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의회 관련 경비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1993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서무관리비 2억8천7백4십만4천원, 의사운영비 천3백8십9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2천8백8십1만원등 해서 총 4억3천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폐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와 45페이지 관서운영 비목에 대해서는 정액 경비가 되겠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폐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등 각종 회의운영에 따른 회의록 인쇄비용으로 2천만원 의회운영에 참고할 행정자료 등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 그리고 의회보 등의 발간비용으로 천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의회보의 발간은 분기당 1회씩 발간을 해서 전 세대에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서구의정지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5월경에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의회보와 의정지 발간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 승인을 받아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기타로 의회업무 보조직원 인건비로 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청원사항등 자료수집 관리와 의회운영 관리 비목으로 해서 정보비 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 경상비로서 기타 수당 3천7백8십만원은 의원 회의 참석수당 3천6백만원과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백8십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판공비는 의원 회의비 2천4백만원과 의정활동 수행경비로 천4백4십만원등 해서 총 3천8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수행경비 천4백4십만원에 대한 용도를 말씀드리면 재해발생시 현지조사와 사회복지 시설 실태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등 공적인 소요경비와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경비 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비용, 국.내외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나 기념품 제공에 따른 비용 등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상금 5천2백6십1만원은 의원 국내여비로 5백4십6만원, 또 의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 의원 관련 부대경비에 2천만원, 또 결산검사 위원여비 2십7만원, 상임위원회 여비 3백6십만원,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비교시찰 소요경비가 3백2십8만원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이중 의원관련 부대경비의 용도를 말씀 드리면 의원의 공무 출장시 여비부족분과 해외여행 경비의 부족분에 충당이 되겠으며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도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해서 보상비목에 의원 의정활동비로 해서 의원 1인당 백4십만원씩 해가지고 총 2천8백만원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나 의정 보고회,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자료조사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비로서 쓰게 되겠습니다.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의원 관련 부대경비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의회에 차가 몇대입니까 ?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2대입니다. 한대는 의전용 차이고 한대는 우리 사무과의 업무용 차가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8백5십만원이 있고 47페이지에 보면 체육의 날 지원해서 의회사무과 3십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체력단련비는 하나의 보수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뒤에것은 1년에 2번씩 체육의 날 행사가 있어요. 봄, 가을. 그때 직원 1인당 만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체력단련비는 보수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100%정도를 지급하는데 보너스 비슷한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47페이지 의회보 발간은 2회에 걸쳐서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 는데 이것이 지방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업무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구 메아리다 뭐다 해서 반상회때 주는 것으로 배포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방의회쪽에서는 홍보가 부족한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이 천만원 가지고 2회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계상을 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분기당 1회씩 해서 1년에 4회 책정 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천만원 가지고 적지 않아요 ?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계산해 보니까 부당 20원씩 해가지고 우선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때 다시 세우는 것으로......
훈국
이훈국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우리 서구의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발간을 했는데 의원당 5권씩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전혀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소요경비도 물론이지만 의원들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의회 측에서 전체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구민들이 의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면 천만원의 홍보비용, 전체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의회홍보 비용으로 유일하게 편성된 것이 이거 아닙니까 ?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천만원이 너무 적다는 판단이 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것 없으십니까 ? 추가 할 것이라든지 너무 적다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의회의 경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추후에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