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강서구 새마을부녀회 지원이 연간 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지회에 1분기에 117만5,000원씩 나가는 것과 동부녀회에 분기별로 40만원씩 나갑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노인정 운영지원이 보조금으로 1개소당 1만원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1만원씩 65개소 12월해서 780만원이 책정돼있으며 노인정 난방비가 1개소에 연간 5만원씩 325만원이 제정돼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1.1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가정의달 업무추진비가 4월로 잡혀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절, 연말행사해서 4개월로 잡았습니다. 월 40만원씩 160만원이 됩니다. 다음 어버이날 기념행사비가 335만원입니다. 내역은 기념품이 3,000원씩 570명과 연예인사례비 50만원, 다과 및 음료가 2,000원씩 570명해서 33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위문입니다. 노인정위문은 1만원씩 65개소해서 6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효자효부 격려로해서 각 동에 1사람씩 격려비를 5만원씩 책정했습니다. 9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장학습경비로 식대, 음료로 1인당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80명해서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행사지원비로해서 각지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20개학교에 대해서 3명씩 1만원씩해서 60만원입니다. 부상품으로는 각 학교당 1명씩해서 부상품으로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0개교해서 40만원. 어린이날행사 지원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격려는 각동에 2명씩 상품비로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76만원과 모범어린이 격려가 각 동에 2명씩해서 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격려비로해서 각 동에 어려운 청소년 1명에 대해서 10만원의 장학금으로 해서 19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1인당 8만5,000원씩 잡아서 45명해서 382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경주를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합동회갑 및 고희잔치입니다. 저희 가양지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불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합동회갑 및 고희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5.000원으로해서 연 200명으로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운영경비입니다. 매월 하고 있는 알뜰장개장 운영비로 5만원씩 12월 60만원과 운영위원회의비 각 동에 10명씩 2,000언해서 3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운영회의비가 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로해서 2,000원씩 20명 6회로해서 24만원을 책정했으며 부녀지도협의회가 회의비로 2,000원씩 10명해서 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4개월 단위로 부녀교실을 개강하기 때문에 작품전시 및 다과준비를 1인당1 000원씩해서 300명, 3회로해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부녀교실이 매 수료할 때마다 강사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20명 1만원씩해서 60만원. 다음은 청소년회관, 공부방 개관행사비로 두곳에 대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특별판공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버스임차료로써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15만원 1대 2일 2회해서 60만원을 책정했고 문화유적순례 임차료가 15만원씩1대 2일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로관광으로해서 임차료를 15만원씩 4대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15만원씩 2대를 책정해서 임차료가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비로해서 매분기마다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소년 지원활동비 200만원과 부녀교실운영 강사료가 시간당 1만5,000원씩해서 4월, 3기로해서 2,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비가 환경교육강사료로해서 시간당 3만원씩 4시간 2회로해서 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으로 8,475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료가 3,900만원과 다음페이지 교통할아버지 봉사료가3,700만원, 간담회비가 170만원해서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에 8,4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지원비가 분기별로 1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연 4회 400만원입니다. 아동위원회활동은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불우시설들과 청소년가요제때 아동위원회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 토요서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서당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씩해서 224만원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개근상등 격려품이 상품으로 1만원씩 20명을 8강좌해서 1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중에 한문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160만원, 방학동안에 쓰는 교재구입 기타로해서 168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이 712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다은은 할머니 사회봉사사업입니다. 할머니 사회봉사사업으로 2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봉사료가 1일 5,000원씩해서 10명 52주 260만원과 봉사활동에 따른 복장비로 2만원씩 책정해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비는 2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해서 1차 800명과 2차 200명 또 노인들이 오셔서 건강진단하시는데 음료를 제공하는 거로해서 600원씩 음료제공비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비는 398만9.00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다음에 결식노인 지원입니다. 저희가 가양동에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들어오고 그 쪽에 영세민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결식노인 사업을 93년도에는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식비가 1,000원씩 60명해서 25일 12월 3개소를 해서 식비로 5.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 지원에 따른 봉사단활동비 및 연료비로 월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월 30만원 3개소로해서 1,080만원을 책정했으며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으로 1개소에 1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결식노인 지원사업비는 총 6,7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가양지구에 노인들이 많이 입주함에 따라서 1,340명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 구비가 9%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2,170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입니다. 이건 시단위에서 새마을부녀회 임원진에 대한 여비를 저희구에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3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 안쓰기운동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장바구니를 구매하겠습니다. 3,000원씩 1,000개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읍니다. 그 다음에 신규위촉 새마을부녀회원지도자복은 기존에 있는 부녀회원은 복장이 있는데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만5,000원씩 128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운영입니다. 이에 따른 강사료로 시간당 3만원씩해서 4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활동지원비입니다. 구여성단체활동비로 20만원씩 12월해서 240만원이 책정돼있으며 교육강사료로 시간당 3만원씩해서 강사료를 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으로 캠페인 지원을 3.000원씩 200명 4회로해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동평가시상금을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팩모으기 전개 화장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자원도 재활용하고 또 쓰레기도 줄이는 운동으로써 저희 환경봉사단에서 우유팩하고 화장지하고 교환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화장지구입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부백일장운영비입니다. 금년에 1회에 이어서 내년에도 1회의 주부백일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상금으로 100만원과 기념품 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중식비 80만원, 행사진행비 10만원과 레크레이션지도자 사례비 27만원, 심사위원 사례비 36만원해서 주부백일장운영비로 31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가훈써주기 강사료로 3만원씩 3명해서 1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관광실시로해서 5월달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경로관광실시입니다. 경로관광실시행사비로 22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식대가 5,000원씩 90만원과 다과 및 음료 72만원, 기타경비, 기념품등해서 경로관광실시비로 22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예방교육강사료로 시간당 3만원씩해서 2명 2회로해서 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토요일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50%는 체육청소년부에서 국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50%로해서 387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격려지원반 운영입니다. 청소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한 청소년지도로 30만원씩 2회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입니다. 구단위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비로 315만원입니다. 여기는 숙박료료. 식비해가지고 3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연말보상품으로해서 1인당 1만원씩 48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보조금을 국비 시비로해서 338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는 체육청소년부에서 50% 나오는 387만6,000원입니다. 노령수당은 저희 구비 부담이 9%기 때문에 시비 21%와 국비 70%로해서 2억1,9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상 보상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현재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됐습니까?

예.

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해 놓은거에 대해서 전부다 진행을 하셨는지?

예, 거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신규로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이라는건 어떤 겁니까?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은 알뜰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녀회원들에 대해서 1박2일로 선진지시찰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한건데요 우수부녀회시찰이라든지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됐었다구요?

예.

노령수당이 있는데 920명이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령수당 대상은 우리 강서구전역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가양동지구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전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보사부에서 조금 인상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1인당 1만5,000원씩 1,340명을 일단은 예산으로 책정해놨는데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나갈 예산을 저희 구로 전환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은 1,340명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되면은 증가되는 만큼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역에 해당됩니까?

강서 전역에 해당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가정의달에서 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이죠?

예.

가정의달 행사를 매월 실시합니까?

저희과에서 가정의달이라고 하면 저희과는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 있지 어린이날 행사 있죠, 또 청소년의달이기 때문에 5월달에 굉장히 행사가 많고 또 추석이라든지 연말이 되면은 각종 위문품을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노인정에 위문품 운반하는거, 또 각종 시설에 나가는 위문품 때문에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로 가정의달 행사비로월 40만원씩 4개월을 책정했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추석때, 연말때, 구정때, 어린이날····

나누어 쓴다 이 말이죠?

예.

새마을부녀회 연말보상품이라는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연말보상품이 금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책정돼있어서 월 1만원씩으로해서 통반장보상품과 같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부터는 새마을부녀회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상품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남자협의회에 대한 것만 예산이 책정돼있고 나머지 부녀회거는 저희과로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도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현재는 새마을부녀회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총괄적인거는 본청 단위에서는 새마을본부로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히 부녀회에 한해서는 여성이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총체적인 거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되면 원칙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상품에 관한 거는 금년도부터는 분리해서 편성하는게 좋을 것 같다해서 분리했습니다.

면에서는 과가 2개여서 이원화되어가지고 행사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게 이원화돼가지고 여기 예산설명과정이라든가 예산 나온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나가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나가고 이걸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지 이원화시키게 된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부녀회에 관한거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남자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관한거는 국민운동과소관으로 돼있고 부녀회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상품이 나왔습니까?

보상품이 금년도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과에 보상품이 안잡혀 있었는데 93년도부터는····

예, 가정복지과로 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48페이지 아래 새마을부녀회 선진지시찰인데요 저희 구의원도 어디 산업시찰 가면 2인 1실로 쓰도록 돼있는 데 부녀회원이라고해서 1인1실 쓰고 있으면 호텔 매상 올리는 작전 같으니까 이거 특위에서 예산이 아마 삭감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예 여기서 2인 1실로 해가지고 63만원으로 조정하시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근데 그 숙박료는 1인1실은 아니고요 1인당 1만4,000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방을 큰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보통 한 8명 내지는 큰방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잤습니다. 꼭 이게 1인1실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말이에요, 한 50만원이면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90명이 가기 때문에 1인당 1만4,000원으로 잡았는데요 나중에 집행할 적에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노인정운영 지원비로해서 개소당 9만원씩 65개소 12월해서 7,02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저희 발산동 공부방이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50%를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보조금은 야간운영공부방비로써 국고400만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 과가 8,020만원입니다.

네, 노인정공동작업장은 저희가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한군데하고 화곡7동 노인정, 발산동 또 공항동, 염창동, 등촌동해서 여섯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는 노인정 운영지원이 경상사업비에도 계정에 하나 있고 기본경상비에도 또 하나가 있고 이게 왜 이원화가 됐습니까, 지금? 기본은 뭐고 경상은 또 뭐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1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평수에 따라서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좀 적은 노인정은 최하 6만원이고 좀 큰 노인정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월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전현 안 되고 있다가 개소당 1만원씩 단고보조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조금에 1만원은 그쪽에 대한 예산으로 1만원이 잡혀져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기타 연료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예산이 과목이 여러개로 돼있어서 조금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면에서 예산이 제대로 됐다고 보지만 얼마만큼에 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노인정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저희가 노인정운영비는 주로 노인정에서 쓰고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예를 들어 연료비라든지 신문대 또 조그마한 수선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운영비로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아래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회관과 저희 공항동에 있는 공부방이 개관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청소년회관 및 공부방 운영비로해서 1억7,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주로 관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지도교사, 서무, 기관원에 대한 인건비로 돼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봉이라든지 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처우개선비로 해갖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관장이 6명입니다. 공부방이 저희가 6개소가 되기 때문에 관장이 6명과 인건비로 지도교사와 서무, 기관원으로해서 저희 관내에 13명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수납·경리로해서 1명, 그 다음에 청소·경비로해서 5명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저희가 경로승차권 지원입니다. 경로승차권지급은 95%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00만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은 저희가 월 12매씩 65세이상 노인들한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93년도에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먼저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 비품 구입입니다. 소화기가 2만3,000원씩 92만원이 책정돼있으며, 음료수대가 50만원씩 2대 100만원, 국기 게양대가 135만원, 게시판이 110만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기구가 1식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식전화기가 1만6,500원씩 6대 9만9,000원, 그 다음에 벽시계가 30만원, 그 다음에 로커는 옷장입니다. 옷장이 6대 30만원, 캐비넷은 회관에 6개와 공부방 4대 해가지고 70만원, 그 다음 사무용책상이 20개해서 156만원입니다. 탁자가 10각 325만원, 그 다음에 흑판이 10개 20만원, 그 다음에 진열장이 300만원, 강연대가 100만원, 독서대가 15만원씩 50각해서 750만원, 책·걸상이 560만원, 의자가 784만원 해가지고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 비품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50페이지 말이죠.

예.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얘긴데요. 공부방도 공부방이고 유아원 이렇게 애들 다루다보면 전문대나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을 활용하는거 아니예요?

네.

보면 구에다가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고를 해서 올리고요 실지 고용하는거는 그냥 전문대학만 나오고 아이들 잘 다루게 생겼으면 이력서를 참조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런것 좀 참작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도단속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좀 지나갔지만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요, 거기에 대한 게 91년도에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그만큼 91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안하셨다는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저희 유아원에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거기에 수용이 돼있으면은 저희가 보육료를 구에서 부담하기로 돼있었는데요 의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유아원에 안왔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남은 것도 있었구요, 또 모든 예산을 정원대로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기타 딴 시설에 나가는 돈도 정원으로 책정을 예산은 해놨지만 현원이 부족한 경우에 그 예산이 불용된게 있었습니다.

면에서는 생활보호자들 자녀가 유아원이라든가 탁아원에 보내야되는게 원칙인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어느 면에서는 운영하는 자체에서 기피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무료가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아원에서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보통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있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있다고 그러면 의료부조자 중에는 해당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을 맡길라 그러면 우선 엄마가 직장이 있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애들은 별로 맡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부다 구청장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탁아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아이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구비로 부담을 해서 예산은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해달라고 공안문까지 보냈는데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안오는이유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들도 지금 없을 뿐더러 엄마가 직장을 가지 않으면 꼭 애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의 취업률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다음 2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저희가 93년도에는 화곡7동 노인정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곡7동이 타동에 비해서 노인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화곡7동 노인정건립으로 1억4,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어린이 공원내에다가 시설할 예정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화곡본동 노인정 내부시설은 저희가 화곡본동에는 노인정이 할아버지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할머니들 노인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곡본동에는 건물을 하나 매입을해서 노인정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요 시설비에 대해서 91년도에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사고이월액도 있었는데 사고이월액이 뭘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갔습니까?

91년도 불용액은 청소년회관에서 92년도로 넘어온 돈이었겠죠.

사고이월로 들어간거 아니예요?

네, 사고이월로 됐죠.

사고이월로 들어간게 3,600정도뿐이 안들어 갔는데.

91년 말씀하신가요, 92년 말씀이예요?

91년도 결산 나온거.

91년도의 불용액은 청소년회관 차액이 좀 있었는데요.

그건 입찰차액 같은 것은 불용액처분이 되고 공사계속비는 이월액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청소년회관이 저가입찰이 됐기 때문에 집행차액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못한 것 없었습니다.

무려 2억4,400정도가 남아있고 예산잔액이 차리가 나네요.

불용액 2억은 저희 청소년회관이 저가낙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10억이었는데 낙찰가가 한 70%밖에 안돼갖고 2억원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집행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화곡7동 노입정건립비가 1억4,000을 책정에서 거기에 대한 4.07%로해서 57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화곡본동 노인정 건물매입비로해서 500만원씩 50평해서 2억5,000만원을 제정했습니다.

대한 후보자는 지금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희 보육시설 운영이, 저희가 금년에 2개소를 계속해 개원하게 되면은 93년도에는 1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국고하고 시비지원시설은 11개소입니다. 개소당 5,817만5,000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1개 국고시비를 60% 받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40%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5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입니다. 5,800만원씩 2개소해서 1억1,6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으로해서 저희가 가양·방화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굉장히 많이 입소될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아보육료로해서 영아 1인당 영아니까 보통 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월 10만840원을 구비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유아는 6만6,840원을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영세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으로 1억9,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놀이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가양지구내에 3개 사회복지관에 서 탁아원을 운영하지만 탁아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유아원의 자격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탁아원을 개소할때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월 30만원씩해서 10개소 구비 50%를 책정해서 1,8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예, 지금 아직 저희가 놀이방이 설치는 안돼있는데 가양단지내에서 본인이 시설을 제공하면서 탁아원을 운영할 경우에 장려하는 뜻에서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사랑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3세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840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아인 경우에는 월 6만6,8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간식비로해서 500원씩 월 25일 지원을해서 6,4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원에 보육교사 가지고는 손이 모자라기 매문에 자원봉사자비가 있습니다. 1인당 8,000원씩 25일 13개소에 대해서 6,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비, 시비지원하는 11개 시설에 대해서 60%입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20%. 시비가 40%해서 3억8,300만원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놀이방 운영비 30만원중에서 50%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1억1,300만원입니다.

지난 9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유아교육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이건 1억2,200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전혀 사업을 안했었다는거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에서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국고가 나오는거고 또 여기 인건비가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것도 있구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과잉 예산편성이 아닌가? 어느 면에서는 예산이 그 해에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 좀 준다던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예산을 짜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짜놓고 불용액이 많다는건 참 예산편성에 모순이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을 잘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만 과대하게 팽창시켜놓고 집행은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5억1,300에서 못써가지고 1억2,200이 남았다는건 사업을 많이 안하셨다는걸로 결과가 나오는건데.

유아원에 대한 지원은 아동별지원과 시설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책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구요 그 테두리안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가양지구·방화지구만 지금 자꾸만 얘기되는데 가양지구에 실질적인 운영을 제대로 해가지고 효과를 보느냐 효과를 못봤느냐 이것도 내년도면 평가가 나오는데 예산을 너무나 가정복지에는 금년도에는 축소했다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팽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잘 운영이 돼야지만 예산을 짠 사람이라든가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안가느냐 이런 것도 평가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좀 사업시행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영아보육료, 유아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가 63명, 유아가 148명해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7,600만원, 1억1,8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 어디에서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대략 복지관이 아직 사랑의 전화 같은데는 탁아원을 개원했지마는 기타 천사의집 복지관이라든지 강서종합복지관은 아직 개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적을 환산을해서 정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원 다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를 해서 영아를 63명과 유아 148명으로 일단 예상을 해놨습니다.

천사복지관에 유아나 영아들이 들어옵니까?

예.

거기는 전혀 성별이 없는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별은 저희가 정원 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들어오는걸 원칙으로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 1순위이고 2순위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가정의 자녀가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오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올 경우에는 60만원 미만의 자녀로 채우고 그래도 또 자리가 남을 때는 일반 아동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느끼기로는 보육원이나 말하자면 천사복지관 이런 시설같은데 유아를 받아들인다. 임자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럼 보통 입양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입양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현재 국내입양은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있고 저희 아동상담소를 통해서 국내입양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국외입양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이 궁금했습니다.

예산편성된거는 종사자 인건비는 어디로 책정됐습니까?

탁아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거를 호봉별로 원장, 보육교사, 다 따로따로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1개소당 5,80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책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호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개소당 5,800만원씩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쪽으로 편성이 돼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에요.

가정복지요?

예, 가정복지과에요 지금 25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5,800만원 안에 인건비가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저희 화곡6동에 어린이집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93년도 5월경에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해서 비품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품구입비가 1,449만4,000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시설교구로해서 유아용 책상이 150만원, 유아용의자가 100만원, 다음에 영아책상이 56만원, 교구정리장이 396만원, 영아용침대가 120만원, 신발장이 108만원,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캐비넷 해가지고 120만원정도 돼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학습활용기구로해서 147만4,000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이동식 칠판과 산판, 숫자적목, 한글적목, 그림동화 책해서 147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기재해서 카세트가 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실내놀이기구비가 28만원, 여기 내용은 실내미끄럼틀과 보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놀이기구로 1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외놀이기구에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구름사다리해서 148만원입니다. 다음 주방용기구가 30만9,000원입니다. 주방용기구 내역은 급식판과 수저 등입니다. 그 다음에 비품으로해서 청소기 1대15만4,000원입니다.

260페이지 책상하고 의자는 철제예요, 목제예요?

목제인데요 애들이기 때문에 유아용으로 제작된 조그마한 목제 책·걸상입니다. 철제는 유치원 애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목제로 돼있습니다.

목제의자가 하나에 5만원씩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돼요?

교사용 의자 5만원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조달청물자로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예산이 집행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또 물품구입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이거는 현장을 가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개입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한다는건 뭐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가지고 국장님이나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순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제대로 물품구입이 돼있어가지고 잘 비치가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이것도 언젠가는 한 번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만 잡아놓고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제대로 이게 구입이 돼가지고 있을 곳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안들어가 있는가 이걸 저희들이 확인하려면 천상 현장확인을 해야되는데 개인적으로 현장확인한다는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년 말고 내년도에 어느 때라도 날 한번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게 구입이 돼있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는 3개소를 잡았습니다. 1개소당 1,100만원으로해서 3개소 4,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가 32.5%고 보조금으로 67.5%를 받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347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하여 금년도에는 개보수를 한데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개보수를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전년도에 4,3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남았겠네요?

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숫자가 같이 되니까 실질적로 예산을 짤 때 금년도 사업은 이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지 가격이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산출하시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량이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거의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보면 본청에서 유아원별로 각 구를 배정하다보면은 강서에 내년에 한 3개소 예산을 한 4,300만원 정도 내시가 되니까 그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저희 의도하고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셔가지고 시행도 안하셨다니 참 예산 짜나마나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육시설 보수비로 저희 등촌2동 같은 경우에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을 안했고 운영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위탁체에서 시설비 일체를 부담하고 들어 오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를 끝내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과장 홍태일입니다. 93년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9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은 작년도 5,343만2,000원에서 48만원이 감소된 5,295만3,000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중 정보비로 위생업무정보수집비 1인당 3만원씩 계산해서 18명 12개월 6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 위생감시활동으로 5만4,000원씩 18명 12개월 1,166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에 281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92만원이 증가된 372만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로 수용비 및 수수료는 5,624개 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경비이며 증가된 항목은 다음 297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줄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로 프랭카드제작은 15만씩 2회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에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장비용품으로 30만2,400원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3대, 무전기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수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해서 15만원씩 2회를 해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금액에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의 재료비 기타는 92년도에 저희들이 103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유기장이 감소추세에 있고 수시단속에 의해서 보조원을 구하기 힘들고 1만7,200원으로는 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직원 전 직원이 동원돼서 협륵하는 걸로 하고 금년에도 사용 안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 저희들이 위생단속을 위해서 특명기동반을 활동하고 있는데 특명기동반은 저희 과에 1명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 같은 타과 직원의 지원과 또 경찰. 운전기사 합쳐서 7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단속활동비를 감시계가 작년에 는 6명으로 운영했습니다만 5명으로 줄었는데 5명해서 360만원 그리고 기타13명해서 4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정보비는 작년에는 특별판공비로 책정됐습니다만 예산과목 변경을해서 정보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12개 위생단체 관리와 그리고 단속직원 야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92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두가지로 분리가 됐습니까?

정보비는 작년에 특판비가 경상비로 책정이 돼있었습니다만 관서경비는 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종의 직원의 후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정보비는 단속활동을 저희들이 규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규제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전에 사정장관회의에서 전국 각 위생과 직원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보비가 전년도에는 특별판공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정보비로 또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 특별판공비에 있던게 금년에는 정보비로 들어가 있고 왜 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과목은 그해그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일용잡급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일용잡급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전자유기장단속보조로해가지고 전에는 일용잡급이 있었는데 그게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재료비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혀 활용을 안하셨습니까?

91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92년도에도 설명드린대로 1인 1만7,400원이 적고 또 단속을 검찰 등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든 들어나르고 하는 상태인데 사람을 즉시 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보비로해서 예산이 팽창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3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은 339페이지하고 420페이지에 책정돼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건 장·관이 틀리기 때문에 두군데 책정이 돼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7.257만5,000원인데 5,460만원으로써 1,797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주된 원인을 크게 말씀드리면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이것이 8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게 504만원. 기계화영농단 이건 시비와 국비보조인데 전액이 안 나옵니다, 1.247만2,000원. 그래서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보시면은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수당에 보면은 작년에 134만원인데 금년엔 48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거는 농지위원회의 수당 156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4회정도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24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가 작년에 669만9,300원인데 금년에는 527만9,300원으로써 142만원 줄었습니다. 이거는 상거래질서 계도라든가 계량기용품이 100만원 정도 줄어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34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내역을 보시면은 불과 5만원도 줄고 조금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스누설 검지기라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게 100만원 정도하는데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부터 활용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료비 기타가 나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680만2.000원인데 금년엔 780만1,000원입니다. 99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요건 병충해 방제농약대 인상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 보시면 104만원인데 이게 375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고건 산업경제활동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과비용으로써 월20만원씩 2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이거는 1,456만3,000원인데 작년에도 1,456만3,000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쥐약 구입, 농지위원 교육참가, 상도의앙양결의대회 강사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531만9,000원인데 530만3,000원 이것도 별차이 없이 공산품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하고 이런 겁니다. 휘발유 관계하고 유류관계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작년에는 3,262만8,000원, 조금전에 설명드린 기계화 영농단, 어린묘 육성, 이게 시비와 국비가 주기 때문에 이것이 1,119만4,000원입니다. 3.262만8,000원에서 2,143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융자금인데 비축연탄 이거는 금년엔 2만2.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스가 보급되기 때문에 현재 연탄사용 가정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축연탄을 1만개 잡아가지고 228만원 줄어서 19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금전출금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

342페이지 산업경제활동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설된 겁니까?

예, 신설된 겁니다. 요게 타과에는 거의 있는데 우리 솔직한 말로 산업과의 농산계, 물가계, 거기 상당히 활동이 많은데 예산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작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이건.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은 기금전출금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과 소관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그저께 추가해 통과시켜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융자금 지원금인데 3억입니다. 그래서 이 13억이 산업과 소관입니다. 가스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걸 보면은 한 1억정도, 12월달까지 거의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10억을 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사정에 의해 3억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되겠죠.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설치수용가 지원 나간게 있습니까?

현재 아직 집행된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서울도시가스에 접수된 분이 한 1억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양지구라든가 집단입주하는데 들어올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소화될 걸로 봅니다.

각 동에서 들어온건 없어요?

동에서 서울도시가스로 들어옵니다.

도시가스로 바로요?

예,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10억인데 지금.

50만원씩

50만원씩.

연리 8%

예, 1가구당 50만원.

좀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예, 그건 홍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홍보가····

집행된 액수는 대충 얼마예요?

실지 들어간 액수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아마 12월달에 거의 소화가 다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부담금 요건 각 과별로····

그것은 청소과에서····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장·관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2,662만5,000원인데····

3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2,66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339만5,000원이 증가했는데 그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따른 수수료가 300만원, 그리고 직원이 증원된데 따라서 수당이 800만원 전산시스템 운영비가 140만원쯤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당에서요,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이 현년도에도 똑같습니다마는 3만원씩해서 20명 4회 24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계속 증감없이 내년도에도 계속 됐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로써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한테 상·하의와 잠바, 모자, 구두, 완장을 하는데 금년도와 같이 1인당 14만6,900원해서 5명해서 73만4,8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환경업무에서 각종 서식을 하는데 60만원, 공해방지 홍보유인물 작성하는데 한 60만원 그 다음 시료채취용구 구입, 이건 뭐냐하면 폐수처리수를 담아다가 저희들이 보건환경원에 위탁할 때 쓰는 프라스틱통입니다. 이게 약 26만원, 그리고 세계 환경의날 행사용품으로써 54만원인데 프랑카드를 3매 작성해서 18만원, 그리고 어깨띠, 피켓해서 36만원했습니다. 다음 환경단속 장비 정도검산데요 CO와 이산화탄소, H 다음에 C가 빠졌는데요 탄화수소측정기 정도검사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입니다.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3만2,000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1만원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여지구입했는데요 이 자동차 자동매연측정기에 자동으로 찍혀나오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롤이 2만3,700원입니다. 보통 한롤이 약 300매를 찍어내는데요 그래서 한 300면이면 원래 100개를 해야 되는데 서식용을 약 80% 잡고, 29개해서 68만7,3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용지대입니다. 그래서 한 22만5,000원, 그 다음 수납부 및 체납부 인쇄용지대가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 50만원, 그 다음에 부과징수대장 등 기타 소모품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경유 사용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력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한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입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10만원이 책정됐고 공해배출업소 전산운영비로해서 142만원인데 이건 뭐냐하면 현재 금년도 1월달부터 공해배출업소 전부를 조사해가지고 환경처에서 전산입력 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와 각 구까지 단말기로 연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와 설치비가 15만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127만원해서 여기 1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또 특별판공비에서 금년도에는 어느 과나 지금 거의가 이 특별판공비가 전부다 인상이 됐는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드렸는데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이 분기별 2회합니다. 20만원씩 식사비와 차값으로 4회 80만원씩 돼있고 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 금년도에 12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학교가 5개굔데 금년도에 5개로 늘어나서 작년에는 시에서 보상비로 45만원이 별도로 시달돼가지고 시범학교에다가 글짓기대회등해서 각 학교에 5명씩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학교해서 1학교에 10만원씩해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 단속이 이게 지금 많이 증가됐는데요 작년도와 금년이 똑같습니다만 1회에 1만원씩해서 주 2회로 계상해서 금년도는 직원 6명으로 계상돼있고, 내년도에는 직제가 7월달에 개편돼가지고 직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제외하고 14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1,456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원의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요런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직원 4명하고 나와서 일반도로에서도 하고 버스나 택시회사의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서 합니까?

저희들은 버스회사도 다 하고 택시도 다 하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면 못하고 주로 양천길에서 강서소방서 앞에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 실적 같은 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배기가스가 총 10월말까지 1,652대를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132대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개선명령을 내리고 96대는 매연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원어치 벌금 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해배출 시설관리인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을 두번씩하는데 3만원씩 2시간씩 2회해서 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나 혹은 우리 서울시보건환경관의 강사랄지 전문인을 모셔다가 공해배출업소관리인 교육할 때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양비로 8,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운전원에 대한 야간급식비입니다. 요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용잡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잡급은 청소원에 대한 쉽게 말하면 봉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에는 일용인부임이 13억3,600만원 이것이 청소원은 월급제가 일당제기 때문에 하루에 8,890원씩해서 전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3억3,600만원, 상여금이 4억8,600만원 요것은 쉽게 말하면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이 연 400%, 정근수당이 연 100% 그 다음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연 100% 이래서 600%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이 9,500만원, 월차유급휴일 근무수당이 4,700만원, 근속가산금이 2억1,600만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특수업무수당이 1억2.50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1억400만원, 위생수당이 1억700만원, 정액 급식비가 1억3.600만원, 교통비보조금 요거는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1인당 월 2만원씩해서 7,10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8,800만원,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1,400만원, 요것은 월 1인당 5만원씩 나가는데 요거는 추석이 속한 달의 월급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계보조비가 1억4.3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장려수당이 7,100만원,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1억800만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아직 청소원에 대한 월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써 계상을 한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은 내년도에 봉급이 한 5%는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5%를 계상한 것이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에 대해서 청소차량비는 뭐냐하면은 우리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유류대라던가 정비하는데 정비비, 부속을 사는 부속비, 요런 기타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형차량은 우리가 15대가 있어서 연 723만8,000원, 요것은 정부에서 나온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형은 연 한대당 355만1,000원, 살수차는 우리가 물차가 한대가 있는데 요건 198만8,000원, 가로차는 우리가 4대가 있는데 요거는 대형차에 기준해서 723만8,000원. 또 소형차 2대가 있는데 요거는 151만5,000원 해가지고 차량비는 전체가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하계피복, 동계피복해가지고 옷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하계에는 작업복 2벌, 작업모 하나, 작업화, 이게 신입니다. 요거 하나, 장화 하나, 우의 하나 이렇게 해주고 동계에 가서는 작업복 한벌, 방한모 하나, 방한장갑 하나, 방한화 하나, 이렇게 해서 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연 4,167만2,000원 이렇구요. 다음에 수용비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는 차량수리용 공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동정비용, 사역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307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그러한 물건을 사는 것인데요 요것이 한 연 4,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7페지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연 3,8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요것은 청소분야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수하고 정비원이 68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욕비입니다. 환경미화원도 아까 인건비에 있었지만 거기에 목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노동절에 한사람당 1만원, 추석이나 구정에 5,000원씩, 체련대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것은 5,000원씩 이렇게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본청 지침에보면 환경미화원만 주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306명에 대하여만 주게 돼있는데 70명 정도를 더 넣은 것은 금년도까지 노동절이라든가 추석이나 구정때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다보니까 기사들, 운전수나 정비원들한테는 안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만은 제가 70명을 더 넣었습니다. 같이 주기위해서 제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보다 많은 이유는 기사들하고 정비원을 더 넣었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생각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이 모아놓고 주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니까 아주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업무추진비는 이것이 3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운전수들이 3백 7, 8십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경조사라든가 이런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쓰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넣어가지고 특별판공비는 3,86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연 2,8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청소차고에 대한 전화료, 이동정비차에 대한 카폰전화료, 차고나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전기료, 또 차고에 대한 상수도·하수도료 이런거에 대해서 연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에 있어서 꼭 이동정비차에 카폰을 설치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것 카폰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총무위원회 가서 이거를 얘기를 했 데 다음에도 315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금년 11월4일부터 난지도가 폐쇄돼고 김포매입지로 나가게 되는데 이동정비차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카폰을 해야만 되고 또 우리 청소과에는 무선기지국을 하나 설치를 하고 김포로 나가는 차량 15대에 대해서는 무전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을 나가다보니까 중간에서 대형차량이 펑크가 나는 적이 있었고 회차되는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차가 되면 그냥 오지만 펑크가 나면은 도저히 올 수가 없고 끌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정비차에 카폰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한대만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소요된 금액이 31억6,000만원이 되고 금년에 증감된 것이 한 3억7,500이 되는데····

어느거?

예산액이.

전체요?

예산이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환경미화원 애쓰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증감이 된다면은 우리 청소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소요된 금액이 되는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추호도 여기 있는 우리 특위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하나도 삭감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감된거는 액수로는 좀 많은 편인데 최소한의 우리 청소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0페이지에 있는 일용잡급에 대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계상한 게 작년도에는 31억6,400만원인데 금년에 34억5,900만원이 이것이 순전히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인건비는 요만큼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거든요.

우리 청소과장 님이 이 정도가 만약에 인상이 될 때는 흡족하다든가 아니면 섭섭하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싶다고 물어본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원이 여기 있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원만 얘기해서 299명에 대한건데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흡족하다 이건 할거고 봉급에 대해서는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거는?

금액이다?

예, 지침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만 더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공구구입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공구구입은 1대당 2만원을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50%를 했잖습니까? 지금 낡아가지고 못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차량에 대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이게 50% 정도만 해주면은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50% 한 것이.

이동저입용공구라는거 이건 뭡니까?

이동저입용공구는 뒤에 보면은 말이죠, 314페이지 가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정비차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에어콤퓨레사, 임펙트, 에어작기 같은 것은 한대의 값이 많기 때문에 따로 했고 그 이외의 조그마한 공구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금년도까지는. 내년도에 했을 때는 큰 공구는 뒤에 정수물품에 자산취득비에 나왔고 그 이 외에 조그마한 장비는 100만원이면 구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겁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독촉장이라든가 체납대장 이런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수수료 같은거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부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공과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납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가지마는 안낸 사람에게 나가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독촉장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각동에 연초가 되면은 다해서 나눠주죠.

110만원 돈이라는 게 지원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0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금년도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에는 자동차세가 5만8,000원, 우리 청소차는 순수하게 청소를 하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찰차하고 이동정비차 2대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차량의 보험료는 3,4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675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청소차고나 중간집하장의 연료비가 134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휴게실에 대한 샤워장 운영난방비가 400만원,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입니다. 이거는 가로청소원의 휴게실이 14군데가 있는데 이거에 있는 석유난로에 1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3억6,29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는 환경미화원의 의료보험을 3,100만원, 이거는 봉급액의 4.6%를 의료보험금으로 떼게 돼있는데 본입이 부담하는게 50%, 사용자인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50%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포장수거장려비가 400만원, 이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 동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50세대를 선정을 해서 두번에 나눠서 포장비닐을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이것도 본인이 50% 부담하고 구청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이 50%에 대한 것이 1억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그 분들이 그만둘 때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50%, 사용자가 50% 부담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즉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하차 수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사람당 1만2,000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해도 8,000원이었었는데 1만2,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금이 500만원, 이거는 쓰레기나 분뇨를 무단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로 크게 많이 갖다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포장 무상공급 확대, 이것은 매월 1만520세대에 지급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라서 썩는 비닐로다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 1억4,400만원인데 그 내용에는 순직보상금,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화1동에서 자동차에 치어서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4,400만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직했을 때 장례비가 약 4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 공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 장애자보상금은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장애자가 되신 분에게 공상치료를 2년 이상을 해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고 퇴직을 시킵니다. 이때 주는 보상금이 6,000만원정도. 그 다음 일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상을 해가자고 그만두겠다 했을 때 일시보상금이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지급금이 약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시죠.

있어서 쓰레기포장수거 장려기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도 이쪽에 있지마는 똑같이 했습니다. 위에 있는 쓰레기 포장수거장려 1개동에서 50세대씩 하는 것은 상반기·하반기했고 제일 아래에 있는 무상공급확대, 고지대나 시범지역 이런데 하는 것은 매월 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사가지고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혜원이라고 장애자가 하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몇세대나 나갑니까?

이것이 전체가 1만520세대인데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지금 제가 안가져왔는데 고지대라든가 영세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집행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걸 1,0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미화원들 중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연금지급금에 장례비라든가?

연금지급금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순직보상금하고 장례비가 방화동에 한분이 새벽에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한데 지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자보상금도 금년에 집행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만 책정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지급을 하는데 금년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311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699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이거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를 해줬다가 졸업한 다음에 3년분할 상환하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6,699만원. 금년도에는 35명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대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생긴 겁니다. 다음 312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약 2,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분리수거 수범사례발표 및 간담회를 1년에 분기별로 50명정도 모여가지고 네번하는 것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청소특별기동반 운영은 구정이라든가 신정, 추석 이럴 때에 청소원들이 휴무를 합니다. 그럴 때 약 10명 정도가 한 5일 정도 대기를 해가지고 청소할 때 그 사람들의 식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특별기동반운영을 510만원, 이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로청소원들을 동원해서 청소를하고 눈을 치고 여름에 산사태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그러한 때 그 사람들에게 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및 김포해안매립지 견학은 1,900만원, 이것은 각 동에서 1년에 네번씩 해가지고 25명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의 점심하고 차량비 이런거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대해서 금년도에 추경분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금년까지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새로 하는데 지금 금년 7월1일부터 매주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잘 안된다 그래서 전 가구에, 구 전 가구에 대해서 1년에 약 55㎏정도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것이 아니냐해서 kg당 20원씩 잡아서 한세대당 한 1,100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요것은 계상이 되면은 본청지시도 있겠지마는 휴지를 사준다든가 비누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하라고해서 우리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재활용수집으로가지고 뭐 우유팩이라던과 이런걸 수집해가지고 내보내는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내보낸다는거는 이건 앞으로 국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게 장려금을 해논다든가 격려금을 해놓는다든가 수범사례발표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거는 좀 앞으로는 홍보차원이라던가 정부차원에서 많이 할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거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닌가! 특별판공비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굳이 뭐 꼭 김포매입지를 갖다가 견학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건가? 그래서 딴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리수거에 정착이 되게끔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뭐 견학을 갔다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효과를 바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득을 본다면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 좀 과장님께서 좀 염두해 두십시오.

예, 그 다음에 3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1차 추경에도 들어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없었고 금년도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가양동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영구임대주택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6,407세대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구임대주택에는 전부 영세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영세민들에게는 수도료라든가 오물수거 수수료를 못받게 돼있습니다. 징수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형업체에서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수에 있는 받아들이는 금만큼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대형업체에. 그래서 2,8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해서의 위탁금은 통합공과금 과징 위탁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달에 통합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 6만6,000건 되는데 한달에 한건을 부과하는데 종이료나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 이런것이 약 한건당 한 306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3,669원 정도 돼서 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요거는 뭐냐하면 요것도 작년까진 없었는데 금년 추경에부터 들어갔습니다, 11월부터. 요건 뭐냐하면 인제 금년 11월부터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로 들어가다보니까 오물수거수수료 이외에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그래서 일반에게는 4,500원으로 돼있는데 요것이 그후에 지금 5,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차액은 우리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5,000원,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고 일반쓰레기는 구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금액이 약 10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두달치가 가정폐기물이 한 1억8,9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를 계상을 한겁니다.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는 6만6,788톤인데 금년도에는 3만3,394톤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나고 있습니까?

요것이 뭐냐하면은 재활용품이 좀 빠지고 금년도 추경에는 연탄재를 우리가 넣었었거든요. 연탄재는 우리가 들어갈 때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연탄재나 재활용품을 빼는 것이 요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0.6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3만3,000t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피톤인데요 하루에 1,200톤 정도가 나오는데 0.6으로 곱한거는 요것이 무게를 따지면은 부피가 1톤되는 것은 약 0.6정도 줄었지 않느냐, 60% 정도 줄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게톤 따져서 요렇게 된겁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쓰레기 폭등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행정감사때 도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저기 가양동 임대아파트에 거기 영세민이 들어오면서 가뜩 적자 나는 쓰레기 수거료에 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부적격자가 있나 그것 좀 사회과하고 좀 엄밀히 가려주시고 그리고 견학이다, 숙원사업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관의 예산낭비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동네에 가면 분리수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가 안되고 그러니까는 이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우선 수범사례다 견학이다 이런 것보다도 좀 밑바탕에서부터 교육적인 차원으로 좀 대책을 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여기 좀 중점을 두셔가지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산취득비에는 아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일부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자산취득비는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분말소화기가 25대, 이것은 각 동에는 휴게실에 하나씩하고 청소차고와 중간집하장에 놓을 것입니다. 또 에어콤퓨페샤하고 임펙트, 에어작기는 아까 수용비 수수료의 이동정비차에 공구수수료의 100만원 이외에, 그거는 조금 자질구레한 공구지마는 이거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에어콤퓨레샤가 1대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 때운 다음에 바람 넣는 것이 한 250만원, 또 임펙트가 80만원, 요거는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이랬을 때 끼우고 뺄 때 자동으로다가 돌아가면서 볼트를 조여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작기는 아까 말한대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고것이 한 80만원, 전부해서요 3가지는 이동정비차에 설치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압축기가 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요것이 되면은 발산동에 보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사용 않고 있지만. 여기에 갖다놓아가지고 일반 캔을 전부 거기에 넣어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우리가 매각을 할 그런 캔압축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상차용구 구입은 400개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286개를 추경에 구입을 해가지고 4개동 다시 말해서 방화2동, 공항동, 발산2동, 화곡3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이거를 쓰레기를 자동차, 순전 기계로다가 한번 수거해본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장소 분리수거함 구입은 약 720만원정도, 요것은 가양동이 생기고 양천길이 다시 뚫리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분리수거하는 가로에 놓을 것이 한 20개정도를 구입을해서 놓을 예상입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분말소화기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1만7,000원으로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7만원으로 돼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거는 말이죠 우리가 소화기를 파는데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올린건데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1만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7만원으로 돼있어가지고 액수차리가 그렇게 큽니까?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이런데 좋은거 같습니다.

15대는 집행된 건가요?

예, 사줬습니다.

그 크기같은거 용도가 다른가요?

지금 가진 거는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한번 그럼····

캔압축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자꾸 제가 본청의 지침을 얘기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은 구에도 하나를 하고 각동에는 조그마한 거를 놓으라고 그러는데요 동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구청에 좀 모아가지고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수송하는데도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4,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314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상차용구구입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400개. 고거를 하려면은 우리 자동차가 자동용구를 들어올리는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압축차를. 개조를 하는데 한대당 300만원을 들여서 한 10대 정도를 개조를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5군데가 있는데 요것을 1년에 수선비가 한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5군데니까 150만원 계상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구매비입니다.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박스로····

컨테이너도 있구요. 발산1동 같은데는 컨테이너고 발산2동 같은데는 조적조로 돼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금 6개가 돼있구요 나머지 9개는 일반 조적조로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가 된거죠?

금년도에는 지금 설치를 3군데 분동이 된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됐구요 작년도 한겁니다. 작년도에가 12개 했고 그 전에가 3개가 돼있습니다.

그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수선비가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를 100만원씩을 잡았는데요 작년도에 조적조로 된 6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 안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장났을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되고 컨테이너로 된 것은 1년인데 그건 금년 말로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한해에 100만원 정도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 이게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수선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간다는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잘못된거 아닌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러한 수선비라든가 이런게 책정이 안돼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논다면 조금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전부다 받았거든요. 그렇게 됐고요. 정수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요 정수물품은 4억l,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청소차량대폐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거기 보면은 현대암롤해가지고 4,600만원씩해서 5대해서 2억3,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기 있는거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로 나가는 차량이 15댄데 그 중에서 11톤 압축차가 2대고 8.5톤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 13대중에는 아시아차가 7대, 현대차가 6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6대중에서 한대는 후에 구입을 했고 5대를 8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만 6년이 돼가지고 내년에 폐차를 시키고 다시 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11월1일부터 김포로 나가다 보니까 이 현대차는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자꾸 밀리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로다가 이것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구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현대암롤에 대한 5대는 대폐차가 지금 금년도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5대는 지금 없어진 거구요. 그러면 15대 아까 말씀드린 11톤차 2대하고 8.5톤차 13대를 가지고 나르다보니까 굉장히 못나르고 있습니다. 김포에 들어가는 반입시간이 저녁7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10시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 15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쓰레기수송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11톤차는 원체 계산을 처음에 하기는 3번, 8.5톤은 4번 내지 15번 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11톤 압축차는 2회, 8.5톤차는 지금 3회 내지 많이 뛰어야 4회를 뛰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톤 암롤입니다. 압축차가 아닌 암롤을 3대를 더 구입을 해야되겠다 해서 이것이 한 4,530만원씩 잡아서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11월 이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8.5톤도 각동에서 소형차량과 같이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11월 이후부터는 소형차량만 가지고 동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톤 차량은 김포 나가는데만 쓰고 있으니까 그 13대를 빼다보니까 동에 차량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5톤 암롤을 2대를 사는데 한 4,900만원 정도 그리고 압축기가 우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보니까 다른 구청을 예를 들면 안되겠지마는 마포 같은데도 지금 압축기가 5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2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압축기를 한대를 더 사야 되겠다, 지금 같은 압축기는 아닌 대형업체나 송파에 대형업체에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에 덤핑하는 그 위에 가서 덤프를 하지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압축기에 자동차가 올라가서 압축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행업체인 염창동하고 등촌동을 치우고 있는 대행업체가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4,0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한 10%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4,500만원 정도로해서 우리가 2억3,000만원을 대폐차로 계상한 것을 금년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이 차량구입하고 압축기를 구입하는 그러한 돈으로 돌리려고 지금 수정예산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살수차가 우리가 1대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이것을 구입년도가 86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증차는 아까 이동정비차에 대해서 공구도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여기에서 이동정비차가 꼭 있어야 되겠다, 2.5톤타이탄이 750만원.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입니다. 대형쓰레기라는 것은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장롱이라든가 텔리비젼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만 전용적으로 치우는 차량을 1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2,600만원. 그런데 지금 대형쓰레기는 김포로 못들어갑니다. 그것은 난지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 그래서 1대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 재활용전용차량을 5톤짜리 거기 2.5톤으로 된거는 잘못됐고 5톤짜리 덤프트럭을 2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8,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동정비차에는 카폰이 1대 있어야 되겠다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김포로 들어가는 15대에 대해서 무전기를 하나씩 해야 되겠다해서 1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는 무전기를 콘트롤할 수 있는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발산동에 가면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에 한 60대 정도의 소형차량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는 앰프가 있어야 되겠다, 앰프로 부르겠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산해가지고 정수물품 구입비에 4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황도 좀 파악을 했어야 되고 쓰레기운행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큰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건가 여러 문제로 대두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됐을텐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건 꼭 시행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꼭 이런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게 꼭 필요한가? 또 대형쓰레기 전용차량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구입만해놔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안되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도 엄청나게 많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우리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체계가 완전히 1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데 따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미화원 증원이라든지 차량증차 이런 것을 제속 억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에서는 사실 상당히 조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량부족현상이라든지 또는 환경미화원 부족현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운반차량은 우리구에서는 15대뿐입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용산구는 24대입니다. 우리구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습니다마는 우리보다 거의 배 정도 많고 성북 같은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한 10만 정도 더 많습니다마는 여기도 우리가 수송차량이 15대뿐이 안됩니다마는 여기는 53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평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수송차량이 43대, 서대문이 29대, 구로가 38대입니다, 물론 지역은 우리보다 조금 넓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수송차량이 15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내년엔 좀 차량을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범위를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해서 지금 증차를 해놨습니다. 이 청소라는 것이 현재 그 상황이 계속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0대가 난지도로 갔던 청소차량이 김포매입지로 들어갈 때는 15대밖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수거차량과 운반차량이 완전 구분된 상태고 또 김포해안매입지 이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현재 유동적이라는 것은 반입하는 시간이 지금 계속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 안에서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애당초 계획 판단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매입지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시간이 난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분만 하면 거의 덤핑을 하고 내려놓고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김포해안매립지는 들어가서 2시간 걸립니다. 어떤때는 3시간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동안 현재 수준의 차량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송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닥치고 보니까 상당히 차량이 부족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차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계속 분투를 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안해 놓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그때 그때의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데이타를 다 못드렸습니다마는 운반차량의 확보상태는 우리 구가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양천구는 14대입니다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가 전부다 열병합발전소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는 우리 구보다도 많은데는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보다 배가 더 차량이 많고 인원도 엄청나게 다른구는 많은 형편입니다. 물론 여건이 좋다고 하지마는 김포해안매립지 안에 들어가서 버리는 상황은 어느 구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명년에 확보를 해야만이 강서구의 쓰레기를 적체되지 않고 치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예산에다 넣어놨습니다.

총 저희구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대나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8.5톤이상 수송차량이 15대, 그 다음에 동에서 중간집하장까지 가는 반입차량이 45대가 있습니다.

11톤 압축진개차 구입 2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예,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2대는 김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산겁니다.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했습니다. 11톤 2대를.

지금 방화동하고 공항동 이런데를····

포함해가지고 15대입니까?

예.

면에서 저희 구는 그래도 김포매입지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오히려 차량수송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타구는 멀어가지고 물론 차량대수도 많아야 될 뿐더러 신속히 하자면 필요한데 저희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까! 반면에 또 이렇게 금년도에 갑자기 많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금년도 초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저녁 7시부터 그 이튿날 낮 12시까지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통보를 받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지금 12시가 아니라 저녁 5시까지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그저께,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는 3번, 어떤 차는 4번 이렇게 뛰었는데 비도 물론 일요일날 왔습니다마는 그런때는 2번밖에 못 뛰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두번째 번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출발할 때 중간집하장에서 10시50분에 간 차가 여기 도착이 4시2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송차량이 금년도에 더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11t차는 3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3대가. 이 정도는 있어야 여유가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빼면 안돼죠.

여기보면은 현대암롤을 4,600만원씩 5대를 산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건 금년도에 예비비로 샀으니까 이 돈 2억3,000만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를 증차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1톤 차가 3대 사는데 1억3,000····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현대 암롤11톤짜리 3대하고 4.5톤짜리 2대하고 압축기 1대하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본예산 예산서에 올라온 요구예산서 여기서는 삭제가 돼야 마땅한게 아닌가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수정예산이 물론 예산액은 여기 예산하고 금액이 같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현대암롤 8.5톤 암롤을 대폐차하는거는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빼고 수정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예산이었고 지금부터는 분뇨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것하고 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인건비에서 일용잡급은우리가 공중변소에 있는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500만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학비보조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이거는 전부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하고 분뇨기 때문에 따로 한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317페이지까지는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 것은 쓰레기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겠는데 지금 이것은 공변관리인에 대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옷이 공중변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옷가지수가 적어가지고 1인당 9만3,500원씩해서 7명해서 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수수료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같은 내용인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놓은 겁니다. 이거는 수용비 수수료로

그게 아니고 우리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거기에 대한 사항이지 대행업체에 주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변소.

6개가 있습니다.

7사람입니다. 화곡본동에 있는 공중변소는 남자가 한 분 있는데 이 분은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

위원장님!

분뇨처리에 있어서 일용잡급이 금년도에는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일용잡급이 그것이 전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인데 한사람당 약 7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블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조금 불용액이 있을 건데요.

91년도에 한 9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거에 준해서 9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많이 참조가 돼있어야 되는데 크게 참조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팽창예산만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덜 된건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올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현재 실제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를 보면은 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4명,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 두사람, 아까같이 공상에서 사망한 사람이 하나있고 그냥 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사람, 그래서 두사람, 열사람이 금년도에 그만두게 돼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충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년퇴직한 사람이라든가 의원면직한 사람, 사망한 사람도 편성이 돼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많이 남을 거예요.

면에서 예산이 좀 남았으면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줄였어야 하는데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림잡아서 예산편성만 해놨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미달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팽창예산만 되는거 아닌가? 이런 계정을 딴데로 옮겨가지고 딴데다 쓸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타성에 젖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이 지불이 다 돼야 되는데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때는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요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만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정년퇴직할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두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말기 예산편성할 때 있는 인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걸 참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남자들, 쓰레기처리하시는 분은 한사람 앞에 12만6,700원인데 이 공중변소하는 분은 9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용비수수료도····

위원장님!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1년도에는 왜 예산안 편성이 되고 집행이 왜 안됐습니까?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죠, 다 됐습니다.

여기에보면 상용피복비 해가지고 61만1,000원 나와있는데 그대로 불용액이 그대로 있는데요, 91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공변관리인이 그렇게 돼있다구요?

지금 유기성 위원님 말씀하신건 91년도 결산처리 분뇨처리요원 상용피복비가 전부 불용액 처분이 됐거든요, 91년도가. 그러니까 제작년 얘기한 겁니다, 91년도.

요거는 말이죠, 위원님 말이죠.

예.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않됐을텐데, 요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건 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년도에는 상용피복비중에 서 다 지불이 됐습니까?

예, 다 지불이 되게 됐있습니다. 요것이 금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번을 해주는데요 조금 남으면은 누가 남느냐 하면은 남자분이 한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해주는 옷값 고것만은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에 속해있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구요?

예,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안내 표시판은 올해는 줄었는데요. 올해에는 120개인데 내년에는 100개로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거냐하면 말이죠 우리 공중변소에 다는게 아니고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때 대형건물을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달아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수용비수수료가 약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우편요금은 정화조가 우리 구청에 한 2만3,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매월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통지서, 촉구서, 요것이 한 360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6개가 있는 공변에 대한 전기료가 한 110만원, 또 공변에 대한 난방 전기료가 52만원, 수조식 공변수도료가 12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료가 53만6,000원, 이래가지고 거기에 공공요금이 약 71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연료비가 420만원인데 요거는 우리 6개 있는 공중변소에 대한 연탄이나 난방보일러값이 42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우리가 산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는 고정식으로 돼있는 사람이 가서 있는 화장실이고 등산로나 이런데 가보면은 이동식화장실이 우리가 46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고온발효식으로 한번 개조를 해봐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는 46개중에서 2개를 한번 개조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나당 600만원씩 들어간다고해서 2개를 개조를 하는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괍니까? 거기 하다가 나온 예산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정비····

위원장님!

지금 분뇨처리 예산액이 전체적인 면에서 91년도 예산집행한 걸 보게 되면은 불용액이 한 2천 한 3백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나 지금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공변관리인이 한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인건비가 좀 남을거구요, 상용피복비에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안했습니다.

예, 안할거예요. 왜냐하면 공중변소가 6개인데 7명 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319페이지 연료비.

수조식 공변 연탄난론데요, 요것은 우리가 연탄난로가 6개 중에서 다 있는게 아니고 8개의 연탄난로가 있는데 1,250원×105일＋1만2,300원, 요거는 연탄난로 하나당 겨울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침에 아주 요렇게 연탄난로 하나에는 요렇게 하라하는 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8개 이렇게 한것이구요, 수조식 공변 난방보일러는 우리가 옛날에 지은 것들은 연탄난로를 쓰고 염창동에 하나 있고 등촌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나 있고 화곡본동에 시민공원에 있는 3개는 뭐냐하면 보일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개소당 연탄난방보일러는 1,226×8시간×105일을 때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아주 규정에 요렇게 하나당 하라 그래서 계상이 된겁니다.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느 공원이요? 우장공원내에 있는 것은 청소과의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녹지과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염창동, 등촌1동, 화곡본동에 하나 있는 거하고 강서성심병원인가요?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거 하나하고 방화2동에 2개가 있습니다, 방화2동 시장있는데에 2개, 요거해서 6개만 우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장산공원에 있는거 이런거는 녹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아까 산업과 하다가 얘기가 된거요, 청소차량정비조합 설립부담금은 지금 현재에는 삼성동에 자동차정비사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차량은 여기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420페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 구청에서는 청소과장들 회의때 그랬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1급정비업소를 각 구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비를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서울청소사업본부에서 내년도에 마포에 하나, 성북에 하나, 이렇게 강남, 강북을 나눠가지고 삼성동이 지금 현재 있는 것 하나 이렇게 3군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정비사업소를 만드는, 설립하는데 비용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건 본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구에서 3억4,700만원씩을 부담을 하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되면은 내년도에는 우리는 마포정비사업소에 가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각 구가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지확정은 거의 됐습니까?

여기 마포는 아마 난지도에다 할 것 같습니다. 난지도가 폐쇄가 되고 거기가 시유지니까 거기다가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소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상세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93년도 세출예산안 삭감 검토부분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93 세출예산 일반회계 항목별 삭감검토예산안 의결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세출예산삭감액 총액은 4억2,444만7,000원이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