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기우
이기우부의장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인제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본 의장에게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면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군정을 추진하면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원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수백건내 수해복구 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도 많았겠습니다만 행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감사기간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확인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대부분 알차게 잘 추진되어 군민을 위해 군정을 폈음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의원의 한사람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편 군정을 펴 나가는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잘 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두번 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인제군을 만들 것을 우리모두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하면 품목 및 농가중심의 개별사업위주로 분산지원 되고있는 농림수산분야사업을 지역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관련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집중 지원하므로서 지역내 농업지원의 체개적인 개발활용과 아울러 농림수산 자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개발자금 융자조건을 융자 받을시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갚도록 되어 있어 농민의 소득사업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애태우는 입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이와 같은 농촌개발자금을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본군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은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협에서 융자지원할 수 있는 신용한도는 신용보증금 대출로서 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융자지원 금액은 2~3억을 상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융자받기 위하여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신청 대상조사시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등 농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농민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라면 농촌주택 개량자금 융자시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선보증 후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추후 담보토록하여 사업이 적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제2의 금강산이라고 일컫는 설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계 어느곳이나, 타 어느 지방에서도 볼 수 없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을 큰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관광수입이 원시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설악권을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한 때가 없으며, 본군에서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자원으로 가꿔서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군정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계곡의 맑은 물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고작이며, 휴지만 버리고 갈 뿐입니다. 또한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농산물을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설악권을 끼고 있으면서도 군세가 비슷한 양양과 고성에서는 엄청난 민자를 유치하여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돈을 쓰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바 입니다. 이제는 본군에서도 자연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원시적인 관광수입에서 탈피하여 외래객이 쉬였다 가고 또한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관광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광계획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없다면 관광의 인제군을 만들기 위하여 중장기 청사진을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셋째 도시계획 사실확인원 발급신청등 민원 편의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원거리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면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본 제도가 수년전 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데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주민에게 빠른 시일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부면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는 됩니다만 처리과정이라든가 주민 홍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번째 군청앞 진입도로에 주차지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500만대가 넘어 섰는가 하면, 인제군 내에서만도 9월 3,146대로 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며, 생활필수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서라도 또 관공서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한시도 자동차 이용을 떠나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는 교통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본군내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인제문화관 옆의 주차장 설치문제를 건의합니다. 인제군내 용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물론, 인제시가지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인제문화관에서 각종 공공행사를 치루는데 참석하기 위해 인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 특히, 각 면 사람들은 주차할 장소를 찾지못해 쩔쩔매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인제문화관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무료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있으나, 거리관계상 이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며, 특히 문화관행사에 참석하러 온 각 면사람들이 멋모르고 문화관 옆에 주차하였다가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심한 불만을 호소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 그것도 제일 대중이 많이 이용한다는 문화관 옆에 주차 한대도 할 수 없도록 한 곳은 인제군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현재 군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인도도 넓게 개설되어 있으며, 실제인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공무원들이 출퇴근시 약간 붐빌뿐 혼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혼잡하지도 않은 인도만 넓게 개설해 놀 필요가 꼭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주민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재 군청 진입인도 양쪽의 길을 반으로 줄여도 주민들 통행에 하등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를 반으로 줄여서 주차시설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수공장 유치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2년을 지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군의회 의원들도 스스로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자치적으로 꾸려 나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전과 더불어 점차 익숙되어 가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치 본 뜻에 다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에 있어 군민의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되며 이를 수렴, 해소 하는데는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본 의원은 올바른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되는 일에 인제군에서도 눈을 돌려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늘이 베풀어 주신 천혜의 이 고장을 십분 활용하여 나날이 오염되어 가는 마시는 물을 우리지역에서 깨끗하고 맑은 무공해 양질의 식수를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확대공급하는 것이 공해에 찌든 도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도 살찌워 군 살림살이에도 보탬과 이익이 되어 복지행정의 주름살을 펼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입이 없다고 앉아서 하는 한탄과 푸념 따위는 이제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떨쳐 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식전환을 과감히 하여야 하며, 바로 지금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마실수 있는 신선한 생수를 생산 판매하는 시설을 보다 크게 하여 인제군 수입이 펑펑쏟아져 말 그대로 물쓰듯이 주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에게 빌려주고, 뺏기는 행정에서 찾아오고, 돌려받는 행정으로 인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크게 키워 기업의 수익금은 주민의 모든 복지에 쓰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것을 본 의원은 바라마지 않으며, 이 사업은 원자재가 바닥이 나지도 않으며, 자재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 갈리도 만무하고 시장 수요도 무궁무진하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 이 물장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단체의 건의와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한 해동안 군민을 위하고 어려운 군정살림을 꾸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된일과 미진했던 문제를 겸허히 반성하고 마무리 하면서 희망찬 새해, 밝은 새아침, 새나라 새정부를 가슴벅찬 설레임과 새로운 기쁨속에 맞이 합시다. 지금부터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읍과 북면 버스정류장 이전 확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교통 또한 시간을 다투는 복잡한 현대에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이 하루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모하는 이때에 우리 인제읍 터미널은 하루 버스 몇 대 다니던 60년대 축조된 날고 좁은 시설로서 벌써부터 편리하고 넓은 곳으로 옮겨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통량에 맞추어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인제군 발전과 번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인제 발전을 염려하는 뜻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수회사 까지도 터미널 이전을 촉구하는 서한을 자치단체장에 까지 작년에 접수된 웃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제읍은 인제군지역 생활권 중심도시로서 기반시설이 질적으로 미비하고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으로 토지이용이 잘 못 끼여져 있어, 버스정류장 이전확장이 잠시도 미룰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시설은 도로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값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며, 북면 원통도 터미널이 너무나 비좁고 협소하며, 시설 또한 노후하여 한계령과 진부령, 미시령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으로 도시기능과 주차장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인제읍 하루 버스교통량은 직행이 140대, 고속이 5대, 완행 및 시내버스가 62대로 총 207대이며, 원통은 금강운수, 대한교통, 강원운수를 합한 대수 총 287대 입니다. 이 숫자는 인제 정류장이나 원통정류장의 면적과 시설로서 원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저는 단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향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인제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서 348 페이지에 의하면 인제읍 버스정류장 주변지역은 상업 및 숙박시설의 입지로 증가하여 터미널은 남북리 쪽으로 하여햐 하고 또한 351페이지에서는 표 4-206 중심지 개발계획표 보면, 터미널 이전 남북리 부지 11,210㎡, 약 3,400평, 건물 1,650㎡ 평수로는 500평 사업비 14억 투자 더 나아가 연차별 투자계획표 4-207에는 많은 사업중에도 유일하게도 정류장 이전 확장만 '92년에 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묻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와 논리가 충분 하였으리라 믿으며, 그 바탕위에서 우선 순위도 고려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92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이 계획은 어찌 되었는지 한 해정도 순연되는지 아니면 계획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백지화가 되었는지, 또는 타당성은 있으나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뜨거운 감자라 몸조심을 하는건지, 그도저도 아니면 그냥그냥 덮어서 미루다가 이해 당사자인 운수회사가 답답하면 하겠지하는 두둑한 뱃장인지, 무사안일인지, 행정당국의 진실을 알고나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을 다녀보아도 인제, 원통 같은 버스정류장은 눈을 씻고 찾으려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 신호받고 들어오고 신호받고 나가는 귀중한 시간의 낭비는 무엇으로 보상하며, 200m 한 길은 곱돌아 나가고 들어가는 기름의 소비는 기름 한 방울나지 않은 국가에서 그 얼마나 필요없는 낭비입니까? 200m 거리를 버스대수와 일년을 계산하니 무려 약 30,000km가 나왔습니다. '91년도에 인제 북면 도시계획변경시 주민공청회를 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하였듯이 버스정류장 이전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뜻 있는 분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사에 맞는 자치행정과 발전의 혜택이 고루 미치겠금 적극검토 실행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모든 승객의 편리와 지나치는 관광객을 머물게하고 보는 관광에서 돈 쓰는 관광으로 바꾸는 실속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제 원통 버스정류장 이전 확장에 성의를 갖고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확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번째 불우한 무의탁 노인거처 마련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힘 빠지고, 병들고 늙게되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노병사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으로 피할 수 없는 하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있는 그 분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한 세대 앞서 태어나신 그 분들은 왜놈의 억제속에서 말 못할 핍박과 무서운 가난과 남자들은 징용아니면 군인, 여자들은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모든 지옥같은 세월을 거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끔찍한 6.25를 겪으면서도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오셨고 들꽃처럼 버티면서 오늘의 이 풍요를 이루는데 단단한 한 몫을 하시고, 이제는 몸에 진이 빠지고, 기운이 다하여 자신의 삭신조차 간수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슬하에 자식이 없어 거둘수 없는 불쌍한 무의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 같이 태어난 한 세대의 주민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동방예의지국이며, 경노효친정신을 들먹이며 자랑하고 있지만 정신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벅차고 세월은 점점 각박하여 온 세상이 이기심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 참으시고, 보기좋은 의복 눈 돌리고, 하고 싶은 일 뒤로 미루면서 온갖 궂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며 오늘에 이르러 이제 편리하고 풍요로운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 한탄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식의 입장에서 손자의 도리로서 따뜻하고 편한 잠자리 하나 보살피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도덕, 윤리, 양심을 떠나 자손의 도리를 앞으로 따라오는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인제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사랑의집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교회 봉사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불우노인들이 인생황혼의 들녘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있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고개숙여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는 최고령 94세 이대경 할머니로부터 여덟분의 무의탁 노인들이 북면, 기린, 상남, 인제 등에서 고루함께 거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늙어가면서 이웃이 더 그립고 곁이 허전하며, 같이 이야기 나룰수 있는 같은 연세의 말 벗이 필요합니다. 이웃 홍천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277명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를 92년부터 읍면에 열 가구식 80평 규모의 단층 공동주택을 군유지에 9,064만원을 들여, 읍면 순으로 매년 1,2동의 주택을 건립하여 홍천읍 100가구를 비롯한 9개 면의 247가구 무의탁 영세민 노인중에서 입주하기로 군의회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부러우며, 이 얼마나 자랑스런 복지행정입니까? 저는 인제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무리한 요구는 삼가하겠지만 그러나 이웃 군처럼은 못할 망정 천주교회에서 기금 2,200만원을 마련하여 군내의 병들고 고생하는 보살피는 이 없는 불쌍한 무의탁 노인들이 경쟁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하여 보다 많이 더 모시겠다고 사랑의집 건축물 40평의 모자라는 금액 5,000만원 지원요청을 본군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에 참으로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복지라는 말을 앞으로 할 수 있으며,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과와 복지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불쌍한 불우 노인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부터 예산을 챙기고 넘어 갑시다. 점점 낙수물차이란 말이 있습니다. 낙수물이 떨어질 때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늙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성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남전리 개발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경외스럽게 여겼으며, 자연에 거슬리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였으며, 특히 산은 함부로 범점을 삼가하고 샘터하나 돌무더기, 오래묵은 나무까지도 의미를 부여하여 사랑하고 아끼였을 뿐만 아니라 산 깊숙히 나무숲속, 돌 속에서 나는 약수에는 신비스런 전설이 있고, 영험이 깃들었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성분을 따지기에 앞서 전래의 속설로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인제는 기린 방동약수, 인제 필레약수, 상남 개인산 약수와 남면 남전약 수가지 4개소의 이름있는 약수를 갖고 있으나 불행이도 아직까지 어느 약수하나 제대로 개발된 것이 전무하여 자연을 아끼고 발전을 생각하는 뜻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심정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남전약수를 44번 국도에 같이 놓여 있는 오색약수와 비교할 때 정말로 한심스럽고 창피함을 감출길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양양 오색 약수는 거리가 먼데는 가깝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제 남전 약수는 가까운데도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미산 군립공원 계획과 남전약수를 같이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에서 남전 약수까지는 4km로 자가용으로는 한 5~6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미산 숙박시설에서 해돋이에 자가용 드라이브 아침 산책로로 지정하여 소양강 호수를 따라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몸에 좋은 약수를 마시게 하고, 공해에 찌든 몸과 마음을 울창한 나무숲속에서 산림욕과 함께 건강하게 운동하는 코스로 개발하면은 아미산 공원과 남전약수가 서로 상호 보안적으로 상승작용하여 관광지로서 입지적 조건과 부가가치가 상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전약수터를 돌아본 결과 우선 약수와 화장실이 20m 안에 위치하여 불결함과 약수의 신비감을 떨어 뜨리고, 진입도로도 비포장과 주차장도 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은 고사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화장실부터 좀 깨끗하게 고쳐야겠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소관 부서에서 우선 현지를 돌아보고 단 얼마라도 예산을 투자하여 인제의 창피함도 덜고, 향토를 가꾸어 고향의 자긍심도 살리는 아미산 군립공원 개발과 함께 연계발전시켜 말로만 관광자원 자랑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오색약수 못지 않은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와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1992년 인제군의회 마지막 질문을 조용한 가운데 마무리를 장식하게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한 해 동안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실과 소장님 또한 본청 직원과 지도소, 보건소 6개읍면 공직자 모두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규 입니다. 지금부터 한의동 의원님과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진흥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경제적 수준향상과 여가선용 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종전에 점체적 관광 형태가 점차 동태적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가는 곳마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설악산의 64%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빼어난 경치와 명승지가 우리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민형태의 변화와 우리군의 무한한 관광자원을 상호 연관하여 볼때 앞으로 우리군의 주된 산업은 관광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관광진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함에 있어 지난 11월27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보존할 것과 개발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발한다는 기조위에서 관광지별로 특성을 살려 개발하되,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관의 주변환경과의 조화등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개발한다는 기본 시책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데로 지적하신 바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치만 가시적으로 아미산 군립공원과 금년의 기본계획이 용대지역 관광휴양지구를 단계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 시범개발토록 하고 용대 진부, 미시령지구와 한계지구에 대한 개발추진과 방동약수터를 비롯한 관내 4개소의 약수터 개발을 검토하여 연계 추진해 나가므로서 점체적이고, 소극적인 지나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머물다 가는 관광군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명승지, 기념물, 사찰, 사적지를 보수정비하여 관광자원화하여 나갈 것이며, 산간계곡및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 지정운영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여 내년도에는 18개소를 운영할 것이며, 낚시터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자원은 개별적으로 특성을 갖되 전체적으로는 연관성과 조화를 갖춰 관광지가 지역주민에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대권 개발계획 지구로는 용대지구와 진부, 미시지역을 변혁하여 개발추진하고 있으며 한계권 개발계획 지구로는 쇠리지역을 내린천 개발계획 지구로는 순개, 피아시, 궁동,방동, 미산지역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며 필레꼴 개발계획 지구로는 필레 한석산, 점봉산 지역을, 홍수권 개발계획 지구로는 관대, 신월리 지역을 연계토록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전역을 권역화 하기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대권 개발계획, 한계권 개발계획 지구, 필레권, 홍수권, 내린천권, 개발계획지구를 권역화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영주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은 어려움이 뒤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따른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점차 완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적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은 권역화 되어야 규모의 이익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인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럴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관광지 권역화 개발은 불가능하고 관광자원화 창출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동참의식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면서 명실상부한 관광군이 되도록 종합 추진 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민, 의회, 집행기관, 사회단체 등 모두의 공동체적 노력을 크게 기대하여 봅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미산 군립공원 개발과 연계한 남전약수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미산 군립공원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제10회 군의회 임시회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14일 군정조정 위원회을 개최하여 시설자는 시설영업자가 시설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시설하는 방안으로 하고 자격기준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후, '92년 10월16일 의원님 등청시에 본 사항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고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계속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중에는 시설영업자 선정공고를 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아미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남전약수터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산 군립공원으로 부터 남방 4km 떨어진 남면 남전1리 개인소유 토지에 현재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김정복씨 입니다. 개인소유 토지내에 위치한 남전 약수터는 원래 쪽박골 약수터로 불려오다가 '85년도에 남전약수터로 개정되었으며, 철분과 탄산소 성분이 함유돼 있어 피부병, 위장병, 피부질환, 당뇨병등에 좋은 약수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진입로가 좁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약수 주변이 정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사실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위 개발사업을 위하여는 규모가 다소 협소할 뿐만 아니라 44번 국도에 바로 인접해 있고, 특색있는 경승지가 연계되어 있지 못함이 흠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개발보다는 권역화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여부는 대상지구에 대한 실존법상의 적법성과 재정적 투자효과성, 개발주요도, 관광객 유치 흡인력과 개발여건의 성숙도 및 토지소유자의 개발참여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의동 의원님과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창기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확인원발급 과정에 주민편의 제도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비롯해서 저희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17가지의 민원하고, 읍 면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을 비롯해서 13 가지의 민원은 동일 군내에서는 온라인 제도로 운영하도록 '87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를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 말에 일반창구 민원이 11,86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된것이 3,404건이 온라인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를 창구민원 사항을 집계를 해 봤더니 81,94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된 것이 2,54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수치에 비해서 온라인 처리가 된 것이 3.7%정도 금년에는 11월말 현재가 3.9%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그 온라인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국단위에 온라인제도를 내무부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주지 읍면에서 주민등록에 대한 등.초본발급 의뢰를 하면은 온라인으로 모사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험운영을 하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의동 의원님 말씀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8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창구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그 내용을 잘모르는 직원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반상회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계기를 마련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이 민원온라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의탁노인 거처 마련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 천주교운영 사랑의집 지원계획 입니다. 인제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적극 지원되어야 하나,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평소에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천주교에서 지원요청한 시설확장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여러번 검토한 결과 현행노인복지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시설허가후 시설물 설치에 기간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80/100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어, 인제 천주교와 협의하여 보았으나 사회복지 법인시설로 허가받기 곤란하다고 하여 현재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수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무의탁 노인은 6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의 생활보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노인들이 양로원 입소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 희망시 전원 입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평소 희망자 남자 1명 뿐이였으며, 원주 상혜원에 입소시켜 드렸으며 양로원 입소 희망자는 춘천, 원주 지역에 무료 양로원에 입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지역의 무료 양로원시설도 92년도 12월 현재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제군 운영 양로원은 무의탁 노인의 추이를 판단 인제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과 소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시에 보증후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농민에게 많은 어려움이 많음으로 농협에서 그 신용대출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 대출되고 농산물 집하장이나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은 1,2억이상 소요되므로 농가에서 선뜻 융자신청이 어려우니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선보증후, 후에 시설물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은 '92년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연간 50억원으로 하여 3년간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전국 각 도의 1개군,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 인제군에서만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연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재원은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20억과 단기성 영농자금에서 30억원 해서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도 저희 관내는 50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인제군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은 연간 20억원의 중장기사업 자금으로서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하게 돼 있으며, 영농자금 30억원은 단기성 영농자금으로서 농가당 8백만원까지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출사업에 대한 방법은 농협법과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농가당 신용대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됩니다. 다음에 신용보증대출은 5,000만원에서 금년도 10월31일날 개정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신용보증대출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신용대출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신용보증 대출시에는 보증인 1인으로서 재산세 50,000원 이상이 보증을 서게 되면은 대출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신용대출시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점수 판정해서 대출하게 되는데 50~70점까지는 1,500만원, 70~80점 까지는 2,000만원, 다음 80~90점까지는 3,000만원 90점 이상은 5,000만원까지의 신용도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신용도에 대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먼저 보증후에 시설물등록시에 담보물을 확보하는 방안은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정부 또는 군수가 사업을 융자해 주고 다시 군수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많은 농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행 농협에서 대출방법은 사업자가 담보를 융자 지원액에 대한 담보제공과 동시에 사업종류가 끝나고 다음에 후지 담보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농어촌발전기금융자사업에는 그렇게 큰 융자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군청 진입로 인도가 주민의 이용률에 비하여 넓으니까 이곳에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군청의 그 진입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시에 진입로 양편 그 상가의 경진여관과 삼성생명, 또 문화관, 05부 합동 수사대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굴곡주차금지로 인한 시비는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상 인도를 축소시켜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약 14대, 그렇게 인삼공사 앞에 6대하고 또 그 밑에 문화관 앞에 8대 정도해서 약 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청진입로는 우선 국도와 거리가 짧고 군청에는 많은 민원인이 통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 설치시에는 주정차로 인한 주변 미관을 제외할 뿐 아니라, 노상 주차를 빙자한 주차의 혼잡등으로 군청출입차량에 대한 운영에 혼선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본 군청내에 민원전용 주차장과 또한 군청 정문 좌편에 1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돼 있고, 또한 우체국 앞 좌우에는 1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청 좌우편과 우체국앞 노상주차장에 주차 시설이 있고, 또한 군청진입로에서 홍천방향으로 한 100m 지점에 무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영역이 한 70대 정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주차장이 설치 돼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약간의 불편은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기존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면은, 현 도시계획 시설인 군청진입로를 축소 하지 않아도 주차난 해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늘어나는 자동차와 군청과 문화관을 찾는 민원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도 자체 주차장부지 확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호
이해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직영 생수공장 설립으로 군 수입품 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수인 생수오염은 날로 심각하게 오염 되가는 수질의 저하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식수를 갈망하는 일부 상류계층에 공급되는 광산수로 대중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시기가 이르다고 보며 거부스러운 상품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생수의 국내시판 허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시판이 공식 허용되지 않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본군에서 생수공장을 직접 설립운영할 경우, 공장 설립에만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품인 생수를 시판할 경우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결과도 초래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군직영 생수공장의 설립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가되며, 앞으로 정부에서 이 생수국내 시판 허용추이를 보아가며 면밀한 정세분석을 실시하는등 지방공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선정, 계속 연구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통인제 지역 버스정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제 원통지역 뿐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은 도시교통량 해소는 물론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외각지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정도 확충되거나 또는 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제 원통지역 버스정류장 역시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도시교통난으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것은 시실이나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인제 우회도로가 93년도에는 완공되며, 남북리 택지개발 사업이 착수되고 우회도로와 현 국도간에 도시계획 간선도로 2~3개소가 개설되면 인제지역 도시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도시 면모가 갖추어 진다고 보겠습니다.+ 인제 원통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도 연내 또는 내년초에 확정 승인될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인제지역의 경우 제1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운수회사 측의 종합의견을 수렴하여 과거에 버스 정류장예정지로 계획한 바 있던 남북리 국도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1차 검토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2안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어느정도 조성된 후 도시의 발전과 도시교통난 해소의 최적합한 지역을 물색,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방안도 계획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통지역 역시 원통지구 우회도로가 93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94년도 성공 목표로 보아 우회도로가 완공되고 현 국도와 되시계획 간선도로 2~3개소만 개설되면 원통지역도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정도 조성되므로 이 계획과 연계하여 버스 정류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외각지역으로 버스 정류장을 이전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청이 있어 한의동 의원, 최태운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합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정책적 성공을 위해서는 군행정에서 담보 능력이 없는 농민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우선 선보증을 이행하여 주시고 공정도에 의거 사업자금을 집행하면 별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의 방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에서 성장작목 입식자금을 15농가에 20억원을 평창군수께서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도시기반 시설이 끝나는데로 한다고 했으니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남전 약수터 연구검토 하시겠다는 것은 앞으로 잘 하시겠다라고 믿고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랑의 집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고 제가 복지과에 한번 가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는 복지과에서 군수님 결제까지 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제가 알고 계시는 결제인지, 해 주기로 한 결제인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을 만나 뵈었더니 기획실장님이 이번 본 예산안은 상당히 힘들고 추경때는 꼭 이루겠다는 식으로 저는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서도 사업목적은 본 양로원은 1986년도에 32평을 건축하여 인제군 관내에 불우노인 8명을 모셔왔으나 시설규모가 부족한 실태로서 이를 확대하여 6~8명 정도 더 모시므로써 사회복지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 이래서 사업비 세액이 전체 7,200만원, 그중에 지원요구액은 5,000만원, 자체 충당한 2,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아 들었는지는 몰라도 꼭 해야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설계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군청에 공신력도 떨어지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꼭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복지과장님으로 부터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최태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지금 한의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정책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에 대해서 선보증을 서고, 후 담보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평창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시에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예도 알아보고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진도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방안등을 융자기관인 농협과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촌에서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서 조치하겠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일 연구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연구 검토를 하세요?
응기
금응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아까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중에는 과장님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을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연구검토만 하신다는 그 말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산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주교 양로시설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결제에 대해서는 그 양로시설에 대한 소유비 보조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군수님한테 알리기 위한 결제를 받는 도중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셔서, 먼저 말씀도 드렸지만은, 현관계법규상 지원이 어렵지만 천주교회 책임자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득하여 '93년도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건 없으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93년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준다는 답변으로 알고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자
주민자가정복지과장
천주교회 양로시설 책임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지난 2일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위하여 그동안 자료 수집과 연구에 적극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잘못된 사안들이 조속히 시정개선되어 진정으로 인제군과 인제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3년 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2년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16일 오후 1시 30분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윈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