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수 의원 발언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 인사및간부소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92년도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하 전직원은 공영개발사업소인 시영아파트 건립과 아파트형 공장건립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시작한 시영아파트 건립 총 소요예산을 1,315억원으로써 국민주택기금 42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89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중 91년도에 137억과 92년도의 170억등 총 370억원이 지원되었고 93년에는 588억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일반회계 지원계획보다 165억원이 부족되어 시영아파트 마무리 해인 93년도의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어 전액 본예산에 계상이 어려워서 일부인 388억원만 계상되고 잔여분 200억원도 추경에 계상되어어야 할 실정입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94년 4월말까지입니다마는 93년도에 전액 계상되어야 하는 사유는 수급자재 및 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의 이유로 공사가 단축되어 금광지구는 93년 10월에 완료되고, 상대원 지구는 93년도 12월에 완공하게 되어 공사비 지급 문제 등으로 93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전액 계상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에 사업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함은 물론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널리 지적하여 주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끝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ｏ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남상규 ｏ 공영개발상업소 시설과장 장주성 (간부인사) 그리고 각 계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산출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시간이 늦더라도 회의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는 본 예산은 잘 몰라서 산출근거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봉급이 12달이면 600, 시장께서 총무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아침에 검토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총무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주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산출근거를 안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겠지요.

내 얘기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산출근거 없이는 나는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 안하게 된 이유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잊고 넘어가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읽어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 것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시민들은 우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냥 막 넘어가는 식은 안됩니다.

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산출근거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대비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데 그게 더 빠릅니다. 산출근거가 온 다음에..., 이것 맨날 덩어리로 보는 것이 3,000만원 세웠으면 무엇무엇에 쓰였다는 근거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사실 어제 수도과 같은 경우 전체 덩어리로 오니까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간에 산출근거가 올 동안에 그래도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설명을 듣고 산출근거와 비교해서 나중에 의심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의하자마자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순서가 예산 총칙이나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출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세출사항에 가서 산출근거가 그때 되면 도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할 때 산출근거가 그 때까지는 오겠지요? 3. 공영개발사업소예산안심사(설명 : 관리과장 남상규)

그때 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워낙 부피가 많아서 하여튼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총칙이니까 설명을 하고,

그래요. 세출내역때는 산출근거가 온다니까 그렇게 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져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해 올리고 기술적인 문제 등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것은 시설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회 위원들이 두번째 예산을 접하다보니까 행정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보다는 미숙한 점도 많고 모자라는 점이 많아서 우선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는 형식이니 양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시책 200만호 주택사업에 우리 성남시는 100% 실적을 넘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 결국은 중점적인 사업이 주택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소장님 설명에서 일반회계에서 800억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전입해서 쓴다고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운영의 경영에 있어서 원활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행정에 처음 총괄표를 만들 듯이 계획적인 재정, 합리적인 재정,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성남시의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만, 100%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만 하는지를 우선 소장님한테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 써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굳이 100%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정말 성남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택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배정되어 있는 물량은 당초에 38만호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500세대를 91년도에 건립을 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5,000세대를 지금 건립목적하에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빌려 왔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은 5년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실정이고 또 3,500세대 이 물량도 우리가 당초에 돈을 빌려올 때에는 장기임대 주택자금으로 빌려왔고 사업승인을 하면서는 이것을 분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5년후에는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분양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세대도 재산의 취득이 됩니다. 우리가 공원부지 못쓰는 땅을 주거지구로 풀어서 아파트를 건립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분양을 할 때 다소의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 3,50세대 아파트도 분양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안하더라도 재산증식으로써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논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아까 소장님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원활하게 모든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이 없다면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억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 특별기금에서 연리 3%로 차용을 해온 돈입니다. 그 나머지 890억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적인 문제는 이것이 우리 성남시 예산에 합리재정, 균형재정, 계획재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집행과는 물론 계획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을 위한 것으로써는 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짓지 않는다면 우리 성남관내에 있는 청약저축 가입한 분이라든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했던 분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선택을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한 번에 추진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조롭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잘 된 사업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한꺼번에 무리한 사업을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아파트를 지으면서 성남시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안 따져봤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먼저 임대주택부터 짚고 넘어가고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순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지금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세요.

네. 조영이 위원입니다. 입주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비를 시에서 낼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55원을 우리가 내고 「헤베」당 55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관리비는 입주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자격을 주택관리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준 것입니다.

경기도 업체에 주었습니까?

네, 여기 55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격을 획득한, 그래서 관리해 주는 기술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술비용, 그리고 각 세대에서 내는 관리비, 이것과 이것은 별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광고선전비 2억1,000만원이 있는데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아파트형 공장입주업체 모집공고, 아파트형 공장 상가분양공고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업체에다 맡겼는데 분양공고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분양한 금액중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에다 맡겼으면 업체가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체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하는 것의 신축비용은 자기네들이 있는 돈 가지고 지어서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실제 홍보활동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도 회사에서 2억들여서 도하 일간지에다 내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충분히 선전하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230억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8억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예산상에만 이렇지 돈은 1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와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양주택 건설비와 임대주택 건설가계정에 대해서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인건비 또 재료비 포함해서 올라간 것의 10%를 계상한 것입니까?

네, 금년같은 해도 국가에서 발표한 것이 23%입니다. 건설과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나 우리는 뭐 건축공사인데, 공사비가 인건비와 재료비 라 온 것을 플러스한 것이, 공사비의 5%가 넘을 때는 국가에서 발주한 23% 금액내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는 다 뽑아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15%밖에 안되었더라 그래서 15%만 준 것인데..., 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18%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뽑아보니까 물가 오른 것이 18% 올랐으면 18% 주고 그것이 23% 범위 내에서 공사 마진 뽑아서 올라가는 시세표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감리비가 5억4,000만원이지요? 그러데 감리하는 분들이 서울분들인가요? 성남으로 제안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성남에는 감리회사가 없습니다. 감리회사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0명에 5억4,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감리비 책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리는 일반감리와 특별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설기술용역법에 보게 되면 특급, 고급, 중급, 저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산정해야 될 금액이 5억4,000만원입니다.

상주감리입니까?

예. 감리실이 있어서 건축사, 기사 1, 2급, 건축, 기계, 전기,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공고, 이건 세부내역이 6만원×5단×37cm×2×2해서 4,44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방지에 게재하는 거죠?

신문에 1단에 1m가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7cm이면 곱하기 37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책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산출근거는 아닙니다.

그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면 신문에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 중에서 물가연동제 그것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를 중단하고 토론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만원이 1%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안되는 것은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아서 94년도에 나갈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끝날 것으로 보아서 예비비 1%도 안되는 것 이것은 설계상의 마무리하는데 정산할 금액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계변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입주했는데 그 분들한테 관리비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평형별로 다 틀리는데 14평의 경우 평당 970원정도 됩니다. 가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가구수가 적은 경우는 관리비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했더라도 관리비를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를 위탁관리해서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서 받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관리비 지금까지 받은 것도 모르고 안받은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관리비는 주민들이 사용한 금액이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지 말고 질의를 하면 착실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쭉 보신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