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외 1건(일괄상정)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167페이지 시설비에 500만원해서 250만원 삭감인데 하천, 장수천 밑이죠. 이것이 경고판 제작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경고판 반 깎아 주면은.

윤용상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167페이지 시설비요, 10개인데 5개로 줄였는데 이거 어느과죠.

하천 휴식년제 경고판 이거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하천에 하는 간판은 장수천이 정부에서 맑은물 되살리는 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천에 딱 한군데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경고판은 필요한 내역입니다.

필요하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개는 하고 다섯 개는 줄인다고 그러는데요, 거리상 10개가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드문 드문 해 놔도 되는 건지요.

길이가 9공수에서부터 만수3지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볼 때 10개도 많은게 아닙니다.

그 위만 하는 줄 알고 저기 했는데요, 3지구까지.

3지구까지 쭉 그리로 내려오는 데까지 해서 길이가 한 4km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이죠, 저희 2동하고 접해 있는데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은 개 같은 거를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경고판을 세우라고 그래서 세우긴 세웠는데 한군데 딱 세워 놓으니까 그거 피하면은 거기서는 안 해요. 그리고 더 높은데 가서 또 밑에 내려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고판이라는 것은 좀 드물게 세우면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맑은 물 되살리는 하천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지금 167페이지 시설비 관계로 우리 위원간에 계수조정을 15분간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구 발전과 지역발전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힘을 기울여 오신 이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내역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는 92 회계년도의 마감을 앞두고 각종 투자사업 등 시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주민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제1회 추경 이후 재정운영의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로 능률적인 예산배분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으로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순세계 잉여금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실제 징수 예상액을 조정 결정하였으며 세목별로 징수예정액은 총 8억1,488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5억5,704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당초 목표액보다 2억3,343만원이 늘어난 9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91년도 시세초과 징수분 1억2,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적정한 관리를 통해 증가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증가분 2억4,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청산금 9,35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결정에 따른 추가분 2,803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원 감소분을 계상하여 세외수입은 3억7,208만원이 증가된 14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3,631만원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사회복지부분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중 국가로부터 변경내시된 전액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이후에 보조결정 되었거나 국비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변동 내시된 금액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사 신축비 추가보조금 15억원 소외계층 확대지원 사업비 1억5,041만원, 공단보육시설 지원금 1억900만원, 만수2동 유신지구 진입로개설 8억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보조금 11억과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시설사업비 5억4,035만원 등 총 40억1,3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정예산 활용으로는 예산 승인 후 사업의 완료 또는 계획의 변동 및 취소로 인한 지출잔액 추경재원으로 8억5,867만원을 타 예산으로 재활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세 99억5,300만원과 세외수입 146억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6억3천만원 등 총 556억원으로 92년도 당초 대비 9.4%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과 직급 차액 부족분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집행잔액 추정액 1억1,23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각 관서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에너지 관련 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의 감소로 추정금액 7,06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 최소한의 행정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인 기본경상비로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보상금 증가분 6,40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 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나 성격면에서 투자적 성격의 비경직성 경비로 개발이익환수금 감정평가 수수료 3억4,01만원을 삭감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투자사업비와 적환장 운영비 5,800만원이 청소차량 구입비 2,500만원, 주민관리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대체 구입비 5,500만원을 대체 편성하여 순수 증가액 9,246만원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이는 추경 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부분으로 공단보육시설 지원비 2억2,200만원외 2건, 총 3억3,700만원이며 공공청사 부분에는 구월1동 청사부지 매입비, 계약 중도금 1억5천만원 외 2건으로 계산액는 17억400만원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수2옹 유신지구 진입로 개설비 8억원외 1건 10억3,700만원하고 만수2동 80번지 내지 240번지 도로개설 사업비는 93년도 수정예산안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도로건설 부분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이며 도로교통 부분은 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5억4,100만원, 교통안전시설 장비 3천만원이 추경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92년 제2회 추경에 투자되는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는 11건에 총 4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91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2억5,900만원으로 이중 의료비 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금액에 1,3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추가분 1천만원이 증가됐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54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1,400만원 그리고 반환금 1천만원으로 재투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총 47억7,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7억5,500만원이 증가된 556억원 특별회계가 2,400만원이 증가한 12억5,700만원으로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56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13페이지 기정예산 활용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일치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로부터 개별보조금이 11월 25일자 1억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구정홍보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항관련 무전기를 2회 추경에 24대를 계상하였으나 수효를 재조정하여 4대를 증가함으로서 부족분 280만원과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는 당초 예산 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으나 추가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3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700만원, 간석1동 서흥시장 주변 표층보강공사 2,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계상하고 유급 방범봉사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월액여비 2,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내역의 조정으로 92년도 예산규모는 1억원이 증가된 569억5,736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기타 명세와 규모 증가 내용은 수정예산안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 받고저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억3,343만8천원 4.9%가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7,208만4천원 7.8%가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41억4,984만8천원 87.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47억5,537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7억4,964만9천원, 문화 및 체육비 2,82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08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로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 2억3,34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9%의 세수 증대가 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 2억175만5천원과 재산세 6억1,313만4천원 사업소세 600만원이 세수 증대된 반면 종합토지세 5억5,745만1천원과 과년도 수입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 3억7,20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7.8%가 세수 증대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92년도 초과징수분이 1억2,531만원과 이자수입 2억4,231만2천원, 재산매각수입 186만8천원, 잡수입으로서 위약금 106만2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청산금과 개발이익 환수금 위임수수료 수입 등 1억2,153만2천원으로 세입 증대 되었으며 특히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증수된 것은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총 41억4,984만8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있어서 세목별로 보면 사회복지 보조에 1억5,105만8천원과 산업경제비 보조 10만9천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 120만원은 증가 병사비 교부금 1m60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40억1,353만8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비하여 40%가 증가된 세입재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15억1,119만원은 시범동 사업비,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남동구청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청사신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 도움에 많은 활력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비 보조 1,312만8천원, 산업경제비 27만원,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24억8,382만5천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 430만원과 민방위 보조 82만5천원 등으로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조금이 전체 추경 요구안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대부분이 구청사 및 도시개발 사업 목적으로 교부된 세입사항임을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17억4,964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서는 구청사 신축에 보조되는 15억과 기타 경상사업비 및 관서운영비 등으로 2억4,964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억8,028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민방위비 1,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121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대부분이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예산은 6억552만2천원으로 각 과별 경상사업비 또는 불요불급한 요소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의무적 세출예산 처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93년도 예산안 심의때와 같이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실과장님들께 각각 담당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때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및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 동 운영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3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이번에 증감이 1,450만원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7,960만원으로서 예산에 합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구정홍보관계 1식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서 자치행정홍보를 위해서 자치행정이라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 저희가 10월달에 통보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안제출 서류유인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유인비가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보충액으로서 25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보비 관계는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구정운영 업무의 전반과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는 기본경상비로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은 논현동 108의 2의 도로관계를 법적으로 패소를 인천시가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연말이내에 지급, 배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로서 변호사 선임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소송관계가 행정소송이 20건인데 금년에 5건은 완결이 됐으며 15건이 다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5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관리로서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1,5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시군구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저희가 12월말서부터 1월까지 중앙에 작업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2개월동안 그거에 따른 비용으로서 6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3,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