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세출분야일반행정비 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36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것은 이 예산안이의회의 행정감사 이전에 이미 나온 안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더러 수록되어 있는점을 미리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일용인부임 관계가 재료비 기타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전년도 102명에 비해서 하나도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비 기획감사및 법무관리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의 인건비가 급여, 상여금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도 법정경비인 정액수당과 관서 운영비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획실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 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복사기 한대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대에 대해서 연 유지비를 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가 기획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기획실 인원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보면 예년과 같습니다. 군정심사 분석 보고서작성 유인이 1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유인이 300만원, 특히 홍천군 소개책자라는것이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타의회 의원들이 방문을 한다던가 저희군에 방문하는 인사에 대해서 홍천군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팜프렛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41페이지 기획업무 추진여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매년발간하는 군정연감 제작비가 2천만원, 다음정보비가 군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정보비가 1천만원, 예산담당 정보비는 정액 월 예산계 직원 4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특이한것이 용역비로 홍천군 개발계획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타시군들은 한 22개시군중 반은 벌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홍천군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강원대학이나 학술연구원에다 주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행정실적 우수 읍면시상금은 계속해서 연도별로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로는 군정업무 추진 심사분석 자료수집 정보비가 1백만원, 도정업무 추진자료수집 정보비가 2백만원 해서 작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92년도의 교부세에 1%를 부담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5천5백만원을 저희가 일단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입니다. 행정감사에 읍면종합감사, 회계감사, 활동비가 4백만원,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 활동여비가 1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특별감사정보비가 3백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2만3천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모셨는데 이분한테 월 10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120만원, 다음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해서 군 법무관들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이 여섯명이라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지방자치법규집을 새로 발간을 했습니다만 추록을 발간하기 위해서 추록대가 665만원, 소송착수금이 소송금 지급이 5백만원을 예비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여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생활법률 책자 발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발간해서 금년에도 리.반장까지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발간실에서 발간하되 용지구입비로 1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대한 정보비가 100만원, 먼저 행정감사에 쟁점이 되었던 진정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1억이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협력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내년부터 해외연수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반에서 작년보다 천만원을 더 세운 3천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단체에 가는것인데 노동조합대표 해외연수가 있고, 군정유공자에게 주는 해외연수 보상금 해서 48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급양비라고 해서 공통경비가 625만원, 그다음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 여비, 수련원,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5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도서 구입이 300만원, 각종행사 경비 지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보조금 풀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시면은 10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갑군이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풀보조금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산서 발간이 600만원, 결산서 발간이 15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발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정보비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유공자 보상금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군정유공자 민간에 대한 시상을 할때 시상품이 군내 전체것이 여기 풀로 묶여있습니다. 다음 공기업 운영 지도에 관한것은 우리가 3섹타를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비가 100백만원 그다음 4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농축산물 유통공사 부지매입비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산관리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홍천군이 강원도 시범센타를 설치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민방위과 자리를 민방위과가 4층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대단위 정보센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1,750만원입니다. 이것 대신에 내무부에서는 기계가 2억원치 현물이 도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대한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16대, 프린터 39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상설교육용 교육장을 설치를해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전부 6,9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합니다. 통계연보 발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군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용역관계라든지 각 과에서 사용하는 5만분의 1지도가 전부 춘천가서 사오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고, 홍천군 지도를 이을려면 14장까지 듭니다. 이것을 군에서 5만분의 1의 한장으로 작성을 해서 행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가 되겠고,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몇년동안 이 자료실 설치를 미루어 왔습니다. 이번에 4층을 짓는 바람에 지하실도시과있는 자리에다 자료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구입이 4백만원, 다음 행정자료 수집 정보비가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은 자료실 설치를 위한 각종 책장, 열람재등 비품구입이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입니다. 50,51, 52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 있는 기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72만4천원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일보도 발간이 되고, 지방지가 3가지가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서를 작성을 할때 무슨지다하는 역설은 않했습니다. 그런데 틀린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향토지라고 있습니다. 향토지라는 것이 우리 지방지인데 여기 4천원인데 5천이라고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960만원을 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0만원을 빼면 한 4천만이 늘은 폭이 되는데 이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모든 수량은 똑같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역홍보위원 열분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 2만원씩 줍니다 그다음 지역홍보 위원들이 도에 연수받는 참석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군정홍보추진 시책여비가 120만원, 군정홍보추진 활동정보비가100만원, 다음 군정홍보 활동에 대한 특별 판공비가 2,200만원이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저희가 군에는 VTR하고 카메라가 한대도 없기 때문에이번에 VTR하고 카메라를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그다음 마이크 구입이 4개해서 160만원 계상해서 시설장비를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현관 와이드 칼라 교체라고 해서 현관에 현판을 만드는것이 300만원, 이상 56페이지까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그것이 내용을 보면 군정홍보용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증액은 안되었지만 작년에도 군정홍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겁니까?

이것은 공보실 관계입니다. 기자관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연금 지급금도마찬가지입니다. 연급지급금중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및 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발생이 되었을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직 퇴직금은 우리가 일용직이든지 이런사람들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무관리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인데 직무수행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정액정보비인데 군수가 1320만원, 부군수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정액판공비 입니다. 군수가 240만원인데 군이 크고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부군수 정액판공비가 240만원, 내무과장 정액판공비가 66만원, 예비군중대장이 월 4만5천원해서 54만원 정액판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는 똑같이 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가 2대해서 120만원, 특히 내무과 주민등록 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비가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를 우리가 감을 해서 일괄 기획실로 넘겼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2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4명을 예상을 해서 8천만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창안 시상금이 60만원,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이 100만원, 춘계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참여 수당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방범대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동계근무복, 작업모, 작업화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1,173만9천원, 그다음 이장 건강진단이 182만원, 그다음 일 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공무원연금및 의료보험 공제회비 장부대조 작업비가108만원, 내무행정 시책 추진여비가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는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불우한 일을 당했을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상금인데 동해 수련원 여비를 주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생조직반, 군정홍보요원반, 직능단체반동기회장반, 농민후계자반, 의용소방대원반리.반장반이 동해 수련원 여비이고, 공무원 가족, 농민후계자특별연수, 우수리반장 표창은 설악수련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입 대학생과의 대화에 50만원, 리반장 교육급식 및 여비에 524만5천원, 합동 이동관서 운영급식 75만원, 도정상담 요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여비가 80만원, 행정동우회 여비보상이 100만원, 질서계도하고, 행정보조대학생 활동비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계하고 동계하고 고용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지원해서 야간근무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23개대가 있는데 4명에180일을 잡아서 4,100만원, 다음 각면에 순찰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해서 23개대 1대씩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의전관리입니다. 자매결연 홍보물제작이 410만원,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 1,000만원, 군의전행사추진 정보비 3,500만원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가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오.만찬비가 7,500만원, 다음 6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발간실의 소모품 구입이 600만원, 발간실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451만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다 보안업무 추진 정보비가 300만원, 다음 이동서가 설치라고 해서 2,400만원, 서고 이동서가 설치비가 86만4천800만원 부대비가 서있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빨리 써야할때가 발간실하고 기획실입니다. 우리는 중형을 두대를 사기로 했고, 그다음 내무, 새마을, 건설, 홍천읍, 화촌면, 남면 6대는 300만원짜리 복사기를 사도록 해서 3,800만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관서당 운영비가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시내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행정통신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65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 FAX감열기록지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72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 FAX동보장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기계구입비 1식을 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 전화기 구입이 30대 구입하는걸로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73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는 3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95만5천원 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이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민원실의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가 112만5천원, 그다음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이 126만7,200원, 민원종합판 안내제작이 150만원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108만원, 민원실비품구입및 교환, 수족관, 안경, 우산등을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9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수용비라고 해서 삽,곡괭이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만원, 다음 74페이지는 모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는 전구 다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개, 나트륨 안전기가 300개, 스위치박스가 150개, 상.하수도용 맨홀뚜껑외 8종해서 생활민원처리반들이 해야될것에 드는 재료비로 1,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생활민원처리 추진여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 행정 업무추진 활동비 정보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조그마한 공사를 해야될것이보수공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발간이 960만원, 그다음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 지방세는 공 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정보비가 100만원, 대민행정 업무추진 정보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직소민원처리 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 주민여론 수렴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법질서 확립 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해서 총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방범순찰 차량 연료비가 183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보조금이 군협의회는 2,200만원, 읍면협의회는 2,4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4,600 만원은 법정금액으로 나와있습니까?

보완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 기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시도는 연간 4,400만원, 시군은 군은 2,200만원, 읍면동은 24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세웠었지요?

작년에는 중간에 인가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주지않기 위해서 바르게살기라 하지 않고 그냥 주었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투자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 경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재무행정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79.8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232 정보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월 23,000원씩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12명해서 331만2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기기하고 복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세심의 위원들한테 수당을 3만원씩 주게 되었는데 96만원, 다음 83페이지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자동차 납세필증제작이 1,300만원, 수입증지 제작이 96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용지가 462만5천원해서 2,72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관외납세자 고지및 독촉장 송달 우편료가 120만원,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자동차세 전산조작 사용료가 120만원, 재산세 전산조작 사용료, 그다음 종합토지세 전산조작 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전산조작 사용료, 면허세 전산조작 사용료로해서 57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기본경상비로다 지방세의 징수실적 읍면에 대한 평가 시상금이 금년과 같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및 토지과표조정작업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87만5천원, 그다음 국내여비가 지방세 징수여비, 세원발굴여비, 세무조사 여비해서 450만원이 재무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지방세과징 관련 서식 유인이 150만원,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비가 80만원해서 230만원이 서식유인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세정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이 18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종합토지세 과표작성용지,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정보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원 발굴정보비 , 법인세 세무조사 정보비, 숨은세원발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보상금은 실적이 있을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부하고 회계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관급자재 조달업무 추진정보비가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전실과에 책상이 고장나거나 의자가 고장나폐기처분할때 대한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4만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기본경상비가 5,87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청소차 3대를 사는것인데 홍천읍의 내용연수가 넘은것이 두 대가 있고 면에 있는 청소차 중에서 서면청소차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몇년전에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 나간것이기 때문에 서면에 한 대공급을 해서 세 대 구입을 하는것으로 해서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보일러 인부임이고, 기본경상비 청소장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은, 화장실 휴지구입, 청사전기 용품구입, 청사소화기 구입, 정화조 정제 약품구입이 6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는 제세공과금입니다. 각종 소방안전 협회비, 보일러검사,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등 , 보일러공해측정 수수료, 세차장 수질검사료, 지방재정 공제회비등이 법정제세공과금이 2,199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 국공유재산경계측량비가 22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146만1천5백원, 국공유재산시가 감정료가 125만원에서 49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찾기 정보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환풍기구 이 300만원 섰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수선이 300만원입니다.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는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68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청사 보일러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주요사업비가 내면청사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에 저희 차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의회처럼 앵글로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내면청사 신축비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인건비, 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96. 9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공공요금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장비유지비는 똑같습니다. 복사기하고 전산기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증명발급 복사용지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기타에 토지이동 공부정리 인부임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사업비가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 합동 급식비가 120만원, 지적업무에 대한 추진여비가 342만3천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읍면 지적약도 조제비가 300만3천원, 국가소송수행 정보비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상 재무행정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청사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은 부지가 확보 되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되기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완공을 해야지요?

그런데 큰 청사같은것은 기소 골조를 당연히 해놓고 한 해 묵혔다가 짓는것이 건물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104, 105 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고,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추진및 시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현충일 행사 소모품구입및 홍보물제작비가 화환, 현수막해서 60만원,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가 60만원, 보상금으로는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가 125만원, 모범보훈 대상자 표창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업무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보상금은 모범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이 60만원, 모범근로자및 노조대표 선진지견학이 100만원, 노사대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장애인기능대회 출전여비가 60만원, 장애인 올림픽대회가 3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국비가 144만원, 군비포함해서 18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84만1천원, 장애자 자녀학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28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보조해서 국.도비, 군비 합해서 분기별로 84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3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영세민보호를 위해서 영세민주택 건물유지비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46만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도비가 2,224만원, 영세민생활부조금이 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합해서 9,352만9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국비가 3,6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1억5,632만6천원, 다음111페이지에 거택보호비 구료 급양비가 국도비가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합해서 2,790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도비 2900만원, 나머지 군비 합해서 1억4,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임취로사업 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거기에 대한 취로사업비 부대비가 36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업무 보조원 인건비 전출금이 100만8천원, 적립금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적립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간 매년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기본경상비,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억1,730만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부랑인 선도입니다. 행여병자 장제비가 10구에 200만원, 행여병자 구호비가 100명을 기준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가정복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정액수당, 기타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월액여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아동보호및 시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례업소 지도단속 정보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는 아동복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기미아 임시 위탁비가 25만원, 시설아동 보상이 99만원, 탁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162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36만원, 모범어린이 시상이 15만원, 기미아피복비가 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522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료 급양비 입니다. 기미아에 대한 급식비 9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보조는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합해서 6,184만원, 그다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5,692 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운영 개보수비가 국도.군비합해서 1억143만2천원인데 이것은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시설보강비가 국도.군비합해서 200만원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 군노인회 운영비보조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보호 시설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군비 100만원 투자해서 국비해서 200만원, 그다음 자치단체에대한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41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국비.군비합해서 451만5천원, 보상금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690만원, 경로당 69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비, 군비합해서 1,656만원, 다음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합해서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지도자 교육비가 90만원, 효자.효부시상이 275천원, 시범노인학교교육여비가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가 노인회관신축홍천읍에 진 1.2.3리 공동용으로 신축하는데 4,275만원, 거기에 대한 공설묘지하고 노인회관신축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1,305만원, 토지매입비로는 공설묘지 부지매입비가 3억9,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강사료가 52만5천원,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부담금이 춘천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256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경상사업비입니다. 부녀과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재료비가 40만원, 보상금이 부녀상담소 운영 급식비가 50만원, 부녀단체 교육여비가 90만원, 저소득모자 세대보호 국도비.군비합해서 185만 1,950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5쌍으로 해서 45만원,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및 도대회 출전이 40만원, 주부웅변대회 시상및 도대회 출전이 40만원, 교양교육강사 여비보상이 60만원, 취미교실은 노래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부녀선도역활 교육 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것이 출연금인데 청소년육성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452만원, 경상사업비로 수용비수수료중에서 청소년의달행사 5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이 국비.군비합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시상이 130만원, 건전가정 노래부르기대회 참가 30만원, 청소년웅변대회 참가 40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가 50만원 불우청소년보상이 70만원, 불우청소년심신 수련대회가 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 1,117만6천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농성을 하거나 할때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페이지에 노령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65세이상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이 법정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어 1억8천만원씩 나갑니까?

월 1만5천원씩 년간 1,000명입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비라고 있지요? 1억4,200인데 영세민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장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때 신설이 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항시 취로를 해서 벌어먹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아직 경미한 사업, 즉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벽보를 닦는다던가 이런 실적에 남지 않는것을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 읍면에서 고통을 겪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가가 적다보니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책적으로 차차 기능을 줄여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도비로 내려오는것이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덜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12페이지에 기타경비에 적립금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적립금은 어떻게 기초를 잡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5년동안 1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서 현재는 실업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인문고등학교도 전환을 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 1억을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 저소득층 자녀교육 장학금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4천만원정도 됩니다. 자가 13%내지 14%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넣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자체가 93년도에 시행성이 없는 사업, 또 그냥 예산만 원인행위상 세워놓고 이월시켜야될 그런 예산이 서있다라고 얘기를 하게되면 편성자체에 조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123페이지에 취미교실해서 노래교실 운영 강사비 1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서 노래교실을 운영합니까?

홍천에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보건 위생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중에서 보건의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직원에대한 급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와 12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모자보건 수첩제작이 90만원, 자동약포장지 제작이 66만원, 처방전 인쇄가 6만원, 진료권 인쇄가 10만원해서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공요금은 청사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는 제세공과금, 보건소 자동차들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검사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비가 보건소 앰블런스 1대, 소형화물 1대, 찝차 1대에 대한기본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87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소건물유지비, 보건소가 107만원, 보건지소가 8동에 305만8천원, 보건진료소가 18동에 2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수리비 2대에 20만원, 운영비 유류대가 휘발유가 61,000원, 경유가 107,000원입니다. 엑스레이 병리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3회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는 보건소 보일러 연료비가되겠습니다 658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관서당경비는생략을 하고,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진료 적출물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6만원, 연금지급금에는보건요원퇴직금이 치과위생사가 12,03만4,610원, 보건진료원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퇴직금이 9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가족계획시술 권장비가 66,000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역소독 위생복이 62만8천원입니다. 136페이지 보건업무 추진 시책여비가 30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보건진료소 부지등기이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부지등기료가하고 기생충검사 수수료, 엑스선 필름 판독료해서 7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는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간기능 검사시약제가 20만원, 결핵환자 소변검사지 구입비가 18만원, 결핵환자 엑스선 필름 봉투가 1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378만원, 검사용 주사기가 4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살충제 900만원 연막살충제가 600만원, 살균제가 125만원, 우물소독약이 62만5천원입니다. 의약품 검체구입비가 11건해서 88만원, 청사관리 인건비는 종전에 있던것입니다. 엑스선 필림구입이 직촬, 간촬해서 2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정보비 입니다. 마약감시 정보 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비입니다. 보건진료 약품비가 1억, 이동보건소운영 순회진료가 400만원, 혈액형 검사시약비가 20만원, 일본뇌염 백신비가 840만원, 장티푸스 유료가 600만원, 간염백신 무료가 340만원, 유료가 1,360만원, 렙토스피라가 무료 450만원, 유료가 450만원, 유행성 출혈열은 무료 246만원. 유료 410만원 입니다. 139페이지 인푸레자 유료가 1400만원, D.P.T 유료가 20만원, 폴리오 유료가 9만원 M.M.R유료가 88만원, 예방접종 탈지면이 60만원,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용 알콜이 45만원, 성병 치료약품이 324만원, 수질검사 시약대가50만원, 일반검사 시약제가 120만원, 엑스선 필림자동화 현상기 약품이 120만원, 영세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영유아 영양제가 100만원간염검사 시약제가 750만원, 혈당검사 시약제가 86만원해서 의료비가 1억8,4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가족계획 민간계도요원 교육급식비가 137만5천원, 모니터요원교육 강사료가 17만5천원이동진료지원 의료진 급식비가 12만5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진료가 도비하고 합해서 484만3천원, 불임시술자및 저소득층 부녀자 검진이 도비하고 합해서52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국도, 군비합해 서 국도비가 43만2천원 해서 보상금이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구료급양비 입니다. 성병격리 수용자에 대한 급식비가 75만원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나협회 위탁금이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기 구입이 3,500만원,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이 국비.군비 합해서 150만원혈당측정기 구입이 도비. 군비 합해서 1040만원, 그래서 4,69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엑스선 이동 촬영기가 1대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기관운영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보상금이 마을건강 보수교육이 국비가 65만1천원,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가 국비가 756만원, 1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보건지소운영비가 8개소에 1,92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70만원씩해서 18개소 1,260만원 해서 3,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교체 시설비가 2,176만8천원 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보일러 교체한 자료를 가지고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08만8천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이것은 사회과 소관이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이 174만8천원, 간이급수시설염소측정 시약구입이 53만2천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이 42만원입니다. 다음 심야업소 단속 정보비가 960만원, 보상금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는 76개소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원래 분기별 5만원씩해서 연 2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각 시군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상. 하반기로 해서 5만원씩 해서 10만원 76개소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가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7개소를 보수하는데 1,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관리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원은 정해져 있나요?

위생계직원 입니다.

134페이지에 월액여비가 5만원씩해서 45명에 12개월해서 2,700만원 이거든요?

보건진료원들이 6급으로 전부 정규직 되지 않았습니까? 그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늘어난것입니다.

143페이지 보상금에 간이상수도 관리 인건비라는것은 아까이장님들한테 간다고 했는데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10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왜 8만원이 되었냐 하면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그래서 어느 상수도는 안줄수 없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라고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파악을 해보면 아주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데도 많고 아예 가보지도 않고, 사실은 8만원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공짜로 지급되는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제가 왜 잘아는가 하면 제가 사회과장 있을때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서울 물관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하시는 위원장이 대부분 리장님들인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가서 풀이라도 깎고, 한번 돌아다보고, 투약도 해야되고, 오물을 건지고 하는것도 무슨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홍천군위생처리장 운영대행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 대행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깍을수는 없는 것 인가요?

이것이 작년 기준입니다.

결국 국내여비도 환경단속 감시여비로 나와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비도 그렇고, 사실상 성격을 보면 그 과에서 있는 직원들이 쓰는데 목만 이렇게 달아 놓은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1차 심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7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정액수당도 생략하고, 관서운 영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는 산업과장 정액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한 대하고 다기능사무기기 2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사업비 입니다. 농산물 유통및 영농시책 추진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농민신문 특별보급비가 1,188만원입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영농개선 육성시책 추진정보비가 200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특별판공비가 60만원, 농촌가로등 보수가 999만9,760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읍면에다 넣었더니 어느 읍면에는 많이 고장나고, 어느 읍면은 덜 고장나고 했기 때문에 군에다 넣어서 풀관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농촌 축산단지 제품전시 판매지원이 100만원, 선도농어가 중앙간담회 참석이 80만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3백만원,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 석 여비가 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8,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75등을 설치한걸로 해서 1,856만3천원, 가로등설치 부대비가 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 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 군비 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제2녹색시대 행사 참석 급식비가 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축산물 전급식비가 75만원,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식품 민간인교육 여비보상이 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국도비, 군비합해서 2,370만2천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1,239만원, 마을공동개량 저장고 설치가 4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1,200만원,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이 3대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720만원, 저장고 시설이 3개소, 도비.군비합해서 1,680만원, 다음 농산물집하장 설치가 서석면인데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수송차량 구입지원비가 1대해서 국도비. 군비합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춘기. 추기 2회로 해서 600만원, 주요사업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청결미생산시설 1개소가 확대가 되어서 도비.군비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농지관리 입니다.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이 농민직업훈련을 4명이 가는걸로 해서 도비.군비합해서 1,162만9천원,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은 3명이 가는걸로 해서 국비.군비해서 1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국비.군비 합해서 1000만원인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 국비.도비. 군비합해서 1억5,343만2천원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35대가되겠는데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은 2개소 입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8,400만원,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도비. 군비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기계화영농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758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군비해서 9,068만4천원, 어린모 공동 육묘장설치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848만원입니다. 돌발병충해 방제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360헥타에 360만원입니다. 방제복 공급이 170착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357만원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이 13,000개에 국비.군비해서 650만원, 벼물바구니 방제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00헥타에 578만8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국비.군비합해서 7,988만8천원,석회질이1,255톤에 국비.군비해서 2,7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도.군비합해서 13억4,780만원,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340만원, 남면 시동1리 교량가설 40m 가 경지정리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950만원, 서면 모곡2리 보설치가 4,450만원, 북방 능평리 도수로 설치가 1,485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억5,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농조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좌운지구 95헥타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13억1,800만9천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기본경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한발대책 양수기 정비가 322만5천원, 관정정비가 493만5천원, 소형기계관정 착정기정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사설양수장 운영비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1,604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지하수 사업 6헥타가 되겠는데 국비가 2,970만원, 보강개발 사업 지하수 3헥타입니다. 국비 1,296만9천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국비 381만1천5백원, 밭용수개발 사업이 6헥타에 국비가 2,970만원, 한해 상습지 수리시설 개발이 도비가 3,400만원, 군비해서 6,732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용수개발 시범사업이 도비 600만원군비해서 1,18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7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관서당경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가축방역관 회의참석 여비 보상이 36만원, 전국수의사 임상강습회 참석여비 42만원, 공수의 하계 강습회 참석여비 36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여비 6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의 축산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젖소 기초 등록사업 추진 사진 기록비가 30만원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는 축산사업 추진업무 보조원은 금년에도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재료구입은 증류수 7만원, 탈지면 5만원, 알콜 10만원, 주사기 4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20만원, 기종저가 40만원, IBR가 41만4천원, 돼지콜레라가9만원, 돼지 일본뇌염이 20만원, 소유행열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아까마비병 2,000두에 도비가 292만5천원, 군비합해서 58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입니다. 소진드기 구제가 10,000두에 10만원, 소간질구제가 1,000두에 90만원, 담근먹이제조시범자재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안정 정보비가 100만원, 보상금에는 가축품평회 참가 보상금이84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20헥타에 국비가 732만원, 답이작사료 작물재배가 국도.군비 합해서 200헥타에 628만원, 홍천도축장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가 약품대가 1,404만원, 유류대가 195만6천원, 전기료가 5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91만2천원, 소임간 방목장 보강사업은60만원부락공동 우형기공급 5대에 150만원, 유휴지 초생개량사업 10헥타에 200만원, 야생 싸이레지 제조 비닐공급 100매 200만원, 완전 배합사료 제조지원이 5개소에 1,000만원 호맥파종 다목적 관리기 공급이 10대 610만원, 한우개량단지내 방목장 설치지원비 4개소에 240만원, 토종꿀단지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400개에 대해서 도비.군비합해서 90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화학장비 지원이 도비가 1,090만원 합해서 2,18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잠업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뽕밭조성 6만주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합해서 1,260만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동력예취기 공급 3대를 공급해서 국비.군비합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진흥입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열목어 서식지 경고판 제작이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중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79, 180, 181, 182페이지는 직원들의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정액이 되겠는데 지도소장이 20만원해서 년 240만원, 과장 5급이 3인이 있습니다. 198만원 입니다. 서내지구 소장 6급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청사전기료에 기본료 145만6천원, 추가료가 310만6천원, 수도사용료는 기본료가 43만9천원, 추가료가 57만6천원, 회선사용료는 자동응답기가 되겠습니다. 15만원, 전산단말기는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는 지도소 자동차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되겠는데 보험, 검사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33만6천원 입니다. 185페이지 지도소 차량에 대한 기본경비가 1,243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청사가 2,745만6천원, 창고가 28만5,520원, 지도소에는 이륜차가 많습니다. 39대에 대한 유지비가 1,365만원, 동력분무기 유지비 3대에 18만원, 이앙기. 바인다. 경운기.관리기유지비가 119만원, 콤바인.트랙타.예취기 유지비가 90만원, 모사전송 유지비가 10만1천원, 전산단말기 유지비가 352만원 입니다. 186페이지는 연료비 입니다. 청사연료비중 석유난로비가 372만9천원, 숙직실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294만2천400원 토양검정 온풍기가 372만9천6백원, 각실과의 난로유지비가 33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촌지도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영농교육강사 수당이 350만원, 피복비가 농기계 이동 수리요원 피복비가 7만8,240원, 농촌지도소 지도직에 대한 월 액여비입니다. 군지도직이 월 5만원, 지구지소, 상담소 주재지도사에 대해서는 읍면직원하고 똑같이 월액여비가 10만원 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4-H 농촌지도 소식지 발간이 450만원, 188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겨울농민교육장 연료비가 63만4,040원, 농민상담소 연료비가 217만5,600원,경상사업비는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교재및 부교재비가 1,085만원, 농민학습교육 우편조사용 왕복엽서 구입비가 126만원, 농정발전 토론회교재비가 40만원, 고소득작목 경영 사례집 발간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구입이 6백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공구및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내방농민 새소득작목 시각 교육포 설치운영이 50만원, 경운기 반사경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추진정보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55만2천원, 시범농장 입주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39만8천원, 4-H진로지도교육비가 국비.군비합해서 200만4천원, 농기계교육비가 국비.군비합해서 91만원, 수입개방대응기술 교육이 국비 군비합해서 140만원,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가 국비.군비합해서 600만원, 농기계 기능사 양성실기 교육이 50만원, 겨울농민교육 중식비가 7,900명에 1,975만원, 4-H야영교육이 105만원, 4-H경진대회 참가가 30만원, 4-H연합회 및 농민후계자 교육여비가 60만원, 농정발전 토론회 급식비가 40만원, 견학중심 특별교육 여비 보상이 270만원, 농촌지도자작목별 개최급식비가 5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개최가 90만원, 4-H야영교육이 360명에 90만원, 4-H경진대회는 도 참가가 100만원, 군개최가 150만원, 도 4-H연합회 참가 여비 보상이 32만8천원, 4-H영농기술 여비보상이 45만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연찬교육 급식비가 50만원, 새소득작목 전문화 특별교육이 150만원, 지역농업개발 지역개발 위원 활동비가 도비.군비 합해서 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민의날 행사 1회 300만원, 4-H후원단체지원 국비50만원, 군비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이 국비.군비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농기계수리용 산소 용접세트 구입이 한 대에 30만원, 군지도소 청사 난로구입이 한 대에 40만원, 농민 상담소 집기 구입이 2백만원, 다음 물품구입비로는 농촌지도장비 구입이 5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150만원, 군비합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물지도사업의 경상사업비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벼품종 비교시범표가 국비 16만6천원 합해서 33만2천원입니다. 토양검정은 석회규산.토양정밀분석.정수기보수가 국비가 33만5천원, 군비합해서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품종 비교시범이 국비가 5만6천원군비 합해서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벼병충해 예찰및 방제가 국비가 51만2천원, 군비합해서 1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벼생력재배 시범 건답직파 파종기가 160만원, 제초제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비가 도비 214만3천원, 군비합해서 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에 경상사업 재료비 기타입니다. 소득작물 예찰모 운영이 국비 94만원에 군비합해서 188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채소우량 종묘시범이 국비 50만원, 군비합해서 100만원, 잠견증산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이 국비 64만원에 군비 합해서 128만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성시범사업이 국비가 89만원에 군비 합해서178만원, 한우번식 비육사업은 2개소가 되겠는데 국비 41만원에 군비합해서 82만원, 젖소사육 시범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43만5천원에 군비합해서 87만원,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에 2개소가 되겠는데 국비기 15만5천원에 군비합해서 31만원, 산지 초지 이용사업이 1개소에 국비가 23만5천원 합해서 47만원, 농산물판매방법 개선지도 2개소 국비가 32만5천원에 군비 합해서 65만원, 조직배양 시약구입이 20종에 2백만원, 조직배양 기구구입이 20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임차료 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가 72만원, 지도소 울타리 편입 임차료가 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 여섯농가에 대해서 국비 36만원, 군비 합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관광농업 시범지역 육성은 생산가공 현지 판매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700만원, 군비합해서 5,400만원입니다.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이 도비가 90만원 도비합해서 180만원, 고냉지 배추 안전생산 시범이 도비가 180만원 군비 합해서 360만원, 톱밥 발효 우사설치가 도비가 300만원 지원에 군비 합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촌생활지도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농민 교육원 입교 150명에 450만원, 농민후계자 입교여비가 50명에 175만원, 영양개선 연수원 입교가 10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농민교육원 급식 부담금이 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생활개선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100명에 25만원, 시상금이 5분야 3명에 37만5천원, 생활개선 모임 연찬회가 300명에 75만원, 여성교양강좌 급식비가 150명 2회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주요사업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이 도비 150만원에 군비 합해서 300만원, 고향맛 쉼터 조성이 도비 660만원에 군비 합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맛 쉼터조성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사업선정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직관하고 있는데... 1개면에 이런 사업체가 둘 씩 들어선다는 것은 필요없는것 아니겠어요?

56번 도로가 개설되니까 서석면에서는 그곳을 지나는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청결미생산 시설확대가 있는데 1개소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남면이나 북방지역에 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4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해서 300만원인데 이런것은 어떤효과를 내는것입니까?

지도소 사업이 대부분 이런유형의 것입니다.

195페이지 관광농업시범지역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도비가 50%씩 지원이 된것이니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을 하는데 여섯농가에다 1만원씩 12개월 주어서 하는데 월 만원씩 주어서 무얼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소 지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관광농업 시범지역육성, 생산가공 현지판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사업입니까?

도비와 군비사업인데 현재 예정지를 서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작목을 다양하게 수박, 딸기, 미니토마토등을 하고, 곁들여서 토종닭을 해서 인근 거리가 가까운 경기도라든가에 파급 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생산 가공단지조성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도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인데 취나물, 도라지, 더덕인데, 저장시설이 없어서 오래되면 판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저장했다 값이 올라갔을때 출하하는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저장고가 되겠지요.

효과면이 어떻게 파급이 되나요?

예를 들면 내촌면 물걸리 한농가가 기재하면 1년동안 한 기재농가가 부락사람을 모아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수준에 맞는 영농을 하는 기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고향맛 쉼터 조성이라는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고향맛 쉼터조성은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정지를 미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이나 속초, 강릉 춘천권에 중심지가 홍천인데 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들려서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음식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환경도 조성을 해야되고 하는 단지가 아니고 1개 부락 중심으로 해야하는 쉼터 조성입니다. 그래서 와서 쉬었다 가면서 팔아주고, 또 파는 사람은 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이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광객을 주로 상대해서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변 위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도변 위주로 산업과에서하고 있는 사업도 농산물 판매장이라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어디다 설치를 해서 과연 이런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것을 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과연 필요한데가 없는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목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그럼 이것은 방법없이 불요한 예산이다 하면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살려서 다른쪽에 쓸수는 있겠네요?

저희에게 도비 내려온게 총 4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반납한다는 것은 어렵고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맛 쉼터 이 사업은 도에서 강원도를 관광농업으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1.2동씩 전부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춘.원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5개시군만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고향의 특산물을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우리 고향을 피알도할 수 있는 부녀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계획을 보아서는 앞으로 강원도를 관광단지화 시키고 관광 수익을 높혀야 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만큼은 부녀자 중심으로, 생활개선 모임의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만 받았지 아직 장소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 역 육성사업도 성질이 비슷한 사업인것 같은데요.

지금 여성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것이 여성의 위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농외소득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능률에 맞는 일감을 찾아주자고 해서, 이렇게 여성위주로 했습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조금 고향맛 쉼터 사업하고 차원이 틀린것이 일감갖기는 산채가공을 한다던지 해서 여성들이참여를 해서 생산하는 쪽으로해서 일감을제공하는것이고, 고향맛 쉼터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조리를 한다던가, 상품화 해서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몇가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업은 현재 사향길에 들어선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잠업을 뽕나무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고, 또 지역단위별로 뽕나무단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뽕나무를 식재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에 농산물포장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예년부터 있던것입니까?

작년. 금년 두 해를 시행했습니다.

농산물 포장할때 말입니다. 포장 코팅을 버섯은 바깥에 해놓아서 속에 습기가 차서 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도에서 박스를 제작을 해서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은 돈을 바로 주어서 쓰는 사람들 기호에 맞도록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농산물 유통과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각 군에서 아마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선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도 두촌면에 가서 농산물 집하장 때문에 농협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것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직접판매시설은 지역 단위별로 나오는 물건을 수거를 해서 집하 를 시켜놓은 다음 직판이 가능한것은 바로 직판을 하고, 또 향토 식품같은것을 설치를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하자 해서 저희 군비로 서석면에 설치해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단체라기 보다는 마을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사때도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44번 국도를 끼고 많이 있지요? 그게 군비를 보조로 해서 설치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운영난이라기 보다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오히려 분쟁논만 생기고 서로 주민들간의 갈등만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면 유목정은 시행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마을공동으로 돈을 주고 말았어야 했는데 남면 같은경우는 지금건축물이 군수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석도 그런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서석문제는 마을에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바로 보조금을 주면 합당하게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산물 판매장및 토산품 식품점이라야 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해놓으면 신위원님 말씀처럼 농산물만 갖다 놓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수준높은 작목은 다 단지별로 나가고, 일반 농작물은 차까지 대서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다 이런것을 설치를 해서 과연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가치는 있는데 집하장으로 해서는 두촌면같은 경우가 생기고, 할려면 농산물 판매장 적지는 제일 좋은곳입니다. 시설같은것만 잘 갖추어 놓는다면 많이 팔릴곳인데 명칭이 만약에 집하장으로 그냥 된다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적에는 농산물 집하장및 향토 음식판매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음식점이고, 두촌면이 문제가 생긴것이 농산물만 집하를 하다보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식당도 겸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농산물만 팔고 거기다 음식을 곁들여서 하는데만 하면 여기는 투자가 치가 있는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비가림재배는 난리가 났어요. 그것은 농민들 피부에 닿아 소득을 보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쪽으로 안돌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것이 예산투자에바람직한것이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유통분야도 사업을 해야되고 또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청결미 생산가공단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래식 도정공장을 신 시설로 바꾸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다섯개 내지 10개의 도정공장을 현대화로 개설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명목만 받아놓고 있지 지역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결미 공장을 금년도에 서석하고 남면에 그리고 하반기에 남면에서 한분이 또 요청을 해와서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있고,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한군데 하라고해서 국도비를 보조내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산업경제비중 임업비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의 첫째 영림관리는 산림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정액수당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264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유지비가 13동에 10만원씩해서 13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동력펌프 8대기계톱 12대에 대한 가동비가 되겠습니다. 휘발유가 400리터에 24만4천원,경유가 200리터에 4만2천8백원,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20대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기본경상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서기 피복비가 7명에 대해서 67만1,510원, 월액여비는 산림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산림업무 기록보존 필림구입이 40만원, 사진인화가 60만원해서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은 산불없는 마을 시상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방화복 16착을 사는데 국도비 군비합해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급양비 입니다.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37만5천원, 산불진화 동원급식비가 250만원, 산화경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림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새집가설비가 50개소에 도비 7만원해서 군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제작이 5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200점에 140만원, 산불방지 홍보 대형 입간판이 10개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영림계획 작성및 산림업무 보조원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인건비가 국도비.군비 합해서652만5천원,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인건비가 13동에 60일간 근무하는걸로 해서 3,010만8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가 622만원,군비합해서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대책 추진 정보비가 200만원, 특별판공비가 산불방지 인력동원및 헬기 운영비가 6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가 도비가 600만원, 군비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재료비 기타입니다. 야생조류 먹이 식재가 국비가 12만5천원, 군비합해서 25만원 입니다. 약제 주입기구 구입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128만7,800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천공기 4대 구입을 하는데 국도비.군비 합해서 174만4천원, 연막 분무기 구입 1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122만1천원, 조수보호 외과 수술비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국도비.군비 합해서2억5,183만8천원, 지면약제 살포비가 100헥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1,353만7천원, 임지비배비가 120헥타에 국도비.군비합해서3,571만4,400원, 흰불나방 방제비가 도비. 군비 합해서 156만8,400원, 잣나무 입적벌방제 항공비가 700헥타에 도비 17만9천원 군비합해서 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방제가 도비.군비 합해서 156만6,600원 입니다. 206페이지에 황철나무 안락하늘소방제비가 도비.군비 합해서 172만8,870원, 산불방지 무인 중계소 설치비가 도비.군비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흰불나방 방제비가 8만2,500원,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가 4만2,000원, 오리나무잎벌레 방제가 8만2,200원, 황철나무 안락하늘소 방제가 9만750원, 피해목 벌채비가 도비가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피해목 벌채 보조비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3,0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조림사방관리 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소 부담금인데 야계사방 2키로미터에 1,411만원, 사방댐 1개소에 537만4천원, 사방지 추비 50헥타 하는데 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장기수 조림이 989헥타에 도비.군비합해서 5,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가 130헥타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5,245만원, 장기수 식재비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3,940만4천원, 속성수조림비가 61헥타에 도비.군비해서 2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 조림은 61헥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5,151만4천원, 다음 추비사업이 도비. 군비 합해서 2,1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풀베기 사업은 2,557헥타에 도비 589만1천원, 군비합해서 1,9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에는 1,000헥타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8,857만6천원, 치수가꾸기 사업이 897헥타에 도비 688만9천원, 군비 합해서 2,2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꾸기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942만4천원, 덩쿨제거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346만3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6,952만4천원, 간벌사업이 도비 31만3천원, 군비 합해서 261만원, 가로수 신식 1,500주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2,235만2천원, 무궁화 식재가 32,000본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4,080만원, 가로수 정 비가 5000본에 810만6천원, 무궁화 사후관리가 500만원, 가로수 비배관리가 3,000본에 150만원, 무궁화 양묘장 관리가 3만3천340본에 4백8백원, 무궁화 밀생지종취이식비가 1,000본에 대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부대비 입니다. 기수조림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686만7천원, 속성수조림이 104만원, 대묘조림이 119만6천원, 추비사업이 500만9천원, 풀베기 사업이 1,263만2천원, 치수가꾸기가 443만1천원, 덩쿨제거가 74만1천원, 천연림보육이 138만8천원, 임도신설 부대비및 설계비가 7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8,518만6천원, 장기수 식재비가 262헥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7,941만3천원, 풀베기 사업이 1,557헥타에 국도비.군비합해서 1억3,024만1천원, 치수가꾸기 사업이 457헥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3,595만8천원 덩쿨제거 300헥타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2,396만2천원, 간벌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3,323만원, 자작나무 용재림 조림 보조가 도비 3,0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임도신설이 9키로미터에 국도비.군비 합해서 3억4,208만1천원, 임도 보수비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522만6천원, 다음은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시설관리 입니다. 영림계획서 작성이 국도비 .군비합해서 327만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송이 환경개선 사업비가 25헥타에 도비.군비 합해서 1,2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임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232의 정보비 100만원인데 제조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활동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225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정액수당도 보고를 생략 하고 227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생략하고 기본경상비의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사업비 방제업무에 대한 추진여비가 180만원, 건설행정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233페이지의 기관운영판공비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한 대하고, 다기능사무기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피복비는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1명이 있는데 88,050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월액여비는 생략하고, 청경기본교육 위탁금이 6천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 수수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 공고료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1,665만원, 시설비로는 홍천강 제방보강및 도로개설비가 2억, 지역개발 사업 부담 준비금이 6억,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7,935만원, 방범등 설치를 50등 해서 2천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가 4백만원, 다음235페이지에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시책여비가 2백만원, 다음 도시행정 민원해결 추진정보비가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시정비 사업용 측량기 구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 600만원, 시가지 교통신호등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토지 평가위원회 수당이 7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읍면 수당이 되겠습니다. 248만원,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에 토지특성 조사표 서식이 100만원, 토지가격조사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123만2천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60만원, 토지가격조사 필지부 서식 인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토지가격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기존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조사 활동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의 주택사업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과 같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 수수료는 국민주택 채권경매 신청수수료가 22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인쇄가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의 기타경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2억3,400만원을 특별회계 지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수도 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홍천읍 건우연립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5,940만원, 홍천 우신아파트 지역 하수관거개량사업이 2,964만원,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60만원, 아파트 하수관거 개량시설 부대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이 양여금 특별회계하수관정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 기타경비에 양여금 특별회계 군비 지원금이 1억3,500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도로치수사업의 도로교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군도 15명에 대해서 급여에 8,685만원, 기말수당이 2,895만원,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상업무추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378만원, 기말수당이 126만원, 수로원 지방도 23명에 대해서 급여가 1억 3,317만원, 기말수당이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보 수 차량유지비가 로우더에 대한 유지비가 357만4천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피복비 지방도하고 군도에대한 수로원 피복비가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군도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보상추진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241페이지의 보상금은 수로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600만원, 지방도가 600만원, 수로원 합동작업 급식비가 225만원의 보상비가 서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임차료로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가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수로원장비구입이 되겠는데 군도가 18만원, 지방도가 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차선도색이 2,460만원, 군도 긴급보수가 500만원,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1천만원, 접도구역 관리가 국비가 377만1천원, 검산대교 가설비가 9,900만원, 물걸교량 가설비가 9,900만원, 수타사진입로 포장 마무리가 1억1,880만원, 굴지 장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검산대교 가설 공사 부대비가 100만원, 수타사 진입로 포장 마무리가 120만원, 물걸교량 가설 부대비가 100만원, 굴지-장항간 도로 확포장 설계 용역비가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군비 부담금 군도정비사업이 17억6,04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7,269만2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5억2,830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입니다. 하천관리에 하천관리 경찰 피복비가 군 9명읍면 8명 총 17명에 대해서 79만2,450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청원경찰 기본교육 위탁금이 10만2천원, 다음 경상사업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관리 관련 서식유인이 반출증이 280만원, 일계표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폐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77만1,800원, 폐천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로 하천골재 채취사업 측량설계 용역비가 800만원, 다음은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중에서 재해대장 유인비가 50만원, 수해복구설계서 작성용 표준단 가표 인쇄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가 우량계 측정기 구입여섯대에 대해서 600만원, 245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마대가 2만매에 5백만원, 말목이 2,000개에 200만원, 비닐 30동에 150만원, 재해 위험지역 시설물 관리 사진 제작이 필름 6만원인화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임차료는 수해복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포크레인이 3백만원, 덤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 5억2,830만원인데 어느 사업장을 말하는것입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롤 전출하는것이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하천골재 채취사업 측량설계 용역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진들가지고 안됩니까?

저희 기술진들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주는것입니다.

어디서 하는것입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2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도로보수 차량유지비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름값까지 포함이 된것이지요?

로우더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고장이 잘나서 건설과에서는 내용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폐차 처분하고서 조금만 포크레인을 사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7천만원이 들어야 사거든요.

이것 팔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폐차처분이니까 고물값 밖에 못받습니다.

234페이지에 412 시설비에서 지역개발사업 부담 준비금이 6억이 있단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담 준비금이 뭡니까?

도비 보조나 부담 지시 내려오는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서 군비부담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6억을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연결 된것인데 토지평가위윈회가 군에 7명이고, 군에 124명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사람들로 되어있는것입니까?

군에는 사법대서소에 계시는 분들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43페이지에 전출금 5천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처음 시작됩니다.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하면 북방면 유격사격장 건너편에 부지를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5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는것이지요?

하수종말 처리장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것이 1억3,500만원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무슨 사업은 군비 몇%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부담도 안되고 작게도 부담이 안됩니다 그대신에 양여금이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 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특별회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234페이지에 412 시설비에 갈마곡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1식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5억짜리 공사인데 갈마곡 도로개설이 4억7,935만원 입니다. 여기에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가 공사비이니까 합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의사는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종합운동장을 갈마곡리에 하면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쪽안이 지가가 싸니까 그 쪽을 뚫고 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