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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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 과는 오전 중에 새마을과, 건설과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대상과는 자연스럽게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일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신고현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철면 산 62-2외 2필, 쌍방울 골프장외 4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산림과장 나와 주시고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07분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이일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리 산 43-15번지 수목 가식장 외 4종은 수목사토장, 탁류장, 자재야적장, 작업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수목가식장외 4종은 사토장, 자재야적장

일석

이일석위원

사토장은 모래 쌓아 놓는 곳을……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사토장이라는 것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를 임시로 쌓아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재야적장, 작업도로, 사토장 수목가식장……

일석

이일석위원

수목가식장이 무슨 말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공사하면서 수목을 베어내서 내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갖다가 가식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조경용으로 쓴다든가 하기 위해서 가식하는 장소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것이 골프장외 4종이라는 얘기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2 번지 골프장외 4종은…

용환

정용환위원장

담당계장 나와서 보좌해 주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골프장외 4종은 골프장 진입로, 탁류장 골재약적장, 배수지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허가해 주시고 쌍방울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건설부에서 89년도에 허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고를 받느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의 사고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복구를 해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허가 낼 당시에는 그런 법규가 없었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법규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비를 강제성을 띠다시피 해서 받아서 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벌일 때마다 그곳에 갑니다. 공사신고가 들어오면 작업현장을 자주 가봅니다. 한 달이면 두 번씩은 가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골프장외 4종은 92년 7월 2일날 과장님께서 복구비 예치로 허가를 해 주신 것이지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석

이일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7월 2일날 신고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을 거쳐 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 8, 9, 10, 11, 12월 10번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쌍방울에 누구한테 갔다 왔는지 물어보면 압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는 현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지를 점검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임인섭씨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확실하게 두 번씩 갔다 오셨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일석

이일석위원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골프장외 4종은 신고되어 허가를 해서 복구비도 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방울 측에서 진입로, 탁류장, 골재야적장, 배수관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러니까 공사는 우리는 훼손관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기술적인 문제이고 단지 훼손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관계는 그 분야에서 합니다. 공사관계는 우리가 맡지 않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허가된 이외에는 훼손이 하나도 안됐다고 봅니까? 열 번을 갔다 왔으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훼손된 데가 전부 저희가 신고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신고를 안아서 예치가 덜되었다면 예치를 받는데 이미 건설부에서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복구비를 받아서 얼마를 예치하는 것이냐 이것이지 허가관계는 건설부에서 허가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건설부에서 나와서 허가해 주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치비를 7,227만 5,000원을 군에서 받았잖아요. 해당하는 구역만 지금 쌍방울 측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 외에 더 작업을 하고 있다 면은……

일석

이일석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열 번을 갔다 오셨다니까 안됐으면 시정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더 확인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열 번이나 갔다 오셨다면서 이제 확인한다는 것은 5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실적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사진까지 찍어 놓았으니까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세밀히 해서 복구비 예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더 예치시키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오늘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열 번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허가된 외에도 하고 있는데 못 보셨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봐 준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7,227 만 5,000 원을 군에서 복구비로 예치를 받았잖아요. 받은 구역 외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느냐, 못 봤느냐,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발견을 못했으니까 세밀히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발견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일석

이일석위원

출장을 열 번을 했고 출장비를 내가지고 갔다 왔는데도 발견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쌍방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천 심곡리 산 43-15 외 8필지를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목가식장외 4종, 사토장 자재야적장, 수목가식장, 작업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 같은데 여기에도 열 번을 갔다 오셨는가 더 많이 갔다 오셨는가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간다고 신고를 하고 갔습니까? 비밀로 갔다 왔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가서 그 외에 더했을 때는 복구비를 예치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데리고 가야지요. 우리가 미리 그 사람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지요.

일석

이일석위원

여기에서 갈 때는 비밀로 갔다는 얘기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렇지요. 우리의 임무수행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만일에 그런 데가 발견되면 더 예치하라고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현지확인을 시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는 쌍방울에 갈 때마다 비밀로 가도 어떻게 정보망이 빠른지 벌써 이일석이가 왔구나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먼저 우리 정계장님하고 한번 시험삼아 가 보았더니 미리 군청에서 알려 줬는지 경찰서에서 알려 줬는지 이일석이하고 정 계장이 온다고 문을 막아 놓고 감쪽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 용달차를 타고 갔더니 어제 저녁에 왔다 갔다고 인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복구만 하고 가식장 등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복구비를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구역이외에 한 것을 분명히 밝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신고된 지역 외에 했을 때는 우리가 더 조사해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그 구역을 발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산업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님,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23분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산업과를 본 위원이 볼 때 91년도보다는 92년도에 사업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별로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에 차량이 2,234 대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용이 70대, 자가용이 1,966대, 영업용이 198대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무주군청에 지금 전북 차 외에 몇 대가 항상 주차를 하고 있는지, 왜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렌트카 문제입니다. 신도유림이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를 과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마을 안에 축사가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해 줬는지 무허가로 방치해 두었는지 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먼저 이일석 위원님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 산업행정 전반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산업행정에 몸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본 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군에도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에 차량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저희 무주군에 거주를 하시는 분도 무주군에서 태어나신 분도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부득히 전라북도로 등록이 안되고 타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근무기간동안에는 저희 무주군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일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서 차량도 저희 무주군에 등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대가 있다는 것도 제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군청 안에 주차하는 그랜저 같은 차는 다 지도자급입니다. 군수님도 보시고 부군수님도 아마 보실 것입니다. 전부 말단공무원이 아니라 지도자급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군청 안에는 주차를 안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차를 손님이 와서 주차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주군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차를 해서야 될 일입니까? 과장님, 그것인 잘못된 일이지요?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시인을 합니다. 렌트카 문제는 무주군에 렌트카가 7대로 도에서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현재 3대가 감축되어 있고 4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라북도 전주 본사와 여기 출장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실상 지금 차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로 압수를 해가서 현재 렌트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던가해서 구제를 해 주셔야지 지금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와 같은 문제가 나면 산업과에서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를 보세요. 지도를 잘못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는 미리 방지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렌트카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손님들이 렌트카를 불렀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제방법을 세우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왜 이렇게 몇 달이 되도록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 문제는 렌트카는 임대해서 쓰는 차인데 무주출장소하고 전주지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주지사하고 여기 출장소하고 계약관계가 민사관계로 이해득실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회수를 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무주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안의 축사관계는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허가를 받은 축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무허가 축사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주관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당초에 11월 20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시키려고 보니 신고실적이 저조해서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연장을 해서 신고를 받은 실적이 총 316농가에 405동이 되겠고 축사의 면적으로 보아서는 4만 3,16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서 처리하여야 할 신고사항이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76농가에 119동, 2만 3,5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또는 허가를 득 해서 저희들이 주인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은 합계 392농가에 524동 6만 6,754㎡가 현재 무허가축사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무허가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인을 해 주려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보완 추진이 되는 사항도 있겠고, 한두 달이면 추인이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축사의 위치, 규모, 환경 즉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고 또는 허가를 해서 추인을 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관계계장, 관계 부서 8개 계장이 일정을 잡아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주어야 할 사항은 보완조치를 해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11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무주 읍내는 11월 30일까지 몇 동이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무주읍은 합계 106농가에 153동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허가신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11월 30일까지 두 번째 연기를 해줘서 신청이 들어온 ……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11월 30일까지는 무허가 축사로 신고가 들어온 것인 무주읍이 106농가에 153동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거기에서 무허가로만 신청이 들어왔지 허가해 달라는 신청은 안 들어왔죠?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농가는 축사는 농지전용 허가만 받으면 양성화되는 축사가 있겠고, 이 농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농가도 있겠고, 또 어떤 축사농가는 거기에다 축사시설을 정화조라든지 오수분말 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만이 추인이 가능한 농가도 있겠고, 이러한 사항은 본인이 허가 요청을 한다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고는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면별로 일정별로 군의 관계계장을 모시고 면별로 신고 들어온 농가를 방문하면서 이 농가는 농지전용 허가가 미흡하다. 아직 안됐다. 농지전용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 농가는 무허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면별로 순회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153농가 외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기한이 넘었으니까 안 해 주는 것이죠?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153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무주읍에 무허가 축사는 일단은 신고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후에는 안 받아 주시는 것이죠?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이것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허가의 적법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적법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것은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가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추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지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추인 지침을 별도로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사는 건축은 몇 평 이상 어떻게 해야 하고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하겠고 지침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대통령께서 모 후보께서 축사를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민원이 없게끔 허가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신고를 했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허가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같은 곳은 마을 안에 축사가 있는 데가 많은데 민원이 한정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도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다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적절하게 잘 처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를 하셔야지 이것이 대통령이 해 주란다 고 다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신고는 때는 이때다 하고 농가에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은 사실상 그동안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 직원들이 직접 농가에 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농가에서 직접 도장을 받아서 신고를 처리한 것이 약 70%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지시해 가지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농가가 양성화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읍·면 직원들이 직접 신고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 70%가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한가지 지금 공원 구역 내에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설천면 일부에서 공원 구역 내 일부에서는 무허가 축사일망정 신고가 안 들어 온 것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바쁘신 데도 무허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여러 번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나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장을 받아 온 것입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직접 도장을 받아 온 것은 제가 직접 받아온 것은 아니고 지시를 해서 읍·면 직원들이 마을 농가까지 가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해야 만이 양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기간이 넘으면 곤란하다고 해서 농가에서 직접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찾아가는 민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점은 이일석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첫째로 양성화라고 했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도 받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적격한데는 허가를 안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탈로 날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는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안 뜯고는 안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지금 TV등에서 모 대통령 후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서 허가가 되면 좋겠지만 허가가 안나오면 뜯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이일석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신고를 기피하거나 무관심한 농가 중에서는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한푼이라도 돈이 나가게 되겠죠? 이런 문제나 또 지금까지 무허가로 있어도 잘 지내 왔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근본적인 대외적인 명분은 그래도 무허가로 있는 것보다는 항상 무허가로 있음으로써 축산농가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농가별로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일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읍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이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마을 외에 숨겨져 있는 축사들은 별로 신고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은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받아 왔을 때 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허가를 안 해 주고 반발이 났을 때 그 감당도 어려울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한다고 해서 적법하지 않는 것을 허가를 해 주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무주읍내에 소, 돼지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 중에서 신고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양성화 방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중앙지시, 도 지시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 때는 소, 돼지 한 두 마리 키우는 농가가 있을 때 이 농가도 무허가 축사라 조사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화 지침이 내려 온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축사를 짓는 농가가 아니라 이미 대지 화되어 있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주택에, 창고에 헛간에 소, 돼지 한 두 마리 키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자체도 기히 허가가 나 있는 건물이고 대지도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항이고 창고에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은 무허가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신고를 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일석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염려가 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일석

이일석위원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영업상 10두 이상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장님도 국도 변을 지나다가 봤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정 안 해도 봤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였는데 안 해 준다고 할 대는 그것도 대응조치를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 준다고 신고를 받아 놓고 제가 볼 때는 153동에 부적합한 사람이 거의 반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이일석 위원, 질문 모두 마쳤습니까?

일석

이일석위원

예.

용환

정용환위원장

다음은 김영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단)

영길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약 83%의 임지를 가지다보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산림관리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임업기능 작업단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 비 약 40만 5,000원과 군비 229만 5,000원을 들여서 270만원으로 작업단 9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단은 지금 육성이 되어 있습니까? (등단)

10시37분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작업단을 당초에 9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늘어나서 12명이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단이 산림사업을 대행하는데 치수 가꾸기랄지 육림간벌 이랄지 천연림보유라든지 노동력이 없는 산주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가면 노인들만 있지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되는 외래 산주들은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 작업단이 …

영길

김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육성하고 있는 12명이 우리 군에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270만원을 지원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 작업단이 치수 가꾸기를 하고 육림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천연림 보육사업에 2,651만5,000원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치수 가꾸기 사업은 6,359만9,000원 이 두 가지를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치수 가꾸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금액과 같고 251점을 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조육사업은 78㏊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대행을 시켰습니다. 무육간벌은 노동력이 없는 산주들은 별도로 11㏊를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완전히 확보된 예산이 치수 가꾸기 사업은 1억2,209만3,000원이고 천연보육림은 3,555만4,000원인데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도급을 한 것은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나머지는 노동력이 있는 산주들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없는 산주들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림조합 육성에 국비를 600만원, 군비를 600만원을 들여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산림조합도 육성하고 있던 차에 임업기능 작업단도 산림조합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육림사업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요즘 보면 인건비가 올라서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하려고 하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건비가 올라서 작업을 시키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돈만 타고 제대로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업기능 작업단을 많이 확보하고 육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산림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12명을 연중 가동하면 12명 가지고도 배양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량만 가지고 12명을 충분히 가동을 시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무주군은 산지가 많은데 아카시아라든가 칡넝쿨 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은 계속 엄청난 돈은 투자가 되면서 성과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 위원입니다. 작업단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몇 퍼센트가 산림조합에 들어가고 몇 퍼센트가 개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정당 보조사업비는 전부 작업단 수입이고…

일석

이일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작업단이 무엇을 보고 작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산림조합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만든 것이지요.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넘어간 것은 작업단이고 산림조합에 안 넘어가고 개인한테 간 것은 개인이 한다는 것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렇지요.

일석

이일석위원

그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395㏊에서 251㏊가 산림조합으로 갔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60%가 넘는 것이네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렇지요.

일석

이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정도는 개인 희망자가 있어서 90년도에 실천을 하고 60%정도는 지금 작업단에 넘어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치수 가꾸기를 실천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들이 훨씬 더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12만원인가 10만 5,000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했더니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만 편증을 두지 말아야지 무조건 작업단에 다 보내 준다는 것은 실제 작업단에서 한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개인이 하는 것을 가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을 하는데 작업단이 한곳이나 개인이 하는 것은 면에다 우리가 전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면에서 하는데 전부 우리가 확인해서 충분히 안 된 데는 재 작업을 시킵니다. 지금도 재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필지별로 지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우리가 작업량이 되고 예정지가 선정되면 산 주의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다면 개인이 하고 노동력이 있을 때에는 산림조합에다 대영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조신청을 내달라고 산주에게 통보를 하면 산주들이 못할 때는 대행해 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산림조합에다 주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노동력이 있을 때는 개인에게 주고 못하는 경우에만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산림조합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업단이 한 것이 보편적으로 잘되었느냐, 개인이 한 것이 잘 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런데 개인이 한곳도 충분하지 못한 곳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그런 곳이 있어 보완을 시킵니다. 개인이 정성 들여 한곳도 잘 한사람은 잘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충분한 곳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전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개인이 전부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보다는 92년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서 재 작업을 하신 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 유림 분수계약관계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분수계약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재검토해서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정조치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요? 지금 분수계약을 해서 분수 받은 사람이 거기에다 계약대로 조림을 안하고 방치를 할 때에 그 손실에 대한 문제를 계약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을 지나간 해의 분수계약에 대한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개인과 분수계약을 맺었을 때 그 전에는 분수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고쳤습니다. 분수림 할 때 부대조건을 고쳤습니다. 단지 현재 심어있는 것만 갖고 그것으로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이제 심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심는 대로하면 평생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 부대조건을 고쳤습니다. 자기 심은 것만 들어가고 끝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사항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수림은 지금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0종 중에서 3,150종이 현지 조사 9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할 것은 전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림이 안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렇지요. 끝나고 현장은 전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어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심고, 또 심고하면 평생 그 사람은 분수 계약하다가 군 유림으로 돌아올 때가 없습니다. 심어있는 것만 가지고 하라고 조항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부분계약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여야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조림을 하더라도 그 조치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가 조림하는 것으로 되가지고는 멀쩡한 땅을 저렇게 낭비를 하니까 그것을 조치는 아직 안 했고 조사만 끝났다는 얘기네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조사만 끝났습니다. 이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목 심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분계약 해제를 언제까지 끝내실 것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조사가 됐으니까 내년 1월에 조사 취합을 해서 전부 할 것은 하고 계약을 갱신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직 분수계약이 남아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조림을 안한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를 하면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그분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시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계약이 돼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 유림에 소득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 분수계약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부락단체가 부락기금을 만든다 거나 부락을 위해서 하는 데는 별 수 없이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은 해 줘야 하고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은 억제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신고해야지 그 사람들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에서 직접 심으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군 유림에다가 심는다고 호도묘목 생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심어서 두 군데가 결실되어서 수확단계인데 문제는 미리 따먹어 버립니다. 해충방제에 대해서 특별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경영수익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군 유림의 유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서 산 그대로 효능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산업과장, 답변 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톱밥 생산공장을 축협에서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축협을 방문했고 또 톱밥 생산공장도 가서 보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톱밥이 생산되고 발효가 되가지고 양 축가에 돌아갔을 때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겠다고 고무적으로 보조조치를 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눈 여겨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주읍 오산 리에 톱밥돈사의 축사를 가서 보고 왔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가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등단)

11시18분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재환

김재환위원

우사도 톱밥으로 양 축가들이 환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환경 오염 뿐만 아니라 또한 축산도 크게 현대화되어 양질의 고기가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금 톱밥공장이 가동이 어렵게 된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대로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양 축가들이 희망이 넘쳐서 고대하고 있는 톱밥이 공급이 안 되었을 때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연중 가동이 된다고 해도 1년 간 생산능력이 2,250톤이라고 합니다. 연간 톱밥 소요량이 2,640톤이라고 했을 때 390톤이라는 것이 연중가동을 해도 390톤이라는 톱밥은 외지에서 도입을 해야지 충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것이 약 1,000포대가 공급이 됐고 신청 받은 양이 3,000포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료가 부족해서 생산이 어렵고, 건축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니까 생산이 안되고 겨울이 닥쳐서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톱밥을 만드는 원료가 구입 난이고 여기에다 연중 2,250톤이 생산 돼서 양 축 농가에 공급이 됐을 경우에 원가에 비해서 판매하고 난 손실이 연중 약 7,800만원이 발생됩니다. 축협이 경영이 어려워서 양 축가들에게 이익배당을 제대로 못해 주는 형편에 7,800만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톱밥생산이 가능하겠느냐? 경상북도 경우를 얘기로 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여기는 생산가를 1포대 당 1,200원을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1,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포대 당 1,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400원이 싼 600원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900원의 생산비에 공급이 600원이라고 하면 1,300원이라는 모자라는 돈은 무엇으로 충당이 되는가 ? 얘기들은 바로는 도·시 군의 보조로 충당이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렇게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톱밥생산 공장이 내년에 가동이 안되었을 때의 책임이 경상북도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하는 것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예산이 완전히 의결되기 전에 오늘이 12월 9일인데 경상북도에 직원을 파견하시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경상북도 경우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축협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양 축가들이 톱밥돈사로 바꿔져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금년만 해도 6동이라고 하는 톱밥돈사를 1,000만원을 개별 지원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만은 이런 문제는 공급 면에서 과감하게 적극성 있는 산업 과장님의 영향발휘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 경우에 공문으로 회신을 받으시면 그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과장님의 생각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양 축 농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 축 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축협에 보조금을 주어서 톱밥의 생산단가를 줄여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설 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 사업도 있겠고 톱밥 발효돈사 시설을 저희들이 2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톱밥공장에 생산원가와 농가에 공급단가는 당초에는 마이너스로 축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만은 최근에 축협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은 큰 흑자가 없어서 그렇지 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원자재,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 껍데기라든지 건축업이 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산물로 재료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만은 축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아니고 또 도에서도 축협에 적자 또는 양 축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에서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아주 저리로 축협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축협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양 축 농가를 보호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도에서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축협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톱밥 발효돈사 시설을 많이 늘리고, 시설을 늘리게 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톱밥의 양도 늘어 날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는 축산진흥기금으로 톱밥공장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서로 쌍방 간에 톱밥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 또 그것을 소모시킬 수 있는 톱밥 발효돈사 농가를 확대하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이 아닌가? 양 축 농가도 좋고 축협의 발전에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환경오염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런 톱밥발효돈사 시설을 늘리는 것도 축협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도에서도 축산진흥기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비를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예산내시가 오든지 아니면 축산진흥기금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든지 이것은 도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은 중앙 부서에서 축산진흥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원길이 막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막힌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예산도 본 예산에 라도 올렸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선수를 치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시일을 늦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축협을 위해서 양 축 농가를 위해서라도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축산지원자금 지원문제는 시설할 때 기히 지원자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의 축산진흥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산업과장님의 말씀은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준다고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적극성 있게 포대 당 1,900원이고 지금 현재 1,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00원의 원가계산이 나오면서도 6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배 이상의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경상북도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예를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얻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관을 보내시든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것이 경상북도 사항을 판단해서 오면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할까요? 축산물이 하천으로 폐수가 내려가는데 이것을 톱밥돈사로 하면은 냄새하나 없고 파리 한 마리 없는 것을 목격한다고 하면 산업과장님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여기게 역점을 두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경상북도가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해서 의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위원장

이일석 위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일석

이일석위원

산업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톱밥발효를 시작할 때 군에서 보조를 해줬죠?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도 비로 1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 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 당시 지원하기 전에 축협 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간 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서 충분히 흑자를 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개 개별조합을 지금 운영상 곤란하니까 도와 줘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톱밥 공장을 준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며칟날 준공식을 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저희들이 10월 하순경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톱밥사료 공장 때문에 산업과 직원이 징계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톱밥공장은 도 비, 군비를 5,000만원씩 1억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만은 공장 준공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 뒤에 준공이 끝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차피 도 비, 군비를 1 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적자가 된다고 그냥 쳐 박아 둘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대로 방치를 해 둔다면 도비, 군비 보조를 1억까지 주어 놓고도 공장 가동이 안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고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억을 지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공장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축협도 좋고, 축산농가도 좋을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충됩니다 만은 결과적으로 축협도 살리고 양 축 농가도 살리는 방법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 봅니다 만은 축협과 양 축 농가를 다같이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서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개인조합이든 양 축 농가든 관계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안성에 있는 마늘공장은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톱밥사료 공장은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도 과장님이 계실 때 났으니까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지 밑에 있는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준공식이 지연되어서 그런 징계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금을 지불해서 질책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준공이 되기 전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보조금이 집행된 이유는 준공이 안됐는데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가 올 때 톱밥 공장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그 뒤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왔던 것을 톱밥 공장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변경했어요. 그 실무자가 당초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조가 왔기 때문에 착각하고 기계가 왔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한 것이니 변경내시를 몰랐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만은 실무자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내시가 나왔다가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작년 연말에 자금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기계가 왔고 그래서 기계가 왔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집행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을 감사 때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이지 기계구입비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 감사 때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징계를 다는데 일조를 했겠습니다 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하직원만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도 문책을 받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은 톱밥발효돈사 얘기만 나오면 무주군에서 투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500만원을 받아먹었다고 투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의 상당히 높은 층에서 분명히 500만원을 받아먹고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니 단단히 조사를 해라하여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막말로 그 기계 구입 비로 돈을 지출했는데 준공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수입니다 만은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먹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보고일 때는 양 정 규정에 징계를 받을 사항이지만은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로 봐서 징계 감이 아닌데 윗사람으로부터 제가 축협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공장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양 축 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일석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을 사리고 양 축 농가를 살리는 차원보다는 두 군데를 다 활성화 시켜야 만이 무주군이 정말로 양 축 농가가 발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누구는 도와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경상북도를 갔다와서 거기는 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으며 무주축협은 생산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가를 봐서 그것을 양 축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견적이 나오면 그때에 양 축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개 개인이 축사를 지을 때 이미 3,4월에 완공이 된 것도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사업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받아 가는 입장의 축협에서 개인이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개기관에서는 법을 알고 수령자가 알고 다 수령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나는 축협을 도와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양 축가들이 저쪽에서는 포대 당 600원짜리를 공급을 받으니까 양 축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협에서 지금 1,000원이라고 하는데 1,000을 조금 더 받으면 손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가생산이 되니 원가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양 축가들에게 헐하게 주려다 보니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양잠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자재 같은 것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톱밥을 소모성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재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양 축가들이 헐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양 축가를 도와 주자는 얘기이지 본 위원은 조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되도록 감사장에서 동료위원의 질문과 상충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료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러한 상충되는 질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또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석

이일석위원

금년에도 산업과에서 축산농가한테 군에서 무이자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를 항상 말하지만 불쌍한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위원장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산업과에 질문이 많습니다 만은 막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 어려운 농민과 연계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산 질 비료와 석회질비료 공급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은 전에는 석회질비료나 규산 질 비료가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40%, 자 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보조사업이라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예를 보면 봄에 80% 가을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20%가 공급이 되는데 농민들로부터 사용 신청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받는데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봄에 규산 질이나 석회비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곡식이 다 옮겨진 후에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민은 이미 밭을 다 갈아서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때 공급이 되니까 농민들은 제때에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제때에 수거를 안 해 가면 이장들이 처분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공급한 사실을 조사해야 되고 또 이장은 공급을 해 줘야 하는데 농민은 수령을 하지 않고 어느 부락이라도 지금도 규산 질 비료와 석회질비료가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고의 낭비이고 또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눈으로 보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석회비료하고 규산 질 비료는 농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비료중의 하나입니다. 이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생산비료를 일시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봄, 가을 춘·추기로 나눠서 생산하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공급마저도 저희들이 제때제때 농가에 공급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군에 무주운수라고 해서 화물운수사업이 생겨 가지고 무주운수에서 저희 무주군을 전담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지금 수송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춘기비료는 이미 공급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기에 필요한 비료는 내년도 늦봄 아니면 초여름까지는 공급이 끝남으로 인해서 가을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적어도 비료의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군수님을 모시고 하는 공무원 연찬 간담회 석상에서도 무풍 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시설원예라든지 고랭지 채소관계는 규산 질이나 석회질 비료를 쓴 농작물하고 사용하지 않은 농작물은 눈에 보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변에 의문점이 있는 것이 생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보호측면에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용량은 금년도에 신청이 되었으니까 이미 가을부터 봄까지 생산한 양으로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을 365일 가동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많은 양을 생산하면 농한기에 생산량을 줄이든지 해야 공급과 수요가 맞는 것이지 하나의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봅, 가을로 공급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로 수십 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생산가동 능력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대로 보내고 또 나오는 대로 보내고 해서 그것이 춘·추기로 나누어진 모양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기기 때문에 도에서도 농수산부에 계속 건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의 답변도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제히 못나간다는 답변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말씀은 모든 농가나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석회질비료는 우리 군내에서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을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오는 것은 그날그날 사올 수가 있거든요. 단가는 비싸지만, 항상 행정이 이래서 뒤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과장님으로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제가 공직자 입장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인지는 모릅니다만 저의 선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초지 조성 허가와 초지 전용허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산업과에서 허가를 관장합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초지 허가와 전용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기히 초지로 조성이 되어 있던 곳에 가축을 키운다든지 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관리사를 둔다든지 말하자면, 초지를 회수하기 위한 허가가 초지 전용허가입니다. 이것을 본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과연 초지로 전용해도 적법한 것인가를 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초지 전용 허가를 해 준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초지 조성을 하는 데는 법에 보면 군에서도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초지 조성 위원회는 군 간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양 축 농가 이런 분들이 구성될 절차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상설 협의체 라기 보다는 초지 전용을 할 때는 위촉해서 …

종근

이종근위원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초지를 전용할 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지요?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에도 두건의 초지 전용허가가 났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면에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 만은 무풍에 안찬수씨와 삼거리 최수근씨, 이 두 분의 허가 목적을 보니까 한 분은 고랭지채소 재배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유실수재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찬수씨는 금년도에 채소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수근씨는 허가만 받아서 전으로 우선 만들기만 해 놓았지 사용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같은 데는 이 분에 대한 주민의 불만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 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허가내 준 뒤로는 가 본적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안찬수씨가 군산인가 이리인가에서 도로 신설로 인해서 본인의 축사가 도로부지로 들어가서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 무풍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저희 지역에 들어 올 때는 중앙단위에 손을 잡고 또, 농민 후계자들이 몇 분이 구성되어 최소 육모 생산을 하기 위해서 허가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의 요소도 있고 해서 의회 감사기록에도 남기고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만은 처음에 국비보조로 20억을 지원 받는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도 현지 확인 차 다녀온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투기성이 짙고 지역주민들을 달콤한 말로 선동해서 영농 단을 구성하고 또, 영농 단에 허락을 해 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농 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의 유지 몇 분과 기관장 몇 분을 모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분석해 본 후에 저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되 다소 이 문제에 의문이 제기될 때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은 그래서 순천으로 그 사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고랭지채소를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매년 받아 본인이 하고 있는 70% 정도는 거창군에 속해 가지고 대대적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세농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개발이 엄청나고 크고 사치스럽고 그렇기에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확인한 후에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반드시 우리 관에서도 도움을 줄 때는 우리 농민들과 협의한 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 최수근씨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유실수재배를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일부는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토지사용료를 받고 주는 모양인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 개발해 가지고 그동안 축산도 실패하고 그 뒤에 전용을 해 가지고 유실수재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만은 유실수재배를 위해서 꼭 이렇게 개발을 했다 면은 왜 지금까지 유실수를 심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두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 후에 본 위원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의 설명 만으로서는 다소 투기성에 목적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느끼십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수긍은 갑니다. 당초에 안찬수씨가 중앙 부서에서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만은 중앙단위에서 상당한 거액을 보조를 받기로 내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국장으로부터 도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라는 연락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리에서 살다 와서 여기에 특별한 연고도 없이 거창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봤고 부락의 청년들과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허가도 없이 전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전용을 이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만은 이 사람이 당초부터 영농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농민교육 교관으로 있을 때부터 복합영농교육도 장기 4, 5, 6개월 짜리 교육도 받고 덴마아크도 갔다오고 상당한 영농의욕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이 사람이 얼 만큼 조치를 전용했고 얼 만큼 시설을 했는가는 죄송합니다 만은 아직 가보지 못했고 앞으로 이 사람의 사업의 성실도, 신빙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근씨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람이 약 42㏊정도의 초지를 전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에 부결을 했던 결과 이 많은 면적의 초지를 한꺼번에 전용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점차적으로 92년도에 무엇을 심고, 93년도에는 무엇을 심고, 94년도에는 무엇을 심겠다 라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2년도에 식재를 하겠다는 면적만 초지 전용을 해 주고 또 내년도에 할 사항은 내년도에 별도로 허가를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허가를 하다보니 본인은 약 40㏊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전용허가는 11㏊정도만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허가를 해 주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 동안에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구나 싶어서 바로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확인을 해 봐서 이 사람이 과연 금년도에 식재를 한다고 해 놓고도 식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초지 전용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허가를 유보시킨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지확인을 해 놓고 그 사람이 식재 의욕이 있는가를 탐사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최수근씨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정말 영농에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 만은 여기에서 살지도 않고 여기의 생리도 모르면서 이런 방대한 산을 이용해서 유실수재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일우씨라는 분이 거기에 고랭지 사과재배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뽑아냈습니다. 엄연히 그 분이 보고 난 사실인데도 이 방대한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여부를 될 수 있으면 순수한 영농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도와줘야 되고 또,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 안찬수씨라는 분은 주소지도 이쪽으로 분명히 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의욕에도 상당히 열의가 있고 후계자 계통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같이 동참을 했던 분들이 우리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로서는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신문사 기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도 안찬수씨 개인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의 목적이 우리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안찬수씨 이 분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오전 대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오전에 다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대상 실과는 오후에도 계속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혁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먼저 민방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 지역민방위대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총 지역 민방위대가 몇 명입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직장 대, 지역 대 합쳐서 3,237명인데 지역대가 2,685명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제가 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면 교육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농촌에 항시 바쁠 때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하더라 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 행정에서 스스로 이것을 조정을 못한다고 할 때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제일 바쁜 농번기에 20세에서 50세 라면은 그 분들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시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면 얼마만큼 많은 농사일에 타격을 주는 것이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상반기교육은 월동기를 피해서 3월에서 4월중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가을 농사철인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번기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반기에 9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것이 무주군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그 내용은 …

혁태

김혁태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은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을 보좌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군 자체로 조정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을 지키는 것이 고령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농번기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올해 보니까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앞으로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국민방위제도 비교시찰 이라고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당초에 외국에 가기로 해외여행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집행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국시찰 관계는 민방위 외부 강사님께서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사양을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분이 부남 분이신 가요?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황의주씨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인이 싫어서 교육을 안 가셨다는 것입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을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얼마 안되는 액수인지는 몰라도 예산의 사장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싫어서 안 갔다는 것이죠?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예.

혁태

김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는 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용환

정용환위원장

이일석 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일석

이일석위원

이일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황의주씨께서 본인이 사양해서 안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가는 자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민방위 전문강사와 지역 민방위대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자격선정을 민방위과장께서 하십니까, 군수께서 하십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장님이나 군수께서는 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하는 것입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어디까지나 예산자체가 민방위관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지방과장님이 상신을 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고 무조건 도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것입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19개 시·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92년도 편성한 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애초에는 예상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일석

이일석위원

아니, 저는 예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가겠다는 이유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군에서 선정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그것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하고 교육훈련계장이 확인한 결과 본인이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보지요?

종규

송종규민방위과장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계획이겠죠.

일석

이일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김혁태 위원, 질문 있습니까?

혁태

김혁태위원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산림과를 보면 넝쿨제거작업이 있습니다. 180㏊에 1,30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등단)

13시41분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데 전부 확인이 돼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기준은 1㏊에 작년까지만 해도 300본을 기준 한 것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350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기준이 됐습니다. 1㏊에 350본 칡넝쿨 뿌리를 자르고 약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칡넝쿨 뿌리도 본 수로 말씀을 하십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뿌리 원본을 1정에 350본을 보고 보조를 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러면 칡넝쿨제거 작업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감독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사업이 끝나면 가서 확인을 하고 도의확인도 받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때 당시 작업을 할 때는 감독을 안 하시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읍·면에 담당별로 군 산림과에서 나가서 봅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지도를 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 위원은 이 지역에서 살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림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아마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시한다든가 가까운 곳만 실시를 한다 면은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시지역을 읍·면에 전도를 했다니까 제가 본 면에 확인을 해 보면 되겠고, 현지 확인도 본 위원들도 가능하지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혁태

김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칡넝쿨 제거를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천연림이나 인공조림지나 정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특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공조림지에 하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어차피 조림 비는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야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연림 참나무 밭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볼 때도 효과가 없습니다. 조림해 놓은 곳에 칡넝쿨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거기 먼저 실시하라고 변경을 시켜서 그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렇습니다. 잘 파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리고 장기수 일반조림 99㏊, 장기수 식재사업, 장기수 예정지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장기수 식재 사업은 묘목하고 운반비가 보조됩니다. 99㏊에 대해서 운반비하고 묘목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지존작업 조림에 불필요한 나무는 전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기수 식재 하는데 110㏊로 되어 있는데 50㏊에 대해서는 보조를 국고보조가 됩니다. 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50㏊가 보조되는데 이것을 누구는 보조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장기수 실재 예정농가에 분배를 해서 보조하려고 합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장기수 식재를 작년도에도 해 놓았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혁태

김혁태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가져온 것이 92년도 사업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92년도 사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넣은 것은 기획감사에서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 넣은 것이지 우리가 일부로 안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빠졌습니다. 자료 제출 해 달라는 대로 해 준 것입니다. 일부로 우리가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산림청 소관으로 들어온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수 일반조림 99㏊, 장기수 식재사업 7㏊, 장기수 예정지 정리 79㏊해서 1억이 됐는데 우리 군비도 1,0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사업이 어느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신청서를 당초에 그 사업을 하려면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조림 희망자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래에 와서는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투자를 해도 목재금이 허락하니까 조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조림을 못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보존, 국민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국가보조를 해 줘야지 조림을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보조를 해야지 조림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림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10㏊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정을 해서 조림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림차원도 국민의 보건 휴양관계라든지 혜택 받는 것이 많으니까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라고 우리도 밀고 나갑니다. 도저히 개인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보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올해 92년도에 한 실적을 가지고 있죠? 면별로 다 나오지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조림된 필지를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제가 볼 때 국비나 도비 보조가 많은 것인데 그래도 우리 군비가 1,000여 만원이 넘게 계상이 됐을 때는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업인지 국비가 세금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산주들이 회피하는 사업이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 안되면은 국비에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용환

정용환위원장

예. 이일석 위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칡넝쿨작업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안됐다고 보십니까?

13시50분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칡넝쿨제거를 인공 조림지에서 하면 눈에 띄는데 천연림인 참나무 밭에서도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재를 줄 때 뿌리를 잘라야 하는데 잘못하면 다른 뿌리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칡이 뻗어가서 나무에 닿으면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원래 대만 끊게 되어 있는데 또 나오고 하니까 사업을 해도 중요한 사업인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뿌리를 찾아서 전부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각 읍 면에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부남면에서 확인서 받은 사람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실지 확인한 사람이 누군지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지금 서류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누가 갔다왔는지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갔다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나라사랑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도 느티나무를 각 마을마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각 마을에 상징수를 심는 것은 처음 하는 작업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먼저 번에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나라 가꾸기로 해서 느티나무를 재배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잘되었느냐 말씀을 해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했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공무원생활을 몇 십 년 하셨는데 모른다고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제가 재질 할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봐야지요. 그전에 느티나무를 실재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을 한지가 몇 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

일석

이일석위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때 도로변에 기념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고…

일석

이일석위원

나라사랑으로 느티나무를 마을마다 하나씩 심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되었느냐 말씀하십시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지금 평야 부에 심은 것은 상당히 큰데 여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기념수로 도로변에 군에서 하고 면에서 한 것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심은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과장님. 무주읍에 나무가 몇 그루가 됩니까? 그것도 모른다면 안되지요. 그것이 잘되어 있어야 93년도에 또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잘못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느티나무 심기를 권장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느티나무는 매년 심은 것인데 그전에 심은 것은 보호수로 지정한 것이 46본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전에 심은 실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46본이라고 말씀하셨죠? 46본이 지금 제대로 한 그루라도 살아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느티나무가 올림픽기념수로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몇 나무나 살아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위원장

이일석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혁태 위원의 본 질문이 넝쿨제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그러면 넝쿨제거의 효과 중 부남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부남면 실적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러간 공간을 이용해서 질문한다고 분면히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공간이라고 해도 지금 이일석 위원님은 보충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석

이일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지요.

용환

정용환위원장

김혁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제가 항시 어느 석상에서나 우리 안성 마늘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만은 일문일답 식으로 한번만 묻겠습니다. 마늘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등단)

13시37분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포장디자인이나 용기는 바꿔 겼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지요?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금 10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순교

한순교산업과장

10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서 이번에 단지 공사가 착공이 돼서 계약관계로 10개 업체에 입주희망 여부를 물었더니 9개 업체가 희망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안성 유리공장에 스타그라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지금 현재 스타그라스가 교습을 하고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누가 주둔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지금 계약기간은 농공단지 입주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숙련공을 양성을 하는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고, 사무실에 집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산업과 집행내역을 보다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들어온 관서당 경비 지출내역이 계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적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행정감사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 감사입니다. 본 위원들은 행정감사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69만9,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78만원으로 해서 상공운수계, 축산계, 농산물 유통계에서 또, 계상되고 왜 똑같이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해 온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번씩 받는 감사인데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물론 작은 액수지만 이렇게까지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나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헌택

정헌택산업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은 숫자가 틀렸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태

김혁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찮은 금액이라도 행정감사 자료인데 성의 없이 보여 주셔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장

김광성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