼죠. 왜 이걸 작년하고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만드는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

쓸 수 있는 건 쓰고 꼭 필요한 건 사요, 이거 호스까지도 이런 잔재주 부리지 말고 말이예요. 가격이 올랐으면 가격이 오른대로 1,000m만 사면 되지 952m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그렇게 안일하게 짜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1식이니, 1조니 뭐 이렇게 된 거는 좀더 정확하게 보조자료를 줘야 위원도 알지. 위원이 전부다, 우리 과장님처럼 전부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많고. 다음까지는 아까 얘기한대로요, 정확하게 1조, 1식 뭐 이렇게 된 거는, 더구나 2억8,000만원짜리, 2억짜리 이런 거 같은 건 한줄로 써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이나 아시지.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전부다 세세하게 해서 뽑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딴 분 계십니까?

, 세목용 제진기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가 말이죠.

예.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그 앞에 조목이라고 있습니다, 간격이 넓은데요.

예.

거기에 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안에 세목까지도 들어옵니다, 찌꺼기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진하는 그 설치입니다.

컨베이어라는게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예요, 돌아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거 설치하는 걸 작년에 갔을 때 현장답사에서 봤는데····

그거는 조목에, 앞에 있는 조목에다 했구요, 간격이 넓은데요. 그리고 지금····

부분별로····

내년에 하는 건 좀 안쪽에 간격이 좁은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펌프장마다 컨베이어설치가 다 돼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 염창2 같은 경우는 없구요, 염창3이랄지 지금 가양펌프장은 하면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마곡은 그게 설치가 안됐습니다, 종합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종합본부하고 한참 실갱이를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안해줘서.

시설을 지금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많이 안들어요, 컨베이어 설치하는데. 내가 대충 컨베이어 설치에 대해서 아는데 이게 2억7,000까지 안들어가요.

컨베이어뿐이 아니고 제진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계.

예.

그 기계까지 같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는, 2억이 넘고 이런 것은 자세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반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제가 금년에 실시하면 작년에 1차 예산안 다루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좀더 위원장님 말씀따라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서 보면 가까운데 처우개선비라고 있죠?

예.

2번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약 2억5,600만원에서 5%를 했거든요, 곱하기 5%. 그래서 1,281만원이 나왔는데 처우개선비라해서 5%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세부적인, 어떻게 5%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한 겁니까, 이게? 내용자체가 뭡니까, 이게?

상용 인부들에 대한 처우를 하는 거고.

처웁니까? 처우라는 게, 예를 들면?

월급 인상.

월급인상요?

예.

이야기가 안되죠. 월급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2.8%가 인상된 거거든요, 급여는 다 포함돼 있거든요. 월급은 급여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상여수당 기타수당해서 10가지 이상이 나갑니다, 10가지 이상이. 그러면 다 이것저것 나가는데도 또 여기 무슨 5%가 처우개선비로 나간다면은 그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자체는. 지금 봉급은, 전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급은 전체적인 급여가 2.8%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8%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사실 약 22%가 됩니다, 22.7%가 돼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거 다 인상된 것이 22.7%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숫자는 저기 되고 해서 그 22.7% 속에가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 10가지 이상이 여러 가지 다 들어 갑니다. 별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다가 5%라고 돼있는 거는 그것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쓰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제가 상세하게····

예,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보고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큰 단위 금액되는 거 있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큰 금액 단위로 된 거는 1식이라고 하지 말고 세부명세를 다 해가지고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 화장실에 가셨나본데요.

그러면요 메모했다가 전해주세요. 건설국장이 올해 집행한 거, 총괄적으로 올해 집행한 예산 중에서 미집행한 거····

거?

거, 남은 거를 총괄적으로 빼주세요.

저희 하수과 거요?

예?

저희 하수과 거요?

모두 전체적인 거.

거요.

전체적인 거요, 미집행한 거. 그리고 미집행한 사유, 그거를 총괄적인 걸, 그걸 좀 그 내용을 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집행한 거는 놔두고요. 집행을 만약에 5억에서 4억5,000은 집행하고 5,000은 남았다하는 그런 건 놔두고.

예.

전체적으로 아예 집행도 않고 있는 거, 보류하고 있는 거, 그거 총괄적인 사항을 좀 빼주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원대연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의로다 서로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님한테 꼭 질문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아무나 질문해 버리면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5억1,400만원이 책정이 돼있죠?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켓식이나 흡입식이나 인력식을 다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406페이지 보면은 준설기 유지비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84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기 8대중에 4대는 저희가 직영으로 쓰고요 4대는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대여를 하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수리는 하기 때문에 거기 8대로 돼있습니다.

, 대행업체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대여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골목길에 하는 거 조그마한 거 준설기 경운기식으로 돌려가지고 양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8조가 있어요. 8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인들한테 하면서 그중에 4조는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4조는 우리 직영 인부들 가지고 직접하라, 그렇게 돼가지고 4조 그러면 8대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2개씩 돌리니까요. 8대에 대한 수리비가 여기에 돼있고 고중에 4조는 민간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국 공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요, 아까 수방대책 뭐 말씀, 어제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20만원씩 12개월하는 거. 이것도 재해대책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님?

위원장!

이춘남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40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행주1.C 수문앞 보수비라고 했는데 보수비라고만 적었지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 거기에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405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재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에 대해서 1,000포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리 사서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시멘트가 굳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3페이지 행주I.C 수문앞 보수비는 거기도 한강연립수문앞 주변이 흙이 밀려들어오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좀 하고 석축이 필요하면 하고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시멘트는 제가 단가 일괄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00포 계약을 해가지고 500포 갖다 쓰면 갖다 쓰고서 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000포를 갖다 놓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안되고.

이춘남 위원님 할 거 없어요?

예.

위원장님!

예, 장동선 위원님.

얘기하신 405페이지 보수자재에 보면 맨 밑에 기타 1식이 있습니다. 위에는 흄관구입비, 빗물받이 맨홀, 시멘트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1식은 뭘 기타 1식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게 105만원인데 좀 상세히, 뭐 기타 1식하고 말아버렸으니 이건 무슨 기타 1식은 공과잡비인지 뭔지 상세하게 기장을 해주셔야지 기타1식 이러면 뭐 판공비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도 기타 1식은 뭐가 기타 1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거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런 식으로 말야.

이것을 하수도 보수업무를 시행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재들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공구도 있고 삽, 곡괭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 공구는 공구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파이프렌치 공구는 10개씩 해가지고 맨 밑에 나와있습니다, 공구부문에 보면은. 공구부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걸 파이프렌치 9,500원씩 10개, 뭐 파이프렌치만 해먹는지 여기 쭉 있네요. 몽키스패너 10개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공구가 또 들어갑니까?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곡괭이등 이렇게 인부들이 쓰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 그런 세부사항을 기타 105만원으로 하지 말고 1식 해 놓으면 기타 1식이 뭔지 압니까?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갑자기 저희가 무슨 재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건 예상액으로 해가지고 괄호 열고 뭐뭐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기타 1식하면 기타 1식이 뭐, 뭘 기타 1식으로 합니까?

내일 모래까지 자세한 거를 기록해서 주시고,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예 금종식 위원.

39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수방재료란 그 위에 보면은 기타 재해용품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장동선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뭐를 구입하는데 1,654만원이 여기에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이 조금 전에 집행 못한 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금년도, 작년도 예산요구서에 우리가 대비해서 참고자료가 많이 올 테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미 공사를 못했으면 못한 거를 항목별로 해서 자세히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 조목별로 집행이 된 거, 안된 거를 명시해 주면 되겠네요.

집행이 안된 것만. 아니, 제가 집행이 안된 것만 했는데 집행이 된 거나 안된 거나 같이 좀 해주세요.

미집행된 것만 해달라는 얘깁니까?

예, 사업을 못한 거.

전혀 안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아예 손도 못댄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은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

800만원 사용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아예 손도 안댄 게 뭔지····

항목별로 해서 자세히 좀 뽑아 주시면은 앞으로의 예산반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절약 위해서 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재해용품 구입은 그 밑에 수방재료펌프장 일지하는데 그 합계가 1,600만원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김용준 위원님!

방금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요, 또 예를 들어 추가되는 사항은 현재 지역의 각 동에 공사가 현재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도 꼭 지금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사를 꼭 해야 된다든가 강서구에 해야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순위식으로 해서 그거를 명세를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공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금액하고 좀 해서 내역을 뽑아서 갖다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서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보다도 현재 급하지 않은 공사나 급하지 않는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저희에게 온 예산은 돌려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강서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예산회계에 반영되지 않고 꼭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좀 적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93년도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의 녹지과 예산이 50억5,848만원에서 38억2,671만원이 감소한 93년도 12억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형편상 유지관리의 예산을 중점으로 금년도에 책정한 것입니다. 92년보다 유지관리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은 가양지구의 인수 관계로다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은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로다 두가지로 세항이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이 작년도 45억456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감액량이 39억5,12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5억5,336만5,000원이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도 13명에서 금년도 19명으로다가 계상됐습니다. 기본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작년도에 1만1,690원, 추경에 910원을 포함해가지고 1만2,600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역시 늘어난 것은 가양지구의 놀이터 9개소와 근린공원 3개소가 인수됨으로써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3명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9명을 계상한 겁니다. 24만8,330원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강서 관내에는 공원용지가 약 233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1, 어린이공원이 86, 총 97개소입니다. 여기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예산이 금년도에 2,305만6,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원안내판 15만원짜리가 3개에 5개소에 225만원, 기타 공원내 공중변소 수수료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가양지구 어린이놀이터에 9개 변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의 모든 내용은 사용하는 것이 공중변소의 용품비, 청소관리비, 기타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전화신청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장산 한군데와 가양지구에 근린공원 커다란 게 3개소가 생깁니다. 아시겠지만 구암근린공원이든가 그 밑에 방화근린공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다가 전화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전기료도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월 1만원씩 80개소로 해가지고 240만원을 한 겁니다. 그 밑의 사진용품비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름이든가 인화, 현상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신문광고료입니다. 이것이 304만9,200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공원사업으로써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5,000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개화녹지대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약 3억8,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2개 신문사에 공고료든가 재공고 필요시의 예산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설계용지인쇄 및 트레싱지 구매는 24만원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종이 같은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다 어린이 시설돼있는 게 68입니다. 가양지구를 여기에 플러스하면 78이 됩니다. 그래 항상 어린이놀이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네고리가 망가진다든지 안장이 떨어진다든가 자동차 같은 게 벽돌기둥을 망가뜨린다든가 큰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소판을 망가뜨리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709만9,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입나다. 공공요금은 우장산의 가로등 같은 것을 녹지과에서 전기요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방화동에 쌈지공원 새로 신설되는 지역과 시민공원이든가 가양지구 인수받는 그 공원의 전기료 약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료도 시민놀이터든가 이런데 120만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료, 오물수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연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424만6,8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기존에 4개 있는 지역에 연탄난로 4개를 놓고요 석유난로를 가양지구 9개소와 우장산에 1개소, 10개소에 석유난로 대형을 놓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실 연료비는 가양지구 3개소의 관리실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19명에 대한 의료보험금이라든가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용인부에 대해서 각과 동일하게 계상해서 넣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도 19명에 대한 겁니다. 총액의 3%를 계상해가지고 456만8,949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의 장비수리비입니다. 장비 수리비를 15만원 2회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접기든가 전격방지기, 리어카든가 동력잔디깎기든가 동력전정기의 수리에 따른 30만원입니다.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의 장비유지 유류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계에 따른 장비를 운영하는데 휘발유든가 엔진오일 들어가는 것이 77만2,371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이건 60만원 2회에 77개소에 50%를 계산해가지고 4,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공히 4월5일 전과 추기 2회에 걸쳐가지고 각 동에다가 전도하여가지고 모래깎기든가 도색이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입니다. 가양지구와 우장산에 자동식 전화기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로 4대, 리어카 8대, 동력잔디깍기 2대, 이 동력잔디깍기는 39만원씩 합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 전부 낡아가지고 상당히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늘리는 겁니다.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동력전정기, 동력전정기는 동력잔디깍기하고 어떻게 다르냐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립니다. 동력잔디깍기는 동력으로 해서 잔디를 미는 겁니다. 그럼 동력전정기는 뭐냐? 동력전정기는 쥐똥나무든가 관엽나무를 전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서 동력전정기는 대당 30만원입니다. 이것도 2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새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세한 보고자료를 과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래까지 이 자료를 전부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정비 대상이 우리는 70년대 시설한 것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직껏 339개 지역을 정비하고 93년도에 6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6개소에 대한 예산 2억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비하느냐? 지금 기존 놀이터는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시설로다가 전반적으로 교체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정비하는 장소는 화곡3동의 1개소, 화곡본동의 2개소, 화곡4동의 1개소, 화곡5동의 1개소, 발산동의 1개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의 공원관리시설비는 이 공원정비 하나로다가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억5,000만원의 0.8%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00만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든가 조감도든가 행사비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정으로 계상하게 본청의 지침이 시달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기존 낡은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50만원씩 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근린공원의 시설물보수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은 80년도 중반에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돼가지고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흡족한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은 우선 급한대로 제가 와가지고 1차적으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도색을 하다보니까는 도색을 여태 한번도 안하다보니까 상당히 도색 횟수가, 원래 도색은 두번 내지 세번 합니다만 4, 5회씩 하다보니까 업자하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양근린공원 보수입니다. 이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양지구내 시설물이 많이 넘어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계산하려고 여기에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근린공원시설물 도색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일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공원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엔 녹지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의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38만5,200회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은 66만1,730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로수도 약 7,000주가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가 20명이 계상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양지구가 일부 들어오지만 우선 급한대로 예산형편상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산도 작년도에 주던 1만2,600원으로다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는 이륜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이거의 유지관리비로 35만원씩 두대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입니다. 상용피복비는 산림감시원이 8명 있는데 8명, 그 다음에 녹지관리인부임 20명, 그 다음에 산불예방감시원 피복이라 그래가지고 121명의 산불예방감시원을 임명해가지고 옷을 웃도리라도 좀 입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총액 399만5,9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녹지대에 안내표시판 정비로다가 약 10만원씩 21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방지전단 및 안내문, 이것에 80만원을 계상하고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무전기가 두대 있습니다. 이거에 1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도면 및 그린벨트 도면, 도면이라 하면은 우리가 무슨 계획서를 한다든가 무슨자료제출을 한다든가 본청에 조사보고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도면으로 30만원 계상했고 그린벨트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1,1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녹지과에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국민식수 행사로 국민식수와 추기에 육림의 날 행사가 있는데 2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설계용지 및 드레싱페이퍼 이것도 20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조림지 시비라는 것은 89년부터 92년까지 우리 구에 식재한 나무중에 잘 자라지 않는 지역, 척박한 지역에 비료를 14㏊에 주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산풀베기 이것도 14㏊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내 불법건조물 사후관리해가지고 이것으로 212만2,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필름, 인화, 현상료, 철거용구, 측량수수료,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왜냐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가지고 측량해야겠다, 경계측량이라든가 무슨 공원의 확정측량할 적에 필요한 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으로 1억6,060만7,241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산림병충해약제 구입으로 약 880만원어치를 구입합니다. 여기에는 디프슬라이제든가 진딧물이든가 깍지벌레든가 그외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산은 418㏊밖에 없지만 녹지대 이런 걸 전부 따지면 연면적이 약 1,100㏊가 됩니다. 1년에 3회 내지 4회, 많을 땐 6회까지 구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재대금으로다가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약재대금 환산은 각 구청에 일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본청이든가 산림청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 약재대금이 포괄적으로다가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식수지원용 묘목입니다. 4월5일날이 되면 각 동에서 나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제때 못줘가지고 행사다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19개동에 100주씩 해가지고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 행사로다가 수목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를 겨울철이 되면 월동을 대비해서 볏짚이든가 새끼가 필요해가지고 8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대용재료 및 용품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라는 것은 본청에서 매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와가지고 계상을 해보니까는 본청에서 내려온 것은 가로수 1주당 유지관리예산은 7,549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으나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의 기존인부로다 할 수 있는 거를 공제하고 1,875원만 계산해가지고 925만8,375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림대 관리비, 수림대 관리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림대 관리는 본청에서는 2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우리는 현실성있게 104원으로 계산해가지고 163만3,632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벽관리도 본청에서는 3,220원으로 했는데 인건비 같은 걸 제외하고 783원 현실성있게 해가지고 1,505만7,404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지대 유지관리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3,648만1,830원으로 계상했는데 본청에서는 이것을 ㎡당 2,350원으로 계산한 것을 우리가 170원으로다가 복합된 거 전부 빼고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른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관내 공항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꽃을 식재합니다. 그것이 꽃묘 구입비로다가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구제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1,100㏊에 따라가지고 계산한 것이 2,642만100원입니다. 인건비는 70%는 구비 부담이고 30%는 본청비 부담입니다. 이 본청비1,132만2,900원은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구청 예산과에서 하는 본청 돈입니다. 이거 예산상에는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녹지과에는 상용인부가 33명, 기능직이 10명 이래가지고 약 43명의 인부가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1.943㎢라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제가 와가지고 1년 것을 종합해 본 바 15회에 따른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의 차 대접이라든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매달 20만원씩 12월에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168만4,92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료, 지하수 전기료, 이건 봉제산에 있는 약수터 이런데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료, 또 녹지관리초소 전기료, 녹지대가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 1년에 5만원씩 5개소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이륜차의 보험료를 22만1,736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36만8,375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장비수리비를 120만원, 장비유류대금을 252만1,806원 그렇게 계상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의회 오시다 여기 건너보시다 보면 목재 파쇄기든가 잔디깍기든가 예취기든가 동력분무기든가 여러 가지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436만8,375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충구제 유류대를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것이 1,100㏊에 구제하는데 유류대가 64만6,569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입니다. 그린벨트 초소에 석유난방과 연탄난방 5개소에 계상된 것이 43만9,66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녹지대인부 20명에 대한 의료보험금, 퇴직금, 연금부담금을 계상해가지고 1,211만9,1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 이것도 총 인건비의 3%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라해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게 12명이 있습니다. 주 2회 연 52주 해가지고 1,248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야가 418㏊와 그린벨트가 19.43㎢가 있습니다. 6개동에 돼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서울시의 약 11.64%를 차지하고 강서구에는 약 47%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감시원들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봉급을 감시원봉급이 10등급에 4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약 월 40만원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활동할 시에는 상당히 점심이든가 차비에 따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주기 위해서 출장비 명목으로다가 주 2회 2만원씩을 계산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관계입니다. 임차료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그린벨트내에 불법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철거시 재료를 운반한다든가, 녹지대에 수목을 전지, 제초, 운반, 급수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인데 한해시는 급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계상된 예산을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0만원의 계상 내역은 진화용삽을 200자루 5,500원씩 1,100만원, 등짐펌프를 100개를 해가지고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산불이 나니까는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불끄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산불을 끌 적에 나무에서 가지를 꺽는다든가 삽으로다 흙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했지만은 지금도 낙엽이 많으니까 산불진화를 해도 재발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장님 등짐 지는 펌프라도 있으면 상당히 산불 끄는데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각 동에 5개씩 주고 잔여분은 구청 녹지과에 보관해가지고 진화 필요시 사용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동력소방펌프는 뭐냐? 이것은 48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건 고압 동력이 달린 것으로서 이건 국산이 없습니다. 캐나다든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인데 산림청에서 이거를 적극 보급하는 것인데 무게는 12kg밖에 안갑니다. 호스는 얼마를 가느냐면 약 300m까지, 고압펌프로다가 300m까지 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이걸 선호해서 전부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도 봉제산이든가 우장산에 산불 났을 때 이것이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진화하겠다는 그런 착상에서 저희가 이걸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60만원 계상한 것은 이건 30만원씩 2대입니다. 이것은 산풀베기든가 녹지대 제초용으로다가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원회 전까지 제가 필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가로수 보식 및 정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강서 관내에는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천로 확장공사만 지금 가로수를 캐고 그랬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는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에 식재하도록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할 것은 내년도에 가로수 보식입니다. 각 지역에 교통사고든가 자연고사든가 이거를 계산해서 보식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다보면 가로수가 삐뚫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바로 정립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횡단보도상에 지금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주택가로다가 자동차가 진입하는데 지장되는 가로수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등촌동이든가 염창동 같은데 한 10주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주민들 원에 의해서 이식코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공항로 종묘비산목 제거입니다. 우리가 공항로를 오다 보면 과거에 산림녹화든가 조경을 조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사시든가 수양버들, 미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기녹화에 대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수준이 높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꽃가루라든가 무슨 종묘비산 이린 관계로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고서 또 수양버들이든가 미류나무든가 현사시는 원래 수목이 이게 천근수입니다. 뿌리가 밑으로다 계속 내려가질 못하고 옆으로다 뻗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이 불 적에는 넘어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로에 있는 종묘비산 그 다음에 현사시하고 수양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약 300주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야정비사업비입니다. 화곡동 산 5-4번지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한광고등학교 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계곡이 상당히 무너져 내려와가지고 침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개화동에 상사마을 입구 뒤 부분에 밑에 부분은 옹벽을 쌓았는데 위에 부분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나지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것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정보호수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정보호수가 10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보호수 6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보호수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썩은 나무를 수술을 하고, 뿌리를 수술을 하고 주변에 시설물도 영양을 공급하고 수목이 잘 살 수 있는 상태로다가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 지정보호수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바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시 나무는 500년 이상을 시 나무라하고 구 나무는 400년 이상을 구 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동 나무는 얼마냐? 동 나무는 200년 이상을 동 나무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시 나무가 2, 그 다음에 동 나무가 2, 그 다음에는 구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정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안됐습니다만 동작에 있다가 강서에 왔습니다. 동작에는 동력식으로다가 약수터를 판 장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도 상당히 잘 돼있는데 강서에 와보니까는 상당히 약수터의 정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봉제산이든가 방송주택뒤, 개화산 입구 주변에 우리나라의 고유수인 느티나무든가 은행나무를 심고 수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이 물 뜨러와 가지고도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 수벽정비 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항로에 보면 비상활주로 약 2㎞ 양쪽에 쥐똥나무 수벽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공항로를 제일 봤을 적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공항로 수벽이다, 가장 원더풀이다, 저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자 지하철이든가 사후관리를 안해가지고 상당히 쥐똥나무 상태가 많이 나빠진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에 쥐똥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이란 것은, 나무라는 것은 원래 단목으로다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세워야만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수벽을 하다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좁다 보니까는 상당히 수세가 약해지고, 수세가 약해지다 보니까는 그 속에 딱지벌레든가 응애가 생겨가지고 약 5년 주기로다가 일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로는 예산 형편상 정비를 한동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보완하기 위해서 보식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피해지 고사목제거 및 조림입니다. 위원님들중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봉제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개화동이든가 산에 조금조금 요소요소에 산불 난 장소에 고사목을 정비하고 그 옆에 있는 현사시도 제거하고 거기에 대치수목으로다가 잣나무든가 느티나무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산림을 보호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느티나무를 산에 심으면 안되지 않느냐? 원래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들은 느티나무를 심을 적에 마을에 심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가 증식이 잘 안됩니다. 지금은 증식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느티나무를 대량생산을 해가지고 요것을 산에다가 밀식해서 심었을 적에는 일반 소나무의 형태와 같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으며 산림청 같은데서는 느티나무 조림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을 느티나무든가 활엽수로다 점진적으로 바꿔가야만 우리가 앞날에 닥칠 공해의 시달림에 살 수 있는 나무로다가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녹지시설부대비는 지금 설명하신 시설비의 0.26%인 4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화로정비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공항옆에 있는 개화동이 있습니다. 내촌마을 앞에 수로가 있었는데 이건 수로를 서울시에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내촌마을 앞에 있는 공지는 지금 사유지로 돼있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올림픽대로든가 행주대교를 갔을 땐 그 지역이 상당히 삭막하고 우리나라의 첫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것을 전부 정비하고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보상을 해준 땅을 놀리면 안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설계를 1차적으로 경희대학교 안동옥 교수한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서 예산이 약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8,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점차적으로다 토지매입비든가 하수박스를 묻고 그 후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다 용역비 8,300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입니다. 초소관리 5개소 3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소가 5개가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 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문경희 위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금란

예.

이 분들이 잡부입니까?

상용인부입니다, 1년 내내 쓰는.

아니요?

예, 일용이죠. 일용인데 그건 정부방침에 따라가지고, 상용이라는건 1년 내내 일용인부를 쓰는데요 그 사람들의 연차수당이든가 월차수당 이런 걸 주게 돼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명칭은 상용인부로 통일됐습니다. 하수과든가 토목과든가 다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월로 따지면은 한 40만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40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을 전부 환산해보니까는 총액이 70만1,000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제금 연금이든가 보험료, 소득세를 약 2만8,500원을 공제하면 67만원이 되고 67만원에서 약 63만5,000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조금 근무한 사람은 적은 근속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이 67만원 정도 받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63만원 정도 이렇게 받게끔 돼있습니다. 차등이 돼있습니다.

식비는 별도로다 지급이····

식대는 별도 지급 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식대는 별도로 안 지급합니까?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하수과장님한테 말씀하셨던 하수과에는 지금 1만9,300원인가요? 그렇게 계상이 돼있고 우리는 1만2,6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노임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계산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작년도 제가 동작구 녹지과장을 했을 적에 정식으로다가 내무부 예산담당하는 분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인부는 같지 어떻게 어디 인부는 더 주고 어디 인부는 덜 주느냐 ?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면 기술에 관한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항의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조정해주겠다고 구두로다 약속을 받아놓고서 제가 이 강서로 왔는데요, 지금 하수과의 일당이든가 기본급이든가 녹지과의 일당이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본청예산에는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하라고 그러지만 본청에서 일괄해가지고 내무부에 해가지고 아마 가격이 기본급이 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상할 적에 일단 정확한 가격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 1만2,600원으로다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많진 않더라도 작년에 추경에 91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만2,600원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거 가지고 힘들죠.

실지 수령해가는 건 얼마가 됩니까?

수령해가는 게 약 67만원 내지 63만5,000원 됩니다, 월로다 계산하면, 전부. 여기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이런 거를 전부 합해가지고요 12로다가 나누면 월별로 보면 70만1,000원이 되거든요. 그거를 공과잡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소득세, 이 사람들이 또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뗍니다. 그걸 떼면 그게 약 2만8,500원이 돼요. 그러면 잔액이 실수령액이 얼마냐면은 많이 받는 사람은 67만원 정도 되고 조금 받는 사람은 63만원 정도, 근속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다소간에 오를 것으로···· 아까 김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이 되면 아마 다소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334페이지인데요, 상단부에 말입니다.

334페이지?

예, 상단부에 해충구제 인건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또 뭡니까?

이것이 해충구제로다 구청에도 계획이 섰지만 본청에 서울시 총괄계획이 섭니다. 계획이 서가지고 이 계획사항을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30%는 시비로다 투자를 해줍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줘요. 그 예산은 예산과로다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충구제 보조금 30%라는 것이 본청예산으로다가 1,132만2,900원을 지원해준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여기 사본이 내려와 있지만 93년도 보조금 산림해충방제에 예산이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수치가 맞질 않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서 보조비가 몇 %라고 봐야 될지···· 이건 전체가 지급해나가는 돈 아닙니까?

예?

지급한 돈 아닙니까?

예.

30%가 보조가 됐으면은 보조금액이 얼마고 70%는 우리가 구예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이거는 보조비라면은 막대한 우리 예산해갖고 30%라든가···· 여기 금액을 보면 근 30%가 훨씬 넘는데요, 한 4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면 전체 금액이 얼마중 시예산으로 30% 우리가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억이면은 30%라면 7,0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이고 또 3,000만원은 시에서 총괄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 이건 뭐 보조금이란 것이 가외로 일 잘했다고 더 주는 돈인지 말입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요?

334페이지 첨언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 인건비해가지고 3,774만3,000원이 계상됐는데요, 구비로다가 이 3,774만3,000원에 따른 70%인 2,642만원을 구비로다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조금으로 해충구제 인건비해가지고 3,774만3,000원의 30%인 1,132만2,900원을 보조금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말입니다, 대충 몇 사람 분을 주는 겁니까, 연에?

이것이 해충구제는 타 인부와 달라서 이것은 농약을 그거 할 때 특수인부로 해가지고 2만1,500원씩 줍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가 1,100㏊인데요 1㏊에 0.6인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간단히 곁들여서 묻겠는데 말입니다.

예.

토목과하고 녹지과하고 보면은요 물품구입대가 맞지가 않아요. 시멘트 같은 것도 보면 말입니다 2,100원 또 녹지과에서는 2,300원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사실 서로 협조 좀 하시죠. 이거 제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걸 올리더라도 그냥 올린 것밖에 안되고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종식 위원.

329페이지를 보세요. 하단 부분의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로 2억5,000이 요구가 됐는데요.

예.

어느 부분에 어디다가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요구했는지 그걸 항목별로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337페이지를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내 무허가건물 철거 차량 임차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1대에 5만원씩을 주고 하루에, 제가 아는 상식은 하루에 1대에 5만원씩을 주고 120일을 빌려쓴다 이렇게 돼있는 건데 말이죠, 이거는 120일을 빌려쓰는 게 600만원이란 소요가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없이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예?

사는 게 낫잖아요? 임대비를 이렇게 많이 연간 120일간 빌려가면서 600만원씩주고 임대료를 주고서 쓴다는 건 굉장히 낭비성이 아닙니까?

그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총 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것이 336페이지와 그 다음 337페이지로 연결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내 무허가건물 철거차량 임차해가지고 이것이 10회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은 구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불법건물이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겼을 적에 이걸 강제집행을 해서 포크레인이든가 덤프 이런 거로다가 이것을 철거해가지고 실어나르고 이럽니다.

, 글쎄, 그건 다 좋은데 주택과에도 차량이 있고 무허가철거할 때 쓰는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녹지과라해서 이렇게 건건별로 엉뚱한 예산만 자꾸 요구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차료해서 임대료해서 그냥 빌려쓴다는 건 싹 없어지는 돈인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낭비적으로, 소모적으로 활용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가지 338페이지를 보세요. 개화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란 게 8,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용역의 구간은 얼마며 어느 정도 규모인데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이것이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화동의 내촌 마을앞에 농수로를 시에서 매입한 땅하고 내촌마을 앞에 있는 공지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면 3만5,960㎡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수로에 그대로 흙을 갖다 메울 수가 없어가지고 배수관계 때문에 거기다가 하수박스를 밑에다 묻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해가지고 그 위에 나무 식재는 해가지고 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보상이 완료됐지만 내촌마을 앞의 공지는 보상이 안된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유지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지상태가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1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 안병훈 교수님이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 추정하느냐면 50억 내지 60억을 추정합니다, 총 예산을. 그럼 거기대한 용역비를 계산했을 때 약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제일 먼저 공사할 것이 하수박스 공사입니다. 하수박스공사를 약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심고 이런 거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수박스 구조물공사는 설계가 상당히 정교성이든가 기술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것도 너무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이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실용성있게 해놓는다면 몰라도 공사비는 아니고 시설설계용역비라 그래서 8,300만원이 나갔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애기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예, 됐어요.

그럼 문경희 위원 하세요.

과장님! 지금 금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화동 말입니다, 내촌마을 앞 농수로 문제인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총 공사비 13억이라는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작년도에 안올랐는데요, 작년도에 용역비가 1,200만원 계상됐고····

, 13억이라는 돈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요.

, 반영이 안됐는데 말입니다, 작년에는 13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한 60억 든다 그러면 한 4배가 지금 추가가 예상돼는데 그리고 또 그걸 지금 굳이 하실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것을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화동길이 공항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올림픽대로든가 행주대교를 가려면 그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리나라 첫 인상을 주는데 가장 좋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비하므로써 우리 서울의 이미지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용역은 의뢰한 겁니까?

아직 용역을, 그러니까 기본용역은 돼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하면 제일 먼저 기본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합니다. 기본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방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계가 바로 실시설계입니다. 기본용역비는 조금 들어가고요, 기본설계는 시멘트 물량이든가 철근물량이든가 포장물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예.

됐어요. 작년에 1,200만원을 기본설계하는데 비용 쓴 겁니까?

예.

그걸 써보니까 약 60억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예, 보상비까지해서 약 60억이.

지금 또 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8,300만원하고 총 공사비가 한 50억, 이렇게 든다면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나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삭제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를 삭감하는 대신에 공원시설비에 말이죠, 이 뒤에 있는 궁도장협회에서 진입로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

한 1,500이나 이렇게 드는 겁니까?

궁도장위원장인가 한 이틀전에 저희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와가지고 민원의 요지가 궁도장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넓혀달라, 두번째 사항은 지금 계단이 돼있는데 궁도를 하시는 분들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다니니까는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고 옆에 난간을 설치해달라, 세번째 사항은 궁도장의 주변에 운동장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니까 거기에 사람을 차단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 달라, 요지가 세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검토해본 바 주차장은 공원내 주차장은 일방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운동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휀스설치든가 계단설치하는 거는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검토하시라면 제가 검토해가지고 예산과와 협의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추계해 본 바 약 2,200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걸 좀 다시 수정예산에다 첨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설비문제하고 337페이지의 차량임차관계 이것 두개를 삭제하고 싶어요.

몇 페이지?

337페이지.

! 우리끼리 따로 앉아서····

금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차량임차료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녹지과에 차가 두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블캡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6명이 타고 뒤에 짐을 조금 싣는 차가 있고 하나는 2.5t짜리가 있는데 그건 여름내내 해충구제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해충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해든가 그린벨트내에 무슨 무허가건물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적에 포크레인이든가 무슨 덤프트럭을 동원했을 적에 임차료는 필요로 하니까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틀리는데요. 이게 녹지관리유지를 위해서 임차료를 120일 동안에 600만원씩 버린다는 것도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또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하수과도 다 차량구입돼있고 주택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분야별로다가 기능별로다가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지원이라는 게 일시적인 한두번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지원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86년도에 강서구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을 할 당시 공항로 중앙분리대가 한해로다가 다 말랐습니다. 그랬을 적에 청소과에 청소물차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청소차의 물차 대준 것은 항시 공항로변의 정비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한두번은 지원했지만 계속 지원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충을 받아가지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소간에 조금 깎는다는 간 제가 시인했지만 그걸 전부 삭감한다는 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어요. 이춘남 위원님!

예, 337페이지를 묻습니다. 전부다 보세요.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에 2,500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로수에 나무 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중요하지만 횡단보도에나 또는 건축물에 인접이 된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과 또 앞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수양버들, 현사시, 버드나무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딴 나무를 심을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가지고 많은 녹지를 필요로 해가지고 가로수고 녹지대의 수목이고 식재할 당시 단기녹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속성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속성수라 하면은 현사시든가 포플러든가 수양버들, 버드나무를 위주로 식재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인건비가 싸가지고 관리에 별로 어려움을 피부로 못 느꼈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차량통행이 많고 나무가 커나감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편한 은행나무든가 느티나무든가 무슨 메타스퀘아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침엽수든가 이런 수종으로다 앞으로 심게끔 지금 가로수 식재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도 가로수보식 및 정비공사의 그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는 다 식재가 되겠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미식재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식을 70주 정도 하는데 공항로라든가 곰달래길, 남부순환도로, 개화동길, 양천길, 화곡로 이런데 부분적으로 교통사고든가 자연고사된 거를 식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공사라고 붙인 것은 횡단보도에 지장목이 있습니다. 주택을 짓고 진입로를 내다보면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옮기지 못해가지고 무슨 불이 난다든가 짐을 이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지장이 돼가지고 진입을 못하고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촌동 지역이든가 염창동쪽에 제가 알기는 한 10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정비공사할 적에 전부 부근 인근지역으로다가 이식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기울어진 나무도 같이 보식을 하고 가로수분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산불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부를 쓰는데 아마 동으로 찾아가보면 노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좀 인건비를 주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고, 노인네를 쓰다보니까 불만 펴놓고 앉아서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또 불이 나도 빠른 시일내에 연락이 안됩니다. 그점 널리 저거하시고 좀 어떻게 젊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임야가 418㏊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탑 중간지점까지 산불방지 인부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위원장님이 격려하고 왔습니다. 지금 산불방지에 배치돼있는 인부는 녹지과에서 인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서구청엔 영세민들이 많아 가지고 취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로사업인부를 배치하다 보니까 영세민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든가 지체부자유된 사람도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노임은 각 동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예산에서 형편이 되면 젊은층으로다가 바꾸는 방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형편상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위원님!

예산총칙에 보면은 일반회계에 작년도에는 15억이라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93년도에 9억1,190만원이 감소된 원인····

잠깐 다시요.

산업비에.

건설?

건설산업비에····

예.

작년도에는 15억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요구한 것은 약 6억5,27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을 대비한 걸 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5억1,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서 총괄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금종식 위원!

예.

이건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예요?

, 이거 내내 마찬가지죠.

어디가? 아니, 지금 공원녹지과의 총 예산이 12억인데 어디 얘기예요? 어디 얘기?

, 15억인데.

예? 뭐가 15억이예요?

총괄에 대해서 말이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것은 3페이지요, 예산회계 3페이지.

저기요.

공원녹지과하고는 약간····

공원녹지과 얘기하고 나서 그건 이따 국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자고요.

할까요?

예.

합시다.

위원장님.

예, 장동선 위원.

계속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토탈로 나와서 문제점이 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33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국민식수 행사용 수목구입 해가지고 1만2,000원씩 1,000주 했습니다. 1,200만원인데 저는 화원을, 나무장사를 한 5년밖에 안해 봤습니다만 식수할 수 있는 나무라면 우선 지름이 몇전이냐? 보가 얼마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세히 기장이 돼야지 1,200만원 처리하면서 국민식수 행사용 수목구입 그러면 무슨 나무로해서 1만2,000원짜리냐? 막말로 묘목부터 나무도····

몇년생이냐?

, 몇년생도 좋은데 우선 지름을 가지고 따집니다, 나무를 평가를 할 때는. 몇전이냐? 해서 이런걸 상세히 해주시고 지금 그 밑 부분도 수목유지관리비해서 1,500만원이 잡혔고 녹지대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남들이 보기에는 ㎡로 하니까 굉장히 평수도 많고 저기한데 실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한 내용이 ㎡에 전반적으로 다 그냥 프로테이지로만 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상세히 좀 해주시고 나무수종 관련 몇년생, 지름이 얼마 해가지고 이걸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아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지만 해충구제 인건비에서 3,774만3,000원에 30%라고 하면은 이 계수도 안맞습니다. 이 계수도 안맞는 거 예산안에 올리면 금액이 크고 적고, 그거 계수조정하면 1,132만2,900원이 아니고 1,258만1,000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수조정도 안맞고 이거 무슨 예산안에 올려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특별판공비에서 아까 과장님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0만원에 12개월 240만원, 15회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15회 감사를 그렇게 정말 받아야 되는지? 15회 감사시 어디서 어떻게 15회 감사했는지 감사받은 자료도 내일 모레까지 좀···· 우리 구청에서 뭘 얼마나 저거 하길래 15회 감사를 받는지 참 의아심이 갑니다. 이런 문제하고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1.5%입니다. 1.5%인데 금년도 녹지관리인부 공상처리비는 3%입니다. 50%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50%씩 인상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에서 3%하면 100%인가? 100 되겠군요. 100%를 인상하게 된 동기하고 왜 그렇게 100%씩 인상해야 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도 우리 이춘남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이것도 가로수보식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이쪽 산에도 들러서 왔습니다만 고사목 처리에 4,000만원인가 들어간 거 있죠? 사실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라면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외국에 가서 보고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침엽수가 있으면 활엽수가 있어야 되고 균형있게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겨울철이면 너무 앙상하고 또 여름철엔 푸르고 그걸 좀 균형있게, 가로수도 여기 2,500만원이 잡혔는데 가로수보식 및 공사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완장이다 모자다라는 것은 관리하는 분들이, 산불관리하는 사람들이 대개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다 나눠주다보면, 1주일에 하나씩 나눠주다보면 몇천만원 들어도 어디 간 데도 없고, 완장이고 모자고. 일단 확실하게 해서 불필요한 게 자꾸 나가지 않도록 수거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막말로 모자, 완장 안가지고 오면 1만2,000원에서도 공제를 한다든지 확고부동하게 해야지 하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용품입니까? 그래서 뭔가는 계획성있게 짜임새있게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저야 뭐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한 5년 화원하고 나무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는 몇년생 몇전짜리 해가지고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쥐똥나무 해가지고, 쥐똥나무도 대개 묘목으로 지금 많이 나옵니다. 묘목에는 몇십원짜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위원 여러분이나 또한 저희들이 다루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대답하기가 참 어렵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불감시모자든가 또 완장 이런 거는 앞으로 이것을 할 때 대장한데 지시하고 우리 내근직원들한테 지시해가지고 틀림없이 인수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공상처리비 1.5%가 3%가 된 것은 예산지침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들이 작업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균형있는 가로수 식재해야 된다, 아까도 위원님하고 가로수 보면서 직접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겨울이면 너무 활엽수만 돼서 삭막하지 않느냐, 하나는 활엽수 심고 하나는 침엽수로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줄로 해서 한줄은 활엽수 심고 한줄은 낙엽수로 심는 게 어떤가? 이 관계는 본청의 가로수 식재지침에 반영될 적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의제를 내가지고 의견을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울러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꺼뻑하면 밤낮 본청본청 하는데 지자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나무 심는 것도 본청본청 얘기합니까? 식수문제는 좀더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 지역은 이 나무가 안되겠다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뭐하면 본청본청 얘기하는데 이 식수같은 건 좀 과감하게 “아, 이건 잘못됐다, 내가 전문가로서 이거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되겠다” 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어려우면 본청 얘기나 하시고 이제 앞으론 뭔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봉제산이다 하면 이쪽은 어느 단체가 관리를 하고 말이지, 또 나무 수종도 해서 우린 단체라든지 어느 회사라든지 해가지고 옛날에는 쪼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이면 산, 임야,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느 회사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거기는 정말 수종도, 수종이야 뭐 구청에서 예산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느 파운다리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관리체계를 서로 단체나 회사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산은 내가 우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문서로 넘겨주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파운다리로 해가지고 좀 떼어서 서로 회사면 회사, 단체면 단체로 해가지고 구역을 배치해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또 지역발전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딴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다 못드렸는데요, 여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오전에 제가 바빠서 예산심의에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건데 서울시 22개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구가 제일 낙후가 돼있습니다. 낙후가 돼있고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미개발지역이 너무 많은데 예산총칙, 일반회계 총칙에 보면 말이죠 건설사업비가 작년보다도 9억1,19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예산요구가 더 늘어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9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감소가 됐는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서면화해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종식 위원님이 저한테 지금 주문하신 것 같은데····

예, 건설사업비니까.

제가 어제 금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다 드렸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어제 딴 위원들 다 들었으니까 끝나고 금위원한데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주세요.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참석을 안했는 데 오늘 또 전체가 같이 들을 수 없는 거니까 금위원 별도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딴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밤낮 몇번이예요, 도대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십시오.

338페이지 개화동 개화로정비공사 경희대 안동훈 교수한테 8,300 시설용역을 의뢰하시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그 지역을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린벨트로 묶어서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들이. 그래서 사실 시커먼 하수구 같은 게 보기에는 안좋습니다. 공항로니 88도로를 타다보면 안좋은데 그거는 막말로 도로를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용역을 주면, 용역이 아니라 복개천을 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파운다리를 주면은 아마 그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60억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막말로 그린벨트로 거길 묶어놓을 아무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 다른 차원에서 개발해야지 농사도 못짓고 갖다 메꿔만 놔가지고 정말 불모지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수관을 새로 60억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기부채납방식하고 그걸 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규모로 해준다면은 아마 우리가 60억씩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8,300만원이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 그린벨트로써 이쪽에도 공항 옆이고 개화동 이쪽으로는 농사라고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걸 개발의 여지를 다른 각도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건 안되겠다,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도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60억 또한 8,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회의 참석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8,300만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상당히 어렵게 계상을 했는데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심의를 해주실 때 “거기를 정비를 해서 멋있게 한다는 것은 참 일응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강서구 것으로 단순히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로 한 1,200만원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해주마.” 해서 작년에 1,200만원 계상을 해주셨던 겁니다. 시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가 안됐지만 시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와 같이 멋있게 됐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서울시 보고 그렇게 하려고 원래 이걸 했습니다마는 이 8,300만원 자체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다하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기타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공원녹지과가 구청에서 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부서입니다. 왜냐면 녹지대 가서 관리하고 도로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많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녹지과가 토목과, 하수과는 공사를 하면 공사한 그거라도 되는데 여기엔 그 표도 잘 안나는 아주 어려운 음지에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해충구제하다 보니까, 농약을 뿌리다보니까 인부들이 많이 피부병 같은 게 발생하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좀 너그럽게 봐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25페이지에 인화대가 작년 예산이 장당 175원인데 이번에 150원으로 오히려 내렸어요. 딴 물건은 전부 다 올라갔는데 내린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지 않겠냐, 이런 건 소소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말예요, 재료비 기타로해서 빗물받이 뚜껑 그랬는데 아까 하수과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1만5,000원짜리 150개 그랬는데 이게 콘크리트인지 또는 그릴인지? 하수도 빗물받이 뚜껑도 두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내역을 콘크리트 제품이라든가 뭐 그릴, 철제품이라는 이런 걸 좀 얘기해야지 무조건 개당 1만5,000원 그런 좀 세심한 저기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336페이지의 정보비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그랬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12명이 월 40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단속활동비로 1만원씩 주 2회 주겠다 이래갖고 지금 1,248만원을 책정했는데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무허가단속한다고 그러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잘 듣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그냥 또 좀 어떻게 되면은 봐주고 이건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민원 들어온 거가 10건이 넘습니다. 또 내가 어느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단속을 안하면서 대우만 해주겠다는데 물론 대우가 아주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사람들이 정당하게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좋아요, 정보비 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 이거는 좀 부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양반들이 정당한 복장, 그리고 공무원 패찰, 그래서 성명하고 사진이라도 붙어있는 그런 패찰을 좀 붙이고 다녀야지, 그래서 부정을 좀 막도록 해야지 아무것도 안입고 가갖고 민원인이 기분좋지 않게 하면은 철거하고, 그 이튿날 당장 와서 철거하고 좋게 해결하면···· 그리고 금액 수수료도 내가 알기는 상당히 과다한 게 왔다갔다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시지 못하고 밑의 사람들이 하고 욕은 전부 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금년 한해에 한 10여건의 보고를 받았어요. 내 언제 한번,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정당하게 공무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찰이라든가 잠바를 아주 정복을 입혀서 내보내 주셔서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도 와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하수과에서도 발견이 된 얘기지만 명칭이나 단위가 좀 통일돼야 되겠어요. 어떤덴 오토바이라고 써놓고 어떤덴 이륜차로 해놓고, 도색이라 그래놓고 도장이라 그래놓고, 그건 뭐 이름만 다르게 해갖고 예산만 쓸 게 아니고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예산을 찢어가르기 위해서 도색이라 하고 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 다음에 감사때도 제가 누누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명칭, 쌈지마당도 그냥 쌈지마당 할 게 아니고 공원명칭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의 간판을 이쁘게 잘 좀 만들어서 요새 콘크리튼나 나무로 만들어서 파가지고 아주 오래도록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디다. 철판으로 하면 녹도 나고 글씨가 뜯어지기도 하니까 콘크리트로 나무 자른 것처럼 만든 거로 해갖고 이쁘게 좀···· 돈도 얼마 안드는 거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16공원이다, 18공원이다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공원도 몇공원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유지들한테 얘기해서 어린이소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듣기 좋게 친근감있는 그런 명칭을 그 동네 어른들한테, 국민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좀 공원 이름, 간판을 암만봐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8,300만원 삭감한 거를 그중에서 수정예산을 짜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중복이 되는 예산 같은 것들은 좀 밝혀서 빼버리셔야지 아까 하수과입니까? 하수과에서 1,400만원씩 되는 걸 한 과에서 중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건 도대체 구청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과별로 그것만 받으면 알게 돼요.

그런 점에 주위를 해주시고, 연이틀간 우리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예.

공원녹지과에 한가지 더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있어요?

338페이지 상단에 공항로 수벽정비공사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쥐똥나무로 하시겠다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에서 끄떡하면은 “20m도로까지만 네가 책임져라. 20m가 넘는 건 시에서 관장하니까 굴착승인도 우린가 다 할 거고 한다.” 그런데 이 공항도로는 이게 몇 m입니까? 공항도로는 지금 몇 m로 돼있습니까?

50m.

40m입니다.

40m.

40m예요? 그러면 40m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예산을 교부금도 타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공항로 수벽공사를 굳이 해야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예산으로 해서 다룰 수 있는 건 좀 다뤄줬으면 합니다. 2,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상시에는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굴착을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우리가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시 소관이니까 안된다, 20m이상. 그러나 40m도로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할 필요없이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든가 하면 되겠네.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공항로 주변에 쥐똥나무 보식이죠, 결국? 좀 없어진데 매몰된데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작정이 아닙니까, 이게? 공항로변에 쥐똥나무 보식이라고 그럽니까?

예.

망가지고 죽은 부분에····

예.

채우는 거죠?

예.

그런데 지하철에서 했던 것은 지하철에서 복구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괜히 해놨다가····

거기가 아니죠.

조금 더 내려가서보면 공사 하지 않는 구간이 있죠?

예.

제가 보기로는 삼거리길에서 공항 들어가는 주유소 입구까지 거기가 쥐똥나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삼거리 검문소에서 공항까지 그 도로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예산보다도 시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 상신을 한번 해서 40m도로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김포국제공항이 강서구로만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건 또 40m도로변이고 시에서 관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상신을‥‥

장위원님.

예, 얘기하세요.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본청 녹지과라든가 조경과, 토목과 3개과를 우리가 상대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본청에서 지원받은 것은 개화동 녹지대가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본청에서 3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사업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 이틀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종결했으므로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상세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93년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93년 세출예산 일반회계 항목별 의결내역. 예산관별 사업내용, 당초 요구액, 조정액, 증감액, 비고.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 부분의 산불명예감시원 피복비 363만원, 당초의 요구액입니다. 감소액은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로 대체, 수정예산안 요구. 페이지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당초 요구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은 삭감부분입니다. 페이지는 338페이지. 다음 항목 건설사업비, 가양향교 진입로개설보상비가 당초 요구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 6억. 감소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46페이지.

삭감액이죠.

. 가로공원길 보도정비는 당초 요구액이 7,000만원, 전액 삭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47페이지. 다음 소규모 복지사업비, 구복지비가 당초 요구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이 2억을 삭감해서 감소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널지하도 방송청취시설관리비 이것은 당초 요구액이 2,100만원, 삭감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운행택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비는 당초 요구액이 480만원, 조정액이 240만원, 감소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86페이지입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 항목에 기기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요구액이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404만원, 그건 이중 편성이 되어서 이거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삭감액 5억9,407만원임. 증액 요구사항으로 까치터널 남측통행로 개설비 1억2,000만원과 궁도장 계단옆 난간 및 통행차단 휀스설치비 2,200만원을 요구함.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동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까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 구복지비는 2억을 삭감했는데 그건 까치산터널 남측통행로 이런 관계로 해갖고 좀 과장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터널지하도 방송시설관리비 청사가 그게 청취입니까?

예.

청취인데 취자가 빠졌있네요. 그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