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추길명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공무원여러분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제반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 한 이후 두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를 맞아 구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3일동안 위원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의 잘못을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와 질문 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의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존경하는 정차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92년도 정기회 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9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는 지역사회개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본회의 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구정의 운영방향을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지역적 준비에 두고 32만 구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굳게 손을 맞잡고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금정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길명 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도시국 해당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영보 토지관리과장 이성근 도시개발과장 전국한 건축과장 김이경 지역교통과장 나머지 계장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추길명 부청장께서는 다른 일정에도 바쁘실테니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서인 구청으로 직접 왕림해 주신 정차모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저희들이 92년도 행정집행해 온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방송시설에 대해서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구의회의 방송설비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앞에 마이크가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7청에는 스피커 용량부족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조직과 일반현황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 조직은 국장밑에 5개과 1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때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5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도시국 인원은 정원 90명에 현원 90명입니다. 표를 보시면 8급은 정원 21명에 현원 11명으로 부족하고 9급은 정원 8명 현원 14명으로 많습니다. 이 말은 신규직원이 많고 실제 업무에 다소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청경인원 10명과 하천감시 청경 3명 합해서 청경 13명 일용건설인부 29명 포함해서 132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저희들 5개과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65.08㎢를 용도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주거지역이 13.7% 상업지역이 0.38㎢로 0.6% 준공업지역이 1.6㎢로 2.5% 자연녹지지역이 54.2㎢로 83.2%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64년도 건설부 789호로 고시된 수원보호구역이 29.3㎢ 포함되어 있으며 저희들 준 주거지역은 0.32㎢에 불과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세분하면 자연녹지는 13.6㎢ 20.9% 그린벨트가 39.24㎢로 60.3% 공원용지는 1.35㎢로 2%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각종 시설별로 분류하면 공원이 134만9,326㎡ 유원지 793만2,048㎡ 시장 25,477㎡ 운동장은 동래부곡골프장 합해서 213만6,270㎡ 학교는 38개교가 있지만 동래국교, 브니엘중고교가 개교되지 않은 상태로 36개교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광장은 153,60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738호로 고시 되어있는 그린벨트 및 14개동에 29개통 39.24㎢로 구 전체면적의 60.3%입니다. 그린벨트내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2,703세대에 10,6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각종 건물은 주택 1,372개동, 부속사 603개동, 축사 512개동 기타 813동 기타는 공공시설 종교시설 학교공장이 813건입니다. 전체 3,300동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각종 관리시설을 보면 감시초소 3개소 경계입석 328개소 입석간판 33개소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기동장비는 차량이 오토바이 3대 쌍안경 4점이 있고 철거장비는 포크레인 1, 전기톱 1, 캇터기 등 24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에 들어가서 관내 주택보급을 보면 가구수는 81,762세대 주택수는 51,701개동 전년도에 비해 0.7%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관내 주택자재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체를 보면 창호제품 1개소 시멘트가공 6개소이고 관내에서 주택조합설립 인허가 현황은 직장주택조합 10개 지역주택조합 1개 재건축조합 3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면 68개 단지에 231개동 8,959세대가 공동주택관리현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관리가 57개단지에 127개동 3,507세대 의무관리가 11개 단지에 104개동 5,452세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8톤트럭 2대 도로순찰용 2륜차 2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현황에서 관내도로는 227,412㎞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도가 4,000㎞ 시도 223,412㎞ 도로율은 13.8% 관내도로 포장율은 97%입니다. 시도로율에 비하면 시는 13.6%이고 관내는 0.2%정도 상회합니다. 그러나 포장율은 시에 비해서 8%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보면 관내 준용하천 지천 합해서 18개 하천이 41.78㎞입니다. 하수도는 계획연장 491.8㎞중에서 시설연장은 465.3㎞이고 개수율 94.6%입니다. 각종 시설은 터널이 1개 육교 3개 지하도 6군데 교량 24곳 가로등 1,699개 보안등은 2,826동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88년도에 14,010대 비해 현재 92년 10월에는 35,02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18.1%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종류별로 보면 자가용 31,334대 영업용 3,580대 관용차 115대 입니다. 91년도 대비해서 92년 10월말 현재 자가용중에서 승용차는 3,685개로 22% 증가했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7개인데 노선별로 일반 32개 좌석버스 5개 해서 37개 노선입니다. 다음페이지, 관내 운송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별지에 들어가 있는 한정면허 버스를 보면 금정버스 두구동·선동버스 오륜버스 철마버스해서 현재 한정면허버스는 5개 구간에 총 10개 면허가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60.3㎞입니다. 관내 택시업체는 12개 업체에 1,016대가 있습니다. 화물업체는 19개 업체에 690대 자동차운송 알선업체는 119개업체 자동차정비 15개 폐차장 1개해서 관내 총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견인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시설은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가능한 주차허용구역 그리고 일반 공지에 들어가는 박차장을 합해서 관내 2,322개소에 23,222면을 확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도시계획업무는 구정방향중에서 지역발전 기틀확립이라는 구정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토지 공개념제도 정착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확충 재해예방적극추진 지역교통난 완화 적극추진 5개 역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을 하나씩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 토지공개념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번째 토지소유상한업무 추진입니다. 택지소유상한신고는 금년도에 568건에 35만7천㎡입니다. 나대지는 276건에 240만㎡ 주택지는 292건에 11만7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현황은 부과는 278건에 16억248건에 13억입니다. 징수금 참고로 15%는 저희들 자치구에 귀속됩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할수록 자치구에 많이 돌아옵니다. 다음 택지취득허가건 입니다. 금년에 총 주택용지는 이용 2건, 건축물 7건, 주택건설 12건 기타 5건해서 총 26건에 2만㎡가 택지취득 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거래 및 규제를 보면 허가가 30건 신고 87건 총 117건에 33만8천㎡가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가 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저희들 개발사업 12건입니다. 그중에서 형질변경 2건 공동주택건립 10건해서 총 12건이 징수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형질변경 2개소 공동주택 3개소 해서 5개소가 사업완료됐고 중개업소 수로는 현재 280개소로 절반 못되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자 교육은 매 10월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구·경찰서 합동단속과 합동단속반에서 반기별 2개소 총 10개소 지금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단속외에 저희들은 수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허가취소를 해서 3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해서 490만원 경미한 사항은 경고 67개소해서 총 11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체단속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발센타를 운영해서 수시로 전화민원이나 기타 고발센타에 들어온 것도 과태료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가산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구관내 전체 45,660개 필지중에서 표준지가 950개 필지 개별토지가 40,367필지인데 토지이용 사항에 맞추어서 토지특성 조사를 32개 항목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심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950개 토지중에서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하향조정 96개필지 하향조정 19필지 상향조정해서 표준지 115개 필지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개별 지가심의도 열람을 12,735필지 중에서 상하향 조정한 것은 33개 필지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보면 관내 지가를 최고 지가가 장전동에 ㎡당 380만원 짜리가 있고 부산은 미화당 백화점 주변이 ㎡당 3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전국 최고는 4,300만원입니다. 관내 최저가는 ㎡당 오륜동 산40번지 500원입니다. 지가상승율은 91년도 기준 대비해서 13.51% 증가됩니다. 1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92년도 위반건축물 철거는 당초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45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43건 형질변경 2건 특별관리 45건에 대해서 전부조치 했습니다. 두번째 범어사 불법 케이블 철거정비입니다. 이것은 안양아 100m 금강암 150m 원효암 700m가 있었는데 주로 암자에 필요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구청 개청 이전에 동래구 시설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92년도 7월에 메스컴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완전 철거조치 했습니다. 금정산 불법 시설물입니다. 가설물 16개소 기도소 54개소 농막 17개소 노점상 기타 20개소 해서 107개소를 금년에 정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무단 적치물을 보면 철재 목재동 45건 중에서 자진철거 고발등 현재 25건은 조치됐고 남는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지만 참고사항에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는 신축 2건 증개축 11건 기타 용도변경등 3건해서 16건을 건축허가 및 증개축 용도변경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정비대상은 16,850개소 분류하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기타광고물 해서 16,850개 인데 정비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대강 건이 77,000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발이 25건 과태료 부과 37건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이 순찰해서 10,376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은 전단 제작 배포가 2,260매 안내문 및 서안문이 4,600매 구와 동시에 캠페인을 3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 금정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보면 지적 고시된 것이 4개소 시설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개소 구도시계획위원회 신청예정으로 하는 시설이 도로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해서 4개소 폐안된 것이 1개 시설이 있는데 상세히 보고드리면 도로가 6개소 장전동 613-1번～구서동 563-1번지까지 도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및 지적고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전동 613-1번지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 해서 폐안할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3건은 노포동 713-1번지를 비롯해서 부곡동 385-14번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장전동 산2-3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예산 취합되는 대로 시설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노인회관으로서 서동 396번지에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산정해서 공동주택관리 및 저희관내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및 환경정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3·4월에 해빙기라든지 7·8·9월에 우수기 12월, 1월 월동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127개소를 안전 점검한 바 있고 각 공동주택별로 물탱크 청소를 시킨바도 있고 물탱크 수질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추천해서 10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3개소는 시정조치했습니다. 관내 주택자재 업체도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벽돌, 블록공장 6개 창호제품 1개 총 7개소를 실제조사 및 정기 수시 6번 자재를 수거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치현황은 등록기준이 부적합해서 3개소는 직권 말소시켰고 무단 장소이전한 1개소도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결과 KS규격이나 각종 규격에 적합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복합주차장 74개소 옥내의 186개소해서 총 260개소에 3,899면이 확보됐습니다. 참고로 기계식 주차장은 39개소 307면 확보됐습니다. 21페이지 관내 건축물 질적향상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회에 걸쳐 75건을 건축위원회에 심의한 바 있고 승인신청 그대로 한 승인이 38건 심사해서 조건부 승인이 30건 재심의 통과시킨 것이 7건 총 75건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중에 특이한 사항은 관내 예술품 장식품을 장식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예술장식품 설치 권장 2개소 현대 자동차 사옥과 원진사옥에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술장식품 설치 건축물은 보고된대로 권장 2개소에 그대로 설치되었습니다. 수퍼그래픽을 설치하도록 부곡시영아파트 남산럭키아파트 2개소는 설치했습니다. 권장은 6개소에 했지만 2개소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입지심의한 장전동 522-2의 7필지 주식회사 신진영산업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했고 장전동 498-6번지외 8필지 만세개발 주식회사도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국장 잠깐 업무보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장시간의 요구대로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1동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동 302-1번지 일원에 244,334㎡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실적은 총 3,766개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 개량자금융자현황을 보면 92년 10월말 현재 683개동에 배정금액이 103억입니다. 그러나 융자실적은 395건에 73억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장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91년 5월 29일자 지구 지정을 한 (공단 공고를 해서) 92년 7월 9일자 설계를 마쳤습니다. 관내 위법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위법건축물 44건이 단속되어 있고 그중에 철거 고발 시정에 대해서 44건이 조치됐습니다. 관내 불법 건축물 23건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 세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2년도에는 총 91건 이월사업 10개를 합해서 203건에 약 204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3건 중에서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10건에 89억5,500만원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내 준공가능한 것이 3건에 29억3,300만원입니다. 내년으로 어차피 이월해야 될 사항이 7건에 57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금전에 보고드린 203건에 204억에 대한 표를 보면 예산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연내 준공한 3건과 이월사업 7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습니다. 노점상 정비 현황은 대상은 82건에 현재 66건은 정비됐고 나머지 16건은 포장마차 1건 보따리상 6건 좌판 9건해서 정비중에 있고 참고로 영세민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과를 통해서 생계지원을 1,198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상적치물 481건 중에서 반복이 되니까 1,114건을 정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43%만 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내놓고 자랑할 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산동 새벽시장 정리한 것과 부산대학앞에 포장마차를 새벽에 4시를 기해서 일제 기습해서 포장마차를 없앴습니다. 이것은 자랑이라기 보다 노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등이 1,699개 보안등은 2,828등입니다. 내용은 금년도에 식물원～산성입구까지 설치했습니다. 관내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장수리 주민들 수시 전화에 의하면 수리하고 순찰해서 택일되는 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18개등에 7,60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 구거 하천 제방해서 3,223필지에 508만 5,708㎡가 있습니다. 이걸 국공유를 나눈 세부 평수는 도표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952필지에 144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무단 점용자 색출을 해서 부당 이득금 부과한 것은 20건에 273만4천원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 점용한 것은 53건에 1,476㎡를 신규점용해서 909만4천원 사용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사업 네째 재해예방 적극 추진을 보면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당초에 4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를 사유시설은 국공유 13건 사유시설은 33건입니다. 저희들이 정비한 것은 28건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건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해위험지가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감자료에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도표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하수구 준설입니다. 금년도에 인력준설 기계준설해서 18,837m 2,861루베를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을 위해서 산성로외 5개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성로와 범어사 진입로 노포 양산선 도구 철마선 선동 부곡동간 우회도로 선동로동 24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주요 건설사업 분석을 보면 저희들이 잘 했다기 보다는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을 조기해결했고 취약지에 가로등을 설치했고 작년에 글래디스 태풍때 청송암 지역에 방제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해결 된다는 것은 나와 있고 취약지 가로등 설치는 선동마을～동래컨트리사이에 저희구 예산 1,900만원과 동래컨트리에서 1천만원 희사해서 가로등은 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상훈련이 아닌 방제실제 훈련을 실시한 내용이 금년도 5월 21일 글래디스가 붙은 청송암주변에서 실시했습니다. 자랑거리는 아니고 창피한 일로 업무추진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용자 색출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100% 색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 예산부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색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사업 다섯째 지역교통난 완화 적극 추진해서 관내에 시스템 사업을 1개소에 실시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장전국민학교～부산대학정문간 약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구청앞을 비롯해서 농심앞에 까지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는 운동에서 노인 교통봉사대, 어린이 교통봉사대는 각 학교별로 협조를 구해서 총 67개동 봉사대가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 행사를 위해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해병대동지회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교통정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십부제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은 관내 반상회라든지 구나 동 민원창구 안내등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9,456대 중에서 잠정 파악하고 있는 수는 11,000대 정도로 60%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노선에 24.8㎞가 금년도에 들어서 9개 노선에 28.0㎞로 확대했습니다. 주정차 금지선을 확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92년 11월 14일 현재 단속대수는 31,528대 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28,679대에 8억6천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2,495대를 견인했습니다. 사실 전체로 비교한 현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91년도를 기해서 109개소에 2,234면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자랑거리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어제난 신문에 보면 추진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나대지에 쓰레기 같은 걸 치워서 나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을 해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취로사업비 480만원을 투자해서 65개소에 920면을 확보했습니다만 어제 신문보도 내용대로 주민협조도 있고 추진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신문에 미흡하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400건에 1억2,600만원이 부과해서 314건에 1억500만원이 정수됐습니다. 관내 한정면허 버스관리는 5개 업체에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현안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택지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 행정소송은 대신 진흥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에 소송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정산 일원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법당 기도소에서 25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에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성동 산성마을 업소간판 정비를 권장 5개를 시내에 미술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해서 72개소에 보여드려 가지고 업소별로 취향에 맞는 조건을 골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2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46개소도 내년에 계속 추진해서 간판만이라고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서 오시게시장 정리인데 수차 정비를 해왔지만 완전 조치가 되지 않고 현재는 통장을 내년 말까지 자진철수 또는 해체하겠다는 각서를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 지적사항 18건 중에서 시정이 8건 처리가 5건 검토가 1건 시책건의가 4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처리해 놓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며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업무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절약해서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명단작성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소개할 간부들의 직·성명을 모르는지,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한사람 한사람씩 소개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작성은 다 되었는데 소개가 미숙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소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토지관리계장 정순약, 지가조사계장 배의기계장, 개발과 앞에서 왼쪽에 최해구 개발행정계장, 다음에 박창권 도시개발계장, 뒷편 왼쪽에 광고물계장 김용구계장, 도시정비계장 정창규, 건설과 허정구 건설행정계장, 토목계장 신충기, 김상연 기전계장, 다음 건축과 윤종석 건축지도계장, 최동길 건축계장, 박귀한 건축계획계장과 백한기 하수계장이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 윤석계장 다음 교통지도계장은 병가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현황설명 들으시느라고 피로하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제 말 잘 들립니까? 맨 먼저 국장께서 시설부족이라고 양해를 구하셨는데 다섯 분중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려면 이 마이크가 언제 왔다갔다 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성의부족인 것 같아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공시지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설명에서도 관내 표준지가 950필지에 대해서 설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 설정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어서 각 동간에 가격차이가 현저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지역은 실제 가격보다 상한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과세표준시가가 높은 곳이 오히려 공시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과세표준 시가책정액은 낮은데 공시지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관성없는 지가선정에 대한 향후대책과 제가 작년에 이의신청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은 표준지가가 건설부에서 선정되는 관계로 한곳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지가가 다시 책정되면 금정구 전체에 대한 지가상정이 업무량의 과다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볼때 지가산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목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땅의 가치라는 것은 본인 생각에 효율성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20년동안 개발을 억제한 상태 즉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상태가 똑같은 것인데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타지역에 비하면 상승률은 낮습니다만 표준치가 6.42% 개별토지가 3.04% 인상됐는데 제생각은 정부에서 개발을 억제해 놓고 나서 지가상승률이 인상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다하고 나서 답변합니까?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의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같이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행정사무감사가 67건이 나왔는데 한 항목마다 질문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서 미흡한 점은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수준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질문 사항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도중 집행부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든지 관계서류를 찾아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다른 질문 사항도 질문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20년동안 개발을 묶어놓고 효율가치도 없는데 지가만 높아지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현재 개발제한 돼있는 곳이 금정구하고 경남 양산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지가는 높고 부산지가는 낮으니까 부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도 어차피 경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부산에도 지가를 높여야 되겠다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 말씀과 같은 문제인데 사실상 그린벨트구역은 토지허가제가 생긴 이후로는 거래단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등급이 인상되서 하천부지 사용료가 1년에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등급을 상승하며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한구역에 매년 인상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할의 업무가 민과 직접 부닥치며 많은 업무가 있어서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포동이나 두구동이나 개발제한구역에도 표준지가 곳곳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6.42%이고 개별토지가 3.04%로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20년간 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여러개 동에 다른 곳의 지가와 같이 인상하면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가라도 인상을 억제시켜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쪽에서 상부 건의한 것이 있다든가 추진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지가대비표가 나와있는데 정부에서도 현지지가를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금정구는 주거지역이 용도별로 나와있는 걸 보면 상업지역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인 지가가 상업지역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는데 금정구에는 상업지역이 왜 표준지가 주거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비표로 볼때 동래구는 상업지역에 3배 해운대구는 2.5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금정구는 왜 이렇게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전에 개별지가는 어떻게 산정하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일반적인걸 답변 작성중에 설명먼저 올리겠습니다. 개별지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토지 합동조사 지침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28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매년 한번씩 공시하는 걸로서 전국에 표준지가 3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금정구로 보면 950필지 부산직할시 1만760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비교표를 봐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기준을 산출해서 하는데 특성을 비교할때 보면 대표성이라든지 표준지 선정시 대상지역주위에 지가를 표준화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가 그리고 토지의 이용사항이나 정상면적등 내용을 보고 표준지 선정대상 지역이 다른 용도에 적합한 토지로서 이용상태가 일시적인지 아닌지 하는 토지이용 안정성 다른 토지와 구분이 나느냐 안나느냐 하는 구분이 명확한 확정성을 봐서 조정을 하는데 이것도 토지심의위원회에 상정 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구위원들 몇분과 중개사 몇분등이 심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과 박명호위원님 말씀은 개발 제한구역내에도 공시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대로 그린벨트는 20년 가까이 각종 이용개발이 제한되어서 소유권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 개별지가 상승률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 상승률 6.1%보다 못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출려고도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성수위원님께서 표준지 설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91년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서류를 찾아서 나중에 시간날때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상 이와 감안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에따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표준지평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해서 건설부에서 표준지 평가내지 지가공시를 합니다. 전국에 30만 필지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950필지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약 4만필지가 개별적으로 표준지를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평가내지는 지가공시가 건설부에서 되면 전국 3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가 상정 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산정될때는 용도지역별로 주거, 상업, 공단, 녹지, 개별제한구역을 해서 표준지가 지정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32개 항목이라는 토지의 특성조사표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성조사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표준지하고 개별토지의 특성 대조표에 의해서 가격을 적용합니다. 이런 지가는 필지가 도로변에 있다든지 토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특성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표준지가 개별지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에는 동지가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단위에서는 지방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련의 심사를 동에서, 구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4만필지를 950필지와 가까운 접근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다라서 지가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산정상의 문제는 동지가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하고 나면 일단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접수받으면 이해관계에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4만필지나 되는 많은 필지를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현장확인이 소홀해서 미흡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 조사할 용의가 있으면 지가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산정상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한다고는 답변을 올리기 미흡합니다. 윤수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땅의 가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린벨트구역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한데 정부가 개발억제를 하고 지가상승률도 비교해서 20년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와 중복되겠지만 표준지가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범위가 어느정도 상승요인이 있으나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표준지에서는 6.42% 감사자료 제출했습니다만 6.42%가 표준지는 인상요인을 건설부에서 고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개발제한 구역에는 인상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라 하는 것은 보상도 해야되고 지가가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전혀 안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년동안 개발이 제한된 지가는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가가 어떤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낮아져서 너무 인상을 안해도 개인한테 독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손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강서 녹산지역이라든가 해운대 달맞이고개는 지가가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어서 초과 부담금이 50%나 됩니다. 지가라는 것은 일정기간 상승되다가 어느때 갑자기 올리는지는 못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수원보호구역하고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에서 검토해서 표준가보다 지가를 낮춘 것입니다. 박명호위원께도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는 낮고 토지등급이 아울러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금인상으로 주민의 손해다 하는 문제도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은 토지등급은 사실은 지가에 비해서 공시지가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0% 수준으로 토지등급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비해서 토지등급도 등급수가 다소 인상폭이 있습니다. 저도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은 토지등급이 상승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등급조정위원회는 구위원도 계시지만 지가 상승에 관계없이 맞춰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토지 등급조정관계도 심의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세무과를 통해서 토지등급이 그린벨트, 수원보호 구역내에 어느정도 조정됐는지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관위원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지가 문제가 상업지역이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낮은지? 사실 표에 보면 91년도 대비할 때는 용도지역별 상승률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 표준지기 91년도에는 주거지역이 16.27% 92년도 14.2%입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보다 낮게 되어있고 상업지역이 16.9%인데 주거지역은 14.2%로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놓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최고 지가를 보시면 표준지라든지 보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같습니다. 표준지가 부산대학교 정문앞이 주거·상업지역 일치합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 300만원 주거지역이 380만원이고 실제 부산대학 사거리앞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는 안됐지만 주거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데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습니다. 표준지하고 같은 지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최고 최저지가에서 일치 내지는 조금 낮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도지역 자체에서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나 해운대구등 인접 토지지가는 우리구하고 지리라든가 상권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우리구보다 높습니다. 주거지역이 470만원인데 상업지구 1,400만원인데 금정구나 동래구 해운대구에 비해서 여러가지 입지여건 상권관계로 해서 지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박복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노포동 두구동 표준지가는 지가용도지역별 상승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라든지 동평가위원회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는 표준지라든지 개별지가를 낮추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지가라든지 표준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노포동 두구동 선동에 대해서는 개별지가가 상승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김형열위원님께서 인근 양산군과 관계해서 지가상승문제를 검토해 봤느냐 했는데 부산지가는 강서에 비해서 우리구는 표준지가 6.42%입니다. 양산군의 상승률은 저희들이 양산군청에 인접구에 전화해서 한번 상승률이라든지 지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가고시를 할때 양산군에는 지가가 높은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가 양산하고 경계지점이지만 부산도 같이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지가를 상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산군 때문에 금정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산군하고 확인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이상 지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있으면 다시 자료제출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토지관리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듣는 가운데 보충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표준지는 지가상승에 있어서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지평가사항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그 자체를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그린벨트에 대한 등급인상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린벨트가 언제 왜 완화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완화가 되면 그당시에 갑자기 등급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여러가지 부과되는 금액자체가 부담을 가지게 되면 안되니까 나중에 완화되는 수치를 생각해서 사전에 준비단계로서 인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완화되는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소유주가 그만큼 재산피해를 가지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박광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조금전에 토지관리과장께서 장기적으로 봐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도시계획법 21조에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법입니다. 현재 법령대로 하면 영구적인 법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완화라 하는 말을 구청과장이 자기뜻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포괄적으로 그린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개별지가라든지를 얘기한 것이지 그린벨트를 한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답변과정에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할때는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표준지가와 개별토지지가가 인상됐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순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균지가는 950필지를 할때 표준지가 심의를 말합니다. 표준지가 심의는 건설부에서 확정해서 옵니다. 그리고 등급인상관계도 토지등급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린벨트구역이라도 전원 지가를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하향조정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지가에 대해서 구에서 조정해서 자료를 건설부에 제출하는데 그러면 개별토지지가 상승률하고 보면 보통 3%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준지가 파악할때와 개별토지지가 파악할때는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파악해서 집계해서 제정을 하는데 이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에 있어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지 3%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한군데에서 하는데 어떻게 3%나 차이가 납니까?

표준지 선정은 토지이용사항이라든지 주변환경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중에서 일반적이고 대표성있는 토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체 필지인 개별필지를 전체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표준지가가 높다는 것은 개별필지에 표준치를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별지가는 표준지처럼 여러가지 지리적 사회적 여건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표준지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보다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시지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나

업무에 과다예산상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이해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애매모호 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만 펼 것이 아니고 950필지 표준지 정도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현장답사후 실정에 맞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과다로 책임을 돌리는데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과연 열리고 있는지 정확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대다수 주민들은 이의 신청을 하여도 지가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91년 92년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제출바랍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가격이 같이 나와있습니다. 부산대학앞 장전동은 주거지역이지만 실지 상가가 허용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우리구의 재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후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앞에 가격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은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상업지역 같이되어 있는데 이관계는 용도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용도지역 지정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서 질의하면서 다루어 주시면, 용도지역 지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끝내기로 하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정회한 후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계속 질의합니까?

회동동에서 철마도로 공사하는데 보상금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보상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회동～철마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비 10억이 재배정되어서 금년에 보상을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감정평가사의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을 그대로 평균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상정 해서 통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현재 회동동 517-7과 455-3이 보상이 사정되어 온 것이 공시지가 가격보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민원이 찾아와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시키니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14만원인데 감정가격이 6만원 7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 잘못 된거 아니냐 하니까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철마감정가격과 주위에 비교하니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토지관리과와 그 지역에 상정 한 방법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때는 공시지가를 높이해 놓고 재산세를 많이 받다가 정부에서 이용할려고 하니까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보상금을 낮추어 주었다 그럼 어디다 보상금 기준을 둡니까? 철마하고 경남하고 지가가 틀리는데 그게 다 준다고 하면 틀린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하고도 기준해서 주면 되겠네요. 부산땅인데 왜 경남이 기준을 합니까 안그래요? 14만원에 7만원 반박에 안되는 보상이 타당합니까? 반밖에 안되는 보상을 해주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손실 보상특성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기관에 수수료를 주어서 감정할때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과 주위의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구에서 인정한 감정사가 평가해서 통보해옵니다. 통보해 오면 그 가격을 그대로 산술평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공시지가가 잘못 됐는지 사정이 잘못 됐는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불허가 및 반려민원현황에 대해서 두번째에 나오는데 원래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거래를 할때 당초 땅을 사가지고 벌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그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게 했으면 목적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89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거래건수가 11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된 것이 30건 신고 87건인데 당초 목적대로 거래를 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좀 알고 싶고 만일 방치를 했다면 법적으로 몇개월동안 방치해야 되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방치된 자료도 확인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질의사항이 끝난후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토지거래 불허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소유 현황과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매매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세번째 역시 개발부담금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에 준해서 순번대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께서도 자기과 소관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번째 항목에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질의 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을때 한건 나와 있습니다. 금사동 산7-14번지의 택지에 부과된 것이 3억3,987만4,120원이 부과됐다고 나왔는데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할때 13페이지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부과액이 4개 사업장에서 17억9,779만3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된 것이 8억8,336만1천원이 징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금 미징수를 보면 업체가 3개 있는데 국장이 보고한 유인물과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거래관계와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준비중인데 그전에 질의하신 중에서 윤수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변경을 준비하는 사이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용도지역상 여러가지 문제되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 변경할때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금년에 금성동 자연부락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재정비 건 하고 준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범어사 전철역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일부를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부곡동 간선도로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서동지역에 실제용도는 주거지역이지만 상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두실 전철역 주변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현재 상업지역에 1.9%이상 상향시켜주고 주거지역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주거지역이 줄어드는 형태이고 준공업지역도 구청주변에 공장이 떠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일부 건의를 했습니다. 재정비 계획이 내년 6월 30일 목표로 지적고시를 할려고 원계획은 금년말이었는데 시도시계획과에서 용역문제와 용역이 다소 늦어진 문제 그걸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결재가 나서 결정됐는데 그 추가로 따라가는 각종 도면작업등이 늦는 것 같습니다. 93년 6월 30일되면 지적고시가 날겁니다. 저희들 건의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건의했고 어제도 건의를 했으니까 고시 나기전에 도시계획 변경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투기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누설을 못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건의한 대로 될까 싶습니다. 답변준비중에 보고를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 이용목적대로 과연 현장확인이라든지 이용이 되어졌는지 안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11월달 사이에 토지거래 이용먹적대로 이용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이용목적대로 허가가 나서 89년 10월부터 90년 9월말까지 개발이용 하도록 그렇게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이후 2년이 경과한 토지를 확인한 것이 17건입니다. 17건 중에서 16건은 이용개발처분이 다되어졌고 나머지 미이용된 1건이 유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휴지는 건축허가가 안되서 건설부에 질의 중에 있는데 질의 회시 되는대로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준위원께서 우리 관내 재벌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현황과 매매행위를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삼성종합건설에서 동래컨트리주변에 비업무용도 있는데 이 토지현황과 그동안에 매매된 현황은 윤위원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위원께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상 감사자료 제출과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9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1건밖에 없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담금 추가징수는 91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합해진 것이 그렇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는 삼한주택 1건밖에는 안했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91년부터 이전 계속돼있는데 가사자료는 92년부터 부과한 대상만 입니다.

감사자료는 92년도를 기준으로 되었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자료는 혼선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과거에 행정소송이 일어난 것은 감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을때는 92년만 넣어놓고 업무보고를 할때는 그전까지 같이 넣으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조금전에 토지거래 목적에 1건이 해결안되서 건설부에 질의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집을 지으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을 것이라면 이것은 취득한 목적을 위해서 뭘 할 것이다 해놓고 방치한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묻습니다. 갑자기 허가제가 되니까 당황해서 이전은 해야될 분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런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2년 이내에 택지를 취득하고 나서 2년이 지날때 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2년에 해당되는 건수가 17건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동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해서 17건은 이용개발되고 1건은 유휴지여서 유권해석이 곤란하여 건설부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금액이 8억6,446만2,870원이 되어있고 미징수가 3억6천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5%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45%라는 금액 자체가 국장께서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15%가 구에 귀속이 된다고 했는데 3억에 대한 15%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왜 미징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징수를 하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소유부담금세 부과기한을 설명해 주시고 미납자중에서 부과기한에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하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소하는 사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미납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1억7,100만원 중에서 징수가 8억6,400만원이 미징수가 3억6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만 표에 보면 서4동 금사동에 보면 프린트가 잘못되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정으로 해서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봉진위원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현재 미납사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납부토록 독촉하고 나서 체납예고까지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재산압류토록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 건설부에서 15% 자금이 구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자금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금년중으로는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나봉진위원께서 행정심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토지가 이해 당사자들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는지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로 됐는지 그래서 이법 자체가 구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초과소유부담금 7건을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제기되어 있고 건설부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개별통보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있는 중앙토지 심의위원회에 주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불교 사찰등의 보존유지에 필요하다해서 범어사 등에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답변중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이 806㎡정도 되어있는데 그 전체를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이 안되고 건설부에서 판단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 신설될 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를 제외해 달라고 건설부에 질의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부분만 제외시키고 법령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촉된다든지 포괄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기준이 건축이 불가한 것은 건축선이 그어져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 뿐 아니라 타구에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준하지 않더라도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며 질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장성수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시죠?

조금 있다가 그 항목에 가서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관급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로 몇%를 받고 있는지, 하자 발생한 공사는 몇건이나 있는지 보증금보다 많은 하자가 발생한 공사는 없었는지 지나친 요구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각 동마다 측후 공사나 기타 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있을 시에는 필히 통장 아니면 구위원들한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보니까 금년에 제일 말썽 많은 산성 임도개설 계약이 안나와 있고 해서 이것은 총무에서 다룹니까?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협조와 가지고 도와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계에 산림관계 농림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정당하게 건설과에서 했다면 문제가 발생안했다고 보는데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임도는 좋은데 첫째 자리 선정이 잘못 됐다 둘째 공사를 하는데 4m도로를 내면서 20m이상 훼손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건설부서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건데 기술도 없는데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도위치나 폭, 길이는 본청 녹지공원과에서 부산직할시 전체 임도개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매년 얼마씩 해 나가는데 그 일부분으로 금정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 내려왔을 뿐입니다. 임도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되어있지만 실제는 정상도로로 설계한 도로가 아닙니다.

차가 다닐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로가 차가 안다니는 도로가...

기존 개설도로를 정비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부회의를 안합니까? 그것할 때 뭘 합니까?

임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임도개설 관계는 사실상 메스컴에도 여러 수십번 맞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총무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도로와 같은 기능으로 하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임도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아시고 필요하시면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봉진위원님 질의하신 하자 보증금에 대한 것과 하자건수 다음에 하자보증금보다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각종 공사계약을 설계할 때는 예산회계법 제85조 시행령 제125조 계약사무처리규칙 71조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증금율이 나와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2～100분의5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건수는 현재 92년도 공사는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없습니다. 하자보증금보다 하자발생이 많은 공사도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건설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예고 일환으로 반상회나 구정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사착공이 되면 각 동에 공사 착공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전에 구의원께 사전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공사착공은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78조 시행령 66조의 계약사무처리규칙 44조에 의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고나서 7일이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 7일 이전에 착공하도록 예산회계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계를 내기 전에 구위원들께 사전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에서 조례등으로 따로 정한 것은 없고 일단 공사가 착공되면 동에 통보하고 있는 사항을 구위원님들한테도 통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공사 하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 문제인데 회관, 동사무소등에 대해 건축과장께 묻겠는데 일단 공사 하자가 발생했을때 거의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을 내면 감독이 문책을 안받습니까? 거의가 관급공사를 하면 건축문제가 제일 많은데 여름에 비가새고 해도 업자는 가버리고 구청에 얘기하면 오늘 내일하고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것은 다음에 또 보수하면 되지만 건축은 한번 짓고 나면 평생을 못고칩니다. 특히 동 청사문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도 동장 재직시 동사를 2개정도 지어봤는데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이것은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전에 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는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께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과장께 그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고 저희들은 여러가지 생활상 편리한 사항 주민들의 편리한 사항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하자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동장에게, 행정의 수반인 동장에게 공사내용을 알려주고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이라도 시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지적을 하니 여러가지 사전협의를 하니 공사착공사항을 보고를 못하게 된다고 예산회계법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가겠다 하셨지만 그 보다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동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사에 어느정도 간섭이라도 할 수 있고 어느정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구에서 아무리 업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안듣습니다. 그러니 지역을 관장하는 동장에게 명예감독관을 주면 공사가 잘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하자보수관리가 나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신축중인 부곡4동사와 노포동사가 한참 공사중입니다.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몇분 나가서 공사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기내에 준공될수 있는지 그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이 몇번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착공되면 도에다가 착공통지를 냅니다. 그것은 동장님보고 주민들한테 공사명과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고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이나 공사를 잘못 시공할 적에 실제 동장이 직접 감독을 해야 되긴합니다만 박광호위원 말씀대로 인부들에게 지시하면 안듣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구청건설과 계장 과장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직접 시정을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사명이나 명예감독관은 도급액이 1억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당초 계획건수는 1건이나 현재는 7건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사항은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서동 도서관진입로 하수구공사 두구동 7통지내 연결도로공사 부곡1동사앞 이면도로 공사 선동 2단지내 진입도로 공사 청룡동공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도 동에다가 동장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서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박광호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장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조례등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지 1년이 넘었고 수개월이 흘렀는데 조례안 검토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한번하면 보수를 한다 한들 정상적인 공사보다다 못합니다. 그래서 법상 동장이 명예감독관을 못하라는 법규도 없을 것이고 시장이 1억이상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두고 공사하는 것은 된다고 하셨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편리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답변의 과정에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조례를 정하는 것도 단 시일에 될 수 없는 것이나 이런 문제는 건설과와 업자간에 충분히 절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각동에 공사할 적에는 부실공사나 민원문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공사할 때 동장님께 지시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나 시공에 문제점이 있거든 동장이 직접 이야기하든가 바로 건설과에 얘기하면 시정조치하겠다. 사실 일하는 인부들이 말을 안듣기 때문에 건설과에 통보하면 시정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유념하겠다는 것은 1년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와서 이것을 매듭짓자는 것입니다. 사실 도급현황에 대해서 각 동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동장으로서의 현황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진척사항도 명확하게 모름은 책임감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동장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보고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지역주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그런 권한을 주어야지 동장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에 대해서 91년도 감사때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92년 7월23일 구정질의 때도 분명히 도시국장이 앞으로 공사발주시는 공사의 과다로 막론하고 구위원한테 통보하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건설부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 구위원이 그 지역의 공사를 파악 못해서 집행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위원 전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사낙찰과 동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동시에 착공도 하고 있으니 각 해당동 구위원한테 통보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93년도 공사때는 그런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관에서 잘못된 것 부실시공이나 하자를 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앎으로써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찹작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는 필히 시행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동에 공사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동장이 몰랐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동에는 필히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로～구서여중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로～구서여중간 도로개설은 91년도부터 92년도 현재 2차 연도에 걸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약도 지금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봐서 공사완료했고 92년도도 일년 공개경쟁 입찰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금액 관계는 나중에 재무과에 협의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상이 완전히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은 91년도 시행한 것이 토지 8필지 건물 500해서 12억7,50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토지 3필지 694.4㎡로 6억입니다. 지금 현재 다 완료되고 1건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편입된 것이 해결 안됐습니다. 해결안 된 것은 보상금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가 116세대입니다. 116세대도 토지보상금을 하겠습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안 갖추어져서 현재 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서류준비만 되면 보상금지급하면 모든 것이 완전 끝나게 됩니다.

박복찬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를 시작하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질의답변하면 지치기 때문에 15분간 정회한 후 다시 질의 답변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열 위원님께서 관공서건물은 하자가 나도 보수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공서 건물은 해당 부서에서 입찰을 다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단지 기술문제만 감독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곡4동 동사, 노포동사에 대해서 현재 공정과 몇번이나 현장에 나가봤느냐 공기내 준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을 하셨는데 공정은 부곡4동은 90%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고 노포동사가 85～90%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감독관을 지정해서 그사람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준공기간 내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할때는 관할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을 보시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집을 짓든 간에 자금, 시기등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건축설계를 할 때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기본설계를 잘못 했는지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가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생각으로 볼 때 업무추진에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복찬 위원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 가 있었는데 뭐 질의 사항 있습니까?

구서동 태광산업앞에서 구서여중간 공사 92년 10월 15일날 준공 본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 질문하겠습니다. 1차 공사가 국민당사 앞에서 태광산업사택 들어가는 곳까지 1차에 완료해야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충 말씀해주세요.

1차 91년도 공사는 20m폭 중에서 12m를 하고 8m를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주공아파트 정문까지 전체 통과할 수 있는 공사를 언제 시작 했습니까?

92년 4월 7일 시작했습니다.

한일아파트 13평 어린이놀이터 담 무너뜨릴때 주민들에게 사유승낙서 받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의 담을 마음대로 헐어도 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그 자리는 아파트 뒷면이거나 유휴지가 아니고 분명히 놀이터 부분입니다. 따라서 뛰어놀다가 안전사고 난다는 생각도 안했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다 했습니다.

애초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도로화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전에 보상하는 서류를 갖춰가지고, 한일아파트는 왜 보상을 안했습니까? 3개월전에 서류를 제출시켜서 땅을 쓰기 전에 보상비를 물지 못하면 승낙서라도 받아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정로～구서여중간 한일아파트 보상에 대해서 집단민원도 있었고 구청에서 청장실에서 대책회의도 했고 당초에 91년 6월말에 우리가 금정로에서 구서여중간 도로개설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평가의뢰 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한일아파트는 개인집이 아니고 입주민이 116세대나 되고 편입되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등기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당시에 91년 6월달에 건설과에서는 116세대에 대해서 등기서류와 모드 것을 갖출려면 일시에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보상은 차후에 하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는 면적의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추후에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공사장 들어가는 담을 무너뜨리기 전에 몇 평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옵니까?

예정평수가 42m입니다. 주 원인이 116세대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갖추어 가지고 가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예를들어서 시일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하기전에 시일이 있었는데 그전에 왜 준비를 못했느냐는 얘기를 그때 못했으면 10월10일 준공전까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집이 과장님 집이고 뜯겼다면 가만있었겠느냐, 116세대라는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일이 오래걸린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걸리고 하는데 미리 알아서 못하고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미 나타나 있는 건에는 착오가 났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남의땅에 들어가는데도 3일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의 담을 무너뜨리고 형질변경을 하고 담도 무너뜨리면서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실책이고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인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이죠? 그런데 1개월이라고 주민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1개월이라 한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보상관계 서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개월이라고 해서 116세대 중에 이중으로 떼라고 한적 있는데 됩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떼야 될 주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박위원 말씀한 대로 금정로～구서여중 한일아파트 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91년도 6월말에 판단미스로 인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진척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일아파트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두번 세번 사과를 했습니다. 청장님도 사과를 했고.

청장님이 사과했다고 했는데 뭐 그리하십니까. 희사하지 구청책임자가 현장 구서동에서 그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3평가지고 희사를 해버리죠 한적은 없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금년 8월 18일날 그 보상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정식 사정을 다시 해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라. 그다음 찾아가는 서류는 무엇무엇 필요하다. 앞에 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했다. 청장님이 공식사과도 하고, 저희들도 두번 세번 지하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했습니다. 이 서류만 갖춰오면 돈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땅 희사해버리지 왜 야단이냐는 이야기는 안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시가를 감정평가를 했을때 3,500만원, 3,600만원 두가지가 나왔었지요. 4,500만원까지의 아파트를 하자수리해 주겠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희사하면 수리해 주겠다.

그것은 희사하면 수리해 주겠다가 아니고 청장님이 보상관계를 잘모르고 현장에 가서

청장님이 잘모르고... 맞지요. 됐어요.

청장님이 보상에 대해서 관계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장에 나갈때 청장님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를 저희 구청에서 수령을 할수 없고 보상수령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가치 만큼 보상금액이 3,200만원이면 3,200만원 3,000만원이면 보상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 갖추기가 힘이 들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구청에서 공사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부녀회 회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지금현재 보상을 공사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틀리고 어느 특정한 아파트에 공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공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도 부녀회 회장님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공사는 해 줄 수가 없다.

그 날짜에 그랬습니까? 그말하고 나서 바로 그자리에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92년 10월 15일 준공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보상이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더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2월 7일 부터 15일 사이에 인감이 90일 완료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효가 넘어가 버렸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보상받기 싫으니까 결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아파트 임원진이 많은 시간을 구청행정과 좋게 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감을 때주고 도장도 찍어주었으니까 임원진한테 아파트주민들 속에서는 임원진들이 돈을 찾아가지고 횡령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속에서는 책임있는 임원진이 왜 몇달이 흘렀으니까. 횡령했나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뒀죠. 그리고 13명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지분변경을 구청에서 해주기로 했죠. 지분변경 하려고 짤라내는 부분에 대한 지분 변경을 해서 은행에 넣어야만이 그땅이 은행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아파트에서 결국은 도로쪽으로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분 측량해서 변경시켜 줬습니까? 안했죠 융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받은 수 있습니까? 지분분할을 안해주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등기 이전할때 동시에 합니다. 구청에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가지고 13평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상금 내주고 지목 변경해서 금정구청장 앞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민들한테 3일이내에 해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것은 아니고, 확정 측량 정확하게 몇평이 들어간다. 그 확정측량을 3일이내에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연말안에 보상을 지급할려고 최대한 주민들하고 어제도 부녀회 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갖춰진 서류에 대해서 수시로 잘못이 없나를 간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내에 서류가 갖춰지면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며 시의 발전을 위해 공사와 같은 것이나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정확한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입장에서 행정의 횡포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다보니 행정이 실컷 할 것 포장해주고 도로 내주고 다해주고 불신을 당하고 이런 현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올때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까? 될대로 되랍니까?

박복찬위원 질의하는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위원 질의하는 사항이나 건설과장 답변사항을 볼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시차나 금액이나 관계법규등 상당히 여러가지 복합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상세히 서류를 작성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찬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했을때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라도 조그마한 것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게 주목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경각심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능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농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문제인데 사실은 제 마음은 안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석상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수긍을 하고 차후에 뭔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그 도로 공사안에서 어린아이 놀이터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시에서도 안되고 구청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그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는 손을 못댄다고 아는데 어떻게 놀이터를 손을 댑니까?

현재 놀이터 부분이 일부에 이미 도시계획도로 20m 고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사는 아파트 입주하기 이전에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감사자료 9-1, 10-1, 11-1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위원입니다. 산성로 정비후 포장상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산성로 개설공사 다루는 것도 같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산성로 현황에 보면 총 연장이 길이가 3,8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91년도 공사 시행사항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2,060m 콘크리트 재포장이 3,320m로 나와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 아스팔트를 덧씌웠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산성로 가로등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로 가로등 설치공사중 높이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조명효과의 문제점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으로 시공을 했다며 공사비와 조명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보며 기존 가로등의 한 등 가격이 8.5m를 기준으로 해서 25만2,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산성로 65만원 산성마을은 80만원 식물원 앞 18등은 115만원에 시공되었으며 이 가격은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기존 금정로에 설치된 등으로 대체했을 경우 예산절감으로 다른 불요불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치될 수도 있었고 산성로 116등 사업비 1억9,200만원중 공사비 8,100만원 등구입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등구입비 1억1,100만원으로 기존 가로등으로 대체했을 경우 약 440등을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아무리 부산시민이 찾는 휴식공간, 관광지역이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에 역행되는 사항이며 유독 식물원앞 18등은 메스컴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초호화판 한등에 115만원하는 등으로 시공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보충질의할 분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성로 관계라든지 식물원앞 산성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 관계라든지 조금전에 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그 답변을 듣고, 여기에 현장확인을 제가 건의합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산성로 정비후 포장상태하고 그 다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로 정비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산성로 현황은 총 3,820m 폭은 5～8m 저희들이 공사를 한것은 곡각지 15개, 91년도 곡각지 15개하고 포장이 아스팔트가 2,060m 159a 콘크리트 재포장이 3,320m 178a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차이나는 것은 곡각지 15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각종 포장 노면이 나쁜 부분도 있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씌우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 노면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도저히 그 위에 아스콘으로써 덧씌우기를 할 수 없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개량한 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산성로는 부산시의 관광지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로등도 이쁜 것을 달고 도로정비도 완벽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 가로등이 아까 얘기한 식물원 앞 18등은 사실 저희들이 관광지 부산시내의 주요 간선도로 주요 문화재나 문화관광지 같은데서 똑같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UN묘지 박물관 같은데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똑같은 등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지만 산성은 우리 금정구의 관광지나 유원지라기보다는 부산시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이름있는 관광지 유원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반 가로등을 설치를 했으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절감되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할때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설치관계에 있어서도 좀더 특수한 고급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고급등을 한다는 것은 다좋은데 하필이면 그런 것을 할때 부산시의 시비로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으면 안됩니까? 구태여 금정구 예산으로 하면 부산시민 전체가 오는 장소인데 금정구 예산만으로 하고 다른데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시비로 하면 좀 요청을 해서 받으면 안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로는 저희들이 개량하는데 10억예산은 시비재배정 사업이고, 가로등은 금정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산성입구 식물원입구에서 전원 예식장 도로확장한 부분도 대부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93년도에 가로등을 달 것입니까? 어떤 것을 달 것입니까? 거기에는 공원이 아니고 부산사람이 안오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느정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로등 종류를 선택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가로등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한번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도 산성로와 같이 고급등을 설치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깊이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수위원 물은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산성로변에 이 문제는 산성출입하는 사람이 많은 여론에 따라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가로등이 물론 이유는 타당하지요 높으면 가로수에 걸려서 낮게 달았다 하는데 실제 산에 보면 애들이 장난도 해서 그런 고급등을 달아놓고 파손한 수도 많다. 좀 높이 달아서 많은 등산객들의 이야기가 돼서 보충 얘기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 질의에 있어 총연장 길이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께서 시멘트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웠기 때문에 연장길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현재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스팔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전부 대다수가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소위 금성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포장을 어떻게 했기에 또 다시 그위에 아스팔트를 씌웁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현재 연장길이가 1,500m입니다. 그러면 1k 500m 정도를 시멘트를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웠다는 것은 금정구의 예산을 썩은 돈인가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도저히 이해안가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형열위원님의 산성로 가로등 높이하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높이는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다시피 낮은데가 3m80m하고 5m40, 8m50 산성로는 대부분이 인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높은 것을 세우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높이를 3m50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방호벽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방호벽 높이가 실제로 60㎝가 되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4m40정도는 됩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높이 제한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가로등 밝기라든지 하는데는 크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등 기구가 FRD입니다. 어떠한 충격을 줘도 이것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 박광호위원님의 포장 연장 콘크리트 포장위에 왜 아스팔트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성로는 우리가 관광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적에는 아스팔트를 왜하느냐 하면 관광지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보다는 아스팔트가 미관상에도 좋고 차 촉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에서 거기는 산성로에 겨울에 눈도 오고 곡각지고 경사지도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은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밑에 아래쪽에는 위에 금정구청에서 설계심의에서 그렇게 지시가 했지만 경사지가 급하고 곡각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청에서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관광지 도로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청장님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해서 거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와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는 것이 금성로가 아주 아름답게 누구라도 봐가지고 도로가 멋지게 가꾸어졌다 아름다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라가 보면 군데군데 땜질을 한 것도 아니고 과연 그 공사가 옳은 공사인지 장난 공사인지 계획적인 공사인지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관광지를 덜먹여 가지고 아스팔트를 포장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첫째 예산에 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반드시 콘크리트로 한다는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것이 일부분 공사가 돼가지고 차기에 아스팔트 시 기술부 심의위원회에서 재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예산상으로 봐서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된 예산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과장월급으로 했습니까? 뭐가지고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안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성로에 처음에 계획할 적에도 곡각을 우선 계량을 하고 기존 포장을 험한 부분을 보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규도로가 아닙니다. 지금현재 공사상태가 지금현재도 산성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뿐은 깨끗합니다. 저 위에 동문에서 아래쪽에 보면 포장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곳은 정비를 안한 지역입니다. 지금 한 500m 구간에 한 30a 정도 예산이 9,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돈을 확보를 해서 내년이라도 정비를 하면 산성로는 깨끗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현지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91년도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가 3,320m입니다. 미개량 사업이 93년도라고 했죠. 연장이 애로가 500m인데 총연장 3,820m 전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60m를 동일 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다면 제 생각이 못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해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그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부분적으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아래쪽에는 양로원 입구에 호구가 올라가는 그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가 아니고 다소 양호했기 때문에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곡각을 개량하면서 합폭되는 부분 밑에 있다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동시에 콘크리트 나놓으면 보기싫으니까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고 그 다음 일부 구간은 일부 노면상태는 불량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원래 아스팔트 포장만 할려고 하면 보존기층이 미끄럽고 해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하나의 보조 기층용입니다. 보조기층용으로 하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500m하면 산성로 전구간이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포장이 끝납니까?

아니죠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콘크리트 포장이 아주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500m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안되는 과장님 말씀대로 빙철에 대비해서 곡각지나 비탈지역에는 콘크리트 공사로 시공을 하고 노면이 완만한 지역은 아스팔트로 했다. 그 도로는 영구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믹스된 도로가 될 수 밖에 없네요.

저희들 계획도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님 설명대로 기초를 당초 아스팔트공사로 시공할 경우와 콘크리트 공사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할때 공사비와 내구성이 없는게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도 되지만 지금현재 아스팔트를 보조 기층하고 그 다음 중간기층하고 그위에 아스팔트 표층까지 할려고 하면 a당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콘크리트 포장위에 아스팔트하면 가격은 300만원까지 안칩니다. 지금 산성로 같은데는 내구연한은 산성로 같은데는 교통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해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봅니다.

설명하는데는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금정구 관내의 유원지 개발한 당시에는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산성로에 너무 지나친 투자가 되었다. 범어사도 산성로 못지 않은 관광객이 운집하는 지역입니다. 김대권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팔송 전철역에서 삼신교통까지 일방통행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봄 가을에 엄청난 숫자가 몰려오고 있는데 가로등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개발하는데 평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 맞게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김일만 위원께서는 질의 하신 대로 시에서 시작할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산성로가 산성이 부산시민의 안식처라며 굳이 금정구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급한 민원 숙원 사업이 많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물론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백십억 가지고 안되니까 사실 교육원 진입로에 10억하는 것을 연초에 예산에도 없던게 투자가 된 것이고 기타 등등 것이나 포장이나 가로등이나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골프장 시설이나 위락시설의 전초작업이 아니겠는가 일반시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유언비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전2동 식물원 입구에는 고위공직자와 거부들이 있기 때문에 호화찬란하게 됐다. 이런쪽으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설계나 심의하실때 참작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성로 현황에서는 폭이 5m에서 8m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교육위원회 진입로개설 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는 좁은데 특수시설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도로가 넓다는 것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8m로써 충분하고 안에 특수층 결국 공무원들이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더넓게 해왔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더 넒게 할 것이 아니고 진입로 정도 8m만 해도 20%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거기에 하루 일일 추정 차량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충적으로 교육위원회 진입로 공사관계에 보충 질의하실 것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교육위원회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보면 금성동 심신수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항목이 말이죠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도 개발과에서는 금성동 수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이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교육위원회 진입로 개설 추진현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항목을 하나로 통일하든지 소위 구청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다하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개요가 좀 달라요. 개요도 다르고 공사자체가 아까도 산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과 여러분들이 그런 주요한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묻는게 개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 구민이 묻는다는 시각에서 받아줘야 되겠는데 계획을 했다가 변경을 하고 설계를 했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때 탁상에 앉아서 설계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실제 그렇지는 않지. 예를들어서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잘 계획이 되는가 싶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탁상설계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이런 것은 많이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 부산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일선 행정에 있는 분들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고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있다가 떠나도 두고 두고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가 되야 되겠고 아까 윤수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조그만하고 새로 하는 것은 넓적하고 이것은 부득이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있는 것이고 멀리 앞날을 보고 준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몇가지 이 질의 에 대해서 많이 잘못됐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항목이 과마다 다르다는 것도 뭔가 성의가 없다. 우리가 볼 때 지적을 하고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심사 보고서 이 책자와 여러분들이 내준 답변서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공사금액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과 일치되는 사항입니까? 조금전에 김형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여러가지 주요공사 개요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것과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답변자료와 일치가 안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저 적당주의로 분석을 해서 한것인지 세밀한 변경사항을 취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것인지 차이가 더러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름이 두군데 틀린다. 한 군데는 교육위원회 진입로 개설공사로 되어있고, 한 군데는 금성동 심신수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공사명을 일치 못시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할 적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명칭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차이가 1,500m하고 1,800m와는 300m는 이미 교육위원회 안쪽에 교육위원회에서 도로를 개설해 왔습니다. 한 노선 도시계획 측면으로 따지면 한 노선은 1,800m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1,500m입니다. 300m는 교육위원회 쪽에는 준공과 동시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수준 위원꼐서 지적하신 산성로 도로폭은 6～8m로 되어 있고 심신 수련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10m로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신수련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수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에 수요량에 대비해서 계획선을 한번 그으면 다시 변경해서 계획을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0m 계획선을 입안해 놓고 그리고 산성로 올라가는 도로도 사실상 장전동에서 화명동까지 도로폭을 30m 저희구에서 12m 이상은 입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정산을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도로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선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10m 계획선을 입안해서 결정 고시가 난 이후에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진정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변경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사수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경이 안됐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변경 결정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완전히 변경된 것이 아니고, 현재 심의중에 있네요.

진정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이것이 들어 온다해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득한 후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참고로 이계획선 입안은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결정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 도로가 10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결정은 부산시가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지역에 따른 입안기초 작업은 일단 여기서 해서 올라가야 안되느냐 나는 그 얘긴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습니까?

나봉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우선 순위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많은 편파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인데도 개인은 일체 불허하고 있는 현실인데 노포동 부산컨트리 클럽에서는 저수 탱크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가지고 허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허가가 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립 부산대학교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만약 형질변경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고, 박광호 질의하신 심사분석보고서와 감사 자료에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사분석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심사분석 3, 4분기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요. 전체 사업비나 전체 사업개요는 같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대부분 나와있는 것은 공사를 집행하고 나서 실 계약 금액이고 보상도 실보상 지급한 이것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있고 심사분석에 현재 되어 있는 당초 예산에 전체 사업은 비계약 원인 행위 이루어지기전 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교육위원회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도개설 골프장 조성 등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언하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조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틀렸다는 자체가 교육위원회가 뭐고 교육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육청 관청 명칭등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장소에 도로를 닦으려고 하니까 금액이고 오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7월달에 났는데 1, 2개월만에 진정이 들어와 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 심도있게 말씀드린다면 16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본인이 알기로는 선동교 가설공사용으로 책정되다시피 내정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교육원 진입로 도로 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90년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원 진입로 곡각지점 정비공사 9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시라는 상부 관청에서 지시하는 재배정해 주고 공사하라니까 부득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물론 추경때 의회에 어떤 심의를 거쳤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취소되든지 다른 지역 공사로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 가 구성되고 아직 초기단계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시장 포괄사업비나 예비비에서 내려온 공사가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진짜 숙원사업에 우선할 수 있냐를 집행부에서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공사지연이 되고 편법적인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연관된 질의사항이 없으면 12-1 도로 점용관계에 대해서 질의 준비하시고 나봉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포동에 부산컨트리클럽 오수탱크 허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컨트리클럽 오수 탱크관계는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90년도 6월 21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247호로써 도시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토포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산컨트리 구락부 위락시설로써 인정받아 가지고 사업규모는 저수탱크 2개소와 오수 정화 시설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사업 인가를 바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컨트리 건설부 허가를 받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린벨트내라 해서 특별한 특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정당하게 도시사업 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부산대학교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도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 증축을 위해서 건수로는 도시계획사업현황 5, 6, 7, 8항이 되겠습니다. 4건에 걸쳐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산림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모두 허가를 받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인데요. 도시계획인가를 받아 한다는데 부산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없습니까?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허가를 건설부장관한테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인가를 받더라도 대학도 인가를 받아도 가능합니까?

기존 대학은 기존대학의 주위를 확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도시 건설 애초의 사업은 건설부장관의 인가인데 현재여기 나와있는 것은 학교재단입니다. 교육재단인데 개인이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사는 목적을 허가를 내면 허가 가능할까요.

개인은 법상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당하다고 안봅니까?

법상으로도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린벨트내의 입지여건을 봐가지고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안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학교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그린벨트내를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항목은 질의 답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 일시 점용현황에 대하여 여기에 사용료 징수현란에 체납이 있습니다. 도로사용하는데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체납관계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사를 해야만이 도로 점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한 것은 거의다 도로 점용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는 선납을 받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는 건축 허가시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세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여기에 건축 허가건수가 1045건 입니다. 그리고 도로 사용 신청 건수가 832건입니다. 이것이 뭔가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4m 이상되는 도로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보통 골목길에 들어간다든지 차도라든지 이런것은 도로 점용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45건 허가 건수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건축 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도 있을 거고 큰 건물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00건 정도 안된 것은 진입 도로가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폭이 4m 미만이라든지 주택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안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취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로 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로가 4m 이상되는 공도에 대해서 집을 지을때 접해져 있을 때 비계라든지 설치를 했을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해 줬으면 허가 건수에 들어갑니까?

건축 허가 건수는 1045건인데 도로 사용 일수의 허가 건수는 882건입니다. 빠진 것은 비허가사항이며 골목길이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이

명칭이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1045건입니다. 허가 신청건수 이것과 허가건수 1045건이 의미가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묻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정식 질의사항 아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통해 설명을 들으시고 10분간 정회이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게 시장 문제는 구서 1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우리 건설과장하고 행정계장께서 참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미비하고 상인 자체도 더 어려운 상태가 됐고 주민들도 이제는 최후의 상태에 와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단속 실적시에 매장날 건설과 종사원 25명 고정 배치 77회에 약 3천명이 동원이 됐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돈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따로 그날 외근을 나감으로 해서 예산에서 소비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이 소비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로 6시간 넘으면 야식비를 준다던가 그런것은 일체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정책회의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날은 청장님실에서 주로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부청장실에서 하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도시국장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돈이 얼마나 모여서 그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전의 2억8000 얼마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왜 앞에는 말이 없었느냐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측에서 회의 거론될 당시 그때는 공식적으로 저도 도시계획 관계법이나 그린벨트 관계나 수원보호 관계법이나 여러가지 해서 이런것은 그린벨트 행위 허가는 건설부에서 나야 되니까 가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는 없었지요. 단 상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나 동향은 들은바 있지요.

건설과장과 국장사이에서 진행된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내년 3월 3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임원진에 대한 신임이 상실되어 버린 문제로 인해 서약서를 징구해 가지고 말이 틀리는데 3월달 까지 받는다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그런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약서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절대 안해 줍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방편인 것 같아요. 단속을 해 나가면 언제까지 유예를 해달라 언제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몇번을 연기하다가 지난번에 폐쇄를 시킬려고 나서니까 내년도 3월까지 참아 달라고 상인들 입에서 3월말까지 참아 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가겠다 하는 각서를 내라 그렇게 한 것이 본인들이 12월 말까지 가겠다고 했으면 12월 말까지 받지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3월 30일 돼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 뒤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기만 넘기려고 임시방편으로 언제까지 참아달라고 이런 식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애야 됩니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 방침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폐쇄시킨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다른데 갈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갈 수 없는 상태고 3월말까지 참아달라고 한건데 내년도에도 똑같습니다. 폐쇄에 들어갑니다. 계획이 별거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 경찰, 협조받아서 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발이 심해지면 지역안정 차원에서 뭔가 의논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박복찬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어려워지겠지요. 그런데 행위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한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2년도 동래 즉 부곡동에서 오시게가 구서동으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한 사람인데 참 국장이 계획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곤란합니다. 그때도 거기서는 오시게로 이미 얘기가 되어가지고 장소가 정해졌어요. 현재 여기서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막연하게 안하겠습니다. 내년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징구를 한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 당시에 동래에서 이것을 옮기느라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밤을 모르고 거기서 아침에 오는 것을 도로 싣고 보내고 이런 오시게를 옮길때 겪은 과거사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현재 내가 생각하기로는 명년 3월달에 완전히 될 것이다. 현재 낙관적인 그런 생각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상한 각오가 서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옮길수 있는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둬야지 한번 저희들이 과거사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도 그런 어려운 고충을 거쳐져야 옮겨지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또 다음에 그런 반복되는 계획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복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힘들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개설하고 나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강제 동원된 것입니다. 82년도하고 10년뒤 92년도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바껴졌지요 물론 상세한 계획하시는데 어디 이전지까지 말씀하시는데...

폐쇄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지를 생각하지 않는 계획을 상세한 계획으로 안보신다 이거죠.

앞으로는 이전 얘기를 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말로써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저자신은 이전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폐쇄에 대한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변별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2, 7일 장날되면 위원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파란부분이 우리 구서동입니다. 빨간 부분이 장날로 인해 가지고 집에 들어갈때도 어렵고 차량은 일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되면 차를 차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내놓고 보면 교통스티커를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때 제가 7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안내느냐를 차를 밖에 내놨다고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얘깁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불법이다. 2, 7일날 세무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밖에 차를 세웠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수 있겠습니까? 저녁 6시에 들어와도 집에 못들어갑니다. 방안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려운 줄 압니다만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도 있겠고 실적이 56 몇%인지 저는 7장 하나도 안내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는 경고도 오지만 불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 말이 많은데 어떤 대책도 법적으로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세나 청소세를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구서동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항의가 오고 있고 세무과에도 항의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 생각한다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중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빨간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분명 했습니다.

골라서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구분을 지어서 스티커를...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류한다는데 불법적으로 압류하는가 봅시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 박복찬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그 내용에 기인해서 여기에 보면 노포동으로 옮기기가 불가하다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체 앞서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그분들에게 노포동으로 옮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옮기라고 거기로 가는게 좋다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안 좋겠느냐 여러군데중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의논하러 왔습니다.

거기로 옮길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안 했습니까?

대상지역을 예를들어서 차량기지창 뒤라든지 노포동 앞이라든지 여러가지 골라서 어떻습니까? 그 정도였지 우리가 거기로 가거라 된다는 소리는 아니였죠.

이런 장소가 몇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노포동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임대료를 새마을 금고에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했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볼때 뭔가 그 나름대로의 내용에 모순이 있다. 거기에 불가라고 하게되면 애당초 얘기를 안했으면 되는데 임대료 정도의 예치를 할 정도가 됐다면 이미 자기들이 거기에 간다는 것을 전체로 돈을 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와서 그린벨트지역 수원 보호지역이니까 불가하다. 못간다 이래 놓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음과 동시에 행정 관청에서 언제부터 자진 철거할래 하니까 명년 3월 31일까지는 철거했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때 가서 무력적인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절대로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대비를 하고는 유비무환 상태에서 지금현재 아마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고 아는데 그때가서 어떤 주민과 상인들과 행정관청간의 트라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돈을 걸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단합이 되고 뭔가 추진에 구심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은 것이었지 된다해서 모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 도심지내에 어디라도 5일장은 없애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느지역이든 다들 영세상인들 그중 물론 영세상인 아닌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 도심지내에는 폐쇄원칙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저희 금정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에라든지 타시도에도 골치 거리로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3월말에 가겠다 해서 각서를 받고 지금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가서는 시끄러워질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선 행정쪽에서 애를 쓰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역점 시책 사항이 7가지 있습니다. 91년도 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질서확립 다음 역점시책의 7가지 중에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완전 정착 오시게시장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교통난 해소 적극 추진 2항 3항은 빼고 4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6항 빼고 7항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실천 7가지 중에 4가지가 오시게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저한테 많은 항의가 왔습니다마는 3월달 까지만 참자 주민이 행정쪽에 가서 가격행위하는 것 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행정쪽도 사실 무리가 가는 시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보다는 단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3월말을 생각지 마시고 3월 2일장부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3월 2일장부터 직원이 배치되어서 22일장에 끝을 낸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관할 경찰서와 구청 인력과 동에 있는 자생단체는 저희 협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부분도 세밀하게 몇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지만 3월 22일장 전에 홍보를 해서 22일째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경찰이 제일 앞에 서고 구청이 서고 주민이 뒤에 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뿐 아니고 행정관청도 일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거기에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7번째 믿음을 주는 봉사 행정해 왔는데 본인들도 가겠다고 했다가 강제 집행조차도 안하면 피해입는 주민들은 더 힘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보다도 더 크게 실제 파묻혀 생활하는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해야죠.

계획적인 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3월말에는 항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어떤 법적인 단체가 몇천명씩 불법을 한다고 묵인하는 자체도 도저히 용납하지 아니하고 법적 제재를 시키더라도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한테 계획이 있습니까? 물었을때 김형열 위원님 말씀대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같이 맞추어 가지고 반드시 3월 30일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문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단 뒤의 상황이 어떻게 바껴지느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처하겠습니다. 실행은 아닙니다.

하다가 안되면 밀릴 것입니까?

어쩔 수 없잖습니까? 구서동만 그렇습니까? 타지역에도 할수 없이 못하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시행은 합니다. 결과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상인들 속에서는 행정쪽에서는 해봐야 우리한테 밀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주민을 제일 겁을 냅니다. 주민하고 받쳐서 넘어지면 우리는 구속이다 이것을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소한 통, 반장을 동원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만큼 동원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을 가지고 조금전에 밀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더 자신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이 넘어서 또 이런 얘기가 거론됐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몇번째 나왔습니다. 동원을 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협조를 안해도 해야 될 판인데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원님이 나서서 해주신다는데 안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합니다.

밀리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더 강력한 것을 계획해서 반드시 실천하자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14-1 그린밸트지역내의 상부기관 확인감사 수감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B지역 상부기관확인감사 수감 현황과 GB지역 다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관련부서에서는 GB의 상부 감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올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에 보면 올해 4번에 7일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인지 답변을 주시고, 두구동에 보면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등록이 되는 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GB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여지껏 그 지역사람들은 법의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할려면 그린벨트내 개발을 억제만 잘하면 결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는지 만약 그 지역 주민들이 들었을때 우리 금정구청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린벨트관리가 첫번째 들어갔다는 것을 꽤 섭섭하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항에 위법건축물 철거 특별 관리대상 4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45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어사 불법 케이블카 철거장비 나왔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82년도 기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은 몰랐는지 그리고 담당국과장이 판단했을때 그 케이블카가 과연 그린벨트를 훼손했는지 그 기준이 어떠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번째에 보면 무단적치물 정비 대상 45건 철재, 목재등 조치된 것이 2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계법령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4조2항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항에 보면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이라함은 단일체의 물건으로 그 무게가 보통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물건 각 부분이 3톤이하로써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상 45건들이 전부 어떤 개인의 무게가 5톤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5톤 이상 되더라도 3군데에 3톤이하 일때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법령이 적법하면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부수적인 명령으로써 GB내 올해 신축 2건 증개축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축 2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상부 감사가 자료에 나간 것이 건설부에서 3건, 시청 한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도만 해도 건설부에서 2회 시청에서 4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강화가 되면서 건설부에서 연4회 시청에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 나간 것은 건설부에서 3회 나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나온 5회중 1회만 기재를 했습니다만 4회때는 지적사항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시청 특별확인반이라고 해서 여기는 수시로 점검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에도 특별확인반이 있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확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시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회라고 명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두구동에 공장 등록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린벨트내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에 한해서 거기서 정당하게 공장등록도 가능하고 거기서 공장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구동 지역에 지금 공장이 많이 있게 된 사유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축사를 해왔고 부산시에서 양계단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상 축사를 많이 지어 있던 것이 지정이후에 사실상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거의다 10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거의다 10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일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위법부분 건축물 철거 관계를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암은 위치가 청룡동 산 525번지에 1필지 되어 있습니다. GB 지정 당시에 원효암 면적이 376.5㎡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허가를 82년 11월 11일자 증축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 원효암이 해발 약 500m 정도 높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증축에 따른 자재수송이 곤란하면 그래서 동래구청장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당시에 허가는 아닙니다마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82년도에 원효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가 동래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당시이기 때문에 88년 1월 1일부터는 금정구청이 별도로 분구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는데 사실상 그당시 설치할 당시에 산림훼손이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산림훼손은 사실상 없고 용도가 일상용품을 수송하는 목적이고 다른 목적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린벨트내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것은 확실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10여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청원 경찰관들이 사실상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정당화되어 있는 시설인줄 알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서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케이블카가 있는 것을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7월 31일자에 완전히 철거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적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92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바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5톤 이상이고 단일 품목으로 3톤이상 이 규정이 삭제가 되고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물건의 경우는 부피가 50 입방미터이상 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1일자로 시행이 뒀기 때문에 한 달간 8월1일까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8월달에 가서 계고명령을 내고 그 이후에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신축과 증개축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원효암 케이블카에 대해서 동래구청에 있을때 승인을 해줬다. 구청장이 승인을 해줬다.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줬다.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분명히 그 뒤의 말중에 설치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구청장은 불법을 스스로 자행한 것이 아니냐. 설치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훼손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별로 없었다. 저도 금정산을 몇번 찾다 보니까 케이블카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산 정상속에 있으니까 그 점을 아주 용이하게 여러 필수품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꼭 기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 안하는 상태인데 꼭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결국 언론에 놀아났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먼저 그 앞 동래구청장부터 잘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 준 행위는 불법이 맞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케이블카를 그린벨트지역내에 허가없이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허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단 건물 증축 자재 운반용으로 쓰고 나서 철거하도록 확답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방치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물론 언론에 보도돼서 철거한 것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첫째로 케이블카의 시설자체가 정규시설이 되지 못하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불법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 보면 사람이 타는 사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카하면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때 금강원에 있는 저런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나무판을 두고 자동차 엔진을 하나 갖다 놓고 로프를 걸어놓은 상태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이 타든가 제가 생각할때는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하면서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주 미비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철거를 구청에서 보면 놀아난 것밖에 안되냐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도 별로 훼손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 같으면 꼭 언론 보도되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허가를 안 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언론에 어떤 영향을 받았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시설을 알면서도 철거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이 모두가 알수 있는 사항을 처리를 안하면 저희로서는 직무 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철거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질 변경 신청과 취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형질 변경 신청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

박광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항목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장기 고시 지역에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김형열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그린벨트와 지금 16번에 있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나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형열 위원님 질의 하신 15번 도시계획사업 현황하고 넘겨보면 17번 도시계획시설 장기 고시 지역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에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질의 하신 위원 있으면 같이 질의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고시 지역 현황에 대해서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건설부 고시로 20년이 묶어져 있는데 현재 법상에 앞으로는 장기적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에서도 도시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재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재조정이 가능한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고시할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가령 필요해서 고시를 했다고 할때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넣고 나머지 고시를 한 밖에 것이 남아 있었다. 다시 말해서 4천평 고시를 했으면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남겨 놓았다. 이것을 예를 든다면 서동에 서명 국민학교 같은 경우인데 진입로를 고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면적은 얼마되지 않아요. 그것이 묶여 가지고 물론 고시를 해서 학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고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해제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구청에서도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러면 학교준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 끝나는 동시에 6개월만 지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은 것, 장기 고시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 부분에 장기 고시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 가능한 범위가 12m미만입니다. 12m 미만이라고 하면 10m부터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m이상은 시도시 ; 계획위원회에서 변경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됐더라도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변경입안이 검토가 가능하지 사실상 필요있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도로 개설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명 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국민학교는 90년 12월 26일자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부지가 13,990㎡가 됐습니다마는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가 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준공이 됐다고 해서 6개월만에 해제하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단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해서 6개월만에 반드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계획선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바뀌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이 나가지고 변경 신청을 해서 6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한이 2년 걸린다 이겁니까?

그 기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결정이 될때까지니까 빠르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입안해서 공람공고 14일을 거치고 나 뒤 상정 해서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구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빠르면 한달이내에도 가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감독 관청이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여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장기고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 69년도 72년도 전부 20년이 넘은 장기 공사가 너무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 개인 재산권 문제도 있고 보상고 해주지 않고 또 시행도 하지 않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부에다가 건의나 촉구한 적은 없습니까?

나봉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고시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건설부에 건의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도 저의 시나 구로 필요없는 도로가 있으면 불합리한 도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으면 변경 결정해서 정리를 하라는 지시 공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도로 계획선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언젠가는 도로가 결정되어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못하고 살려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앞에 금정로에도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줄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이 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나온 것 이외에 74년도가 된게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20년이 조금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금정대로 여기 몇년도에 고시 됐으며 동래여고 두구동 도로도 있죠.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함은 금정구내에 도시계획 고시된 도시개발 전체 면적은 한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3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번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신고는 넘어갑시다.

광고물 이것은 간판 붙일때는 앞에 건물벽에서 도로와의 몇센티나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초과됐을때 간판은 제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에 의할 것 같으면 광고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돌출 간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돌출간판의 경우는 지상에서 인도가 있는 경우에는 3m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벽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30센티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간 것이 1m20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나가는 것이...

참고로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적법광고물의 양성화를 위해서 12월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을 통해서 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약 100% 가까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료 현재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산출이 안되었네요. 광고물 사용료

그것도 광고물 종류 내용이나, 현황이나 따라 틀리고 면적에 따라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1개 점포에 3, 4개 달린 점포도 있는데 규제대상이 아닙니까?

광고물은 1개 업소, 1개 원칙입니다. 단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가 1315개인데 내가 볼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적법광고물이고 그 외에는 불벌광고물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법상으로 3일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현장확인과 종합강평등 일정으로 볼때 한정된 3일간 일정으로는 도시국 전반에 관한 감사가 불가하여 부득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감사가 비단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지적감사를 넘어서 우리 모두 ‘93년도부터는 좀더 알찬 복지 금정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질을 향상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히 끝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국·과장등 필수 요청만 남으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부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17시40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마는 형질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한 것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면 전부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분석해 볼때에 신청한 일자가 불과, 며칠만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신청했다가 일주일만에, 5일만에 반려를 하고, 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장난 비슷한 이런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가 반려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여쭙기로 하고, 또 지금 현재 5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한 사항에서 현재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취하된 상태에서 되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무단 형질변경 단속 실적에 ‘92년도에 5건이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무단 형질 변경을 했을때, 고발 조치만 하고 마는지 어떤 사후 다른 조치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흔히들 무단 형질 변경에서는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행위자에게 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질변경 신청 반려 및 취하현황에 보면 남산동 69번지 신청 년월일이 잘못된데 대해서 정정 요청드리며 사과말씀 드립니다. 4월 23일자 신청일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하고 바로 취하되었다. 날짜가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은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임의로 신청을 하고 취하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려한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취하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하라고 권유할 필요도 없고 반려할 필요도 없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고 이중에서 남산동 산9-9번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시 이 위치는 동일한 위치입니다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되어서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인이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정정해서 다시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윤수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형질 변경에 고발조치 이후 원상회복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전부다 고발 조치하고 고발과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차례 독려를 해가지고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토지 형질 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되어서 이것이 ‘92년 11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 미만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주거지역에서는 60㎡ 미만의 토지와 상업 및 녹지지역에서만 150㎡ 미만의 토지, 공업지역에서는 200㎡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임의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또 있습니다. 단, 그린벨트인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개발제한 구역에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점이 11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규모라도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했을때만 고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동시에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형질변경에 대하여 35번도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22번과 35번을 동시에 지금 여기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심도있게 질의 답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22번은 35번 질의 답변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7번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24번 ‘9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 시정처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먼저 25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하급기관 구청에서 사업승인 불허가 처분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세부계획 승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지 소송의 패소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패소 원인으로서는 사유는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는 법률과 각지역관리에 행정집행시에 판단차이에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처분한 것으로서 사업승인 2건 건축허가 1건 그 다음에 지역조합관리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허가 처분시에는 주된 것이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이 청룡동에 있는 것은 주된 것이 상수도 공급이 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 개발로 대처하겠다고 하겠지만 지하수는 고갈될 우려가 있고 분양 받은 사람에게는 불이익 처분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본 청 행정심판에서는 법적인 것만 따집니다. 사실상 다른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룡동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구가 할 수 없고 법적인 사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주택조합도 있는데 이것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51-1번에 보면...

‘91년도 10월 18일 행정심판한 것과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세요.

주택조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철도청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직장 주택조합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류상은 원무준 씨가 결혼을 했는데 아동의 취학 관리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부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세대라는 사유때문에 하나 미달이 됐습니다. 부양가족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자격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길 하니까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는데 고법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취학관계를 따로 살지 사실상의 부양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자격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을 부여 시켜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철도청 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신청 부지는 도시고속도로 남쪽과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 인접하고 부산의 관문입니다. 인근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림이 울창한 지대로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이 승인신청을 해서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접수받아서 관계법령등에 따라서 관련부서 협의 및 종합심의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 주택공사측에서 동 부지를 포함한 구서동 일원은 택지종합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 후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회신이 있어서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건설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외사유를 살펴보며 내무부 부산직할시 환경청 산림청에서 환경문제와 자연경관 보존저해 우려등의 문제로 부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석한 바 이 건 부지를 포함한 지역을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상부부서인 건설부 부산시가 이 건 부지일대는 택지개발에 부적합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승인을 부당하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런 결과 철도청 주택조합에서 이것을 행정심판으로 신청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결과 본청에서도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조금전 건축과장이 태평양종합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자연환경 수려하고 수목이 울창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원래 녹지지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장처럼 나무를 가꾸는 이런 지역이 없고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동래국민학교 짓는데, 나무가 있었지 그 자리는 나무가 울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나무가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보존하기 위해 거부했다고 한다면 남산동 외인주택앞에 산사태로 인해서 가본 지역 그 지역은 자연이 못한 지역도 아니고 나무가 적은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위험지 보다 절개지가 높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태평양 여기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나무도 울창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안해 줍니까?

그 주의 전체가 택지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건설부에서 주택공사에서 부동의할때 거기에 보면 환경문제라든지 자연경관 보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돼서 부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태평양 주택조합이라든가 철도주택조합 자체는 하나의 조그마한 위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뒤의 자연경관이랄지 이런것은 결국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가질까 싶은 그 염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또 하나 예를들어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스 주택 남산동 평지보다 엄청난 고지대입니다. 우리가 갔을때 담당자 말이 그레이스 주택 완공이 되고 나면 높이가 벚꽃산하고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가리고 남산 지역에서 봤을때 오히려 남산동 지역 주민이 보는게 가시적으로 안좋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어떤 반려를

그레이스 주택과 태평양 주택과는 위치상 성질이 다릅니다. 그레이스 주택은 측면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태평양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바로 고속도로에 산복도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입니다. 그 들어가는 시야와 조금 차원이 틀릴 겁니다.

건축과장이 생각할때는 여기는 부산의 관문이고, 도시고속도로의 진입로가 아주 중합니다. 그러나 남산동 지역 청룡동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벚꽃산을 아주 귀한 산으로 옛날부터 여겨졌습니다. 그쪽 사람들 쪽에서는 벚꽃산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측면으로 봐서 별 시각장애를 안 일으킨다 하지만, 또 공법상으로는 안전은 하겠습니다마는 높은 지역에 고충 빌딩서 있다는 자체가 밑에 사람들에게는 불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때는 다른 조치가 없이 단지 적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주고 여기서는 적법하지만 미관상이나 모든 것이 안좋기 때문에 불허한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하나의 스카이라인을 규제하기 위해 법에 없는 에소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위라든지 어떤 고층 건물이 들어갔을때 어떤 너무 높아진다든지 자연 경관이 저해된다든지 할 때 그 층을 어느선에서 스톱시키는 에소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레이스 주택 그 자체가 보면 너무 높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철도청 주택 조합도 산업도로 쪽에서 오면 그 꼭대기가 다 보일 겁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건축과장 설명한데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능력으로서도 아마 처리못하는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원인의 이의 신청이나 청구청원등 시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보통 구단위나 이런데서 할때는 대부분 불허가 용어 자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각이다. 패소다. 이런등 등에 결론적으로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데 시나 안 그러면 정식재판청구에 대법원 승소하는 사례가 많죠. 그러면 그게 상부기관의 압력이나 청원 인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집행부 실무자나 국과장들께서 현장조사내지, 기초조사, 관계법규 검토가 미비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국 허가가 들어왔을때 불허가 처분한 것은 인근 주민의 편익을 매우 참작을 합니다. 예로 어떤 목욕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하수를 자기가 개발한다, 지하수가 개발될 때 인근의 어떤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한사람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바로 독립기구입니다. 판사들 법원 대학교수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로비활동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법률적인 사항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우리 행정으로서는 하나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법자체 그것만 따져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도 행정심판에 승소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26번 관급 공사중 하자 발생 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하자 발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급 공사중에 아무런 아직까지 하자 발생한 곳이

‘92년도 공사한 것은 하자 발생율이 없습니다. ‘91년도에 하자 발생이 없습니다. 왜냐 하자 발생이 생기면 건설회사 저희들이 하자 책임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자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약준공과 동시에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데 그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현황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천만 다행인데, 현황에는 ‘91년도부터 ’92년도 11월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안했다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연간 100건 이상의 대소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자가 발생안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 하자가 사소한 하자가 되어서 구두지시로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연간 100건의 공사가 정말 하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앞에 지나간 현황이지만 지금 하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하자 보증금을... 관리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금은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하자가 이상이 있나, 없나 하자 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 기간에 만료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이상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금 자체를 가지고 기한이 3년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에서 5년 공사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 단순한 자료나 납품하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고, 그 다음에 터널이나 교량같은 것은 5년에서 그렇지 않으면 2년이고 대부분이 일반공사는 2???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자보증금으로 하자 보수를 하다가 부족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직까지 하자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분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발생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하자 보수비가 받아 놓은 금액에서 지출이 되었을 때, 부족하였을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자 보증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통보하였을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대행하는데 대개는 다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잘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27번 두구동 임석부락 선동 심청마을 간 상수도관 배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이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일단 협의는 해줬던 사항이지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도로굴착 심의는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를 할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관매설공사에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존 도로폭이 3m 정도 밖에 안됩니다. 평소에도 차량 주행이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굴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시켰습니다. 우회를 시켰는데 몇달동안 주민들이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공부상을 보면 도로 폭이 6～7m 정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 찾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과장하고 이야기할때도 일부 도로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에서는 힘들겠지요. 저는 생각할때, 미리 어떤 도로 찾기를 해서 측량을 하든지 해서 그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관을 묻고 도로를 만드는 돈 같으면 그 돈으로 도로까지 확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구태여 도로 가운데를 과서 공사해서 묻고하는 그 경비나, 옆에 도로부지가 아닌 곳에 공사를 하였거나 경비상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부지에서는 묻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도로 가운데 부분에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밑에 재무부 소유 땅도 금정구청에서 묘목장으로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나, 일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자리는 좀 해도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역시 도로 찾기 했을때 공사비가 또 들지 않겠느냐, 과연 그 공사를 개인의 공사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결국 우리 구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듣는다는게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 공사는 부산시 상수도 분부에서 수도 보급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 금정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할때도 굴착지와 복구자가 이원화되면 교통에 장기간 지장을 준다. 금정사업소보고 바로 굴착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복구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동 신천교에서 철마까지 도로 찾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부지를 일체 지적상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개인 사도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윤위원님은 급수공사를 공도 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공도상은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도로찾기된 연후에는 검토가 될 수 있으나 그 공도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지마다 조금씩 공도도 있고 또 어떤 필지는 사도이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이나 하수나 상수도 매설할때는 우리가 죽으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들고 우리 주민들 세금만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조금전에 윤위원 말씀대로 도로 찾기를 했으면 도로 찾기를 먼저 해놓고 이 공사하고 거의 반만 더되면 도로도 찾고 공사도 원만하게 될 걸 하지 않고 이제 또 상수도 공사 파이프 묻는다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또 도로 찾기 공사한다고 못다니게 하니 얼마나 손해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띄어서 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도저히 공사로 인정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자는 회사에 놔두면 그 회사는 열흘도 못가서 회사가 망해요.

두구동 경우에는 개통이 되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28번 도로 구거 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구거 제방 점용허가 현황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필지가 3223건의 필지가 있고 면적이 500㎡로 돼 있는데 점용허가는 743건으로(142377)㎡가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필지가 상당한 숫자의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 면적을 찾아서 다른데 사용처가 이래서 그대로 방치해둔 것인지와 또 만약에 행정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현상이 있는지 그 한가지와 이것을 만약에 찾게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3가지 안건 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도로구거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 무단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식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보면 하천부지같은 경우에 앞으로 혹시 이것이 하천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하면 불하를 받을 것이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천부지에 점유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허가를 받아 앞으로 틀림없이 불하를 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서 점유한 곳이 있고 심지어는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이런것들은 앞으로 찾아내서 조치가 어렵겠지만 예를 든다면, 장전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천 부지인데 전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나중에 하천부지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낼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보상은 안되지만, 보상을 해주셔야 집을 비우니까 사실상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는 것은 안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암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하천부지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면적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도로 구거부 유지나 시유지 같은 곳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세와 직접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면 도로구거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됐는데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하천이나 구거가 실지로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변경해서 토지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무단점용 사용허가를 득하고 내는 점용료의 차이는 어느정도 되는지와 두구동이나, 노포동, 선동에 보면 하천이나 구거 지역을 전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인이 아니고 남천동 비치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선동은 서울 서초, 반포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 주민이 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하천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임대를 해야 된다는 문제와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하천부지를 점용해 줄때 그 기간은 어느정도를 허가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사용하고 점용료를 받는데 대해서는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20건의 국공유지등 743건을 허가했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주는 문제와 현재 점용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에 바쁘다 보니까 현지 확인은 사실해 본것이 없습니다만 금정구에도 주차장 관리조례 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 사유지 주차하는데에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미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지주들의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고 어려운 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되는 우리 구로서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를 해줘서 조그마한 세수를 위해서 사장화를 시키는 것보다.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도로부지를 찾아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할 용의나 계획을 했던 일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쪽에 특별한 직원을 배부시켜서 주차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92년도 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점용 허가가 끝나면 다음에는 점용허가를 안된다는 공문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공유지 점용허가 16번에 보면 부곡동 299-1번지 부곡주유소 점용료를 부과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5일 제6회 본회의 에서도 정차모 위원장께서 구정 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부곡주유소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219평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답변중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정확한 점용 기간등을 파악해서 무단 점용료를 소급 부과하도록 말씀하셨고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지적 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를 해서 ‘92년 6월 4일 시 세정과에서 도로 하천 사용료 1059만7690만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취소 처분 사유를 보면 해 도로사용부지는 인접토지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고 일반의 교통로 공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한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인접한 부곡주유소에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구에서는 그 과징금은 부과했을 시 충분한 자료와 근거로 과징을 했을텐데 시에서 부과취소 처분을 한것은 본위원이 판단할때 정식적인 자료 제출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구과징금 사용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물론 저희구에서 받아서 시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방 처리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 청구한 사례가 있다든가 청구한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분야별로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구거 부지 점용 현황과 점용 허가 사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시설부지 3223필지 면적이 508만5,708헤베하는 것은 이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현재 하천이나 그 다음 도로로써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4-1 필지라도 그 중에서 일부는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물이 안흐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필지하고 면적은 지적상 면적입니다. 자료 현재 대부분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743건 면적이 13만2337헤베입니다. 나머지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 즉시 무단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도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측량이나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의 지금 하천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한사람 있었습니다. 하천 감시원 3사람 하고 정식 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이 한사람이 많은 국유재산을 사실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사람도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하수관리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담직원 한사람 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재산 찾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부지나 구거 부지를 매년 측량을 해서 도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광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무단 점용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 무단 점용 사실을 알고 묵인은 공무원은 하지 않습니다.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20건의 592헤베를 새로운 국유지 무단 점용자를 찾았습니다. 무단 점용료를 징수하고 했습니다.

그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데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현재 물이 흘러가 그 다음에 도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결과적으로 도로는 도로고 구거부지는 구거부지고 지목상으로는 한 필지고 한면적이거든요. 대부분 물이 흐르고 도로로써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얘기했듯이 폐천부지나, 폐도로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면적이 극소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743건에 13억2337헤베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지 못한 국공유지가 있다고 인정은 안됩니까? 이것도 계속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계획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측량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까?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점용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 일년 단위로 기준을 해서 인근 토지 등급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 목적에 따라서 요율은 100분의3에서 100분의 10으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3이나 100분의 5, 심지어는 100분의 10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산시하천공유수면 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열위원도 말씀드렸고, 윤수준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천부지중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는 현재주민들이 점용하지 않고 외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중 전답 경작의 목적으로 당초 사용허가 신청을 할때 사용목적을 명시합니다. 허가할 시는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전답을 경작하는 실 경작자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점용 허가서에도 조건을 붙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허가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할 때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허가 취소를 저희들이 할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 전답사용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금정구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도로는 일시 전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을 하고 있고 하천과 구거는 현재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당시는 그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이사를 간 지역에서 이것이 대리경작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와서 경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꼭 대리경작을 한다든지 임대를 했을 경우는 허가 조건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 당초 사용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도로나 하천부지 구거 부지중에서 이미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을 대지화해가지고 그것을 용도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종류의 민원관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도로나 하천에 직접 물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저촉여부 온천천이나, 수영천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현황 흐르는 하천보다도 계획 파천폭이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해서 용도폐지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일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서 이용은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어떠한 구에서 개발계획에 의거 도로부지로서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의 것은 꼭 필요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신청하면 현장조사에서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봉진위원님이 질의 하신 점용료, 사용료,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것과 무단 점용자를 색출해 가지고 부과하는 사용료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부과요율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사용료를 내는 것도 이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무단 점용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부과하는 것도 현행법상에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의 감사시나 상부기관에 실제로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요율이 같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요율을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건의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이 도로나 하천이나.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장래 계획에도 저촉이 안되고 앞으로 우리 구나 시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하를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금전에 제가 물은 것 중에 과수나, 죽목 재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은데 대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 를 하는 바에 ‘91년도 인줄 알고 있는데 박춘길위원이 질의 하신 삼화고무, 금사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도로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을때, 그때 건설과장이 환수토록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구요. 지금은 삼화고무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폐업된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동, 선동에 지금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과수원이나 대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물론 하천부지도 일부는 있고, 우리 구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용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실제로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후에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파악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선동에 죽목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대밭은 지금 현재 그전부터 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니까,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서울에 계신 분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대밭은 매일 관리할 필요도 없고 가만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한 지가 오래된 줄로 알고 있는데,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를 옮기라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그 사람이 거부했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남의 재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땅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상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몇년 전부터 대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점용 허가가 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점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그 지역에다가 경영사업은 한다든지 구나 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이나,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원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이 영원히 그 사람들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만약 점유자들이 하천이나 구거에 의해서 장기수를 심었을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죽목을 재배하거나 과수를 하고 어떤 정원수를 재배하거나, 이렇게 되었을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계약기간 이후는 다 옮겨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거부를 했을때 그 사람의 지상 재산권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죽목을 관리를 하고 있거나 예를들어서 10년, 20년 뒤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실수를 심었을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점용 기간이 5년 점용을 허가해 줬더라도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그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 입장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계속 점용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사람이 장기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수를 심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과실나무는 5년이면 숙성되는데, 이미 그때는 옮기기가 늦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나 구거가 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점용사용 계약을 해 가지고 장기수를 심으면 그 사람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점용허가가 길어져도 소유권을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유한 형태지만 오년씩 계속 반복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니까. 그냥 나대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낫지요.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살때는 분명히 허가 취소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구나 시청이나 도시계획사업이나 필요에 의해서 할때는 언제든지 취소시킬수 있어요.

장기간 임대를 함으로 인한 기득권이나 이런걸 가지고 그땅을 만약에 관에서 불하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을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 인정됩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로 하천 구거로서 용도가 적합하지 않고 그 용도로 안써도 되는구나 하는 용도폐지가 일어날때 기득권은 그 사람한테 있겠지요.

그게 바로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지금 현재는 구거나 하천으로 별 쓸모는 없지만 그 지역 위치상으로 보면 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임시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수를 심으면 어느 정도의 사용료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의 현시가에 이자에 대한 것을 주면 되고 용도 폐지가 되면 기득권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할 말로 로비성으로 이땅이 폐지가 됐을때 그 사람한테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인근 다른 필지의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을때 불하가 안됩니다. 용도폐지 된다고 불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폐지라는 것은 행정목적에 필요없을때 언제든지 용도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는 불하를 전제로 한 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는 연고동의가 있어야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불하를 받지 않느냐 했는데 대해서는 앞의 항목에 들지 않으면 공매 입찰로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장 이야기나 국장이야기나

아까 일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의 귀퉁이를 내가 집을 짓는 목적에 점용했다든지 그런것은 그 사람한테 기득권이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면적 여러필지의 하천이 용도폐지로 잡종지로 바꿨다. 이것은 공매처분입니다. 조그만 필지도 인근의 다른 필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인근 필지의 동의 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성수위원이 말씀하신 부곡주유소 무단점용에 대해서 당초 작년 임시회의 할때도 지적이 됐고 의회에서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주유소 조치사항을 업무 보고사항에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7월 10일 하천법 제80조에 의해서 고발했고 ’91년 7월 18～19일 원상복구했고 ‘91년 10월 26일 복구작업도 재실시를 했고 ’90년 12월 17일 원상회복 행정 대집행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92녀 2월 7일 부곡주유소하고 대성관광이 접하여 대성관광에 대하여는 ’92년 1월 15일 150㎡, 62만24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부곡주유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진입도로라는 것은 중앙로에서 주유소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294㎡, 부과기간은 ‘87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부과 금액은 402만5440원 부과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92년 1월 12일 하천부지 일부 무단 성토하고 무단점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적도상 도로부지로 경계측량해서 부곡주유소에 주유소 기름 넣으러 오는 차가 대부분이다 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기간은 ‘87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로 해가지고 면적은 하천이 2896㎡, 도로는 43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 금액은 1058만8690원입니다. 부과신청에 대해서 다시 신청이 ‘92년 4월 6일 시로 직접 응답이 됐습니다. ‘92년 6월 4일 시에서 도로는 하천사용료 1058만8690원 취소 처분했습니다. 그때 취소 사유가 장위원 말씀하 해 도로부지는 인접대지와 구분이 사실 어렵고 일반인 교통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인접한 부곡주유소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취소한 것으로 취소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한 것은 시에서 직접 바로 취소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 사용부지는 인접대지와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로 형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상 도로부지고 저희들이 부과할 적에는 지적상 도로부터 경제 측량을 해서 부과를 했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도로가 축조가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구분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써 주차장으로 일부는 부곡주유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주차를 한 것이 아니고 야간되면 마을주변 차도 주차를 하고, 외지에서 온 차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곡주유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리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판단을 해서 부곡주유소에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취소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과기간이 ‘87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난 근거고 그리고 방금 시에서 답변도 주변차와 외지차들이 야간에만 주차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저도 좀전에 그런 질의 를 했습니다만,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대부분이 외지에서 주차한다고 했는데,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 조사라도 했는데,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조사라도 했는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 조사라도 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까지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취소 처분 그 하나로 그대로 특정인에 대한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월 1일 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는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해서 5년간 소급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은 5년 소급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야간에 주차하는 차의 조사를 며칠간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일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차도 있고, 강원도 차도 있고, 부산차도 있고, 화물차가 태반입니다. 그 중에는 개인 승용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가서 사진도 찍도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부곡 주유소에서 그곳에 주차하라 해서 주차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확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써 완전 경비를 해서 도로로써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할수 없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저희들이 도로를 공도로서 확보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도 30%이상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해 도로사용 부지는 인접대지와 구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제출됐다면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론된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후 감사에서도 거론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영세민들 측에 367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더라도 이 부분은 특정인의 비호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가신 거롤 아는데 요금을 본청에서 안된다고 이쪽에서 본청에서 안된다고 본청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구청은 무시하고 임의대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로가 반드시 도로로 아직 방치되어 있고, 그냥 있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뒤에 차를 대어놓고 경기도 차도 있고, 어디 차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세요. 어디 차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세요. 컨테이너 차하고 주유소 기름넣는 탱크차하고, 큰 차만 대어 있어요.

지금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진입도로 입구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도로를 아직 안했잖아요.

그것은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가 주유소 진입부분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서 402만5440원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뒤에 것은 안하고 본청에서 특정인을 해줘서 못받았으니까, 그것이 괘심해서 도로를 묻겠다고 분명히 과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휀스를 쳐서 공사중입니다. 주유소 뒷부분에 대해서 휀스를 쳐놨습니다.

지금 김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제가 못나가봤는데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와 사유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금정로에서 부곡주유소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그때 거기서 언성도 높았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과장님은 경계선을 쳐서 도로와 사유지를 구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그것은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에 경계선 설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28일 되면 그 부분에 경계선 설치가 다 완료가 됩니다. 우선 하천쪽 옹벽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산업도로에서 부곡주유소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부곡주유소 경계 지점에 도로가 있습니다. 내일 즉시 경계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작업 공정상 내일 당장 설치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른 공정에 우선해서 설치를 해달라하면 우리가 자재 구매 기간이 있습니다. 구매 기간을 검토를 해서 구 부분에 최대한 빨리 설치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은 본청에서 이의 신청취소 처분을 했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로 했지만 사실상 그 부분들이 실지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몇%를 쓰느냐가 문제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구의 처사에 대해서 반발해서 본청에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긴 안목으로 본다면 2월 28일이면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자연발생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업자로서 보호해야할 때는 하겠지만, 그렇게 관이나, 어떤 의회의 이야기를 겉으로 들어 넘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은 취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금사동 삼화고무 도로 부지 기능 회복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삼화고무에 대해서 도로가 2755.7㎡ 이것이 점용 허가 기간이 ‘84년 1월 25일부터 계속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삼화고무인데 역시 952헤베 이것도 삼화고무인데 역시 ‘9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이 1313만7600원입니다. 그 다음 금사동 75-11번지하고 151번지 도로부지 134.8헤베 이것은 중외제약과 부영화학에서 현재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있는데, 여기에 점용료는 13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동 80-5번지, 154번지 면적이 230.25㎡입니다. 그것은 점용기간이 ‘92년 12월 31일까지로 230만원 부과해가지고 도합 4712만3880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화고무하고 부영화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나서 지난 12월 13일 하고 그외 두 차례 걸쳐서 행정 예고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도로로서 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행정예고를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희들이 삼화고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삼화고무가 휴업사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한이 언제입니까?

금년 ‘9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허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재신청할 때 우리가 꼭 현지를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꼭 어느 노선은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조건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항상 해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에 했는데, 금년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을때 구청에서 8월달이나 꼭 사용을 해야 되겠다 통보를 내면 기한안에 비워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박춘길위원이 질문할때, 기한이 멀어서 기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때 즉시 하지 않고 기한까지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봐 주는것 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91년 12월 13일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거쳐서 행정예고도 했습니다.

예고 내는 것하고, 몇월 몇일날 철거하라 하는 사항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 공장 건물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공장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와 하천부지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삼화고무를 포함해서 과연 점용허가해도 타당한지 내일 몇곳을 선정을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삼화고무에서 도로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내일 오후에 현장답사하러 갑시다.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라도 그 회사가 존속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뜯으라든지, 어떤 행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받아서 야단인 상태에 그 회사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다른 공작물이 설치되었을 때, 지상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계속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 지상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대로 처분 못하니까, 어떤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만 결국 그만큼 손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예고제에 의해 가지고 두번 세번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2년 12월달에 한번 보냈고, ’92년 1월달에 한 번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계속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필요하면 취소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결국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이 여지껏 시간만 보내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존속하고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회사가 부도 났으니까 이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단 과장도 같이 현장에 한번 확인하고 나서 지금 이것만 갖고 따질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전체 들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거든요. 같이 확인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몇개 지점을 내일 현장 답사토록 하고 다른 답변 사항은 없습니까?

박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92년도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우리가 다시 계속 점용 허가 신청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건수 중에 장전동 금정국민 학교 맞은 편하고, 그 주변은 ‘93년도 도로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도로확보 계획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두구동 1101-10번지의 세필지에 대해서는 그곳에 경영사업으로 묘목을 식재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농사만 지었던 사람들이 손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선동 신천부락에 구 묘목장을 설치했지요? 그 바로 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부락위에 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부 잡종재산 입니다. 잡종재산의 묘목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묘목을 키워서 팔아봐야 대부 금액이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법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묘목을 심어 놓으면 자기들한테 불하해 줄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천년을 가도 현행법을 고치지 아니한 이상은 묘목을 심어서 영업권이 절대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판단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자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 수입으로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좋다해서 빌려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판단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절대 불하가 안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땅에 현재 묘목 키우는 사람은 선동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두구동 사람이 점용 계약을 해서 농사짓고 있는 걸 계약 해제해서 환수하는 것보다는 외지사람이 판단착오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둔하게 가지고 있는 땅을 계약해약하고 거기도 우리가 필요한때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기 있는 묘목장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구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현재 묘목장은 재무부소관으로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12월까지라든지 아니면 12월이 아니라도 두구동 1210-1번지부터 찾아 가지고 묘목장을 하는 것이 낫느냐, 안낫느냐 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무관리는 지역경제과가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3개 부서에서 협의를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부 땅이 현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천교 두구동쪽 인접지역입니다. 도로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접하는 부분이고 현재 노폭이 아주 좁아요. 둑을 도로로 활용하는데 그런 것을 계약 해제해서 도로도 넓힐 수 있고, 도로가 접하기 때문에 교목관리는 모든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조그마한 농사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해약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동에 보면 현재 하천부지가 있지만 하천물이 많이 넘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람은 점용허가 취소해서 묘목장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두구동에 농사가 없어서 조금씩 짓는 이 사림들보다는

박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부지를 점용허가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건 지역 유사한 사항으로 저희구에서도 주차장공간확보등 자치구 세수 증대에 따른 수입차원으로 차고주 및 차량소유자에 대해서 녹색선으로 구역을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과 한적한 도로 일부를 특정한 또는 특정업체에 점용 허가를 해서 주차장을 허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 40조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는 단기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무리 해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서 점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증대방안 차원에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그런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주위에 있는 개인이 받아 있든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그걸 우선 회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743건이 점용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도로가 227건 입니다. 이것을 취소해서 주차장화 한다고 하더라도 227군데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도 어떤 것은 몇평 되지도 않는 것도 있는데 이걸가지고 주차장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했던 것을 보면 적은 평수들 입니다. 도로개설은 했는데 현재 담장이나 점용했던 것인데 이걸 모아서 면적이 넓은 것입니다.

큰 평수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단히 지루하실 겁니다만 이항목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하천 관계를 실지 요즘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공유지가 3천여 필지가 500㎢가 있는데 금정구 전체면적 65㎢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엄청난 평수입니다. 이 많은 평수의 관리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필지 3천여 필지가 700여 필지에 점용허가가 나와 있다는 것은 5분의 1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36분의 1밖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감사 시작하고 도시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단 점용이나 미발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합법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셔도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못되면 쉬운말로 남좋은 일 시킵니다. 우리 세수증대도 안되고 이렇게 특정인에게 이득만 보아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곡주유소, 삼화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장되어 있는 토지나 특정인의 이해 관계에 얽혀서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병희 건설과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업무소관중 대충 봐도 5～60%가 건설과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업무를 건설과 사무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과연 여지껏 하고 있는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은 재조정해서 증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분류될 시 1～2개 계를 증계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는지, 한정된 증원 TO에 건설과 직원으로서는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조치를 취해 주신 건설과장님께서는 83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 표창받다가 아마 병들 겁니다. 재검토해서 즉 소관은 500만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만 가지고 한 과가 업무를 해도 세수증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른 어떤 특별한 질의 사항이나 답변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유재산 중에서 현황중에 3223필지 508㎡ 이것은 도로하고 하천하고 지금 현재 공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합해서 나온 면적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또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서로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도시국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