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안을 11월 달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소상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것은 개략적인 총괄 보고만 드렸기 때문에 체계 있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일반회계 46,575백만원, 특별회계가 12,631백만원, 그래서 총 59,20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총체적으로 약10%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만 따져 볼 때는 약 13%가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94.6%로써, 3.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자체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신장이 되여 있고 특별회계가 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산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회계는 줄어졌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 등 12개 특별회계 12,63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066,756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571백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감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서 도축세가 감이되고 다른 것은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10억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것은 덕산 지구 택지개발관계 세입 예산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지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재정 자립도는 작년에 20.4%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6.7%로 약 3.4%정도가 줄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원인은 상대적으로 의존 수입인 지방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어 있고 자체 수입에서 계상되던 고창군 신축 청사 같은 7억5천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자체 수입 면에서 기체 세입하던 세입이 빠져 나아가고 자체 수입 개념에 빠져 나가고 상대적으로 국도비 교부세가 금년도다 증액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16.7%가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으며,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로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본 결과 기본경비라 해가지고 18,524,68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25억 정도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10,950,854천원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7월부터 공무원 봉급이 2% 인상 될뿐더러 내년 1월부터 근속수당이 10%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66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본 경상비가 8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총 25,890,863천원으로 4,66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2년에 우리 고창군의 경상비대 투자 사업비의 비율은 투자비 5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6.7%로써 경상비 비해서 투자비가 좀 높아졌습니다. 기능별로 보시면 의회비가 488백만원, 작년보다 1억7천3백이 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13,71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52천만원 늘었고, 이 기능별 표는 의원님들께서 45페이지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내에 증가된 것을 세목별로 분류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것이 59,372,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모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다른 것은 늘어 났습니다마는 도축세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축세는 원칙적으로 자가 도축을 돼지에 한해서 인정 할 때는 집에 경사가 있다던지 명절 때는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면에다 신고 해서 도축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잘 안되고 해서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하면 각 마을별 한 마리, 두 마리씩 할당을 해서 도축세를 받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부분이 당초 예산을 줄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 고창군의 도축세가 증액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줄어든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업무를 통해서 하는 세외수입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93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들의 총계가 3,205,415천원입니다. 저희들의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460억 정도입니다마는 자체수입 교부세, 국도비 보조를 갖고, 기본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지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용 제원이 32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가용제원 32억원이 군수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32억을 어디다 계상 했느냐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이런 사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여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마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 회계 예산이 460억이나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 부서나 집행부장이 460억 중 임의로 재량껏 할 수 있는 경비 예산은 32억이고 나머지는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라든지 법정 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시부담 이런 것들로 다 채우고 나니까 32억이다. 32억은 주로 이러 이러한 곳에다가 중요한 것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또 부족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실과소관 예산 심의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