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선일 의원 발언

제20회 제6차 총무위원회예산안심사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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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심의를 위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있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로써 예산심사가 3일째 되지만 모쪼록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실있게 심사하여 줄 것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재무국장님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3. 재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93년도 예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해주실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의 내년도 중요사업으로써는 분당지구 내 구청, 보건소 등 공공청사 신축 및 청사부지 매입비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물 철거 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93년도에 재정여건과 전망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낭비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써 계속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등을 처분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회계과장 이상철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예산안심사(설명 : 세정과장 이경식)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93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한 조목마다 짚고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근

김삼근위원

21페이지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저희 운전원에 대한 특별 기술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알았습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그리고 6페이지에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해가지고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로 일괄적으로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특관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을 과별로 인원 비례에 의해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세정 운영하는데에 대내외적인 필요경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산액은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및 토지등급 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해서 각 구청을 시상하는 시상금과 동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세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수함을 찾고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세정 우수 단체 평가는 각 구청, 동에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수시 점검 평가함으로 인해서 각 구청간에 비교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액을 제대로 수납을 했느냐, 수납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체납액을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으냐 하는 제 사항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세금은 몇 %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이런 평가를 해서 몇 %의 징수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각 구청에 세정행정을 하는데 채근도 되고, 각 구청간을 비교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주는 사항에 주로 이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독할 때 체납액이 52억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세정평가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보너스적 성격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52억 체납액의 절대수치가 낮춰질 자신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약 52억을, 그 사이에 저희가 21억을 받아서 현재는 32억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통과시켜 드려도 내년도 행정감사할 때에 상당히 절대 금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52억 체납액에서 21억을 징수한 기간이 언제 입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1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엄청난 돈을 그렇게 주어가면서까지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 그 만한 일을 해서 체납액이 없어야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남아가면서 이런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보너스 성질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시상을 할 때는 그 만큼 세금도 수입이 되어야 하고 체납액이 적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만한 돈이 우수기관에 시상이 되면 그것의 50배가 된다든지 100배가 세금이 더 징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만한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그만한 돈을 주시더라도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토지등급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심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등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토지등급을 좀 정확히,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등급 설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그 위에는 합계이고, 100만원인데 일인당 1회 참석할 때 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토지등급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니까 시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등급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까?

민섭

황민섭세무조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매년 6월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연 현실화액이 얼마냐에 의해서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현지조사라든지 지역실정도 보지 않고?

민섭

황민섭세무조사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조사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좀 알아보실 것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무엇보다도 세금 걷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셔야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은닉 탈루 세원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명의 공무원이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고, 시민도 참여해서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해서 은닉 탈루 세원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길도 열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예.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세원 발굴조사라고 해서 저희 조례에 공무원도 되고 일반 시민제보 등 모든 제보자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섭

황민섭세무조사과장

예산 편성상, 편의상 4명으로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9페이지를 보아 주시가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앞에서와 연결된 여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토지등급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권형 조정을 해서 현지에 나간다든지 도면을 작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과 표 권형조정 작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건물과표 조정 기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거나 도면을 작성하는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11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기본적 경비에는 주로 저희 세정과에 홍보사항이 세무조사 각종 서식이라든지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구입,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 특수 업무분야 추진비는 법정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2만3,000원씩 매월 주는 정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명은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각 11명씩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방세 납세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저희 대표적인 것을, 올해 했던 것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홍보물 예시) 이것은 지방세 안내라고 해서 각 세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명기해서 이것만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팜플렛 책자 제작 대표적인 것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13종이나 되네요?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각 세목이 연중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한 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13종 종류를 구분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홍보물을 세분화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하되, 그 종류를 13종까지나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목마다 홍보물이 있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지금 현재 세목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때도 있고, 세목마다 필요시에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 또 종목,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체납정리의 달,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13종이라고 했는데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보여주시도록 해주세요.

명근

최명근위원

연말에 13종 샘플로 쌓아 놓았다가 행정감사 때 갖다 보여주세요.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12페이지는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활동비로 850만원이 저희 세정과와 세무조사과의 전체적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정보비하고 활동비하고는 물론 종류가 다르겠지만 정보비 있고, 활동비가 또 있네요?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저희는 통상적으로 활동비, 정보비 같이 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이상 저희 세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예, 세수나 많이 거두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5. 세무조사과예산안심사(설명 :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황민섭세무조사과장

세무조사과장 황민섭입니다. 33페이지 지적관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조사과 93년도 세출예산 일반현황은 세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3페이지에 있는 지적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세무조사과에서 지적계가 있어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가 786만 1,000원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580만원이고, 관서당 운영비가 80만원, 기본경상비가 23만원, 경상사업비가 100만원, 그래서 전부 786만원이고 내용은 전부 보시다시피 일반 경상비적인, 사무적인 비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33, 34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섭

황민섭세무조사과장

감사합니다. 6. 회계과예산안임사(설명 : 회계과장 이상철)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간 등록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유류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넣는데 단가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청 유류 넣는 것을 입찰을 합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공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유류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1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불용품 매각 감정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불용품 매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불용품 매각 금액이 감정료보다 적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황이 틀릴 적이 있지요. 저희가 감정을 꼭 해야 될 물건이 나올 적도 있고, 안 나올 적도 있으니까 만약에 감정을 해서 1,000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감정을 못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불용품이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30만원씩 한 번 들여서 하면 감정료만 들었지 그것보다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감정료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근

최명근위원

92년도에 불용품 매각한 것이 몇 회나 했고,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또 있으십니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2페이지에 견인트럭 구입이 나오는데, 지금 견인트럭이 4.5톤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대가 있는데, 불법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또 분당지역이 확대되고, 이래서 차량을 증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4.5톤짜리 차량을 가지고 8톤짜리도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대형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대형 견인트럭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대형이 2대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쫓아내려면 대형도 끌어가야 돼요. 대형은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소형만 끌고 가지 대형 달고 다니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어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대형도 저희가 합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글쎄 아는데, 특히 이면도로에다 대형트럭을 남의 담 옆에다 놓거든요. 그러면 차에 올라가면 남의 집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교통단속 순찰차량 이런 것은 무슨 차예요? 승용차예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지프차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러면 지프차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한 대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한 대 있는 것을 별안간 넉 대씩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차량 금액도 그렇지만 인건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저희가 교통질서 지도단속은 굉장히 시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없이는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사실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경직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교통단속 순찰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이 교통순찰 단속 순찰차량은 견인트럭이 계속 돌고 있고, 이것을 보니까 교통이라는 것인 만큼 도로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도로변에 남의 차 못 대게 너절하게 늘어놓고 휴지통이나 돌멩이 덩어리를 자기 집앞에 갖다가 대어놓는 것도 못 보고 돌아다니는 순찰차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도보로 걸어 다녀야 그런 것이 눈에 띄고 단속할 것이 생기지 차로 다니면서 무슨 순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밤 12시까지 순찰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차로 다니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진동 천주교 옆에 폐차가 약 5, 6개월 동안 있어도 그것 하나 못 끌어가고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걸어 다녀야 눈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식의 호화스러운 단속을 하러 다니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옳다고 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은 구청에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매일 저녁 순찰을 하거든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견인트럭은 수입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교통단속 순찰 차량은 지도단속용이지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다니면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면 드라이브식으로 그냥 돌아다니는데 이런 식의 단속은 하등의 효력을 못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런데 도보로 다닌다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지요.

기중

윤기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차량이 동마다 한 대씩 다 있어요. 저녁에는, 화물차이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네 동마다 밤 12시, 1시까지 뱅뱅 돌면서 지도단속을 해요. 그런데 구청에도 차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번 올려놓으면 여기에 뒤따르는 1년간의 경상이 무척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차량이 넉 대가 있으면, 직원은 현재 있는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임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 차량관리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차량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운전원이 추가가 됩니다. 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좀 줄이면 안 되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 점점 늘어나고 또 저희가 도저히 도보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렇지 도보라는 것은 안 되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수정구만 해도 한 번 돌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불법차가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차를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차량의 기동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일

유선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유선일 위원님!

선일

유선일위원

지금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단속은 큰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에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 2m, 3m, 4m 도로에 차가 꽉 차 있어서 야간이나 주간에도,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들어갈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여기에 염두를 두셔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정한 기일 내에 우리 시에서 회의를 해서 약간 변두리 쪽에, 공설운동장 옆이나, 비행장 같은데 변두리에 차를 대기시키고 그 분들은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원활히 되지, 100번 단속하고 1,000번 단속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큰 도로에만 단속을 하면 대신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 작은 도로로 갑니다. 2m, 3m 도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m, 3m 도로는 차가 꽉 차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해도 도저히 불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환자가 발생해도 앰블런스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착안하셔서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차라리 차를 대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통단속 순찰 차량이 4대가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 한 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각 구청별로, 3개 구청이 되는데 한 대씩 된다고 따지면 한 대를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각 동별로 교통지도 뿐만 아니라 각 단속차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만 활용 잘 해도 순찰지도도 되고 단속도 되고, 지금 순찰차, 관차가 저는 상당히 공해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마이크에 대고 여기서 저기서, 오히려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시끄럽게 하고 다녀요. 지금 현재 있는 차도 그런 실정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4대씩이나 한꺼번에 사가지고 또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뜻에서 한 대쯤이나 더 증차를 하고 세 대는 보아가면서, 만일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고 해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대쯤만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차량이 물론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과 구 행정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시에서 포괄적으로 3개 구청을 다 다녀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시행정이라고 보고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도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차량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 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적으로 돌아다니기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성남시 것을 뭘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김종기 위원님과 송태섭 위원님의 반대되는 발언이 나오시는데 우리 김종기 위원님은 제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송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냥 한 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세요. 송 위원님께 찬성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두 분에 대해서 찬성 발언이냐, 반대 발언이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지금 3대를 삭감하자' 그리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두 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당이 늘어나고 차량관계가 우리가 제일 골치 덩어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다루어야 될 것 같고, 또 4대 가지고 해도 지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할 것은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여기서 송태섭 위원에 찬성 발언을 하신 것이네요. 또 다른 위원님 찬성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분당에 현재 한 대도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순찰차는, 교통순찰 단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순찰차를 보았는데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도로 순찰용은 있을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도로 순찰차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 모양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10대가 되나 5대가 되나 당분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초로 한다든지 다음에 한다든지 나누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한 번에 4대씩이나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전부 4대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참고되는 말씀 있으십니까?

선일

유선일위원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선일

유선일위원

예, 김종기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지금 한 대를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에 일을 봐가면서 추경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선일

유선일위원

찬성 발언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저도 아까 한 대를 해주자고 했으니까,

선일

유선일위원

다음에 이것 가지고 해보아서 안되면 추경에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찬성을 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회계과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단속 순찰차량이 4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제의 말씀 계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다 해주자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석 대를 사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한 대가 있고, 석 대만 하면 아마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절충안으로 그냥 이번에는 3대만 해 주고 정 필요하다면 추경때 한 대만 더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최명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3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써 관사 1호, 2호 관사에 있는 비품 교체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먼저 시설한 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관사는 시장님 간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이것은 비품인데,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파트인데요.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아파트인데 시설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 이것은 비품인데요.

명근

최명근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비품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스렌지가 소모되었을 때,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글쎄 기존에 관사 것을 교체하는 거냐,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 관사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이 몇 년이나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84년도에 진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84년도요?

영성

이영성위원

5년도 더 되었네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니, 비품이에요.

기중

윤기중위원

비품기간이 5년이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네.

건영

이건영위원

사무 집기에 따라서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품은 정수에 맞춰서 해야 되고, 시기가 지나지 않으면 폐기를 못 시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요.

기중

윤기중위원

가스렌지, 전자렌지, 선풍기는 소품이니까요.

명근

최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2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17건입니다.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감정 및 측량수수료, 여기서는 매각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를 합해서 3,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거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집기나 기타 기기 이런 것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대장을 만들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네.

건영

이건영위원

그 만든 것은 1년에 몇 번 점검을 해 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정기 재물 조사때 전체를 다 합니다. 일년에 한 번씩.

종기

김종기위원

1호 관사, 2호 관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1호 관사는 시장님, 2호 관사는 부시장님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동파출소 건물 철거보상이 59,5m2에 1,071만원, 성호시장내 국공유지 지상건물 철거보상이 4억 3,768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성호시장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여기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성호시장내 국공유지 지상 건물 철거 보상에 대해서 4억 3,700만원이 섰는데요. 18만원씩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지금 소송이, 현장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현장 감정을 하는데,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이깁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결될 것 같지 않지만, 내년초에는 종결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리고 성호시장내 국공유지 지상건물 철거보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시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비입니다. 기본은 여기에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성호시장내에 무허가도 있고, 시유지 위에 무허가도 있지만, 등기 권리가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등기 권리가 있는 것도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준영

이준영관재계장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요.

기중

윤기중위원

이것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금년 4억 3,000씩 철거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소송이 종결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중

윤기중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93년도 연초에 가서 소송을 이긴다고 해도 그때 가도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송 계류중에 있으면서 거기 지역 분들은 절대로 시한테 안 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끝난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쓰지 않으며 그만이다 해서 세워 놓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영성

이영성위원

추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송이 종결이 되면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일차 승소 패소 종류가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지금 연초에 가서 이길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갖는다지만 거기서 진다고 그래서 그냥 있나? 또 이의를 제기할텐데 그러면 일년이 또 가는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일심에서 지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저희가 승소를 하면,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이번에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 철거 소송,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기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기중

윤기중위원

없습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유선일 위원 말씀하세요.

선일

유선일위원

유선일 위원입니다. 성호시장내 국공유지 지상건물 철거 보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지상건물 철거단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단속반을 둬 가지고 쭉 단속을 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분들이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가 지불되었을 것이고, 현재 약 4억 3,000만원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상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 보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착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것은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인 만큼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관사 매입 관계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 관사를 어디에다 사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관사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3억5,000을 예상을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 매입은 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현재 저희가 분당에 55평을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태평4동 3309-88호에 약 9백 헤배에다 판사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로써 헤배당 114만원, 그래서 9백헤배를 할 때는 토지의 가격이 한 10억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축비를 또 들인다 할 때는 건축비가 상당액이 들기 때문에 지리적, 지역적 여건도 현재 맞지 않고, 또 그 예산 절감 차원과 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새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아파트가 몇 평 짜리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현재 시장님 아파트가 임대해 있는 것이 55평인데 이것은 임차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파트를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업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추경에 관사 구입비라 해서 1억 2,000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관사는 어떤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때는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분당 지구내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92년에 계상한 1억 2,000은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지금 임차료로다 전용해 있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두영 위원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판교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은 660m2로써 당초 여러 가지 여건상 취득을 하지 못하고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본 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영

이건영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10만원씩 계약을 하고,

두영

장두영위원

나도 이해를 못해요.

준영

이준영관재계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한 것은 안쪽으로 버섯같이 생긴 안쪽부분이고요. 지금 200평은 여기서 가자면 우측편입니다. 건물 입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었는데 계약을 못한 것은 그 종중에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못 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것하고는 별도인데.

건영

이건영위원

아니죠. 평수가 6백 몇 평이 되는 데 또 여기에 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가 좁아서.

두영

장두영위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영

이건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이게, 돈이 없는데.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고, 또 일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못한 나머지, 건물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거기 그전에 해마다 수해가 나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있다가 동사무소 지으니까 옹벽을 떠억 쳐서 해 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구요.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판교동 사무실은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짓고 제일 넓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6백평이나 돼요.

두영

장두영위원

예, 그런데 저기다 또 2백평을 추가 한다면,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장 위워님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그럼 있는 부지가 600평인데 아직 200평을 못 사서 그것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도면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그런 내용인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그래도 말이에요. 분당 동사무소를 토지개발공사에서 200평씩 해서 사실 2층 짓고 그러는데 상당히 계획도 그렇고 자리가 좁습니다. 건물이 좁아요. 인구가 1개동에 2만명씩 넘는데 그것을 한번 300평이고, 400평이고 알라고 건의를 했는지 또 왜 200평만 그렇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잘라서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구가 도시 설계를 할 때에는 물론 시에서 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확정될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는 현재 부지에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수를 증가해서 요구를 해도 되지가 않고, 된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그 용도에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용도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 구입 계약을 할 때에는 조성 원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했는지, 어떤, 가격이 달라진 것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조성 원가하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단가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똑같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건영

이건영위원

그래서 일시불은 아니겠고, 몇 년 계약을 해서 몇 회 분할로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이것이 5년 10 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평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준영

이준영관재계장

평당은 평균 따져서 85만원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6페이지 영선관리를 봐 주세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경상 관리는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30페이지에 경상 사업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형광등 안정기 및 반사갓 교체, 그 액면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되어 가지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여기 청사 유지 관리비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 형광 전기 안정기 및 반사갓 교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보수 사항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다, 또 어느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넓혔을 때 칸막이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30페이지에 청사 공제회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청사공제회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 재산 건물을 주로 이것은 동 청사라든지 구청 청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쉽게 화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또는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붕괴 등으로 인한, 이러했을 때는 재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한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보험료 같은 종류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29페이지 첫번째 세차장 환경관리기사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차장은 어는 세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청내에 지금 세차장이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 데에.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네, 이것은 기술직이 아니면 환경관리기사가 있어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30페이지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분당구청 청사 신축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분류한 부분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92년도의 2차년도 경비 제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보건소도 그렇구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31페이지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3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제2보건소 신축 공사라고 했는지.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분당제2보건소 신축공사 800평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산이 다 맞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다 맞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총 예산이 맞아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것은 삭감되고 예산이 맞는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영성

이영성위원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건축하실 때 평수에 하한선이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상한선을 몇 평까지 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 당에 몇 평,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인구수가 늘어남으로써 그것을 충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구가 최상한선까지 갈 것을 예상해서 건립하는 것이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활용면에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지금은 그게 없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사무소는 크고 어떤 동사무소는 작으니까 그게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32페이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말씀하실 거라든지 또한 재무국에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회의가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만 지적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서 예산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일반회계가 2,600억이 되는데 어떻게 2,600억이 조성되는가 하는, 세입을 누가 하는가, 우리들이 세입을 하지 않고, 돈 쓸 계산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입관계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일목요연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3년도 하고 92년도 하고 본예산하고 하면, 제가 어제 한 서너 시간 했는데도 그 재무 행정비 195억 4,400만원을 찾는데 하 세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이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기 쉽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예산 여기에 보면 기정 예산이라고 있는데, 기정 예산액은 어디를 기준해서 기정 예산이라고 합니까? 92년 기정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 예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당초 예산이죠?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것이,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1회 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이었을 때 1회 추경까지입니다. 그 전까지의 것을 기존으로 잡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추경이 전체적으로 다 끝났을 때 나온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그러니까 그전까지의 합계가 기정 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간에 쫓겨서 못해 봤습니다만 재무 행정비에 92년 기정 예산액이 노란 책자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억 4,400만원에 대해서 기정 예산에도 안 맞고, 또 추경예산에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 수입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 해 놓으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입 관리라 하면 본청하고 수정구, 중원구하고 분당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동까지 해야 되요. 그래야 숫자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벅차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본청 측 관리, 그 다음에 구청같으면 중원, 수정, 분당 이래서 4개를 합산하면 그 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을 동까지 해 가지고 분산시켜 놓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지금 세입을 어떻게 조성해서 돈을 쓸 것인가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출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에도 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정 예산이라든지 93년도 예산을 해 주시고 옆에다가는 산출 근거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두 번 번거로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저희가 집에 가서 평상시에 봐도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었구나." 아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그것 들여다 보고 이것 들여다보고, 그거 들여다봐도 20일이 아니라 200일을 해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3대 샀는가, 샀으면 3,000만원이 들어갔다, 1,000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예비로 넘어갔다.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에는 예산 관계만이라도 산출근거를 옆에 해 주셔 가지고 미리 집에서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32페이지 관사 유지비 13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기 위원님?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 유지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 그 다음에 구청장 관사가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기

김종기위원

13개동이 전부 아파트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전부 아파트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관사 집기 구입, 관사 비품 교체, 관리비, 2호 관리비,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유지비는 말씀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1호 관사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전부 같이 같은 페이지로 다 묶어가지고 세부 항목을 거기서 좀 나열해 주셔야지,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빨리 찾아서 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당히 여기저기서 혼동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대충 관사면 관사대로 묶어가지고 유지 관리비가 한데 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또한 심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알맹이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라든가 그 전에 한 이틀 전에 줘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 주시고 또한 기재 사항도 좀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나열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수정·중원·분당구세무과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세무과장 이수열)

11시 47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각 구청하고 똑 같다고 합니다. 똑같아서 분당 구청에서 대표로 설명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시면 분당구청 담당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분당구청 세무과장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시면 말이죠,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지방수입,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음성 세원발굴 및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시청 내용에서,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예, 시청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예.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은 구청 포상금에다 동 포상금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청에 한 한 것이고, 각 구청별로 액수를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그러니까 포상금은 구청에다 신청해도 되고, 본청에다 신청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중성이 아니냐 이거지. 아까도 본청에서 포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구청은 구청대로 계상하고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세원 발굴을 하고 일반 민원인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각각 쓰는 사항이고, 내용 자체는 각각 쓰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리고 경상 사업비에 동사무소 세정업무 보조인부임해서 10명해서 임시직 할 때 일용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분당구세무과장

예, 일시적입니다. 상여금이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할 것이 없네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일괄상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수정·중원·분당구지적과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지적과장 김남열)

남열

김남열수정구지적과장

수정구청 지적과장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지적 관리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섭

송태섭위원

세 구청 다 그냥 통과시킵시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설명 회계과장 이상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당초 제출된 안은 각 부서의 자료 취합 관계로 92년 10월 15일부터 자료를 작성해서 92년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여건 변동과 예산안 확정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1페이지∼27페이지까지는 금일 제출된 자료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별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이상으로 주요 골자는 전부 말씀을 올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생략해 달라면은 어떻습니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영 위원님!

건영

이건영위원

3페이지에 한강 취수사업에 따른 복정정수장 확장부지,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다 결정이 되고 시에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건설부 승인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관리계획도 회계과 소관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건영

이건영위원

건설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 것은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그런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4페이지에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취득하고 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취득은 저희가 남한산성 입구에 광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확장하기 때문에 확장 구매한 것 세 필지에 2.4km를 그러니까 공단 내 73년도에 저희 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이 토지가 국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태섭 위원님!

태섭

송태섭위원

여기 12페이지 보면 분당지구 소방파출소 용지매입 분할상환이죠, 이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태섭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 이관되었잖아요, 소방서가? 그런데 이것을 토지매입은 성남시 지방재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이 재산이 나중에 등기는 저희한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하고 협의중인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시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로 나중에 등기를 내고, 연금을 시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손해지, 이익을 될 게 없는데, 상위기관에서 우리 성남시로 이것을 해서 등기를 내라 재산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요.

명근

최명근위원

언젠가 자기네들이 취득한다는 거야.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우리가 취득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우리가 도에 다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취득을 하던지 아니면 나머지 연금을 내든지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문이 그렇게 한번 내려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91년도와 92년도의 재산매각대가 얼마나 수입이 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금년도는 전체가 10월 30일 현재 74억 9,20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게끔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1년도에는 저희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매각을 약 200억 이하로 잡은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재산매각대를 514억 7,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중에 74억밖에 매각을 못했다고 하면 그 예산만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놓고 사실은 쓰는 세출은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일단은 세입부터 원천적으로 깎아서 성남시 예산도 지금 5,000억이 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93년도 재산매각대의 세입 예산안 583억 2,400만원으로 총 매각수입 예상가 67%로 계상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반 이상으로 잡아놓았지만 실제로 매각이 그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금액을 줄여서 성남시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많이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매각도 안 되고 그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적정선으로 하는 의미에서 재산매각대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그것은 관리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만 세입세출 심의를 해주실 때 예산결산 심의때 검토를 해주시는데 지금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 과목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산에서 예비비를 넣지 말고 다른 데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아니면 또 매각 대금은 어쨌든 줄이고 다른 목표를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조정을,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정기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본예산이 얼마냐는 것은 기억에 남지만 추경할 때는 예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수정예산이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심의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목표가 그 동안에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전에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정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정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유선일 위원님!

선일

유선일위원

3페이지 '공공청사 신축' 해가지고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이 82억3,600만원인데 우측에 보면 분당 2보건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분당 2보건소 2억5,300만원인가는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수치가?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분당 2보건소는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그러니까 82억3,6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분당구 보건소는 아까 예산에서 삭제된 것인데요.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삭제 조치를 했다하더라도, 2보건소도 저희가 내년에 가서 하반기에라도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에는 보건소를 못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95년도까지 분당이 입주를 하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보건소를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 관리계획은 총 예산하고 맞춰야 합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에 할 것은 관리계획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82억 속에는?

명근

최명근위원

관리계획만 들어있고,

준영

이준영관재계장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2억 5,352만 3,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금액이 나옵니다.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2억 5,352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지금 이것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처음에 87억을 놓았는데 그것이 다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몇 %를 보아서 580억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은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에 넣은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절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맞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절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두영 위원님!

두영

장두영위원

일반 토지가 시에서 너무 비싸게 팔아서 처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평짜리 분양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싸게 해서 본인들한테 파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지금 시유재산을 처분하려면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는 한국 감정원에 의한 감정료, 그 다음에 당해연도 공시지가에 의한 상당금액, 또 그 매매 실례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산 등을 헐값에 판다하는 것은 저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아니, 특히 20평짜리 분양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유찰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한 번 감정한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는 그 가격으로 하고 다시 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이 전보다 떨어졌을 때는 그것으로 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을 몇 년까지 영세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3년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법에는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5년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5년까지 해주세요.

두영

장두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평짜리 지금 계시는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세민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약 5년쯤 하면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재산매각은 주어진 재산이지만 빨리 매각되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시행을 하세요.

두영

장두영위원

20평짜리에 한해서만.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예, 그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전국에도 성남말고 20평 분양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거여동 같은데 또 평화촌, 가락동 같은데 20평 미만이 있었습니다. 평화촌 같은 데는 15평짜리도 있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7평, 3평, 10평 등 자투리땅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빨리 팔아서 성남시 세원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두어봐야 시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집을 못 지으니까 사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독촉해서 빨리 팔아버려야 하는데 시에서 내버려 두어 버리고 있고, 문제입니다.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나누어드린 처분하는 목록 뒤에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거기에 쭉 목록이 있는데 전부 소규모 택지예요. 수의계약 매각한다는 게, 그 목록에 일단 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87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통보를 몇 번씩 했어요. 금년에도 4번을 공매를 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해도 안 사고, 또 와서는 너무 값이 비싸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12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지난번에 매각 안 된 것 다 다시 사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불황이고, 또 금년까지는 건축제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매각이 안되었는데 고도제한도 내년부터는 완화가 되고 그러면 건축법이 일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일어나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3평, 작은 것은 2평, 1평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누가 안 살 땅이니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그 집한테 좀 싸게 준다든지 해서 빨리 처분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임대료를 강력하게 징수해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임대료가 먼저 번에 많이 부과되었다가 다시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섭

박진섭재무국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었는데, 과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 임대료의 최고 125%까지만 부과를 하도록 조정률이 나와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5분

상철

이상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문화공보담당관실예산안심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또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사로 계시는 최명근 위원님과, 장두영 위원, 김종기 위원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시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장두영 위원님하고 김종기 위원님하고 저한테, 중앙지를 일부 삭감을 해서 지방과 지역지를 지원해 주자 이러한 위임 사항을 받아서 저희 세 사람이 8일날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결과 세 분이 뜻을, 총무위원회 전체에서 표결에 부쳐주십사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위임된 사항은 서울신문을 3분의 1을 줄여서 지방과 지역신문에 주자는 그것만 저희가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의회사무국직원

제가 그날 적은 것으로는 지역신문 1억4,900만원은 완전히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방지와 중앙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만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날 발의한 것이 약 3분의 1 줄여서 지방과 지역에, 그때는 지방지는 안 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었어요. 지방화시대에 가면 중앙지는 우리가 줄이고 지방지와 지역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서울신문을 3분의 1정도 줄여서 지방과 지역신문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역신문은 그날 끝나 버린 거예요. 얘기가.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1억 4,900만원에 대한 예산 그것만 삭감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구독하는 것 1억 4,900만원 중에서 완전히 삭감되는 것으로 했고, 서울신문은 3분의 1을 줄여서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을 지원해주자 그 사항만 위임받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3분의 1을 줄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이고,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토의를 하자고요.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방지 보는 것이 570부 정도라도 256부를 줄이면, 예산이 1,280만원이면 3,500원씩 하면 360부가 지방지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보면 256부인데 지방지를 보면 360부를 더 보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약 200부씩 줄여가면서 지방지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한꺼번에 3분의 1,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반씩 줄여버리면 너무 많이 주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정식 안건으로 제의를 하세요.

김상현위원

예, 수정동의안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김상현 위원님의, 점차적으로 200부를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 돈을 지방신문에 배정을 하자 그런 안이 나왔고, 우리 최명근 위원님은 서울신문을 3분의 1을 줄여서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배정을 하자.

명근

최명근위원

저 안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냈는데, 그것을 3인에게 위임했으니까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으로써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식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제의가,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서울신문은 200부를 줄이고, 그것을 지방지에다 배려를 한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역신문에도 하자.」는 의견 있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기왕에 지방화 시대에 해준 것이니까 김상현 위원님이 그것을 지방신문만 하지 말고 지역신문도 같이 하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지역신문이 뭐가 있어요?

명근

최명근위원

도시신문이 있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것을 거기다 첨부시키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도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방의 뜻을 지방신문에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는 것이지요.

영성

이영성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 지방신문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부일보도 안 들어오고, 지금 여태까지 기존에 본 것은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밖에 없는데, 지방화 시대에 지방신문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으려면 지방신문도 여기 들어오는 것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 셋만 도와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또 지역신문이 좋은 것이 나오면 지역신문에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명근

최명근위원

그럼요. 하여튼 중앙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줄여서 지방과 지역신문에다 지원해 주는 취지만큼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주면 다 좋은 것이고, 깎을 때는 다 섭섭한 것입니다. 괜히 주었다가 또 깎으면 또 안 좋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장두영 위워님!

두영

장두영위원

저는 신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관계 액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되 시청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지가 5개가 있습니다. 서울신문만 본다고 다른 신문사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도 안 보고 있는 것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키되 집행부인 시청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장두영 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통과를 시키되 위임 사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종기

김종기위원

그날 과장님도 저 뒤에서 그런 언질을 하십니다마는 일단 중앙지도 보아주려면 고루 보아 주어야 하고, 지방지도 고루 보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10부가 되었든 3부가 되었든간에 고로 봐줘야 하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배정을 집행부에 맡기면 거기서 할 것 아니냐, 우리는 결정만 해주면 집행부에서 배정을 할 것 아니냐.

명근

최명근위원

과거로부터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다 서울신문은 관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예산도 지방의회에서 세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앙신문은 중앙에서 경쟁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서울신문은 줄여나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지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요는 중앙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방 언론도 우리가 창달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방언론과 지역언론의 영세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앙지에는 관계하지 마시고 기왕에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뜻도 그러니까 중앙지도 한꺼번에 하다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역작용도 있으니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그것을 줄여서 지역언론 지방언론에다 도움을 준다는 우리 의원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줄인다는 것은 중앙지에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가 줄어가는 것으로 그 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뉴월의 곁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하다고 그것을 한 번에 딱 자르면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까 우리 뜻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영성

이영성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위임합시다.

두영

장두영위원

서울신문만 1,560부를 하면 다른 신문에서도 말이 있고 하니까 우리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보다도 지방지를 좀 많이 보는 것으로 해서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자실에서도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움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한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면 다루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서 못을 박는다는 것보다도 집행부에 위임을 하면 적절히 배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기왕에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정책적으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지방의 열악한 재정가지고 다른 중앙지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또 중앙지는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줄이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또 일부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한 대로,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약 200부정도 줄여서 기존 지방지와 지역에 쓰게끔 공보실에 위임을 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부수도 못을 박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지요.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 의견을 취소하고 아까 장두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 맡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