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정상
서정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4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으며 당일 예결특위 간담회에서 민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황해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는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상호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1월 26일 특위 간담회에서 민연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황해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하셨기에 오늘 별도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제1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실 과별 사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천영상기획감사실장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원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는 증 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2천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 10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12억7천8백만원을 금회추경 계획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억9천4백만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2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유성천 종합개발사업에 14억원, 유성온천공영개발사업에 2억5천6백만원, 경로당 신축비에 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0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 15억4천8백만원으로 총 426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금년을 마무리하는 총정리 추경으로 행정업무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통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소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67면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도로사용료 3,100만원, 이자수입 1억3,800만원, 기타 이자수익 5,6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7억500만원, 계약금 1,0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금 1,000원이 되겠고 논산, 동학사선 버스승강장 보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도합 4억89만5천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은 국비에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3천4백만원이 국비가 감소되었고, 73면에 제일 하단 부분 유성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시비가 12억원이 책정되어서 도합 시비보조금은 10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12억7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면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80면 의정업무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면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써는 87면, 자치구 관리대책 정보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지적관리는 시비 사전 사용이 5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94면 사회복지시설 월동 대책비로써 국시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95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월동대책비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92 특별취로사업 1,900만원이 국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면 아동복지시설 월동대책비 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월동연료비가 244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써는 학하1동 노인정 신축이 변경됨으로써 학하2동 경로당 증축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송강동 경로당과 전민동 4통 경로당은 당초 마을회관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용부지에는 마을회관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동 경로당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8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1,300만원이 시비국비가 되겠고, 99면 재료비 기타에 있어 보건소 수질검사 시약을 감을 하고 검사실 간염검사 시약외 12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에서는 탁도계하고 색도측정기를 감을 하고 레이저 프린터기가 400백만원인데 부족금 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103면 농산물 규격출하 국비 시비 내시분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석회질 비료 공급에서 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107면이 되겠습니다. 109면 시설비 구정홍보용 대형 게시판 설치가 당초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그것이 90만원으로 감과 동시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면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급여, 기말, 장기, 직무, 가족, 학비, 연가 보상비가 도시국 건설과 청원경찰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1면 정액수당 역시 청원경찰 부족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이 시비가 12억 저희들 구비가 2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면 마을회관 신축, 신동 2통 신축이 둔곡동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평가상 사업비가 400만원이 금년 꽃길조성 심사평가에 의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면, 2단계 온천공영개발사업비 부족분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에 2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온천지구지정확대에 따른 부족량 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분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면 재산취득비에 시설금이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집기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3면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관계는 81만1천원이 방범원 급여가 되겠고 그에 따른 학비보조수당이 16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7면 반환금으로써 9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잔액이 되겠는데 2,2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금고 예비비로써는 9억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2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통장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부통장수당, 반장수당관계는 온천1동이 통장 2명이 증가되었고 반장이 7명이 증가된 상여금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600만원 관계는 신성동사무실 이중창이 되겠는데 92년도 우수동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들은 '92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그리고 계수조정 문제는 자리를 옮겨 의원사무실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모두가 찬성하시므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는 의원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의원사무실에서 계속 개의 되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보고서는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