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사무에 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91년 4월 15일 사상 첫 구의회가 개원 된 이래 두 번째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그리고 행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등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수행의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잘못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최선의 방법을 창출하는데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짧은 3일 동안이지만 우리 금정구의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질의 에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에 많은 분야의 감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에서 서로 이해와 협조를 다하면서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개원 된후 두 번째 감사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의 욕구에 충복하고 또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행정의 서어비스를 제고했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마당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문제등과 작년도 예산승인을 해준바에 의거 우리의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또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보다 질좋은 행정서어비스를 높이고 구민의 생활편의를 주기 위한게 감사의 목적인 만큼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서에서는 숨김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장께서는 바쁜 행사에 참여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석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9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금년 한 해동안 집행기고나이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부서는 구정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도 위원들의 보살핌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과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의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본회의 장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새해는 구정의 운영방향을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지역적 준비에 두고 32만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굳건하게 손을 맞잡고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금정시대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는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2년도 업무추진 실적 현안사업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구 기구 및 인력은 3국 2실에 807명이며 행정장비는 9종 478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현황으로는 인력은 27명이며, 주요기능은 구조조정 예산운영, 법무행정관리, 각종 통계조사 사정활동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종합 기획 조정에 있어서 3사분기까지 구정업무 추진현황은 총 86건중 16건이 완료되고 68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그건은 온천천 호안정비공사 금성동부터 교육원간 도로 확장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배가해서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확인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누수없는 시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조정과 투자, 심사등도 철저히 시행해서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 1, 2회 추경을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 1, 2회 추경을 포함한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462억원으로서 예산의 신축적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의 추경전 사용 승인 제도를 활용하고, 예산긴축운영을 통해서 3사분기까지 6억3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계획적 재정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법제업무는 자치법규 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무업무는 행정심판, 행정쟁송등 41건인데 이중 승소 13건, 폐소 7건, 취하 12건 등이며 구보건소부지찾기등 9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서 조직 운영은 사회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 직제는 사회산업국 청소과, 부곡4동등이 신설되었으며 인력은 27명이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직제개편을 본청에 건의중에 있으며 제안 제도는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동주임제 실시와 더불어 129건의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정비하였고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35대, 복사기등 행정장비 22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비롯해서 ‘91년 지역내 총 생산에 추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 고용 구조 통계조사등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결과는 통계연보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교육, 제도개선,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감사업무는 예방적 차원에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등을 24개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수시 감찰 활동은 106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결과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3,400만원의 재정적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야간 구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등으로 편성된 야간 순찰반을 운영해서 구민생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린벨트내 토지 건축관련 불법대상물 59건은 조치완료하였고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축토지관련 면허가 64건에 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선거철을 전후한 취약기간중 특별기동 단속을 실시해서 31건을 적발해서 사법조치 원상복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이내 용역발주를 목표로 해서 그동안 시안을 작성하고 시정 연구단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선행절차를 마쳤습니다만 상위계획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의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현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는 최소한 1억원 정도 확보되어야겠다고 판단되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천만원은 이월시키고 93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특산 명주 개발입니다. 지역특산명주 개발은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영 수익차원에서 그동안 생산업체에 견학을 가고 기술자문을 구하고 여론 수렴등을 실시해 본 결과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관광 특산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이 승인되면 2년정도의 용역개발 기간을 거쳐서 ‘95년부터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각종 조직단체의 예산지원은 법정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배정시에 활동실적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지적해 주신 사업비 미집행과 지연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내 추진 촉구와 이월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총 12건의 이월 사업중에서 11건은 준공 완료되었고 부곡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예산승인 해 주셨습니다만 면적이 규정 면적에 미달되므로 사회복지관 설치가 불가함으로 예산반납등 필요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1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계와 공보를 담당하는 공보계등 2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명으로 현원 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서는 박물관 도서관 등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로서는 기독교 불교등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 2개소와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등 4점이 있고 시 지정은 유형문화재 6개와 기념물이 1개동 7개, 이렇게 해서 11점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써는 범어사 국청사등 4개 사찰이 저희 관할에 있으며 우리 공보실 소관 업소 현황으로서는 음반 판매 출판인쇄 공연장등 326개소가 있으며 관련 단체는 5개 단체에 약 5천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현황으로서는 신문 3개사와 방송3개사 통신하나 이래서 7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지 3개사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판매대여 업소관리에 있어 총 239개소 매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여서 44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이 44건 중에는 고발이 4개소, 등록취소 13개소, 영업정지등 44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불법테이프 1700여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리에 있어서도 총5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회에 걸쳐서 86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공연장은 특히 32명을 등록취소 시켰습니다. 이 32명을 등록취소시켰습니다. 이 32명은 일제히 조사한 결과 소재가 불명했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출판, 인쇄업소관리입니다. 대상은 31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단속 내용은 음란책자, 불법광고물 제작여부와 음란책자, 불법광고물 인쇄여부 등이 되겠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지도단속을 4회했으며 업주계도를 4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관리에 있어서 저희관내는 총5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매 분기 1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역행사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자생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결과 총 42점이 응모하여서 시상은 1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창달 분야입니다. 신인문예인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서 신인 창작활동 추진비를 5개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정찬가 경연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정서순화 및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대강당에서 하였으며 12개팀이 출전했습니다. 지정곡은 금정찬가와 자유곡으로 건전가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민정서 함양 및 고급문화를 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야외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금정솔밭공원에서 하였으며 연주자는 부산 심포니에타 연주단 18명이 베토벤, 헨델, 모차르트 명곡 연주 및 노래로 했습니다. 특히 참석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12월 30일로 예정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기타 송년음악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구청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민 문화욕구 충족과 발표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홀에 전예술 공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 59점을 전시했습니다. 전통공예 문화예술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지 그림 공예이론 및 실기강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원형복원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정산성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성복원 110m, 동문주변 정비공사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600만원 전액 시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인 범어사 대웅전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애호시상 고취를 위하여 노후, 퇴색된 문화재 안내간판 3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전승, 보존분야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병행하여서 민속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잔디구장에서 하였으며, 경기종목은 윷놀이와 5개 종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직장 1종목 민속놀이 전개를 위해서 12개 직장 12개 종목을 육성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 동 한가지 민속놀이 보존운동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물 신축시에 문화공간조성 권장사항입니다. 그 실적으로는 현대 자동차서어비스의 “화합”과 원진빌딩의 “인간조건” 시민병원의 “삶의 이야기”란 미술 장식품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 시, 구정 홍보분야입니다. 구정홍보위원회 강연을 8회에 3,800여명을 실시한 바 있고 구홍보위원 회의분야에 있어서 간담회 5회를 가졌으며, 전방시찰도 두사람을 보낸바 있습니다. 구정홍보 및 의견수렴을 하여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64명을 한바 있습니다. 구정 영상홍보를 위해서 92년도 구정업무 보고 멀티슬라이드를 상영했습니다. 이것을 총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각종 구정홍보를 54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화보인 “금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화보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화보는 올 연말에 제작완료가 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을 내방하는 분들에게 구청소개에 대한 중요한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 분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91년 업무실적 및 ’92년 구정업무계획을 멀티슬라이드로 제작하여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브이티알(VTR)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니다. 다음은 매체홍보 협조 유지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을 신문보도 72건과 관건보도 25건을 제공한 바 있고 언론협조 유지를 위해서 간담회와 시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구청앞 현 부산시 묘포장 부지를 인수받아 구 경영사업으로 구민 문화회관과 연계하여서 활용할 것을 시책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경영수입증대를 위해서 부산시 묘포장부지에 구민 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한 각종 문화업종 유치를 위해서 동 부지를 우리구에서 무상 사용토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시에서도 시 경영수입 증대와 시 예산 절감효과를 배양하고자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공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중요 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사업 그리고 91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총무국의 총무국의 현재 정원이 136명인데 현원은 138명으로 2명이 현재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할 사람이고 한사람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과 관련해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중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7일 남산동 외대구장에서 있었던 구민체육대회와 민속잔치, 그리고 범어사에서 개최한 구민백일장 그림 그리기 개최 등으로 구민 대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황실에 설치하여 도로정비 심야 영업단속등 194회의 현장 활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역행 사례 사진전등 특수시책 71건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실적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은 뿌리 뽑기식으로 단속을 하고 퇴폐업소의 행정 처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분야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관내에 방치된 나대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총 1,703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은 쓰레기 투입구 폐쇄와 간담회등을 통해서 범 구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오염 퇴치를 위해서는 모두 88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471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3만4천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총1만8천여건을 정비하고 전업을 원하는 2세대에 대해서는 취업알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가장 어려운 세대는 300만원의 융자도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특히 부산대학 정문앞에 있던 14대의 포장마차를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도 강화는 물론 아시다시피 부곡4동을 분동을 하였고 아울러 부곡4동사 장전3동사 노포동사를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서2동사를 현재 일부 증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조기 민원발급제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당직자가 민원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 시범사업으로 전화벨 두 번 올리기전 전화받기등 88개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운동을 추진한 결과 10% 절약운동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새마을 단체원 취업알선 및 자연보호 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금정산의 쓰레기 하산 운동은 한사람 한봉지 운동으로 총 166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외에 집적소 설치와 썩는 비닐을 구입을 해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금정산 일원에 대해서 7,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잡상인 단속도 병행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2동과 선동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축구라든지 테니스등 구청장배 대항전 개최와 체육시설을 정비 보수하였고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 5개 경기에도 참가를 해서 생활체육에 보다 많은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놀이마당과 청소년 체육대회 그리고 71회에 걸친 선도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무직·미진학 청소년 14명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등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또 표창도 많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시찰을 추진해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한층 더 조화롭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의 개발 보급학대를 위해서 직원 284명에 대하여 전산 교육을 시켰고 문서 편집경진 대회를 개최해서 성적 우수자를 시상함과 동시에 급료업무와 주민등록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까지 청사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실시하며 지금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하주 2층과 의회동 3층등으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까지는 철저히 보수를 해서 추호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당 예식시설 보강과 구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등, 직제 신설로 인한 사무실 설치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활용을 위해서 청사시설도 개수해왔습니다. 또 호응도가 높은 구청 대강당 대관도 예식과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대관하며 현재까지 총 157건을 임대하여 1,74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1,370만원의 임대수입과 2,300만원의 변상금을 과징하였습니다. 올해는 부곡 4동사 6필지의 토지를 취득했고 장전3동사동 8동의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한 것은 자치구 예산 재배정 예산 세입세출은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과정에서의 시세 구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징수에 있어서 713억6천만원의 목표액을 정하고 643억6,7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하여 96.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체납세에 있어서는 총 6억3,800만원의 체납세에 있어서는 총 6억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체납세별 계획 목표납세를 징수하였고, 체납세별 계획 목표액을 부여를 해서 현재 총력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압류등을 통하여 탈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3만6,062필지의 토지등급조정과 22억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추진에 대해서 총 12만3천여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고, 또 창구민원 개선을 위해서 민원발급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였으므로 전화민원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래서 민원친절 교육과 민원실 편의시설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17필지의 공유토지 분할과 3,800여건의 집합건물 전산화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과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토지기록 전산화관리 지적측량등 지적업무를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우수사례로서는 전화민원을 신청받아서 민원인이 직접와서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신청 서류를 신청지로 우편발송해 주고 있으며 대신에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업무는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내실운영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총무국의 당면현안 사항은 현재 동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인 부곡4동사와 장전3동사, 노포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3동사는 ‘92년 8월 14일에 신축부지를 매입을 하였으며 ’93년 3월경쯤 완공을 해서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부곡4동사는 ‘92년 12월 27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포동사도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1월 7일자로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1년도 저희 총무국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9건으로 먼저 구청장 연두순시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116건중 105건을 처리하고 예산 수반사항과 중앙건의사항 11건은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직단체 사무실 배정 검토의 건입니다.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평통사무실과 새마을문고를 추가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은 전년도 대비해서 38%가 감소한 43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수도요금도 각각 2,400만원과 1,28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 인력보강으로는 총51명의 구청직원중 승진자를 전원 동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많았던 동은 동과동 동과구 간 안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인원동원 억제는 91년도 대비 55%를 감소시켰습니다. 구 테니스팀 필요성 검토는 이것은 지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각 직장단체에서는 실업팀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현재 4개구가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2개구가 창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존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 철저사항은 현재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입찰시에 예가추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를 3개를 만들어서 입찰하러온 사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금지 서약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확대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 철저는 시 평균이 24.6%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1%로 낮게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평급도면 작성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고액 상승체납자인 신상술과 석산주택은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성업공사에서는 동압류물권에 대해서 공매중에 있습니다. 1, 2차 공매시에는 이것이 유찰이 되어서 현재 3차 공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공매가 완전히 될시에는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9건의 조치결과는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두권 항목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2주요업무추진현황, ’9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영세민 영세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가구 1인당 월소득 8만원이하 재산 1,000만원이하의 거택보호자의 양곡부식비등 생계비지원에 505세대에 778명에 4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 및 실업고등학교 자녀 학비지원은 1,588명에 4억3,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500만원을 한도로 45세대에 2억1,100만원을 융자하였고 전세자금 융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134세대에 3억9,7600만원 융자를 하였습니다. 생업자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15세대에 6,700만원을 융자하였으나 담보등 조건계약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취로사업은 7,231명에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대상사업부족, 노임단가가 낮은 것 등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기반확충을 위해서 거택보호자등 이외에 비법적 영세민 지원은 430세대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등 자매결연 추진은 1,183명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은 6,930명에 6,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혜정신 요양원 운영은 총 289명입니다. 2억7,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계비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은 2억5,200만원 세탁기 건조기 응급구급차량 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정복지회관 운영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욕구 조사를 3회 실시하여 작업훈련, 직종확대, 무료진료 경로당 행사등 요망사항을 실용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정종합복지관 부설 재활 복지 봉사센타 운영에는 4,600만원을 투입하여 인력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가사간병 정서등 재활 복지시설서비스를 45회 150명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요 보호대상자를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2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복지시설기능 제고를 위해 금정종합복지회관을 배수시설 기재 건축 설비 보수등 시설 보강에 4,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자혜정신 요양원 애광양로원등 기능 보강에 총 3억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애광원외 6개소 복지시설 급수 가각공사에 6,900만원을 투입하여 인근 빌라등 건축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천명 노인정등 5개 노인정 신축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밝은 사회기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11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재활 노인복지센타 운영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11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놀이터 보수 보육시설 운영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희락원등 아동시설 적정운영을 통하여 시설아동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수용되지 않은 제가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는 생계보조 및 자녀 학비등을 지원하는 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1억3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부녀복지증진을 위해 4,700만원을 투입하여 알뜰 주부시장 교육을 통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고 직장주부 교육등을 실시하여 선진 여성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441개 시설에 대하여 총894회 실시하여 행정조치 115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세차장 폐수배출업소는 156개 시설에 265회 단속을 하여 52개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취약시간인 야간 새벽 우천일 휴일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95회 사건 조치를 하였으며 조치내용은 고발 2건 고태료 부과 2건입니다. 다음은 밝은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는 구직영 21% 대행업소에서 79%를 하고 있습니다. 총 21만21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류 수거 추진은 전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472동 16,202개소를 100% 폐지하고, 수거함을 472동 전체 596개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은 ‘91년 24만8천톤에서 22만9천톤 75%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은 목표 480톤 실적 1,275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함 설치는 2종 23,057조를 설치하였고 설치장소는 5종 분리형은 아파트에 혼합형은 가정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생활 오수 정화 관리를 위해서는 14,150기 정화조에 531개 브로커를 실시하였고 188기 대형정화조 시설 점검을 하여 개선명령 9기, 과태료부과 6기,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과 조화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공간 녹화를 위해서는 가로수 조성은 총 4건 709본 1억11,000원을 투입하여 신규 식재는 부산대학 정문등 2개소에 벗나무의 일종인 520 본을 식재하였고 수종 갱신은 남산동 산복도로에 산벗나무 133 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가로변 가꾸기에는 2건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초화를 생산, 식재하였고 초화를 구입 식재를 하였습니다. 펜지 외 7종입니다. 선종 양묘장 정비는 2,800만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급수변 3개소 휀스 220m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산 가꾸기를 위해서는 산림 육성사업은 11건 2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은 1㏊에 해송 2천본을 식목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는 6.8㏊에 풀베기 및 추비를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에는 총 4억원을 투입하여 산불감시는 전체 임야에 감시원 153명을 운영하고 산림내 방화선 설치는 2㎞ 폭30m 1,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산림내 계곡 물탱크를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인성 유해 환경 척결로 건전 사회 조성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정화를 위해서 2,043개 업소를 단속하여 621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행정 처분은 총 621건이었는데, 위반내용은 퇴폐심야 영업, 무허가 기타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음식점 업종 전환 유도는 전체 95개 업소중 폐업 8개업소 휴업 32개소 고발 55개소를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 594개 업소에 대하여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합동 캠페인을 24회 전개를 하였습니다. 건전오락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29회 실시하고 시간외 영업등 위반업소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7건 시정 16건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단속은 450개소를 실시하여 시설위반등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1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두구동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125건을 실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는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업소관리 카드를 작성, 업소와 동에 배치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요금인하 불허 업소에 대해서 세무 조사 의뢰 103개소 위생검사 18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행정역량 집중입니다. 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에 17개 업체 6억 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리 10%로 시지원은 3.3%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수구 설치 1,732매 등입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는 경제교육을 6회 1,923명을 실시하였고, 총 대상 3,403개 업소에 대해 가격동향 파악, 품목별 표본조사등을 실시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농업행정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원예농가 영농자금 지원을 10가구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두구동 소유자 측구집수리등 보수공사에 1,400만원 예산을 투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노사 현장방문 대화는 50개 노조에 대해 14회 방문 대화를 했고 노사정 간담회는 20회 년3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센타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과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하고 전용 전화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21명을 취업알선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보사부와 연결취업정보 전국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인구직조사를 하여 직능에 맞는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조치사항은 총괄을 보면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조치완료 12건입니다. 조치내역별로는 시정처리 7건, 시책건의 3건, 불가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법규정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불가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컨트리, 동래컨트리구락부에 목욕장 시설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토록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동래, 부산컨트리 구락부와 협의를 한 결과 목욕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지하수 생산 능력이 부족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 위반으로 개방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목욕탕을 설치하는 방안등을 예산관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무등록 공장 양성화 조치 2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무등록 공장이 43개소 였습니다마는 현재 39개로 4개가 자진 폐업되었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이전 등록촉구를 하였고 또 공장등록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하는 사항으로 제한 정비지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의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기존 무등록 공장 양성화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신규공업단지나 기존 공업지역의 공장등록 적지로 이전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공장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애로 저임금 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의 92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수범사례 그리고 91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와 인력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정원 41명 결원 없습니다. 1억3,774만6,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목표액은 10억3,213만7,000원으로 8억7,68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3,000만원을 3회 추경에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차량 5대, 초음파진단기 1대, 방사선 촬영기 2대, 혈액자동분석기, 간염검사기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177개의 병의원, 한의원, 치과등이 있고, 약국, 약종상등 158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이 계획원 일정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등 환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1,825명을 돌보아 드렸으며, 관내 노인, 영세민, 의경·전경등에 대하여 1,171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를 치료하였고 자체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2차 진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는 연인원 5만명에 이르고 방사선 촬영 9,500여건, 간염검사 8,200여건,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기타 기생충 검사등 5,300건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퇴치를 위하여 혈청검사, 일반성병검사, 에이즈검사를 5천여회 실시하여 165명의 성병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발견건이 없고 우리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서 등을 7,800여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11회에 걸쳐 2만6,071명에게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 관리, 청소년 성교육 등을 하였고 7회의 신문보도와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보건소식지 2회 발행보급하고 보건 정보를 반회보에 9회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에 가족 계획, 영유아 접종 안내문과 엽서를 발송하여 보건소에서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 오·남용, 에이즈 퇴치 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불임수술 507명, 일시피임시술 1,249명을 실시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신부 여유아 등록 3,372건으로 목표 2,478건의 144%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556건 목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 관리는 작년에 도입한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하여 임산부 420명에 1,693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자는 7명을 병원치료토록 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32명 실시하여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예방 접종은 2만1,800명에게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자건강교실을 열어 임신부, 어머니, 예비신부 288명에게 가족 계획, 출사, 영유아 관리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는 기동 방역단을 전직원으로 구성하여 6개월간 운영하면서 자율방역단 22개반에 대하여 약품 1,203ℓ를 지원하였고 9,392회의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10만 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 병력자에 대하여 채변검사는 7,69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간이상수도, 공동정호, 옹달샘 수질검사를 연 412건을 실시하여 67건이 부적 판정되었으나 즉시 청소, 소독을 실시한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판정을 받도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봄부터 반회보에 계절별 질병예보를 9회에 걸쳐 게재하는 등 전구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구 관내에는 법정 전염병 발생이 없었습니다.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하여 7,675명에게 B.C.G접종을 실시하였고 반응검사, 흉부검사, 객담검사를 통하여 478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지도는 관련단체에서 년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적출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4개소의 부적정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였고 수시 점검시 시설위반 2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약업소에 대하여는 306개 업소를 점검하여 2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서1동 일부지역 500세대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1,762명에게 보건소 간호사가 주1회 출장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 건강상담을 통하여 130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126명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였고 2명은 전문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진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진은 여자에게만 오는 병으로 임신중에 걸리면 80%이상이 비정상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풍진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산업체학교, 복지시설, 산업체 미혼여성등 4,5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범사례 우리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합동 무료 진료를 5월 11일에 실시하여 404명이 진료를 받아 1,217일분의 약을 투여하였고 중환자는 전문병원에 알선하고 치과의 사회에서는 무료진료권을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의료장비 운영인력확보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초음파진단기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직접 활용하고 있고 조산사 1명에게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실과 방사선실 장비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활용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로 제출된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의 업무보고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작년도 자료 제출때보다 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료제출에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주요 업무심사분석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 보고에서 얘기하였고 또 첨부 서류에도 보면 소관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은 시작에서부터 예산편성 심사분석 확인감사에까지 다시말해서 미래지향적인 재정 계획수립에서 마지막 감사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총관장하는 부서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의 그 어느 부서보다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꼭 정부를 비교하면 경제기획원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심사분석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사분석의 기능은 연간 계획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로 사업진행상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문제점도출과 향후 개선 대책등을 강구해나감에 있어서 미진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추진사항을 피드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미진사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설정과 예산절감의 효과등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심사분석표를 살펴보면 1사분기 2사분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사분기만 제출되어서 3사분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사분기는 총괄 심사보고 서로써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완료, 부진, 추진 이렇게 건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시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단위 사업별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보면 ‘92년 3사분기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난 완화 시책으로 하여 14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합적인 지역교통망 완화시책을 위하여 각 단위 사업간의 유기적 연계 및 추진성과 문제점 도출 향후 추진 개선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분기별사업 추진 성과를 주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리고 주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분석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92년도 계획사업은 총 86건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여 3사분기 말 현재 완료 6건, 70건의 추진사항중 68건은 추진중이며 지역 교통난 완화 적극 추진사업 1건 및 관광유원지 대대적 정비사업 1건등 2건이 부진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추진중인 68건사업의 연내 추진기능 및 부진사업 2건에 대하여 부진 사유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날로 극심해 가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감안할 때 새롭고 획기적인 교통체증해소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문제임은 물로 이미 계획된 사업이며 사업비용까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교통난 완화 사업이 추진상 추진 속도가 부진함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가장 어려운 난제로 교통난, 화장장등 어려운 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지역교통난 완화 사업에 부진사업 2건 중에서 이 문제가 끼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진한 사유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지역교통난 완화 및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이며 현장감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부진 사항과 그에 대한 금후 계획 대책등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 기능을 과대 평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주요 업무계획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지역교통난 완화 적극 추진중에서 2건인 온천천 호안정비 공사입니다. 그것은 부진사업 조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사분기까지 계획 공정을 70%로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사분기까지 20% 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부진사유는 92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고 그리고 선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 선행절차는 관련 부서인 도시국에서 설계를 해서 그설계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의 설계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심의 과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공사진행이 늦어졌는데 ‘93년 2월28일까지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은 관광유원지 대대적 정비에 해당되는 금성동 부산 교육원간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3사분기까지 계획 공정이 60%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공정은 20%로써 부진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건설을 위한 설계 심의가 완료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오늘 내일중에 착공할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선행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고시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국청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이상 공상로서 시 설계심의회원 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 이행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지만 지금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곧 착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93년 9월30일경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3사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3사분기까지의 계획행정을 미리 계획해 놓고 그 계획의 해당 진도에 도달되거나 진도보다 앞서거나 이런 사업은 정상사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점은 즉석에서 바로 답변을 하기 때문이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행절차로 5억이상은 설계심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5억이 넘으면 설계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또한 두가지다 선행절차가 늦었다. 이것이 바로 심사분석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1사분기에서 심사분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작년도에 심사분석이 어떻게 나와있느냐 5억이 넘는 것은 한 두 번 해 볼것이 아니다. 설계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시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일을 착공할때는 그런 것은 사전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분석표가 1사분기 나와야되고 2사분기가 나와야 되고 작년도 심사분석표가 나와야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다음 단계에 피드백시켜서 보완, 수정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 업무다 이것이 만약 도시국에서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감사를 할수 있는 곳이 또 기획감사실입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된 공무원은 문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예산이 10억쯤 손해가 날뻔 했다면 그 공무원은 잘못된 사항으로 감사계에서 조사하여 응당히 조치를 해야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통난 완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또 부산시민 전체가 지역교통난 완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일큰 이슈로 제일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정구에서 지역교통난 완화 적극 추진에 부진 사업에 그것도 2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제일먼저 해야될 것이 그것을 심의하고 관리하고 앞에 해야할 것이냐 뒤에 해야할 것이냐를 가늠하고 검토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7명의 인원으로 전체 구청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을 한후 미흡한 부분을 체킹하고 확인하며 그 다음 단계에 피드백시켜서 보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에게 독려를 하고 또 그 사항이 계속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평가과정을 거쳐서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부진사업이 없도록 원인규명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심사분석에 더욱 신경쓰겠다. 제가 작년도에 심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시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분석 보고서를 제대로 양식을 만들어 줬다는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분석표에 의해서 문제점 도출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것, 9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엄청스러운 예산들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라는게 이렇게 막중하고 대단하다 우리는 흔히 도시건설분야를 비중높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래서 적어도 숫자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읽는 중에서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92년 계획사업은 총 86건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3사분기 현재 완료 6건, 4페이지에 보면 16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앞자리 숫자 하나가 틀리면 1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 사항의 숫자를 교정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할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숫자하나 누락된 것도 대외적으로 공포되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의 미진사항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위에 16건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밑에 부분에 6으로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정도했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보고서상 계획 건수 86건중 완료사업 16건이 6건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정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교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6건으로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오표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정오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오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이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보고서는 책자는 감사 자료만으로 작성하였으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난번 3사분기 심사분석 보고서를 유인한 것을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깊이있게 못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사분기 심사분석보고서인 총괄보고서는....

내년초가 되어야 나옵니다.

그것이 제출됩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를 한번 더 제고할 수 있는 기회와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오후 1시30분부터 속개를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규순 의원입니다. 1993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금정구의 큰 기획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민속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 의뢰해 왔을 때 제 나름대로 아주 착상은 좋았다고 생각하고 특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 3일 이후에 일간지 신문에 보면 옛날에 농촌에 탁주 도가가 지역별로 있다가 그것이 통폐합이 돼서 부산탁약주 협회가 돼서 합동 탁주라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주에 밀려서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심지어는 적자난에 허덕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개인적으로 부산시 탁약주 협회 초대부터 지금까지 번갈아 가면서 회장을 하고 계신분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박효관씨라든지 관계가 있고 해서... 행정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문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부산에 탁주가 적자난에 허덕인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기개발 및 동동주등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주나 기타 주에 밀려서 적자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중에서 ‘93년 약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의뢰해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착안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류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판매 전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의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할거예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장이 바뀌면 계획이 다 바뀌고 하듯이 심지어 부산직할시 최대 현안인 인공성 문제도 지금에 와서 그때 발표할 때는 부산시민이 깜짝놀랄 획기적인 그런 중대 발표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고 부터는 과연 이것의 필요성 재검토까지 나오고 시민의 여론은 필요성을 의심하는 등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찬반론이 아주 비슷하게 엇갈리는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서 이번 시의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고 기초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거론되며 그 용역비 지출됐던 부분만 가지고라도 책임 추궁을 논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민주화시대가 되어가고 얼마후면 정권이 바뀔 것이고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마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단체장 선거도 빠르면 93, 94년까지 그 사이고 늦어도 2～3년내로는 단체장이 직선이 되고 변환기에 와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구사업으로써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정말 가능할 것이며 경영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또 판매전략이나 경영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 수준을 가지고 경쟁력에 이길 수 있겠는지 한번 제고해 볼 용의가 없는지 현재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개인별로 저희도 받았습니다마는 설문 조사 그 결과는 찬반이 어떻게 됐나. 지금현재 얘기한 사항을 참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더 신중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가지로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것을 시작하면서 과연 되겠는가 하는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정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구에서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고 신문등 언론에 보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착상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 전체를 놓고 보면 83% 정도가 녹지고 또 부산직할시 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의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것이고 발전계획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 장기개발계획 책자에 보면 유원지현황에 우리 금정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금정, 을숙도 이 3개 지역이 유원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가 지금현재 재정자립도는 약 37%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부곡동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금사동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장기개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나가야 다소간에 생활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고 대민 활동을 기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금정산 개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산 유원지 세부 시설결정 고시로 개발이 전개되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도 유치를 해서 그에 따른 소득 수준을 향상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도 직접 금성동에 가셔서 막걸리를 드셔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금성동에는 금정산성 토산주가 있습니다만 그 토산주는 실제 맛이나 막걸리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장기간 보존하기도 어렵고 판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금정산 산성주변을 유원지로 개발한다면 이 막걸리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명주를 개발해가지고 관광개발과 동시에 추진하면 하나의 경영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착안해 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도 가보고 또 이미 명주를 개발해서 성공한 여러곳을 직원들을 파견해서 둘러봤습니다. 또 국세청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주계통과 소주계통을 구분해서 약주는 내년이면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세청해당 당국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연구개발해서 명주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부산시 내에 있는 대학 기관에 자문해 본 결과 지금 경성대학 식품공학과와 수산대 식품공학과에서 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단지 경성대학은 용역비를 돈은 3억정도 요구하고 수산대학에는 마침 주류품평회를 자기들이 개최하고 있고 용역비도 저렴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금정산 토산주는 질이 좋은 명주를 개발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주류를 민속주란 개념을 넣어서 허가를 받는 2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 상품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또 관내 각 자생단체라든지 동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성동에서 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어떻겠느냐 이것인데 실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금성동에서 의견을 보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금정산성 토산주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판매망과 중복이 될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각 자생단체나 조직에서는 지금 막걸리가지고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 등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막걸리 가지고는 앞으로 국미들의 기호에도 맞지 않으니까 판매량이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다른 발전된 술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충으로 한 두가지 만 더 말씀그린다면은 착상 자체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류제조라는 이것을 과연 구청차원에서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그랬을 때 지금 아직 93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나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민자로써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아예 업체를 정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부산 탁약업주에다가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두가지 방향으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과 정위원이 좋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 금성동에서 막걸리에 대해서 취급도 해보고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성동 막걸리를 말할 것 같으면 박대통령께서 민속주로써 개발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동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추진을 해가지고 끝은 못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성동 토산주에 대해서는 판로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성동 밖으로 못나갑니다. 금성동 안에 소요되는 양으로는 회사의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 적은 양으로 회사의 수익에 맞추려니까 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술을 제조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양조장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제조를 하는 탓으로 질이 좋지 않아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원래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순곡이라서 그런 점이 있고 실제 현재 금성동에서 막걸리를 양성화하려고 무척 애를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개발제한 구역이다 재개 발지구다 이런 명목으로 양조장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첫째 양조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장소가 넓어야 술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안됩니다. 그런 탓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나 구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도저히 알바가 없다고 하고 시에 가면 내무부 건설부 이렇게 미뤄온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특정한 술을 만들기 전보다는 우선 부지확보가 됨으로써 공장건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금성동 양조장 부지 매입허가를 해줄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산성 토속주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게 있다면 그것을 한번 설명해 줌으로 해서 신동출위원의 보충질의에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구체안을 설명해 주시면 답이 되어질 줄 압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개요는 되어 있으니까 부지는 어떤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요구하고 또 계획을 하고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막걸리로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토산주를 연구를 해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경주법주라든지, 전주 이강주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수량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크며 그러니까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민속주로 성공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의 막걸리보다는 다른 술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술을 거기다가 옛날 금정산성의 역사성등을 가미를 한 민속주를 개발해 보는데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개요에 보면 약 15억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 용역 개발비가 1억으로 토지는 600평에 약 3억, 건물이 3억, 설비자금 기타 약 4억, 차량 집기 기타 약 15억으로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 4년만 경과되면 자본 회수는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다시 구가 투자를 하고 또 우리구 관내에 있는 민간 사업체 가령 예를들어서 새마을 금고 같은데서도 출자를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은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공사나 공단을 만들면 토산주 뿐만 아니고 앞으로 금정산 유원지안에 유원지가 설립이 되면 그 설립을 추진하고 관광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추진하는 주체로 민간이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가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거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춘길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토속주에 대해서 질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고 하면 모든 재정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영 사업내지는 경영사업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 술입니까? 아까 정위원님은 착상이 좋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혀 착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많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수치스러움을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있는데 토속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동소주나 여러 가지 지역마다 술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서 그비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전통화시키고 계승화시킨 것이 토속주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1억원 들여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술을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산에서는 유명한 소주가 있습니다. 대선소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내려오는 산성소주 산성 막걸리 그것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하고 그것들이 자체에서 이미 회사화 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 의미에서 우리 산성의 구역이 있으니까 산성막걸리 먹고 머리가 아프다는 이런 오해는 안듣도록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지금현재 개발하면 막걸리에 뭘 섞겠습니까? 약초를 넣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토속주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주하고 콜라 섞으면 소콜주 그런식으로 토속주를 만든다는 것은 착상 자체부터도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경영사업을 왜 하필이면 술장사를 해서 돈을 빌겠다는 것입니까?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지 안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현재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할때도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할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 술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욱위원입니다. 전에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15억원이 초기 투자자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 자본이 15억이 든다는 것은 계획이 계속적인 투자가 뒤따른다는 그런 말씀아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투자 자본은 용역 개발비로 영역을 추진하는 데는 2년이 걸린답니다. 용역이 돼가지고 상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까지 드는 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술만 담당할 것이 아니고 이 금정지역 관광 개발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술뿐이 아니고 금정지역에 있는 유원지 개발하는 모든 개발 참여를 하고 또 직영할수 있는 사업은 직영을 해서 거기서 관광수입을 얻어보자 이런 뜻에서 초기 투자자본과 뒤에 관광 투자 자본 이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계속 되는데 초기 투자자본이 15억이고 그 다음 제3단계 2001년까지 27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방식은 민관같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민자유치가 135억이 되는데 3단계까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돈이 이러한 135억이라는 돈을 구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고 이것이 성공만 되어질 수 있다면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새마을금고 같은 조직체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 자치단체가 부담만 해가지고는 이런 계획을 예산에 투입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나 민간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제3센타 방안을 도입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정지역 관광개발공사라는 구상 단계 밖에 안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안 사항으로서 이런 것을 구상해 본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까지는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산성의 역사성 또는 문화적인 측면 이런 면에 있어서 산성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이것이 앞으로 세수증대와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게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아직까지 서있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술에 치중돼가지고 수익성을 확대시킬수가 있느냐 그러면 소주같이 좋은 술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1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토산주를 개발한다. 그런데 이런 토산주라든지 민속주라는 것은 조금전에 박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정통성있는 비법을 가지고 창출해 내는 수년동안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술을 여기서 금정구가 과연 주민들에 대해서 찬성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275억원이라는 돈이 합작이 되어서 투자가 되고 또 민자가 35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이것이 용역만하더라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구민이 가장 바라고 있고 또한 수익성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면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술에 치중하지 말고 예식장이라든가 문화시설로 해서 다른 수익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람있는 문화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영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금정산성 토속주를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을 저희들이 술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또 별도의 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뜻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금성동에서 유한회사 금정토산주에서 생산하는 이 막걸리 가지고는 앞으로 금정산유원지가 개발이 되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 금정산 토속주다 이렇게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금정산 막걸리의 단점이 뭐냐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거기서 출발한 것이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275억이나 든다하는 이런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계획자체가 아직까지는 막연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금정산 유원지가 개발되어 금정산 유원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발하는 주체를 민간인한테만 맡겨서 우리 금정구에서 공영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어본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의욕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개발과 이것과는 많이 동떨어집니다. 토속주와 민속주 개발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산성에는 공장을 지을 부지도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준비가 된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구청옆에 이미 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건축을 해서 여기서 수익성을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 없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영관 위원님 구체적인 감사를 해야될 사항도 많고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안사항으로 나와있고 또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졌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예산이라든지 입안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3,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당초에 과대편성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예산편성 시에 미리 불요불급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더라면 6억이 넘는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등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당같은 것은 당초 예산 책정시 산출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3,200만원 중에는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절감한 사항도 있고 절감이 되어서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절감을 해서 절감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신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등으로 이것은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기초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서 배정을 할 때 아예 10% 정도는 절감을 해서 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의무적 절감 이런 절감이 있습니다. 절감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예산 배정을 안함으로 해서 절감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절감된 사항은 특히 시설비 같은데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공사 입찰을 하는데 설계 금액의 약 70% 정도에 입찰이 될 정도로 과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의 공사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실과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전부 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중에서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필요없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정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절감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은 100% 앞으로 차차 시정을 해서 계획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덕근위원께서 질의하는 요지가 우리가 수당 같은 것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계산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지이고 역시 수용비 기타 수수료 등을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그 10% 절감하는 원 취지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안그러면 차라리 10%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10% 인상해서 자기네들 쓸 것은 다쓰고 예산만 오히려 남겨뒀다가 남기는 형식적인 요인을 거치지 않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 분장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짜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의 편익사업이나 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게 주된 요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무관계에 보면 전체 7건 패소가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전체 41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7건이 패소가 되어지고 취하가 12건으로 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관계가 많았던 것은 우리구 주민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패소가 7건이라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충분히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 주민이 똑똑한 주민이 아니었으면 피해를 받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유추를 해 볼 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니까 승복하고 넘어간 것 중에서 승소할 것이 많았다고 볼때 이것은 주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패소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패소가 되어 졌으며, 패소되기 까지는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책임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하가 12건이 있습니다. 취하는 사실 이것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쉽게 취하를 했겠느냐 이 취하를 하기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혹시 자기한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제소를 한 주민한테 가서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회유책을 써서 당신한테 어떠한 다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12건이라면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총 41건 이라면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법을 과대내지 확대 해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패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골프장입니다. 부산골프장이 원고가 된 사항이 두건이 있습니다만 행정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하나는 당초에 해운대 AID아파트가 있는 땅을 부산골프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 소유로 옮기면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부산골프장 안에 있는 땅을 모두 취득을 해서 부산골프장에게 주겠다 이런 계약에 의해서 부산 골프장이 옮겨왔습니다. 다른 땅은 전부다 부산골프장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국유지인 하천 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천부지 자체는 대장상에만 있지 실제는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장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무단 사용했다 해서 점용료를 고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소송한 결과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났냐하면 부산시에서 AID아파트에 있는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국유지까지 모든 것을 취득하도록 하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산시에서 넘겨주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판결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했고 그다음에 아까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일일이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서 패소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재판 결과 손해금을 배상한 경우 손해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개인 영업 자동차를 양도 양수를 한 사항을 담당직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증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3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부다 환수조치를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취하에 관한 사항으로 대개 보면은 소취하한 사항은 식당을 운영하며 불법 변태 영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소가 제기되어 있을 동안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으면은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영업행위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질 것 같으면 소를 취하해 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허가를 안해주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퇴폐업소로 인해서 영업허가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대개 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장전동의 경우 구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벌써 집행정지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자기들이 취하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경영사업 및 공영개발 사업에 관하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 정규순의원께서 산성탁주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은 큰 의미에서의 재정자립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확보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확충과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3-1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구청대강당 대관사업 해가지고 311만2천원 두 번째 초화 양묘장 경영 약 1,500만원 이것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421억8600만원의 몇%쯤 되느냐 보니까 0.42%에요 그 합계가 1,800만원 0.4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 비교를 해보니까 90억5,400만원에 비춰보면 0.2%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재정자립도는 영원한 숙제아니냐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구청장께서 구정 역점사업으로 밝혔습니다. 노포동 사유지에 대규모 구직영 양묘장을 설치하고 구민문화회관 및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도로변 동사의 복합용도 건립활용 수영천 상류정비활용, 지역 특산 산성 탁주개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나 왜 93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위해서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양묘장 설치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거론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정연설은 그렇게 했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적극적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공사나 공단 민자유치 이런 방법으로 더 큰 시야에서 해보자 늘 구청장께서 동순방이라든가 금정산을 국립공원 또는 시립공원으로 하고 2.,000년대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획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에 관한 것을 좀더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좁은 생각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소유 재산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 경영사업을 하고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혹은 조금전 이야기한 것처럼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더큰 모양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데 다 합해봐야 1,800만원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는 요원한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군에는 지금 전매세가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구에는 아직 전매세가 구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것들을 전환하는 방법 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의라도 했느냐 건의한 실적이 있으면 그 건의한 내용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물론 타재원 발굴이라든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수 있는 방향은 있으나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우리가 건의를 했다. 그런것들이 되어진 근거가 있느냐 군에는 하고 있는데도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조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을 조속 건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내에 하고 있는 예식장 이것이 엄청스러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이 약 두세달 전에 해야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참 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을 빨리 건립해서 그 안에다 예식장을 넣어서 더 멋진 경영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것들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사항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관계 요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영사업추진에 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용역비관계는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동천, 수영천 상류 개발에 대해서는 수영천 상류에 그러니까 회동수원지위에서 두구동 그 사이의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 하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보호 구역입니다. 거기를 하천 정비하면 부지나 또는 활용할만한 부산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3억5천만원 정도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용역비만 내년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노포동 대규모 양묘장 관계는 현재 계명봉의 노포동쪽 산에 20만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20만평중에서 약 5만평 정도를 개간을 해서 일반 사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동안에는 시에 다가 묘목장으로 사용신청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 천평을 승인을 받아서 묘목장으로 앞으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시의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는 3억800만원을 들여서 우선 묘목장으로 조성을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간이골프장 관곈데 간이골프장은 지금 구상을 하고 관계부서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반영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천 회동수원지 밑에 하천변에 간이골프장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 문화관은 저희들이 대지가 500평 있습니다. 500평은 구청사하고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뒤에 시 체육회 부지에 내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고층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예식장등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회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건립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상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즉석해서 바로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부실한 답변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몇 명이 질문을 하고 답변 준비할 시간을 줘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진행 방법을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즉석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두사람 정도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을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테이지가 너무 미미하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을 아예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수영천 정비계획 용역비 5천만원, 양묘장 설치예산 편성 이것 밖에 안되어있고 다른 것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 예산안 제출시 공영개발 또는 경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포동 양묘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거짓말이란 이것입니까? 거짓 계획보고 입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한 것 중에서 안한 것은 군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시군세로 되어 있는 전매세를 구세로 전환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해주셨고 그런것도 답변해 주시고 서류 제출해 주실 것도 제출해 주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금정산 위락시설 개발 재정자립도를 위한 장기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세 관계는 저희들이 애초에 전매세를 구세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매세가 생길때도 구세로 하느냐 안그러면 시세로 하느냐 그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구단위에 보면 담배의 경우는 담배파는 판매소마다 가령 부산진 같은 경우하고 우리 금정같은 경우를 대비하면 변두리에 있는 담배 판매소의 판매실적과 서면의 담배판매소의 판매실적과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소를 각 구세로 할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올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세로 해서 조정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건의라도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건의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배세를 꼭 구세로 해야 하겠다. 이것을 건의할 것은 아직 관계부서 세무과장이 안나와서 안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담배세를 구세로 할 경우에 우리가 손해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의 재정자립도가 80.6%입니다. 거기에 방금 얘기한 전매세라고 얘기하는데 담배세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디하고 어디하고는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이야기는 다른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참 앞으로 건의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구체적인 판매실적을 봐서 득이 되겠다고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관한 것 지방양여세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나갔을 때 재정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부분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대강당 예식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사라들은 교통이 좋고 주차장이 좋다고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사용료가 10만9,800원 이지만 이왕 우리가 새생활 차원이고 여러 가지 가정의례 실천을 유도하는 입장이라면 물론 강당사용료는 그 정도의 수긍을 하고 부수적으로 드레스 사용료가 비싸지 않느냐. 지금 뒤에서 임대하고 있는 드레스가 한번 입는데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의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드레스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5벌정도 맞춰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세탁비 정도 염가로 대여하면 대관료 싸고 주차장좋고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용해 본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강당 무대에 문화시설 차원에서 올해 예산 2,200만원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문화회관을 바로 지척에 장소확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지을는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회관이 서게되면 모든 것은 거기에서 된다라고 보는데 강당에 또 2,200만원 투자를 해서 해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임대한 결과 1년간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이래서 5벌정도 드레스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왕 사용하는 주민에게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박춘길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드레스를 준비를 하려면 드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부화장을 할 수 있는 미용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벌을 관리하려면 옷장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제작비가 많이 소요될뿐 아니라 들고 입히고 손질하려면 직원이 최소한 3사람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등 상당한 예산부담요인이 있는 실정이며 지금은 입구에 들어가는 신부대기실도 협소합니다.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는 사용료가 10만9,800 인데 거기에는 성혼선언문, 방명록 2부,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디오촬영, 드레스, 부케, 사진등 예식품 일체를 포함하여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구청에서 예식을 치를 경우에는 싼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 예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200만원까지 소요되어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식장에 가면 드레스나 사진, 비디오등 예식용품 일체를 자기들 지정업소에서 하도록 강요를 받고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아예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산시에 있는 드레스 대여 업자나 사진관, 비디오 업자등 예식관련 업체 명단을 비치해놓고 이용객 스스로 예식관련 업체를 결정하니까 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이왕 결혼하는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곳에서 드레스나 사진·비디오촬영등을 할 수 있어 좋고 또한 가족 친지나 친구들의 예식관련 업체를 이용할수 있어 여러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드레스를 구청에 비치하여 구청에서 대여할 경우 드레스는 3～4번 입고나면 세탁도 해야 되고 많은 손질을 요하여 대개는 못 입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이용객들의 사이즈에 맞게 가봉과 손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드레스 관리 전문 인력도 필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드레스를 직영할 경우 기존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구청에서는 예식관련업체 명단을 비치하고 사용신청허가시 이용객들에게 배포하여 드레스 업자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강당 무대 확장에 대하여는 지난번 청소년 합창대회를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대강당에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 무대가 너무 협소해서 공연에 지장이 있으므로 계단쪽을 조금만 더 넓혔으면 합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을 짓는다 해도 이 무대는 아무래도 일반 행사도 해야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예식을 하니까 무대 뒤에 배경시설이 부족하여 예식사진을 찍으면 사진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넣어주고 또 조명시설도 보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2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대강당 시설보강을 하고 나면 ‘94년 한해는 신 투자비가 없는 상태로 순순한 흑자가 예상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박춘길위원께서 질의 한 드레스문제는 총무과장이 설명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긴 합니다만 한번 제작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직원이 꼭 3명이 필요하겠느냐 만일 그것은 신부따라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옷입히는 것까지 우리직원이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겠고 예식이 우리 구민을 위한 방법이고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은 한번 제작을 해보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총무과장은 세 번정도 입으면 안된다.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잘 관리만 된다면 10여회까지 입을수 있다. 최소한도 5～6회는 입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이용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경영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한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벌써 하루해가 다가 지금 각실 주 업무보고한 건에 대해서만 지금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주도 부족합니다. 답변자료가 나와있는 6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3일시간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중요한 사항은 못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진행을 빨리해 주시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했는데 문화공보실 하고 총무국, 사회산업국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하겠습니까?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이야기를 잘못합니다. 정위원님 업무보고에 의한 질문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61건의 질문이 있어 그런데 그런 말씀은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요.

다른 위원의 말도 들어야지요.

자료 제출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만 질의합시다.

우리가 시간이 빠듯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해서 심도있게 한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시정이 되어질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상적인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정위원의 얘기에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의 핵심적인 질의에 대해서 그쪽의 집행부서도 너무 추상적인 답은 피해 주시고 되도록 시간을 절약하면서 핵심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행정 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김성국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겠습니다. 먼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추가 요청하오니 내일 감사가 시작되기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정구청 및 산하기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직원에 대한 직제 기관별 현황입니다. 현근무부서, 최초임용일 그다음에 직위 보직일자, 직급승인일자, 성명경력을 직적근무지와 그전 경력을 명시해 주시고 비고란에는 학력등 참고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 금정구 계장급 전보 진급임용 현황입니다. 현 근무부서 및 직위보직일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경력, 전근무지 보직일자와 6급 승진 및 직무대리 발령일을 명시해 주시고 비고란에는 학력등 참고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92년도 동 및 타부서에서 구청에서 전입한 현황입니다. 현 근무부서 및 직급보직일자, 성명, 생년월일, 경력등 전근무지 보직일 및 현직급 승진일을 구분하여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비고란에는 학력등 참고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을 구청계장요원 발령시 승진서열을 명시한 승진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정하여 공개하고 앞으로는 인사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답변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 91년도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92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다체 새마을구지회에 9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700만원을 지원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된 근거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풀예산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6,473만4,000원, 국가유공자 2,1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단체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여성단체협의회에 불우가정 방문하는데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울면 젖준다는 식으로 달라고 표현하는 단체에만 주는 것인지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관리하는 어려운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한 것은 보이지 않고 풀예산 지원을 한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서상 총2억3,483만4,000원입니다. 지급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1억1,710만원으로서 6개단체 또 임의보조단체가 1억1,773만4,000원으로서 10개 단체이며 지급은 1억1,373만4,000원으로서 임의 풀 보조액은 40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 6,473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서 1차 추경 또 2차 추경하고 해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는 시관내 다른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면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조금있다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2,500만원 하였습니다만 200만원 추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9월24일날 우리 자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은 2,500만원인데 풀보조비로 200만원 더 가산되서 2,7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딴 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제일 많은 것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였습니다만 그 외에는 참고삼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내년 예산부터는 법정보조단체로 되어서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국가유공단체라든가 구 새마을청소년연합회,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등의 단체는 91년도 업무실적이나 91년도 지원한 금액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상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봐서 지급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단체중에서 구 새마을 청년연합회가 4천만원 요구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작년의 경우는 36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백만원 밖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동 단체에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임의 지원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밥먹고 집에가고 이런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면 동에 인원동원하는데 협조하고 있는데 국가 유공단체 1,160만원 이사람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지 본인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 여성단체 협의회에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불우이웃시설방문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지급이 지원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당하다고 설명을 해야될지 본인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어려운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조직들이 있다고 보는데 다같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먼저 적은 돈이라도 쪼개서 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우리행정관행이나 행정관청이 해야될 업무를 대행하여 단체가 활동하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를 금정구 보조금지급 조례나 관련법규에 근거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법규 근거에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일이 없고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바꾸거나 해야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보조금지급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거나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는 연간예산에 확정되면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각실과로부터 보조금 요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년의 지급 실적이나 활동실적을 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다른 방법은 강구도 해보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예년에 집행한 금액에 다소간 가감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온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급하는 기준이 예년에 지급한 기준에서 다소 가감해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 감사때나 예산결산심의때 바르게살기에는 2,600만원이 엄청나다 없애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2년도에 300% 인상해서 6,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6,400만원을 사용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6,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드시 어떤 흑막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정도 캠페인 행사를 가지고 과연 6,400만원까지 사용됐겠느냐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400만원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놓고 다시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은 해당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담당부서인 총무과로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6,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 의회에 200만원 동에 220만원 20개 동에 4,400만원 부곡4동에 추가 740만원 명세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수 있는 지도와 감독의 책임과 한계는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나 구여성단체협의회와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에 책임과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금정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감독관청인 구청에 보조금 지급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조금있다 관계규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계획수립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앞에서 정규순 위원께서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활동사항에 보면은 작은 봉사의 날 캠페인 전개 169회 이 캠페인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행사 즉 선도활동, 교통지도통 이런데 나오는 행사입니다. 식사 대접등...

그래서 91년도에 169회 작은 봉사의날 캠페인을 전개했고 92년도에는 10회를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을 ‘91년과 ’92년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91년에 비해서 ’92년 활동사항이 현저히 증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액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전국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600만원 더해라 2차에 600만원 증액해라 이렇게 해서 타구와 형평을 맞춘다고 위에서 지시가 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서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하여 6,474만원이며 작년보다 약 3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시사항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하고 정산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정산 보고를 할 때 담당과장께서 느낀 소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비해서 1년 사이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거의 없고 오히려 횟수는 줄어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수치로 따져 확인하고 정산보고를 했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민간단체 지원 육성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지만은 지도 감독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구에 회원들이 흩어져 있고 사무국 요원 인건비 정도 사무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별로 나눠도 한동에 월 22만원 정도로 묶어 놓으면 크지만은 동으로 나누면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내용과 보조금 확인 감사를 분기별로 서류를 받아가지고서 연말확인때 철저히 해서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4개 단체입니다. 우리가 구비에서 나가는 단체가 14개 단체인데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이 단체중 몇몇 단체를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우리 구청에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고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자생단체의 행사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활동사항이 비슷한 그런 단체를 명칭만 바꿔서 과연 이 단체가 우리구로서 꼭 필요한 단체인지 물론 총무과장이 말씀이기로 상급부서에서의 지시라고만 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밑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꼭 하여야만 합니까? 활동사항이 비슷비슷한 단체를 통합을 해서 움직이면 활용하기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약되고 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구나 동에서의 행사에 동원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경찰서에는 몇 개 단체가 있으나 예산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꼭 그런 단체를 존치시켜야 하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개 단체중에서 활동사항이 비슷비슷한 단체는 통합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단체가 밑에서 생겨서 위로 올려온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중앙협의회가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임의통합은 될 수 없습니다. 중앙에 의해서 말단 동까지 전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 임의대로 통합해가지고 관장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단위부터 짜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임의대로 통폐합은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보면 단체별로 활동사항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여기보면 새마을 부녀회지부 부녀회명칭이 3개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통합을 해서 한 단체로 만들어도 관계가 없고 한 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라는 말씀만 자주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낭비요인이 있고 우리가 이런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나의 행정 PR이라든지 행정대행을 시킨다. 그럴 때 보조의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집행부에서의 답연 내용은 위에서 지시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체가 시행되고 의회가 있는데 굳이 위에서 하라 한다고 무작정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가 판단해서 안해도 될 문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된 예산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할 단체에 다가 많은 돈을 줘서야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들 중에서도 청년회 부녀회는 실제 우리 행정을 극대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줍니다. 새질서운동을 한다든지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행사 단체에는 물론 보조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사실상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라든지 보조금을 줄여서 보조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꼭 해주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볼 때 우리가 절약하면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내년 예산심의때 한번 단체보조금에 더 걸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보조금관계 조례에 보면 15조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예산을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단체 보고받은 횟수, 장부를 검사를 한 적이 있으면 횟수와 내용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과 횟수를 지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별로 조직이 다른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이미 1,1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마쳤으며 다른 단체들은 분기별로 서류를 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4분기에 대하여는 내년 1월초가 되면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확인해 집행이 잘됐나 잘못됐으나 예산잔액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제 의견은 91년도와 92년도 활동을 각 단체별로 비교해 볼 때 대표적으로 바르게 살기는 활동내용이 줄어들었거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3배나 증액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전부다 활동사항은 비슷한데 증액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구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보고 받았으니까 인지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감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1년도 결산은 92년도 1월달에 공무원이 확인감사를 실시했고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발췌하였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작년도하고 비교가 된 것 같은데 그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분기별결산서를 받아가지고 93년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한번도 감독한 적이 없단말입니까?

했습니다.

질문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말에 한 번 보고·감독합니다.

다른 질의할 분 하세요.

딴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을 보면 시 감사원 자체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공사때 원가 산출 및 서동 가로등 설치 공사외 1건에 공사원가가 65만 7천원을 과다설계를 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비 절감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직원교육 직원 연찬교육 우리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문제가 있었는데 다만 교육으로 마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그 결과가 교육정도로 끝나 버리고 말아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 조치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7-6에 넘어가면 국유림 대부허가가 ‘82년 12월6일～’91년12월6일 유상대부 할 것을 무상대부하여 대부료 수익 1,352만 7천원 결손초래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91년 4월 25일 계산대부 취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4월 25일부터 지금은 대부를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만약했으면 이제는 유상대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합니다. 자료 7-6 대우정밀에 대해서 ‘82년 12월 6일～92년 12월 6일까지 따지고 보면 10년간인데 5년간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대부할 것을 재산대부로 하여 1,352만원의 결손을 초래했는데 이 엄청나 결손이 예외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십년간이나 한번도 검토없이 그대로 놨뒀다가 이제 작년 4월 25일날 대부취소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억만 가지고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불성실할 것 같아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부분에 묻겠습니다. 작년도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우리금정은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금정에서 필요한 문화를 개발해서 향토문화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일본 가고시마시를 방문했습니다만 전 지역 주민이 행사를 즐기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금정구는 발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또 우리 금정구의 최고 유원지이고 문화유산인 범어사가 있는데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 시민들이 해마다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새벽 4시에 가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건 왜 지도 감독을 안하는지 그로인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더욱 범어사를 찾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 지도 감독을 안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범어사 유료 주차장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주차비도 비싸며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못하여 관광객 이용이 줄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정신문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복간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번 임도관계로 해서 국제신문에 몇번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가 안되었는지 그것은 정말 구청이나 구의원으로 구민들이 보기에 금정구와 국제신문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무슨 감정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구에 오게 되면은 전화등을 해서 유적지와 구청의 위치를 묻곤 합니다. 최소한 입구에 금정구 대형 안내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하여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상 모두 5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

정규순의원님께서 크게 6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문화개발 약속한 바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사실 한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개발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26일날 본 구청에 부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본 가고시마에 다녀오셔가지고 상당히 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보실장으로 더없이 좋습니다. 왜 과거에는 문화공보 행정은 정책 시행시 좀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문화공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정말로 힘이 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구가 특별히 육성해서 타구에 자랑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건에 대해서 아침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항과 유료주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범어사에는 입장료가 어른이 500원 청소년이 250원, 어린이 150원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들어갈때는 차량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소관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소관과와 협의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정신문 복간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금정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로컬 신문이 하나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지로 휴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간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자는 구서동에 계시는 강갑중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신문이 있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또 복간한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의 격려사를 작성을 해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임도관계에 대해서 국제신문에 그렇게 많이 났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임도관계에 대해서 국제신문과 기타 부산지방지에 나온 횟수는 국제신문이 27～8회가 됩니다. 그리고 임도관계 국제신문의 저희 구 출입 취재기자는 송문석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신문은 주로 동래에 있는 남차우기자가 많이 기사를 보내고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자 하고는 여러번 유대를 강화했습니다마는 실무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대형 안내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문화공보실의 문화라고 하면은 안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밥먹는 것도 문화라고 하면은 문화가 됩니다. 이것은 소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215호 금정산성, 실장께서 현지 답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금정산성에 대해서 전체 1만7,337개의 종주는 못하였습니다. 고담봉하고 일망루 쪽으로 해서 서문 그 사이에 산 밑으로 제가 내려와 봤고 전체적인 약17㎞는 답사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문화재 관리감독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생가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실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도색은 왜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금정산성은 해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였고 올해도 약 1억2,000만원 시비가 내려와서 전액 시비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성보수하고 산망루는 이미 기둥이 일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 보관을 했고 3망루는 단청을 다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문과 동문에 있어서는 단청이 벗겨져서 나무에 물이 스며들어서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썩고 난후는 보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단청이 벗겨져서 나무에 물이 스며들면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 보수를 1년에 한번 할 것을 단청을하게 되면 5년만에 한번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의원님 지적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청에서 사실 저희 구비로서 투입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돈을 많이 배정받아서 내년에도 본청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동문과 남문에 대한 단청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예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공사라 이것은 단청을 자주 함으로써 수명이 오래갑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은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어느곳에가서든 TV를 틀면 다 나오게 되어있는데 금정구에는 아직 TV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TV가 안나오는 지역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 유선방송 5개사가 있는데 부곡삼거리 일부지역에 오면 라디오가 나오지 않긴 합니다.

서동지역의 일부가 유선방송을 설치 안하면 TV를 못 봅니다. 그리고 부곡동 일부도 그런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청 안테나를 금정산이나 구월산에 세우면 잘 되리라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KBS에서는 TV시청료를 받고 있는데 난청지역이라고 판명될때는 시청료를 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우는 문제는 별도로 방송국과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를 내고 공과금에 TV시청료가 나오고 이중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공보실장께서 아셔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게 좋겠고 지금까지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니...

지금 현재 화재 감시원이 두사람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력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고 별도로 금정산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문화재 감시원으로 해서 2명이 감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풀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감시원따로 산불감시원 따로 자연환경보호원 따로 하면 인력도 낭비하고 예산도 낭비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무부감사에 지적당한 것 보니까 유선방송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결과 조치가 나왔고 지금 유선방송에서 어떻게 관리상태라든지 운영상태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유선방송 지도감독소홀 과징금 600만원 부과에 대해서는 내일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선비를 매달 징수해서 유선사 관리를 하고 직원들 급여주고 운영을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사를 가면 다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며 명의변경을 하고 나면 가입금이라 해가지고 다시 가입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선가설을 할 때 25,000원 가입비를 부담하였고 매달 관리비를 받으면서 명의변경을 하면 또다시 가입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사라 보지 않는지?

가입자가 바뀌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전기를 신청하면 전기선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시설비를 다시 징수하지 않은 것과 같이 시설비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전기시설비를 다시 냅니까?

마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많이 있을줄 압니다만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 계도용 관급신문 배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구예산으로서 서울 신문을 구입하여 관내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8,4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보니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신문중 유독 서울신문만을 구예산으로 구독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급부서의 지시라면 지방자치제가 된 지금도 항상 상급부서의 부당한 지시도 수용하는 시녀노릇을 해야 하는지와 꼭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위한 처사라면 지방지를 보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근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을 왜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해야 하느냐 라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92년도와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40부를 계상을해서 약8천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20개동이 있다가 분동이 되어서 2개동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목적은 적은 보수와 무보수로 일하는 자생단체 및 통반장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정부의 주요정책과 홍보사항을 일선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파급효과와 최일선 주민이 정부의 정책과 시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서울신문을 구비로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서울신문만 하느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정구청 문화공보실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견해는 통반장이나 지도자가 서울신문을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7시20분 되면 출근을 합니다. 중앙지와 부산에서 발간되는 조간신문을 다 봅니다. 역시 서울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서울신문은 전액 정부에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독료는 우리가 안내야지요.

무보수로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행정 서어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요.

서울신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전액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만 하면은 다음부터는 국고에서 지원하든지하고 구에서는 예산 책정을 하지 않겠다로 하여 92예산 승인을 해준 일이있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솔직히 공보실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문제시화한 예상 항목이 바로 서울신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래, 해운대, 북구 부산시 각 구청이 전부다 의원님들이 따질 것인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겠느냐 이구동성으로 문화공보실장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원님들 정책적인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대학 앞에 가면 영상 다방이라고 압니까. 다방인데 극장처럼 해놓고 영화를 틀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테이프든지 앞에 보면 이 테이프를 공공장소에서 방영을 하면 음반에 관한 또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다방에서 그런 테이프를 공공연히 돌려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공공장소에서 테이프를 돌렸다고 해서 처벌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음반이라든지 음란음반이라든지 요즘은 솔직히 음란음반은 우리구 관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해 44건을 적발해서 조치했는데 영상다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자면요 그 테입을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지면은 업소 이름도 다 있습니다. “무비타운” “청춘극장” “늘푸른 다실” 기타 등등해서 지금도 가면은 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지 500평, 건평 300평, 연면적 1,500평 지하주차장, 기계, 전기시설, 식당, 체력단련장 1층에는 강당, 은행, 2층 임대사무실 관리사무실, 금고, 전산실, 영사실, 3층 임대사무실, 예식장, 커피숍, 4층 독서실, 취미강연실, 소회의실 광장에서는 조각공원, 놀이마당 전시공간 소요예산 40억정도 건립비가 30억 주변조경비, 설계용역비등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서는 건립부지 확보 이것은 91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신동출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0년 9월달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명부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남광아동복지원장 박태덕씨, 전 동아대학 원장 정중환씨, 뉴부산탕 대표 김우석씨 이렇게 약 33명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화회관은 우리 금정구청사가 정말로 부산에 자랑이며 전국에 이런 청사가 드물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 제가 와이셔츠를 이틀에 한번 갈아 입습니다. 왜그러냐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번씩 갈아 입습니다. 그래도 깨끗한데 이 좋은 환경에 구민문화회관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거의 다돼갑니다. 모두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체육회관을 고층으로 하느냐 저층으로 하느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안에 세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며 중복되면은 사실상 경영수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 시설이 거의 윤곽이 들어나면은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추경에 용역비를 넣어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도 체육회관관계 문의를 해본결과 물가상승 때문에 지금 규모를 삭감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체육회관 규모가 윤곽이 드러나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33명이 구성이 되어있고 사업계획도 다 나와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면 할 사람이 있을건데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민자유치도 해봤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민자유치를 시키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불황기이니까...

임대사무실이나 이런 좋은 조건이면 민자유치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90년에 계획한 것을 이때까지 아무 매듭이 안지어 졌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앞에 건물과 구청사의 조화를 위해서입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구청 조정위원회 일자별 내용별로 처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각과 각동 각 부서에서 예산안 요구액이 올라올 겁니다. 그 요구액이 올라오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조정하는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몇억이라든가 선을 정하죠.

각 과에서 사실상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나 깍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주요 예산만 추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위원께서 감사를 마치고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실장님과 협의를 한번 더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항상 싱글벙글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시말서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산동이 21개동 중에서 제일 큰 동인건 인정합니까? 초대 의장을 배출한 동인것도 인정하죠? 사회통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랬는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기초의회 의 선거가 끝나고 7월4일날 동장과 사무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후 불과 7개월만에 사무장이 가고 윤석사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92년 2월24일 그이후 불과 3개월후인 ’92년 6월2일 오륜동사무장으로 있던 천영계씨가 사무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 6개월 길게는 몇 개월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1년동안 3명의 사무장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1항 더 잘아시겠죠. 아무리 인사권자가 자기 재량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사가 있을수 있겠느냐 또한 5급이하 공무원의 1년이내 이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동 사무장이 1년에 세사람 바뀌도록 했다면 청장께서도 재량권을 너무 남용한게 되겠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세 번을 바꿀수 있다면 바꿀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벌규정에 보면 이런 처사를 하였다고 하여 벌이 있었다고는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시간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91년 7월4일 동장 사무장 한꺼번에 바뀌었고 ’92년 2월24일 윤석으로 바뀌었고 3개월후에 ‘92년 6월2일 천영계로 바뀌었습니다. 1년안에 사무장이 세사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 다 5급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장님은 그때는 정년퇴직으로 나가시고 금성동장 하시던 이병태 씨가 발령받았고 사무장은 그 당시에 김창갑씨가 있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와서부터 통장님들하고 자체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장들이 집단거부 움직임도 있고 해서 서동으로 보냈습니다. 공무원 전보가 한꺼번에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석사무장이 와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

3개월 있는데 뭐가 원활하게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사에 다소 전보제한 기한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사무장이 발탁된 것은 업무처리가 우수하다고 구청에다 발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사무장이 남산동에 부임하게 되어 인사에 다소 전보제한 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재적소나 또 자기업무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내에는 옮기기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되어 전보가 타구보다 많고 승진도 빠르고 해서 동래구에서는 금정구 부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승진이 빨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그런감이 있습니다.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남산동에 3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제일 큰 동이고, 57개동에 약3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과 오륜동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인구가 적은 동일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전보를 해오면서 내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은 청룡동에서 오고 금성동에서 오고 오륜동에서 왔습니다. 제일 작은 동 세군데에서 왔습니다. 김창갑은 청룡동에 성 오고 천영계는 오륜동에서 오고, 이병태 동장은 금성동에서 왔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작은동에서 제일 큰동으로 보낸 이유가 그것도 좀 의심이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제기는 1년에 3사람이나 바꿨다는데 대해서 틀림없이 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질책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을 다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왜 뺐느냐 자료를 보시면 제말의 뜻을 알것입니다. 그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작은 동에서 큰동에 갔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동장하셨던 분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작은 동에 갔다고 해서 그분이 직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초임으로 가다보니까 변두리 등으로 갈 것 뿐이며 직무 수행능력이나 벽지근무등 우대등을 고려하다보니까 큰동에도 가서 근무해봐야 공무원의 능력도 발휘가 될 것을 감안하였으며 천 사무장도 초임으로 나가서 그렇게 했지 구청에 있을때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누락된 8명은 우리 직원이 발췌를 하다 ‘92년 2월24일날 4사람 총 8사람을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미쳐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이법을 위해 했을때는 죄송하다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보 제한 이전에 할 때는 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들의 전원 동의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동장들의 분포를 보면 구에서 계장으로 있다가 나간 동장이 있고 또 과거부터 동장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일반적 공무원을 하지않은 부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면에서 보면은 물론 오래된 사람들이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구에서 계장으로 있다가 나간 분들이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병태 동장은 초임으로 금성동에 나가서 약 2년 넘어 있었습니다. 2년 넘어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도 잘했거니와 다른 동장에 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동장의 거소가 남산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남산동으로 그 당시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조금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이 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사 아닙니까? 이 과정에 혹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하부직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부 직원들의 사기앙양상 이러한 변칙 처리가 있다는 의문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능력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두리 동에서는 직원들이 잘못이 있고 동장이 잘못이 있어도 문책을 안합니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지요.

그러면 어째서 경험이 없고 능력없는 사람을 변두리 동에서 보냅니까? 총무과장께서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로 당기고 큰동으로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남산동 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큰동에 대해서는 역시 능력위주로 많이 인사를 하다 보면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갑씨가 총선직전에 통장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면에서 일을 잘하고 대민관계로 좋은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업무면으로도 잘하겠지만 대민관계, 선거관계를 상당히 잘하는 직원입니다. 이래서 자기집이 서2동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빠른시일내에 구에 발탁된 것은 지금 우리가 동사무장중에서 구청 계장으로 발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가지면에 다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것뿐이 아니고 주사경력 그동안의 업무능력 그리고 이사람의 평소에 대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구에 발탁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구청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동으로 보내고 구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 작은 동의 직원은 능력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신 위원님 물론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요지는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처리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말씀은 필요없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왔다하면 되는데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겸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박상해 위원께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인사제도에 합리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구청장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규순 위원님, 신동출 위원님 질문 하는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 93년도 구정연설에 보면 구민을 향한 최선의 봉사를 행정 서어비스의 최고의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공무원에게는 가장 균등한 승진의 기회와 또 역시 합리적인 보직이 이루어 졌을 때 봉사정신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를 해도 잘못됨이 없다 그러니 많은 위원들이 우리 주위의 많은 공무원을 대하면서 경우에 따라 불평과 그런 인사에 불평을 갖는 직원들도 우리 주위에 더러 봅니다. 물론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불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불평을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청장님이 답변할 때 부연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만일 이 자리에서 답을 할수 있다면 인사의 승진제도나 안그러면 공정한 보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도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승진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상은 1년에 6월30일자 12월30일자 기준으로 하고 7급이하는 3월31일자 9월30일자 기준해서 연 2회 근무성적평점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력평정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5년이내 기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내 교육을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백점 만점에 교육점수는 15점입니다. 근무성적을 40점으로 하고 경력평정을 45점으로 하고 교육을 1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서열이 나옵니다. 각 직급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승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6급 1명이 결원됐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바로 승진을 못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단한번 승진기회를 한번 승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각 직급별로 결원이 생긴 만큼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단작성에 있어서는 거의 이 관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경력평정등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력기간동안에 와서 확인도 하고 이의가 생기면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보관계입니다. 조금전 정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은 주로 1년 단위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라든지 감사라든지 세무공무원들은 2년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년반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전원 동에 내려갑니다. 1차적으로 동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직급별로 내려가다 보니까 1년 미만된 사람들도 많이 승진이 되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1년 미만에 움직이게 되고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 구에 올라와야 됩니다. 동에서 구에 올라오는데 동에서 구에 올라오는 서열 명단도 있습니다. 그 서열명단에 의하면 1년 미만자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자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면 본인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1년이 안되더라도 구에 전보발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올라온 서열 명단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장께서 답변하도록 박상해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기에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답은 생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문 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승진할 시기보다도 다음은 내 순서다하는 것을 예측가능한 것을 종합해서 잡음이 안생기고 불편이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 한것이고 청정께서 답을 할 때는 제도적인 장치를 소상하게 기획을 해서 답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에 직원중에 기사가 몇분 있습니까?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는데 구급차를 움직일려면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구급차를 움직여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4일에 한번정도 숙직을 하여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보건소 앰블란스기사는 1종 면허가 없으면 앰블란스를 운전을 못합니다. 구급차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직이 자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통근버스 2대가 1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2종을 가지고 운행이 되고 당초 앰블란스 기사를 둘때는 버스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짚차를 몰더라도 저녁, 야간 대기할때는 구급차를 몰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사항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시킬 형편은 안됩니다. 이것은 예비 정원을 좀 딸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것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이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도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런 불만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시가 넘었습니다. 많은 질문 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오늘 미처 자료 준비상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해서 2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