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정환
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장환입니다. 총무과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은 보수예산액 55/10,000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위 연금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관서운영비도 기준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직무수행 정보비는 기준액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역시 기준액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공무원 교양지 구입으로 해서 4가지 되겠습니다. 즉, 증액 요인은 공무원 교양지구입의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간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청사환경미화 우수부서 시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과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시행할까 합니다. 또 83페이지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정보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됐고 특별판공비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라든지 구청방문인사에 대한 증정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등 인건비가 되고 방범활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후생관 선풍기하고 후생관 위생 소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생관이 지금 지하에 있는데 그 벽에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환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게되면 반찬냄새가 복도를 통해서 청내로 들어와서 환풍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냉장고는 후생관 냉장고를 대체하는 것이고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이것은 기 정수책정에 책정될 사항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232정보비 시책추진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봐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청장님이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쓰시는 사항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물품구입비에서 냉장고하고 TV는 저번에 정수물품에 있었던 것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은 8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위전업무 추진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98만6,400만원으로 위전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93년도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퇴직수당하고 표창관계, 소양고사 우수자 수상관계소요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경상사업비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과 인사기록 전산입력 및 인사기록 작업시 급식비등에 대해서 약간위 예상을 계상해 봤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추진 및 인사운영 통계 통합작업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인사업무에 관한 서식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문제 인쇄라든지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과 맞게 계상해봤고 또 불우 공무원을 선별해서 연말연시에 지급하는 위문금 공무원 생일축하 격려금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1임차료에서는 모범 및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버스임차료를 8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85페이지 말이요.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사업무에 관한 서식지 유인물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이게 26종이라고 했는데 근무평정 외 26종, 27종이네요? 27종을 유인물로 여기에서 만드는 겁니까? 서식에 관한 유인물을 취득하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인사관계는 인사법령집에 위해서 양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인사발령안이라든지 등등 서식에서 관계되는 유인물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만드는데 27종이면 1종에 얼마씩 몇 부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막연하게 금액만 하시지 마시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때그때 인사업무나 근무평정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별로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명예퇴직 행사 용품에서 현수막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악대부르고 했는데 현찰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또 무슨 현수막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라지 않더라구요. 그것 좀 새로 생각해 주시구요. 불우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있어서 불우공무원이 있을지 모르고 또 공무원 생일축하금 이런 것을 골고루 나누어주나 염려가 되니까 이런 것을 다음에도 안받은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생일축하는 월초에 해당 생일자에 지급해 줍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불우공무원 생계비는 좀...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정원이라든지 현업무부에서 있는 사람들 등등 해 가지고 입원하고 있다든지 수술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손상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86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문제 인쇄라든지 인사관리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작년과 비슷하게 통상적으로 업무시행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불우공무원 생계지원이 뭡니까? 불우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영세민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영세민이라기보다도 청내 전직원이 55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4/1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월 1인당 5만원꼴로 계상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불우한 사람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족내에 대수술을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4,146만원인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비가 위에 4,100만원이라고 밑에는 3,000만원 월액이 포함되고 그리고 특별판공비 4,080만원이면서 뒤에 정보비가 따로 있고 이거 사실 우리가 구분을 따로 못합니다. 이거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어디에 얼마 어디에 쓸건가를 이렇게 좀 대략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국내여비에서 4,100만원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방문인사 증정기념품 제작이랬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기념품은 그때그때 청장실을 방문한다든지 기관을 방문할 때 주는 건데 그간 타올로 지급되어 있었고 그 물품이 향토품이 있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총무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과목에 들어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관서당경비에서 특별판공비, 이게 4,000만원입니까, 이게? 구청장이 얼마고 부구청장이 얼마이고 총무국장이 얼마입니까? 대충 비율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월정액으로 청장님이 220만원, 부구청장님이 110만원, 국장이 10만원, 과장이 45,000원, 정액입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8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 이게 어느 대학원에 보내는 겁니까? 작년에도 계상했다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작년도에 올라갔다 삭감된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81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그 밑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54만원이고 그 밑에 또 보면 시민과 54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총무과장 거 하고 시민과장이요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이것도 정액입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예. 월 4만5,000원씩 정액입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대학원 위탁교육은 어디를 보낼 계획입니까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여기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이라든가 한남대학 대학원 이런 데로 가는 사항입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사실대로 그런 데로 갈 게 뭐 있습니까?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글쎄요.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81페이지 특별판공비 220만원, 110만원 그 위에 있는게 정액이 아니요? 정보비에 구청장님 220만원 거기는 구분이 되었네, 그 밑에 있는 것이 정액이요?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관서당경비로서 모두 정액입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440만원이네. 그것만해도.
은섭
김은섭위원
87페이지 311보상금은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이고 방범활동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학생이 구분이 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20명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무슨 일로 쓰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업무보조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업무보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선거운동등에 복잡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업무로 쓰는 것인가를...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각 실과 그 시기에 맞춰서 과중 업무가 편중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될 때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쓴다고 인정되지만 지금은 민주화 과정에서 조용한데 특별히 아르바이트학생을 쓰느니 불우학생을 쓰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왜 꼭 방학에만 사역할 일이 생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누구누구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방범을 밤에 아르바이트학생이 순찰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경찰계통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경찰계통에서 하는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관리청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었으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우리 홍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분리시켜도 차라리 아르바이트학생을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명목있게 쓰는게 효과적이지 필요없이 파출소 같은데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요. 지금은 어떤 학생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야지 꼭 어느 파출소에서 근무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리질서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왜 우리 돈을 가지고 경찰서에 활용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거리질서 계몽요원과 같으면 구청에서 활용하시지, 왜 파출소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우리가 이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보다 그리고 그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기태
홍기태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방범원이라든지 홍보요원을 쓴다해서 일일이 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지급합니다.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제가 보고 드릴께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경향신문사에 아르바이트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경향신문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청이면 시청, 도청이면 도청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덕구청의 불우대학생을 20명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과에 거리질서를 경찰부서하고 해서 야간 방범활동을 시켜가지고 돈은 저희 구청에서 사람들한테 일당 만원씩 해서 끝나는 날 줍니다. 불우한 학생 선도도 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끝나면 바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금도 자기들이 벌어가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82페이지를 보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1,500만원이 서있는데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전부 줍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주고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일당 따로 주고 퇴직금도 줘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영수
천영수위원
몇 개월 이상도 없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300일이상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때 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1년, 1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일용인부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사역결의 300일 이상이라든지 사역결의를 해서 하죠.
도종
이도종위원
84페이지를 봅시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의전업무수행, 의전사무용품구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의전사무용품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각종 행사라든지 의전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부서에서 쓰는 돈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주로 그쪽에서 쓰는데 저희들이 의전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알았습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서 기본경상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내년도에 이만큼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어떤 분,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기본 30명, 전문15명, 직무10명,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기본 30명이라는 것은 기본교육은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 직급에 맞는 기본교육을 하고 전문교육은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교육이고 직무와 연계된 직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이 대개 저희들은 5급이상 중앙교육을 하고 또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 등등의 전문직은 중앙교육을 갑니다. 나머지 행정직은 6급이하라든지 토목직중에서도 6급이하는 대개 직무교육과 연계시켜서 대화동에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위탁 교육관계에서 전산위탁교육을 시킨다고 전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그것은 청내 전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20명이요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희망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총무과만 가는게 아니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아니죠, 그 다음 보상금 과목에서 임용전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교육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가는데 하루 평균 몇 명 꼴로 지원이 됩니까? 한 달에 몇 명?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정확한 계산을 안해봤는데 별도 계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총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숫자는 교육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총 직원 중에서 몇 %정도가 비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것이 시기별로 교육을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게 아니라서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어서, 평균은...
은섭
김은섭위원
몇 월에 몇 명, 몇 월에 몇 명 이렇게 비니까 많이 볼 때는 그 공무원이 민원이 왔을 때는 일을 못할 거 아니요. 민원을 생각하셔야지 공무원 교육비를 잔뜩 세워서 교육만 가면 안돼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 사항도 훈령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게 이 정도만 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대게 어느 시기로 보면 교육이 상당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위에서 교육을 몇 명 보내서 하는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교육계획에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와 연계된 것이 몇 건씩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 시단위의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중앙교육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받을 때 그 달에 예를 들어서 통계로 민원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있을 때 토지대장을 많이 발급했다든지 지적도를 많이 발급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교육을 보내야된다 이거요. 민원인은 줄을 서있는데 뭐 발급해달라고 하면 투덜거리기나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기분이 나쁘고 민원인도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믿어보겠어요.
병희
이병희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21국내여비 중에서 말이죠. 87페이지 지방교육 해놓고 20만원씩 80인 1,600만원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이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2주짜리가 4주짜리하고 6주짜리하고 그때그때 틀립니다. 2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그간 통상적으로 매년 교육했을 때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들어갈 것이다, 해서 기준을 2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교육을 우리 대화동에 있는데 지방공무원을 위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글쎄, 이게 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20만원씩 80인이 1,6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기초에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지방교육은 대전시 지방공무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은 꼭 여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에 맞게 또 시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교육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위치상으로 어디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주로 서울, 수원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인당 48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몇 급정도에 속합니까? 한 2주 잡고 48만원 지급했다면.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5급정도 됩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20만원 계상하는 것은 지방교육인데 20만원쯤 했다면 이것은 몇 급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은 6급이하가 되요. 지방교육은 여비단가가 틀립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공무원 전산위탁 교육수강료라고 했는데 물론 컴퓨터 교육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영수
천영수위원
이것을 어디로 몇 일을 잡고 또 과연 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물론 업무를 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과연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가 인건비에 절감될 수 있습니까? 600만원 투자해서 가령 인원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청내에서 20명을 선별해서 보낸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번에 10명씩 추천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일과 중에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겨우 타이프라이터, 그 수준밖에 안됩니다. 현대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률이 있다는 것 같아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그 효과라면 정확하게 어떤 수치나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한번 앞으로 세부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제가 보고 드릴께요. 시민과에 있는 우리 전직원들은 컴퓨터교육을 일과 시간이외에 공무원 교육원에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2주간 교육을 받으니까 전직원들이 대충 자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각과에 전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6급, 7급, 8급을 대게 남자들을 한과에서 한사람씩 착출해서 시교육을 받고 오면 능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책정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각과에서 한명씩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 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죠.
윤제
조윤제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무려 비슷 비슷한 것이 12개나 되는데 이렇게 해야되요? 분산해 놓고 했는데 전부 국내여비가 무려 비슷비슷한 것이 12개나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요?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그것은 개별로 업무가 틀리니까 쪼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니까 12가지 꼭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지 왜 페이지마다 국내여비는 넣어 가지고 이렇게 혼동이 있게끔, 총무과에 몇개계가 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여섯개 계가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여섯개 계인데 12개를 세웠다, 지금 그러면 계별로 2가지씩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세워도 됩니까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총무과면 총무과만 쓸 것도 아니고 전직원이 쓸 수 있는 여비도 있고 또 공무원 교육훈령에 따른 여비도 사실상 총무과에 다 섰습니다. 타 과에서 이루어진 것을 총괄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 그렇게 세워 논 사항입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잘한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대덕구행정 어디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다 어떻게 쓰여지나 이렇게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아직도 위원이 되야만 봅니까? 너무 지저분한 게 많고 위원들도 혼동이 온다고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다음에는 시정합시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은 88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청내 전화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경상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가 통신시설 팩스용지 구입을 비롯해서 다수가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142만3,000원이 증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무선전화기 8대가 나와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8대가 있습니까? 무슨과 무슨과에 있나... 과에 있는 게 아니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총무과 카폰 이렇게 3대...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7대입니까?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녹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관계 때문에.
기태
홍기태위원
녹지계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과에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태
홍기태위원
차에 부착된 게 카폰이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획실장, 총무국장, 녹지계 하면 5대밖에 더 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차량에 부착된 카폰은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3대를 가지고 있고 휴대폰은 청장님, 기획실 총무과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부구청장님의 휴대폰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카폰에 차에 달린 것하고 무선전화기가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 수리나간건 누구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수리중에 있는 것은 수리해서 새국장님을 달아주는 겁니다. 수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8대인데 검사수수료는 안되어 있는데 잡혀있어요. 왜 이게 안 맞지, 8대하고 6대가 그 밑에 89페이지에 보면...
성환
추성환녹지계장
수리하는 것하고 하나는 뺐어요.
기태
홍기태위원
정기검사도 안 받고 쓸 수 있나? 안되는 거지. 통신부에선 당장 호출 내려와서 실형살아요. 실형, 무슨 소리요?
성환
추성환녹직계장
다른 예산에서 조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것도 다 다른 예산에서 받지 뭐 하러 계상하셨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7대에 대한 정기검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지금 8대가 있는데 청장 카폰하나, 무선전화기 하나, 부구청장님이 카폰하나, 무선전화기 하나, 기획실장해서 무선전화기 하나, 총무국장 카폰하나, 또 녹지계에 하나하고 카폰입니까? 무선전화기입니까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거기는 없죠. 거기는 없고 총무과에 하나 있죠. 동향보고용으로‥‥
기태
홍기태위원
수리하는 것은 누구 줄 겁니까 ?
성환
추성환녹지계장
사회산업국장 줄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전부 카폰입니까?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네, 실질적으로 있나 없나도 모르겠어.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고장이 났다 해도 말이죠. 정기검사는 받아야 돼요. 고장났다고 정기검사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잘못 책정됐습니다. 전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자동식 전화기 구입을 비롯해서 6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 통신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물품구입에서 시구간 행정업무 온라인 및 전자사서함 연결 워크스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체와 프린터를 사는 사항이고 DDD증설용 일반전화청약 증설요인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시설비에서 실과 카폰설치가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민원실은 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통화를 하려는 사항이고 민원실은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하는 게 많아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기획감사실, 민원실, 총무과는 키폰을 설치하려고 계상해본 사항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거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키폰설치를 총무과, 민원실, 기획감사실 3개과를 서로 연결되는 키폰입니까? 총무과면 총무과 별도로 쓰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별도로 쓰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연결되는게 아니라 총무과 자체 내에서 각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서 키폰 설치하는데 130만원이 소요된다. 아! 1,300만원?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총무과에 몇 개계가 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6개계가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6개계끼리 통화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종한
김종한통신계장
예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설계해본 결과.
현배
신현배위원
근거를 좀. 모델넘버하고 예산세운 것 좀 가지고 오세요.
은섭
김은섭위원
대덕구 전체를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3,900만원이면 대덕구에 조금 모자랄꺼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장내 소란) 왜냐하면 의회사무실도 얼마 안 들었어요. 저도 해봤는데.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회의뒤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본경상비 과목에서 반회보발간이 80%...
기태
홍기태위원
그 위에 것을 얘기해 줘봐요. 일선 행정조직운영 했는데 이게 3억7,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일선행정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을 지도․감독과 구정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총무과에서 대부분 누가 써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이 주로 행정계에서 쓰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동정업무수행조직운영 안 하면 3억7,00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회보발간 5만4,000세대인데 80%해서 4만3,200세대분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사용되고 그 다음 주민등록 전산 워크스테이션 유지비, 주민등록전산연료비, 그리고 보상금 과목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영수위원께서 매일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연하장을 반상회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반상회보를 받아봤느냐고 한 20명에게 물어봐도 한사람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몇 %했죠? 또 올라왔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 돈을 너무 한 것 같아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동향관리자 급식비라고 해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동향관리를 위해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사, 여기에 따른 시책자료 수집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업무해서 국내여비를 세워봤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구정보고라든지 새질서 새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계장님 계시죠? 계수조정자료를 각 실과별, 목별, 예산조서를 작성해서 각 실과별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00분
속개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94페이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여론 수렴, 유관기관협의, 동행정력보강등 해서 이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 순으로 정보비를 약간 계상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지역여론수렴 이것이 청장님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그 다음 유관기관 협의가 부구청장, 그 다음 동행정력보강이 총무국장, 그 다음 지역동향이 총무과장, 그 다음은 또 누구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렇게 네 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 초청간담회에서 특별판공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공공요금은 연말연시 통․반장 격려, 서한문 및 시책추진협조 서한문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공공요금에 들어가고 보상금 과목은 주민등록을 비롯해서 시책추진 표창관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퀴즈상품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등록 전산 워크스테이션 전압사용기라든지 동향관리자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무전기가 있는데 동향관리자가 시나 구청, 현장 3개소를 같이 연결하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과목에서 주민등록 전산실 민원창구내 설치하는 그 사항인데 주민등록 전산창구 워크스테이션은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모범 통․반장은 무엇으로 기준해서 모범 통․반장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 통․반장이라고 하면 통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모범 통․반장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잘한다든지 추진력이 있다든지 하는 통․반장중 선별합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일을 잘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일 잘하는 것인지 반상회를 잘 돌아서 일 잘하는 것인지 기준을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통 중앙위원 참석수당에는 금년에 회의 참석을 몇 사람이 교육을 갔다 왔고, 온양이라고 했잖아. 온양 갈 때 3만원을 주데... 이거 그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럼.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96페이지 물품구입비 관계는 주민등록 워크스테이션 물품구입비가 계상되고 이것은 인구 1만7,000명이상의 동에 대해서 설치토록 되어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부담금 관계라든지 이것은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기본경상비 과목에서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청소년지도 자연교육에 따른 기타수당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청소년선도 활동 유해업소지도․단속이라든지 세미나 참석 여부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은 가름 드리고 보상금은 연말연시에 불우청소년 위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보상금 과목에 계상해봤고 이것은 시비가 붙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98페이지에서 취약계층청소년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전에도 위원들이 감사시에 현장에서 많이 호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출현금에 자립기금관계는 대전직할시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위해서하는 겁니다. 또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방 시설도 이것이 내년도에 신탄진 지역에 해볼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제가 질문 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318에서 2,000만원인데 이게 청소년 자립기금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 정액을 93년도까지 넣어가지고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불우청소년 육성지원 이라든지 미진학 학생들을 청소년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93년도까지 90년부터 93년까지 4개년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그 위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어디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오정동하고 대화동입니다. 청소년수련방도 시비가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환경 정비 요원이 3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 이 환경정비원에 대한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용피복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새마을 운동 대덕구지회 보조는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1일하고 15일에 하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새벽에 나와 가지고 아침을 다시 해서 밥을 먹으려면 어렵고 해서 여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국내여비도 내년도에 꽃길조성도 활발하게 할 것 같아서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99페이지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정액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운동 구지회보조(정액)', 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대비하면 50%이상 더 올라간게 아닙니까 ? 전체적인 것이 다 정액입니까? 지도자협의회 밑에 있는 건 정액이 아니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315항목은 전부 정액입니다. 부녀회에서 구, 동에 이르기까지 전부 정액입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이 구새마을부녀회라고 작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총무과에 서있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총무과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섰던 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이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한밭대로 및 주요도로 변식재용 꽃묘 구입비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엑스포대비라든지 환경정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거 예산 세워주면 말이죠,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꽃 같은 것을 식재 할 때 기획실에서 미리 다하고 나서 잘못된 게 나오면 다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미리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고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행정부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가다보면 회덕삼거리 꽃동산 만드는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나, 하고 갈 때마다 공무원 나온 사람 있냐고 하면 한사람도 없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건설과 녹지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은 인부하고 사용 인부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녹지계에서 하지만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감사실에서도 현장감독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꼭 잘못된 것만 집어내는 것보다도 현장에 현장감독이 있나 없나 수시로 보고와야 될텐데도 없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리고 보상금 과목에서 새마을 국민교육이 중앙교육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비를 세웠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마을문고지원으로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세웠는데 덕암, 평촌 금고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건 정액이 아닙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물품구입비로 내년도에 제초기 하나를 구입해서 대체를 할까합니다. 또 다음에 있는 431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93년도 철도연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수라든지 부속사정비, 지붕보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900만원정도가 될 것이다 했는데 93년도에 국시비보조 사업이 시부담조서가 연고제로 내려왔어요. 조정해서 요구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덕구의 사업이 84건에 7,740만원이 필요한데 교부세와 시비가 4,760만원이 교부세가 시비하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서는 2,980만원이 구비로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정발의할 때 뒤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넘어가기 전에요.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5,000개를 어디 다른 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데에 설치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기준을 금년도에 했던데 말고 다른 데에 지원해줘서 해볼까 하고 계상해 본 것입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작년에 해준 데도 개인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든지, 버렸다든지 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려고 합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그렇게 해서 또 사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줍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새로운 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해서 한번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이것은 엑스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주사업 목적이 엑스포인데 주거환경도 겸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도로 옆 베란다있는 집만 해야겠네.
한웅
김한웅위원
구정 보고할 적에 이건 안 하기로 했잖아요?
기태
홍기태위원
올리는 건 올렸는데 깎고 안 깎고는 김위원 마음이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안 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돈까지 들여서 하면 자율적이 아니죠?
영수
천영수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 지도자가 몇 명이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신탄진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으면서 현재 새마을 지도자 유보시에 통장으로 대체토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게 수련대회 1인당 1만5,000원씩 금년도에 신탄진에서 한 그 행사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영수
천영수위원
마을문고를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 마을문고에 확충하고 있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럼 이 책을 200권 예산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보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덕암, 평촌에 마을금고를 해줄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상옥
김상옥위원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같은 데는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다보니까 학비 같은 것 안대준다든지 간담회 같은 것 한번 할 것 2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사람이 보니까 그런 데에는 왜 한사람을 두면 이만큼 돈이 절약될텐데 기어코 따로따로 둘 이유가 있는지 말이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래서 대전보통시 때는 통장들이 겸직토록 이렇게 기 조치가 되어있었고 대덕군 시절에는 반장하고, 이장이죠,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오나 어디까지나 자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됐을 때 새마을 지도자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그래서 신탄진 같은데 한사람이라도 시킨 데가 있어요?
영수
천영수위원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없을까? 기 의회조례로 갖춘다든지 통장하고 협의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신탄진은 새마을 지도자가 따로 있고 통장 따로 있고 서로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한 사람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대체하고 일률적으로 조례로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한다면 이의 있을 것 같아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지역에 사심이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조치를 내년에 부탁합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제
조윤제위원
총무과 예산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금년도의 예산액하고 작년도의 예산액하고 비교해볼 때 100%이상 오른게 있고 전체 다 판공비니 정보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것이 적당히 오른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하학적으로 올랐다 이 말이요. 이렇게 올려야될 이유가 무엇이며, 더군다나 내가 볼 때 94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민여론수렴이니 동정유관협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실지로 얘기가 동정여론수렴이 실지가 구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실지가 그런데 이렇게 정보비에 막대한 것을 세워놨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가 쓰며 전반적으로 정보비가 다 그렇게 올랐어요, 말도 못하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100%이상 올랐는지.
정환
하정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지난간 페이지는 질의하시지 말고 지금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정회시간을 이용 협의하셔서 그때 가서 질의토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 104페이지 체육진흥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비로 해서 우리가 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권도 4명, 수영 2명, 유도가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육성비를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또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세워봤고 경상사업비에서 직장동호인 대회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 시민 단체를 육성하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0만원인데 금년도에 180만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자금 보조액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 105페이지 급양비가 공무원 등반대라든지 운전원체육회 참가자 급식비등을 급양비에 계상 했고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테니스장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했고, 특별판공비에서 시․구민체육대회 출전인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전국체전 출전선수격려를 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계상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에서 보상금을 계상해 봤고 구민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상으로 5,500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또 자율시설확충해서 대덕문화체육회관 신축사업하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할 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사랑의 배움터 지도강사 수당등에 대해서 기타수당과목에 강사수당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107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하는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합창단 반주자수당하고 합창단 발표회 참석자 급식비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1일 시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들 구청여직원 합창단이 출연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구비에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어서 여직원 합창단옷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위원님들이 거기 좋아하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는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 정액보조금액 4,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바르게살기가 4,6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은 여기 기록 안된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예. 1,6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새마을 유아원 운영대행사업비로 해서 계상해봤고 이것은 대전직할시교육청 특별회계 지원보조금으로서 9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이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새마을유아원 운영대행사업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이것은 대전직할시 교육청에 있는 특별회계지원 보조금으로 나온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유아원을 관리지도하고 있고 운영비도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성질이 틀립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직장 예비군 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독수리작전 및 비상근무동원급식비로 계상했고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예비군 옷장구입을 로커 2인용짜리 5조를 구입해서 배치할까 합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그러면 말이요. 새마을 유아원 운영대행 사업비는 교육위원회에 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세워야되는걸 우리가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시예산으로 세워야 될 지원금을 우리 구예산으로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지원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이 되는데 급량비에서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대책 급식비하고 북부서하고 동부서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증가요인이 북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정보비가 2,000만원으로서 지역안정대책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정보비가 지역안정대책추진 2,000만원 했는데 아까 98페이지의 정보비는 이 정보비하고 틀립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연료비로서 북부서 파출소 난방연료라든지 검문소연료비 계상해봤고...
은섭
김은섭위원
동부나 북부에 대해서 연료비를 주라고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책정한 겁니까? 청장이 인심써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찰청하고 우리는 분리되어있는데 연료비를 우리한테 주라고 내무부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줘라 안 줘라, 하는 조례는 없죠? 조례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삭감할지 모르니까 공문 내려온 것을 보여줘요. 그래야 좋은 거지...
기태
홍기태위원
파출소연료비 안주면 그 사람들 연료 못 땝니까. 우리가 안 주어도 땝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때겠죠. 대수선비에서 검문소 차단기 도색이라든지 그 시설보수비로 북부서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방범활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검문소 차단기 도색, 이것은 얼마 안되지만 페인트라는 게 비만 맞아도 도색이 날라가는 건가! 이것이 2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또 검문소 시설보수비 이것은 시설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보수도색 하시지 말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쪽에서도 그것을 현지에 나가봐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 건가 파악해야지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집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검문소는 방이 하나가 전경들하고 순경하고 자니까 칸막이가 필요하다든지 한 칸을 더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도교검문소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중입니까? 지금 일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쪽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그런 것을 파악해 갖고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기만 하면 이 나라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파악해서 올려야되지 않습니까?
기태
홍기태위원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파출소 문제가 얘기되고 예산이 나오니까 묻는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공무원들께서 언론이나 파출소부분은 사실상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행정에 편성해서 그쪽에 주는 건데 입막으려고 미리 하는 일종의 선심을 쓰다시피 하는 그런 요식 행위인데 지금 의회가 생긴 마당에 그전같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대덕구청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우습게 알아요. 경찰서, 언론인들은 일용인부 차에 태워 갖고 다니면 딱 들어오라고 합니다. 뭐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런 거 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자꾸 예산해 주면 그전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시 안 봐요. 저 사람들이 대덕구를 다시 볼 적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다음 1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방범원 초소운영 용품구입, 순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찰봉이라든지 호각, 후레쉬, 건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따른 전화사용료, 공공요금이 되고 초소에 따른 난방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야식비를 보상금 과목에 넣었습니다. 자율방범 순찰차량 유류지원을 약간 계상했고 시설비 과목에서 자율방범 초소설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덕2동하고 법동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제
조윤제위원
구청내 차량을 총무과에서 통제하고 있죠?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제
조윤제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물어볼건 없습니다만 차가 구청에 운영차량이 운전자가 10명이면 차는 20대가 되는데 운전기사 확보 상황은?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제가 관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차량에 비해서 90%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0%선까지는 회복하고 지금 더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풀관리하는 데서 사업용 차량이 빠지고 청장님이라든지 차량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인원수에 대해서 차량 대수에 따라서 운전수인원이 90%로 한정되겠습니다. 인력자원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차량이 있으면서도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그런 인상을 받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강구하면서 간부님들 차도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잘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86페이지에 보면 228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되던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해서 5만원씩 552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대덕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552명 인원의 4/100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덕구 공무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541명입니다. 정규직만.
기태
홍기태위원
그 외 정규직 말고 몇 명입니까? 일용까지는?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720명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720명인데 4/100해서 552인을 잡아왔다고 했는데 그 밑에 공무원 생일축하 격려품 지급이 라고 해서 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450인이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원씩 생일축하 격려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2만원씩 해 가지고 450인이 아니라 이런 것은 720명 일용인부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떡해서 공무원생일축하 격려품 지급을 일용빼고도 541명인데 450명만 주는 건지요 ?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일용직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311과목에 일용직 생일축하 격려품 지급이 10,000원씩 밑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정규직이고.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정규직도 541명인데 450명만 준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겁니까?
장환
강장환총무과장
동은 동대로 별도로 지급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동예산에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총무과하고 무관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만 우리 사무과장님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조해서 항목별로 산출 기초자료를 받아왔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근거로 예산심의를 하지 지금 준비중에 있다하니 오후 2시까지는 되겠습니까? 이거 되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리고 사무과장도 그렇고 말이야...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00분
속개 13시30분
현배
신현배간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업무협의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계과 박황규과장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9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관리가 1억606만9,400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청원경찰인데 회계 장부정리 및 계수 정리요원 2명을 임시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계과 청소인부 2명 여자입니다. 112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급량비 관계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2,862만원인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25만원씩 별도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관계입니다. 기타수당은 회계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가 375만원, 다음 114페이지 재세공과금인데 차량에 대한 조합보험이나 책임보험료가 계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5페이지 차량유지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차량한대당 21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는데 소형과 대형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소형승용차는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구산하 운전원단합대회를 하는데 시청소관 운전원 단합대회를 하는데 16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직원이 21명하고 타 구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총무과에서도 세워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별도입니다. 177페이지 물품구입비는 지난번 절차에 대처하는 차량을 해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신규로 자를 사준 게 물품구입비에 편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인데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관사용 재세공과금이 24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가 6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제계 소관인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색출 90만원이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임차료가 되어있는데 농수산도매시장 하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시단위 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 토지매입중 목상동사무소...
한웅
김한웅위원
임차료 1,880만원이죠? 1년에 말이죠? 저희 수입은 대략적으로 얼마죠?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6,400만원입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연간수입이에요?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관사매입 관계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목상동사무소 추가부지매입이 현재 300평인데 거기에 50평이 자연 증가되고 그 다음 75평을 도로가에 전에 있었던 것으로 회부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이 4,900만원인데 우리가 전기료 380만원씩 냅니다. 하절기에는 500만원씩 들어가요.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은 본관부속사, 대회의실, 수위실, 청사별관, 민방위대피호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당...
병희
이병희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1자산취득비에서요. 1호 관사매입 1억1,80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전에 있던 선화동 집을 팔고 내년에 다시 관사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매각했습니까?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전세로 들어갑니까 ?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아닙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유원아파트는 전세입니까?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시유지가 연간 7,000만원 아니에요? 5개동에 16개를 임대해 가지고 24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됐어요. 넘어가요.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그 다음 연료비가 저희 청사난방연료비인데 숙직실, 운전대기실, 민방위대피호 등등해서 1,725만5,000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고압가스 안전검사 수수료 2회 받게 되고 한국소방 안전협회비, 가스시설 안전검사수수료 이런 것 등등을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9,700만원인데 청사냉동기 150RT입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대체하려는 겁니다. 애당초 관리공단에서 공체지시가 있어서 그것은 회부하려고 9,700만원을 회부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121페이지 청사정문 수선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문이 썩어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자동차가 박아가지고 위험해서 하는 겁니다.
황규
박황규회계과장
그 다음 시설비로 아스팔트를 덧씌우려고 계획을 세워왔는데 청사 냉난방급수 배관교체 공사가 목상동사무소를 조립식으로 15평정도 증축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대피호는 청사냉난방 급수배관 교체부대경비가 목상동사무소증축, 대화동사무소증축에 550만원입니다. 대화동사무소 증축공사에 4,500만원인데 부대경비 비율이 3/100x해서 135만원입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김홍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에 대하여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저희 관계는 122페이지 지방수입 관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경비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부결로 관서경비라든지 기타는 빼고 도입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2,200만원인데 지방증지에는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토록 되어있어서 1,000만원정도 되다보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전량보다 증액됐는데 이것이 일반 동에서 나가는 고지서로 발부하는데 등기수수료를 부착했기 때문에 증액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공과금이 폐기물수거수수료에 첨부됐기 때문에 그 각 비율을 따져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1억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병희
이병희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가니까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공과금이 다섯개 있어요. 폐기물 수수료, 상수도, 하수도, 전기, 시청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징수요율을 따져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너희 구에서는 폐기물 수거수수료 얼마를 부담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납부해서 폐기물 수수료를 공과금계에서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돈을 내고 공과금은 시청에 납부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본부에 하고 시청은 공과금계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에 재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덕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예, 앞으로 근거동에 31평이상이 될테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공과금을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업체별로 대전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얼마얼마 하겠다, 그래서 한전에 얼마 될테니까 얼마해라, 하수도는 요금을 얼마내라, 시청료는 몇억을 부담해라, 등등으로. 저희 대덕구청의 폐기물 수수료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1억을 징수부담으로 내라해서 공과금 관계가 특별회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다섯 개 공과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억이면 5억, 그래서 5억에 대한 몇 분의 몇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얼마요? 그 돈을 시로 낸다는 말씀이세요?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서 한전이 받아 가지고 시를 주면 시로 가서 운영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계산 좀 해봅시다. 대전개발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셨죠?
한웅
김한웅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현배
신현배간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설
김영설총무국장
공과금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몇 퍼센트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쓰고, 몇 퍼센트를 줘야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
한웅
김한웅위원
제가하는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전체 공과금을 징수해서 1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청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설
김영설총무국장
시민과에서 공과금업무를 봐요. 그게 각종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수료등 해서 5가지 통합공과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 수거된 사항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서 몇 퍼센트를 시가 받고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매년 결산해서 거기에 경비가 얼마 든다, 또 인건비가 얼마 든다,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산출해서 이것을 고용 회계사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20%선에서 위탁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고 어 떤 때는 20%가 될 수 있고 21%도 될 수 있고 고정되는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결산에 의해서 인건비가 각종 비용의 공제를 받는 거죠. 폐기물수수료면 폐기물수수료, KBS시청료면 시청료해서 그만큼 받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우리가 5개 공과금을 걷어서 주는데 왜 대전시에 또 주느냐, 쉽게 얘기해서 1억8,000만원에 대한 근거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설
김영설총무국장
폐기물 수수료가 1억8,000이 되는 이유요? 그것은 폐기물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있어요. 오물수거료는 구청수입으로 잡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과금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 돈을 가지고 구청에서 쓰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은 말하자면, 오물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시에 부담하는 겁니다. 1억을 주면 20%이고 오물수거수수료는 징수인부임으로 하는 것에 따른 경비로, 저희는 통합공과금에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경비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수료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걷기 때문에 시에 됐다가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는 얼마를 받았어요? 올해는 얼마 받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금년에는 4억2,000만원을 받는 수입입니다. 오물수거 수수료와 통합공과금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 구 수익으로 순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물수거 수수료...
한웅
김한웅위원
4억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1억8,000만원은 시에 내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현배
신현배간사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시정과에서 그해 결산을 전부해서 앞으로 93년도에 예측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전년도에 지출된 것을 계상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대덕구청은 얼마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은 4억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기타경비가 자산취득비에서는 그것이 케비네트나 이런 것을 사서 운영하고 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컴퓨터를 전부 운영하겠다해서 내년도에 물품구입비가 1,575만원으로 하고 전자타자기 75만원하고, 컴퓨터가 486DX로 하는 주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를 100만원씩 5대를 더 사고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로 세무라든지 체납세금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 해 가지고서 세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각종 세원발굴에서 세무과에서 말이죠, 국내여비가 123페이지, 또 124페이지 국내여비하고, 126페이지 국내여비하고 3군데나 있는데 123페이지 1,990만원은 뭡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운영되는 통상적으로 월액여비로 계상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일반여비하고 별개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정액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정액은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정도씩 이렇게 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세무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세무조사를 나간다고요?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예.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내 여러 업체가 서울에 전부 있기 때문에 아주 정액여비를 월액으로 전부 공통적으로 500만원씩은 운영해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일체 세원발굴하고 추진한 거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태
홍기태위원
126페이지 국내여비하고 127페이지 정보비하고는 아닙니까? 맞죠?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예.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 세무과에 약 40명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타 잡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과계장 3명모두 방청석에서 일어나: "그 정보비는 과장이 쓰는 겁니다"라고 말함)
기태
홍기태위원
과장이 쓰는 거지, 직원이 쓰는게 아니고? 126페이지 국내여비 얘기했어요, 아까?
영수
천영수위원
보상금에서 체납세 징수해서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과년도 세금을 동이라든지 구에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열심히 일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순철
강순철조사평가계장
지금 말씀은 탈루됐다든지 은익된 것을 발굴했을 때 발굴한 것과 우리가 체납해 가지고 수입을 잡을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통령법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물론 허가를 내가지고서 세금이 부과 안되고 이런 것은 말이죠, 물론 준공날짜, 허가날짜가 좀 오래된 것은 한번 가서 세무과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고서 1년, 2년 넘은 것은 그냥 방치해두고 세금이 4,5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할 적에 준공날짜가 안되어 있으니까 준공처리가 없어서 그냥 입주해서 살던가 말하자면 준공이 안 떨어진 데 이런 곳은 당연히 취득세를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건축과와 긴밀히 상의해서 허가난 일자하고 그게 있을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허가난 날짜를 상세히 현지확인 해가지고 세금을 당연히 부과할거 부과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내년 3월에 일체 조사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법상 준공 처리된 건물이 아닌 것은 현지조사해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하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지난번 조사한거외에도 저는 그때 볼 때는 100평이상만 봤기 때문에 5, 6건이상 못 발견했고...
홍권
김홍권세무과장
그 이유는 100평이상인 것도 발표하기가 그렇고 어렵더라도 더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보고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 김홍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실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계되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곽무영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곽무영지적과장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업무 대부분이 민원업무로써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93년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1억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지적사무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에 4,194만원 계상했고 관서운영비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등 해서 기준에 따라 2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용비구입, 토지기록 전산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그리고 각종 장비유지보수비로 기본경상비가 78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은 보고 드린 대로 전량 대민업무이고 대부분 낮에는 현지 자료시행을 수집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 가서 없는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급량비 202만 5,000원, 국내여비 283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제작을 위한 경비로 1,2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책상과 의자 각 2조로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지적공부 안전관리를 의하여 지적소부와 호적소부간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전기누전 차단장치를 하기 위한 경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면적 측정기를 교체하는 경비로 물품구입비 해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곽무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이병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병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기관 운영판공비 66만원,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해서 급량비로 30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4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오정동에 있는 화정국민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민방위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의 전기요금은 지원해 주는데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겁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화정국민학교 있는데는 개방을 안해서 비상시에만 이렇게 쓰게 해놨습니다. 학교 옆에 해놔서 뭐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상시에만 쓰게 오래된 것이 있거든요, 설치해 놓은 지가.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서 계상해 봤습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5만9,000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시도 교체점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와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3만8,000원이 민방위 세미나참석 및 대피시설비교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2회해서 65만7,600원해서 1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민방위계획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동원자원의 날행사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재원결산할 때 앞에 보이는 현판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24만원, 화생방장비물 재정비 및 성능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해서 3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그 다음 민방위대피호 있는데 진입하는 통로가 지금 깔려있는 게 아주 지저분합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쇠로 되어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카페트형식으로 고무로 되어있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들나 들어서 지금 아주 노후됐어요.
기태
홍기태위원
무엇으로 깔려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카페트 형식으로 깔려고 합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카페트를 깔아서 얼마나 견뎌 내겠어요?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그래도 그것으로 해야지 지금 있는 것은 보기에도 흉하고요...
기태
홍기태위원
철로 제작하면 안되요?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철로는 안되죠. 통로가 입구부터 60미터인데 150만원이면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단상에 나무로 되어있는데 그 지하라서 마이크로하면 울려서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카페트를 깔려고 합니다, 그게 98만원. 그 대피호내 홍보사진이 있습니다. 홍보사진을 현실에 맞게 교체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컴퓨터책상이 없어 가지고 일반책상에 놨습니다. 그거하나 15만원이고 컴퓨터의자 5만원, 야전침대 다섯 개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을 할 때 저녁에도 여기에서 밤을 세워야 되요. 그래서 야전침대 다섯 개를 해봤습니다. 비상대피 시설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하에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빨간 것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300개 해서 90만원, 전기메가폰 이것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1개소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한웅
김한웅위원
지금은 시비하고 구비죠?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예. 50%, 50%입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지금 석봉동에도 4,5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이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읍내동 현대아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기타수당, 이것은 실기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교육할 때 신규교육을 시키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웅변 및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3만원씩해서 24만원, 이것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서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3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해서 734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비상소집 점검반 여비에 82만4.000원, 중앙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교육입교자여비 이것은 중앙민방위학교에 각 지역 민방위 대장교육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49만9,000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양교육 강사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합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방제활동 상환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녁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급식비로 세워봤습니다. 135만원, 다음 국내여비 민방위 시범훈련참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만2,000원,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세미나 연구과제 인쇄하는 게 있습니다. 50만원, 민방위업무세부추진 지침유인에 75만원, 민방위 교육용 교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교육할 때 저희가 제작하여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09부해서 통대장할 때 92만7,000원. 신규로 편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그런 사람들은 소양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1,000부해서 150만원. 민방위 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시범 훈련할 때 연막탄 피워서 연습하는 겁니다. 민방위 교육용 VTR 20만원. 그 뒤에 민방위 가로기제작 150만원, 그렇게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7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그 다음 재료비기타 민방위 대피호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대피호는 하도 넓고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습기니 공기정화기니 그래서 특수한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방위교육 기자제 유지비, 각종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상이자치료 보상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시행령 32조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주민신고보상은 3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보상 50만원, 민방위 대창설 18주년기념 우수통 민방위대장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민방위 대장을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서 산업시찰을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350만원해서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구에서 민방위 대피호내를 청소하는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30만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을지연습을 1주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양을 위해서 36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50만원인데 이것은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충무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종 해 가지고 1,55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민방위과는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복리후생비라고 했는데 정액입니까 ?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예. 정액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 밑에 기관운영관공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액입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게 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게 180만원이고 66만원이고...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이건 정액으로 각과의 과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180만원, 한 달에 15만원씩.
기태
홍기태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229재료비 기타에서 보면은 민방위대피호시설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1만9,300원씩 290일을 잡아왔는데 민방위대피호 관리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거기에 각종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자가 봐야지 일반인이 볼 수가 없어요. 제습기라든지 습기 제거하는 것, 공기정화기라고 해서 공기를 끌어들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상주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용입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일용입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수
천영수위원
마지막에 있는 충무교육유인이 되어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정식 대피해 가지고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각과에서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비밀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한 부씩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있는데 110만원씩 들어요. 작년에는 105만원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유인하는데 비밀 취급인가가 난 인쇄소에서 합니다. 대전에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충무계획을 하기 위해서 각과에 자기네들 업무를 각자별로 제작해서 만드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40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덕구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쓰기 위해서 아파트에만 꼭 하죠?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다가 하지요.
기태
홍기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살지 않고 개인주택이나 도로가 사람들은 전쟁나면 그 수도관 파괴되거나 급수시설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덕구 전반적으로 그렇죠? 다 아파트내에만 비상급수시설을 하고있죠 ?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개인주택 사람들은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해야 되죠. 조금 걸어오면 되죠.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대덕구청에 하나 해놓고 이리 오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 볼 적에 도로가구도 해줘야되고 도로가구뿐만 아니라 중학교라든지 국민학교 이런 곳은 비상시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하면 그런데는 수용소가 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곧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 수용되다보니까 우선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이용하죠. 그러면 그런 수용시설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놔야 되고 정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나오면 자기물을 먹는 것은 전부 자기가 챙길 거예요. 아마. 어떻게 우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비상이 난다하면 수용되는 데가 우선 되죠.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대덕구에서 학교나 공공건물에 만약에 전쟁이 날 당시에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오정동 화정국민학교에 있습니다. 운동장 옆에 하나 해왔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앞으로 아파트 위주로 하지 말고 대덕구의원이 계시지만 아파트 살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 되요? 형평의 원리에 맞게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봉동 같은데 거기 제일 중앙지로해서 대신 유아원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신유아원 안에다가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대신유아원 혜택 많이 받았구만 그래. 대덕구청 많이 드나들었네.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앞으로 잘 판단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비상급수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 동을 어떻게 해주던 간에 좋은데 한 개동에 한 개씩 다 일률적으로 다해준 다음에 그 다음 홍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동가운데를 더하나 해준다든지 말든지 해야하고 이거 보니까 급수를 시간제로 하니까 또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액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기요금은 부담을 안하고 있어요.
은섭
김은섭위원
안하고 있어요. 몇 군데 부담합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지금은 화정국민학교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중리동의 생수터 그건 안 합니까?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이것은 비상급수로 판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산 겁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몇 개를 팠어요? 위생과장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팔 때 층하를 두지 말고 일률적으로 지역에 소외감이 안 가도록 잘 고려해서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민방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하고 관계되는 질문만 시간관계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2분
속개 14시30분
정환
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국 소관 먼저 사회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일부, 구비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유형별로 자원부담이 기본이 되고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학금, 거택보호비, 장애인복지, 직업훈련등이 있으며, 시설비에서 자체부담을 일부하는 일용으로는 장애인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사회복지관운영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는 없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93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37억2,400만원, 작년도 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37.2% 증가했고 그 재원 중에서 16억6,4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4억8,700만원이고 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13억9,809만1,000원이고 내용상 주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가름하고 15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9,500만원으로서 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151페이지 정보비가 국장님이 쓰게 되어있고 특별판공비는 보훈가족 초청간담회 및 위안잔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관계는 보훈의 날 유공자 및 유족위문을 하고 사회복지관 봉사자 격려하고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355만3,000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2억2,5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관운영비와 제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는 저희 사회과소관에 영세민 주민관리용 컴퓨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 프린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프린터기가 80만원으로 써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부서에 있는데 보니까 210만원짜리가 있고 350만원짜리가 있고 여긴 80만원짜리이고요. 물론 모델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은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업무용도로 봐서 영세민 주민관리용이기 때문에 관서당으로 봐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무슨 과에 보니까 210만원짜리가 있더라구요.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기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큽니다.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다음은 노정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431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뭡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그것은 중리동 사회복지관 목욕탕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리 사회복지관내 목욕탕시설 하는데 목욕탕이 작고 보일러가 작아서 제용량이 나오지 않고 물이 뜨듯하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 시설 일부를 개수하려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몇 명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입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기준이 5,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현재 있는 것이 ?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예.
영수
천영수위원
그게 영세민 아파트내에 있는데 일반 목욕탕보타 싸게 목욕비를 800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시설이 나빠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기태
홍기태위원
이해해줘도 그렇지 목욕탕 시설을 고치는데 1,200만원씩 들어요? 보일러만 갈면 되는거지 무슨...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보일러 시설하고, 사우나 시설이 없어요.
은섭
김은섭위원
죄송합니다. 사우나시설하고 목욕탕 시설하는데 1,200만원까지 되요? 뽑은 자료가 있습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 견적 뽑은 게 1,500만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보일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 칼로리짜리입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견적이 나왔는데 일부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은섭
김은섭위원
물론 복지회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없는 영세민에게 자체부담을 하라면 말이 안되죠. 행정에서 해주고도 욕을 먹는다고, 모든 것은 떳떳하게 해주고 받는 것도 떳떳하게 받고 재료도 좋은 것으로 몇 년 쓸 수 있게. 저희는 보일러 집에 8년 써도 아직 고장 없어요.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이 될 금액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운영자한테 세금을 받는 겁니까? 전세입니까? 무엇으로 주는 거요 ?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그 사람들이 위탁 운영해 주는 겁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1,200만원 주고 공짜로 고쳐주는 거네.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공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면 나오는 돈 800원씩 그 사람이 챙기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로. 그러면 관리비는 1년에 얼마 합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로 곡 목욕탕시설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1년에 65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더 들여서 완전히 고칠 돈은 적고 필요없는 예산에는 많이 쓰고. 그러구요. 이것은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견적을 뽑아야지 공무원들 견적 받은 것 보니까 너무 싼 것 있고 너무 비싼 것 있더라구요. 그것을 참고하셔 바지고 기왕에 하는 것 떳떳하게 보람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기태
홍기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5, 60명이 목욕할 수 있는 탕이라고 했는데 보일러만 간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거기까지는 산출 안해봤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보일러 용량이 얼마 되면 얼마 든다, 그것도 몰라요? 영세민아파트 목욕시설에 사우나까지 꼭 해야 됩니까? 우리 대덕구 예산이 그렇게 지금...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다음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소요예산이 4,115만원입니다. 그 밑에 특별판공비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한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사․정 간담회를 할 적에 식대입니까? 1,500만원씩 계상했는데.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식대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한사람이 1회 먹는데 1만5,000원짜리로 먹는다, 그렇습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예. 다음 보상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관계로 산업시찰을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보조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시비가 1,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를 투자해서하는 겁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장비는 대략 뭐, 뭐예요?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800만원 어치를 사는 겁니까 ? 아니, 3,000만원 ?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시비50%에 구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뚜렷하게 무엇을 사야한다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사겠다는 것이죠? 시비가 1,500만원 나오니까 구비도 할 수 없이 1,500만원 써야되는데 어떻게 쓴다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쓴다는 거죠?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계에서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를 위한 특별판공비에서는 장애인 시설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하고 의료비는 영세민 2종, 3종으로 등록된 자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20%에 해당되는 것을 변재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은 영세민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서 보급해주기 위한 급수입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료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한테 피복비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온달의 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대화동에 있는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정아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관계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온달의 집에 식당과 지붕을 개량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입니다. 다음 영세민보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보호 관계 중에서도 234특별판공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과의 대화를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311보상금 관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 주기 위한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보조입니다. 구료급량비 관계도 내역은 같습니다. 설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경상적보조에서 영세민전세융자금을 쓴 사람들이 차액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인 부담은 이자가 7.5%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2.5%이고 구에서 예산을 변재될 부담율이 2.5%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전출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매년 1억원씩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적립해 주기 위해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동안 조성된 것이 89년도에 2,000만원, 90년도에 2,000만원, 91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1억원 해서 현재 2억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적립금 관계는 환경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학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관계도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자강원을 지원해주는 소요예산입니다. 163페이지 보상금 260만원은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와 부랑인 퇴소자 및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부랑인부는 어디어디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자강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재해구호에 대한 재료비기타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복지 물자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인부임이 필요해서 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60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에서 영세민과의 대화해서 60만원씩 10개 동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동장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청장님이 쓰는 겁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151페이지 정보비 1,500만원도 마찬가지죠?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국장님이 쓰는 겁니다. 다음 특별회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165페이지 재해복지물자관리 인부임에 모포, 천막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백진
오백진사회과장
인부임입니다. 창고물건에 대한 관계를 청소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특별회계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 사무보조원 여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정액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 가정복지과 운영비입니다. 이중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 구에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수련회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도 시설 고아원 아이들하고 여름방학 때 보모가 있는 아이들은 며칠씩 바닷가를 구경도 하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저희가 보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하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 저희들하고 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수련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위에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 여비중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여비가 그 중에 48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수련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어요. 이 수련대회 같은 것 갔다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책임져야죠.
상옥
김상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후원이나 보조가 없어도 되겠네요.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그것은 사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하게 물가를 가는게 아니고 속리산 같은데 안전하게 데리고 가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28만원이 감해졌고 이것은 어떻게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하고 고아원장 어린이를 우리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이 주로 위원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예산을 보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위원의 위원회구성을 7월에 했어요. 작년에는 못했죠. 구성을 했으니까. 아참! 금년 7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금년에는 135만원이고 내년에는 104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보니까 남아서 금년에는 적죠.
한웅
김한웅위원
금년 7월에 구성됐는데 132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금년 7월에 했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15인으로 하려고 예산을 더 세웠을 거예요. (장내 소란)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사회복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석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세미나참석 그것도 여비예요. 전자복사기시설비가 있고 저희 복사기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유공자 표창상장제작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대모와의 간담회를 1년에 연말이 되면 대모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하고 고아원아이들하고 어린이날 과자라도 사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대화는 저희 고아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9개 시설이 있습니다. 9개 시설에 선생님이 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시상금 이것은 어린이날 각 학교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어린이 20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이 있을 때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167페이지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이라고 하는 그 밑에 아동복지 사업유공자 모범어린이시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합해서 하면 안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비이고 목이 틀립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는 소년소녀가장과 아동복지시설 고아원 아이들의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즉 국․시비 보조금이 1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불우아동 장학금 및 자활정착금 출현금인데 이것은 시에 저희가 3억을 적립시켜서 불우아동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보수 및 도색으로 노후교육시설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해줄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관내 20개소인데 보수를 해도 자주 고장나고 부숴서 그것을 50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350만원은 저희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저희 대덕구가 내년도에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허가가 나와서 264㎡ 즉, 80평입니다. 국, 시비, 구비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고 희망자가 계시면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할겁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개보수비가 국,시비 해서 5,796만1,000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는 연축동 국유지가 있는데 잡초가 많이 나있어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한노인회구지회운영비는 정액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비교 견학 및 업무 협의하는 여비입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 표창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할겁니다. 충․효․예 교실운영 기록보존에서 필름, 인화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위안큰잔치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식과 같이 각 구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판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플랭카드를 하고 그 앞에 현수막입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때 경로위안잔치하고 합해서 하면 명목이 틀려서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같이 할겁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날 경로위안 큰잔치를 합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소문만 푸짐하지 그것을 돈 들여서 걸어놓고 실속은 없으면 안돼요. 그런 돈을 여기 보태면 안되냐 이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경로위안 큰잔치 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대덕구청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직할시가 되기 이전에는 자치구가 되기 이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충무체육관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MBC와 협찬해서...
도종
이도종위원
대덕구 자체내에서 300명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불우노인 65세 노인으로서 동별 노인수에 비례해서 공문으로 지시합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이게 동에서도 합니다. 동으로 지시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동별, 통별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해주고 있어요.
도종
이도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관성있게 하나로 말이죠. 동에 돌린다든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조금씩은 보조했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조금 보조하지 말고 크게 한번 보조해 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각 동별로 보조해 줘도 이렇게 동이면 동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또 동별로 다 각각 수십회씩 하더라구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동별로 보조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지도 모른다구요. 3만원씩 주면 동장이 주는가보다 하는 거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동으로 보조해 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경로잔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1만5,000원씩 서있는데 이것만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충분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기관에 다니면서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관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노인을 위해서...
은섭
김은섭위원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금액으로 최대한 성의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태주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지구 운영비가 정액으로 해놓고 6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노인회지구 운영회라는게 정액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대덕구노인회 구지회가 있습니다. 구지회는 사무원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인건비는 누구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사무국장 노인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주 노인은 아니죠.
기태
홍기태위원
노인이던데 지금 지회 일을 한다해서 월급을 줘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노인회 회원이 아닙니다. 이건 기관단체 보조금에 정액으로 주게 되있어요.
기태
홍기태위원
주는 보조금인데 주게 되어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각 노인정에 노인정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소에 우리가 일일이 다 상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구지회를 둬 가지고 노인들을...
기태
홍기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을 위탁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 외에는 뭐가 있느냐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 노인들이 노인회 월례회를 매월 한번씩 열어가지고 노인회에서 일거리를 줘서 조금씩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노인정을 지도․감독하죠.
기태
홍기태위원
노인정 지도․감독할 게 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구지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장내 소란) 다음은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표창 이것은 5월달 어린이날 할겁니다. 충․효․예 우수교실 표창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충․효․예 교실 등 우수학생한테 표창하는 겁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비인데 이것은 노인들이 가끔 가다보면 아이들 노트도 사줘야 되고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되고 그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 국․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국비 30%, 시비 60%, 구비가 10%입니다. 다음 노령수당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노인건강진단도 국비입니다. 다음 경로당환경개선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60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보수비를 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입니다. 개소당 3만원씩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60개 노인정이 있는데 내년도에 4개소가 증축될 것으로 봐 가지고 64개소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라도 했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노임승차권을 분기에 36매씩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노임승차권을 분기에 36매씩 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국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노인회관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회덕2동, 중리동, 덕암동에 공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0.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화동 노인정 신축비이고 지금 오광아파트내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아파트가 그전에 지은 것이라 지금 노인정이 없어서 불편해서 이것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드린 대로 수당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교육 강사수당, 성윤리관 확립 및 미혼모발생예방교육하는데 이것도 강사수당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미혼모는 여학생들이에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태
홍기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하교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오후 늦게라든지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이라든지...
기태
홍기태위원
대덕구에 있는 학교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있는 학교중에서 여학교만하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태
홍기태위원
중학생은 안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고등학생만 합니다. 다음은 대덕주부대학을 운영할 때 강사수당이 있고 다음은 부녀상담원 사회복지세미나 참석 이것도 여비입니다. 부녀복지세미나 참석도 마찬가지에요. 여성개발원의 지도자연수교육 이것도 여비입니다. 그 다음 전국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비입니다. 다음은 대덕주부대학 실습재료비라는 건 주부대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할 때 실습비, 실생활지도라든지 할 때 실습재료비입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대덕주부대학 강사 수당이랬는데 이것은 누가 와서 강의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대학교수를 초빙합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대학교수가 3만5,000원씩 받고 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수당규정에 의해서 3만5,000원씩밖에 못합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대덕구청 복지과 여직원들 실력 좋은데 여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어머니들 교육을 어떻게 흐지부지 여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전문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대덕주부대학 실습 재료비했는데 이것은 신탄진에 단위농협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부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꼭 여기에서 명령으로 해라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데 알선해서 복지과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꼭 하려고 하는지 말이요.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구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주부대학을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하는 부녀자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다른 구청에서 다한다, 다하는게 아니고 어떤 여자는 국장 하는 여자가 있는데 과장님은 왜 국장이 못됐습니까? 다른 곳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 안되고 여기는 여기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야지, 나는 가능하면 복지과 바빠서 내가 실정을 봐서하는 얘기입니다.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되느냐, 꼭 하라는 것 아니면 그런 데 알선해주고 그리하면 좋지 않느냐 그겁니다. 구청에서 돈들이면서 직원들 써야하고 2중3중으로 복잡하니까 말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대덕구관내 주부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상옥
김상옥위원
우리는 국가 돈을 내 돈 같이 아껴서 쓰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덕구 주부들은 특히나 고등교육을 다 마쳤고 최고학부를 다 나온 여성들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지식면이라든지 구청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넘쳐흐르는 것으로 느껴서 그런 여성을 여기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이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이 되면 1년내 부녀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되고 위원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어디 나가도 지금 현대사회의 흐름도 전문교수로부터 전문지식을 강의 받아야...
상옥
김상옥위원
상급기관에 평가받고 대학교수들한테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줄 압니다. 자질향상이 되면 자질향상된 만큼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뭐가 나타나야지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향상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요.
영수
천영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말이요. 주부대학하나 하니까 수료자표창, 수료자간담회, 실습재료비, 강사수당 이거 하나 빼면 4가지가 빠지네. 꼭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것만 설명해 줘요. 하도 많아 가지고 모르겠어요. 삭감 안 될 것만 딱 설명해 줘요.
한웅
김한웅위원
주부대학수료자 간담회 하는데 수료할 사람과 간담회를 또 가져야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수료자가 직접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는 겁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그분들은 돈 내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사회산업국장
돈 내지 않습니다. 배우면 그대로 실천해 주는 거니까 그건 여가 선용하는 시간도 되고 여성교육이 사회교육도 되는 것이고 해서...
상옥
김상옥위원
우리 위원들도 자질 향상되게 돈 들여서 경영학이라든지 그런데 보태줄 수 없습니까?
정환
하정환위원장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17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간담회에서 3,500만원인데 무엇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간담회는 모자가정들한테 가정세대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연료비를 10만원씩 주고 서로 모셨으니까 사는데 대한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 있기가 그러니까 다과비예요.
도종
이도종위원
다른 데는 간담회가 1만5,000원, 1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 한 2만원씩 하면 안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드레스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은 20쌍 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드레스 입을때 임차료입니다. 다음에는 주부대학 모범수료생 표창, 저소득 모자가정 모범가정 표창입니다. 저소득 자녀 입학학용품 지원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중에서 입학생한테 저희가 축하하는 뜻에서 조그만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다음 전통 맛자랑대회 참석자대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재료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할 때 기념품비 20쌍 8만원씩 해봤습니다. 그 밑에 중학생수험료, 중학생입학금, 아동양육비, 저소득모자가정 월동비 이것은 다 국․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주부대학 모범수료생 표창이라고 있는데 주부대학생을 몇 명이나 연간 주어야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50명중에서 10명을 줍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150명중에서 10명이나 표창을 줍니까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정환
하정환위원장
김한웅위원 질문해주세요.
한웅
김한웅위원
16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대모와의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모관계를 맺어 주는게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 대모와의 간담회 그것 한번으로 대모관계를 맺어주고 한번에 그치는 것 아니냐 해서 우려됩니다. 저도 실지로 파출소에서 불우학생들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식만 취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행사하는 데만 한번 만나게 해서 간담회하게 하는게 아니냐 그겁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대모가 전부 정해져 부모도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가 있고 또 그렇게 똑같은 부모지만 자녀에게 별 관심없이 자기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모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자식같이 잘 보살펴 주는, 김치도 담아주고 그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그 동네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아이가 학교 가고 없어도 가보고 김치도 담아주고 또 빨래가 밀려놔서 빨래도 해주고 아주 잘해주는 대모도 한, 두 명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러 가끔가다가 더러 가보는 대모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모두 가서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세요 하고 대모들한테 정말 어머니 역할을 해주세요, 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다른 일관계로 저희 사무실에 와도 그 아이 잘 있습니까, 자주 보셨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하고 합니다.
한웅
김한웅위원
그러면 대모관계를 맺는 건 몇 건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관내 14세대가 있습니다. 아동세대주가.
한웅
김한웅위원
그것 좀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영수
천영수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가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복사기는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요.
영수
천영수위원
한 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 대 있습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물품구입비는 복사기 한 대 산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복사기 수선비 40만원 올라온 것은 필요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고치고 있지만 그것을 구입할 때까지 언제 바로 내년 1월에 구입할지, 2월에 구입해줄지 모르고 또 새것을 사놔도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 쓰게되면 안쓰고요.
정환
하정환위원장
홍기태위원 질의하세요.
기태
홍기태위원
166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54만원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태
홍기태위원
가정복지과보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유가 없어서 못 붙였지 머리가 딱딱 아플 정도로 많은데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정․판공비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0원도 없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 많은 것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나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종
이도종위원
이게 뭐에요. 업무추진비 5급 가정복지과장해서 180만원, 또 기관운영판공비 가정복지과장 66만원 해놓고 또 뒤에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 54만원 있고 많은데...
은섭
김은섭위원
복지과장님 말이요. 경로당 순회하실 때 노인들 자꾸 요구 하는게 많아요. 뭐 좀 달라고 손 벌리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 가면 음료수 안 사주냐, 그러고 그냥 왔다고 그러고 그래요.
은섭
김은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할 일을 청장님이 주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청장님이 봉투 주고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비용 여기 특별판공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탄진에 가보니까 복지과장이 하는거, 나가니까 복지과장 돈 내고 청장님이 얼굴 내밀고 그러던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때에 따라서 제 돈도 쓰고 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경로당 갈 때 예산을 어디에서 세우느냐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청장님 정․판공비에서 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그런데 234경로위안합동 회갑연이라고 했는데 이거 확실해요? 하긴 합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회갑잔치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경로 잔치할 때 함께 합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회갑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종
이도종위원
16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용도가 어딘지 그 밑에 있는 것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건 위원님, 과장님들 다 똑같은 거예요. 5급은 똑같은 겁니다. 정액이에요.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5분
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예산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저희 과는 19억3,9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9억3,941만3,000원 중 저희 환경관리분야에 4,240만3,000원은 환경지도분야에 3,000만8,000원, 청소관리에 18억6,7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 21억8,792만8,000원보다 2억8,451만5,000원 적은 19억3,941만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5억5,224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등 경상사업비가 12억8,354만5,000원, 주요사업비가 3,840만원, 관서당 등 운영비가 4,147만4,000원, 기본경상비가 2,375만4,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는 1,494만8,000원이 감액된 4,240만3,000원, 179페이지는 주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1,940만4,000원, 180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환경오염방지 및 폐수대책협의에 대한 여비가 1,649만4,000원 등 환경개선비용 부당금, 시설물조사 추진 및 자료수집관계로 해서 32만8,800원 등 197만3,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교재 등 홍보전단제작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에 관한 각종용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는 환경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하고 1년을 전․후반기로 해서 2번 개최하는데 환경명예감시원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해 가지고 10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환경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30인씩 4회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환경지도상으로는 3,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 공해배출 업소단속요원, 환경지도 계직원 4명에 대한 도시업무 수행활동비가 960만원이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공해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쓰는 수질오염방지대책 정보비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도시업무수행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직원들이 4인 한 달에 20일씩 12월까지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각종 민원이라든지 단속...
기태
홍기태위원
4인이 20일 나갔다면 4명이 80일 나갔다는 얘기죠 ?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월 20일정도는 나갔다는 겁니다. 다음 폐수 및 하천수검사용기 구입으로 해서 70만원.
상옥
김상옥위원
지금 홍위원께서 질문한 말이요. 그것은 공해배출업소 그 밑에 교체단속하고 그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또 그 단속한 건이 금년에 몇 건이나 돼요?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했는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청․녹․황 업소로 해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색업소는 과거 2년간 한번도 처벌되지 않은 업소를 청색업소로 분류하고 녹색은 2년동안 한번 처벌되면 녹색업소로 분류해서 단속하고 청색업소랑 조금 강화되게 받고 있습니다. 황색업종은 2년내에 처벌된 업소로서 그런 황색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횟수가 월 1회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 단속관계 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 밑에 공해수질환경오염 방지대책해서 청장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 원래 사회산업국장이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각종 공해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교체단속관계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기관하고 교체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남도에 들어가고 충남도 직원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단속하는 이러한 때 쓰는 여비입니다. 식대가 그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거기 나가고 의회정보비 나가고 하면 청내에서 근무할 시간이 없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 환경지도계는 거의 규제업무를 보다보니까 오전 10시가 넘으면 주로 출장을 갑니다. 또 야간에 들어와 가지고 정리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말이요. 1, 2시간 나갔다 오는 것도 하루로 잡아서 1만원을 줍니까? 한 달이면 거의 매일 4명이 나가고 거기서 또 타구에 나가면 또 환경보호과는 직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각과에서 근무하는데 1, 2시간도 만원씩 줍니까?
종년
김종년기획감사실장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1만원해서 20만원인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그린벨트관계, 무허가 건물철거관계, 위생관리분야, 야간업소단속 이것은 지침상으로 월 20만원이 따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지침상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녹지계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돈이 나갑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안 세웠고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여지구입 등 이런 것을 단속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8억6,7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써 공중변소 및 재활용품 창고에 전기 및 수도요금이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봉급 3%를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내는데 본인이 1.5%부담하고 정부에서 1.5%부담하게된 금액입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청소용 장비 구입하는 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공중 및 공동변소 소독약품으로 33만6,000원이고 저희 환경관리요원들 격려 간담회로써 상․하반기로 나눠서 1인당 1만원씩 11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환경관리요원의 목욕비,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등 해서 1,738만5,000원이 있습니다. 또 위안잔치는 연 1회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만5,000원씩 해서 한 달에 1,738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대전개발공사와 청소년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2억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연금부담금 15인을 얘기한 것 있죠. 구청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비를 시비가 1.5%입니다. 봉급수령액에 3%중에...
경환
오경환위원
공무원들은 없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저희 연금은 월급에서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지대 영세민촌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박스 5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설치용 자동쓰레기용기 10개를 설치하는데 시비 250만원과 우리 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토탈 1,500만원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및 공중변소가 공중변소 11개소, 공동변소 18개소 중 저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을 고치는 시설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덕암동하고 회덕2동에 자원재활용 창고 신축자금과 가로휴지통 설치 750만원 등 해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1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503만7,000원해서 총 1억1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637만2,000원 중 복리후생비가 18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경비가 2,3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중에서 급량비가 78만원, 국내여비가 1,63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611만2,000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7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24만원인데 대전엑스포에 대비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3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방한복을 6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급량비는 975만원입니다. 심야업소 일체단속요원 급량비로서 월2회 전직원 동원해서 전국일체심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 기동단속반 심야업소 단속 추진급식비로서 37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48만원으로서 보사부주관 시․도 교체부정식품 단속하는데 82만2,000원을 엑스포대비 위생업소 타 시․도 비교 견학 가는데 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과 4월에 할 예정입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118만5,000원입니다. 엑스포대비 위생업소 지도․홍보전단을 계상하는데 3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즉 목욕탕, 간이급수, 약수터 채수병을 구입하는데 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심야단속용 무전기 검사수수료 22만 5,000원, 엑스포대비 위생업소 위생교육 교재 즉, 교육비조항, 엑스포 홍보물, 영어회화책자 인쇄하는데 2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불량식품수거 검사수수료는 1건당 5,000원씩 150건해서 75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수거는 연중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소 구청장 서한문제작 인쇄비 45만원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접객업소 3분류 스티커제작에 따른 수용비로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에 대개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소출입구에 고객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엑스포대비 1업소 1자랑 음식표지판 제작하는데 75만원, 엑스포대비 화장실 개방안내판을 제작하는데 시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3년 5월입니다. 엑스포대비 화장실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재원은 시비가 90만원, 구비가 210만원해서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5월과 7월입니다. 정보비가 4,260만원으로서 상설기동단속반 14명에 대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특근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14인이 한 달에 20일 나갔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 야간에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들한테 정당한 야간에 업무외 수당을 줘야되는데 업무외 수당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심야업무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회 하루 1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면 매월 한 달에 14인이 20일하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 내가 생각하기에는 14인이 20일만 뛰어다니면 심야퇴폐업소가 대덕구에 한 건도 없을 것 같은데 한 2일만 한다해도 1년동안 한 건도 없을 것 같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심야업소 신규발생 사항이...
기태
홍기태위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예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14인으로 했는데 한 5명이 한 달에 한10일정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여기 올리기는 14인20일한다고 올린거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인데 한 달에 20일이상 실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덕구 중리동은 말이요. 저녁때가 되면 노래방 같은데서 맥주 팔고 2시, 3시까지 난리도 아닌데 그런 것은 한 건도 적발 못하면서 무슨 정보비 해 가지고 뭡니까? 이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노래방은 풍속영업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처벌․지도 감독하는데 노래방에서 음료수라든지 양주 등등 술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면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아니, 정보입수가 아니라 14인이 20일나갔는데 그것도 못 잡느냐는 말입니다. 노래방 생긴지가 몇 월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추측인지는 몰라도 14명이 20일간 나간다 해도 자기볼일 보다가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나 어디 돌고 왔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사무실 안에서는 그런 줄 알아야지 별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위생과 하고 합동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위생과 직원이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형식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4일 20일간 가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시에서 수시로 동정을 보고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확인하는 방법이 없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연락이 됩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무전기야 어디냐고 하면 여기 어디라고 하면 그만이지 우리 C3경찰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여름에 그늘 나무밑에 받혀놓고 무전오면 '아,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오바'하고 그냥 내려놓고 잠자고 있는데...
병희
이병희위원
위생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생과 직원이 16명인데 14인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20일 기준으로 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일찍 끝나는 날은 12시까지 할 수 있고 지금은 시간외 영업을 하는 곳은 사실은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낮에도 종일 근무해야지, 저녁에도 12시까지 단속해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생과직원들이 주야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서 지쳐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 오면 어렵기 때문에 위생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병희
이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 전부 집에 안가고 전부 단속하러 나갔다는 인식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위원들도 거의 알고 있는데 지금 14인을 과장님하고 어떤 계장님만 여기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가서 단속하신다는 얘기인데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함으로서 불법업소가 신규로 발생이 안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속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병희
이병희위원
위생과 직원들 명단 좀 빼주세요.
영수
천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요원 방한복은 그 6명만 해놓고, 그렇죠? 14명 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90년도 심야퇴폐변태업소를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방한복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되서 예산을 세워서 10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명이 타부서에서 전입됐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6벌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영수
천영수위원
그러면 10벌은 기존에 갖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특별판공비가 48만원해서 엑스포대비 위생업소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위생업소단체장은 누구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업소 단체장은 요식업자라든지 식품업자들이라든지 전자유기장이라든지 다방조합이라든지...
기태
홍기태위원
요식업 조합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각종 위생관련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12개 단체장하고 만난다는 말씀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공공요금은 법동, 중리동 약수터전기사용료로서 600만원이 되고 무선호출기 사용료 48만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법동, 중리동 약수터 유지비로서 42만5,000원을 넣었습니다. 연료비는 심야 퇴폐업소상황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11만4,000원입니다. 보상금은 81만원으로서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퇴폐변태업소라든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시민에게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45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를 표창하기 위해서 36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로는 60만원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설치는 무정전 전원 장치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몇 시간 짜리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전기가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쇼파가 86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하려고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입니다. 지역경제과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90페이지 하단 셋째 줄 농어촌 개발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농어촌개발비 3,235만7,000원, 농산관리비 988만6,000원, 농업용수개발비 1,110만원, 축산행정비 1,066만원, 지역경제관리비 115만2,000원, 상정관리비 5,052만원, 에너지관리비 158만5,000원 해 가지고 총 1억2,626만원입니다. 그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개발비가 3,235만7,000원인데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2,309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가 926만원인데 그중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규격출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와 구비 합쳐가지고 계상되겠습니다. 710만원. 다음 농산물 관리가 988만6,000원인데 그중 보고 드린 것은 재료비기타하고 벼 베기 할 때 낫 구입하는 것이 1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돌발병충해근급약 제대가 105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쥐잡기 약재구입이 1만가구분만 세워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형편이 안 되서 1만가구분만 세워왔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은 농토배양 유류지원대하고 한발대책용 유류지원대입니다. 그 다음 431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은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 공동방제대 합쳐서 총 239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34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소형관정을 10공 뚫고 신대동 양수장교체로 560만원을 계상됐습니다만 양수장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으로는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완전히 교체 되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행정 1,0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료비기타는 방견단속 인부임하고 가축방역약품구입비 그 다음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가 계상되서 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보상금 624만원은 공수의 수당이고 공수의 동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312 지역경제관리비는 1,015만2,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판공비는 지역상공인 및 도․소매인과의 간담회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을 3인 4회씩 해서 1년간 181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물품구입비가 350만원 서있습니다. 상정관리비가 5,025만원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기타 계량기검사 인부임에서 수시검사,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인부임과 엑스포가로기관리 인부임을 두 사람씩 해서 30일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판공비가 368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대전 엑스포협의회 운영 간담회로서 세워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93년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범시민이 엑스포에 대한 홍보라든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회정도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 성립되면 더 확보해서 엑스포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대전엑스포 시민협의회가 뭡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민협의회 운영이 각 동에 인원별로 비례해서 500명이내로 구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68명이...
기태
홍기태위원
명칭이 뭡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엑스포 범시민 추진협의회입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운영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엑스포시민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아침에 매주 화요일 날마다 엑스포 꿈돌이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요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기 위한 겁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간담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침에 캠페인을 하고 나면 아침에 조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대 같은 것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년 1회 합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년 1회 해서 1만원씩 계상되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 추진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기태
홍기태위원
1만원 상정했으면 아침이라고 해서 해장국집에서 3,000원짜리 먹으면...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한번하고 말 것 같으면 몰라도 3,000원짜리로 한다해도 한 주에 한번하면 한 달에 4번인데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홍기태위원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민상기지역영제과장
이게 사실 내년도에 엑스포를 저희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모내기 노력지원에 경비가 60만원이죠? 벼베기는 낫 사는 값에 80만원이 든다고 보는데 이 경비만큼 일해주고 온다고 봅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 직원이 가 가지고 농민들이 지원해 달라면 실제로 지원해달라는 물량만큼은 충분히 만족할만큼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내가 볼 때 낫 값이 80만원이 든다면 4만원씩 인건비가 10명하고 80만원이면 20명인데 20명이 일하는 농민들이 벼 벤다면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짐작하기에두, 서너마지기 베고 오기도 힘에 겨울 거예요. 그러면 밥값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농민들과의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봉사한다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일로한 양만큼 가지고 따지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농민들하고 유대를 가진다는 측면을 따지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당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대화나 그런 것은 그렇지만 목적은 일을 도와준다는 것이 목적 아니예요 ?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60만원 준다든지 80만원 주고 오면 더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 이득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뜻에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농민과의 유대강화라고 했는데 농민들을 지금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관에서 와 가지고서 벼 벤다고 하면 얼마나 귀찮아 하는지 모릅니다. 반듯이 하지도 못하고 지금 기계로 베면 그 돈 안들여도 메는데 아주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걷는 품삯이 더 들어서 농민하고 유대가 아니라 거리를 멀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없앱시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모도 심어드리고 벼도 베 드리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게 농촌에서 일 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분들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 못지 않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억지로 벼 베준다는 장식효과는 없어져야 되요. 내 조카네가 벼 베줬는데 말이요.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안 해주면 좋은데 오지 말라고 소리는 못하고 기계는 비워놓는데 말이요.
영수
천영수위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계과장
이것은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농민들과 얘기하고 저희들이 좀 봉사할 기회를 만들려고 농민들과 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수
천영수위원
농어민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
상기
민상기지역경계과장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옥
김상옥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나는 벼 베준다고 모심으러 다닐 때 밥을 싸갖고 갔습니다. 싸가고 거기서 주는 밥 안 먹었어요. 봉사를 해주려면 그 집에 피해는 안 주도록 해야죠.
상기
민상기지역경계과장
그것은 본인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섭
김은섭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농사짓는 분들 것을 베주라고요. 그러면 잘 베주느니 못 베주느니는 안 할 것 아니요. 그것도 농민 아닙니까 ? 그렇게 하는게 좋지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제일 마지막 196페이지 보면 심야전기 단속원하고 심야전기 사용지도 단속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상기
민상기지역경제과장
심야에 12시이후에 네온사인 같은 것은 못 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인부들, 저희직원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들어오는 심야전력에 대한 단속인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사회산업국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하지 못한 도시국 예산설명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