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 봉 3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2일동안 세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한 바 있으며, 오늘은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위주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 질의 위원 을 호명 하면 여러실과에 여러 건의 질의 항목이 있더라도 한건씩만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 한 항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다음 보충 질의 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항목에 대한 질의 , 답변이 완전히 끝나면 다시 본 위원장 의 진행에 따라 다음 질의 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 특성상 본 질의 에 따른 보충질의 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따 다른 동료 위원 의 협조나 보충질의 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 와 답변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진실을 왜곡한다거나 의도적인 답변 회피 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항목이 많은 관계로 질의 는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점 동료 위원 을 대표해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읍면장께서는 요즈음 행정사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2년도 행정감사 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가 바쁘시리라 사료되어 읍면장님께서는 바쁘시면은 읍면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정해윤 의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액 보조단체를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은 3천7백4십6만3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급 내용도 단체운영비와 행사비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중 사회 단체에 풀로 집행하는 경비 의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원금액의 책정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지급 결정 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삼종입니다. 군의회 정해윤 위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92년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집행은 정액보조 단체를 포함한 42개 단체에 3천7백4십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1개 단체에 8백만원과 정액보조단체가 1개 단체에 8백만원과 정액보조단체 성격을 띤 보훈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등 2개단체에 2천2백8십만원을 집행하였고, 무안 향교등 39개 단체에 6백6십6만3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금 중 사회 단체에 풀로 집행하는 경비 의 지급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서와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책정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으며 지급 결정 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의 책정은 사회 단체에서 행사와 기본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이 접수 되면, 기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적 경비 만 교부 결정 을 하여 보조금 을 주고 있으며,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의회 정해윤 위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34)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과 농어민후계자, 불교단체, 민족통일 무안군협의회, 번영회, 자유총연맹등 필요불급한 그런곳에 지출 이 많이되는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불급한 것은 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형편사항을 조정을 해서, 감안해서 지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가옥 보수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전통가옥 보수는 총사업비 5천2백만원으로 입찰 차액이 얼마에 의해 낙찰 했으며 목재와 그외에 기와시방서에서 제외된 부분의 금액은 얼마이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 들은 석축과 석담을 쌓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를 변경, 금년안으로 주민 들이 원하는대로 시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윤 위원 님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경비 풀 보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경비 만 보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가옥 보수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 보수에 대한 총사업비는 5천2백만원입니다. 5천2백만원중 시설비 가 4천9백만원, 부대비가 3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입찰 차액은 6백만원이고 목재와 기와 그리고 그외 시방서에서 제외된 금액은 4백7십만원이 남아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석축과 석담을 시설해 주라고 요구하시는데 대하여서는 본래의 사업목적이 전통가옥 본체 보수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석축과 석담 시설을 못해 드리고 다음 도와 연결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94년도 사업계획에 올려 시설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37)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예, 보충질의 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대묘조림사업에 관하여 정해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윤 의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대묘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묘조림 지역은 7필지 5헥타에 국비, 도비, 군비 1천5백7십3만3천원을 들여 편백 7,500주를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편백 7,5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누가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사업대행 기관인 산림조합에 사업비를 일괄 전도하였는지 아니면 집행기관 측에서 사업비를 집행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 실시한 현지와 서류가 불일치 할때 기집행된 사업비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밝혀주실 것이며, 무안읍 성암리 조성복외 임야 1헥타에 편백 1,500주를 ‘92년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식재한 것으로 서류에는 나타나 있어서 본 위원 이 ’92년 12월 7일 오후 관계 공무원 4명을 동반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 미식재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어찌된 경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정해윤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대묘조림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는 저희 산림과는 조림 및 산불등으로 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산림조합과 도급계약 을 체결해서 실시하였으며, 저희과에서 감사 자료 제출 시 계획과 실적을 동시에 제출 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할 것인데 계획서만을 제출 함으로 해서 식재지 대상지 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조성복씨 임야에 당초에는 계획이 디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식재를 못했고, 정 의원 님하고 현지 확인한 후에 제가 사무실에 와서 복명서와 실행 복명서 도면등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서 계획서와 실행서를 다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금후에는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0:40)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550필지에 571헥타를 실시하여 총사업비 4천4백4십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실적은 누가 했고, 또 어떻게 확인하였으며, 사업비는 사업대행 기관인 산림조합에 일괄 전도하였는지의 여부와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단원들의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고,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을 산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실 것이며, 본 위원 이 ‘92년 12월 8일 오전 8시경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인 무안읍 용월리 51-2번지 임야와 동번지 53번지 임야를 산주등 3명을 동반하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상기 51-2번지는 작년에 산불난 흔적 그대로 신우대만 남아 있어 풀베기 한 흔적이 없으며, 상기 53번지 역시 풀베기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확인은 산림과 전직 원이 실시를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도급실행자인 산림조합에 3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풀베기 소요사업비는 산림조합과 이것도 역시 도급계약 체결한 후에 정산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단 명단은 지금 제가 잘 알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풀베기 사업비 내역은 이것도 역시 산주에게 공문으로 개개인한테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하신 용월리 산51-2번지와 53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현지 확인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묘목식재후 3년간 계속해서 실시토록 조림지 사후관리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군에 총물량은 550헥타에 산주수만 해도 무려 651명이나 되는 참으로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각읍면 리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재산주가 50% 이상이나 되고 필지별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풀베기 대상지를 일일이 찾아서 작업을 하는등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모조비율이 60%로서... (“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마치시고 본회의 장에서 사업성 제안설명 을 하지 마시고, 잘못을 했다하면 잘못을 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서 어떠한 그 지금 질문 답변에 그렇게 장황하게 과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5)

예, 방금 정해전 위원 님께서 회의가 너무나도 지루하게 진행될까봐 말씀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답변하실때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하기 벌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40필지 100헥타의 면적에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 약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벌채사업의 실적은 누가 어떻게 확인하였으며, 만약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하였다고 신청 하였을때 그에 대한 조치 실적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만약 산주들이 벌채를 한 후 사업비를 요구하였을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본 위원 이 92년 12월 8일 오전 산주등 3명을 동반하고 무안읍 용월리 51-2번지 임야와 동지역 53번지 임야를 현지 확인한 결과 벌채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산림행정이 매우 어려운 행정임을 본 위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는 우리 국 민의 세금입니다. 어떠한 사업비를 집행하던간에 집행전에는 반드시 사업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행정은 무엇보다도 현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현지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감사 자료를 정확히 제출 하고 출장 복명서와 여비 지출 경의서가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 바라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하기 벌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기 벌채사업 실적 조사는 산림과 보호계장외 전직 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필지가 실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당 산주에게는 ‘92년 6월 9일자로 벌채 명령서를 발부를 해서 영림계획 사업 신고서를 6월 13일까지 제출 토록 한 바 있으나 신고가 없었고, 또한 이 공문을 내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때는 대집행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도 아울러서 다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이사업을 시행 할 경우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는 신고가 있으면은 소요사업비를 산주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안읍 용월리 51-2번지와 53번지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현지 확인후 서면으로 이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산림과 업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산림과 직원 8명입니다. 이 8명이 군 민의 여망에 맞는 밝고 힘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 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서를 사전에 제출 해야 되는데 제출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군의 국민주택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제 현황자료에 의하면은 216동에 총 11억1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이 어떻게 누적된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교체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정해윤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융자 시기는 ‘73년부터 ’90년도까지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으로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216동에 11억1천1백만원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고집 체납자는 ‘90년부터 계속해서 1년에 40동씩 부동산 임의 경매 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가압류 해가지고 경매 처분해서 상환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년2회씩 저희들이 군수 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가압류 하기전에 반드시 전화로 한번 더 독촉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동산 임의 경매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말고 본 질의 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를 하실라면 일괄 질의 로 한꺼번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 무안읍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90년도부터 ’92년까지 ‘92년 2월 26일까지 해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중심 부의 주택지역 그 감정가와 현싯가가 차이가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해 시가지가 통행이 되지 않고, 침체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웃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까지는 일방통로인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 한 구간중에서 보상금 이 적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도로로서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잔여구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 할 경우에는 보상금 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 할 때 보상금 을 받은 사람간에 새로운 분 쟁의 불씨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웃사거리 아랫사거리 차도 확장관계입니다. 그 문제는 작년부터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억3천5백이 소요되는걸로 확인 했습니다만은 차도로서 확장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사업비, 많은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도로로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 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읍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행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있던 것을 일괄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분께서는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후에 보충질의 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또 하실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윤 위원 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 순서에 따라 부의장 이신 이양웅 위원 께서 무안군 공무원 정.현원에 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웅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서 없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있는것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해외시찰 공무원 여행비가 5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세워만 놓고 지금까지 사용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본예산 에도 보면 5천만원이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 이 볼 때 올해 국외여비 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가지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봉 위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다수 해외여행 시켜가지고 선진국의 행정을 여러 가지 배워오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예산 절약면이라든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금년에는 빈축 재정 측면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은 해외여행을 억제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1천2백만원만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약 2천만원인데 1천2백만원이에요. 지금 자료에 여행자 현황에 보면은 7박8일로 6명이 갔다 오고, 기타 여행자에서 4명이 갔다 왔어요. 지금 10명입니다. 약2천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약 2천9백만원 돈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예산 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정도 예산 만 세워놓고 삭감하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1992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내사정에 의해서 또는 도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히 좀 다소 억제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더좋은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도록 5천만원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선정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 되면 그 공무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에 대하여 이양웅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는 읍면으로 전도합니까, 여기 사회 계에서 실시합니까?

예, 읍면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읍면 직원이 생보자나 노약자에게 실시를 합니까. 일반 특정인에게 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바로 그 현금지급을 지양을 하고 본인 계좌와 입금 지급토록 그런 원칙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반 특정인한테 맡기지 않고 읍면 직원하에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그 여론에 들어보면 몇몇읍면에서는 특정인한테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인한테 안주고 읍 면직 원이 실시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믿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1:26)

예, 감사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예,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웅 위원 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정해전 위원 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 입니다. 무안읍 성동리 석산개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 직영 경영수익 사업으로 무안읍 성동리 산46-3번지 103,664평방미터를 골재 생산을 위한 석산개발을 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유 임대 위탁 계약 을 임대 수탁자 최동기, 화순군 소재 남도토건과 ‘91년 10월 20일부터 ’94년 10월 18일까지 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석산개발에 따른 본군의 원천적인 제반 문제점과 남도토 건의 ‘92석산개발 임대 위탁료 불입촉구 조정요청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 하겠으니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석산개발을 남도토건내 본군이 9월 13일자 도급계약 을 한 후 사업 허가일자 20일에 임대 위탁료를 2천8십5만1천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10월 31일 불입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92석산개발 임대 위탁료를 10억7천1백만원을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세 번째 도급 계약서 에 보면 제19조 계약 의 해제 조항 에 1항을 이 본 계약 을 위반하였을때 3항을 이 임대 위탁대금을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붙이 아니할 때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에 대하여 계약 해제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제번째 주식회사 남도토건이 남도 제92-117호로 10월 29일자 본 군으로 발송한 ’92석산개발 임대 위탁료 불입촉구 조정 요청은 도급계약 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임대 위탁료 조정요청 축구를 해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입찰 공고 후 현설당시 기본채취 물량은 420,000루베라고 어떤 근거로 측정을 하여 물량을 산출했는지 확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채취허가 반려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남도 공영개발 단에서는 건설분야에 사용되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한 골 재의 원활한 수급 계약 을 세원 골재를 적기에 공급해 줌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군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도 공용개발단에서 무안 군수 에게 모래 채취허가를 출원하였는데 허가권자인 군수 는 왜 서류를 반려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의 질문 에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되 확인을 하는 행정감사 이오니 인정하는 답변, 시정하겠다는 답변,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군의회 정해전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석산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인 산림과에서 석산허가를 1991년 9월 24일 허가를 하여 주면서 조건부로서 석산허가에 따른 산림훼손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본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1991년 10월 20일까지 불입하고 본 허가서에 의거 개발에 착수하면 되므로 '91년도 불입금액은 동년 10월 31일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임대 위탁료를 1억7백십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석산개발은 '91년도에 하지 못하고 군 불입금만 완납하고, '92년도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석산내 잡초및 발파작업에 따른 준비를 시행 하면서 임대위탁자인 남도토건으로부터 현지 조사물량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같이 물량이 감 되므로 감량에 의한 군과 임대 위탁자간의 조정을 '92년 2월 10일자에 제출 하므로 물량감액에 따른 사실확인과 감량에 따른 변경 계약 등의 절차를 관계 과정에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질문 에 답변하겠습니다. 본 석산은 무 예산 으로 시작하는 행정 계약 으로 무안 군수 와 계약 을 체결하였고, 전국적으로 석선개발에 관한 사항의 예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석산개발에 사항이 없어 이 건설업에 관한 일 부의 조항 을 참고로 하여 계약 하면서 물량으로 계약 을 하였으며 물량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감량되므로 사실 확인된 물량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변경의 절차에 의한 계약 에 의하여 불입금액을 징수하게 되므로 지연되었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내용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석산개발은 현존하는 물량으로서 가격산출 및 단가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물량의 절대 감량에 의한 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사당시 철저한 기초조사와 주변여건 앞으로 불변사항등 시행 청의 하자 를 용역 시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 시행 착오를 범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의하여 시행 의 착오나 주 민의 빈축을 사지않는 진실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질문 해 주신 '92골재채취허가 서류 반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육상골재 고갈로 심화되는 건설 골재난 해소와 지방재원 수익확보로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2년 6월 2일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승인 신청 을 본군에서 도 치수과에 신청 하여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2개소에 1,268,400입망미터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승인 이 된 바 있습니다. '92년 6월 24일 바다모래 채취 허가 신청 이 도 공영개발 단으로부터 무안군에 제출 된 바 있으나 일부어민 및 어촌계장등 집단민원 발생 움직임과 해태 채묘 기간 이 도래되어 부득히 자주 재원 확보방안으로 '93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92년 10월 21일에 '93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신청 을 해제면 창매리와 망운면 탄도리 탄도지구를 도 치수과에 제출 하였으며 집단반발 어민 어촌계장들을 이해와 설득하여 동의 서를 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93년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위원 님의 질문 하신 것에 답변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질문 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과 남도토건에 도급계약 을 분명히 하셨지요.

허가일자는 20일 되었는데요 산림과에서 그 허가를....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요. 답변만....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무슨 조건을 붙였냐면은 원상복구비를 불입하는대로 착수를 해라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도급계약 을 쌍방간에 지켜지는 것이 사업상에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남도토건으로 하여금 우리군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1억7백1십만원을 왜 현재까지 불입을 않고 있습니까. 불입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 요.

지금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물량이 사실상 전부 나무같은 것을 철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아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량이라고 하셨지요(예) 물량이라 했는데 본군에서는 직영 경영수익사업 석산개발을 하고자 할때는 표토를 제거하여 실제 암충의 폭을 잰다든가 세밀한 실측조사화 환경평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또한 물량을 터무니 없이 높게 잡아 입찰 공고 를 하므로 해서 행정에 실추는 물론 석산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토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물량이 감이 되어 임대료 위탁료를 불입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는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현설 당시 누가 420,000루베가 성동리 산46-3에 매장되어 있다고 말씀 했습니까, 입찰 공고 전 현설 당시 그말씀하신 분 지금 계시죠, 방청석 에 앉아 계십니까?

예, 토목계장

토목계장이 했어요 어떠한 추정에서 그 말을 했습니까?

추정에 그 표토가 1미터 정도나 쌓였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지 개발을 하고 보니까 흙이 많이 있어서 보링이나 이런 시험을 하고 영향 평가 같은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 그때 당시 용역비 가 없고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석산개발 사업의 차원은 우리군민 전체가 소망하는 사업이고 요망하는 사업이고 군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600여 공무원들이 다 소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려면 준비없는 전쟁을 승리를 못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군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돈이 없어요. 분명히 이 석산개발을 하기전에 군수 님에게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예"면 대답만 해 주세 요.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없다고만 하지마시고 건설과장님으로서 모든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과장님 안계시면은 토목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말씀 들을까요?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수 님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는데 본군에서는 환경평가와 산46-3번지에 매장되어 있는 암충 모든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한 후로 입찰 공고 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말을 하지 않고요 사실상 그 업무자체가 건서롸 업무가 아니어서 안하다가 군수 님이 지시해서 할 수 없이 토목계장이 따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안 군수 가 사업평가도 안해 보고 또 암측 모든 자료분석을 해보지 않고 건설과장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재정 이 연약하니까 무조건 이사업 시행 하라 하고 명령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과장님의 고유 권한 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결론 아닙니까, 4십2만루베가 매장되어 있다고 토목계장이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토목계장님은 420,000루베가 매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남도토건으로 하여금 분명히 제시를 했으니까 계약 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시행 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물량 감량 때문에 실무과장님들에게 조정협의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말입니까? 안되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도급 계약서 를 보면은 행정명령 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때 또 을이 임대 위탁대금을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 위탁료를 지금까지 불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군은 남도토건이 행정명령 을 위반했고 계약 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 계약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 파생관 이미 발파를, 전부 토사를 거두어버리고 원상복구를 할려면은 엄청난 그 공사비가 들고 그래서 석산해제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그 공정에 따라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구비를 예치 안했단 말입니까?

복구비를 전체 그 석산을 들어 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도급계약 9조에 보면 책임의 한계, 을은 골재채취에 따른 민원을 포함한 어떠한 사고 의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계약 조항 은 폼으로 만들었습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안읍 성동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본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준비없이 추정으로 물량을 입찰 공고 전 현설당시 얘기했다 하는 것을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통감하지 않습니까?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합니까 분명(예) 자 그러면 마지막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주 민의 여론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약 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계약 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인근 주민 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공무원의 실추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본군과 남도토건과의 앞으로 계약 을 해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남도토건이 제의 해 온 사항을 인정해 주고, 재조정을 할 것이냐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조정을 해서 남도토건에서 제시한 것을 인정해 가지고 석산을 3년간 계약 했으니까 거기에서 채취를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입찰 을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전조사와 모든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좀 신임을 얻고 실추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바다모래 채취건도 우리 과장님께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안군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시골말로 엄청납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 단에서 신안군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본군 무안군에 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봉충 질의 는 절대적인 지선 민의 제1종 공동어장에 갯지렁이 낙지, 꼬막, 굴등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어족고갈을 우려해 모래 채취허가를 완강히 반대했는데 문서번호 공영 20074-551호에 의하면 공영개발 단 보완사항이 본사업이 일반 채취업자가 아닌 전남도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으로 만약 피해가 발생될 경우 관계기관에 바다모래 개발로 인한 피해조사를 의뢰하여 보상 할 계획임하고 통보가 되었는데 이렇난 사실이 근거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안군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 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 무안군 재정 에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 들하고 이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사실 그 한해사업이고 이런 뭐로 해서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윤계장하고 도에 공영개발 단 직원하고 두달간을 동의 서를 받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이 되니까 9월달부터 해태 채묘가 들어가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안되겠다 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이거대한 바다모래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 세수에 엄청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성급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하고 군수 님이 나가는 것 이 어느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민 들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안 군수 가 한번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느분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적극 노력 할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단에서 처음으로 무안 군수 에게 모래채취허가를 신청 한 지역은 해제 창매리 지선 바다인데 이곳 주민 들은 군세수 확보를 위해서 동의 를 해 주었음에도 무슨 이유로 해제 창매리에서 운남 원동까지 약 6키로 떨어진 주민 까지 동의 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과장님의 완벽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생각이었고 아니면 주 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군수 님의 지시였소.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오.

처음에는 그 부근...

자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이 문 제의 여러분들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킨 원동 진정서 에요. 진정서 이것이 진정서 에요. ( 위원장 에게 “ 진정서 ”제시)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을 뭣하러 받았냐 이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처음에는 그 부근만 받았습니다. 부근만 받았는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받냐 해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가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민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과장님이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까(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양심을 속이십니까? 우리 무안군 민의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무안 군수 는 사심을 버리고 우리 무안군에 공익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이 듣건데 분명 해제 창매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 민의 동의 서를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만선하고 돌아왔는데 행정을 총책하는 무안 군수 는 엉뚱하게도 해제 창매 지선과 운남 원동사이에 거리가 6키로인데 운남 원동지선민까지 동의 서를 받아오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과장님은 양심을 속이면서 공인 앞에서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내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잉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관계도 사실상 영향평가를 않고 그래서...

건설과 석산문제나 골재채취문제는 우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봤자 유명무실하고 점심식사후에 건설과 문제는 군수 님 모셔놓고 부군수 님 답변을 듣고 우리가 확실한 분명한 답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인데 좋은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을 들읍시다. (11:52)

의사진행발언 에 대해서 임채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은...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발뺌을 하니까,

정 위원 님, 미안합니다. 군수 님이 계시는데 군수 님한테 직접 질의 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가자니까요. 지금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시작합시다.

제가 서두에 부터서 이러기에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실때는 우리가 현지 감사 를 통해서 서류 감사 를 이틀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어진 책임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윗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오늘 이 감사 가 무난하고 일찍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님”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

위원장 님, 잠시 정회 를 하자 니까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말씀은 그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군수 님의 확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석산문제 관계는 무안 군수 가 총책이 아닙니까, 또 공영개발 단에서는 모래채취건도 군수 아량에서 무안군 세외수입 증대하는데는 무안 군수 가 얼마나 무안군을 위해서 세외수입 을 올리나 마음 양심에 따라서 세외수입 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래요. 건설과장이 무슨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안 군수 유병오 군수 오시라 해가지고 무안군 세외수입 을 얼마나 앞으로 올리겠는가 약속을 받읍시다.

저 위원장 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임채봉 위원 님의 의사진행발언 을 접수 하면서 다시한번 우리 임채봉 위원 의 의사진행발언 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군수 를 대리 하는 답변입니다. 군수 를 대리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건설과 모든분야에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임채봉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을 해서 바로 군수 를 출석시켜서 본 질문 의 답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순간이라도 우리 임채봉 위원 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은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들으므로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채봉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님, 아까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 님들도 임채봉 위원 발언 에 대해서 찬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님은 5분쯤 정회 를 해 놓고 다시 협의해서 군수 님의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만한 감사 를 하기 위해서라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해전 위원 님의 질의 에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또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오전에 답변이 미비했던 것을 점심후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정회 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점심후에 건설과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우리 유 군수 님 말씀을 들어보자니까요.

아 그러니까 오전 감사 는 일단은 정회 를 선포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으시고 오후 시간은 1시30분부터서 속개 를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단에서 무안군 재정 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바다모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사업에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본군에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본군 세수에 직결되는 무안군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93년도에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본 의원 은 다시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사실상 초기단계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못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는 기 우리가 허가 신청 을 냈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추진에 관하여 정해전 위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 입니다. 보건행정 추진에 관해 보건소 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와 진료소는 주 민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보건행정을 보다 폭넓게 펼치므로 해서 군 보건소 와 진료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므로 주민 과의 밀접한 관계속에 보건행정을 이해하고, 국가가 시행 하는 국민보건 정책이 과연 어떤것이다 하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건 업무에 다시한번 본 의원 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질문 하겠으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공중보건 의사 인 일반 의사 나 치과 의사 의 경우 근무지역 거주 의무 가 윈칙인데 주 민의 보건진료 사업을 위해서 공중 의사 의 복무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 진료소장님들께서 마을 주민 건강현황을 세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으며, 또한 주민 건강을 위해서 탐방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군 보건소 에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년 몇회정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밝혀졌는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모자보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양제 구입 및 투약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김평오입니다. 정해전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 건의 사는 현지에 거주하며 주민 보건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공중보 건의 사가 목포나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앞으로 철저히 확인 단속하고 여의치 못한 숙소를 개선하여 현지 거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 의사 항입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주민 보건 현황을 정확히 파악, 업무에 임해야 하나 몇 보건진료소장은 변동하는 현황을 소홀히 파악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하여 현황을 정리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노인 가정을 월2회 이상 수시 방문 진료토록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보니 좋은 반응을 보여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감독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년4회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공중보 건의 사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환경정비와 일반서류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불성실 근무 공중보 건의 사는 경고 , 진료활동비 지급중지, 도를 통하여 보사부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경고 1회자 14명, 경고 2회자 2명, 중에 보고 가 1명, 진료활동비 지급중지는 2명에 2개월이 있었습니다. 환경정비와 서류미비는 즉시 정리와 보완토록 조치하였는ㄷ 앞으로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공급은 임산부에 대하여 진찰과 혈압, 소변, 체중, 빈혈등 혈액검사등을 실시하여 영양상태가 아주 좋지않는 임부에게 우선적으로 투약하는데 이는 임신 5개월부터 출산후 1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년초 일괄 단가 입찰 낙찰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는데 금년은 9,300정 구입하였습니다. 임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첫째 임산부 등록 관리입니다. 이는 모자모건에 의하여 임신시 보건소 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서 등록 이 되면은 월1회씩 산전관리를 하고 출산시에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자보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9일등 장날에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1회에 6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번째 읍면 순회 임부진료 및 보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9회 9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임부 가정방문 상담교육입니다. 임부가 보건소 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만 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자보건계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생아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므로 임산부와 연계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에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안군 보건직 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군미의 건강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장님 의지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공중보 건의 사에 복무기록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공중보 건의 사 관리지침에 보면은 근무지역 거주 의무 에 대한 면을 보면은 보건소 장의 허가없이는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관리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답만 해 주십시요(예) 다음은 공중보 건의 사의 근무지역 거주 의무 에 대한 불성실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면 지정된 근무지역을 허가없이 이탈하거나 무단결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7일이내 8일이내가 되었을 경우에는 5배수 기간 을 연장 근무토록 하고, 병무청에 명단통보하면은 특례보충역에 취소후 현역 입영조치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예) 이런 사항을 볼때 우리 보건소 장님께서는 답변에 의지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 이렇게 공중보 건의 사들이 불성실한 근무를 했을 때는 꼭 가차없이법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자보건에 관해 보충질의 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헤코콘틴 구입량을 4,300정중 투약이 3,310정, 잔량이 990정인데 약품수불부에는 잔량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요. 군 보건소 에서 자료를 제출 한 바 보건소 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모콘틴 약품수불부, 수불부대 바로 4,300정을 구입해서 여기 마지막난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저에게 제출 한 자료가 자료를 보면은 헤모콘틴 4,300정에서 지금이 3,310정이 분명해요. 그러면은 잔량이 바로 990정인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잇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도 헤모콘틴 부족량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헤모콘틴 4,300정을 구입해가지고 지급이 보건소 에서는 3,310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990정이 남아있는 것은 읍면에 배정한 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읍면으로 1차 배정을 해놓고 지금 읍면에서 지불 안한 것이 990정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 읍면으로 지급했습니다.

읍면에서 4,300정을 지불을 했는데 읍면 수불대장에 9개읍면에 990정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분명히 확이해봐도 사실이지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투약할때는 임신 5개월부터 5개월간 투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수불부에 보면 '92년5월2일자 약을 구입했는데 이 약을 구입한 일자를 보면은 무안 전역 임산부께서는 '92년 1월 1일자 똑같이 임신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꼐서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헤모콘틴을 복용하지 않고, 임신 5개월부터 분명히 약을 복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약품수불부를 보니까 자체구입 그래가지고 '92년 5월 2일날 약을 구입했죠, 그러면은 무안군 전역의 임산부들은 '91년 10월달에도 어린애를 뱃을 것이고, 11월달에도 어린애를 뱃을 것인데 왜 우리 무안군 보건소 에서는 무안군 전역에 임산부들이 1992년 1월 1일날 똑같이 어린애가 임신이 되었다 하는 증거 로 5월 2일날 헤모콘틴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여기 수불부에 올려놨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5월 2일전에 구입을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규정이 안맞지 않아요.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 1년 필요량이 70,200정입니다. 제대로 하자 면 그런데 금년 예산 이 9,300정밖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또 예산 배정때문에 배정이 늦어서 5월 2일날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무안군에서 임산부에게 철분 칼슘이 들어있는 헤모콘틴이 93,000정이 필요하더래도 우리 무안군 전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는 '92년 1월 1일자 어린애를 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예)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은 '92년 5월 2일 이 약 사는데 얼마듭니까, 우리 무안군 재정 이 그렇게 임산부를 위해서 구입하는데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무안군 보건소 에 약품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한 계획성이 없다 하는 것이 들추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년초에는 그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고 이제 5월 2일날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약품은 9개 읍면 수불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보건소 장님께서는 주 민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위원 없음) 예, 보건소 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 1개월전에 무안군 전역을 거쳐서 한군데도 빠짐이 없이 1차 의원 님들 전원이 감사 를 했습니다. 그 감사 자료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정해전 위원 님께서 세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답변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만은 또 여기부터서 오리무중의 식으로 답변을 하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질의 에 답변 해 주실때 심도있이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에 정해전 위원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달공원 묘원현황과 법인 지도 감독실태를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 국토가 묘지매장으로 무분별하게 심각한 상황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현싯점에 본군은 국토이용 관리 측면에서 공원 묘지 매장 설치건에 대해서 본군 삼향면에 소재한 유달공원 묘원현황과 법인지도 감독 실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님 유달공원 묘원현황과 법인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는 다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본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무안군민이 유달공원 묘지는 무안군에서 당초 허가해 준 기수가 오바 되었어도 지금 군에서는 방치하고 계속 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것을 미리 민원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의설명을 들으니까 아직도 9,000기 이상을 향후 거기다가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나 삼향면민들은 전부 확보가 해 준것을 다 이제 썼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삼향면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질의 있습니다.

예, 임채봉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할 것은 묘지 매.개장 신고현황에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매장신고 건수가 삼향 216건, 개장신고 건수가 10건 해서 271건입니다. 그리고 매장신고 건수 청계 1건, 개장신고가 2건 그래서 종합 3건입니다. 지금 무안, 일로, 몽탄, 현경, 망운, 해제는 매장 개장신고가 1건도 없어요. 그러면 1년동안 자기 선친이나 부친이나 또 돌아가시면 읍면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사람도 그면에서는 안죽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시요.

과장님,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삼향면에 위치해 있는 공동묘지가 1.5평부터 3평, 4평, 6평까지 4단계로 해서 묘지 분양을 한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무수행을 완벽하게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평짜리라 그러면은 묘지를 쓰기 위해서는 14만원을 땅값으로 줘야 하고 또 관리비를 5년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6만원을 내서 20만원을 주면은 묘지 한 기를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현지관리 부족으로 하여금 묘지를 쓰신 분들이 50만원에서 약 100만원을 들여야만이 한 묘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직원님을 출장을 시키든지 현지를 확인을 자주 하셔가지고 묘지를 쓰는 분한테 이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위원 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임채봉 위원 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님, 질의 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이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 자이진 정해전 위원 의 뜻에 따라 군수 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위원 님들의 뜻에 건설과장님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본 위원 의 질의 는 집행 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 가 자리에 배석을 않으면 본 위원 은 오늘 재무과, 새마을과 질의 를 못하겠으니 위원장 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 을 임채봉 위원 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심식사 이후 위원 님들끼리 서로 협의한 바에 의해서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봉 위원 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바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본 위원장 으로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임채봉 위원 님의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의회 위원 들끼리 표결 에 붙여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임채봉 위원 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샇겠습니다.

예,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님은 잠 5분간 정회 를 하고 위원 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하고 또 방금도 보충질의 에 있어서 복지과장님도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 없는 답변만 해요. 그런 답변을 하고 또 유명무실한 답변을 들어 보았자 우리가 감사 를 해보았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지사 가 27개시군을 관장한 지사님도 의회에 출석해서 배석해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실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충실히 듣고 또 의원 님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무안 군수 님은 우리가 2년이 다 가도 한번도 자리에 배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회식 끝나면 바로 직무 실고 가시고 이런 사항속에서 2년동안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들 책임성 없는 답변만 해봐야 그때 그시간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군수 님 최고책임자인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님은 약5분내지 10분간 정회 를 해가지고 속개 를 했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4:04)

예, 임채봉 위원 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서로 여기에서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길게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약10분간 일당 정회 를 하고 우리 위원 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호의 속개 시간은 2시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차)

임채봉 위원 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3천5백1십4만3천원과 현년도 8천3백7십4만1천원을 합한 총 1억1천8십8만4천원인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이에 따른 위 체납액을 제외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과년도 2천5백8십4만7천원과 현년도 3십6만6천원을 합한 총 2천6백2십1만3천원인 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세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곧 지방세 징수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또한 법인 사업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5천1백1십만2천원인데 본 체납액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재정 실적으로 보아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0%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되는데 법인은 개인과 달리 채권 확보가 용이하므로 즉각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세무조사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무안군 법인업체가 총 94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는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금년에 실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볍낳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찰 예정가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입찰 예정가액 산출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임대 가능한 공유재산 임대를 지금가지 방치하고 있는 내역은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임채봉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 세액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및 법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2 지방세 징수 목표액 50억4천9백만원 그중 징수액이 50억3백9십2만9천원 그래서 98%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미수액이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쳐서 1억1천8백8십8만4천원입니다.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코자 그동안에 계속 운 영해 온 군읍면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풀 가동하면서 특히 군 징수반은 고액, 고질체납자 중심으로 징수 해 나가겠으며, 관외거주 체납자 중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 등록 전국 전산망을 계속 활용하여 정확한 주소를 추적에 당하고 현 지출 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인체 및 고액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은 이미 은행 및 세무서에서 경매 착수 또는 경매 완료된 망운 대일농산, 청계 레져타운, 대한연와의 체납세 9백만원데 대해서는 법원에 교부 청구 하였으며, 청계 극동, 용일등 18건 43백만원의 체납세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광주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처분할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화압류 37건, 6백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신전화국게 교부 청구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차 고지 를 추적해서 번호표 영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등 년도 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전 세무공무원 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징구노력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92결손은 3,185건에 2천6백2십1만3천원입니다만은 이는 지난 88년부터 금년까지 결손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사항임에도 5년간 결손을 않고 있던 사항을 행불자 무재산자로 명확하게 확인해서 결손을 했던 것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결손처분 근거는 지방세법 29조와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해서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인 없는 자, 두 번째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시효 소멸된 자, 세 번째 공매처분 결과 채권자의 배당금이 절대 부족했을때 일부금액은 받고 일부금액은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3,185건에 2천6백1십1만3천원에 해당됩니다만은 금년 부과를 해서 금년에 결손한 것이 아님을 부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법인의 체납액 발생년도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13개 법인에 ‘91 부채 발생에 5천1백십만8천원이 체납되어 이를 해결코자 갖은 방법을 다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세 목표액에 1%에 해당하는 체납 세액 입니다. 그래서 13개 법인체중 5개 법인체는 광주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추진중이고, 2개업체는 목포 세무서와 한일은행에서 빚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목포세무서와 한일은행과 저희군이 합동으로 해서 공매처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4개 업체는 법원에서 경매 중에 있으므로 경매 결과에 따라서 저희군이 신청 이 된 금액을 법원에서 배정을 해 주면은 이 배당금을 가지고 결손보전을 하겠습니다. 2개 업체는 제3인이 회사를 인수토록 저희군과 은행이 합동으로해서 인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대상은 세무서와 등 기소 에 등록 된 저희 관내법인 93개 업체가 됩니다. 93개 업체를 원칙은 법상 2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비업무용 토지나 구조변경에 따른 세원 자료가 포착되면 즉시 수시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일정은 법인 세무조사 목표를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36개 법인을 확인을 했고, 그중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등 6천1백2십3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또 6개 업체는 년말내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시간여유가 있으면 또 어떤 자료가 포착이될 때는 수시 현지확인 실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중에서 비목별 입찰 예정가격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의 예정가격 의 작성기준은 관계법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7조 1항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회계 예규 에 정해 있으며, 입찰 예정가격 산출은 숫자적으로 보고 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산출근거는 재료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을 해서 재료비를 산출을 하고 노무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에 대한 노무비를 산출하고 소요소비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의 산식으로 해서 경비 를 산출합니다. 일반관리율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최상한선인 5내지 6%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3내지 4%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관리율에 따른 또 이윤의 이윤율 상한선이 15%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5내지 10%정도의 이율을 적용해서 이 내용에 대한 산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원가 계상가격은 위원 님들께 별도로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정양식에서 이와 같은 양식에서 법정가격이 있고 행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고 드린 일반관리비 하고 이윤은 경리관 께서 감액을 할 수 있으나 순공사비 원가에 대해서는 법정 가격으로 산출됨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 을 해 주신 지금까지 국공유개산 임대료를 상당금액을 상당건수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 관내 재산현황은 총 11,97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도로, 구거, 제방, 유지등 공공용 재산이 무려 10,700필지나 됩니다. 임대 가능한 필지가 1,072필지로서 부과 현황은 862필지에 천3백4십만원의 임대료를 ‘92년도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임대 가능필지 210필지는 대부분 임야와 기타면적이 좁은 잡종지등의 재산으로서 국 공유재산 을 사용 또는 경작할 자에게 임대 계약 체결토록 무안군 읍면 위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넘어가 가지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연중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읍면장 책임하에서 계약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사용 또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임대 계약 을 거부 또는 기피하므로 계속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작하는 사람이 있다하면은 하루속히 임대 계약 을 체결을 해서 체결토록 하고 만일 체결하지 않을때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위원 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도중 답변자료중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5년간 방치했다가 왜 금년에 와서 결손처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특정인이나 편법으로 받기 또 곤란한 것을 결손처분 하지는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낙찰 가격이 평균 보면 97내지 98%입니다. 예정가에 근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특 정회 사나 예정가를 누설시켜서 특 정회 사에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면 복잡해 지니까 방금 내가 다시 말씀드리랍니다.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을 여지껏 모아놨다가 지금에 와서 하필이면 결손처분 했느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차근차근 내가 메모하기 사나우니까. (14:47)

예, 5년간 88년부터서 약 3,00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몇일전부터서 제나름대로 분석을 죽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분석 했는데 주로 종토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1,000원 2,000원 정도에 대한 세외부담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비교적 영세한 사람들이고 사실 전답이 아주 극히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액 을 부과해 가지고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만은 읍면장들이 사실은 이 징수에 대한 책임이 위임 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영세한 생활자라 하더라도 1,000원이나 2,000원 못낼 사람이 없는데 사실 임 위원 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산지 오지에서 오지 벽지에서 살더라도 노력만 하면은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성의가 부족해서 일부는 아직 못받는 것도 있고 결손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방금 질문 하신 약 3,000여건에 대한 것은 시효 가 소멸되었억나 또는 재산이 없거나 영세민등 그렇습니다만은 이결손 3천건에 대해서도 결손을 해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생기고 발생이 되고 추적 조사를 하고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 당시 결손자도 즉시 또 재부활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전력을 또 다할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직 재무과장 있을때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텐데 하필 우리 이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시면서 또 특별회계 편법으로나 또 많은 3천여건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결손처분 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전직 과장님들은 이 결손처분을 한건도 안해버리고 지금 과장님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편법이나 또 특정인 또 받기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가 하는 것도 물어본 것입니다.

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이 뒤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건이라도 내 몸을 생각을 하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임 위원 님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제가 1건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 신아 아닌지라 1건이라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홀타가 2권에 대한 이 자동차세 5년 시효 소멸된 것도 홀타가 2권입니다. 이것도 약 100건이상 200건 정도 됩니다만은 200건이 넘습니다. 이걸 지금 도에서 지금 저희군 것을 갖다가 지금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지금 그 결손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추후라도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도의회에서도 적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결손관계는 법 사무하고 직결된 것이라놔서 굉장히 심사 숙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낙찰 가격이 보면 평균 97내지 98%인제 특 정회 사나 예정가 누설을 했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에, 이것은 지금 어느 시군에서나 질의 가 되고 또 의 심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 서에 어떤 A라는 사업이 있을때 예산 서에 기록이 되고 또 중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용역회사에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용역 계약 설계를 또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서에 기록된 내용을 전군 읍면 직원이 알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주요 용역비 를 주어서 용역회사와 더불어 전 회사측에서 알수가 있다고도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가서 경찰관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부근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법상 우리 무안군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설게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용역회사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용역회사와 더불어 회사를 사실은 이건 설계비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일정 기간 에 계약 일자에 설계서가 군에 접수 가 된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또 건설 기술 심의 위원 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다 하면은 건설 심의 위원 들이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1년의 과정에서 설계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설계시에 공사에 대한 설계를 공내역서라 해서 내역서에 금액만 안써져 있지 몇미터를 이번에 도로를 낸다 폭은 몇미터다 두께는 몇미터다 또 어떤 것은 얼마량이 들어간다는 물량 표시가 되어 가지고 그 내역서를 현설하면서 현장설명을 하면서 전부 배포를 합니다. 이러한 규모등을 설명하므로서 예정가격 에 대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체간 담합을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노골적으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입찰 결과 낙찰 자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 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서 재 입찰 을 실시 합니다. 이렇게 ㅐ가지고 예정가격 에 접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설계때 나온 것을 막을 수 있는데까지 깍아버리고 예정가격 을 냈을때 예정가격 은 먼저 임 위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약3내지 4% 이런 정도를 깍아가지고 입찰 하는데 사실 10%이상 깍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5내지 6%, 7% 이렇게 해서 깍아버렸을때 엄청난 성암저수지와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도 못 봅니다. 그래서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느 시군이나 8내지 9% 이런정도도 마찬가지이고 어느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관하여 임채봉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이 3억1천8백1십9만3천6백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또 체납사유가 무엇이고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군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체육회비 집행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도민체전 참가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본군 참가인원은 14종목에 202명이며, 그중 임원이 77명, 선수는 125명이며, 당초 예산 액 3천만원중 2천9백9십5만6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종목당 임원이 5.5명이나 되는데 적정했다고 생 각하 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임원복 59착과 츄리닝 144착 그리고 유니폼 125착등을 구입 지원하였는데 이는 실소요액을 계상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선수발굴비 명목으로 8개 종목에 5십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된 금액입니까?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임원이나 선수등은 대체로 전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거의 그대로 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매년 임원복이나 츄리닝, 유니폼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2회 또는 3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옥규입니다. 임채봉 위원 님의 질문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10년동안 1,523가구에 18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 대상액은 1,286가구에 8억1천6백3십5만원인데 이중 상환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238가구 7억8천4백5십3만1천원을 회수해서 회수율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현재까지 미상환에 대해서 질문 이 계셨는데 미상환액중 현재 미상환액은 48가구에 3천1백8십1만9천원입니다. 여기 0이 하나더 더 쳐져가지고 그 이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희들은 그동안 년2회 상환 고지 를 했고 4회이상 독촉을 했으며 군읍면 합동교류 형식으로 체납반편성으로 년간 1억에서 3억원까지 회수 해 가지고 재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전액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에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고질체납자 2명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다 체납처분 을 단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 해 가지고 고질체납 체납처분 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만은 이번 정기 본 예산 에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체납으로 인한 군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특별회계 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에서 3억원까지를 회수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해 주신 체육회비 집행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종목당 임원이 평균 5.5명이나 되는데 적정하다고 생 각하 느냐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무안 체육회 운영 규약에 따른다 하면은 이 체육회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있냐 하면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그리고 이사가 15명에서 30명, 감사 2명 그래서 자희군에서는 계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에서 업무보조원 9명이 추가되었고, 감독, 코치는 매경기 종목마다 2명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거기다가 다시 우리가 화합차원에서ㅓ 이제 지방자치 제도 하고 이랬으니까 군 의원 님 9명도 참가해서 계 77명이 되었습니다. 이 77명은 14개 종목별로 나누고 보니까 5.5명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원복 58착과 츄리닝 144착 그리고 유니폼 125착등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실소요액을 계상하였느냐 하는 그런 질문 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러한 복장을 구입할대때는 우리가 비교견적을 취해 가지고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수 발굴비 명목으로 8개 종목에 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그 질문 에 대해서는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선수스카웃 비용입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는 한사람을 갖다가 스카웃, 이를테면 발굴 해 가지고 데려오는데 기준을 그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15만원 기타선수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선수 발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은 임원이나 선수등은 대체로 전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거의 그대로 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찌 된 것이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이 임원의 임기 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해서 임기 가 만료 되게 되어 있고, 그때 가서 다시 임 원구성 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년 임원복이나 유리닝 유니폼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2회 또는 3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 입니다. 그러나 이 임원복을 입게 하는 것은 임원과 선수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사기를 진작 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 드렸는데 상의는 역시 2년 3년 입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의는 이 도민체전이나 그런 것이 끝나버리면은 참 등산할때도 입고 뭐할때도 입고 1년 12달 입고 가정에서 또 평상시에 입고 그러기 때문에 하의는 1년을 입어버리면은 상의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상당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그 재정 을 좀 아껴 쓰자는 그런한 알뜰한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연구를 하겠고, 또 금년도에 추진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임원들도 조금씩 임원복에 상당한 금액이라도 최소한 지출 을 해서 앞으로 체육비 집행에 가급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07)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봉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 임원님들이 하는 일과 체육 임원님들이 우리군에 협조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원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분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100% 다 그렇게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전부가 선수발굴 할 때는 목포로 광주로 여수로 순천으로 서울까지 그리고 관내에서도 전부 각가정을 통해서 그 선수들한테 편지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감독, 코치와 연계해서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이 무안군이라는 조그만한 지역 사회 에서 알뜰살뜰 살아가고 그러는데 이 체육이라는 것은 그 결실이 체력의 향상도 있지만은 군민화합이 퍽이나 큰데 체전에 나가서 응원 해 주고, 선수가 사기가 떨어졌을때 격려 해 주고 그러는 일이 퍽 의의깊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하여 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나 협조해 준 사항을,

예, 기부 협조사항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군수 님께서 아까 방금 말미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원들이 자기 옷을 한 벌 얻어 입으니까 옷값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정도 조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부하는 방법을 강구 해봐라 그래서 지금 그런 성금을 못걷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상임 부회장한테 또 사무국장한테 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그전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뭐가 진행도중에 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년간 임원을 해 놓고 그분들이 모자부터 체육복, 운동화까지 매년 임원들이 옷 그것만 소모시켰지, 실지 체육팀들한테 협조한 적도 없고 그런 임원이 꼭 불필요하게 구성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시정이 되어서 우리군 세외수입 을 재정 을 아끼는 차원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임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임원이 3년간 임원을 하시면서 우리 무안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스스로 봉사하겠다는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체육회비 기금보다는 협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셔가지고 새로운 임원을 개편하시더라도 협조 할 수 있는 임원을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채봉 위원 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정민홍 위원 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질문 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고, 중단사업중 해사 제염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도 공영개발사업 단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꾀하고 군 재정 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줄 압니다. 또한 중단이유를 주민 동의 서 징구의 난항으로 밝히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주민 이 반대하는 이유와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 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소송 에 관한 사항 역시 관련 실과장입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91년 8월 13일무안읍 상수도 성암수원지 붕괴 사고 와 관련하여 무안 군수 가 삼양건설에 ’92년 8월 27일자로 행정 처분한 ‘92년 9월 5일부터 ’94년 3월 4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한 사항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삼양건설측이 무안 군수 를 상대로 소제기함으로써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는 무엇이고, 삼양건설 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제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 축산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공수의에게 일정액의 수당 을 지급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의가 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공수의 수당 지급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를 지급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2읍면장 포괄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 기획실입니다. 금년도 읍면 가로등 보수는 총 136등에 천4백7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평균 한등당 십만8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별로 한등당 평균 보수비를 보면 청계면이 2십1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 삼향면과 몽탄면은 2십만원, 무안읍은 9만6천원, 망운면은 8만8천원, 일로읍이 가장 적은 5만5천원이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수비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보수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군이 읍면과 의견조정으로 보수를 위한 일괄 계약 등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정민홍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주요사업중 해사 제염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사 제염사업은 도 공영개발 단으로 부터서 허가 신청 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역시 일부 주 민의 동의 서를 징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반려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 들이 반대한 이유와 피해예상을 말씀드리면은 인근 해역에서 해태 양식이나 또는 갯지렁이, 고막, 굴양식 1종 공동어장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될 경우에는 착공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여 주신 상수도 수원지 붕괴에 따른 삼양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하고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예산회계법 과 동법 시행령 또 재무부 계약 사무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중에 공통적인 사항이 조감시공을 할때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시공이라는 사항은 그 앞에 형사사건으로 해서 1심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1심 판결에서 판결내용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조감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케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사건에 1심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결을 근거로해서 자격 입찰 자격 제한요건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하자 발생이 될 경우에 보증금 의 300%이상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건설에서 하자 보증금 을 예치해 놓은 금액이 2천5백만원인데 그 성암 상수도 수원지를 복구 할 경우에 8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산정한 사업비가 아니고 전라남도 건설 기술 심의 회에서 심의 회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5천5백만원에 대한 300%라면 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8억8천9백만원이 되기 300%가 아닌 300,400%정도 이렇게 손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이 되고 또한 나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때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기 직전 하자 가 발생해서 그걸 발견하고 하자 보수 지시를 삼양건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에 손괴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역시 하자 보수 불이행도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여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행정 행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설계한 설계내용이 잘못되었다 또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된 내용이 잘못 판결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주장하면서 상소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소 사항은 진행중에 있고 그 사이에 행정 심판 이 청구 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 11월 5일자로 전라남도 행정 심판 위원 회에서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삼양건설에서 재 기한 입찰 참가자격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이런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우리군과 삼양건설 양자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크고 추진상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 의원 님꼐 별도로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여 주신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공수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로등을 시설 보수하면서 등당 가격의 차이가 편차가 많이 생기는 사항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사항은 신설의 경우와 보수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아까 읍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등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안의 경우, 신설이 27등, 삼향의 경우 11등, 몽탄의 경우 5등, 청계, 망운의 경우 7등씩 이러한 등수의 차이가 있고 또 가로등을 시설 할려면은 전원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도 다소 가격차이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읍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일괄 계약 을 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만은 만약 군에서 읍면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일괄 계약 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 등당 가격이 이렇게 틀리지 않고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5)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홍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아주 심도있고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편적으로 질의 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읍면장 포괄사업비 가로등 보수에 보니까 한말씀 내가 여쭐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계면 2십1만원 각면마다 이렇게 편차가 틀려오. 그런데 제가 몰라서 좀 묻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9개 읍면장들이 그 보수를 그 가격을 할때 읍면장이 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업자가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청 기획실에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면마다 같은 보수비이어야 할건데 전봇대 위에는 똑같이 회 사면 회사, 아마 내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점이 나오는지 그때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지 비가 와서 그러는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그 사항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읍면별로 계약 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실에서 군에서 할 경우는 가격이 동일할 것입니다만은 읍면에서도 각기 각 읍면마다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두사람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서 그중에 사업비가 싼 업자로부터서 시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읍면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민홍 위원 님의 질의 중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사항중에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중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정민홍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수의 역할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위촉은 수 의사 법 제21조에 의거 동물병원 개설자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 가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권한 위임 을 받아 현재 군수 가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공수의 업무로는 수 의사 법 제21조에 의거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지도상담, 동물의 위생관리, 폐수검안과 담당지역을 월 2회 이상 순회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은 수 의사 법 제23조에 의거 지역에 따라 갑,을, 병지로 구분하고 월 수당 은 갑지 30만원, 을지 35만원, 병지 4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 경우 공수의는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 을지 1명에 월 35만원과 갑지 4명으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칩니다. (15:29)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지금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정해전 위원 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 결산검사 에도 지적한 바, 공수의 역할이 과연 축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91년도에 공수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시인하고 계속 지금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시정조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 출동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민홍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화재진압 출동 수당 지급건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화재진압 출동 수당 은 258명에게 천5백5십6만6천4백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월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출동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원중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훈련이나 실제 상황시 출동하지 않는 대원에게는 수당 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자와 출동하지 않은 자간에 불공평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남은 금액을 새로운 기금 조성이나 대원 복리후생비 로 쓸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광열입니다. 정민홍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급근거는 전라남도 의둉소방대 설치조례 제2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 교육훈련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출동 수당 의 재원은 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 수당 지급기준은 월1회 출동을 기준으로 258명에게 매월 5,6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에 의무 적으로 출동토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화재진압이나 예방 및 동원교육등 매월 최소한 1회이상 출동을 하고 있으므로 미출동으로 인한 출동 수당 미지급 사항은 없습니다. 또 만약 의용소방대원의 출동 수당 이 남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잔액은 대원들의 복리후생등 별도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으며 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민홍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건만 일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사기진작의 일환책으로 우수 민방위대원의 선진지 견학과 소양강사 공무원의 해외시찰 계획과 그 외 실천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대원의 본교육 불참시에는 또다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방위대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우수 민방위대원의 선진지 견학과 소양강사 공무원의 해외시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방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우수 민방위대원을 선출해서 공무원은 해외에 보내서 외국 의 민방위제도를 시찰하고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와 비교 연구하여 민방위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91년도 소양강사와 민방위과장이 15일간 일본, 소련, 이스라엘등 7개국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당므에 우수 민방위대원의 선진지 견학은 우리군은 317개 지역중 그 중에서 우수 민방위대원 4명을 선발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대통령 선거 로 인해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 추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 가 끝나면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민방위대원의 보충교육 관계는 민방위대원의 가정과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본교육 통지 서를 받고 소정날짜에 부득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은 1,2차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그분드르이 편의를 위해서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1차에도 불참한 사람은 2차 교육을 군 새마을회관에서 통합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교육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하게 잘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하여 정민홍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종합 추진을 위해 일로, 운남 등 2개소에 지도사 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재 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이며, 꼭 주재하면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운영입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운영을 100회에 672대를 수리 및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품 구입내역과 수리 및 정비에 따른 부품대 새입액은 얼마이며, 또 운영회수와 수리 및 정비한 내역으로 보아 많은 주민 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들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책에 관한 질의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뜬 구름 잡기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 에서는 우위성 작목으로 단감을 비롯한 12종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우위성 작목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 하지 말고 장래를 생 각하 고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우위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래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며, 그에 대해 추진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생산자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육성실적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홍 위원 님의 질의 에 관하여 농촌지도소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우리 정민홍 위원 에게 말씀하는 것은 소장님의 견해를 듣자고 했지 과장님 견해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정정합니다. 저도 소장님입니다. 아까 저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소장님 견해를 듣자고 했지 과장님 견해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니까 소장님 출석한번 시킵시다.

과장님, 이제 사회 지도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가 있고 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좌중에 모두가 다 농촌출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라 하면은 저희 개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우리 농 민의 발전이라든가 또 농사를 짓는, 가뜩이나 우루과이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이렇게 농산물이 싸지고 또 과거에는 우리 어려서만 해도 4공화국, 5공화국 그때만 해도 4H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작물을 하면은 그 피와 땀을 흘린만큼의 댓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루과이로 인해서 특히 중국하고 수교가 되어가지고 더 무서운 것이 중국산이 이렇게 물밀 듯이 밀려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우리 농민들은 과거에 1천5백만원에 현재 6백만 내지 7백만 이렇게 농민수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런 원인도 거기에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H에 관한 것입니다. 그 4H가 과거에는 저도 어려서 교육도 가고 시범단지도 한번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4H가 과연 이렇게 우루과이로 농사를 지으면 지은만큼 손해가 오는데 꼭 필요라 하겠는가 몇백명 몇천명 필요로 하겠는가 하는데서 제가 과장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의 자제분이 4H에 죄송합니다. 4H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소장님 자제분을 4H회원으로서의 농 민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영구히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서 해 나가는데 두고봐야 할지 그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뭐 깊이 생 각하 지 마시고 대강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예 사회 지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예, 사회 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위원 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루과이 대응 조치로 해서 금년에 농촌여성들에게 부업기술이라 해서 그 교육을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 입니다. 본군 농민을 위해서 UR대응을 위한 타군보다 앞서가는 소득면에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우리 농촌지도소 에서는 기술보급과장님으로서 혹시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예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나 피 감사 자님께서 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박진석 위원 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밝힌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을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 또 추상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1읍면 1특품사업이나 과원조성등 1개지역이나 일부 주민 에 국한된 사업만을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 실적을 밝혀 주시고, 단계별, 년도별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는지 여부과 종합계획이 있다면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농민후계자 368명중 36명이 사고 자로 나타났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고 자 36명에 대한 유형별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고 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 을 투입,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공 동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 작업료 결정 은 어떤 방법에 의해 하고 있으며, 지역별 작업료는 얼마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목적 달성을 위한 사후관리는 보조사업 의 의무 이자 권리인 것으로 아는데 농기계 관리 기간 은 몇 년이며, 현재 관리 기간 이 경과한 기계화 영농단은 몇 개소입니까? 또 사후관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리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농기계를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줄 아는데 현재까지 농기계 임의 처분자는 몇 명이나 되며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서 혹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과 융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쥐잡기사업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액 1백8십2만2천원을 들여 172,000마리를 잡는다는 목표아래 추진하여 그 실적 232,0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잡기 결과 실적파악은 어떻게 하였으며, 누가 확인하였고, 또 실적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박진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우리군의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은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사항으로 앞서 정민홍 위원 님께서 농촌지도소 에 질의 한 사항과 유사하므로 저는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91년부터 추진하여 무안읍 재래식 메주공장 건립, 현경 느타리버섯 재배사 건축, 해제 마늘장아찌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생산중이며, ’92년도에는 일로 배단지 조성, 삼향 토마토하우스 설치, 몽탄 간척지쌀 가공공장 준공, 망운 단감단지 조성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소부분에는 재배시설 현대화 0.2헥타 난방기 공급 2대, 중형관정 2공등을 완공하였으며, 과수부분에는 단감단지 2개소에 15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선과기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화훼부분에는 시범농가 육성 3개소에 900평을 조성하였고, 버섯부분에는 재배시설 4개소에 120평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대체작목 입식으로는 과수 566헥타, 시설채소 186헥타, 버섯, 화훼 424헥타를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과 UR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농어민후계자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사고 자 36명이 발생되었는데 사고 유형별 내역과 조치 내역을 밝히라는 질의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92년까지 육성한 농민후계자는 368명으로 사고 자가 36명 발생된 것은 사실이며, 사고 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먕 2명, 교통 사고 로 인한 본인 취소 희망 1명, 삼향면 옥암리, 대양리의 목포시 편입으로 인한 전출 8명, 영암군으로 사업장 변경 1명, 대도시 취업 7명, 무단이탈 17명등입니다. 사고 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목포시 전출 8명과 영암군 전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침에 의한 자금회수 및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농협에 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자금회수 사항에 있어서는 총 융자액이 2억5천1백5십만원으로 8천4백2십만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액 1억6천7백3십만원은 해당농협에서 법적 소송 등 회수중에 있습니다. 박진석 위원 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농촌지도소 와 협조 후계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기계화영농단 작업료 결정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작업료 결정 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영농단별로 읍면 단위협의회를 춘,추로 년2회 개최, 지역여건에 적정한 작업료를 결정 토록 하고 있으며 작업룐느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경운, 정지 23,000원, 이앙 16,000원 수확 22,000원 정도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 은 기종마다 다릅니다. 트렉타는 8년, 이앙기 6년, 콤바인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현재 관리 기간 이 경과된 기계화영농단은 22개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지원된 기계화영농단 보유 농기계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년2회이상 기대 활용 및 관리상태를 일제 점검, 그 결과를 군에 보고 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 기간 이 경과된 기대를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간 이 경과되지 않은 기대로써 노후등으로 영농에 활용이 불가능한 기대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임의 처분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 읍면장 책임하에 현존하고 있는 기계화영농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297개 영농단중 농기계를 임의 처분한 영농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보조금 을 지원한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보고 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쥐약을 투약시 사전밑밥을 놓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쥐약을 투약시 쥐가 잘 먹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반상회 보 마을 앰프 방송 홍보 유인물을 통해서 취약 놓는 방법을 농가마을에 홍보 및 지도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이를 잘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주지시켜 쥐가 많이 잡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대여 교환 양곡입니다. 정부 대여 교환 양곡 회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미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에는 정부 대여 교환 양곡 회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총 미납수량이 740가마중 일부가 사망, 전출, 행불극빈자인데 사망 3명 3가마, 극빈자 60명 203가마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수대책은 미납자 및 연대보 증인 등 재산을 파악하여 독촉장 발부를 하고 악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추진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는 추곡 수매량이 제한되고 쌀 소비가 점차 감소되어감에 따라 본군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를 추진한 결과, 목표 349,920가마에서 377,680가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향우나 쌀대량 소비처에 군수 서한문 발송하고 학교, 병원, 기업체를 수시 방문판매하고 특히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자주 접촉하여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실적 파악은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각읍면에서 마을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적을 파악 집계하고 있으며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첩을 제작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쥐잡기 효과로는 양곡손실 방지는 물론 전염병 방제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만약 정부 에서 쥐잡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년간 1쌍이 1,240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에서는 전직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지 확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박진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위원 입니다. 공용 정류장 관리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공용 여객 자동차터미널은 무안읍과 해제면 2개소이며, 시설확보 법정기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합실이 95평방미터, 화장실 변기 5, 세면기 2개, 사무실 42평방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합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대합실 공간이 법정기준에 상당한다고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해제면의 경위 실제 대합실 경우 공간은 없고 상행위를 위한 수퍼로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또 해제면의 경우 화장실이 기준에 훨씬 미달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식 화장실로써 청결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인데도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92년도 지도단속 실적도 4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결과 조치한 내역은 무엇이며,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1,051건 ’92년도에는 2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교통질서 의식 확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태만히 한 결과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와 ’92년도에 과태료 미징수 건수도 225건에 달하고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관외차량의 불법 주.정차 적발로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관내 읍면소재지 지역 일원에는 불법 주.정차가 비 일비 재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박진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공용정류장 관리상황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정류장 관리상황주에서 대합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대합실 공간이 법정기준에 상당한지에 대한 질의 에 대하여는 대합실이란 승객이 차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정기준 면적은 95평방미터가 맞습니다. 무안 정류장 대합실은 130평방미터이고 해제 공용정류장 대합실은 104평방미터로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제면 공용정류장에는 실제 대합실 공간은 없고 상행위를 위한 수퍼로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제면 공용터미널은 지난 9월 25일자로 면허 했습니다. 면허당시 시설 확인시에는 법적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금주중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중 해제면 공용정류장에는 화장실이 법정기준에 미달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해제 공용정류장 화장실은 변기가 8개 세면기 2개로 변기는 법정기준보다 3개를 더 설치토록 했습니다. 시설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용도중 물탱크에 고장이 생겨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속히 수리 하도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터미널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공용터미널을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대합실 벽체 도색을 했고 승차대기 의자 도색도 했습니다. 수조가 고장이 나서 재정 비토 록 해서 고치고 청결상태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TV 1대를 대합실에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용정류장을 수시 확인 문제점을 그때그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신 내용중 ‘91년보다 ’92년도에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가 교통질서 의식 확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단속을 태만히 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90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군에 이관되어서 청원 경찰 2명이 무안읍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낮은 것은 무안읍 웃사거리에서 불무제 까지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차량 소유자들의 의식이 달라져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92년에는 군과 결찰서간에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적발건수가 낮아졌고 적발보다는 지도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건수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25건에 달하는데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운영 징수하고 있으나 총 225건중 관내 체납자는 14건이고 211건이 관외인으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에 압류 조치하였으므로 지연은 되겠으나 앞으로 수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에 차량을 압류의뢰 조치하였고 농협에 구좌를 설치해 체납자에 독촉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압류조치한 차에 대해서는 차량의 이동이 있을때 납부하고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수납이 덜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고 군 단속요원 2명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 까지 하여야 하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파출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군 단속 요원이 일주일에 1회식 전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질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석 위원 님의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29조 주차금지 장소, 30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시 행정 기관과 경찰관서간에 서로 상이하게 과태료가 군은 30,000원 경찰서는 벌금 20,000원을 부과하므로 주 민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 징수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5)

예, 정해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가 경찰서와 군과 가격이 부과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 사실상 군에서 3만원하고 경찰서에서는 2만원 합니다. 대신 경찰서에서 할때는 벌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상이하다 해가지고 도에 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규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 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건의 해서 시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 할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양웅 부의장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중 위원 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분리수거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10월말 현재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835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액이 1천4백2십3만4천원이나 되는데 장려금 지급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출 된 자료에 의한 실적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폐자원 수집결과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쓰레기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가 매각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가 날로 늘어남으로써 축산폐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축산농가 정화시설 미설치자에 대하여 고발한 내역이 29개업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을 시작할때는 허가나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초기에 정화조 설치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축산시설과 동시에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조 시설 미설치자와 축산폐수 무단 배출자가 법령 상, 행정상 받게 되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김치중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폐자원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10월 현재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835톤으로써 장려금 지급액이 1천4백2십3만4천원이나 되는데 장려금 지급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 하신데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분리수거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계 835톤을 수집 4천2백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며, 그중 세부적인 수집실적으로는 농약 빈명 137톤에 1천2백3십8만5천원이고, 폐비닐은 408톤에 1천8백6십5만1천원이며, 폐휴지등은 255톤에 1천2만6천원입니다. 또한 군,읍.면 유관기관에서 35톤에 1천7백3십8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장려금 지급근거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91년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도비 50%와 군비 50%로 하여 새마을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함평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 판매한 대금의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데 농어촌 폐자원 수집 경과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녀도 내무부 역점시책의 하나인 쓰레기 감량운 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폐자원을 새마을과와 병행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 수집실적은 폐휴지, 음료수 병이나 빈깡통, 우유팩등 290톤에 1천1백7십6만4천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군민 참여 부진으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가 가시적인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 주 민의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실적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읍면 쓰레기장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불연성 쓰레기는 매주 월, 목, 토요일에 가연성 쓰레기는 일요일, 화요일, 금요일에 재활용품은 수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쓰레기장에서 읍면 미화요원에 별도 분류 선별하여 함평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처리 재활용품으로 쓰레기장에 매립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들의 인식부족과 행정지도 부족으로 목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축산농가 정화시설 미설치자에 대하여 고발한 내역이 29개업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을 시작할때는 허가나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초기에 정화조 설치등 조치를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군내는 6,027가구 축산농가 대부분이 기존 무허가 축사로 가축을 기르고 있으며 종전 폐기 물관리법 적용대상은 축사 연면적이 돼지는 500평방미터 이상 1,400평방미터 미만이며, 소는 700평방미터 이상 1,200평방미터 미만, 닭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신고대상 농가수는 적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이 ‘91년 9월 9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1,400평방미터 미만으로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 1,200평방미터 미만, 닭은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강화되어 법적용 신고대상 농가수가 234농가로 정화조의 설치를 위하여 ’92년 2월 군수 서한을 867농가에 발송하였고, 정화조 설치 촉구를 5회 실시했으며, 지방신문을 6회등을 게재하여 축산과와 합동으로 수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정화조 시설 설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영세 축산농가들의 정화시설 미설치로 인한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민원이 발생되어 29농가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시설과 동시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 할 방아네 대하여는 현재 신고 대상 농가가 축사를 신축할때는 복합 민원으로 건축허가 접수 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하고 있으며 축사 준공과 동시 정화조의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조시설 미설치자와 축산폐수 무단 배출자가 법령 상, 행정상 받게 되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신고대상은 돼지는 259평방미터 이상 1,400평방미터 미만,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 1,200평방미터 미만으로써 닭은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설치자는 동 법률 제55조 제6항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축산 폐수 무단 배출자 역시 동 법률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위원 님의 행정사무 감사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58)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게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김치중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 허가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초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으로 양축 경영안정 및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초지조성 11헥타에 대하여 1천7백6십만원의 예산 이 보조 또는 융자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초지조성 대상자 선정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보조 및 융자한 것에 대해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 축산농가 보다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분배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축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업무 보고 시 2개소에 축산 기계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기계화단지 조성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요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김치중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92년도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사항과 ’92년도 축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 사업 대상자 선정경위에 대하여는 초지조성 사업은 초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으로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자의 신청 에 따라 초지법등 관계법에 의한 적법성 검토후 허가하고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 초지조성 사업량은 111헥타로 초지조성허가 신청 은 2건이 신청 되었으나 1건은 초지조성 부적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구일산업 대표 손동복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나 본사업 대상자는 법인체로 법인의 주사무실 주소로 사업을 신청 하였으며 실제 사업장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422번지내 구일산업 무안농축장에 위하고 있어 초지조성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국비 3백5십2만원, 축산진흥기금 보조 5백2십8만원, 축산진흥기금 융자 8백8십만원등 총 1천7백6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분배 지원에 있어서는 군에서도 가급적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확대 지원코자 하고 있으나 초지조성 사업의 지원 기본단위가 1.0헥타이상으로 일반 소규모 양축농가에소 초지조성 사업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우리군의 축산경영 안정 및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서도 초지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지도 홍보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에 분배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축산경영 개선 및 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의 일괄작업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년도 우리군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 사업량은 2개단지로서 무안읍 고절단지 단지대표는 김상득, 참여농가 10농가, 현경면 외반, 수양단지는 단지대표가 윤석계, 참여농가 10농가를 선정 우리도의 사업 승인 을 얻어 단지당 도비 4백2십만원, 군비 9백8십만원, 농어촌발전기금 2천1백만원등 3천5백만원의 보조와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2천8ㅇ백만원으로 지원하고 자담 7백만원을 부담토록 하여 단지당 총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2개단지 총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무안읍 고절 단지는 트렉타외 12대의 장비구입비로 7천5백8십5만원이 투자되고, 현경외반, 수양단지는 트렉타외 16대의 장비 구입비로 7천9백1십4만원이 투자되어 총 1억5천4백9십9만원을 투자 당초 사업비보다 1천4백9십9만원의 자담분이 증가 투자되었으며, 구입한 기계장비의 원활한 이용으로 조사료 생산성 제고와 축산경영 개선 도모를 위해서 조성된 2개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치중 위윈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03)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봉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초지조성허가 현황에 보면 지금 구일사업 대표 손동복씨에게 허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구일산업은 손동복씨가른 사람은 자력으로 초지조성해서 충분히 해나갈 회사에게 이것을 특혜를 준 것 같은데요. 구일산업 자력으로 초지조성 얼마든지 해서 소, 돼지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이른 국비, 국도비를 융자해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해 주었지요?

임채봉 위원 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구일산업 무안 농축장에 초지조성 특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초지조성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목표 물량을 미리 군에 비춰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선정하는데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일산업 특혜 준 것은 우리 지금 위원 들이 볼때 전부 특혜 주었다고 하지만 특혜를 안줬다고 하겠습니까? 구일산업이 자력으로 얼마든지 하고 또 위에서 상부지시 한다고 해서 다른 소규모 농장을 하는 분한테 초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돈많은 회사에다가 더 부자되라고 특혜주고 꼭 정주영씨가 하는 현대그룹을 정부 에서 투자해서 부자 되게끔 또 구일산업을 무안군에서 부자 되게끔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축산과에 사업량 초지조성 목표량이 11헥타인데 영세 양축농가는 신청 한 사람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11헥타 목표량을 채우다보니까 희망하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특혜가 특혜한 것은 없습니다.

특혜가 없어요?

예, 없어요.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돼요?

믿어 주십시오. (17:06)

축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김치중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성어종 개발 및 수산자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업무 보고 시 지역특성 어종개발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논메기사업과 자라 및 참게양식을 다수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겠으며, 품종에 따라 어촌계 총유사업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소규모 어류양식과 참게 시험양식, 자라 시험양식이 각각 1개소씩이며, 메기양식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면 어촌계 단위나 마을단위 사업이 바람직 할 것인데 개인별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금년도 사업성과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김치중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 특성어종 개발 사업이 다수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계 단위나 마을단위 사업이 바람직할 것인데 개인별 사업으로 추진할 배경과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수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계나 마을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1순위에는 어촌계 또는 마을양식계, 2순위 2인이상 협업체, 3순위 양식어민으로 시행 한바 있으나, 금년도 어촌계나 마을단위 사업 신청 이 전혀 없었으며, 어류 양식 사업은 시설부지 사전 확보, 자체자금 부담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단기에 마무리되는 일반사업과 달리 생물을 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이 자금투자와 기술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공동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수행 및 운영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지원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성과는 참게양식, 자라양식은 현재 시설완료하고 종묘 방양하여 양식중이며, 효과년도가 2년 뒤이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에 사업성과를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 육성상태로 보아서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기양식은 단 기간 생산이 가능한 어종으로 금년에는 기대이상의 성과로 약19톤의 생산이 예상되나 일시에 전량 구입자가 없어 전량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판매책으로 군에서는 서울 노량진 수산물 시장 내 민물고기 전문 취급상회에 구매알선 요구는 물론 인근 시군에 판매 안내문을 발송 협조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산어민에게는 자체 판로개척 및 월동후 비생산 시기인 내년도 춘하절기에 출하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산어민과 유기적인 협조로 판로를 개척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09)

수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질의 위원 없음) 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