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이것은 공보실 관계입니다. 기자관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연금 지급금도마찬가지입니다. 연급지급금중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및 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발생이 되었을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직 퇴직금은 우리가 일용직이든지 이런사람들이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무관리 인건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인데 직무수행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정액정보비인데 군수가 1320만원, 부군수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정액판공비 입니다. 군수가 240만원인데 군이 크고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부군수 정액판공비가 240만원, 내무과장 정액판공비가 66만원, 예비군중대장이 월 4만5천원해서 54만원 정액판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는 똑같이 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가 2대해서 120만원, 특히 내무과 주민등록 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비가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를 우리가 감을 해서 일괄 기획실로 넘겼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2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4명을 예상을 해서 8천만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도창안 시상금이 60만원,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이 100만원, 춘계공무원 직장체육대회 참여 수당이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방범대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동계근무복, 작업모, 작업화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1,173만9천원, 그다음 이장 건강진단이 182만원, 그다음 일 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 공무원연금및 의료보험 공제회비 장부대조 작업비가108만원, 내무행정 시책 추진여비가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는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불우한 일을 당했을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보상금인데 동해 수련원 여비를 주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자생조직반, 군정홍보요원반, 직능단체반동기회장반, 농민후계자반, 의용소방대원반리.반장반이 동해 수련원 여비이고, 공무원 가족, 농민후계자특별연수, 우수리반장 표창은 설악수련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입 대학생과의 대화에 50만원, 리반장 교육급식 및 여비에 524만5천원, 합동 이동관서 운영급식 75만원, 도정상담 요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석여비가 80만원, 행정동우회 여비보상이 100만원, 질서계도하고, 행정보조대학생 활동비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계하고 동계하고 고용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지원해서 야간근무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23개대가 있는데 4명에180일을 잡아서 4,100만원, 다음 각면에 순찰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해서 23개대 1대씩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 의전관리입니다. 자매결연 홍보물제작이 410만원,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활동비 1,000만원, 군의전행사추진 정보비 3,500만원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판공비가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오.만찬비가 7,500만원, 다음 6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발간실의 소모품 구입이 600만원, 발간실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451만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다 보안업무 추진 정보비가 300만원, 다음 이동서가 설치라고 해서 2,400만원, 서고 이동서가 설치비가 86만4천800만원 부대비가 서있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빨리 써야할때가 발간실하고 기획실입니다. 우리는 중형을 두대를 사기로 했고, 그다음 내무, 새마을, 건설, 홍천읍, 화촌면, 남면 6대는 300만원짜리 복사기를 사도록 해서 3,800만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관서당 운영비가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시내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은 행정통신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65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 FAX감열기록지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72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 FAX동보장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기계구입비 1식을 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 전화기 구입이 30대 구입하는걸로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73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는 3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95만5천원 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이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민원실의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가 112만5천원, 그다음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이 126만7,200원, 민원종합판 안내제작이 150만원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108만원, 민원실비품구입및 교환, 수족관, 안경, 우산등을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9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수용비라고 해서 삽,곡괭이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만원, 다음 74페이지는 모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나트륨램프는 전구 다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개, 나트륨 안전기가 300개, 스위치박스가 150개, 상.하수도용 맨홀뚜껑외 8종해서 생활민원처리반들이 해야될것에 드는 재료비로 1,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생활민원처리 추진여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 행정 업무추진 활동비 정보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조그마한 공사를 해야될것이보수공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발간이 960만원, 그다음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 지방세는 공 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정보비가 100만원, 대민행정 업무추진 정보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직소민원처리 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 주민여론 수렴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법질서 확립 추진 정보비가 2천만원해서 총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방범순찰 차량 연료비가 183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보조금이 군협의회는 2,200만원, 읍면협의회는 2,4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경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재무행정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79.80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232 정보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한테 월 23,000원씩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12명해서 331만2천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기기하고 복사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기타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세심의 위원들한테 수당을 3만원씩 주게 되었는데 96만원, 다음 83페이지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자동차 납세필증제작이 1,300만원, 수입증지 제작이 96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용지가 462만5천원해서 2,72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관외납세자 고지및 독촉장 송달 우편료가 120만원,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자동차세 전산조작 사용료가 120만원, 재산세 전산조작 사용료, 그다음 종합토지세 전산조작 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전산조작 사용료, 면허세 전산조작 사용료로해서 57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기본경상비로다 지방세의 징수실적 읍면에 대한 평가 시상금이 금년과 같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및 토지과표조정작업 급식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87만5천원, 그다음 국내여비가 지방세 징수여비, 세원발굴여비, 세무조사 여비해서 450만원이 재무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지방세과징 관련 서식 유인이 150만원,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비가 80만원해서 230만원이 서식유인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세정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이 180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종합토지세 과표작성용지,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정보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원 발굴정보비 , 법인세 세무조사 정보비, 숨은세원발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보상금은 실적이 있을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기본경상비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부하고 회계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관급자재 조달업무 추진정보비가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전실과에 책상이 고장나거나 의자가 고장나폐기처분할때 대한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에서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4만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기본경상비가 5,879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청소차 3대를 사는것인데 홍천읍의 내용연수가 넘은것이 두 대가 있고 면에 있는 청소차 중에서 서면청소차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몇년전에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 나간것이기 때문에 서면에 한 대공급을 해서 세 대 구입을 하는것으로 해서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보일러 인부임이고, 기본경상비 청소장구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은, 화장실 휴지구입, 청사전기 용품구입, 청사소화기 구입, 정화조 정제 약품구입이 6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는 제세공과금입니다. 각종 소방안전 협회비, 보일러검사,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등 , 보일러공해측정 수수료, 세차장 수질검사료, 지방재정 공제회비등이 법정제세공과금이 2,199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 국공유재산경계측량비가 22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146만1천5백원, 국공유재산시가 감정료가 125만원에서 49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찾기 정보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환풍기구 이 300만원 섰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수선이 300만원입니다.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는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68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청사 보일러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주요사업비가 내면청사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에 저희 차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의회처럼 앵글로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내면청사 신축비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인건비, 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96. 9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공공요금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장비유지비는 똑같습니다. 복사기하고 전산기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증명발급 복사용지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기타에 토지이동 공부정리 인부임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사업비가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 합동 급식비가 120만원, 지적업무에 대한 추진여비가 342만3천원, 수용비및 수수료에 읍면 지적약도 조제비가 300만3천원, 국가소송수행 정보비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상 재무행정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부지가 확보 되어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되기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청사같은것은 기소 골조를 당연히 해놓고 한 해 묵혔다가 짓는것이 건물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104, 105 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고,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추진및 시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현충일 행사 소모품구입및 홍보물제작비가 화환, 현수막해서 60만원,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가 60만원, 보상금으로는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가 125만원, 모범보훈 대상자 표창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업무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 보상금은 모범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이 60만원, 모범근로자및 노조대표 선진지견학이 100만원, 노사대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장애인기능대회 출전여비가 60만원, 장애인 올림픽대회가 3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국비가 144만원, 군비포함해서 18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84만1천원, 장애자 자녀학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28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보조해서 국.도비, 군비 합해서 분기별로 84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3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영세민보호를 위해서 영세민주택 건물유지비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46만2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도비가 2,224만원, 영세민생활부조금이 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국도비, 군비합해서 9,352만9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국비가 3,6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1억5,632만6천원, 다음111페이지에 거택보호비 구료 급양비가 국도비가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합해서 2,790만7천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도비 2900만원, 나머지 군비 합해서 1억4,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임취로사업 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거기에 대한 취로사업비 부대비가 36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업무 보조원 인건비 전출금이 100만8천원, 적립금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적립금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간 매년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기본경상비,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억1,730만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부랑인 선도입니다. 행여병자 장제비가 10구에 200만원, 행여병자 구호비가 100명을 기준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가정복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정액수당, 기타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월액여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아동보호및 시책추진여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례업소 지도단속 정보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는 아동복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기미아 임시 위탁비가 25만원, 시설아동 보상이 99만원, 탁아시설 종사자 연수가 162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36만원, 모범어린이 시상이 15만원, 기미아피복비가 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 국도비, 군비 합해서 522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료 급양비 입니다. 기미아에 대한 급식비 9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보조는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합해서 6,184만원, 그다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5,692 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보육시설운영 개보수비가 국도.군비합해서 1억143만2천원인데 이것은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시설보강비가 국도.군비합해서 200만원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 군노인회 운영비보조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보호 시설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군비 100만원 투자해서 국비해서 200만원, 그다음 자치단체에대한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841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국비.군비합해서 451만5천원, 보상금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690만원, 경로당 69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비, 군비합해서 1,656만원, 다음 노령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합해서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노인지도자 교육비가 90만원, 효자.효부시상이 275천원, 시범노인학교교육여비가 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가 노인회관신축홍천읍에 진 1.2.3리 공동용으로 신축하는데 4,275만원, 거기에 대한 공설묘지하고 노인회관신축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1,305만원, 토지매입비로는 공설묘지 부지매입비가 3억9,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강사료가 52만5천원,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 부담금이 춘천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256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경상사업비입니다. 부녀과에 대한 취미교실 운영재료비가 40만원, 보상금이 부녀상담소 운영 급식비가 50만원, 부녀단체 교육여비가 90만원, 저소득모자 세대보호 국도비.군비합해서 185만 1,950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5쌍으로 해서 45만원, 전통음식 솜씨자랑대회및 도대회 출전이 40만원, 주부웅변대회 시상및 도대회 출전이 40만원, 교양교육강사 여비보상이 60만원, 취미교실은 노래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부녀선도역활 교육 급식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입니다. 것이 출연금인데 청소년육성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452만원, 경상사업비로 수용비수수료중에서 청소년의달행사 5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이 국비.군비합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시상이 130만원, 건전가정 노래부르기대회 참가 30만원, 청소년웅변대회 참가 40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가 50만원 불우청소년보상이 70만원, 불우청소년심신 수련대회가 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입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 군비부담금 1,117만6천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20페이지에 노령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65세이상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어 1억8천만원씩 나갑니까?

월 1만5천원씩 년간 1,000명입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때 신설이 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항시 취로를 해서 벌어먹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아직 경미한 사업, 즉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벽보를 닦는다던가 이런 실적에 남지 않는것을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 읍면에서 고통을 겪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가가 적다보니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도비로 내려오는것이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덜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생계직원 입니다.

134페이지에 월액여비가 5만원씩해서 45명에 12개월해서 2,700만원 이거든요?

보건진료원들이 6급으로 전부 정규직 되지 않았습니까? 그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늘어난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10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왜 8만원이 되었냐 하면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그래서 어느 상수도는 안줄수 없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라고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파악을 해보면 아주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데도 많고 아예 가보지도 않고, 사실은 8만원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공짜로 지급되는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제가 왜 잘아는가 하면 제가 사회과장 있을때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 서울 물관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하시는 위원장이 대부분 리장님들인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가서 풀이라도 깎고, 한번 돌아다보고, 투약도 해야되고, 오물을 건지고 하는것도 무슨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대행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기준입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1차 심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7페이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정액수당도 생략하고, 관서운 영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는 산업과장 정액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복사기 한 대하고 다기능사무기기 2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사업비 입니다. 농산물 유통및 영농시책 추진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에 농민신문 특별보급비가 1,188만원입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영농개선 육성시책 추진정보비가 200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특별판공비가 60만원, 농촌가로등 보수가 999만9,760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읍면에다 넣었더니 어느 읍면에는 많이 고장나고, 어느 읍면은 덜 고장나고 했기 때문에 군에다 넣어서 풀관리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농촌 축산단지 제품전시 판매지원이 100만원, 선도농어가 중앙간담회 참석이 80만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3백만원,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참 석 여비가 2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8,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75등을 설치한걸로 해서 1,856만3천원, 가로등설치 부대비가 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 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 군비 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제2녹색시대 행사 참석 급식비가 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축산물 전급식비가 75만원,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식품 민간인교육 여비보상이 1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이 국도비, 군비합해서 2,370만2천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1,239만원, 마을공동개량 저장고 설치가 4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1,200만원,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이 3대가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720만원, 저장고 시설이 3개소, 도비.군비합해서 1,680만원, 다음 농산물집하장 설치가 서석면인데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수송차량 구입지원비가 1대해서 국도비. 군비합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춘기. 추기 2회로 해서 600만원, 주요사업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청결미생산시설 1개소가 확대가 되어서 도비.군비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농지관리 입니다.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이 농민직업훈련을 4명이 가는걸로 해서 도비.군비합해서 1,162만9천원,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은 3명이 가는걸로 해서 국비.군비해서 1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국비.군비 합해서 1000만원인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 국비.도비. 군비합해서 1억5,343만2천원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35대가되겠는데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6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은 2개소 입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8,400만원, 냉해대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도비. 군비합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기계화영농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군비 합해서 1억758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군비해서 9,068만4천원, 어린모 공동 육묘장설치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848만원입니다. 돌발병충해 방제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360헥타에 360만원입니다. 방제복 공급이 170착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357만원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이 13,000개에 국비.군비해서 650만원, 벼물바구니 방제가 국.도비군비 합해서 100헥타에 578만8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국비.군비합해서 7,988만8천원,석회질이1,255톤에 국비.군비해서 2,7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도.군비합해서 13억4,780만원,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340만원, 남면 시동1리 교량가설 40m 가 경지정리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950만원, 서면 모곡2리 보설치가 4,450만원, 북방 능평리 도수로 설치가 1,485만원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억5,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농조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좌운지구 95헥타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합해서 13억1,800만9천원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기본경상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한발대책 양수기 정비가 322만5천원, 관정정비가 493만5천원, 소형기계관정 착정기정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사설양수장 운영비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1,604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지하수 사업 6헥타가 되겠는데 국비가 2,970만원, 보강개발 사업 지하수 3헥타입니다. 국비 1,296만9천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국비 381만1천5백원, 밭용수개발 사업이 6헥타에 국비가 2,970만원, 한해 상습지 수리시설 개발이 도비가 3,400만원, 군비해서 6,732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용수개발 시범사업이 도비 600만원군비해서 1,18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7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축산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관서당경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가축방역관 회의참석 여비 보상이 36만원, 전국수의사 임상강습회 참석여비 42만원, 공수의 하계 강습회 참석여비 36만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여비 6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의 축산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젖소 기초 등록사업 추진 사진 기록비가 30만원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는 축산사업 추진업무 보조원은 금년에도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재료구입은 증류수 7만원, 탈지면 5만원, 알콜 10만원, 주사기 4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20만원, 기종저가 40만원, IBR가 41만4천원, 돼지콜레라가9만원, 돼지 일본뇌염이 20만원, 소유행열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아까마비병 2,000두에 도비가 292만5천원, 군비합해서 58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입니다. 소진드기 구제가 10,000두에 10만원, 소간질구제가 1,000두에 90만원, 담근먹이제조시범자재 지원이 도비,군비합해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안정 정보비가 100만원, 보상금에는 가축품평회 참가 보상금이84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이 20헥타에 국비가 732만원, 답이작사료 작물재배가 국도.군비 합해서 200헥타에 628만원, 홍천도축장 폐수처리장 운영비 보조가 약품대가 1,404만원, 유류대가 195만6천원, 전기료가 5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91만2천원, 소임간 방목장 보강사업은60만원부락공동 우형기공급 5대에 150만원, 유휴지 초생개량사업 10헥타에 200만원, 야생 싸이레지 제조 비닐공급 100매 200만원, 완전 배합사료 제조지원이 5개소에 1,000만원 호맥파종 다목적 관리기 공급이 10대 610만원, 한우개량단지내 방목장 설치지원비 4개소에 240만원, 토종꿀단지 용기보급이 되겠습니다. 400개에 대해서 도비.군비합해서 90만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화학장비 지원이 도비가 1,090만원 합해서 2,18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잠업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뽕밭조성 6만주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합해서 1,260만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동력예취기 공급 3대를 공급해서 국비.군비합해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진흥입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열목어 서식지 경고판 제작이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중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79, 180, 181, 182페이지는 직원들의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정액이 되겠는데 지도소장이 20만원해서 년 240만원, 과장 5급이 3인이 있습니다. 198만원 입니다. 서내지구 소장 6급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청사전기료에 기본료 145만6천원, 추가료가 310만6천원, 수도사용료는 기본료가 43만9천원, 추가료가 57만6천원, 회선사용료는 자동응답기가 되겠습니다. 15만원, 전산단말기는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는 지도소 자동차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되겠는데 보험, 검사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33만6천원 입니다. 185페이지 지도소 차량에 대한 기본경비가 1,243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청사가 2,745만6천원, 창고가 28만5,520원, 지도소에는 이륜차가 많습니다. 39대에 대한 유지비가 1,365만원, 동력분무기 유지비 3대에 18만원, 이앙기. 바인다. 경운기.관리기유지비가 119만원, 콤바인.트랙타.예취기 유지비가 90만원, 모사전송 유지비가 10만1천원, 전산단말기 유지비가 352만원 입니다. 186페이지는 연료비 입니다. 청사연료비중 석유난로비가 372만9천원, 숙직실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294만2천400원 토양검정 온풍기가 372만9천6백원, 각실과의 난로유지비가 33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촌지도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영농교육강사 수당이 350만원, 피복비가 농기계 이동 수리요원 피복비가 7만8,240원, 농촌지도소 지도직에 대한 월 액여비입니다. 군지도직이 월 5만원, 지구지소, 상담소 주재지도사에 대해서는 읍면직원하고 똑같이 월액여비가 10만원 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4-H 농촌지도 소식지 발간이 450만원, 188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겨울농민교육장 연료비가 63만4,040원, 농민상담소 연료비가 217만5,600원,경상사업비는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 교재및 부교재비가 1,085만원, 농민학습교육 우편조사용 왕복엽서 구입비가 126만원, 농정발전 토론회교재비가 40만원, 고소득작목 경영 사례집 발간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구입이 6백만원, 농기계 이동수리 공구및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내방농민 새소득작목 시각 교육포 설치운영이 50만원, 경운기 반사경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사업 추진정보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55만2천원, 시범농장 입주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39만8천원, 4-H진로지도교육비가 국비.군비합해서 200만4천원, 농기계교육비가 국비.군비합해서 91만원, 수입개방대응기술 교육이 국비 군비합해서 140만원,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교육이 국비.군비합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가 국비.군비합해서 600만원, 농기계 기능사 양성실기 교육이 50만원, 겨울농민교육 중식비가 7,900명에 1,975만원, 4-H야영교육이 105만원, 4-H경진대회 참가가 30만원, 4-H연합회 및 농민후계자 교육여비가 60만원, 농정발전 토론회 급식비가 40만원, 견학중심 특별교육 여비 보상이 270만원, 농촌지도자작목별 개최급식비가 5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개최가 90만원, 4-H야영교육이 360명에 90만원, 4-H경진대회는 도 참가가 100만원, 군개최가 150만원, 도 4-H연합회 참가 여비 보상이 32만8천원, 4-H영농기술 여비보상이 45만원, 농민후계자 작목별 연찬교육 급식비가 50만원, 새소득작목 전문화 특별교육이 150만원, 지역농업개발 지역개발 위원 활동비가 도비.군비 합해서 1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민의날 행사 1회 300만원, 4-H후원단체지원 국비50만원, 군비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이 국비.군비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농기계수리용 산소 용접세트 구입이 한 대에 30만원, 군지도소 청사 난로구입이 한 대에 40만원, 농민 상담소 집기 구입이 2백만원, 다음 물품구입비로는 농촌지도장비 구입이 5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150만원, 군비합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물지도사업의 경상사업비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벼품종 비교시범표가 국비 16만6천원 합해서 33만2천원입니다. 토양검정은 석회규산.토양정밀분석.정수기보수가 국비가 33만5천원, 군비합해서 67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품종 비교시범이 국비가 5만6천원군비 합해서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벼병충해 예찰및 방제가 국비가 51만2천원, 군비합해서 1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벼생력재배 시범 건답직파 파종기가 160만원, 제초제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사업비가 도비 214만3천원, 군비합해서 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지원사업에 경상사업 재료비 기타입니다. 소득작물 예찰모 운영이 국비 94만원에 군비합해서 188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채소우량 종묘시범이 국비 50만원, 군비합해서 100만원, 잠견증산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이 국비 64만원에 군비 합해서 128만원, 애누에 인공사료 육성시범사업이 국비가 89만원에 군비 합해서178만원, 한우번식 비육사업은 2개소가 되겠는데 국비 41만원에 군비합해서 82만원, 젖소사육 시범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43만5천원에 군비합해서 87만원,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에 2개소가 되겠는데 국비기 15만5천원에 군비합해서 31만원, 산지 초지 이용사업이 1개소에 국비가 23만5천원 합해서 47만원, 농산물판매방법 개선지도 2개소 국비가 32만5천원에 군비 합해서 65만원, 조직배양 시약구입이 20종에 2백만원, 조직배양 기구구입이 20종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임차료 입니다. 소득작목 예찰포 임차료가 72만원, 지도소 울타리 편입 임차료가 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경영개선 선도농가육성 여섯농가에 대해서 국비 36만원, 군비 합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관광농업 시범지역 육성은 생산가공 현지 판매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700만원, 군비합해서 5,400만원입니다.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이 도비가 90만원 도비합해서 180만원, 고냉지 배추 안전생산 시범이 도비가 180만원 군비 합해서 360만원, 톱밥 발효 우사설치가 도비가 300만원 지원에 군비 합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촌생활지도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농민 교육원 입교 150명에 450만원, 농민후계자 입교여비가 50명에 175만원, 영양개선 연수원 입교가 10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농민교육원 급식 부담금이 1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이 생활개선 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100명에 25만원, 시상금이 5분야 3명에 37만5천원, 생활개선 모임 연찬회가 300명에 75만원, 여성교양강좌 급식비가 150명 2회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주요사업비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이 도비 150만원에 군비 합해서 300만원, 고향맛 쉼터 조성이 도비 660만원에 군비 합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번 도로가 개설되니까 서석면에서는 그곳을 지나는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청결미생산 시설확대가 있는데 1개소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남면이나 북방지역에 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4천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이 대부분 이런유형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촌면 물걸리 한농가가 기재하면 1년동안 한 기재농가가 부락사람을 모아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수준에 맞는 영농을 하는 기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고향맛 쉼터 조성이라는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고향맛 쉼터조성은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정지를 미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이나 속초, 강릉 춘천권에 중심지가 홍천인데 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들려서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음식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환경도 조성을 해야되고 하는 단지가 아니고 1개 부락 중심으로 해야하는 쉼터 조성입니다. 그래서 와서 쉬었다 가면서 팔아주고, 또 파는 사람은 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이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저희에게 도비 내려온게 총 4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반납한다는 것은 어렵고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맛 쉼터 이 사업은 도에서 강원도를 관광농업으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1.2동씩 전부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춘.원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5개시군만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고향의 특산물을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우리 고향을 피알도할 수 있는 부녀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 계획을 보아서는 앞으로 강원도를 관광단지화 시키고 관광 수익을 높혀야 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만큼은 부녀자 중심으로, 생활개선 모임의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정만 받았지 아직 장소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것이 여성의 위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농외소득 차원에서 여성들에게 능률에 맞는 일감을 찾아주자고 해서, 이렇게 여성위주로 했습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은 조금 고향맛 쉼터 사업하고 차원이 틀린것이 일감갖기는 산채가공을 한다던지 해서 여성들이참여를 해서 생산하는 쪽으로해서 일감을제공하는것이고, 고향맛 쉼터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조리를 한다던가, 상품화 해서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몇가지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잠업은 현재 사향길에 들어선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잠업을 뽕나무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고, 또 지역단위별로 뽕나무단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뽕나무를 식재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금년 두 해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라기 보다는 마을중심으로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면 유목정은 시행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마을공동으로 돈을 주고 말았어야 했는데 남면 같은경우는 지금건축물이 군수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관리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석문제는 마을에다 자본적 보조로 해서 바로 보조금을 주면 합당하게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분야도 사업을 해야되고 또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활동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도시개발비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225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정액수당도 보고를 생략 하고 227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생략하고 기본경상비의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사업비 방제업무에 대한 추진여비가 180만원, 건설행정 추진 정보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233페이지의 기관운영판공비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한 대하고, 다기능사무기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피복비는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1명이 있는데 88,050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에 월액여비는 생략하고, 청경기본교육 위탁금이 6천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및 수수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 공고료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가 1,665만원, 시설비로는 홍천강 제방보강및 도로개설비가 2억, 지역개발 사업 부담 준비금이 6억,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4억7,935만원, 방범등 설치를 50등 해서 2천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갈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대비가 4백만원, 다음235페이지에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시책여비가 2백만원, 다음 도시행정 민원해결 추진정보비가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시정비 사업용 측량기 구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 600만원, 시가지 교통신호등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의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토지 평가위원회 수당이 7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읍면 수당이 되겠습니다. 248만원,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에 토지특성 조사표 서식이 100만원, 토지가격조사 감정평가 자문수수료가 123만2천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60만원, 토지가격조사 필지부 서식 인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토지가격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기존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조사 활동정보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의 주택사업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과 같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 수수료는 국민주택 채권경매 신청수수료가 22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인쇄가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의 기타경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2억3,400만원을 특별회계 지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수도 사업의 주요사업입니다. 홍천읍 건우연립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5,940만원, 홍천 우신아파트 지역 하수관거개량사업이 2,964만원,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60만원, 아파트 하수관거 개량시설 부대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전출금이 양여금 특별회계하수관정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 기타경비에 양여금 특별회계 군비 지원금이 1억3,500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도로치수사업의 도로교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군도 15명에 대해서 급여에 8,685만원, 기말수당이 2,895만원,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상업무추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378만원, 기말수당이 126만원, 수로원 지방도 23명에 대해서 급여가 1억 3,317만원, 기말수당이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도로보 수 차량유지비가 로우더에 대한 유지비가 357만4천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피복비 지방도하고 군도에대한 수로원 피복비가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군도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보상추진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241페이지의 보상금은 수로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600만원, 지방도가 600만원, 수로원 합동작업 급식비가 225만원의 보상비가 서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임차료로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가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수로원장비구입이 되겠는데 군도가 18만원, 지방도가 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차선도색이 2,460만원, 군도 긴급보수가 500만원,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1천만원, 접도구역 관리가 국비가 377만1천원, 검산대교 가설비가 9,900만원, 물걸교량 가설비가 9,900만원, 수타사진입로 포장 마무리가 1억1,880만원, 굴지 장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8,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검산대교 가설 공사 부대비가 100만원, 수타사 진입로 포장 마무리가 120만원, 물걸교량 가설 부대비가 100만원, 굴지-장항간 도로 확포장 설계 용역비가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기타경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군비 부담금 군도정비사업이 17억6,04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7,269만2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5억2,830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군비부담금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입니다. 하천관리에 하천관리 경찰 피복비가 군 9명읍면 8명 총 17명에 대해서 79만2,450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청원경찰 기본교육 위탁금이 10만2천원, 다음 경상사업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관리 관련 서식유인이 반출증이 280만원, 일계표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폐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77만1,800원, 폐천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로 하천골재 채취사업 측량설계 용역비가 800만원, 다음은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중에서 재해대장 유인비가 50만원, 수해복구설계서 작성용 표준단 가표 인쇄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가 우량계 측정기 구입여섯대에 대해서 600만원, 245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마대가 2만매에 5백만원, 말목이 2,000개에 200만원, 비닐 30동에 150만원, 재해 위험지역 시설물 관리 사진 제작이 필름 6만원인화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임차료는 수해복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포크레인이 3백만원, 덤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롤 전출하는것이니까 양여금 특별회계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나 부담 지시 내려오는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서 군비부담을 하는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처음 시작됩니다.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하면 북방면 유격사격장 건너편에 부지를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한테 생기는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것이 1억3,500만원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무슨 사업은 군비 몇%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부담도 안되고 작게도 부담이 안됩니다 그대신에 양여금이 많이 내려올수록 우리 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특별회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5억짜리 공사인데 갈마곡 도로개설이 4억7,935만원 입니다. 여기에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가 공사비이니까 합하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의사는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종합운동장을 갈마곡리에 하면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쪽안이 지가가 싸니까 그 쪽을 뚫고 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